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일시 2022년 11월 2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를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업무추진실적은 지난 1차 정례회 때 보고 받았던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민원여권과장 이상수, 평생학습과장 민선희)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보완하겠으며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노후된 구청사를 유지·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매년 정기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별관 승강기 교체, 자동차민원실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였고, 현재 본관 창호개선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구청사 선큰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구내식당 공간 확장, 주민문화·휴게시설,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녹색정원 등 조성을 위한 1층 로비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완료하여 지난 3월 28일부터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각종 행사 개최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선8기 비전 선포식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8쪽, 국제교류 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단체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 지원 사업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업무협약에 따라 국제화 사업지원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9쪽, 지역방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예비군부대 교육 훈련 및 여성소대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0쪽, 구청장협의회 활동 지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우리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활동 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노원 구민의 전당 사무동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당초 1989년 개관한 노원구민의 전당 사무동의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 하기로 계획했으나, 노인회관 건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어르신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12쪽,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선제검사 활성화 및 감염원의 조기차단을 통해 지역사회 방역망을 구축하고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광진-노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자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광진구와 공동으로 지난 4월 30일까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노원구에서는 의료진 관리를 전담하였습니다.
14쪽, 우수공무원 사기 진작입니다.
구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는 직원에 대한 각종 표창을 적극 실시하여,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썼습니다.
15쪽, 퇴직 공무원 격려입니다.
노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배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적응 준비를 돕고자, 퇴직자에게 격려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측가능하며 능력 위주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8쪽, 직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대민 업무 수행 등에 따른 직원의 업무상 스트레스 진단 및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 직장교육 활성화입니다.
복잡 다양한 각종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자 구정공감 및 트렌드 코리아 특강, 정보화 교육, 작가와의 만남, 디지털리터러시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직원위탁 교육입니다.
창의적인 구정을 주도해 나갈 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개발원, 법제처 등 여러 외부기관에 참가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조직 활성화 워크숍, 디스커버코리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구청사 1층 민원 안내데스크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친절도 점검 및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 선정하고, 24개 민원접점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방문 모니터링 및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 공무원들에게 근로 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여 직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1월 21일부터는 장애인고용공단 기금을 통해 근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인 평균 2,000 포인트가 배정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소 운영,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힘썼습니다.
26쪽, 구의회 협력 추진입니다.
구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한 회기 운영, 요구자료 적기 제출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구의회와 집행부간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7쪽, 공무원노동조합 협력 추진입니다.
우리 구 직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위해 단체협상, 노사간담회 등에 성실히 임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경력 포상금을 제외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포상하는 사업이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잠깐, 마들청록상은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2명은 친절 공무원, 5명은 직무와 관련한 유공 공무원 표창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에 보면 직장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다양한 직원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그 교육에 충실히 임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포상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0쪽 민원 접점부서를 대상으로 친절 부서, 그다음에 친절 직원을 선정해서 84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대략 모두 4,000만 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국장님, 맞죠?
각각의 사업 세 군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따라서 그 선별 기준이 혹시 문서로 명시되어 있거나 공지되어 있거나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친절 공무원인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화 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문자로 또는 메일로 주민들이 친절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정 발전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상 행정상으로 타구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든가 그럴 때 구정 발전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성적으로 해서 반영, 점수화 시켜서 하반기에 우리가 마들청록상이라든지 그런 걸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구청장 표창은 3월부터 매달 주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격려금과 같이 해서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하거나 그다음에 무기명으로 추천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투표를 하거나 그런 방식인 건 알겠는데 명시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 부서에 있는지를 여쭈어 본 거고요.
그게 있다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같은 해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해를 달리하면 혹시 중복되는 수상자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아주 친절한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2년 연속, 3년 연속 포상을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포상을 하는 건가요?
아무리 친절해도?
가급적이면 여러 직원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상을 하고요.
대신 우리가 친절 공무원은 앞으로 인사에 가점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업무 동기 부여를 위해서 격려하고 보상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선정 기준이 제가 자료로 받기는 하겠지만 항목에 따라 선정 기준이 명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고 또 순번대로 이렇게 돌려받기를 하거나 이런 혹시 무분별한 수상을 하게 되면 포상 또는 포상금의 의도가 퇴색되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으니까 포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유의미한 포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유공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있을 제설이라든지 지난번에 수방, 그런 데서 근무를 철저히 한 직원들 위주로 수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셔서 포상이나 수상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최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제 의정 활동상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퇴직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공직자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9급 공무원 1호봉 본봉이 168만 6,500원이고, 본봉이요.
최저 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한 191만 4,440원보다 낮습니다.
9급 공무원 1호봉 본봉에 직급보조비하고 정액급식비를 더해야만 최저임금하고 아주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월급 200만 580원하고 비교하면 아마 공무원 본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선 현장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원구가 타지자체에 비해서 승진이 늦는 거 아니냐는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9급에서 7급 승진하는 데 평균 5년에서 6년 소요된다고 하고요.
아마 기술직인 것 같아요.
노원구는 8년에서 9년, 여기서 사회직은 1, 2년이 조금 더 추가되는 것 같고요.
타구는 노원구보다 1~2년 정도 좀 빠르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공직자 임용을 희망하는 그 임용 희망자라고 해야 하나요?
합격한 사이에서도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최근 3년간 임용 포기자 전체 합격자 362명 중의 15명, 4.3%입니다.
이분들이 임용을 포기했고 정년 미만으로 5년 이하의 공직자 퇴직도 지금 사례가 좀 적진 않습니다.
임기제하고 별정직 등을 빼고 보니까 전체를 정년 미만 퇴직자가 예순한 분인데, 그중에 5년 미만 퇴직자가 열여덟 명으로 29.5%입니다.
아마 대부분 젊은 직원들일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 확대가 있는데 우리 구는 인구 감소와 기준 인건비 부족 등의 문제로 전체 공직자 규모를 늘리기 어려우면서 행정적 부담, 그리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행정적 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환경보다 기본적인 현상 유지에 역량을 좀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어떤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좀 검토해 봤지만, 공직자의 어떤 복지라던가 처우개선을 하는 거는 중앙 정부와 법률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 수단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니까 공직 사회 활력 제고와 사기 진작 방안들을 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직원들 연구 모임 지원사업 같은 것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 구에도 있습니까?
이게 저희도 구정 발전이나 아니면 공직 사회 내에 어떤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벤트성으로는 우리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있다거나 그런 곳을 벤치마킹하는 모둠활동으로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어떤 우리 노원구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체육 시설이나 뭐가 있다고 하면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관련된 미래도시과나 이런 데서 함께 서너 명이 벤치마킹하고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발표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모인 연구 모임들은 저희가 지원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필요하다면 그런 건 검토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을 국회 각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좌진들부터 직원들끼리, 그니까 의원님들이 아닌 직원들끼리도 이런 정책적 생산 메커니즘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도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직원 분들의 사기 진작이나 아니면 구정 발전을 위해서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조직 개편 관련 증원 요청안 반영안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서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새롭게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팀 신설하고요.
청년과도 또 신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야에서 요청한 안이 100% 반영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구 전반에 가용 인력 부족이 한계가 있음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민생 경제나 미래세대에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많은 역량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사실은 부서마다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은 과장 포함해서 최소한 15명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팀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인원 한 명이 아쉬운 부서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부서를 만들려면은 조금 쥐어짜듯이 인력을 뽑아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채용할 때 임기제를 뽑는다거나 이런 형태로든지 인건비 예산 가용 상황 내에서 저희가 다양하게 유연성 있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지원과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각종 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에 보면 신년 인사회나 각종 행사 지원 또 국내 자매결연 도시 교류 활성화 등 이런 사업으로 지금 잡혀있는데요.
추진 실적에 보면 그 관련된 예산은 사실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신년 인사회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개최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 대신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걸 보면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교류 협력 사항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아예 없다고 3년간 없다고 지금 받았고요.
그 외 반면해서 직거래 장터는 야외여서 그런지 3년간 꾸준히 직거래 장터는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교류 현황에 추진을 못 한 그 이유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서는 사실상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를 그 당시에는 싫어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가거나 이런 행사를 잘 못 했고요.
장터 이외에는 저희가 못 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받았고요.
그전에는 완도 어디 어디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완도나 여수, 정선, 충북 이런 데하고 연결된 곳은 직거래 장터는 주민들이 지방에 교류한 그런 물건들은 싸게 구입하고 품질 좋은 그런 것들을 사는 거에 있어서 하고는 계시지만, 고흥 한 곳 외에는 교류가 없었다는 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 교류를 활성화할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부터는 지방에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오기를 꺼려했다는 답을 하셨으니 지금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졌잖아요.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내년에는 많은 자매결연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18페이지에 직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담 분야를 보면 업무나 대인관계 성격 이런 거에 대한 불안, 불면 등 기타 또 이벤트 상담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1,000만 원 예산을 했지만 지금 84%의 진행을 했고 연말에 이 금액을 다 집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예산을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증액한 내용이 나타나진 않는데 직원 심리상담이 직원들이 많이 호응이 좋아서 일부 예산에 변경을 통해서 약간 증액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 1,000만 원의 예산 안에서 하지는 않았고 자료에 의하면 세출 예산 집행 내역을 저희한테 기준이 10월 말일로 해서 주신 거를 보니 여기에도 1,660, 본 예산보다는 660을 증액을 하긴 했어요.
인사 관리 운영 사업 예산을 거기에 증액해서 변경해서 쓰신 거죠.
그래서 이 자료만 보고는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0% 예산 실질적으로 행감 자료에 주신 811만 1,000원만 사용했다 이렇게 자료를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료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직원들이 2022년 10월 현재 106명의 직원이 280회 상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을 660만 원 해서 1,660만 원을 사용을 할 때 직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봤을까요?
인원이 현재 지금 얼마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산에 나온 거는 완전히 지출이 끝난 것만 그렇게 됐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서요.
정확하게는 몇 명으로 파악하면 될까요?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내가 마음이 힘들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오시지는 않으세요.
여기 저희가 결과를 보면 이렇게 위험도 이런 게 있어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심리 상담한 결과가 전체적으로 개인 정보라서 개인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위험도가 어떤가 이런 정도의 통계는 저희한테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위험 수준에 있는 분들은 여기 심리상담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지는 않으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직원이 상담을 해야 할 거 같은데 너무 인원수도 작고 하니 직장 생활에 만족도가 높고 행복할수록 또 그 노원의 주민들도 그만큼 행복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직원 심리상담 서비스는 더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본인들도 안정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 스트레스 정도가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많지 않다고 자료가 나와 있다고 하니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심리상담 서비스는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심리상담은 더 활성화를 시키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시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자료를 원했는데요.
그 자료를 지금 주지를 않아서……
예, 직접 제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 자동차 232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32대였어요.
그래서 좀 더 전기차로 친환경으로 가자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신규 자동차 구매 시 전기차를 구매할수록 향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후로?
지금 현재 36대 지금 우리가 보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어서 그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감사 저희들이 하고 나서 부서에서 그때 바로 답을 다 주셨는데, 이 이후에 의원들의 질의에 어떤 개선이라든가 시정 부분이 이후에 잘 집행이 되고 있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를 않더라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같아서 지금 제가 다시 재차 한번 부서에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 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구에서 몇 대 구입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그리고 내년부터는 100% 다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용도별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거는 추후 자료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휴직 등 직원 공백이 생겨서 업무가 원활하지 않아서 대체 인력을 수급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각 동이라든가 부서에 직접 인력배치를 잘하고 있나요?
지금 휴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신해서 한시임기제를 우리가 한 20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데 군데를 일단 대처를 했고요.
앞으로 1월 달에는 신규 직원들로 다시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재인력 배치를 하든지, 그거를 해소를 시켜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월부터는 순조롭게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개 동을 다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릉 1동 같은 경우는 현원 열다섯 분인데 행정이죠? 인력.
창구에서 6만 3,083건을 민원 처리를 하고 있어요, 열다섯 분이.
상계의 모 동은 열두 분이 하시는데 2만 2,000건을 하고 있어요.
거의 행정 민원이 세 배 차이가 나죠? 인력 차이는 딱 세 분 차이 납니다.
그렇죠?
단순한 수치로 보면 거의 세 배 수준인데 단순히 세 분 차이로 업무가 세 배 가중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복지 부분을 보면 복지 인력이 공릉 1동이라 하죠, 뭐.
공릉 1동이 서른 한 분인데 가구 수는 1,949 가구인데 수급자 수가 2,500명, 장애인 수가 2,199명이에요.
그런데 중계2, 3동 같은 경우는 삼십 분이 하시는데 가구 수는 벌써 더블 3,300건, 수급자가 4,800명 이것도 장애인 수도 3,000.
거의 더블의 80%, 100% 이상 되는 숫자들인데 거의 인력은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해서 이런 19개동에 대한 어떤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한지 인원이 필요하고 또 너무 과다 인원이 있을 때는 빼서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법규상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업무량이 너무 많이 극과 극이에요.
이런 부서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더라고.
일단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직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서별 동주민센터가 특히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재 신규가 이번 1월에 다 보충이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적절하게 인력 배치를 하셔서 우리 직원 분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시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시겠죠?
개선이 필요하시겠죠?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 통계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 동호회 활동, 그다음에 구내 식당,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청 1,600명이면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 관리, 이 분이 혼자서 하고 있어요.
의회에도 이분이 관리를 하고 있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의회와의 관계도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긴밀히 해야 하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 우리 공무직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2년 되면 무기직으로 바뀌는 거죠?
이미 무기직이지만, 공무직은 못 시켜주지만 무기직으로 지금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평생 고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2년이 지나서 무기직으로 지금 공무직으로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무기직은 정년퇴직이 보장되죠? 일단은?
그런데 그 때를 놓쳐서 무기직으로 전환이 돼버린 사항이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9개월 하고 3개월 쉬고 이렇게 패턴이 가야 하는데 그 때를 놓쳐서 무기직으로 자격이 바뀐 분들이 있어요.
혼자서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관리도 안 되고 의회와의 관계도 협력이 약화가 되고 이런 업무가 너무 지금 혼자서 감당하다 보니 이런 행정에서 상당히 미스가 지금 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초 같은 데는 그래요.
공공노무팀하고 의회협력팀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와의 관계도 강화를 시키고 직원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고.
이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 우리는 한 명이서 하다 보니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파악 좀 하셔요.
우리 성과 지표를 보면, 결산에 성과지표.
1년 평가하시잖아요?
이 성과 지표를 보면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 드세요?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항목들 보면?
그래서 찬찬히 들여다보면 성과 지표 항목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단순해요.
그런데 실적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왜 구민들 평가 지표는 다 빠져 있어요?
문화 축제를 개최 실적으로만 평가를 잡으면 이건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구민들의 축제에 대한 구민의 평가가 중요하지, 개최 실적으로 평가를 잡아서 이걸 목표 달성으로 잡고 이런 항목들 좀 빼야 하지 않아요?
구체화 하든가 항목을 바꾸든가.
이건 부서의 편의성을 위한 너무 쉽게 쉽게 잡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
국장님, 한번 이것도 개선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국은 행사는 많이 안 하는데요.
국장님, 행사비를 집행할 때는 예산과목을 뭘로 잡아야 해요?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로 잡아야 돼요, 행사운영비로 잡아야 돼요, 시설부대비로 잡아야 돼요?
행사비를 행사운영비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을?
이런 것도 행사에 필요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아요?
표준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너무 이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너무 달라요.
민간위탁금까지 잡히고 행사비가 각 부서별로 다 잡혀.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는 지금 시설부대비로 잡혀 있어요, 리모델링 개장식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지원국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표준화시켜서 행사운영비를 잡든지 목을, 그래서 예산 편성 때도 좀 정확하게 예산을 짤 수 있게끔 그때그때 갖다 쓰지 마시고.
다 달라요, 다 달라.
행사도 위탁도 했다가 직접 했다가 어떤 때는 행사비도 없이 그냥 행사를 치르는 때도 있고 우리 행정지원국 건은 지금 하나에서 제가 넘어갈게요.
그런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꼭 좀 짚어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행사 진행은 기획예산과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행사를 잡으면 행사운영비를 잡아서 1년 예산을 짜야지.
예산을 다른 목으로 줬다가 그냥 갖다 쓰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 전체가 지금 그래요.
이거 고민 좀 하세요, 예산과하고.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직원연구모임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까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지금은 사회복지 직렬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제가 참여하고 다른 지자체에 있었던 것은 일종의 정책동아리, 정책연구와 발굴을 하는 동아리였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 해주시고요.
보면 정책연구결과 보고서도 저희가 만들고 이것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정책이나 소상공인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도 일선 현장에서 있으면서 느낀 바를 정책적으로 가다듬어서 이 부분을 상급자에게 보고도 드리고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공유를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정책적으로 소통도 강화할 수 있고 우수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요.
이런 어떤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직렬 말씀을 하시기에 뭔가 다른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이가 다시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눈여겨 볼 것은 특히 위중증 환자가 한 달 사이에 두 배 좀 증가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연말 재유행이 저는 분명히 올 거다, 연말연초에.
앞서서 있었던 재유행 때 걸렸던 사람들이 면역이 떨어지면서 대규모로 재감염이 분명하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행정지원체계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코로나 관련 대응 업무들이 보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접종률이 약간 부진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많이 접종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시도 오세훈 시장께서 다시 당선되셨는데 정부와 시의 보건 당국과 이전 대유행 때 썼던 매뉴얼하고 지금이 또 변동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생활치료센터 운영 이거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예산만 지원해준 것 같아요, 보건소가 메인이 되고.
맞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가 광진구하고 컨택을 해서 여기를 정한 건가요?
이건 광진구하고 노원구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거고요.
광진구는 입소자하고 시설하고 직원 관리만 하고 우리는 의료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외부기관 감사 자료에 보면 이게 행정지원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세 내역은 요구 했으나 아직 시간이 급해서 안 줘서.
행안부에서 집중안전점검 이행실태감찰 해서 안전점검 중점 점검 대상 선정 및 점검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은 어떤……
이게 행정지원과 일이 맞나요?
이게 안전점검 관련 했으니까 ‘안전점검 시스템 등록 및 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청사 관련된 거 아닌가요? 어디인가요?
여기가 아닌가요?
그것은 자치안전과 중대재해팀 그쪽.
작년 9월 24일 날 우리 김부겸 총리께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부정수급 강력 대처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어떤가 봤더니 역시 2020년, 21년, 22년을 비교해 보면 초과수당 같은 경우는 보수를 총합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결국은 집행 잔액을 보고 이게 초과수당이 많이 줄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역시 20년, 21년, 22년 갈수록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이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출장비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여비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금액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20년 같은 경우는 1억 4,800, 21년 같은 경우는 5,600으로 줄어요.
1억 2,800에서.
22년도에 가면 2,300만 원으로 확 또 줄어듭니다.
이게 이해가, 1억 4,800에서 2,300으로 줄어요.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직원 분들도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는 게 이 숫자로 증빙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쪽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전체 우리 상임위 부서를 다 봤는데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스템도 들어오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근절될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혹시나 행여라도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방 내지는 점검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우리가 점검도 8시 근무 시간, 옛날에는 통으로 해서 그냥 초과 근무 시간을 정했는데요.
지금은 8시에도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많이 좀 줄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차별을 받는 거네요.
정말 일한 직원 분들은 당연히 대우를 받고 대접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제가 볼 때는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말씀을 하셔서 챙겨 받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실 것을 당부하고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수의계약을 보면 하도 양이 많아서 제가 컴퓨터로 좀 다운을 받았는데요.
3년 동안 144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쭉 나름대로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열군 데 정도 돼요.
이거 과에서 점검하시고.
물론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 눈높이에서는 이게 수의계약으로 쪼갰다, 쪼개기 계약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개 중에는 실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의심받을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수의계약 이렇게 무리한 쪼개기로 해서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자체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도덕적 해이 직원들 부정행위 이런 것도 충분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의심 가는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열 개 업체를 일일이 말하기보다 점검을 충분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업체 이야기할까요, 금액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열 개 업체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민간 위탁 한번 봅시다.
민간 위탁에는 문제가 많이 도출됐습니다, 지금 현재.
부정 수급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일로 여러 군데에서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행정지원과는 민원 안내데스크만 지금 하나 있어요, 올해부터 체결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 민원 안내데스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에는 서비스 공단에서 한 거 아닌가요?
특별히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업체에 맡기는 게 나을 거 같다라고 해서 올해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성건설은 명칭이 그렇지 사실상 안내, 이런 전문적인 업체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간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차후 차기 재계약할 때랑 위탁할 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실적 이런 걸 우리가 평가해서 재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전부 개정해서 집행부에서 이거를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굉장히 지도·감독 관련해서는 너무 허술해서 정형화된 지도·감독 내지는 감사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지만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돼 있지만 민간 위탁의 문제점으로 보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일단 지도·점검 나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나가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민간 위탁 회계라던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효율성 부분도 점검 한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1년쯤, 재계약쯤에 가서는 또다시 뭔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도·점검 감사 매뉴얼이 통일화돼 있지도 않고 굉장히 허술합니다.
자,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성이죠, 전문성.
더 나은 대민 서비스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효율적이라 보는 거죠.
근데 조례도 제가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매뉴얼도 구에서 통일시켜서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타 과의 보고 온 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민간 서비스를 우리가 받으려고 위탁을 돈을 몇 십억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평이나 평가의 중심이 뭐냐면 민간 업체 입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거 줬으면 우리 구민이 얼마만큼 더 만족했는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한데, 성과 없이 그 업체가 그냥 밋밋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왜 민간 위탁을 주냐 이거죠.
이럴 바엔 저는 민간 위탁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민간 위탁에 대해서 정형화된 제가 볼 때는 조례도 개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방관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나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안내 데스크 교체하고 나서 친절도 이런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도 직원들에 대한 안내 이런 게 주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하고 있어서,
왜냐면 민간 위탁이라는 게 우리가, 직원 분들이 못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한테 맡겨서 더 나은 서비스를 우리 구민한테 제공해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거기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 반드시 지도점검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근 행정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자치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안전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 2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지원입니다.
전자 지문 스캐너를 도입하고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기를 시범운영 하여 민원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4쪽, 동 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19개 동 주민센터 및 부속시설을 대상으로 노후된 청사 시설개선 및 행정 장비를 구입하여 동 행정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5쪽, 상계5동 청사 신축입니다.
상계5동 청사 기존부지에 연면적 1,273㎡ 규모로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2년 9월 5일 업무게시 하였으며 9월 7일 개청식을 개최하였습니다.
6쪽, 상계8동 청사 신축입니다.
상계8동 청사 현 부지에 연면적 1,635㎡ 규모로 신축 예정으로 2022년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이후 2023년 설계 공모와 용역 후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7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자치회관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치회관 소요 물품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8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6개 동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13개 동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9쪽, 두드림 리모델링입니다.
공릉1동 동 단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유휴공간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10쪽, 냠냠 정원 상자 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상계1동 동 단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공간 개선으로 우범화된 지역을 밝고 생산적인 장소로 개선하였습니다.
11쪽, 동주민센터 보안관 운영입니다.
내방 민원인 및 근무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 보안관을 하계1동에 시범 배치, 운영 중입니다.
13쪽,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세(개인 균등 분) 징수분을 지역으로 환원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하계우체국 부지 매입입니다.
하계1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우체국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로 확보, 향후 이를 기반으로 질 높고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6쪽,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입니다.
노원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구정 현장을 체험하고 사회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 겨울 및 여름방학 동안 총 137명 근무하였습니다.
17쪽, 통ㆍ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통ㆍ반장 활동비 지급과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통ㆍ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통장 워크숍과, 통·반장 아카데미를 추진하여 행정보조자로서 통반장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8쪽, 자치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분기별 모범 구민 표창, 연말 구민상 시상 및 동 주민센터 운영 종합 평가 등을 통해 자치행정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다양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노원 명예의 전당-노원의 난 사람입니다.
2022년 지역 사회혁신계획 협치 선정 사업으로 구민의 전당 내 노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매년 말 선발된 구민상 수상자를 헌액함으로써 구민의 지역 사랑과 자긍심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22쪽,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금운용을 통해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3쪽,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입니다.
일반주택지역 9개 동 19개 구역에 방범용 CCTV 등 맞춤형 범죄 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전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우범지역 순찰을 위한 분기별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 내 인적·물적 자원에 대해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주민 간 신뢰의 관계망 회복에 노력하였습니다.
25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지원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소통하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 18개소에 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수요에 대응하는 신규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6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모사업 지원, 마을 아카데미 운영, 주민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 지원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28쪽, 중계 온마을 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중계지역에 육아 및 자녀 돌봄, 청소년, 어르신 여가ㆍ문화공간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거점 공간을 조성·운영 중입니다.
30쪽, 서로 돌봄 어르신 휴 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심해진 노인과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휴 공간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소모임 활동 독려를 통해 마을 내 이웃 간 서로 돌봄 체계 기반을 조성하는 마을공동체 신규사업입니다.
31쪽, 지역 사회혁신계획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협치 회의 운영, 분야별 실행사업 추진 등 협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실제 재난 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재난훈련을 실시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피해로부터 피해 주민이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 구민 안심 보험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33쪽, 안전 문화 운동입니다.
저소득 안전 취약 가구에 노후화된 전기가스 시설의 안전 점검 및 화재감지기 설치, 소화기 배포, 전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지역 자율방재단 등 운영입니다.
주체적이고 유기적인 구민 참여를 통해 다양화되고 있는 자연·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금년에는 3~5월에는 산불 예찰 활동, 7~8월에는 폭염 대비 야외 무더위 쉼터 힐링냉장고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5쪽,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안전 무시 관행 중 파급효과가 큰 중점 추진과제를 안전보안관 52명이 집중 신고 및 홍보하고 안전 점검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폭염 한파 안전 도시입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폭염 대비 야외무더위쉼터 힐링냉장고, 힐링양산대여소 운영 및 그늘막, 힐링의자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7쪽,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2022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에 공모·선정된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지난 8월 착공하여 9월 준공하였습니다.
38쪽,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2020 회계연도 코로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편성된 지자체와 실제 지출 지자체 간 정산이 필요하여, 14개 지자체 대행집행분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39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관내 공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하고 위험요인 확인·점검을 위한 중대재해 모니터링단 운영 및 산업보건의 위탁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41쪽, 국가안전대진단 안전 점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점검 대상 총 82개소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42쪽,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2만 6,093명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3쪽,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입니다.
재난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훈련으로 4회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고, 을지연습 시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44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화생방 상황 시 민방위대원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방독면 구매 보급사업입니다.
45쪽,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원이 사용할 민방위 장비 보급사업으로 민방위 앰프 등 84개를 구매하였습니다.
46쪽,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을지연습 추진 및 전자고지 사이버교육 등으로 비상 대비 및 민방위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47쪽, 재향군인회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원구 재향군인회에 분기별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8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구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공상 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49쪽, 선거관리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추진하였으며, 지원인력은 대통령선거 977명, 지방선거 1,177명으로 총 2,154명이 업무 지원하였습니다.
5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방재시설 등의 보수, 기타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응급 복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 관련된 심의위원회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역 축제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에 한해서 지역 축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명시되어 있고, 제출 의무도 확대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상위법에 따른다”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만들어진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서도 디테일하게 어떻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어 있는지 디테일하게 매뉴얼화 되어 있고 안전관리 계획은 행사 10일 전에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토론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원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3조에 따르면……
죄송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지명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총괄담당부서장, 간사는 재난총괄담당팀장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부위원장하고 간사는 어느 직원 분이 맡게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국장님, 예를 들어서 행사를 개최하는 국장님이 되고 그다음에 간사는 자치안전과장으로 그렇게 진행해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환경국 소관이라고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약간씩 부위원장 및 간사는 그다음에 해당위원들은 약간씩 변동을 하면서 소기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0명 이상이 되는 주체가 저희 구청이 진행되는 행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과장이나 아니면 해당 담당 주임한테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심의를 그렇게 현장 점검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춘선 힐링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출입구가 한 개밖에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적어도 한 서너 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한 부분들도 그런 사례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회의록이라든가 심의 위원회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출입구를 좀 개선할 것’,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용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조금 세밀하지 못한 부분으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사진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
행사 시작하기 전 세팅된 행사도에 따르면 대지 상태 같은 경우는 평지에 관람객석이 배치되어 있긴 한데 일부는 철길 위에다가 관람객석을 비치해 놨거든요.
지역 축제 매뉴얼에 따르면 대지 상태 불량인데도 무리하게 객석을 만드셨더라고요.
저희도 경춘선 힐링음악회가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배치할 때 한 1,500명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와서 저희가 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넓고 괜찮은 장소인 육군사관학교 운동장 쪽을 대상 지역으로 해서 거기보다는 이쪽이 더 안전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도 좀 옮겨야하지 않겠냐는 행사 결과 보고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과에서도 제기를 했고 행사 주체인 문화체육과 쪽에서도 그것을 판단을 해서 장소 변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됐던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행사보험료를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작년도에 진행됐던 가을음악회 정산보고서에서는 행사보험료 지출한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을 때 그거를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구민안심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험료 부분은 책정은 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안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보험료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됐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구민들이 혹시라도 축제로 인한 아니면 모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험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책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안전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지역 축제인 만큼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제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질의할게요.
세출 예산 집행 현황 3년 치를 주셨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시가 여기에는 안 돼 있더라고요.
상계5동 청사 신축이라든가 상계8동 청사 신축에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자료에는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게 파악이 안 된 걸까요?
아니면 표기를 그냥 세출예산 집행액으로 아예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 내역에 다시 표시를 해서,
이게 월계1동이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자료도 잘못 주신 걸까요?
저희에게 주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최근 3년간에서 동별로 어느 프로그램이 돼 있고 이걸 주셨는데 2년 치가 그냥 싹 월계1동이 없고요.
2022년도 2분기부터 월계1동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자료죠?
월계1동 같은 경우는 20년도하고 21년도에 안 한 게 맞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이거는 그러면 잘못된 자료는 아니라는 건가요?
이어서 자치회관 활성화에 관한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회관을 하면서 운영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기금 현황을 받아 보니까 기금 현황이 동별로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차이가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기금이 아예 없는 데는 몇 백만 원밖에 없고 기금이 넘치는 곳은 몇 천만 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프로그램 운영 하면서 그거를 만들긴 하겠지만, 기금 활성화를 시키긴 하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마 기금이 고갈이라는 표현은 뭐하고 좀 부족해진 이유는 코로나로 3년간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그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쌓인 수익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자치회관의 기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3년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치회관은 그전에 운영을 해놨던 돈이 계속해서 이월되면서 누적이 돼서 쌓여 있었는데 일부 동에서는 65세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자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나가다 보니까 그게 줄어들었는데요.
그거는 내년이나 후년이 지나고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다시 기금은 쌓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특별히 그거를 보충 해준다고 하면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구민자치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자치회관 운영을 잘 하셔서 기금이 좀 적립됐으면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아까 월계1동은 프로그램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고 프로그램을 굉장히 주민들이 코로나가 좀 안정화 되면서 많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금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에서 회장님들하고 상의도 하면서 잘 기금이 원활하게 평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죠?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단지에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4,000만 원을 잡았는데 집행액은 2,500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휴센터 두 개의 공간에 2,000만 원씩 해서 임차보증금을 잡았는데 상계10동 그쪽의 어르신휴센터에서 보증금 1,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월세 부분, 그렇게 계약이 변경돼서……
그래서 지금 1,500만 원이 남아 있고 그것은 불용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휴센터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외의 지역에서 어디에 소속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관리하면서 즐거움을 드리고 좋은 취지로 시작은 하셨는데요.
세부 내역을 보니까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해요.
대부분 인건비고 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단지별로 20개 모임, 9개 모임 해서 200명, 100명 이렇게 참여해서 활동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진행 중일까요? 아니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어르신복지과로 넘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에다 전달을 하고요.
저희도 인건비가 너무 사업 성격에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인건비가 더 포함이 됐을 거고 물론 단지가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 인건비가 지금은 어쨌든 사회복지사 관련된 그 인건비가 아니고 학술용역인건비예요.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부서하고 정리를 해서 해주시고 또 소모임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매번 오시는 분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좁잖아요, 이 시설이 너무 좁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매번 오시는 분들이 인원이 중복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나요?
오시는 분들이 강좌를 예를 들어서 이 강좌도 좋고 저 강좌도 좋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모임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중복된 인원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오시지 말라고 배제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유사한 강좌들은 통폐합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강좌 개수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소문이 벌써 1년 정도 하고 나면 또다시 다음 해에도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조금 중복도 경로당을 제지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오시면 다 하시게 할 텐데 그거에 비하면 인원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홍보보다는 단지 내에 있으니까 또 단지에만 한정이 돼 있게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처에 단지 외에도 여기 인력 분들이 있으니까 내부적인 것 외에 여러 분들을 더 많이 오시게 하셔서 행복함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조금 위탁업체에 그런 것들은 좀 전달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 하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9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해서 주민의 안전을 수호하면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중대 재해 모니터링단을 선제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는 노력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성 현황을 보면 안전분야 경력자, 그렇게 해서 기간제를 특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일 3개조에 의해 조당 2명씩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중대 재해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기간제를 채용을 하셨을 거고요.
맞나요?
저희가 6명은 좀 부족해서 내년에 2명이 증원이 될 건데요.
왜냐면 꼼꼼하게 다 봐야 되니까 근데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같은 건물을 2개월 뒤에 또 보고 4개월 뒤에 또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잘 해결이 됐는지 다음번 볼 때는 체크해보고 또 다른 사항을 보면 점점 시간은 줄고 업무량은 약간씩 줄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족하지만 8명 정도로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의 위탁 선임에 있어서 산업보건의 수탁기관 소중한 산업보건 연구소에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 전문가 등이 월별 사업장 보건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작성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산업위생전문가,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고 그렇고 점검 월이 지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가게 되면 안전에 의해서 이 점검하시는 업소가 안전을 관리 안 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점검 월을 명시해서 이달은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면 불시에 가면 훨씬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대재해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업소를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표현은 업소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도 안전점검 이런 거 하고 제가 좀 착각을 했나 보네요.
아, 그러면 달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다음에 일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있다 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모아놓고 정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중대재해에 관련해서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인데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아마 시행을 할 예정이고, 또 민간업체에서도 그 사례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사례들을 종합해서 노원구 형 중대재해와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쪽에 폭염 한파 안전 도시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폭염이랑 한파로부터 우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이렇게 사업목적을 사업개요에 표시를 해 뒀는데요.
예산이 5억 6,900입니다.
혹시 폭염의 가장 낮은 단계인 폭염주의보가 언제 발령되는지 아십니까?
30도 이상인 경우에 폭염주의보 그다음에 단계에 따라서 폭염경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에 따르면 제가 여기 그 조례도 살펴봤고요.
힐링냉장고 생수 제공은 폭염인 해당 날 또는 폭염이 예상되는 그때 가능한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여름에 7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로 설치 운영 기간을 명시하셨는데, 하루에 생수를 몇 번 제공했는지 또 어느 때에 제공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보통 두 시간 단위로 공급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근데 계획상 그렇게 돼 있는데 일부 이용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냉장고에 물이 생수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공급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많은 데는 횟수가 훨씬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이라 사실은 전혀 덥지 않았고요.
또 해 질 녘에 봉사자 분들 계셨는데 저녁 시간이니까 그 이후에는 덥지 않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인은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폭염을 느끼지 못한 그런 시간대였는데도 그런 생수가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일단은 생겼고요.
이게 해당되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생수가 나눠진 건지 그게 궁금했고 그래서 구청에서 우리가 세금으로 생수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생수를 세금으로 구입을 해서 그것을 폭염이 아닌 때에 무작위로 나눠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적법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물론 그게 적법하니까, 조례상으로는 적법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조례에는.
단서를 폭염, 재난 이런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해서 적용해서 한 달 이상 이 기간에 7월 16일부터 8월 28일 이 기간에 폭염이 아닌 날에도 세금으로 구입한 생수를 무작위로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거는 부서에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당초에는 폭염으로 진행을 했는데, 막상 나눠주다 보니까 꼭 33도에 맞춰야 되느냐, 또 물이 떨어지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33도 이하니까 제공 못 합니다” 그러면 많은 민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연장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간을 단축 운영을 할 것이고 폭염과 관련된 힐링냉장고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리지 않은 날은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도 이번에 개선책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시정하면 좋겠는지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더운 날 폭염이면 더욱더 해당되는 건데 그럴 때 시원한 생수를 나눠주는 거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거 자체는 문제 삼을 이유도 없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덥다는 이유만으로 시원한 냉장고 안에 있는 물을……
사실 좋기는 좋아요.
저도 먹어봤더니 좋기는 하고, 적절한 때에 더우니까.
그다음에 운동하다 보면 갈증이 나니까 수혜를 입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우리 세금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잘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중랑천에 달리기하는 주민의 갈증 또 사시사철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하여튼 고민이 됐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고 덥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야 한다면 사시사철 운영하면 사실 더욱 좋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느껴진 건 사실 얼마 전에 ‘탄소중립 도시 노원’이라는 목표로 우리 노원구청 내에 탄소중립 조직을 신설할 정도로 우리가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텀블러를 저희 회의 석상에 모두 다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하는 가운데 여기 지금 제공된 생수량을 보니까 올해 265만 개라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나눠주셨어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탄소중립 노원구’라는 목표.
그런데 올해 시행했던 그리고 내년에 예산에 더 많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거는 모순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의 제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원구 조례 기준으로 청년 연령 범위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 몇 살부터인지.
인구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의 한 27% 정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노원구의 청년인구 비율이 전체 5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서울시 중에서는.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청년인구가 비율이 높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청년이 주민참여 행정의 꽃인 주민자치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에서 제출한 동별 주민자치 위원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체 위원 887명 중에 만 39세 미만 청년이 2.3%인 20명 근데 이게 과에서 또 제출한 자료마다 통계가 다른데 처음에 제출하신 거를 제가 세 보니까 39세 미만은 20명인데 또 다르게 제출하신 자료는 10명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건데요.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20명이라고 쳐도 2.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해당 청년 주민 자치위원회 임명 이후 출석률을 보니까 평균 출석률은 40%.
그러니까 청년위원회 수도 매우 적지만 출석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중에 10명이라고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 그중에 세 분은 한 번도 임명 이후에 아직 출석을 안 하셨어요.
여러 가지 주민자치 회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게 청년 주민자치 참여 부족한 것도 있는데, 임명된 청년위원들의 활동마저 매우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좀 고령입니다.
고령이다 보니까 세대 차이라고 할까요?
주민자치 회의에서 세대 차이로 인해서 실망감도 있어서 못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청년세대가 나이 많은 고령인구보다는 애향심이나 애착심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내가 나가서 얼마나 역할을 할까 이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실망감이 많아서 그런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참석이 저조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청년 위원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동별 체육회나 복지협의회나 방위협의회나 이런 여러 마을공동체 조직에서도 청년참여가 매우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비단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청년이 마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한 연구자가 5가지 이유로 분석했는데 과장님 분석과 거의 일치합니다.
우선,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주민자치 등 마을 일에 참여한 경험이 부족하고, 활동에서 비롯한 효능감이 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안팎에서 이끌어 줄 어른이 많지 않다.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했고 그러다 보니 참여도 떨어지고, 참여한 청년도 그 안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마을 활동과 멀어지는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향후에 이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제 앞으로 누가 그러면 주민자치나 행정과 같이 호흡해서 마을 일을 함께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십 수 년 동안 행정의 화두는 성평등이었습니다.
오랜 시도를 했고, 노력 끝에 성인지 예산 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떤 행정이 성평등에 끼치는 영향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분석하도록 제도화했죠.
근데 저도 있고 김기범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청년들이 대거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성평등을 넘어서 세대 간 평등과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 따라서 우리 행정과 자치에 어떤 새로운 화두가 어떻게 하면 미래세대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년을 바라보는 선배 시민의 고충도 물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관심도가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주관과 개성이 뚜렷한 세대다 보니까 어른들도 일하기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소통이 좀 쉽지 않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주민자치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각자 마을의 공동체 쪽에서 거꾸로 역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꼭 청년이 있어야 될까, 우리 아직 주민자치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거꾸로 던지는 건데요.
따라서 주민자치 청년 의무 비율 같은 거를 기계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고민을 할 텐데, 무슨 사업들을 하고 있나를 살펴보니까 청년참여 확대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자치 공간이나 조직을 별도로 마련을 하거나 주민자치가 나서서 청년들의 후원인 역할을 자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 당진시에 신평면 주민자치 위원회, 2017년에 동네 마을 청소년 100인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뭐를 했냐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주민자치회와 함께 사업들을 같이 선정을 했어요.
이거를 지역 주민들하고 전체를 공유해서 이걸 또다시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건 해결하고 행정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걸 지원하고 이렇게 가르마를 태워서 이행을 했던 사업을 했었고, 또 같은 당진시에 당진3동 주민자치 위원회는 청소년 꿈 코칭 프로그램 이게 주민자치 사업으로 한 거예요.
지역 청소년과 다양한 직업의 멘토들을 중·장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아이들이 진로, 진학, 적성 탐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18년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뭘 했냐면 학교 폭력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어요.
인천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는 2021년 남동구 청년창업 지원센터하고 업무협약 MOU를 맺어서 주민자치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가 이런 거고 주민자치를 하면 어떤 보람과 효능감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강의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랑 연결했어요.
이처럼 행정하고 자치가 청년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처럼 청년세대에 자연스러운 참여문화가 형성되기 전까지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성 주민자치와의 가교를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주민자치회에서 사업 발굴할 때 청년 대상으로 많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이게 기존 주민자치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동을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의 주민자치참여 제고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유독 최근에 개관한 기관 건축물 중에 하자보수한 게 뭔지를 살펴보니까 이거를 제출을 해주셨는데 다 중계온마을센터에 하자보수보강 공사를 했다.
총 8건입니다.
그런데 온마을센터 올해 2월에 개관했는데 2021년과 22년에 개관한 건축물 중에서 하자보수한 게 뭔가를 물어봤더니 다 온마을센터예요.
총 8건, 하자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해서 약 1억 4,000만 원을 추가를 했는데 이게 개관한 지 아직 1년이 안 된 센터가 이렇게 보강공사를 많이 해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강 공사를 많이 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당초의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 설비라든가 엘리베이터 안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보강 공사를 했고요.
또 BF 건물 인증 관련해서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장애인 분들이 불편한 시설이 있어서 그걸 보강하느라고 좀 걸렸고 그다음에 하자 부분은 그 시공 업체가 방수 특허를 시공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막상 시공을 해 보니까 방수 특허의 결과만큼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하자가 생겨서, 방수 부분에 많이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긴 그런 경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험 있고 그 분야에서 종사했던 우수한 인재가 직영할 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상흔이 여전한데요.
우리 구에서도 안타깝게도 세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두 분이 희생됐고 한 분이 지금 치료 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접했는데 우리 구민 가족이 참사 당시에 함께 현장에 갔던 친구 두 명은 목숨을 잃고 구민의 가족 분 혼자 생존을 했는데 그 트라우마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일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족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트라우마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저희는 가늠할 수 없죠, 그게 어떤 심정인지.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 중심으로 1,000명 정도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동네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도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 대책하고 연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된 대책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노원에 정신건강센터도 있으니까 그걸 이용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이용을 하지 않았고요.
필요하면 그 주변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를 해서 본인의 트라우마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면 청년들이 때가 되면 주민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청년들이 자기가 구나 시나 국가에 어떤 도움을 받는지를 잘 몰라요.
청년정책 매뉴얼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지급하면 어떨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건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우리에게 등록을 하면 대개 세무서를 통해서 등록을 하는데 세무서와 업무협약을 맺든지 해서 “이런 정보를 당신에게 제공해도 되겠습니까?”, “주세요” 그러면 우리 관내라든지 시, 정부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매뉴얼을 지급한다든지.
이게 우리가 정책을 펼칠 때마다 그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나눠드리고 알려드리는 협력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주민생활안내서에 기본적인 사항은 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 누누이 말씀 드렸는데 올 겨울 방학에도 합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예산을 조금 축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 분석을 해봤는데요.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대학생 등록금 지원하는 체계로 하다 보니까 그냥 필요가 없어도 “우리 과 달라” 그러니까 나쁜 표현으로 “우리 과에 한 명 배정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필요한지 다시 한번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필요 없다고 하는 부서에는 과감하게 저희가 접고 꼭 필요한 부서만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청년과에서 청년 정책 때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총 국가에서 1조 5,000억 원을 들였는데 이번에 참사 때 전혀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데 우리 구도 분명히 이 체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도 손영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 대규모 행사할 때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들고 가나요?
저희가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야 할 때는 바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문제점이 이태원 참사에서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예전에 업무 시간 때에는 즉시즉시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었는데 업무 시간이 아닌 휴일이나 야간 시간 때는 재난 문자를 보내려면 사무실로 와서 재난 문자를 보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개선을 해서 휴대용 컴퓨터를 갖고 다니면서 팀장이나 아니면 담당이 즉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당직실에 인원이 보강이 되면 당직실에서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문을 주고 받지 않더라도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정보 사항으로 바로 담당자, 팀장들이 다 한 단톡방에 모여서 바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매년 늘어나고 있죠?
보조금 받는 단체도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변동이 많죠?
그다음에 신규단체인 경우에 얼마나 실현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실적과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단체는 제출한 계획서가 얼마나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2020년, 2021년, 2022년을 보면 예산 편성 기준이라고 딱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또 민간단체에도 불만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표준화를 매뉴얼까지는 아니어도 기준을 정확히 제시를 해서 단체들이 받을 수 있는 단체, 액수, 이런 것들 본인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체는 줬다, 안 줬다.
또 금액이 늘었다가 어떤 단체는 매년 그대로고 그런데 이것을 그분들이 과연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리 행정 편의상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켜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때요? 과장님?
저희가 ‘줬다, 안 줬다’라기보다 안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예산을 집행,
우리 동 행정 분야별 평가지표라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거예요?
해당되는 평가하기 전에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떤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지 사전에 자료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사전에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정책에는 행정의 중심에 항상 구민들이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행정평가 분야별 평가지표를 보면 우리 구민만족도나 소수자들, 장애인 만족도, 이런 거.
사회적 약자들 평가가 없을까요?
저희는 주민만족도는 한 분야로 들어가 있는데,
동 행정 분야별 평가지표에 2019년도에는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할 항목이에요.
2022년, 2021년부터 싹 빠졌어요.
내가 눈 뜨고 아무리 찾아도 이 항목이 빠지고.
건강·복지도 그렇게 중요하게 배점이 안 돼 있고 다 행정이야.
그냥 건수야, 주민등록관리, 뭐 이런 거 정보.
행정편의상 이것도 목이 실제로 아까 중심에서 구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구민들이 빠져버렸어, 19년 때 한 번 하고.
내가 3년 치를 받았으니까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없어요, 지표상에.
배점이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동 행정평가를 할 때 보면 각 부서에 어떤 점검을 평가를 할 것인지를 내려 보낼 때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필수 항목으로 위원님이 말씀했던 사항은 반드시 필수 항목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선택 항목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배점표에 집어넣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구민이 중심이고 행정이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구민들이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직원들끼리 평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최일선에 있는 동 행정이 구민들 평가를 받아야지.
이거는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평가에는 구민만족도 평가 배점 항목으로 이번에 집어넣어서 평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구민만족도 관련해서 전문여론기관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전문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 전 팀장님이 왜 뺐을까, 그런데?
그건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있다가 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행사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내가 쭉 봤어요.
그런데 행사비가 왜 예산 과목이 자꾸 바뀌어요? 자치안전과도?
시설부대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애초에 행사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게 행정이 맞는 거죠?
예를 들어 건물을 준공해서 개관을 할 경우에는 부대비로 편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진행되는 행사.
계속해서 연속해서 진행되는 행사인 경우에 주체가 민간이냐 아니면 구청이냐에 따라서 민간위탁에서 행사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저희가 잡는 경우, 사무관리비로 잡는 경우도 있어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예산 과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그러니까 이게 행사를 하게 되면 애초에 행사운영비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편성을 할 때 심사를 받아서 행사운영비로 써야 하는데 행사운영비로 받지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고 이런 편의에 의해서 쓰는 것도 이것도 나는 시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매뉴얼 가지고 행사운영비 애초에 얼마인지 위원들한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그런데 그런 절차가 그냥 편의에 의해서 지금 싹 사라지고 어떤 건 행사운영비예요.
그리고 목이 다 달라.
그리고 행사도 보면 옛날엔 직접 행사하는 것도 많았어요.
소액들은,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지금은 다 위탁이야. 이것도 예산의 낭비거든요.
예를 들면 49만 5,000원짜리 위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깊이는 안 들어가 봤는데 이거 다 위탁, 옛날에 직접 장갑이나 가위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소액까지도 위탁……
어떤 부서는 직접 해요, 또.
이게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쭉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각 부서별로 다 예산이 다르고 같은 액수의 규모의 행사인데도 예산이 다 달라.
그리고 어떤 데는 직접 한대요, 어떤 데는 위탁한대요, 또.
목도 어떤 데는 행사운영비로 쭉 잡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가지로 잡고 있고.
이런 게 전부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또 행사운영비도 없이 행사를 쳐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건 나중에 다른 부서에 이야기할 건데 행사비 없이도 행사를 치르는 부서도 있어.
과연 이게 나는 우리 예산을 다루는 행정에서 과연 이게 맞냐 이거지, 나는.
너무 이게 헷갈리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슨 앰프를 빌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사운영비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 하고 직접 실제로 집행할 때는 많이 달라.
그러면 우리 위원들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거지.
예산 심의 할 필요 없잖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목에 맞게 예산을 심의를 받고 써야 하는데 아무리 전용돼 있고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규모 행사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행사 운영비로 가급적인 모든 행사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많은 부서라서 질문도 많고 시간이 많이 깁니다.
외부 기관 감사자료 아까 행정지원과 얘기했더니 자치안전과라고 얘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중 안전 점검 그러니까 행안부 감사예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 가지는 하수도 시설을 저희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에 한해서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와서는 공사 중인 시설도 점검을 해야지, 왜 안 했느냐는 거 하나가 지적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을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공공기관 것이 저희가 관리하는 거 위주로 점검을 하고 민간 시설은 민간 시설에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하는 것이 저희가 당일 점검하는 게 예를 들어서 12월 2일 날 감사원에서 왔다고 하면 저희가 12월 10일 날 통보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너무 늦게 점검을 했다, 사전에 11월 31일까지 다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일 정도 늦었다고 해서 두 가지 사항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아까 어정화 위원님 힐링냉장고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선 생수 공급업체가 여러 군데 하다가 한 군데로 작년, 올해 다 몰아줬어요.
제 생각에는 요즘 소상공인들이 워낙에 힘들어서 이 회사가 다 우리 노원구에 있는 회사입니까?
더알리오, 그린테크라는 회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었던 회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금액을 동일하게 하던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뿐만 아니고 물품 구매를 가급적이면 우리 노원구 소상공인들한테 해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고요.
자율방범대는 원래 야간에 방범, 순찰 그게……
자율방재단 고유업무는 산불감시라든지 폭염 그다음에 재난 발생했을 때 그걸 자율적으로 나와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하는 그게……
이것은 이분들한테 수입이 적다고 해서 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나요?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산불 났을 때 많이 오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수고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나쁘게 표현하면 별로 자원봉사 하는 거에 비해서 그 자원봉사 하는 만큼 대접을 못 하다 보니까 자율방재단 중에서 힐링냉장고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활동 안 하시는 분은 저희가 배제하겠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종의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에 집중도를 위해서라도 지역 자율방재단은 방재단에 고유업무를 주시는 게 나을 거 같고, 힐링냉장고는 힐링냉장고대로 새롭게 뽑아서 일을 좀 쉐어링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가 내년에 어렵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밤 10시까지 하잖아요?
소비량이 최고 많은 이런 쪽으로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관리 소홀해요.
어떻게 하냐면 10시가 되면 그분들 가시면서 박스를 일고여덟 개 내놓고 가시죠.
근데 그 박스가 예를 들어서 밤 10시 돼서 누가 차로 실어 가도 몰라.
그거는 관리 소홀이거든요.
제가 그 시간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는 취지에 맞도록 여름에 폭염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다른 데는 5만 개 나왔는데 여기는 십 몇 만 개씩 나오는, 이게 그 지역이 그렇게 내놓고 가요.
그리고 또 한 개는 뭐냐면 불친절해.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요.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요, 이런 식이예요.
주민들이 위압감 느낄 정도로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 부분은 내년도는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정해야 되겠다는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친절 교육에 대한 부분은 선정이 되면 한번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모하신 분들 중 나이 많은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이 적은 분들한테 하대하듯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수시로 시킨다든지 아니면 즉시 교체를 한다든지 할 것이고요.
힐링냉장고 부분은 시간을 저희가 단축을 할 겁니다, 시간 단축하고.
그다음에 환경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업체가 블랙야크라는 회사에 전량 폐플라스틱을 반납을 하면 블랙야크 쪽에서는 그 폐플라스틱 가지고 가방이나 신발이나 이렇게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일부 환경 단체에서 그 폐플라스틱을 100% 수거를 못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종이 팩으로 만든 생수를 공급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고민스럽긴 한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저희도 환경문제 그다음에 불친절 그다음에 폭염 시간 외에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개선책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내년에는 올해와는 다르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잠깐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민간단체에서 가장 고생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 주는 단체가 어디일까요?
저는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방역을 하잖아요, 항상.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분들이 실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상한 게 2021년도에 타 단체는 지원을 안 하는 거까지 좋은데, 새마을운동에도 예산을 확 줄여버렸어요.
이분들이 방역을 2020년도에는 안 했나요?
‘법정운영지원현황’, 이래서……
그다음에 자치안전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2020년, 21년, 22년 간 동일하다가 22년도 올해 금액을 좀 늘려줬어요.
증액을 좀 시켜줬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새마을운동 쪽 지회에다가 예산을 좀 더 줘서 예를 들어서 매주 토요일날 한 번씩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추가로 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렸으면 좋았었지 않았겠냐,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굉장히 동별로 사업한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방역이라든가 우리가 코로나 관련된 것들이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협의해서 동별로 코로나 안전하면 관계없는데 안전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별로.
그런 부분들은 자치안전과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이 그쪽으로 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요, 정규예산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재난기금 있거든요.
거기에서 학원이라든지 필요하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저희가 방역을 했는데, 그 비용은 새마을 방역봉사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장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새마을 방역봉사대는 그런 관련 장비를 분무기만 갖고 있어서 안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재난기금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긴급 방역을 많이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말씀 드렸는데 여기 자치안전과는 동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서니까 이거도 말씀드릴게요.
동 주민센터에 국내 여비 13억 3,000 썼죠, 2020년.
2021년도에 9억 7,000, 올해 5억 3,000 물론 올해 좀 더 써야 되겠죠.
초과수당도 말할 것도 없겠죠.
동 주민센터는 초과수당이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주민센터도?
주민센터 관리도 나름대로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나요?
근데 저희가 국내 여비가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중간에 직원 분들이 육아휴직도 하고 병가도 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다 집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는 우리 김부겸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시가 내려온 이후로 제가 보건데, 아까 행정지원과 과장님 말씀대로 심지어 하고도 안 받아 가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지는 부분 같은데, 일하신 분들은 지급하는 게 당연하죠.
그거 역차별 받으면 안 되고 안 하고 받아 가는 것은 도덕적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에 의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이 있지요.
그래서 2,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게 구분돼 있고.
근데 자치안전과에도 제가 본 데는 최근 3년간 수의계약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67건 수의계약을 했어요.
한 여덟, 아홉 개 정도 업체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괜히 의심을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직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안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 달, 두 달 이내에 같은 업체에 비슷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의심 내년도에는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년도 가보면 또 가서 그때는 제가 질문할 거예요.
한 개 한 개 따져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한번 따져 볼 텐데……
지금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민간 위탁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허술해요.
‘지도·감독 관련해서 조사 및 감사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 정도고, 일정, 언제 뭘 해야 된다 이런 내용 구체화 돼 있지 않은데, 제가 보니까 올 3월 말에 우리 집행부에서 전부 개정해서 새로 만들어서 무슨 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도 보면 위탁 상황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 이 정도고, 이거는 ’매월 1회 이상 지도 점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그렇게 구체화돼 있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고돼 있는 것은 전 조례에 해당되니까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 노원 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엄청난 금액으로 민간 위탁을 하고 있어요.
십 몇 억이 하던데, 3년 동안.
그리고 노원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3년 동안 계속했고.
근데 저한테 붙여온 자료를 보면, 노원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2021년도 상반기, 2021년도 하반기 정도 보고가 있어요, 센터에.
엄청나게 쓰고 있는 노원 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에는 2021년 하반기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도·점검했다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간 위탁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죠.
특히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쓰는 거부터 시작해서 효율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게 민간 위탁 주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화가 되고 이게 우리 국민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질은 어디 가 버리고 그냥 민간업체 배불리기만 하는 걸로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민간 위탁 줬으면, 지도·점검 가서 또는 필요하면 감사를 가든지 제가 볼 때는 조례 자체를 다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바꿀 거예요,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그냥 아무런 보고도 없고.
이 사람들 업체에서 보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했던 지도·점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어떻게 쓰는지를 이렇게 앉아서 알 수 있나요?
지켜서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방관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도·점검 내지는 통일된 감사의 매뉴얼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조례도 수정해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된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잘한 업체들은.
패널티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구체화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가 좀 정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까지 민간업체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방관하고 있었다,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세 군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연대 이 부분은 올 12월 달에 만료가 되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업무진단을 정확히 해서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진단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바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진단을 통해서 실제 필요 인력이 몇 명인지를 확인을 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보다는 더 줄여서 저희가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직영 제대로 갈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점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조금 더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누락시켰는지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없어요.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누락됐다고 하면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준 보고 자료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우리가 집행을 민간에다가 줬으면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 내지는 뭔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저한테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언제, 지금 벌써 이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11월 달까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월 달, 8월 달에 한 번 나가서 지도·점검 결과라도 뒤에 첨부돼 있으면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셔서 이런 걸 하셨구나, 라고 이해를 할 텐데 그냥 ‘집행내역 불가’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돈이 적지만 새는지 안 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책상에 여기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가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행내역 별도 산출 불가’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에는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렇게 두 군데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내역은 산출하기가 어렵다’, 아마 이런 표현으로,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마을커뮤니티 공간에 지원한 건 거의 공간에 대한 보수, 이런 형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런 내용들을 다 점검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그건 안 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저희가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민자치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동이 돼서 부의장님께서 하신 질의 중에 저도 물론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 당연히 점검해야 하는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무진단을 통해서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앞서 드린 질의와는 배치되는 답변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 저도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금집행내역 중에서 힐링냉장고 사업의 4억 정도의 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나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추경으로 잡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급하고 그다음에 재난기금 목적상 폭염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긴급히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기금에서 사용했던 부분에 큰 문제가 없으면 기금에서 사용했으면 어떻겠냐, 라고 예산팀하고 협의한 결과 100%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경우에 기금에서 사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 재해예방 업무 매뉴얼을 만드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뿌려서 점검도 해야 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재난기금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정확하게 저희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은 행정지원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자치안전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 푸른도시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기금 성격상 급하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민간위원님들이 많이 속해 있으면 회의 소집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행정편의적으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적정하게 민간위원님들도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아홉 분이라고 그러면 그중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민간이고 열두 분이라 그러면 다섯 분이 민간인일 텐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여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심의위원이라는 것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재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심의위원회가 작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곧 예산하고 직결될 수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이런 어떠한 자료라든가 수치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노원문화재단, 노원문화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소관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규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민원여권과장 이상수
평생학습과장 민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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