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6월 17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7시16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계속되는 중에도 구정질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번 회의 시 다루지 못했던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7시17분)
본 안건은 구청 과별로 해당사항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국장직이 공석이고 또한 소관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부분은 68「페이지」 부분으로 시범가로정비계획 수립으로 작년에 이것을 계획했을 때는 시범가로로 지정된 방학로에서부터 당현천까지의 구간에 용역을 시행해서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조화 있는 광고물을 용역 받아서 그것을 건물주에게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당초 용역시행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검토해 본 결과 용역비가 1억 이상으로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한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간판을 건물주나 광고주가 수용해서 시설하지 않으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로 실효성이 없겠다고 판단하여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고 또한 벽보제거기는 작년도에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 벽보제거기를 사 주어서 첨지물이 없도록 제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각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취로인부가 하는 것과 별로 차이도 없고 저희 관내에는 첨지물 붙는 곳이 노원역이나 석계역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므로 위험성도 있고 또한 본청에서 구매시 주의해서 다시 신중히 검토하여 구매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대 중 구청에 1대, 동에 1대를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21대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시범가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900만원과 4,266만5,000원 중 벽보제거기 21대 값 3,895만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에 각 동별로 벽보제거기를 1대씩 주겠다고 했을 때는 먼저 한 두 대 정도 그 기계를 사용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예산편성을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관계는 본청에서 갑자기 지시되어서 나중에 삽입한 사항으로 그 배경은 작년 이 시장님께서 광고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본청에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은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심도 있는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타구청을 견학하여 구입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사용이 적정치 못할 경우는 손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1대만 구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최염 위원께서는 2대를 사기보다는 어차피 시험용이라면 1대를 사서 실험한 후 실용성 여하를 따져서 추후 예산에 다시 편성하더라도 1대만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아 없으시면 1대분만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예산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등록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작년도 1월 1일부터 각 구청으로 분산되어서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숙한 탓으로 인하여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업무 신문공고료는 각종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촉구공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하여 광고소로 인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지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부득불 이 예산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유력지들은 3만5,000원이고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은 3만1,000원 정도가 된다고 하여 1년에 3회 거기에 여분 10%를 가산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245만5,2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서고제작배치로서 목재 2연에 복식7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4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이런 서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서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금액을 알아보았더니 42만원의 단가가 소요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2만원짜리 3개를 써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등록되어서 등록업무가 완전히 쇄도되고 있어 하루 생산되는 분량이 5㎝ 두께 5권의 문서가 생산되고 있어 현재 저희 지역교통과의 기존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비좁아서 도저히 서류를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 서고제작을 하여 서류를 질서정연하게 보관코자 하는 이유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0일부터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부터 시작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징수 수입도 늘어남에 따라서 부득불 예산액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월 평균 4,200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단속강화 이후 월 5,200건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예산수입이 9억8,340만원이었던 것이 12억1,754만8,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증가액이 2억3,414만8,000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세입사항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범위 내에서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 단속을 하다 보면 대개 주민들이 주차구역이냐, 아니냐를 놓고 시비하고 마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비와 마찰을 완화시키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되도록 주정차금지표지판이라든가, 주정차 금지선을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정차금지 표지판은 종전에 300매 였던 것을 배로 늘려서 300매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단가는 조달단가가 되겠습니다. 8만원에 300매를 더 추가하니까 예산이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선이 당초에는 7,000m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주정차단속 강화를 위해서, 또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5,000m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2,000m가 되고 순 증가선은 5,000m가 되겠습니다.
m당 단가는 1,100원이 되겠고, 5,000m로 그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지역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견인지역 표지판도 당초에는 100개를 예상했었는데 200개를 더 추가해 요소요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견인지역 표지판도 역시 주정차금지 표지판과 마찬가지로 단가가 8만원이 됩니다. 200대를 곱하니까 1,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부 합하니까 전체가 4,55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2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건설비가 8,139만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적립되어 나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차수요가 있는 곳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장 건설을 계획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있습니다. 요즘 5대 시민운동이 한창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세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도심지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또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타기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보관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약 1,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번의 수용비 및 수수료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서, 여기에는 인쇄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스티커」입니다. 「스티커」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가가 50원이고, 400건에 저희 조가 7개 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50원씩 1조당 400건씩 7개 조, 이것을 약 1.3배, 1.3배라는 것은 30%가 더 가산이 된 것인데 이유는 소소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3배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6개월을 곱해서 1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번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유인물에 예산액이 1억7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의 1,664만원이 1,4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액이 9,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이것은 주정차 단속참여 구․동공무원의 활동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일 5,000원씩 해서 구․동공무원 14명으로 단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 4일을 하니까 당초에는 1,484만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이후 각 실․과 동별로 2인 1조로 해서 4명씩 단속요원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208명이 나가게 됩니다.
일단 상반기는 지나갔고, 하반기에 활동비 5,000원씩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에 산출을 보면 5,000원×100명×주4일×53주로 했습니다.
원칙은 208명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상반기는 지나갔고 하반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으로 줄여서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니까 1억6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억600만원을 주정차 단속 참여 구․동 공무원 활동비로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유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자동차업무 신문공고료에서 자동차업무 중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차츰 늘어가는데, 그 중에서 승용차의 경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화물차의 경우는 구조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화물차의 적재함을 떼고 「탑」을 한다든지 「탱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구조변경업무를 현재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다음 155「페이지」에 불법주차과태료가 징수되면 현재 이 세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수입은 특별회계로서 오로지 교통에 관계되어 있는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장 시설 확보라든가, 교통기초 시설이라든가, 이런데 확충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작년만 해도 이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특별회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2대가 잡혀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단속종이를 갖고 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면 불법을 했으면 과태료를 내라고 하고 말았는데 그 사람 왈, 발동을 걸어놓고 옆의 가게에서 본드를 사 갖고 오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그 사람을 부르니까 그냥 차로 내빼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주민으로서 상당히 좋지 못한 민원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인데, 무엇인가가 정해졌으면 그 정해진 법에 의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액을 기정 예산액보다 더 많이 계상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이 적발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홍보나 계몽은 하나도 하지 않고 앞으로 적발 건수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한마디로 국민성이 더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본회의에서는 나온 얘기인데 우리 구가 꼴찌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노원구가 불법 주차하지 않고 제대로 지키니까 꼴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을 상을 줘야지 왜 꼴찌 했다고 나무라느냐 이것입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몽차원에서 단속을 해야지, 욕먹는 것은 결국 누가 욕을 먹게 되느냐면, 구의원 뽑아주니까 맨날 그런 스티커만 붙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쓰셔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억울한 사람에 한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라는 지시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바로 지적해 주신 불이 켜진 상태, 문이 열어진 상태에서는 일단 경고한 후에 단속을 하도록 단속지침을 만들어서 6월 8일자로 시달을 했고 오늘 회의석상에서도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종전처럼 무리한 단속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주민 의식들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쯤 하는 안일한 생각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식전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5층 건물의 경우 자기 차도 자기 주차장에 넣지 않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되어 있는데 거기를 가게로 쓰고 있습니다.
벌금 물어도 세 받아서 주면 충분합니다.
지금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들이 일일이 다 불법이라고 하면 우리 구 난리 날 것입니다.
의원 뽑아 주었더니 주민을 죽이려고 든다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건물에 자기 차 한 두 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주차장에 넣는 건물 있으면 적발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건설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서 5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를 근거로 건설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정예산이 21억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간 부분이 2억1,800만원으로 이것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공원녹지분야는 2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일반도로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18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77억5,300만원으로 합쳐지면 9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한 도로시설물 유리관리비로 추경에 3억3,300만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25억7,400만원을 보태면 29억800만원이 되겠고 치수하수사업비로 추경에 12억9,600만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21억5,300만원을 보태면 34억4,900만원이 됨으로 총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 건설국에서 요구한 액수는 3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46억5,600만원에 37억4,600만원을 보태면 18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사항이고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인건비에서 7,894만9,000원은 공원관리인부임 기본급 차액금 인상분으로 그대로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야 될 사항으로 심의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1억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은 1근린공원과 9근린공원에 정자를 3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중계 1-1, 1-2 근린공원에 가시면 정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놀러 오시는 주민들이 정자에서 쉴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1-1, 1-2 근린공원에만 집중 시설이 되어 있고 다른 근린공원에는 이 시설이 미처 안 되어 있어서 1근린공원과 9근린공원에 정자 3개를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그 다음 야외공연장 4,000만원, 전기시설 2,000만원, 분수대 조명시설 2,000만원, 조경시설 1식 2,000만원 합계 1억원입니다.
이 합계 1억원은 근린공원이 지금 단순한 공원으로만 활용되고 있고 주민이 와서 간단한 야외음악이라든지 또는 주민이 의견 발표하도록 야외무대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무대시설, 전기시설, 조명시설 거기에 따른 조경시설 합해서 총액이 1억원입니다.
다음 녹지관리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관리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법정금액입니다.
다음 63페이지 도로사업비, 도로건설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 17억5,990만원이 전액 보상비입니다.
이 보상비는 작년도 이월사업 중에 상계동 장미아파트에서 노원국교간 도로개설보상부터 시작해서 상계5동 160～164간 도로개설보상까지 이것은 전부 신발생 무허가건물 또는 기존 무허가건물 철거를 하고 선철거 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금 단가가 올라가서 예산은 떨어지고 작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저희 구청 채무를 갚아주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무허가건물 철거가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주기로 약속한 채무, 외상을 지금 못 지급하고 있는 외상값이고 나머지 상계2동 270～198의 5간 도로개설보상 15억원은 본회의에서 노태숙 의원이 질의했던 상계초등학교 북측 노원조합관련 도로개설 부분의 사업비가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지금 사업해야 될 당사자와 계약까지 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작년에 20억 있던 것이 죽어서 감정평가 나온 결과가 15억이면 집행이 가능하겠기에 1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요구해서 작년도에 시행하기로 했던 사업을 금년에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계5동 160～164간 도로개설공사 석축공사비가 1,0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시설부대입니다.
월계로～장월교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본 예산에 보상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도로구간은 우이천 하수계획선과 도로계획선이 중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우이천 하수처리관계가 공사설계 이전에 설계용역이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땅을 사고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판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부터 하천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 하천위원회에, 교수들로 물론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당현천 일부 복개를 하고 있고 상계역 복개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작년도에 연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반기에 집행해서 금년까지 사고이월 되게 된 경위가 당현천에 하천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작년 1월부터 발주된 하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하는데 1월부터 8월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월계로～장월교간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면, 하천위원회 심의를 거치려면 기초 설계가 하상에 유수단면적이 적정하느냐 하는 용역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이 용역설계 비용을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 구 복지비가 13억8,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추경예산에 1억을 추가해서 14억8,000만원을 가지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구복지비는 특정 목적이 없이 단위공사당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집행하는 사업비이고 여기에는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동 단위로 1개 동당 300만원짜리 이하의 공사는 얼마든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만 가만히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이 사업비를 잘 활용하시면 동의 소위 숙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관리에서 일용잡급은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양해 사항으로 지나가 주시고 다음 65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 상용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건널목 간수에 대한 청원경찰 동복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개소에 청원경찰을 파견해서 철도청 지휘 하에 건널목 간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 과거에 철도시설을 해놓았는데 그 철도시설은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서 평면교차 하려고 하면 그 평면교차에 따른 철도간수 유지 관리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대에서 화랑로로 나가는 길의 철도간수와 원자력병원에서 화랑로로 나가는 두 군데의 철도 건널목 간수를 저희 돈으로 월급을 주고 유지관리하고 있고 여태까지는 동복을 안 해 주었더니 철도청 간수들은 좋은 제복을 잘 입고 있는데 똑같은 여건에 근무하는 우리 간수만 동복이 없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의 법정경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기타는 저희가 금년도에 상계, 중계지역 택지개발사업완료지의 도로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로 인수받은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기존의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가지고는 새로 인수한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과로 드는 유지관리비용을 최소 비용만 예산에 1,10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성모자애원 앞길의 2개소 가로등 신설공사에 1억1,000만원 들어 있고 월계지하 보차도 차도 등 증설공사에 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성모자애원 앞길의 2개소 가로등 신설공사 구간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경우는 지금 노원조합이 있는 방학로에서 동부간선도로까지의 간선도로, 아파트를 관통하는 간선도로가 20m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주공에서 조성할 당시에 조도가 15룩스로 맞추어졌고 가로등 간의 길이가 9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로등 하나만 꺼지면 180m가 캄캄해집니다.
서울시의 가로등 시설 기준은 30룩스로 되어 있고 방학로의 경우는 50룩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 간선도로 최소 기준이 30룩스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설되어 있는 가로등과 가로공사에 중간에 하나씩 가로등을 신설해서 어두운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밝게, 기준에 맞게 만들어주는 사업계획으로 1억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월계지하보차도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차도 등을 증설해서 시민편의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부분 중 약간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성모자애원 앞길의 2개소 가로등 신설공사 1억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근린공원, 바로 성모자애원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는 가로등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북부청소년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여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밝게 해 줄 필요가 있으며 또 노원역 화랑예식장 앞과 구 노원세무서 앞 주유소 앞쪽으로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로등보식비가 1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가로등시설공사, 이것은 신상계중학교 앞길 가로등보강공사하고 노원중학교 앞길 가로등보강공사를 설명 드렸던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로 4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내역이 없습니다마는 도로시설물정비예산 4억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노원구 내에서 시범적인 도로를 한 구당 한 개 노선씩 만들도록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는 동부간선도로에서 7단지 끝까지 가는 소위 구청 앞의 노원로 900m를 구 시범가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시범가로에는 평탄성 뿐만 아니라 비가 아무리 와도 보도에는 물이 절대 고이지 않는 모범적인 가로로 조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가로조성에 1억3,4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보도에는 보도턱이 낮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모든 교차로의 보도는 장애자와 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까지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보행자 턱을 낮추고 거기에 장애자 점자블록을 전부 시설하도록 도로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부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내에 전부 시공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억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쪽에서 화랑로 쪽으로 진출하려면 화랑로 시내에서 육사 쪽으로 진행하는 구간의 폭이 좁아서 진출차량이 길게 「램프」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서울시 노원지역 사업계획 중에는 이론상으로는 이 화랑로를 확장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차제에 확장 할 보도구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공릉파출소 앞의 보도가 약 5m 정도 폭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세트벽」을 해서 보도를 차도로 조성을 하면 화랑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 또 동부간선도로에서 동일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사람의 교통문제를 대폭 해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1억을 투입하려고 사업비에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월계로～장월교간 도로확장공사 8건 측량수수료로 1,7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로 지하보차도 집수정준설공사입니다.
이는 월계지하차도, 하계지하차도가 그동안 몇 년 간 준설하지 않아서 물이 고여지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금년 우수기만 지나면 반드시 월계․하계지하차도의 집수정준설공사를 시행해야만 매년 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에 따른 대수선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인건비 일용잡급인데 이 또한 법정증가분 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당 경비로 인력증원에 다른 기본경비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를 75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정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가로정비특수인부를 저희가 사서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특별판공비를 채택했습니다마는 소위 남대문에서 주먹을 쓰는 특수인부를 데려다가 가로정비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느냐 해서 이번에 그런 가로정비는 없애야겠다는 측면에서 가로정비 특별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노점상정비동원실비 및 격려비 비용도 역시 아울러서 150만원 감액해서 750만원의 감액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미불보상을 금년에 4억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6월이 다 가도록 하천미불보상신청은 한 건도 없습니다.
또한 하천미불보상은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미불보상 전액을 삭감하고 향후 하천미불보상청구 사례가 있을 경우 94년도에 계상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전액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치수하수사업비입니다.
치수하수사업비 인건비, 일용잡급은 하수도 유지관리인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인건비인상분만 계상한 것이니까 그대로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사진용품이 있는데 필름, 인화료는 사용해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보충하려고 예산에 계상했고, 보상금 역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재료비기타로 기정예산액 1억3,300만원으로 불량맨홀복구비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3,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상계동 용화여고～중랑천간 오수관부설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중랑천으로 직접 빠지는 오수관 부설 용량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규모의 하수도 박스를 설치해야만 상계6동 지역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9억4,100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사업 1건과 관내 하수시설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사업 1건은 상계3동 79번지 주변 개거복개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상계여자중학교, 재현중학교 바로 옆에 중계동 산 26번지, 27번지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을 작년부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은 저희가 땅을 사고 총 10억원을 들여서 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불암산 자연공원은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현재 재현고등학교 앞길로 가면 큰 개천을 건너서 가게 되어 있고 상계역으로 가게 되면 상계7재개발지구와 상계3택지개발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 통과지역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 하는 도중에 토지소유자가 자기 사유지를 통과해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폐쇄해서 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쟁을 일으킨 장본인을 지금 서에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계3택지개발지구에 상계역으로부터 진입하는 도로개설을 저희가 조건부여,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여기에 진출도로를 재개발지역과 연관해서 개설하고 하천복개구역을 통한 진출입시설은 시설하기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시자연공원을 개발하는 상태에서 하천을 그냥 방치해 두고 진출입을 없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복개와 도로개설을 겸한 예산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하수도 시설유지보수비로 2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5,8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계4동 112번지 주변 암거스라브 개수공사에 1억, 하수도개량보수 8,000만원, 맨홀보수 및 신설에 2,800만원, 빗물받이보수 및 개량 2,000만원, 포장복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어서 준설하고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5억여원을 들여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금년 당초 예산에 예산의 여분이 없어서 3억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시설유지보수비나 하수도준설비가 각각 기정예산에 67%, 70%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으로는 연말까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드린 예산을 요구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셔서 예산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건설국장의 총괄적인 설명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각 과장의 보충설명을 더 들은 후에 질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범가로조성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타 시도나 또는 선진국에 가면 보도가 평탄하고 「아스팔트」도 굴곡이 없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이 도로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서울시나 지방에 가도 역시 후진국을 면치 못하겠다는 지적을 왕왕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저희 노원구에서도 적극 찬성하고 시범가로를 조성하기로 방침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획일적인 지시를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도 역시 자존심을 가지고 타 구, 타 시도에 내놓아도 정말 손색없는 도로를 자신 있게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서 시범가로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스팔트」가 빵구 나도 떼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시범가로조성을 해야 되는지가 첫째 의문이고, 또 오수관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오수관이 적어서 잘 못나간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를 설계하는데 과연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지도 의문입니다.
즉 구청에도 기사들이 있으니까 직접 봐 가지고 적다고 판단이 되면 어느 정도 파면되겠다는 결론이 날 수 있으니까 이 기사들이 설계를 하면 5,000만원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서 17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추경에 반영해 드리는데 실제 보상해 주고 길을 개설할 때 이왕이면 성의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 하는데 중간에 전봇대가 그냥 서 있습니다.
보상해 주고 집을 헐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긴 그대로 시멘트를 깔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집행주의로 일을 한다면 예산을 들여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나가보십시오.
8m도로를 개설하면서 중간에 전봇대를 놔두고 시멘트를 까는 것을 도로라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지장물도 계속해서 철거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으로 지금 용화여고 하수사업비 보수와 누설설계는 대단히 죄송하게도 저희 구청에서 오수량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수과장과 계장 두 사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역의 수리계산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 없습니다.
이 설계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것은 전문기술자가 아니면 수리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용역을 주지 아니하고는 집수유효면적과 여기에 소요되는 관의 규격량을 확정짓지 못합니다.
(장내소란)
건설분야 도시정비국에서 일을 하고도 주민에게 원망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계3․4동 부분으로 윗길은 성토해서 높이고 아래 복개도로는 층이 지는데 이것은 기술부족인지 아니면 윗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정실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하신 월계로에서 화랑로 가는 길에 동부간선도로가 진입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가다가 도중에 끊어져버렸습니다.
이러한 길이 있을 수가 없는데 기술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의 대공사가 있으면 공사한 회사에 감사패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얼굴이 새카맣게 끌어가면서 같이 축조해서 일한 공무원에게도 표창을 주고 또한 그런 공무원들은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우리 구가 아닌 타구에 가더라도 전문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표창에 대해서 부상으로… 외국에서 보면 상상외로 험한 곳에도 멋있게 길을 만들어 놓고 있으므로 그런 곳을 견학시키는 해외연수예산도 과감히 올려서 우리 위원의 승인을 받아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예산도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가로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계동 581번지가 해마다 홍수가 되면 물이 차서 난리법석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하나도 언급이 없고 있더라도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서 매일 물을 「펌프」로 퍼 올리는 실정인데 이왕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으면 근본을 고쳐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지 임시응변 식으로 물이나 퍼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 아무리 관을 다시 묻고 준설을 해도 시원스러운 방법은 현재로써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개발 시 지반조성 높이와 기존 단독주택에서 조사했던 높이가 낮아서 그에 기준해서 하수도를 설치하다보니 시원스런 구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준설작업도 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상태로 그 지역만 놓고는 화끈한 방법이 나오지 않으며 다만, 기존 단독주택을 언제인가 노후 되어서 헐고 다시 개량할 때라면 가능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과장님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상계동에 7대째 사는 사람입니다.
주공 등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그 집들이 지어졌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대책으로 하수구가 역류되니까 그 하수구 물을 역류되지 않기 위해서 「펌프」시설 등으로 퍼주면 대책이 서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그 부분은 하수과장님이 현장을 충분히 검사하신 후 정천득 위원님과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 각 과에 대하여 특별히 증액이나 감액의 필요가 있는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국인 도시정비, 건설국에 대하여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도시정비국의 재산취득비 중 벽보제거기 1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곽종상 김군수 이한선
정천득 최경완 최염
최유학 홍원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국장김성태
주택과장이종근
도시정비과장황선일
지역교통과장임완규
하수과장조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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