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노원구전기차충전소부족문제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1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4시 3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4시 34분)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께서는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추진단의 사무국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관련 노원구 전기차 충전기 설치현황에 대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표순서는 첫 번째, 노원구 전기차 충전기 현황 및 실태, 두 번째, 추진경과, 세 번째,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를 위한 노원구 의견 순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원구의 전기차 충전기 현황 및 실태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28일부터 개정되어 전기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대상과 비율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도 총주차면 50면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이면 기축시설은 전기차 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을 2% 이상, 신축시설은 5%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의무설치 기한 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조례에 따라 충전기 10기 이상 설치 시 급속충전기 1기 이상 설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노원구의 자동차는 총15만 2,563대이며 전기차는 1,561대로 전체 차량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원구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은 구소유 11개소 26기, 기타 공공시설은 32개소 116기, 공공이용시설 73개소 241기, 공동 주택은 221개소 2,225기로 총 333개소의 2,608기가 의무설치 대상이며, 현재 의무설치 수량은 총 975기로 37%의 추진실적이나 비의무 및 추가 설치로 노원구 전체 총수량은 1,657기입니다.
노원구 동별 전기차 충전기 현황,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설치자료는 2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2월28일 기준 노원구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부서와 설치장소 발굴을 통해 전기차 보급 상황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번째로 많은 순이며, 추진단에서는 전기차 충전편의 제공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더욱더 많은 수량의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 보조사업은 서울시,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소유자, 관리의무자가 서울시 홈페이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충전기 종류를 선택하여 신청 시 현장실사 후 보조금으로 설치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보조사업 추진 기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 화재가 2018년 이후 총 8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전기차 증가로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화재진압을 위해 질식 덮개,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야만 불이 꺼져 소화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도 전기차 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근거마련 및 제도 개선 중에 있으며, 법적 근거 마련 전 노원소방서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시 고려사항, 소방안전대책 등의 방안들을 자체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노원구에서는 노원소방서와 협조하여 노원소방서에서 자체 수립한 내용을 토대로 전기차 충전기 신규 설치 시 지상에 설치하는 걸 권고하고 있고, 충전기가 기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원구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추진 경과입니다.
노원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공모신청 등을 통해 등나무근린공원공영주차장 등 6개소 급속충전기 17기를 설치하였으며, 법적의무 설치 노원구 소유시설에는 서울시, 환경부 등에 설치 보조 신청을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설치 대상 민간시설에도 많은 충전기 설치를 위해 보조사업을 구청 홈페이지 게시, 공문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2월 노원구청 소유 공공건축물 20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217개 건물에 대해서 충전기 설치 가능 부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지 조사 결과 법적 의무, 기설치 등 24개소, 비 의무는 총 193개로 설치 검토하였으며 대부분 총 주차면 5면 미만 시설로 관리부서에서는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를 위한 노원구의 의견입니다.
공공구역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대를 위해서는 제약사항에 대해서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약사항으로는 시설소유자의 충전기 설치 희망해야 하고 자체 여유 전력 50kW 이상이어야 하고 변압기, 전신주 등 전력공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충전기 설치 면적이 일정 정도가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하고, 충전기 설치 전 민원 발생여지가 적은 부지가 해당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확대를 위해 노원구에서는 구청 소유 공공건축물에 몇 가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노원구청 소유 공공건물 신규 설치, 총 주차면 50면 이상 대상 건물을 급속충전기 우선 설치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기조사된 노원구 비의무 대상 시설 중에서 주차면이 10면 이상 시설인 14개소에 대해서는 급속충전기 설치를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노원구청 소유 공공시설 중 가로등형 급속충전기 설치뿐만 아니라 의무설치 민간 대상 시설인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에도 벽부형 콘센트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한국환경공단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을 분기별로 안내하여 충전기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명을 마치며,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확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상으로……
물론 권고할 사항은 있겠지만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로 들어갔을 때 전기충전기가 아마 한 1,000cc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재 위험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굉장한 큰 제약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다만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도가 완비되면 바로 법적으로 진행할 텐데 저희가 회의 전에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고 소방청에 문의는 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차량 주변에 방수벽 같은 거를 해서 그 차량을 완전히 물에 침수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소방청에서도 지하 2층 주차장까지는 설치를 권고하는데 그 이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환경부나 관계 기관에 어쨌든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계속 연구·개발 중에 있고 노원구에서도 새롭게 정부에서 권고사안이나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이 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이후로 전기차 화재 건수가 89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니 그래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 많이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마땅치 않다 보니까 제도 완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단장님, 이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잘 이해가 됐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설치돼 있는 목록에는 이런 시설면이나 운영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충전기를 더 보급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여과도시과에서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여과도시과 사업이 될 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충전기는 해당 부서에서 등록이나 이런 거를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걸 행정에서 계속 관리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거든요.
운영하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운영기관이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자동차 헬프데스크라든지 이렇게 기관이 나와 있어요.
운영하는 건 운영하는 건데 설치할 때 설치 사업은 그러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나요?
이런 것들이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고 아니면 또 어느 공원에 주차장 이거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또 여가도시과 소속이니까……
그러면 나눠져 있는 거죠, 사업부별로?
전기차 충전소 보급 때문에 그거를 막 하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볼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가 추진단이 생겼으니까.
추진단이 없었을 전에는 취합 과정에서 굉장히 취합도 안 됐었고 느낌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단이 생겼으니까 이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자료가 “어디 설치해 달라, 어디 설치해 달라” 각 과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거고 앞으로의 그런 것도 다 추진단에서 모아서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특위가 나중에는 성과를 내야 할 텐데 성과를 내려고 하면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탄소중립단에서 이거를 다 취합해서 갖고 있는지, 그렇게 할 것인지를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이게 굉장히 중심이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했지만, 성과를 냈지만 그때도.
80%가 5년 안에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5년 안에는 전기차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 노원구에서,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수시적으로 조사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계속 수집돼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추진단에서 그렇게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지금 보니까 공공이 있고 민간충전기 설치가 있을 텐데 공공은 의무 설치는 다 끝낸 걸로 저는 그때 한번 들은 내용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 기간 안에는 하는 거고 아직 의무 설치 기간이긴 하지만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있는 거죠.
민간이 아파트하고 상가, 이런 데가 기축 2%,
아까 그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의무 해야 하는 게 총 2,600개인데 저희가 현재 진행으로 2월까지 돼 있는 게 975개니까 전체는,
그래서 915개라서 전체 의무 설치 대상 중에서 완료된 거는 37%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 설치라고 얘기하는 게 기간이 올해 1월도 있고 내년 1월도 있고 2025년 1월도 있고 그래서 그 연장 기간 내에 돼 있는 게 있고요.
올해 안에 다 해야지 되는 건 915개는 다 설치가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2025년 1월까지 되는 게 2,225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 개 합친 게 약 2,466개네요.
그게 지금 의무 대상이고,
자료에 2페이지 보시면 거기 연장 기간이 쭉 마크가 돼 있습니다.
2023년 1월 27일까지가 19개인데 19개 다 돼있고 그다음에 기타공공건물이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에 돼 있는 게, 마무리돼 있는 게 2024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그게,
우리 노원구가 지금 1,500대 정도 전기차가 있다고 1,561대, 1%인데 우리가 2023년 12월 현재 몇 대쯤 될 것이고 2024년 12월 현재 몇 대쯤 될 것이고 그런 추정치 정도, 예상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지 아마 이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전기차가 보조금을 환경부하고 광역시·도가 묶어서 주거든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에서 성동구가 전기차 대당 한 1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노원구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검토하기는 내년부터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하면 예산 여유가 좀 되면 구 차원의 보조금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러면 얼마 예산이 들까라고 내부에서 추계를 해 봤는데 한 500, 600대면, 1년에 한 5억, 6억 정도가 되면 노원구민들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데 다른 구민들보다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기차 가지고 있는 1,569명 이 노원구 분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보는 게 많을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대 정도 전기차가 새롭게 구입이 되면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역으로 계산하면 우리 노원구는 1년에 1,000대 이상 전기차가 제가 볼 때는 15만 대 중에서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는 설문조사는 안 해봤지만 대충 한 5년 이내에 전기차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면 심지어 30%까지도 간다고 보면 역으로 전기충전기를 계산하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계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전기차가 1년에 얼마 정도 우리 구에서 대충 이 정도는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하고 나서 그러면 그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전소를 어떻게 할지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냥 1년에 500대 설치한다는데 이 500대만 단순히 설치하면 전기차가 연간 5,000대 늘든 말든 관계없이 나는 500대만 할 거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23년 12월 현재 전기차가 얼마 정도 예상될 것이고 2024년 12월 현재 우리 노원구의 전기차는 얼마 정도 예상되는 그걸 여쭙는 거예요.
전기차 대수보다 충전기는 더 많이 있거든요.
개수 자체는.
그렇게 돼 있고 자기가 주거하는 공간에서 충전하는 데에 내가 충전해야 하는데 못한다고 하는 민원이 현재 있는 건 아니고 이제는 어떤 시설에 갔는데 전기차 충전 전용 구간인데 구간에 가려고 했더니 거기에 일반 차량, 다른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더라, 하는 민원이 일단 있는 거고요.
일대일로 한 대당 좋습니다.
민간이고 공공이고 한 대당 좋아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만족감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 12월 말에 우리 노원구가 몇 대 정도 전기차를 살 거다, 구매를 할 거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전기차 급속완충 이걸 몇 대 정도 설치를 하는 게 적당한데 우리가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계획들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래야지 급속을 몇 대 하든지 완충기를 몇 대 하든 그게 나오지.
그냥 무조건하고 의무만 다 끝났다 내지는 할 거 다했다.
그다음은 1년에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500대밖에 안 되는데 전기차는 얼마 증가돼도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이거죠, 제 말은.
예상이 안돼요?
말 그대로 예상.
그렇게 예상을 해서 대충 500대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죠?
작년에도 500대 늘었습니다.
저도 휘발유차 타지만 다음에 차 바꿀 때는 전기차로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관계없이 매연, 휘발유 있는 차들은 다음에 전기차, 여러 가지로 지금 일이 있기 때문에 차값이 조금 비싸긴 해도 바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500대면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을 것 같다는 예상은 듭니다.
그건 나중에 12월 돼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탄소중립단은 우리 구에서 생긴 만큼 탄소중립단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전기차 증가분에 대해서 예상을 좀 제대로 하셔서 장소를 발굴을 결국은 많이 해놔야 해요.
해놓고 설치하고 안 하고는 그다음 얘기고 장소 자체를 발굴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장소 발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혹시 지금 나와 있는 장소들이 있을까요?
마포구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전기차 충전기 전용 구역으로 하면 아시다시피 주차면이 부족한 아파트단지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민원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를 하려고 하면 전용보다는 겸용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래서 벽부형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 전용을 하면 50면이 있으면 두 면이든 세 면이든 다섯 면이든 그러니까 면을 잡아먹으니까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들이 반대하시잖아요.
그런데 겸용을 설치하면 전기차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충전기만 설치하고 전기차도 댈 수 있고 내연기관도 댈 수 있어서 확대하는 데는 오히려 그게 민원 여지가 확실히 적어서 그 방법으로 어쨌든 주거지를 할 생각입니다.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 아직 발굴 대상은 없어요?
있던 거를 그 대상에 여태까지 과거에는 전용 중심으로 계속 접근을 했다고 하면 그 방식을 겸용도 의무화되기 전까지 겸용을 먼저 같이 하자고 하면 조금,
제가 다른 걸 여쭤 보는 게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현재 탄소중립추진단에서 어떠한 장소를 모색해서 거기에 보면 여가도시과면 여가도시과.
어디 과면 어디 과, 문체과면 문체과 해서 내려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있냐고요, 2023년도에?
예정이 된 곳들이 있냐고요.
그 방법으로 다시 안내하고 다시 접촉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한번 봐야지 어디 어디에 지금 예상이 되어 있구나, 또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는 저희들한테 올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약간 오류가 있어요.
지금 등록 대수가 1,561대인데 현재 우리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대수는 975소예요.
그래서 차량에 비해서 충전기 대수가 모자라고요.
그다음에 근사치에 가지만 불편한 이유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충전소의 설치 위치들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충전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동해야 되고, 거기에 이동해서 충전하러 가도 또 다른 차가 충전하고 있으면 기다려야 되고.
이러한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또 내연차하고 좀 다르게 우리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면 5분 정도 이르면 끝나는데 전기차는 급속이라 해도 40분, 또 완속 같은 경우는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유소에 비해서 전기충전소는 훨씬 더 많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아까 벽부용을 말씀하셨는데 벽부용을 설치하려고 하면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벽부용이 막 보급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급속충전이나 완속충전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할 때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전기료 외 수수료를 받아 가는데, 설치하는 업자들이.
벽부용을 막 설치를 해도 실제로 이게 겸용하다 보면 사용횟수가 줄어요.
그렇다면 받아 갈 수수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업체들이.
그래서 벽부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벽부용이 잘 설치되어 있는 게 과기대의 교수님들 전용 주차장에 가면 전기차들이 전용 주차장처럼,
아예 주차장 전체를 전기차 전용 주차장처럼 해놨기 때문에 거기는 벽부용을 사용해도 거기에 오는 차들은 거의 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출퇴근해서 그냥 거기서 충전을 해요, 완속으로.
벽부용은 완속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파트에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차장에 50면인데 20면을 설치했다.
관리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운영비가, 그 회사에서.
그렇다면 그거는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운영비 부담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예산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벽부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접근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30대, 50대 이상 되는 데서 설치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우리 노원구에는 노면 주차장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노면 주차장.
그런 데는 급속은 어려울지라도 완속 주차장을 충분히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하면 볼일 보러 와서 차 세워놓고 한 시간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충전소를 여러 군데를 아마 보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지금 충전소들이 설치되어 있고 기존에 동사무소 찾동 차량이 전기차로 보급이 되면서 그 차들만 충전하게끔 했다가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급속충전을 몇 군데 설치했어요, 동사무소들마다.
그런데 실제로 불편해요, 가보면.
이게 차량 들어가고 나가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꺼려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진출입이 편한 곳으로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탄소중립단에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게 중요하고.
앞으로는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훨씬 보급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이 차량을 구매할 때 5년 이내에 차를 바꾸는 분들의 생각은 80% 이상이 내연차보다는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는 의견도 많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사실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관에서 그런 걸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 특위가 설립된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 특위를 통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소방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설치하는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올릴 수 있게끔 그것을 법적 제도화시켜야 되고.
지하에 있는 충전소들도 지상으로 올리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길 때 거기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을 조금 해 준다면 아마 위로 지상으로 충전소를 옮기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까지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동안에 우리 노원구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러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탄소중립단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바쁜 시간에 우리 탄소중립추진단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경태 강금희 배준경 손명영 유웅상
정영기 조윤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