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2년 8월 17일(월)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정보고
4.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구의건
5. 행정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
6.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9.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제출)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3. 구정보고
4.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구의건(노워구청장 제출)
5. 행정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위원장 노태숙)
6.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9.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고달영의원외 9인 발의)
10. 휴회결의의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2회계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 노원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기에 보고드리며, 끝으로 유감스럽게도 박흥수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0조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12조에 의거 92년7월18일자로 본인과 관계기관에 관원을 통지하였기에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새로운 의사당으로의 이전에 따라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거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장 의석을 현행 지역선거구순 대신 상임위원회별로 재배정하였음을 의원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의석변경배치도
(부록에 실음)
1. 제1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제출)
(10시15분)
금번 임시회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7회 임시회에서는 92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과 구정질의등의 주요안건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8월17일부터 8월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제17회 임시회의 회기는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6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선회 의원과 손정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선회의원과 손정호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회의원과 손정호의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고 다른 의원께서는 박수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박수)
3. 구정보고
(10시18분)
최선길구청장님으로부터 구의회에 나오셔서 구정보고를 하시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구정보고를 듣는 순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한여름의 찌는듯한 더위도 엊그제 말복을 고비로 한풀 꺽이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일어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을 뵈니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세월은 빨라 지난 연말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구정보고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날로 발전하여 모든 면에서 상승하는 구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성과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의 지역개발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 그리고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 구청 전 공무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구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제1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199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1992년도 구정운영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노원구는 지난 상반기중에도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22개동 55만의 구민이 살고 있는 깨끗하고 정돈된 신도시로서 그 모습을 날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구는 서울시 22개구중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앞서가는 모범구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그동안 임시청사를 사용하였던 의회와 구청이 새청사를 완공 입주하게 되므로써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온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어 우리 구의 발전에 가일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 청사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구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에 노력한 결과 91시세결산 종합평가 우수구와 제1회 서울시 공무원 교통문제 해결사례 연구발표회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기타 부문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양해 나가고 있음을 새롭게 보고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생계보호를 위해 4,025세대에게 2억6,2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였으며, 생활기반 및 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직업훈련 259명, 취로사업 17만5,900명, 직업알선 96명을 실시하였고, 자매결연을 1,744세대 실시하여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시민 밀집지역의 뒷골목과 하수도정비, 보안등설치 등을 추진하여 생활환경개선에 노력하였고, 사회복지관 2개소를 개관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써 금년도에 계획된 총 113건의 공사중 월계3동에서 공릉1동간 교량설치공사 등 38건의 공사를 완공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여름철을 대비한 도로, 하수도, 상수도 사업을 우선 완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교통난해소를 위해 지하철 4호선에 전동차 64량을 증차시켜 10량41편을 운행하므로써 혼잡도를 완화시켜 지하철 이용구민의 편의를 증진시켰고, 역세권 마을버스도 3개 노선을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한 시민생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용기 2,780세트를 아파트, 일반주택지역, 다중이용장소에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일반업소 등이 1회용품 사용 안하기, 과대포장 안하기 등의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상반기 수집실적은 총 770t으로서 매각대금은 3,200만원이며 전 금액을 주민에게 환불하고 있습니다.
이외 도시가스보급확대 및 청소장비 확충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건전생활지원으로서는 여가선용지원을 위해 여가센타, 여성교양대학 운영, 건전영화상영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생활체육장려을 위한 동네스포츠 교실운영, 동호인 정기대항전, 구민 산길걷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연공원조성으로서 수락ㆍ불암산에 등산로 정비 1.2km 수락계곡 수목터널 조성과 운동 및 휴양시설 설치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노원구민 긍지살리기운동 전개로서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해 구기ㆍ로고ㆍ색ㆍ노래 등의 구 상징물 추가선정을 완료하였고, 기선정된 구새ㆍ꽃ㆍ나무 등과 더불어 구의회에 상정 확정할 예정이며 기타 화보ㆍ구달력 제작을 위한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새질서ㆍ새생활추진, 봉사행정체제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좋은 성과를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해도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구청은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한 업무를 100% 완결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 자리를 빌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쾌적한 시민생활의 유지관리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쇄신을 위해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각 업소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계도 및 지도하고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가에서 분리수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폐기물 감량화 추진협조의회를 활성화 하겠으며, 재생공사와 협조 재활용품이 제 때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로용 분리수거용기도 계속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홍보를 위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견학을 실시하고,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 포스터그리기 대회도 실시하겠으며, 쓰레기분리수거실적이 우수한 통과 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출수불량지역도 계속 파악하여 북부수도사업소와 협조, 관개량공사등을 실시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도시가스 보급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건전생활의 지원으로서 여성교양대학ㆍ생활체육교실ㆍ여가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10월중에 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근교야산 자연공원과 마을뒷산 체육시설 등을 계속 확충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민 긍지살리기 운동을 게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노원구의 면모와 입상은 어느 자치구에 못지 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민모두는 이에 걸맞는 구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구기를 제작하여 구ㆍ동사무소에 계양하겠으며, 구민의 노래 테이프를 제작 보급하고, 93년도 달력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구민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향토사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서는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도로ㆍ하수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와 협조를 긴밀히 하여 당현천 복개공사, 동부간선도로 연결공사, 석계역 환승주차장 건설, 중계2지구에서 원자력병원간 도로개설공사, 중계2지구와 상계청간 도로개설공사, 상계2동과 당현천간 도로개설공사, 태릉선수촌과 시계간 도로공사, 수락ㆍ불암산 자연공원 조성사업 등의 대단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시민 복사증진에도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로 인해 늘어나는 저소득시민을 위해 기본생계보호에 힘쓰고 직업훈련 및 취로사업, 인보운동 등을 통해 자활기반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수련실과 상계2동 노인정 등의 복사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사행정의 강화를 위해 증명민원 13시간 처리제시행, 민원행정쇄신 대책등을 추진하겠으며, 새질서ㆍ새생활운동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하반기 제반시책을 재정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794억4,800만원으로 연초예산에 대비하여 9,2%인 62억8,5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구청은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 자체재원 20억5,000만원과 다른 구와는 달리 특별히 시와 협조하여 별도로 확보한 시 재정교부금 19억원 등 보존재원 42억3,5000만원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조세부담을 늘리지 않고 세입내 세출의 원칙을 유지하며, 경상적 세출요소를 최대한 억제하므로써 건전재정기조를 지켰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사업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추경예산(안)을 삭감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한들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의 활동과 업적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굳건한 봉사정신으로 구정을 내 일과 같이 이끌어 나가시는 사실을 체험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회와 구청은 그동안 긴밀한 협조아래 구민생활 및 복사향상의 공동목표를 달성해 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구청장과 구청 전 직원은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후 해외시찰 가시는 의원님 모두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면서 의원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 92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구의건(노워구청장 제출)
(10시30분)
홍기화사무국장님 나오셔서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년만에 다시 꽃피운 지방자치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우리구 의원님들은 어느 지방의회의원보다도 더욱 열성적으로 구민복사향상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시었고, 그 결과 민주생활향상과 구정발전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더욱 큰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은 본예산 편성시 재정형편상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본예산 성립후 공무원수의 증가, 물가상승 등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부득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세출수요가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일부 반영된 사항으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 건축비는 반영되었으나 부지가 확정되지 못해 미 반영된 청소년수련실과 상계2동 노인정 건립부지매입비, 92구복사비롤 공사비만 우선 반영하여 선공사후 보상키로 한 월계1동 447448간 도로개설 토지보상비, 동부간선도로 개통에 따른 도로유지관리비, 보도블럭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 등의 도로 및 시설물정비추가소요예산 그리고 기존 주택지의 배수불량해소를 위한 하수도 준설 추가소요예산 등이 있습니다.
92년도 본예산 편성후 여건변동 등으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공무원 직무수당 10% 인상에 따른 증액분, 당초 자치구에서 6월분만 계상하기로 되었던 방범원 인건비와 초소운영비가 자치구 부담기간이 금년말까지 연장됨에 따른 추가소요액, 중계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등으로 인한 저소득주민 급증에 따라 이들의 생계지원과 복사증진을 위한 취로사업비, 학자금보조 등의 추가소요액, 금년 11월부터 시작되는 김포쓰레기매립장의 반입수수료와 노인복사를 위한 경로우대승차권 인상분에 대한 자치구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구의회직원 의사수당 신설,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 행정전산화 5개년계획에 따른 전산장비 보강등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은 자체재원 의존도 즉, 재정자립도가 47,3%밖에 되지 않는 취약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을 위한 자체재원은 지난해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25억8,9000만원에서 주정차과태료수입감소예상분 5억3,900만원을 제외한 20억5,000만원 뿐으로서 추경세출대요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과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부금과 보조금의 내시를 받아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의회에 상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확보된 교부금과 보조금은 총 39억100만원으로 의존 재원을 확보한 3개 구청중 가장 큰 규모임을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 살림을 더욱 더 알뜰히 꾸려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동 및 기구신설로 인한 인력증가와 직무수당, 의사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등의 인상 및 방범원 인건비부담기간연장 등에 따른 법적인건비 추가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경상비의 추가계상은 지양하였고 다만, 분동 및 기구신설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필수경비와 제도개선에 따른 추가소요액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대규모 투자적 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원발생예방사업, 도로시설물유지보수, 하수도준설 등의 지역감안사업과 약수터정비, 가로변 의자설치 등의 주민변조시설설치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넷째, 늘어난 저소득시민의 생계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취로사업비와 그들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수련실 및 상계2동 노인정건립부지매비비와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우대승차권 인상분에 대한 자치구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김포매립장쓰레기 반입수수료와 가로용분리수거용기 설치비용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편성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9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794억4,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6% 금액으로는 59억5,100만원이 증가한 761억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1.3% 금액으로는 3억3,400만원이 증가한 32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재원은 59억5,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08억7,600만원중 본예산에 기편성한 82억8,700만원을 제외한 25억8,900만원에서 주정차과태료감소예상분 5억3,900만원을 제외한 20억5,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하고, 시에서 교부한 자치구 재정보조금 19억4,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9억1,500만원을 보조금으로 그리고 시에서 교부한 특별교부금 10억8,2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조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은 39억5,400만원이며 저소득층 취로사업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8,200만원과 사회복지사업추진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 10억8,200만원과 사회복지사업추진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 9억1,500만원은 타용동 사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증가규모는 59억5,100만원으로서 이를 다시 분류하면 의회비에 5,400만원, 일반행정비에 20억5,400만원, 사회복지비에 33억7,200만원, 지역개발비에 3억3,1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 추가경정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당초 예산보다 5,400만원 즉 4.8% 증가한 1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국직원의 의사수당 신설 2,200만원과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집기구매 등의 비용 2,700만원과 자료실 비치도서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20억5,400만원 즉 6.9%가 증가한 31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방범원의 인건비 부담시한이 금년 6월에서 금년말까지로 연장됨에 따른 추가인건비 소요 5억8,600만원과 분동요원 중계본동ㆍ4동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의 인력중원에 소요되는 추가인건비 7억400만원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수당과 기말수당 인상분을 지급할 인건비 2억9,700만원 등이 대부분입니다.
기타 컴퓨터 등의 행정장비보강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경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당초 예산보다 33억7,200만원 즉 16.5%가 증가한 237억7,400만원으로서 증가 내역은 일반사회복지분야에 청소년수련실건립부지매입비 5억2,100만원, 노인정건립부지매입비 1억5,400만원, 가정형어린이집 건물보수비 1,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분야에는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증액분 9억700만원과 취로사업비증액분 10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녹지분야에는 불암약수터 주변정비사업비 4,000만원, 공원화장실 난방설치비 2,100만원과 영구임대아파트 쓰레기수거수수료 2,500만원, 동일로가로변 의자설치비 1,3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비는 당초 예산보다 3억3,100만원, 2.0%가 증가한 171억3,400만원이나 사업경정예산 5억2,100만원을 포함하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신규 사업예산은 8억5,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건설사업분야에서는 관내 도로시설물보조비 1억3,500만원과 지하차도로비 1억400만원 및 월계1동 도로개설토지보상비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계아파트와 공릉동간 교량 투명방음벽 설치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하수사업분야에는 하수도관 부설, 구조물 설치 등 하수시설사업비 1억원과 하수도준설비 1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방위 및 산업경제비는 금번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1억4,000만원, 19.3%가 증가한 8억6,5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의 부족 또는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처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ｏ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3.1%로 3억3,400만원이 증가한 28억7,800만원으로
ｏ전년도에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3억3,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ｏ집행잔액은 관계법령에 반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시에 반납하도록 세출 예산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ｏ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4억600만원)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구민을 위한 92년도 하반기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튼튼하고도 알뜰한 구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업무추진상 필수경비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추경안 심사에 대비하여 지난 제16회 임시회에서 12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추경안을 심사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안을 종합 심사한 후 8월22일 제4차 본회의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5. 행정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위원장 노태숙)
6월23일 제15회 임시회에서 마을버스노선 연장의건과 미도파환승센타부지매각의건 등 2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금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태숙 의원 나오셔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노태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신축이전한 구의회 의사당에서 첫 번째 열린 제17회 본회의장에서 조사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현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게 됨을 그 어느 때보다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13일 열린 바 있는 제16회 임시회에서 조사계획서가 의결된 후 7월21일 조사특위 3차회의에서 7월24일 행정조사특위 4차회의를 속개하기로 의사결정을 하는 한편 관직자료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행정조사특위 4차회의를 7월24일 오전10시부터 구청을 직접방문, 구청기획상황실에서 부구청장을 위시한 관련 3개국 국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그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질의ㆍ청답과 아울러 미도파건설현장과 마을버스노선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하는 등 낮 최고기온 35。가 웃도는 폭염속에서 10시간 가까이 조사활동을 편 후 밤 7월30분경 산회한 바 있습니다.
이날 속개된 4차 조사활동에서는 미도파백화점 본건물 북측 공용보도의 폭이 상당부분 잠식당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 귀중한 인명사고의 위험성까지 도사리고 있어 조사위원들은 제정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8월8일 특위 위원들의 간담회에 이어 8월11일 오전10시에 속개된 조사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는 재무국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등 관계공무원과 사업시행자인 (주)미도파측 경영진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ㆍ청답을 가진 결과 미도파측으로부터 4억여원이 소요되는 연장 35m에 달하는 육교 1개소를 환승센타 출구쪽 또는 구청 신축청사앞에 시공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 중에는 2개소를 전부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약속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구의회에서 육교설치1개소안을 받아들인다면 미도파측에서 구청측에 세외수입처리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시공비 전액을 납입하고 시공은 미도파가 아닌 타 건설회사에서 시공해도 좋다는 답변을 첨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11일 5차회의이후 미도파측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환승센타 전면 출입구쪽에 육교를 설치키 위해 그동안 육교설치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대지 17여평에 건설된 한진부동산 건물의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매입가격이 타결된다면 매입후 그 위치에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제3안을 제시해온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금명간 제6차 회의를 소집,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환승센타와 노원역일대의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여 매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의회상으로 재정립하는데 일조해야 한다는 각오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도파측에서 제시한 1안, 2안, 3안에 대하여 준비된 도면을 갖고 몇 분 동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도면참조)
도면 왼쪽에 나타나 있는 건물이 미도파백화점 본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이 공정율 90%의 환승센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도파백화점과 환승센타 전면의 35m 도로의 기능은 동부고속화 도로와 방학로를 연결시켜 주는 노원구의 핵심도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는 창동으로 연결되는 노원구 고가를 따라서 나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미도파측에서 육교설치 대안으로 제시해 놓은 제1안은 왼쪽(적색표시)이 되겠습니다. 즉, 정문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육교를 설치하는 안과 제2안으로 환승센타에서 직선 길이로 약 70여미터 떨어져 있는 전화국 사거리에 설치하겠다는 안과, 지난 특위 5차회의 이후,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제3안, 즉 한진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특위에서 반드시 이 한진부동산이 매입되어야만이 교통난 해소안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진부동산앞의 소로가 3m밖에 안됩니다. 빗금친 부분 전체가 소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6m정도 됩니다. 이렇게 6m가 될 경우 육교설치하는데 최소폭인 3m에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진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3m의 육교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타와 미도파백화점을 이어주는 육교를 설치함에 있어서 한진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필수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도파측에서는 한진부동산 매입의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진부동산을 매입해서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안과 제2안은 지난 특위에서 이 지역 일대의 교통난 해소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개진한 특위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었습니다.
이 35m 동부고속화 도로와, 방학로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실제로 가장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방학로는 현재 여기까지는 6차선으로 확보되어 있고, 공사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통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방학로로 우회시키는 이 도로가 노원역일대의 교통을 분산시켜 주는 주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체중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신호등에 의한 신호체계는 아무래도 신호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하면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첨언을 하자면, 미도파백화점과 환승센타의 주차장 규모가 8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도파백화점의 지하주차장과 환승센타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막바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계역방향에서 미도파백화점이나 환승센타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면허시험장 신호등 네거리를 경유해서 신축 노원구청 청사쪽에서 좌회전을 해서 다시 구청 정문쪽의 35m도로에서 좌회전을 한 다음에 조흥은행 사거리에서 또다시 좌회전 신호를 받은 다음에 직진을 해서 또 다시 면허시험장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미도파백화점 주차장과 환승센타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중삼중으로 이 길을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1안, 2안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물론 1안, 2안, 3안 전부다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은 6ㆍ7차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시키기로 하고 추후에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보고시에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위속에서 조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애쓰신 조사특위위원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심도있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민심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7분)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원식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더운 여름철에 무엇인가 해보려고 2ㆍ3차 회의를 지낸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방금 제안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행정위원회 활동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20일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2차 행정위원회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과장 신문균씨가 하셨고, 제안이유로는 내무부의 기능직 지방공무원 등급조정계획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일부 직례에 대한 등급을 조정, 정원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정원표 중에 기능직 10등급 일부 정원을 9등급으로 조정하여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 질의요지의 안건이 없어서 김인수의원과 이석창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논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전 위원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92년7월11일 노원구청장이 제출해서 92년7월20일 제16호 노원구의회(임시회) 2차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재무국장 손충수씨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91년6월1일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중 사문화된 조항을 개정, 삭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수료징수 제3조 별표중 건축물도장의 등본발급 수수료를 삭제한다는 얘기였는데 법조항에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 건설부 규칙에 의거하여 제안했다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위원회 위원들의 강한 불만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92년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을 이제 시일이 지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다음에 이 안건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가 하는 일은 기왕에 시행된 일을 추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냐하는 강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등본의 발급은 350원 받던 것을 500원, 초본의 발급이 400원, 열람 200원, 건축물도면의 발급은 600원이고 면을 추가할 때는 100원씩 더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행정위원회 위원들의 강한 불만을 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당연히 규칙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였고 질의하는 중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제안한 관계공무원에게 위원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시행해 놓고 추인을 받는 식의 행정은 하지말고 좀 더 시기에 맞추어서 의회를 중히 여기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기 시행된 것이고 전서울시가 다함께 시행하고 있는 것 인만큼 위원들 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토론자중에 김인수 위원은 지방자치시대가 되었는데 상위법규인 건설부령이 제정되었다고 다 집행한 후에 뒤처리만 해 준다는 식은 너무 의회 경시풍조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었고, 답변으로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하여 같은 날짜에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서명은 재무과장 김충수씨가 하셨고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품에 대하여 정수를 추가로 책정하고 9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구입하기 위해 부득이 또 다시 승인요청을 하게 되어 위원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수물품을 한꺼번에 상정해서 2ㆍ2번 추가 승인하는 것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회의 요구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한 말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부득이 하게 된 이유로는 행정사무 관계가 확장되어서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환등기 등으로서 없어서는 안될 사무행정상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어서 별다른 이의없이 다음에는 가급적 일괄 구입하라는 추가안을 달아서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3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깊은 배려로 연구검토하시고, 좋은 결과대로 저희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을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위원회에서는 전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애쓰신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조례(안) 및 승인(안)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으로 믿고 개개 안건별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기능직공무원의 일부 직례에 대한 등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물도장의 등본발급 수수료징수권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원구수수료징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3종 5점의 정수물품을 추가로 취득코자 하는 내용의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고달영의원외 9인 발의)
(11시22분)
이 안건은 8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구정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달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의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법 제37조 제2항 및 노원구의회 의회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요 제안골자는 첫째, 8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출석대상공무원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보건소장, 각 국장, 실ㆍ과장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안이 의결되어 구정질의를 통하여 행정의 민주성이 확보되고 의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이 수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의를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고달영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고달영의원의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결의의건(의장 제의)
(11시24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8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8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8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최선길
총무국장홍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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