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4. 「더불어숲체험장」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4. 「더불어숲체험장」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의 보고 및 제안설명은 힐링도시국장 직무대리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4분)
힐링도시국장 직무대리,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미래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해 힘써 주시는 부준혁 위원장과 정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4차~제15차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1건에, 국비 1억 5,679만 원, 시비 9,852만 5,000원, 특교세 5,000만 원, 특교금 16억 2,900만 원, 19억 3,431만 5,000원입니다.
우선 푸른도시과 소관 간주처리는 4건에, 총 17억 4,752만 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취약 지역 감시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블랙박스형 CCTV를 주요 지역에 설치하고, 산불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산불호스 BAG 등을 구입하고자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시공원 4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원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시비 6,352만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동기범죄 예방대응 지능형 CCTV 확충입니다.
공원 및 등산로의 사각지대에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2,900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입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 지역 점검 결과에 따른 생태계교란생물을 제거하거나 관리하고, 식별 방법 및 위해성을 홍보하고자 시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여가도시과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7건에, 총 1억 8,679만 5,000원입니다.
먼저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 산림치유센터 운영,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긴급 협조 요청이 있어 노원구에 방문한 잼버리 대원 424명에게 프로그램 활동 지원비 용도로 국비 총 679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운영이 중단된 월계동 소재 노원 숲속의 집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하고자 국비 1억 5,000만 원을 설계용역 시행을 위한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비 1,551만 9,000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돌봄 어르신들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원예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고독감과 우울감을 낮추고자 시비 1,009만 9,000원을 행사운영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입니다.
우리 구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비 438만 7,000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상동기범죄 예방대응 지능형 CCTV 확충 사업에 특별지원교부금으로 16억 정도가 내려와서, 이게 어느 정도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이제 거의 네 개, 어느 정도……
초안산, 불암산, 영축산, 이렇게 다 있을 건데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저희는 지금 16억 2,900만 원 이렇게 교부가 됐습니다.
저희 공원은 저희가 시공원하고 구공원 같이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설치내용은 시공원은 불암산, 수락산, 초안산 해서 열다섯 군데가 신설 들어가는 거고요.
구공원도 산지하고 가까운 충숙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1개소, 그리고 성능개선으로 17개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지형 공원이 있는 등산로하고 둘레길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다섯 군데가 들어가고요.
둘레길도 성능개선 쪽으로 신설 7개 하고 성능개선 3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가……
전체는 신규가 26개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노원경찰서하고 한 바퀴 다 둘러 보고요.
우선적으로 급한 데를 먼저 선정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10분)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1억입니다.
푸른도시과 중랑천 제방 황톳길 조성사업입니다.
노원구민들의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상계6·7동 중랑천 제방에 폭 1.2m, 길이 510m의 황톳길을 조성하고 세족장, 신발장, 등의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비비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10시 1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복동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특히 산불방지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항시 산불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편성 시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복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4. 「더불어숲체험장」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암산에 위치한 더불어숲체험장 은 중랑 청소년 체험의 숲에 이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조성된 모험 및 협동체험 공간으로 도심 속 건강한 숲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도전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 동료 간 협동심 및 신뢰강화 등 특별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자연친화적 모험시설입니다.
현재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위탁운영 중이나 저조한 운영실적과 새로운 체험 콘텐츠 부족으로 이를 개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체험시설 운영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더불어숲체험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해서는 여가도시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더불어숲체험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숲 체험장 이번에 잼버리에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에서 기존에 어떤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서 지금 제고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 좀 새로운 시설도 더 구비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기관이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3년 이내 중에서도 몇 년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최초 3년 계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고요.
민간수탁공모에 따라서, 협의에 따라서 계약기간은 정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해에 한번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재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저는 3년이라는 것은 저희가 불확실한 것을 너무 긴 기간 저희가 계약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과정에서 전체적인 계약 횟수는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별도로,
시설비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바이벌 게임장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아이템은 수탁을 받는 기관에서 자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거는 운영이 잘되고 잘 관리가 됐을 때 더 재계약을 해 주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3년은 한번 살펴보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1년은 너무 짧고, 2년 정도면 이제 수익 나는 거나 운영상태를 볼 수 있어서 충분히 그 정도 처음은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 시설을 제가 이용을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해봤는데,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좀 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굳이 지금 현재 위탁을 앞두고 저희가 구비를 추가로 더 많이 투여해서 비용을 들이는 게 맞을까, 라는 게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도 운영의 묘미나 이런 것을 충분히 살릴 수 있거든요.
성인 같은 경우는 연수원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해보지도 않고 거기다가 추가로 예산을 더 들여서 구비 확보를 해서 시설을 더 구비를 해서 위탁을 주는 게 맞나, 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지금 직원이나 이런 인원수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파트타이머까지 있으면 5명인데.
저는 굳이 추가 시설을 저기 하기보다는 지금 상태로의 위탁을 하는 것이 더 맞고, 1년 후에 운영하는 걸 봐서 필요한 저기가 있으면 추가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미리 시설을 다 구비 해서 하는 게 맞을까, 라는 게 조금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2023년도 예산 소요액이, 그 투입액이 4억 100여만 원 정도 됐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보다 3,800여만 원이 감액된 3억 6,000여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구비투입은 3억 6,000 위탁금 정도이고요.
네트플레이 설치비라든가 다른 시설투자비는 서울시비 4억 4,500 정도를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과장님, 저는 시비도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어찌 됐든 간에 비용 자체가 저희 구로 들어오는 거니까 저는 시로 들어오는 돈도 구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굳이 여기다가 쏟아부어서 여기 지금 인원수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게 맞을까?
차라리 그거는 다른 걸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걸 다 지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이 위탁 부분의 조건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플레이 설치는 서울시비로 하고요.
서바이벌은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그냥 돼 있는 시설에 와서 운영만 하면 뭐 1년을 해도 괜찮고 2년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한 1억을 투자한다, 이러면 1억에 대해서 이분들이 감가상각을 하든 아니면 여기에 설치해 주고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이거를 철거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투자해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비에 대한 1억에 대해서 수탁기관은 어디서 받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억을 투자하고 들어온다면 2년에 계약해서 들어올 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 김소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예산도 우리 세금입니다.
이게 정말 여기 적절하게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숲 체험장이 지금까지 총 어느 정도의 금액이 투입됐죠?
총 20억 가까이 투입이 됐습니다.
상당히 강하신 거 같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업무보고 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왕 살려보실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20억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투자가 됐는데 이거를 그냥 버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불어숲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공간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데 예산투입보다 만약에 이걸 살리려고 그러면 저는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관내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로 와서 함께 이런 극기 체험도 하고, 그리고 우리 태릉이나 이런 데 문화 체험도 하고, 이렇게 같이 관광 산업으로 같이 발전할 수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좀 기업한테도 열어놔야 된다, 이제는.
왜냐면 서바이벌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거면 기업에도 홍보를 해서 관내 기업이든 서울시에 있는 기업이든 와서 함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변모해야 된다.
계속 공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청소년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공유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시설투자비가 좀 더 들어가겠죠?
진짜 살릴 의지가 있으면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그래서 우리 김경태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뭔가 남기고 가야 돼요, 민간위탁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뭔가 남아야 되니까, 그냥 인건비로는 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시설투자를 했을 때는 본인들도 뭔가 얻어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니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의견을 나누고 하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힘듭니다.
굉장히 개방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좀 틀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어떤 문화벨트, 산업벨트로써 엮어 나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앞으로도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전달하는 거고.
그리고 업체하고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유동성 있게 같이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더불어숲체험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재홍 여가도시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는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기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통합 디자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결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현웅 도시경관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5분)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힐링도시국장님의 공석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으며 부서 제안설명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푸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책자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따라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주요업무계획 책자 6쪽~143쪽까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7쪽~399쪽까지, 계속비이월 1건과 명시이월 9건은 2023년 예산안 책자 876쪽과 884 내지 8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52억 9,074만 7,000원 대비 101억 7,622만 원이 감액된 251억 1,4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정비 151억 9,462만 3,000원, 자연생태보존 24억 2,046만 4,000원, 생활권 공원·녹지확충 44억 648만 7,000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3,170만 원, 공무직, 시간선택임기제 등 인력운영비 27억 9,280만 1,000원, 기본경비 2억 6,845만 2,000원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린 관계로, 반복적 유지관리사업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6쪽,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수락산 산림 자원을 활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휴양림을 조성하여 내년 6월경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 임시 운영할 예정으로, 건축 및 조경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 등 총 33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10쪽, 초안산 힐링타운 확대 조성입니다.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 시 사업비 부족으로 배제된 상부능선길에 피크닉장, 자연체험놀이터를 조성하고 비석골 공원 및 인근 학교와 연계한 맨발걷기 산책로를 추가 조성하고자 시설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12쪽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안산에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하고자 토지매수를 위한 시설비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수 협의 및 보상을 진행하여, 진행을 완료하여 2024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 초안산 힐링타운 유지관리입니다.
초안산 힐링타운 1단계 조성에 따른 수국동산 현장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총 1억 3,9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쪽, 울긋불긋 영축산 둘레길 조성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월계1동 영축산 무장애숲길 진입부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추가 식재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7쪽 , 불암산 스포츠타운 테니스연습장 조성입니다.
테니스 운동 수요 증가에 따라 불암산 스포츠타운 내 테니스 연습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쪽, 공원 내 주차장 위탁운영입니다.
동막골과 불암산 공원 주차장 시설을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운영비 용도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총 1억 1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통계목에 착오가 있어 불암산 주차장 CCTV 구매 및 설치비 3,500만 원은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3쪽, 맨발걷기 돌 지압길 조성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상계동 노원골 유아숲체험장 인근에 맨발걷기 등 지압길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4쪽, 수락산 당고개 공원 식재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수락산 당고개공원의 유휴부지에 초화 및 수목 등을 추가 식재하여 공원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5쪽, 도토리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상계5동 도토리공원 유휴부지에 의자, 정자 등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6쪽,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입니다.
하계동 중평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책 쉼터에 필요한 도서 구매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7쪽, 권역별 맨발길 조성입니다.
건강 관리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요청에 따라 올해 상계동 중랑천에 처음으로 황톳길을 조성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내년에는 공릉1동 경춘선숲길, 중계1동 노해체육공원, 상계8동 상계근린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8쪽,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입니다.
동일로로 양분된 중계공원과 등나무공원을 잇는 녹지연결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6월경 공사 완공을 목표로 전기, 토목, 조경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총예산 71억 중 2022년 사고이월 예산 44억 9,900만 원 중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불용되는 예산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3쪽, 노원 불빛정원 경관개선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아바타트리는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지속성과 방향성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셨던 사항이나, 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사진을 찍는 포토존으로 우리 구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바,
내년에는 최소한의 꽃묘 교체 등을 통해 관리하면서 화랑대 철도공원의 랜드마크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47쪽, 공원보안관 운영입니다.
여름철 야간 공원 내 음주, 소란행위 등 무질서한 행위를 계도하고자 올해 1차 추경을 확보하여 공원보안관을 운영하였고 흡연, 음주, 소란행위 등 총 201건을 계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 여름에도 11개소 취약지역 공원을 순찰하는 공원보안관을 운영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3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8쪽,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입니다.
충숙근린공원 내 노후 공원 등을 교체하고 추가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비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0쪽, 한내근린공원 대형스크린 설치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월계동 한내근린공원에 구정 홍보 및 영화 관람, 축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1쪽, 골마을근린공원 잔디바닥 교체 주민제안사업입니다.
하계1동 골마을 근린공원 내 훼손된 잔디를 콘크리트 블록으로 교체하여 공연, 축제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2쪽, 갈말근린공원 햇빛그늘막 설치 주민제안사업입니다.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상계동 갈말근린공원 내 햇빛 그늘막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7쪽~74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생활권 수목진료부터 조림사업까지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98쪽, 상계 나들이 철쭉동산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상계3·4동 나들이 철쭉동산에 수목을 식재하고 시설물을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8쪽,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입니다.
동일로 등 101개 노선에 30년 이상 된 대형가로수가 많아 뿌리융기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0쪽, 안전한 통행로를 위한 조경 정비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월계동 586, 585일대 등 녹지대 토사 유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담장을 철거하여 공유 정원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2쪽, 건강마을 맨발 황톳길 조성 주민제안사업입니다.
공릉동 한천가로공원에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고 반딧불 LED조명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4쪽, 힐링의 황톳길 조성 주민제안사업입니다.
공릉2동 111-3에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 산책하기 좋은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6쪽, 중계본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중계본동 593-5일대 파리바게뜨에서 두부명가 사이 녹지대 내 유휴공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8쪽, 수락산 느티나무공원 재생공사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상계1동 수락산 느티나무공원 마을마당의 나대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관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용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0쪽, 힐링 건강 운동기구 설치 정비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상계3·4동 동아불암아파트 인근 마을마당 내에 운동기구, 벤치를 설치하고 조명등을 정비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2쪽, 도심 속 테마 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상계6·7동 동일로 213길, 215길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보도 끝부분의 보도 기능을 상실한 공지에 관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작은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가로경관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8쪽, 참나무 그늘식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산책로 변에 그늘막 형태의 참나무를 식재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나무 그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 책자 887쪽 푸른도시과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계속비 사업 1건과 898쪽, 899쪽 명시이월 8건 및 추가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 이행 및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사 진행의 어려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의 11월, 12월 교부 등으로 인해 2023년도 연내 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1개 사업 10억 원은 계속비 사업, 생활공원 재생사업 등 8개 사업,
59억 8,259만 8,000원과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구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38억 4,933만 8,000원을 추가한 총 98억 3,193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2024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푸른도시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에 주민참여예산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식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자보수 건도 대부분이 식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에서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식재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많이 꼼꼼히 보시지 않나요?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경공사를 하게 되면 2년간 하자가 있고요.
특히 시설물은 한번 설치하면 이렇게 오래갈 수 있는데, 식재는 아무래도 생물이다 보니까 이게 뭐 잘 살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기후 환경에 의해서 또 이렇게 병해충이나 그런 부분에서 고사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사람들,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밟아서 이렇게 그런 식물들이 죽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동선도 이렇게 산책로 같은 길도 만들고, 어떤 부분은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주민제안사업에 식재 부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거 같은데, 공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시설물도 하고 화장실도 짓고 하는데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게 식재 공사거든요.
식재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공원에 화장을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고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사를 다 해서 이렇게 좋은 반응도 받고 있지만 일부 식재를 못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사 때.
하자가 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주민제안사업으로 추가로 이렇게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사실 주민들이 주민제안사업을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때 아마 다른 사업들 하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원녹지 쪽에 주민들 관심도 많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 과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요청이 되고, 또 식재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온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럼에도 이제 공원이 그런 부분에서 토사 문제나 휑하다, 라는 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어쩔 수 없이 선정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게 결국에는 몇 표 차이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부서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하기보다는 공원 설계하실 때 좀 더 식재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노원구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서 부스 렌털비로 사용되는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목공소에서 이번에 차 없는 거리 때 보니까 부스를 각목으로 이렇게 해서, 사이즈마다 좀 다르게 해서 이음새만 금속 정도로 해서 부스 설치를 렌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나무를 사용한 거라서 렌털비도 좀 더 비싸서 한 부스당 부가세 빼고 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공소에서 이런 부스를 디자인해서 제작을 하고 노원구 내에서 세금이 저희가 절약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지금 2023년도는 736억 정도, 거의 737억 가까이 됐는데 사실 저희 도시환경 상임위,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200억이 넘는 과가 별로 없어요.
자원순환과가 527억 정도로 이번에 2024년 예산 올리셨고요.
푸른도시과는 많은 부분 예산을 절감하셔서 251억 정도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10월 중심이라고 해도 737억 가까이의 집행률이 38.2%라는 게.
그리고 명시이월이, 지금 98억 가까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게 저는 이게 예산 집행 및 계획에서 너무 느슨하게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상 예산을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특교세나 그 예산이 저희가 규모가 많은 것은 우리가 큰 산에 등산로나 무장애숲 같은 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 또 서울시특교금도 들어오지만 또 특교세로 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연말에 많이 미쳐서 들어옵니다, 치우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바로 집행할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해야 되고.
명시이월하면서 오랫동안 사업비가 계속되는 사업비다 보니까, 아마 어찌 보면 집행률은 낮게 보이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내용 중에 말씀하셨지만 사업비를 일단 확보해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특히 긴축재정 상황에서는 다른 사업들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30억이다 보니까 일단 특교세로 7억을 마련하고 더 추가로 하는 부분들을 일단 외부에서 자금을 저희가 확보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늘 보면 몇 개 용역비로 내년 서울시 투자심사,
지금 수락산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공모를 해서 들어온 사업인 거죠?
내년 6월 수국축제 개최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겠다. 9,800만 원 이거는 사실 명시이월, 작년에 잡아놨어야 하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차피 2024년 6월에 할 거를 왜 23년 예산에 잡았을까?
그리고 노해공원 X-게임장 조성 비용으로 설계 등 사전절차 선행 필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시는데 절차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것을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깔아놓고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이 풍족할 때는 문제가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긴축재정 상황에서는 굉장히 다른 사업을 못 하고 지장이 있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바로 전년도 못 쓰고 또 이월하고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공소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인건비를 44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예요, 인건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휴일근무를 좀 덜할 부분도 있고 초과근무 그런 부분에서 감액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좀 효율성 있는, 이런 인건비를 깎지 말고 푸도과는 시설비나 이런 데에서 깎을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지금……
그러면 그동안은 모든 예산은, 이분들 내년부터 인건비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도 않는데 인건비 삭감한다는 부분은 조금,
현행대로 동결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 삭감 부분이 나오니까 조금 의아했어요.
다른 부서들은 인건비 삭감이 별로 없어요, 인원을 어떻게 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가급적 금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프리마켓 행사와 관련해서 노원이 너무 비슷한 게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추추마켓도 지금 여기 푸른도시과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1,500만 원 정도.
아마 공원에서 진행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판매부스는 거기 판매하시는 분이 노원구민이신가요?
추추마켓은 저희들 캠퍼스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사업단에서 먼저 추추마켓 셀러들을 소집을 해서 셀러들 중에 중복된 걸 빼고 특이한 것들을 또 선정을 해서 오십여 가지 정도 셀러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십 분의 셀러들을 모집하게 되면 한 70%가 노원구민이시고요.
한 30% 이하가 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마켓을 열 때 대부분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노원에서 상권을 갖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은 조금 타격이 있다.
그래서 공릉동의 꿈길장 같은 경우는 도깨비시장에서 판매하고 있거나 아니면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거기는 다 카페거리잖아요.
그래서 상생하는 조건으로 해서 프리마켓에서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음료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판매를 하고 체험하는 거 중요한데, 저는 그런 기회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일자리의 개발이나 창업의 기회,
그래서 거기에 프리마켓에 나오는 분들이 삼육대나 지금 캠퍼스타운을 통해서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노원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실은 제가 추추마켓을 항상 갈 때마다 “어디 공방이 있어요?”하고 다 물어봅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서 외지인분들이 제법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순히 이걸 캠퍼스사업단에다가만 맡길 게 아니라 저희 노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 드리고요.
그렇죠? 리모델링이 들어가요?
지금 그런데 일단 중계등나무 녹지연결로는 저희가 내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가 완료되면 지금 중계공원하고 등나무공원은 기존 육교가 철거되고 그렇게 이용이 되는데, 마침 우리 구에서는 등나무 녹지연결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중계공원을 새롭게 재생하는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재정 여건이 좀, 우리 예산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약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진행을 했고, 제가 “그 총량제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듣기로는 “총량제 기준이 공개적으로 된 것도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들어서 불만이 되게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올해도 그럴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많아서, 그러면 지금 공원이 한쪽 연결로가 조성이 돼서 완성되면 양쪽이 돌아가면서 공사를 진행할 건데,
그러면 분명히 공원이 막힐 거고 그러면 행사는, 또 진행하는 단체들은 더 경쟁력이 심하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라는 고민이 돼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올해 행사가 거기 중계등나무공원은 우리 노원의 중심이고 동일로 있는 데 중심 공간에 있는 그런 큰 공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그동안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계등나무 녹지연결로 그런 공사하고 좀 무관하게 너무 그렇게 여러 주말이고 할 것 없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음 때문에 굉장히 사생활 그런 부분에 민원을 호소하고,
그래서 아마 금년 초에 전반적으로 우리 공원에 대한 어떠한 행사는 좀 분산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중계등나무공원은 이러이러한 행사만 딱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또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중계공원이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를 전면적으로 폐쇄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행사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걱정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내년에 중계공원 공사를 하반기에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전체를 공원을 막아 놓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꺼번에 등나무공원까지 같이하는 거 아니니까 등나무공원은 또 열어놓고 하면 거기서 또 이런 중요한 행사들은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 뭐하면 타 대체지도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었고 나름 중심지인데도 인기가 좀 덜 했던 게 벼룩장터를 하셨던 분들한테 불만이 뭐였냐면 “주차장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물건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댄싱노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 행사와 없는 행사장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공원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공개추첨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기준이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한다, 그리고 단체는 민간단체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진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만약에 운영할 때는 공개추첨을 해 주시든지 이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조금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을 사용하면서 불편해하는 구민들 주변에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간에 공원을 잘 만들어놔서 불편함도 있고요.
거기서 행사해서 편리함도 있죠.
왜? 편하게 본인들은 행사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신에 시끄럽죠.
하지만 또 다른 데서 행사하면 그 동네는 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또 행사하면 좋잖아요.
이게 어디든 다 나만 불편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원에 행사할 때는 어느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소란하면 너무 저기 하니까 그런 부분 배려하자, 라는 그런 배려 차원의 현수막이나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주변의 분들한테 그 소음과 관련된 안내를 해 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주민제안사업은 각 지역에서 아마 주민회의든 이렇게 통해서 지역 분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아마 사업이 선정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35번인가요?
골마을근린공원 여기는 리모델링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바닥잔디를 교체한다는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운동기구를 통합해서 놓는 것, 또 산책로 조그맣게 오솔길 해서 어르신들 걸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그런 차원에서 골마을공원에 잔디밭을 넓게 해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잔디밭이다 보니까.
그런데 워낙……
다른 부분은 좀 덜한데 무대 앞에는 워낙 사람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저희가 잔디매트까지 설치하더라도 잔디가 생육이 안 되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이 딱딱한 그 바닥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다른 것으로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공원을 새롭게 재생하는 것도, 여기 상계6단지 앞에 하늘공원도 마찬가지고 다음에는 잔디로 계획했지만 지금은 포장으로 해서 거기서 애들이 인라인도 탈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마 그것은 골마을공원도 전체적으로 잔디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 아니고 앞에만 교체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무대 앞이라고 하면 무대 쪽에 거기 큰 나무들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늘이 져서,
더불어 그 큰 나무를 살리면서 하다 보니까 잔디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생겼고, 또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햇빛이 많아서.
그래서 또 나무를 살려서, 기존에 있던 큰 나무들을 다 살렸으면 그늘이 많이 졌을 텐데 잔디를 식재하면서 큰 나무를 중간중간에 이식하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그늘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 골마을은 또 행사가 좀 많이 공원에서 이루지는 그런 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그렇게 행사, 특히 또 요즘은 봄가을이 거의 없다시피 굉장히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밖에서 이렇게 햇빛에 노출돼서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선쉐이드 그늘막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교에 914개, 그런데 육교 쪽에는 사실은 좀 삭막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걸이화분들은 나름 이제 다른 철골이나 이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거는데 너무 빼곡하게 걸리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걸리고 코너 부분에서는 상대 쪽에 차량이나 이런 게 안 보일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또 불편함도 호소를 하셨고요.
또한 이 가로등주는 거리는 지금 띠녹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년생이나 아니면 관목 위주로 해서 굳이 꽃뿐만 아니라 봄에 새싹도 볼 수 있고 가을에 단풍도 보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 또 열매들도 볼 수 있어서 굳이 꽃이 아니어도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주는 효과는 크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주나 걸이화분보다는 띠녹지를 활용해서 조금 교체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또 근래 와서는 2019년부터 했었는데요.
많이 줄었습니다.
줄이고, 또 교량 부분은 이제 봄에는 하지 않고 가을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도 그런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그런 꽃을 보게 되면 또 식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서울시도 정원 도시 서울 해서, 우리 못지않게 많이 타 구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띠녹지 위에 그런 부분이나 또 코너부에까지 해서 차량의 시야를 차단한다거나 그런 부분.
그래서 기존에 했던 데 아닌 또 이렇게 우리 구하고 타지역 경계 부분,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구를 들어오는 입구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내년에 정말 많이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 부분.
거기에 이제 띠녹지까지 관리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꽃과 정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내년에 황톳길하고 맨발 걷기,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주민제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걷는 쪽에 치중된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게 금년에 어떠한 방송에서 황톳길을 걷고 그게 이제 암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게 방송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예전에 대전에 계족산이라는 그런 황톳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여기저기 할 것 없이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으로 붐을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나 중랑천에다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는데, 우리 불암산 힐링타운에 상현교회라고 뒤편에 거기 기존에 그런 오솔길을 어떤 주민들이 직접 삽을 들고 흙을 다지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여기 보면 상계동 노원골, 노원골 기존에 관리사무소 뒤편에 보면 조그마하게 물웅덩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숲속에 있는 길들을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넓은 마당도 최근에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황톳길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자체만 해도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근래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그렇다고 무작정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전에 계족산을 저도 대전에 내려갈 때마다 올라가 보는데요.
거기도 관리가 참 잘 돼 있고, 대표적으로 황톳길의 명소라고 볼 수 있는 곳이 계족산이니까 저도 그 점에 동의하고 상당히 좋아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황톳길 조성이라든지 맨발 걷기 조성 이런 사업들이 어떤 한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건 저희가 그냥 황토 구매하고, 또 일부 필요한 부분은 전문업체에서 이렇게 해야겠지만 거의 쉽게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특정 업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책자에 공원등 유지관리 44페이지하고 48페이지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여기에 보면 LED공원등 설치, 이게 있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잡힌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안등 유지관리하듯이, 뭐 이렇게 고장 날 수도 있고 불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 발생 시 긴급적으로 이렇게 하는 연간 그런 사업이 될 거 같고요.
48쪽에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은 여기는 충숙공원, 충숙공원이 더불어숲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어둡다는,
여기는 그동안 정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336쪽에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숙공원에 대해서 거기를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공원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푸른도시과가 민원을 또 가장 많이 받는 과 중 한 부서인데.
1억 가지고 이게 공원 보수 이렇게 민원 처리를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다 긴축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줄이고 줄이고 한 거 같은데, 2023년도에도 8억이 넘어가는 돈을 집행했는데 2024년에 1억,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 추경으로 잡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저희들도 같이 한번 상의를 나눠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억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민원 처리나 공원 유지보수를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이 점은 같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참여사업이 1억 6,000인가요?
사업명을 달리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토목과에 걷고 싶은 화단 환경개선 해서 똑같은 위치에 4,500만 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같은 장소의 사업을 굳이 토목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나눠서 해야 되나요?
저희는 그 안에 녹지대 그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위원님은 전체적인 예산을 보시고 그렇게 이제 굳이 저걸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토목과 그 사업이 도로에 대한 포장까지 포함된 부분인지 단순하게 녹지 옆에 있는 경계석 정도만 교체하는 건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도 한번 좀 토목과장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을 1억 6,000에 동네별로 맞춘다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꼭 필요한 사업, 1억 6,00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한 개씩 해야지 두 개, 세 개씩 막 이렇게 해서 1억 6,000에 맞춰서 오는 것은 좀 아닌 거 같다,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여튼 조금 전 얘기했던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내년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
27페이지, 권역별 맨발길 조성, 아까 금방 위원님들이 몇 분이 하셨는데.
이게 세 군데만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주민자치예산으로도 두 군데 들어온 거 같아요.
그리고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게 또 공릉1동에 한천가로공원 쪽에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공릉2동에 예수사랑교회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추가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하신 부분이 여기 아까 충숙공원, 그리고 월계동 쪽에 한내근린공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으시고요.
월계동은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초안산 수국동산 상부에다가 내년 벚꽃 피기 전에 한번 맨발길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정도 이렇게,
이번에 중랑천 쪽에 이번에 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150m 이렇게 한번 딱 걷고 끝나버리면 그거 무슨 효과가 크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물론 계족산처럼 일부는 아주 그냥 말랑말랑한 황톳길처럼 물까지 해서 반죽처럼 해서 하면 좋아하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워낙 관리인력도 많이 들고, 그게 또 유지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냥 황토하고 마사토 섞어서 맨발길로 정도, 그 정도 해줘도 충분히 주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근린공원 유지관리로 봐야 될지, 여가도시과에 여가생활팀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린공원 안에 체육시설 관리는 어떤 부분은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어떤 부분은 또 여가도시과에서 하더라고요.
시설의 문제는 또 여가도시과에서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단순하게 운동기구, 헬스하는 그런 운동기구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관리하는 부분이고, 푸른도시과에서.
이번에 사업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이 또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이 금년 수준 정도로 유지됐으면 우리 어린이공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더 안전하게 애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하재홍 여가도시과장님은 여가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책자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쪽~75쪽까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3쪽~48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여가도시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204억 4,551만 9,000원 대비 16억 5,174만 1,000원이 증가한 220억 9,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여가생활 구현에 87억 1,001만 5,000원,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관 육성에 122억 109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8,376만 8,000원 재무 활동에 2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여가운영 지원에 34억 7,824만 원, 경춘선 힐링타운 운영지원에 49억 6,459만 3,000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2억 6,718만 2,000원, 도서관 운영지원에 122억 109만 5,000원, 기본경비에 1억 6,606만 4,000원, 인력운영비에 10억 1,770만 4,000원, 보전지출에 2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03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입니다.
사계절 나비, 곤충의 사육 전시를 통해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나비정원을 운영하여 생태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06쪽,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내 생태학습관 및 개구리를 주제로 한 전시관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07쪽,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인건비 포함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10쪽, 산림치유센터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심신의 건강과 치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도심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건비 포함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12쪽, 노원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대상 정원교육, 반려 식물 병원 상담 등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14쪽, 도자기체험장 운영입니다.
도자기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16쪽, 노원힐링캠핑장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구민들에게 자연에서 힐링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캠핑시설을 연중 운영하고자 일반운영비 등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17쪽, 초안산 캠핑장 운영입니다.
초안산 캠핑장의 위탁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전출금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19쪽,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입니다.
더불어숲 체험장의 위탁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4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20쪽,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구 숲속의 집 운영지원입니다.
대관숙박시설로 운영하던 노원 숲속의 집의 위탁운영이 종료되어 운영이 중단된 노원 숲속의 집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21쪽,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림복지전문업체 위탁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올바른 숲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6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23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상시 배치를 통해 양질의 숲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25쪽, 목공예 등 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목재에 대한 기초지식과 다양한 목공예체험을 통해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9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27쪽, 마들상상놀이터 운영입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민간위탁금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29쪽, 유아숲교육 운영입니다.
유아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31쪽,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입니다.
노원구의 명소가 된 화랑대 철도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인건비 포함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33쪽, 노원 불정원 운영입니다.
화랑대역 철도공원에 불빛정원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35쪽,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입니다.
기차 배달, 드립 커피 판매,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피를 매개로 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문화 거점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6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37쪽, 타임뮤지엄 운영입니다.
시간을 주제로 한 각종 작품시계 전시관을 운영하여 화랑대 철도공원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운영비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38쪽, 노원기차마을 1관 운영입니다.
2022년 11월 17일에 개관한 노원기차마을 1관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운영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운영비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39쪽, 노원기차마을 2관 조성입니다.
스위스관에 이어 이탈리아관의 유구한 역사, 아름다운 도시풍경과 철도를 테마로 한 전시관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9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41쪽, 화랑대역사관 운영입니다.
구 화랑대역사를 전시관으로 운영하여 경춘선의 과거 모습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42쪽,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상호 결연 도와 시군 직거래 희망 지역의 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홍보 행사 개최로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등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43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관내 농업인이 공급받는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 보조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조성 및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에 힘쓰고자 민간이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44쪽,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식물 공장형 농업시설을 관내 학생들의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다양화, 선진화된 미래 도시농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민간이전 등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45쪽, 도시 텃밭 조성 및 운영입니다.
다양한 텃밭을 조성하고 분양하여 자연 친화적인 힐링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재료비 등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47쪽,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농부학교, 양봉학교를 운영하여 건강한 여가선용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무관리비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6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48쪽,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49쪽, 도서관 육성 및 통합사업 운영입니다.
노원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통합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53쪽, 구립공공도서관 위탁운영입니다.
구립공공도서관의 인력 운용 및 장서 확충, 도서 대출 반납,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등 9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58쪽,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조성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노원구 한 책 읽기를 추진하고, 북페스티벌, 북콘서트, 북큐레이션 행사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등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61쪽, 하계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북카페, 어린이도서관, 아이휴센터, 어르신스포츠센터 등 복합문화공간인 하계어울림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등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63쪽, 스마트도서관 구축입니다.
24시간 비대면 도서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한 스마트도서관 및 무인도서대출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6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65쪽, 월계도서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공간 확충을 위해 월계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는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1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68쪽, 구립 공공도서관 직영 운영입니다.
문화복합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독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직영 운영 중인 공릉행복도서관, 한내지혜의숲도서관, 향기나무도서관 3개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70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주민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25개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신간도서 구입 및 시설보수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2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72쪽,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입니다.
작가와의 만남, 독서 모임 강의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를 확산하는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4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74쪽, 책쉼터 운영입니다.
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힐링공간으로의 책쉼터를 운영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무관리비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5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80쪽, 보전지출입니다.
2022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 책자 899쪽, 890쪽 명시이월 4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2023년 연내 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 노원 숲속의집 운영지원 사업 등 네 개 사업, 51억 4,011만 4,000원은 명시이월하여 2024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가도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편성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여가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봉학교 한지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양봉과 관련된 분이 몇 분이나 교육생 수료하셨나요?
양봉학교 교육생은 20명 과정으로 모집하고 있거든요.
1년에 20명 정도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희가 참 아파트가 많은데요.
그러면 3·4동이 아닌 다른 곳도 더 많이 양봉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저는 왜 이분들만 계속하는 사업으로 보일까.
이걸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해야 될까, 라는 게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너무 특정한 분들을 위한 수업은 아닌가.
그렇다고 이런 양봉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만 계속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계속 받았던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년의 경우 양봉과정이 2개 과정으로 52강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2024년에는 1개 과정 12강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4년 운영경과를 보고 2025년에 계속해서 운영할 사업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랑대 철도공원, 그다음에 불빛정원, 그다음에 역사공원, 그다음에 기차가 있는 풍경, 다 우리 직접 운영하죠?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차마을하고 타임뮤지엄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하면 어떤가요, 이게?
거의 다 업무가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다음에 화랑대 역사공원도 보면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2명, 사회복지요원 2명, 4명씩 근무하는데 이걸 통합 운영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차가 있는 풍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선택 기간제 4명은 우리가 샷을 내리고 이런 분들 말고는 청소용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위스관……
아, 이탈리아관이죠? 주신 거.
거기에 보니까 감리비가 7억이에요.
제가 건축설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잘 몰라서.
이런 사업을 건축비하고, 보통 건축사에서는 감리비를 뽑을 때 건축의 규모, 건축비, 이런 것을 프로그램에 넣으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1억이면 가능하다 그러던데 특별하게 7억씩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시비를 10억 정도 계산해서 건축비를 총 24억 정도로 초기에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비 24억에 따라서 설계비라든가 감리비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 협의를 얻어서 자료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비에 비해서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세게 나올 수가 있나요?
24억이라 그래도 30%가 넘잖아요, 감리비가.
14억이면 50%예요, 감리비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리비 같은 경우에 총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660㎡를 초과하게 되면 상주감리를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비상주감리 말고 상주감리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지적이나 이거에 따라서 일부 변경이 된다면 다른 형태로 감리를 진행할 수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억씩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건축면적, 건축금액에 비해서.
이게 그냥 건축금액, 건축면적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넣어갖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수공법이 아닌 한.
사실 이게 특수공법도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리비 산정은 건축과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서 산정을 했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인용한 형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분명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축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예산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감리비가 7억이라는 것 본 위원이 볼 때도 너무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 같은데.
우선은 내년 10월부터 공사가 시작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감리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도서관이 지금 성공회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자로 되어 있잖아요.
상당한 시기가 있는 건데, 실무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말씀 좀 여쭤볼까요?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13년째네요.
성공회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수탁을 맡을 수 있었던 거죠?
올해부터 저희가 도서관을 저희가 별도 시설로 뺐습니다.
빼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같은 시설 내에 2개의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센터와 동일한 법인으로 했고요.
물론 공개모집을 했고요.
모집을 할 때 청소년시설 운영과 도서관 운영이 다 가능한, 법적으로 가능한 법인에 한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성공회대인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성공회대가 사실은 신학대학교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많이 퇴색됐다,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너무 정치적 이념이 바탕이 되고 있는 대학이라.
아무래도 교육 분야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려심이 있고.
어떤 도서관의 행사나 아니면 어떤 거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그런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렇지만 성공회대는 사실 신영복 문학가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교수로?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런 분들과 함께했던 성공회대 교수님들, 그리고 성공회대라는 대학이 지금 우리 노원구의 도서관에 13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치우쳐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거면 원래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TV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성공회대 쪽에서 발언을 많이 하세요.
신앙적으로 아니면 기독교적으로, 개신교 쪽으로 이야기하면 다행인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개입이 많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학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점은……
모르겠습니다.
13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릉청소년문화복합센터 시절부터 이어져 온 거라서 저희들이 타부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유관부서와 협력해서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위스관이 2023년 5월에 개관했죠?
22년 11월 17일에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이색기차 전시관 개관은 23년 5월이라고 돼 있네요?
500만 원 정도 더 증액되는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전에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3,54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배경은 뭘까요?
대부분 조성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아니고.
작게 체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기차가 앞뒤 위로 움직이는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애들이 반복해서 계속 앞뒤로 기차로 움직이고 하면서 일부 조금 파손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서 관람객의 호응을 좀 높이고자 저희가 현재 증기기관차 모양의 전시물 임차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매하는 비용으로는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고 저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스위스관 내의 어떤 소규모 개선사업으로 전시물 콘텐츠에 대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테리어나 어떤 소소한 전시물에 대한 변경을 주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굉장히 좀 불빛정원 일대에 예산이 과하게 계속 집행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염려가 저는 꾸준히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스위스관 운영을 보면서, 저는 ‘타임뮤지엄의 또 다른 운영 방식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치도 구 세금으로 다시 다 해주고 보완 다 해주고 인건비 다 대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계속해서 여러 번 찾기 위해서, 한 아동이나 한 가족이 기차마을을 여러 번 방문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시설비를 매년 투자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차마을 2관이 들어선다면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시설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고.
2관이 들어선다면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타임뮤지엄에서도 그렇고 몇몇 시설에서 보여지는 것은 너무 세금이 계속 끝도 없이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전문성과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그 사례를 봤을 때도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욕 없이 본인이 어떤 매출을 올리든 안 올리든 똑같이 인건비 보전되고 때때로 되면은 설비 계속 보완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스위스관에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임위 때 한두 번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타임뮤지엄도 그렇고 스위스관도 그렇고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또 저희가 매출을 올리는가.
결국에는 또 그게 구민분들에게 다시 저희가 혜택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특히 구민분들에게 저희가 운영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낮게 해드리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관람비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정상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문일 수도 있고요.
자꾸 보면 이렇게 시설투자를 계속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투자로 해서 관람객을 늘린다.
저는 그거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만약에 테마파크로 공원을 정비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뭔가를 타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먹기 위해서 지불하고, 거기에 오래 있으면서 사 먹고 하는 비용을 씁니다.
근데 지금 기차마을의 경우는 그냥 눈으로 보고 가는 거거든요.
지불하는 건 들어와서 보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그 눈을 계속 즐겁게 해주려면 끊임없이 바꿔야 됩니다.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 그 주변에 뭘 파나요?
카페 하나.
근데 카페도 제가 알기로는 주구장창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회전율이 적다.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의 어떠한 수입원이 없다.
갤러리 같은 경우도 공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매출,
예를 들어서 기차를 조립해서 사서 가지고 갈 수 있거나 앉아서 뭔가를 조립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소비가 이뤄지는 뭔가가 있어야지 끊임없이 눈요기로 자극하는 건 어렵다.
“시설투자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을 때 이거는 계속 마이너스밖에 날 수 없는 것이라고 전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정원지원센터든 기차마을이든 인건비를 줄여서 예산을 줄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템이 너무 없어요.
근데 돈을 투자해서 쓰는 아이템이 아니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과 컨설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계속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오셔야지 예산을 추후에 올려도 그게 합당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시설투자만 하라 그러면 솔직히 예산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구민한테 어떠한 복지를 두는 것도 아니고요, 전 이거 유흥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심각한 고민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을 받든지, 직영을 계속하고 싶으시면 경영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아니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위탁으로 가든지 저는 그런 부분이 꼭 내년에는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2020년경에 문화공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문화공원 관련은 기본적으로 근린생활공원하고 다르게 문화공원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넣게 되어 있는데 그 문화시설 중에 타임뮤지엄, 카페, 기차카페, 기차마을 이런 게 문화시설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시설이 시장재냐, 공공재냐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중간 영역으로 보여지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공공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민의 아까운 세금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효용분석이라든가 그런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여튼 올해 고생하셨는데, 명시이월 된 사업이 4건이나 있는데,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제안했던 것들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오늘 의사일정 보면 4항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죠?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될 줄 알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이런 절차들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거를 좀 지적을 했었는데.
출연동의안이든 이런 민간 위탁동의안이든 어쨌든 위원님들 알아서 다 될 것 같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 확보 미리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 생각하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을 보면 이게 산출내역에 보면 어린이날이랑 댄싱노원 등 차 없는 거리 행사비로 2,500만 원인데.
어린이날 행사, 댄싱노원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어쨌든 사업을 하는 차 없는 거리 행사로 가는 게 아니고 따로 이거는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좀 팀장님, 이거……
최종적으로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맞고요.
예산안 편성할 때는 저희가 매년 차 없는 거리 행사 있기 전에도 어린이날 행사 등에 북 쉼터 등으로 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내역에 넣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차 없는 거리 행사 1회당 1,250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총 2,500만 원
내년에 행사는 어쨌든 차 없는 거리 행사 해서 할 건데.
지금 타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2번 하는 걸로 잡혀 있잖아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위원님들 여러 의견들이 있으셔서 한 번 정도 먼저 해보고 괜찮다 생각하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도 50% 정도는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
한 번 정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괜찮으면 또 후반기, 상반기·하반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2,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은 4,000만 원 정도 올렸었는데, 2,500만 원으로 지금 감액 편성된 상황입니다.
그걸 좀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참……
내년에 어느 정도 완공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뼈대만 있는 상태이긴 한데, 주차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제 지역이다 보니까 요즘 지나갈 때마다 봅니다만.
주차대 수가 몇 대나 되죠, 거기?
이걸 리모델링 해서 엄청 깨끗하고 멋있게, 많은 주민들이 이제 오실 거 같은데 주차가 제일 걱정돼서.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어떻게 방법 찾아보셨는지?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가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홍 여가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양현웅 도시경관과장님은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책자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쪽~25쪽까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85쪽~50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2억 9,707만 4,000원 대비 4억 6,569만 8,000원이 감소한 18억 3,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3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로 내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 정비를 위해 노점정비 및 수거물품 처리비,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등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쪽,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보행환경 개선, 고가 도색, 천장 및 교각조명 설치 등을 통해 매력 넘치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4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고 신청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풍수해에 취약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효과적인 구정 홍보를 위한 구정 홍보판 설치 및 관리를 위해 1,2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쪽, 노점상 자립지원기금입니다.
도시미관 향상 및 노점운영자 영업환경을 개선코자, 노원 혁신형 거리가게 박스 교체 9,600만 원 수락산 벽운계곡 환경개선 사업 1억 6,000만 원, 노점부스 도색 등 유지관리비 9,770만 원 등 총 4억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입니다.
정비시범구역 외 지역의 노후 위험 불법 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간판 정비를 유도하고자, 옥외광고발전기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노원문화의거리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 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5,5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입니다.
공공 및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함으로써 불법 현수막의 게시를 방지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발전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5쪽, 불법 광고물 정비 등입니다.
불법 유동 고정 광고물을 근절하고,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를 통한 불법 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주말을 포함한 현장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불법 현수막 등의 무분별한 게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일반회계로 총 1억 6,1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쪽, 주민참여 불법 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입니다.
관내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있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민관이 협력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노원구 주민 30명을 모집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거요원 근무복, 수거보상비 등 1억 3,75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쪽,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전 부서 디자인 사업 관련 디자인 컨설팅을 운영하고 노원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코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수당, 디자인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등에 2,3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3쪽, 노원 문화의 거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 대표 상권인 노원 문화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바닥 포장, 보행등, 조형물, 상설무대 공간, 휴게 벤치 및 조경 등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토목 및 조경 실시설계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5쪽, 상계주공 11단지 지하차도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된 상계주공 11단지 상가 내 지하차도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시설을 조성하고자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설치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 책자 900쪽, 도시경관과 노원역 고가하부거리경관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경관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지연으로 2023년 예산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여 2024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 노원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쪽~14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신청 수수료, 불법유동광고물에 부과되는 과태료 및 불법 고정광고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전입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수입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수입 및 이자 수입 4,000만 원, 불법 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5,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9,500만 원이며 그 외 전입금 4억 5,746만 6,000원 및 예치금 회수 1억 2,042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6억 7,289만 1,000원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 지출은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사업 4,000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3억 5,557만 3,000원,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사업 1억 2,617만 원, 주민참여 불법 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 1억 3,754만 8,000원 등 총 6억 7,289만 1,000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노점상 자립 지원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쪽~153쪽입니다.
노점상 자립 지원 기금 재원은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노점의 도로 사용료, 대부료, 과태료 및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2024년도 수입액은 총 4억 17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액 3억 4,200만 원, 도로 사용료 등 세외수입 5,970만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 지출 규모는 총 4억 170만 원으로 수락산 벽운계곡 등 환경개선 사업비 2억 5,600만 원, 노점철거, 수리 등 유지관리비 9,770만 원, 노점상 자립 지원 장학금과 융자금 등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리가게 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경관과에서 편성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줄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기존에 경비 나가는 것을 조금씩 줄여서 이것저것 줄여서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일반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쪽에서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자산취득비, 시설비로 저희 창고 이전하는 건이 있습니다, 중랑천 워터파크에.
그런데 그 워터파크 창고가 이번 주에 다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요.
그 비용은 이제 내년에는 필요 없으니까 그런 예산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지 저희가 특별히 사업비에서 많이 삭감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인건비가 다른 부서는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줄었고, 자산취득비는 또 400에서 2,300으로 늘었어요.
그 400만 원도 지금 현재 10월 기준 집행 0%네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늘어난 거는 저희가 차량이, 지금 3개 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지금 내구연한도 지나고 키로도 지나서 내년에 그걸 교체하려고 해서 그 부분만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줄어든 거는 저희가 그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주말에 활동하고 계신데요, 두 분이요.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를 줄일 순 없고요.
그분들의 피복비가 인건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복비를 좀 줄였습니다.
인건비를 줄일 순 없고요.
그래서 약간 소폭 좀 줄어든 건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밴드 운영도 그렇고, 보면 신속 정비 추진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속하지 않은 거 같아서요.
제가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지금 정당 현수막 15일 이상 지난 거 왜 아직도 안 떼십니까?
저희가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게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나 장소를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출장 중에 그 내용을 보고 확인하고서 떼기 때문에.
특히나 아무래도 이면도로 쪽이나 그런 데는 누가 현수막을 달았는지 사실 그런 경우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금 내년 예산상에서도 저는 이렇게 만약에 감액됐을 때 더 소홀해질까 봐 염려돼서 여쭤봤고요.
행감 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미 그전에 저희 노원구에 지나치게 현수막이 많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져서 연말에 아파트 물량 등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음벽, 교통시설물 등등 전부 다 앞뒤 가리지 않고 묶고 있는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깨끗한 곳에는 아예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요.
쓰레기가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수막도 같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노원구가 그런 불법현수막으로 뒤덮이지 않도록 즉시 시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계속 주위에서 민원도 받고 있고 저 또한 관내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뭐 피복비까지 예산을 줄였다,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건가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 같은 것들도 단가를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 하는 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밖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주말에 기간제근로자 두 분 계십니다.
이 상황도 좀 고려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자립지원기금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노점철거 및 거리가게 전기공사 등 155만 5,500원 40개소.
철거하는 데 쓴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는 건가요?
관리노점 운영자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써 교체하는 경우, 이럴 때 기존 노점박스를 철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철거비용과 또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 같은 것을 새로 해야 할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철거하면서 거리가게 전기공사를 한다는 건 좀 모순 아니에요?
불과 몇 미터, 때에 따라서는 몇 미터고 어떤 경우는 몇십 미터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장소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전기공사 같은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하는 건.
철거를 하면서 설치를 하는 거죠.
교체하면서 위치가 이동이 되는,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 현재 노원역 고가 하부거리 주변이나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락산 벽운계곡이라고 거기에 일단 개수를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벽운계곡에 지금 노점상이 40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노점상 철거를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딱 몇 개, 21개, 22개냐, 23개냐, 이렇게 딱 짚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출내역은 또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좀……
석계역 같은 경우에 그런 데도 때에 따라서는 거리가게가 음식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물청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질 때, 그다음에 노원역 고가 같은 경우에는 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부분에 노점이 있다라든지 그 주변에 물청소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판단될 때 이럴 때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23년도에, 지금 현재 사용액이.
전년도 보다 주된 게 늘었던 게,
불용이 안 생겼냐고요, 이거는.
이거는 담당팀장님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들었고요.
일단 작년에도 80%~85%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15% 정도는 불용이 생겨서 내년 기금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점철거 및 거리가게 전기공사 40개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수락산 벽운계곡에 노점이 23개가 지금 현재 있는데요.
이걸 내년에 철거 내지 이전 이렇게 해서 바꿀 예정이고.
그 외 석계역이라든가 중계역이라든가 노원역에 노점을 이전하는 상황이 1년에 10여 건씩 발생해서 조금만 이전해도 철거비용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따라 어떤 비용이, 도색이나 수리비용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도색, 수리 합쳐서 2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한 개소에?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가 불용이 생겼는데 올해 예산이 15%가 넘어와서 9,700이 된 건가요? 아니면 불용에 상관없이,
기금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을 잡을 때 좀 디테일하게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지금 드림박스, 노원혁신형 거리가게 박스를 지금 4호까지 설치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느 지역인가요?
그다음에 수락산역 2번 출구에 뻥튀기 공방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소방서 앞에.
저희는 노점상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1,600만 원씩 쓴다는 게 노원구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일반상인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분들한테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매달 10만 원, 12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박스를 새로 교체하는 것은 노점운영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도시미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같이 한번 꾸며볼까, 노점이지만.
그냥 리어카로 방치되는 것보다는 조금 꾸며서 그래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모색하자, 이런 취지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에서의 적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이렇게 1,600만 원씩 해서 노원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정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민 분들이 어느 정도나 동의를 하실지 좀 의아하고요.
사실 청소를 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과 이렇게 아예 최신식으로 노원혁신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게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절대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혁신이라고 붙여야 될지 참……
이걸 또 지금 6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체 노점상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아니고요, 이렇게 다 따지면.
네 군데에서 여섯 군데 하면 열군 데 정도인데 노점상 수가 훨씬 많고.
그리고 저희가 정책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확대하지 않겠다라는 게 뚜렷한 방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역차별로 보여집니다.
100% 다 지원해 주나요?
대부료라고 해서 7%입니다.
제작단가의 7%.
지난번 석계역 할 때 4억 얼마 됐을 때 제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50%씩 하다가 60%, 70% 올라갔다가 이제 80%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아마 정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80%도 아니고 거의 다 해주는 거네요?
제가 노연수 위원님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진짜 지난번에 저도 석계역 일대를 정비할 때도 “왜 이런 혜택을 주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저도 매번 해서 한번 전액 삭감해서 그다음 회기 때 예산 올라와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참……
알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현웅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예산안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영기 부위원장님은 조정된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44건으로, 일반회계 42건, 건축안전특별회계 2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11건에 11억 6,018만 2,000원이고, 증액 18건에 6억 1,290만 2,000원이며 신설 13건에 5억 4,728만 원입니다.
예산 조정내역 외의 기타사항으로 토목과 부기 변경 1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감액 1건에 1,200만 원, 증액 1건에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추가 건으로, 증액 1건에 9억 6,700만 원 이고, 신설 1건에 38억 4,933만 8,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영기 부위원장님은 조정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5건으로, 노점상자립지원기금 2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3건입니다.
노점상자립지원기금 감액 1건 1억 6,000만 원이고, 신설 1건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 증액 1건에 5,100만 원, 지출계획 증액 2건에 5,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위원아닌 출석의원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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