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9시2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원만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특히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보고서와 작성을 위하여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에 본인의 감사의견을 명확히 작성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전문위원과 각 팀장님들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사무국장 이수걸
(전문위원 신현구, 전문위원 오광식, 전문위원 전세표, 의정팀장 송제학, 의사팀장 이재구, 홍보팀장 박홍성)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강병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모두 43억여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83% 집행율을 보여서 집행은 35억 6600여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7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금년도 저희 의회사무국 의원님들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는 모두 84일, 10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84일을 이달 말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의안은 모두 93건을 접수해서 93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원안가결된 것이 81건으로써 약 87%의 실적을 보였고 수정가결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처리 93건 중에서 의원님들 발의는 22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입니다.
이 22건은 의원님 한 분당 1건 이상 발의하신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제출은 93건 중에서 약 47%인 44건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4개의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먼저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특별위원회는 작년도 10월 7일부터 금년도 4월 6일까지 임재혁 위원장님 외 모두 열세 분이 활동을 하셔서 금년도 8월 29일자로 국립서울과학관을 우리 노원구에 유치하는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금년도 7월 8일 발족되어서 내년도 1월 7일까지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현천 환경개선 특별위원회도 관련 지자체를 현장견학 하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연구해서 조만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행사입니다.
지방의회 비교방문과 워크숍을 1회 전북 부안군의회에 금년 2월에 1박 2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의원세미나를 강릉을 경유해서 울릉도 현지를 둘러보시고 관계전문가인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들으셨습니다.
또한, 해외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심양시를 5월 24일부터 2박 3일로 우리 예술회관 상주 예술단체와 현지에서 공연을 해서 많은 호응과 결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그리스와 터키를 5월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현지체험과 견문을 확대하신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세미나와 연찬회를 지난 달 14일부터 19일까지 각각 실시하셔서 정례회 대비 전문 강사를 초정해서 특강도 듣고 나름대로 알차게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작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외부회계사와 세무사를 의뢰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외부전문가인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이번에 초빙해서 9월 8일 세입·세출 분석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신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 정례회를 대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사무서 관계관과 행정학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10월과 11월에 각각 감사기법과 예산결산 심사기법에 대해서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모의의회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모의의회는 관내 중학생 35명을, 어린이모의의회는 중계본동 어린이주민자치위원 21명, 그 다음 장애학생모의의회는 자유발언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도 구청 1층 로비에 전시를 하고 장애학생들로 구성된 실내오케스트라의 연주회도 다채롭게 들은 바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찾아가는 열린 의회는 한 번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좀 더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운영되도록 열린 의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미흡하나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언론보도는 연 41개 사에서 한 190건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취재한 게 있고, 또 임의 취재해서 나름대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자설명회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출입기자 간담회는 약 45회에 걸쳐서 가진 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칼럼이라든지 신문 언론에 보도에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약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 그때그때 띄웠습니다.
그 결과 모두 22명 의원님, 건수로는 45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홈페이지에 입력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보 영상물을 한글, 중국어, 영어, 일어로 9분짜리로 저희가 제작해서 모두 십여 차례 송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를 쉽고 신속하게 우리 일반주민들께서 자주 접속하도록 홈페이지 성능과 업데이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기초화면이 종전에는 베이지색이었는데 이것을 연한 청색으로 색깔을 바꿔서 친근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의안현황에다가 의안항목을 추가로 코너로 개설했고, 장애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수화통역서비스 중에서 청소년의회 코너를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원의회보를 금년에 처음 창간호로 300부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백서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5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의안처리 현황을 각각 꼼꼼하게 게재한 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집행부의 반상회보인 노원구소식지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페이지를 좌측에서 넘기면 가장 눈에 잘 띄는 오른쪽 3쪽에 게재를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열두 차례에 걸쳐서 약 250만 부의 소식지를 발행했는데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집행부와 상의해서 매월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 의회에 관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견학을 옵니다.
잘 안내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책자 1000여 권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수시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이나 이런 내용을 유료광고로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기자 분들과의 유대관계를 잘해서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을 취재 기사화 해서 수시로 기재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다음 8층까지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내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내용을 사진과 곁들여서 신문 원판을 현재 게재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주민들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서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층과 8층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나름대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을 설치해 드렸고 필요한 사무실 집기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내년도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의의회를 개최하면서 운영위원회와 한번이라도 토의해 본 적이 있어요?
모의의회 개최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어느 한 개인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한 거예요?
모의의회 개최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일정이라든지 내용을 상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전년도에 이렇게 해온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각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모의의회 하는 것은 좋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서 정말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전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도 얘기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개최한다고 문자가 와서 참가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의의회를 정말로 교육적으로 하려면 이런 학생들이 모의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우리가 회의하는 모습을 그 학생들이 한번쯤은 참관해서 보고 나서 개최를 하면서 훨씬 교육적 효과가 높고 좋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교육이 전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회의를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할 부분이고, 다음 우리가 장애학생 모의의회 때 봤는데 물론 장애학생들에게 그런 경험을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장애아라 보니까 의회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모양이 정말 안 좋았어요.
물론 학부모들은 오셔서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것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는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정도였거든요.
이런 모의의회가 꼭 필요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일이고 그때 25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안내책자를 마련했더라고요.
보니까 달랑 우리 의장님 인사말씀 하나 있고 나머지는 학생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모의의회를 하려고 오는 학생 20~30명에게 그 책자를 나눠주기 위해서 25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꼭 그런 것들을 마련했어야 되는지?
또 했다하더라도 거기에 의장님 혼자만 인사말씀이 들어가야 옳았는지?
다음 부의장도 있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쭉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들 홍보도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달랑 의장 한분 인사하고 말았어요.
250만 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홍보했다는 것은 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졸속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겠고 정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홍보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올해 언론사에서 간담회를 기자실에서 만들어서 주로 했고 간담회 끝나고 나서 식사형태를 갖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심사숙고 하시고 경비부분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원의회보 창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의회 회보창간을 해서, 저는 제 방에 누가 갖다놓지도 않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다른 방에서 봤는데 우리 노원구의회 회보창간을 할 때 한번이라도 편집위원회를 했습니까?
저희가 정성을 기울여서 하다보니까 자세한 부분들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앞서 위원님 하신대로 그런 것을 개최해서 누락되는 부분 같은 것을 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은 정말 여지없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지나치게 어느 한두 사람에게 편중되어 있는 그런 기사내용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의원들 몇 명에게라도 알려서 토론도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발간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회보발간 했다고 의원 방에다가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지양하시고 정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모든 의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달라고 했는데 역시 당일 자료가 왔어요.
이에 대해서 왜 당일에 줄 수밖에 없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또 제작하실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 마이크 시설이 없어요.
규모도 같은데 지금 위원장석과 속기석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의원들과 집행부 간부들과의 자리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이크 없이는 충분히 어떤 의사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올해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83%정도 집행했는데 그 중에서 의정활동 홍보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의정활동이 지금 가장 적게 집행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과 의정활동 홍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예산 내에서 충분히 어떤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앞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 찾아가는 열린 의회 자체가 2월 15일 그때 막 이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월계2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한번 했던 것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상당한 효과적이었다고, 또 매스컴에서도 역시 그렇게 평을 했고 주민들조차도 상당히 좋았다는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겨우 한 번 하고 끝났습니다.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도도 안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검토한 후에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의원 보도기사 홈페이지라든가 의원 홈페이지 성능개선을 보면 의원 동정란 이런 게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누락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의원 홈페이지를 봐도 의회에 바란다는 란이라든가 의원 개개인의 작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질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의원들이 답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답변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보면 의원들한테 좀 무리한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빨리 삭제해야 좋은지 이런 것도 신속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송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의회회보 창간호를 보면 편집위원회가 없고, 무슨 잡지라든지 회보를 만들면 편집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이 하다보니까 사진이라든가 편집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편중되었던 사례가 있고 오탈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편집위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체크하다 보면 오탈자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 어쨌든 이런 회보가 발간되면 외부에 배포가 되고 그 회보자체가 그 기관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도 성의 없이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너무 졸속하게 만들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지적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심의해야 될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누구한테만 받지 마시고 모든 안건을 우리 운영위원회 토론을 통해서, 또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게 결정될 수 있도록,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위 활동부터 운영에 관계된 모든 사항들 이런 게 특히 보면 어느 특정인 한분의 지시를 받아서는 하는데 그것은 지시를 받아야 할 문제도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회의에서 결정된 문제가 잘못되었다면 시정사항이고 그 시정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좋은 안건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 사업예산안 심사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제1차 운영위원회를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강병태 송인기 임재혁 이경철 이한국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수걸
전문위원 신현구
전문위원 오광식
전문위원 전세표
의정팀장 송제학
의사팀장 이재구
홍보팀장 박홍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