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1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0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5.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20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5.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과 교통행정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고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제21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관련 조항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와 관련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5분)
먼저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에서 3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쪽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가정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을 제시하고 스스로 에너지 절약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탈핵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입니다.
노원에코센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대상연령별 환경교육 실시로 지속가능한 녹색복지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은 우리 구의 환경정책 개발 및 지원, 노원에너지제로주택 등 환경 시설의 위탁 운영·관리, 노원에코투어 등의 환경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그 밖에 환경활동가 양성, 정책 홍보, 외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구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생물종 다양성 교육, 하천 생태계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중랑천 복원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0쪽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환경체험 한마당, 공모전 수상식 등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3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를 확산하고 구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혁신계획 녹색소비자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우리지역 환경의제를 환경동아리를 구성하여 기후 변화 대응 실천행동 홍보 및 주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함께 논의해 보는 지역사회혁신계획 녹색소비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자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연중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2만 8000여 건에 대해 24억 3,0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 말 현재 19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조치를 위한 공공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설치된 미세먼지 쉼터운영을 철저히 하고 미세먼지, 오존, 황사 등의 농도가 기준 초과 시 문자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는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운영하여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 실시 및 자가측정 관리,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및 인증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1,116가구, 단독주택 7가구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29쪽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입니다.
별내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에코센터 등 공공시설의 운영 지원 및 환경교육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입니다.
2018년 2월부터 노원환경재단에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및 에너지제로주택 부속시설인 노원이지체험주택, 노원이지센터를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노원환경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위탁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83쪽부터 489쪽(일반회계)과 753쪽부터 763쪽(특별회계)입니다.
녹색환경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24억 9,396만 7,000원 대비 5억 8,196만 6,000원이 감소한 총 19억 1,20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억 8,62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 사업에 14억 9,936만 6,000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에 1억 633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4,790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1억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일반 사업에 11억 1,846만 1,000원, 환경관리 사업에 6,073만 4,000원, 생활환경 사업에 3억 2,017만 1,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에 1억 433만 5,000원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2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4,79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65만 원,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에 20억 7,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먼저 89쪽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 8,980만 원은 일반운영비 2,880만 원, 업무추진비 8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1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의 2억 9,728만 4,000원은 인건비로 1억 3,120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5,508만 원, 환경사업비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의 출연금 3억 2,580만 5,000원은 인건비로 2억 285만 원, 일반운영비로 5,295만 5,000원, 재단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 2억 2,707만 1,000원은 인건비 1억 1,857만 1, 000원, 사업운영비로 1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환경의 날 운영의 870만 원은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 수당과 강사료, 재료비 등 행사준비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26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는 일반보상금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지역사회혁신계획 녹색소비자의 4,148만 5,000원은 행사운영비로 2,6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28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1,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의 5,801만 원은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우편요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103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의 2억 9,511만 6,000원은 공공시설 및 미세먼지쉼터의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6,131만 6,000원,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등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감시활동비 및 신고포상금으로 230만 원, 미세먼지쉼터 조성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실내공기질 관리의 440만 원은 실내공기질 홍보 및 관리 260만 원, 어린이집 모니터링 활동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944만 원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6,000만 원은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따른 구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의 3,423만 5,000원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보조사업비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200만 원은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 유관기관 등 간담회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11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 시설관리 및 환경 교육사업 지원금 91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발생이자에 대한 반납분 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116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32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8억 4,1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17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총 1,010개소네요.
어린이집, 놀이시설, 공원, 유원시설, 이게 다 외부가 아니라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실내를 얘기하는 거죠, 국장님?
어린이집 실내.
실내공기질, 대기질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검사를…
다른 오염 그런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번 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10월 31일까지 170개소 중 개선명령이 11개소인데 아파트단지 놀이시설 132개는,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나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단지 내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외도예요?
그러면 평상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미세먼지 오염도 이런 것을 문자로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는 주로 미세먼지나 이런 것으로 실내공기질을 하고 외부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도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실내공기질만 한다고 한정지어서 하니까 실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외의 측정은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실외 같은 데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오염도 조사를, 환경오염에 있어서 모래, 토양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니면 놀이기구가 부식되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실외를 하신다면 공기질은 정부에 맡기고 오히려 실외에 있는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되는 게 아닌 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는 실내시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등 외부적인 요인도 보는 건데요.
이것은 공기질보다는 일단 시설물의 부식도라든지, 예를 들면 그네라든지 시소 같은 것의 페인트칠이 노후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육안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육안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흙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기생충이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뮴이나 납이라든지 중금속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오염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도 점검하고, 또 공동주택 아파트들은 자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점검을 2중, 3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2중, 3중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겹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하는 것은 공기질을 최우선으로 보고 하는데 이왕이면 외부의 것을 할 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더 해 주셨으면, 다른 과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거기는 전문업체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녹색환경과 그쪽 과와 교차해서 보면 어디가 더 나쁜데 여기는 또 통과가 됐고,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국장님과 과장님도 외부놀이시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을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게 아이들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실외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오염도검사를 좀 검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이 1차 육안점검하고 혹시 오염도를 정말 기계적으로 측정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녹색환경과 부서와 협의해서 보건연구원까지 시료가 들어가서 검사해서 피력해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점검을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번, 노원에너지제로주택 관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 3선 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들어온 지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 과에 대한 궁금한 점도 많이 있지만, 특히 노원에너지제로주택 관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8억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국장님, 이게 우리가 항상 매년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금액인가요?
매년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환경재단 운영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 이지주택과 관련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혹시 모를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은 일단 세입처리해서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것을 저희 구가 예산으로 따로 충당금으로 짜서 그 부분이 다시 나가면 거기서 지출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도 같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서……
상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해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평당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업체 들어온 것에 있어서 상호별로 달라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공시지가’라는 게 매년 산정되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구가 운영하는 상가들에 대해서는 그에 조금 못 미치는 한 70~80%선에서 책정됩니다.
저희가 상가 받을 수 있는 게요.
그래서 그 책정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하죠?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가 더 중요한 것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노원에너지제로주택 시설유지보수 공사 추진이 3건이 있어요.
이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해 주실래요?
무슨 건을 유지보수했다는 거죠?
연초에 도어락에 성애나 이런 게 껴서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대 전체 도어락을 점검해서 교체하거나 아니면 보수하거나 이런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은 지가 별로 안 됐는데 벌써 유지보수 공사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우려되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도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큰 틀로 봐서 저희가 주거에 있어서 누구나 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그다음 형평성에 맞는 삶의 질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 특정인에 대해서 우리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들이 투입돼서 그 사람들 삶에 있어서의 그런 질을 높여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렴한 임대로 들어가서 저렴하게 사시는 것은 저는 그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단, 예산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저는 큰 틀에서 그것은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매년마다 8억 원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추가적인 직원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리비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겠다고 하지만 이게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으로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제로에너지가 과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인가, 나중을 생각하면 우리가 같이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임차금액을 그대로 세입처리해서 구 수입으로 잡아놓고, 혹시 모르게 매년 나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8억 원 가까이……
당연히 내죠.
관리비를 과하게 너무 적게 받거나 또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받으면 에너지제로주택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도 그것까지는 깊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런 예산이 더군다나 주민의 혈세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유지시키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저렴하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같이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8억 원이라는 숫자를 조금 더 줄여서라도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취약계층 에너지 LED조명 교체사업은 구비와 시비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면 신청자들을 거의 다 소화하는 내용인가요?
지금 주민센터를 통해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복지정책과도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 부서도 같이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첩되지 않도록 동 주민센터의 복지팀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국·시비로 내려오는 예산도 같이 묶여 있어서 크게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어서 상당부분 LED로 많이 교체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방만 한다, 그러지는 않고 그 집 전체를 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올해 네 군데 하는 것으로 예산 2억 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직 결정된 금액이 없는데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환경부나 이런 데서, 올해 예산도 공모해서 저희 구가 예산을 따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만약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공모한다면 저희가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신청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2억 원을 확보해서 충전하고 있고요.
그 외로 저희가 나름대로 전기충전소가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환경부에, 환경공단에 요청해서 이번에도 11월 30일에 실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 네 군데 추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전기인입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공간이거나 기타사항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노원문화원에 2면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 같은 경우 보통 100kW 정도 되고 완속은 보통 50kW 미만이기 때문에 kW당 한전에서 나가는 게 한 10만 원 정도 차이……
이게 안타까운 게 지금 그분들은 완속충전기 한 500만 원, 급속충전기 한 800만 원 정도나 든다고 해서, 이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지금 전제조건에 ‘이것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 안 해 주겠다.’
그랬을 때 이런 주민들한테, 어떤 개인한테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느냐 해서 어제 이한국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이 적어도 전기충전기를 전기차 판매하는 회사에서 어떤 부담을 한다면 모를까 지금 2,000만 원 이상 드는 것을 2대씩 ‘이것 설치 안 하면 준공 안 해 준다.’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어제 금액을 물어봤더니 500만 원이나 800만 원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 자체도 너무 깊이 모르고 그냥 탁상행정으로 이것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1대에 얼마인가 정확히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건축승인에 필요한 전기충전기라면 환경적으로 시와 협약을 하든 해서 건축주가 얼마, 시에서 얼마 이렇게 부담한다면 모를까, 개인 사유재산을 하는데 2,000만 원 이상 드는 사업을 ‘당신, 이것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 안 해 주겠다.’ 나중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집행부에도 큰 부담이 올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건축과와 그런 협의를 좀 하셔서 그게 그렇게 갈 거면 어떤 전제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신축하는 건축 소유자가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충전기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처음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 나름대로 건축부서와 한번 상의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2대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또 돈도 내가 냈지만 비어 있어도 내가 쓰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시설물을 차를 파는 대기업에서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내고 설치해서 내가 그에 대한 사용권마저 박탈당하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전제조건에서 배제하든 고려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 한번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중건축물, 집합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찾아오는 내방민원인들을 위해서 충전소를 만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진행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재단이 본연의 환경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주택 관련해서는 사실상 환경재단이 특별한 기술적 부분에서 관리소장이 한 분 계시기는 합니다만, 전문업체에 한번 맡겨 보면 오히려 조금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처리하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따로 편성해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임차료를 돌려주는 쪽으로, 그래서 아까……
세수로 지금 잡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임차료는 구청으로 저희가 세입처리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보증금은 세입처리 한다.
그리고 저는…
그러면 구가 받아서 그것을 세이브 시켜놓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다 그대로 세입처리를 합니다.
잡수입 처리하듯이 세입처리를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거기서 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보증금을 그대로 어느 통장에 모아놨다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꺼내서 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잡수입 형태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으로 넣어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세라는 게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으로 잡히고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나 이렇게 통장을 예비비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그 돈으로 하면 예산을 안 잡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 모든 수입이 다 구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다보니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계속 잡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8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을 여기 어느 위원님이 “왜 이렇게 8억 4,000만 원을 계속 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보증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가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어떻게 들어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주시면 이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고, 돈을 안 들이고 지어놓은 주택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이잖아요.
어차피 내년 정도에는 다른 파트로, 어떤 전문가 쪽으로 옮겨진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만약 이지주택이 안 간다면 내년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보증금, 임차료 해서 세수가 얼마가 있고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로 얼마가 필요하다는 이런 대차대조표를 올려주시면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들로 바뀌어도 이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왜 필요 없는, ‘에너지제로주택’이라고 돈은 안 들어간다고 표현해 놓고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느냐는 지적이에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과 임차료, 월 임차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2개 파트를 말씀드린 대로 따로 적립해 놓고 보관하고 있으면, 세입처리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면 이렇게 매년 8억 가까이 예산반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는 그 2개 파트를 그대로 세입처리 합니다.
우리 세입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세출을 하려면 예산을 넣어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8억 가까이 되고요.
그 안에는 임차보증금, 종사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 공공요금 등등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가서도 전문위탁업체에 맡기더라도 예산은 지금 구조로 간다면 이렇게 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상임위 끝나고라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한번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팩트를 이칠근 위원님이 잘 잡아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저한테도 한번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이해를 충분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쪽, 에코센터 운영이요.
민간이전위탁금 2억 4,100만 원, 여기는 지금 100% 집행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2억 4,158만 2,000원, 그렇죠?
보고 계세요?
그래서 2,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나한테 보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원래 강사비 이런 게 남을 것을 예상해서 감 추경을 계속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남은 것은 12월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결국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해서 남는 게 맞습니다.
이게 추경까지 해준 예산인데…
죄송합니다.
그다음 중랑천환경센터 운영도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100% 집행이, 2억이 지금 집행 안 된 거죠?
그러면 1억 8,000이 집행된 거죠?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 12월까지 하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사람이 실수 안 하나?
다음 에코마일지리 사업,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액 구비인데 내년도 이 사업 안 하면 안 돼요?
종료시킬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봐요.
이게 상반기에는 어디가 우수단체가 됐냐면 태릉선수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기를 가장 적게 쓴 거지.
전기를 절약한…
그리고 와우패션몰 외 몇 군데도 빈 상가가 많아져서 그래.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한 것은 맞아.
그런데 인위적으로 절약해야지, 그래야 이 우수단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5,000명 회원을 모집하겠다고 그러네.
안 맞아, 앞뒤가.
그래서 과감하게, 과장님은 사업종료를 못해.
국장님 정도 되면 그 명석한 머리로 사업을 종료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지적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탄성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종료시점에 와서는 종료하는 것도 나는 맞는다고 봐요.
75% 집행한 게, 이것은 코로나와 관계없을 텐데?
이게 분기별로 우리은행에 저희가 상환해야 되는 돈인데요.
4분기를 12월에 납부할 예정이라서 75% 집행됐고 이제 납부할 예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51%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12월에 집행될 건가요?
12월까지 하면 조금 징수율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60%가 안 넘어, 그런데 내년 예산은 400만 원이나 더 늘렸어요.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야.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10월말 기준이어서 집행률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 되고, 체납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독촉고지 하면 올라가고요.
지금 사업비가 조금 올라간 것은 우편봉투 요금의 기본요금이 올라서 그에 비례에서 그것만 올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할까요?
이것은 나중에 내가 삭감시키겠어요.
21쪽, 미니태양광을 하잖아요.
배란다형은 금년에 1,120건, 많이 했네요?
그런데 단독주택 태양광은 왜 8건밖에 안 되죠?
내년에도 그렇고, 비싸서 그런가?
아파트 같으면 베란다에 붙이면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옥상 층에 올라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단독주택들이 옥상 층에 설치할만한 공간들이 구옥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보면 평평해야 되는데 뾰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주택지역은 의외로 신청이 그닥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태양광패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그만 한 것을 해도 되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좀 큰 것을 해야 효율이 있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5만 원 5,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8건에 60만 원 하면 480만 원이야.
두 개를 더하면 6,080만 원이야.
그런데 여기는 5,275만 원이야.
어떤 차이가 있죠?
시비가 지급될 때 저희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한 거라.
왜냐하면 사업 집행률이 5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감액시킨 것은 잘한 거예요.
이렇게 감액시키지 않고 습관적으로 올 예산액 비슷하게 올라오면 위원들이 그것은 당장 감액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사업을 못했다가 아니라 여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50%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은.
그래서 50% 집행된 그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잡은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곧 우리가 예결특위를 할 텐데 녹색환경과는 보니까 감액할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정기고지하고, 그다음 체납고지를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고지발송이라든지 이런 비용부분도 꽤 계산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경유차가 오히려 좀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집행은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최대한 노력하다 보면 예산이 이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부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3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사업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로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 정확한 부과 및 철저한 체납관리를 통해 세외수입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64개 시설물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심의 후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은 1,576건에 37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더 많은 기업체들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성실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차 없는 거리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새싹교에서 당현2교 등 4개소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지정 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시설 사업입니다.
2019년 설치한 160개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1년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12월 말 종료 예정으로 시내버스 86개소의 유지관리는 서울시로 이관하고, 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마을버스 74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버스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노원구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입니다.
우리 구는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버스체계 방향 제시 및 개편을 통해 버스노선 확충 등 교통대책 마련을 요청한 구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입니다.
따숨쉼터 93개소, 온열의자 174개소를 11월부터 가동하여 버스이용객의 편의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온열의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로 발굴하여 겨울철 버스 이용 승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입니다.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맞춤형 자동차등록민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및 등록 도우미 서비스 운영 등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불법 자동차 등 단속 사업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 및 조치,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은 책자 493쪽부터 49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20년도의 7억 2,927만 7,000원보다 2,547만 6,000원이 감소한 7억 3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예산편성안을 보면 구민만족 교통행정 구현에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억 4,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안을 보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사업에 143만 원, 교통소통 원활화 및 안전 확보사업에 4억 5,657만 원, 기본경비에 2억 4,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21쪽에서 135쪽입니다.
먼저 121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 사업 추진을 위해 140만 원을 편성하여 각종 고지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에서 123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으로 4,400여만 원을 편성,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239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92만 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 업무추진비로 170여만 원,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비로 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교통관련 시책홍보 사업 985만 원을 편성하여 위원회 수당과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75만 원, 차 없는 거리 유지보수비로 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주요 교차로 교통안전관리 사업비로 192만 원을 편성, 교통질서 계도 및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시설 추진을 위해 4,966만 원을 편성, 마을버스 BIT 연간 유지보수비 4,07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9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노원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800여만 원을 편성, 연구용역비로 책정하였습니다.
128쪽, 노원구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비로 1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을 위해 1억 4,200여만 원을 편성, 따숨쉼터 보관 임대료 등 일반운영비로 1,470만 원, 온열의자 전기요금 2,200여만 원, 따숨쉼터 및 온열의자 설치비 등 시설비로 1억 54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설치를 위해 1,650만 원을 착공,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사업으로 912만 원을 편성, 교통불편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670여만 원, 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4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자동차등록민원서비스 제고사업으로 1,790만 원을 편성, 임시번호판 폐기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590여만 원, 자동차등록민원사업 업무추진비 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불법자동차 단속사업 480만 원을 편성, 자동차 안전점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80여만 원, 불법자동차 정비사업소 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버스노선 체계개편 용역, 이게 시내버스만 합니까, 아니면 마을버스까지 다 합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노선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행정수요 변화라든지 주민 삶의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려고 사전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버스나 마을버스들 노선 하나 바꾸려고 제가 4년 전부터 우리 교통행정과, 중랑구청 교통행정과, 서울시청에 다 민원을 넣어보고 발버둥을 쳐봤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마 지역별, 쉽게 보자면 갑·을·병으로 해서 지역사무실과도 협의를 하신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꼭 구민들이 필요한 의견을, 이런 민원이 지금 말도 못 하게 엄청 들어와요.
들어와서 받아보고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상의해 본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왕 시작하신 거 이 용역 제대로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용역이 되기 위해서 절대 이거 지키겠습니다.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다른 구에 가면 마을버스 위에는 이 시스템이 없어요.
버스가 여러 대 지나가는데 시내버스 1대만 표시되고 나머지 마을버스나 이것은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그래도 마을버스까지 다 표시해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에서도 노력하셨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업이요.
제가 최근에는 외국을 나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짐작으로 세계에서 이런 훌륭한 시설을 가진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마을버스까지 몇 시에 언제 오는 것까지 표시되고, 겨울 되면 온열의자까지 되고, 따숨쉼터까지 되고 ‘지방자치 할 만하구나!’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아까 이칠근 위원님도 칭찬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가 배어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금년 예산액이 2,960만 원이었어요.
사실은 교통행정과 예산은 별로 그렇게 삭감시킬 만한 구석이 없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집행률이 50%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액은 또 배로 늘었어.
어떻게 설명을 해 보세요.
보통 상식적으로 집행률이 50% 됐으면 내년도 예산, 50%밖에 안 됐으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게.
그런데 예산은 더 늘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경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와 같이 예산이 4,070만 원 늘어난 이유는 현재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2019년에 저희가 설치한 BIT 160개 중에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2020년 10월 말로 종료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BIT 86개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서울시로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만 이와 같이 이관을 못 해서, 마을버스 이관을 못 한 이유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을버스운송조합에서 예산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산이 4,070만 원 증액……
그다음 12쪽 대단위 공동주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입주하니까 버스노선이 변경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굉장히 민감해요.
연장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버스노선이 변경되거나 정류소가 변경되는 것은 조금 심각하게 해야 돼요.
천천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용역을 1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저희들이 내년 한 해 동안 꼬박 이렇게 용역하려고 하는 이유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노선을 늘리는 부분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버스정류소 이동 같은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연장하는 것, 가령 예를 들자면 백사마을을 미리 준비하는 것, 바람직하죠.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결과를 가지고 오겠지만, 그 용역업체가 아마 버스노선 전문업체일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형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쪽 주정차 단속업무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인력 22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26개소를 활용하여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목표는 현년도분만 4만 2,180건에 16억 1,9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체납분 고지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 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시인성 확보을 통한 교통 환경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구 매칭사업으로 노원구청 주변일대 보행자 위주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교체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사업으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주변 5개소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전자 시인성을 확보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노원경찰서 제안에 의하여 학원 등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많은 중계동 은행사거리와 육사삼거리 교차로에 바닥신호등을 10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였으며, 주민 호응도가 높아 2021년에도 상계, 하계, 중계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 시인성 확보를 통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임차하여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 납부와 자투리땅,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운영수입금을 부지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개소 230면을 개방하였으며, 학교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유통시설 등 개방시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공단운영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193개소 3,611면,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18개소 369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주차장 운영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단 전출금을 교부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후·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과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자전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자전거 보관대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된 자전거 보관대 디자인 개선을 위해 공공디자인팀과 협의하여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3개 시범지역에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769쪽과 770쪽 입니다.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2020년도 103억 8,453만 7,000원보다 13억 8,014만 5,000원이 증가한 117억 6,4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38억 7,114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2,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억 375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3억 5,880만 원, 보전수입 45억 5,902만 3,000원, 내부거래(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99쪽부터 503쪽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2억 1,332만 5,000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사업에 4,579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3억 9,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774쪽부터 780쪽 주차장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은 주차문화 개선 사업에 8억 9,197만 4,000원, 주차시설관리 사업에 60억 2,40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3억 6,260만 9,000원, 보전지출(보조금반환)에 5억 1,057만 2,000원, 내부거래지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8억 7,2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139쪽에서 153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139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 4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으로 노원구청 주변 일대를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구비부담금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교체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으로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사업으로 교통안전 체험장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4,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자전거 보험 가입사업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자전거 보관대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으로 자전거보관대의 일괄적 디자인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자전거 보관대 교체 등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154쪽에서 165쪽 특별회계입니다.
154쪽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으로 단속인력운영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2억 7,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으로 CCTV 문자알림서비스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비용, 신규 CCTV 설치 및 노후 CCTV 성능개선 등 2억 3,9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안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모바일고지서 발송 등 2억 6,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으로 노원구청 주변 공영주차장 및 월계역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장 토지임대료와 자투리땅 주차장 및 야간개방 협약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수입금 지급 등으로 9,2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비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는 1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공단운영비 예산안으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노원구서비스공단 대행사업비로 전출금 52억 6,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교통지도과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15쪽 8번,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놨는데 주민자치예산과 구 주민참여예산은 다른가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주민자치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제목을 그렇게 달지 말고 올리라고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역할이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사업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같은 건가 해서 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에서 내년에도 만약 그렇게 올라온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자치구 차원에서 사실상 대안을 아직까지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계속 소통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이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법령 개정부분까지 같이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는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지금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 없이 무조건 발의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반성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게 어쨌든 16세 이상은 탈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많이 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아무 데나 파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하든가, 당분간 뭔가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라도 만약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자전기보관대 옆에 파킹하는 것으로 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업체가…
그 부분을 특정지역으로 유도해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라서, 어쨌든 서울시와 같이 매칭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구만의 고민을 따로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지역 몇 군데를 정해서 그 지역에 파킹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와 같이 협의해 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방안이 그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전거보관대나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한편에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시행착오 없이, 처음에 우리가 만약 기준이 안 잡혔더라도 일단 이게 운행되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가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업체와 같이 의논해서, 그래서 그것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사람들이 잘 따르는데 중간에 하면 사람들이, 아시죠?
그냥 처음부터 했던 대로 그냥 무심결에 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관에서 신경 써서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와 공영주차장.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1개소씩 공공자전거거치대 옆에 킥보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선정해서 올리면 시범적으로 해주겠다고 진행해서 그 효과를 보고 그런 유형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킥보드보관소도 지정된 장소 외에는 못 대게끔, 앞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그런 유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자전거대여소, 대여소가 지금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세 군데는 1일 대여량이 다른 장소에 비해서는 꽤 되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전거대여 실적이 좀 더 저조해지면 그때 가서 다시 그 부분까지도 폐쇄 고민을 하도록 하고, 현재로써는 세 군데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승용차에 안 들어가니까 용달차에 싣든 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전거가 보급은 됐는데 자전거 판매점이나 수리점이 지금 거의 없어져 가요.
그렇다면 지금 대여소가 그냥 수요가 없다고 해서 폐기할 게 아니고 수리하는 쪽도 감안한다면 가까이에서 끌고 가서라도 손을 봐서 탈 수 있지 않나 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지역사회의 상권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수리를 한다고 하면 많은 주민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 자전거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 또한……
‘공공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한테 올 손님들이 안 온다.’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류가 그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하면 안 되죠.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기는 하니까 조금 더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여기 좀 빨리 난간을 없애 달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저도 변명이 “조금 낮게 해 놓으면, 사람만 못 넘어가게 하면 시야가 확보될 텐데 너무 난간대를 계속 유지하니까 너무 갑갑하다.”
그리고 차가 지금 횡단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차 1대만 지나갈 수 있게 봉을 박아놨어요.
차가 교횡해버리면 사고 날 우려가 있어서 1대씩 지나가라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양 좌우, 직진 등 6면에서 차가 오는데 1대가 진입하면 여기 우측에서 오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서 쏙 들어와요.
양쪽에 차가 부딪히면 절대 못 비켜요.
그러면 1대가 후진해야 하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 이럴 때는 빵빵거리고 뒤에 차가 다 붙어 있어요.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운동을 제가 거기에서 거의 20일 했어요.
한 번도 부딪히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쪽 들어오고 차가 오면 1대는 무조건 뒤로 후진해야 하는데 뒤에 차가 따라와요.
그러면 이 차는 후진 못 해요.
이 차도 뒤에 차가 따라와요.
이 국에 와서 그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성우아파트에서 도깨비시장으로 내려가는 그게 경사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드레일을 만약에 낮춰놓으면 혹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론 주차공간이 있어서 사람이 그쪽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혹시 취객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숲길 쪽으로 떨어져버리면 생각보다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높이가 높지 않아서 충분히 낮춰도 가능하고, 그다음 여러 주민이 많은데 교행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줄여 놨다?
거기에 대한 불편이나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해서, 그거 조금 넓혀서 차가 와서, 이것을 1대로 한다고 해서 차가 안 지나다니느냐 하면 차량 지나다니는 양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얼핏 상상해 보니까 거기는 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오면 여기에 진입했다가 후진을 못 하고 항상 거기에서 말다툼하고 싸우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1~2시간 정도 지켜보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고 위원님과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초등학교 아닙니까?
학교 앞이라 50km인지, 학교 앞은 30km인데……
학교 앞은 30km가 맞습니다.
학교 앞 보호구역은 30km가 맞는데 거기 도로가 왕복 6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50km 속도랍니다.
저도 30km로 알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이나 모든 안내는 30km로 해요.
50km라고 해서 차가 쭉 가다가 30km라고 하니까 브레이크를 콱 잡아요.
구 도로관리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북부도로사업소에 건의해서 내비게이션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일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재훈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금요일 자원순환과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자원순환과장과 음식물팀 식구들이 전체가 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한 3~4일 정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여서 오늘 과장님과 음식물팀장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우리 팀 식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처리와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편안한 휴게공간 지원 등 각종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통하여 근무의욕과 근무조건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와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사업입니다.
일반주택과 소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관련시설 지원으로 재활용품 자원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 1,007개소에 대하여 청소의무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청소 미실시자에 대하여 촉구서를 발송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청소차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구 소유 청소차량 57대에 대해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장차량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청소차량의 가동률 향상과 함께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총괄적인 사항은 책자 507쪽에서 5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389억 8,980만 원 대비 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총 394억 8,1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예산편성안을 보면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39억 8,23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 154억 9,93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 109억 1,700여만 원, 재활용자원 분리수거 사업 114억 3,000여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사업 8억 3,000여만 원, 청소시설장비 운영사업에 7억 9,000여만 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에 154억 9,000여만 원, 기본경비 2억 2,000여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책자 169쪽에서 1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9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사업으로 94억 9,000여만 원을 편성,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7,800여만 원, 현장근무자 격려 등 업무추진비 460여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사업 등 민간위탁금 66억 2,000여만 원, 폐기물처리 관련 자치단체부담금 2억 1,000여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5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으로 1억 9,000여만 원을 편성,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000여만 원, 환경미화원 간담회비 업무추진비로 760여만 원, 환경미화원 해외 견학 등 기타보상금 4,900여만 원, 가로휴지통 구매 등 자산취득비 1,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사업 9억 8,000여만 원을 편성, 폐형광등 집하장 지게차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2,700여만 원, 빈 용기 보증금 미반환소매점 신고관련 일반보전금 20여만 원, 재활용가능 폐기물 재활용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9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사업으로 7억 700여만 원을 편성,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문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로 700여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관련 자치단체 부담금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용품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 공중화장실 종량제봉투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7,900여만 원, 당현천 공중화장실 개선시설비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사업 7억 3,800여만 원을 편성, 청소차량 유지관리 물품구매 등 일반운영비 6억 1,000여만 원,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1억 2,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22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100여만 원과 융자금 회수 1,900여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2,900여만 원을 합하여 총 7억 6,036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책자 12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융자금 3,900여만 원과 기금예치금 7억 2,000여만 원을 합하여 총 7억 6,036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2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재활용품 선별 판매수입 1,300여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 2,000여만 원, 예치금 회수 15억 4,000여만 원을 합하여 총 15억 7,300여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3쪽, 지출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및 거점수거 자원관리사 인건비 4,400여만 원, 지게차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200여만 원, 노다지장터 강사비 등 일반보전금 100여만 원, 재활용관련시설 개·보수 시설비 5,000여만 원, 기금 예치금 14억 3,500여만 원을 합하여 총 15억 7,300여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요청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한 8년 만에 오다보니까 궁금한 사업들이 너무 많고, 궁금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질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자료만 요청하고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번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업체가 몇 개이고 그 대행업체마다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6번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에서 RFID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 업체에 대해서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과 팀장님은 나중에 그거 가져오면서 저와 같이 얘기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원 재활용 촉진, 재활용품 처리 보니까 9억 8,700만 원인가요?
9억 8,000만 원.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인지 하자는 얘기인지.
적어도 시범으로 할 거면 4개 동이면 4개 동 아파트 공용까지, 아니면 주택가 공공집하소까지 시범으로 하든,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동주민센터 4개 동에 보관소 하나씩 갖다놓고 주민들에게 여기 아이스팩 보관소가 있으니 가져다 버리십시오?
지금 상계동은 어쩔지 모르지만 공릉동 주민센터에 차가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들어가서 나오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차도 아니고 아이스팩 몇 개 나오면 들고 가서 주민센터에 보관하라?
이건 사업구상도 아닌 것이고 이렇게 가서는 이 사업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자원재활용 왜 해요?
아이스팩이 지금 현재 정말로 심각하고 환경을 파괴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보자고 건의했고 부탁했는데 돌아온 게, 이런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적어도 4개 동 시범이면 4개 동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재활용 할 때 함께 수거하고, 단독주택들 공동재활용 장소에 이런 부분들까지 활용해서 4개 동 시범을 해 봤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하는 게 시범사업이지 주민센터에 보관함 하나씩 덜렁 갖다놓고 아이스팩 들어오면 여기다 보관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주민들이 그거 들고 주민센터까지 가겠습니까?
일단 수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그 수요처가 있을까에 대안 고민을 같이 부서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노원구 관내에 이 아이스팩 수요를 충족시켜줄 만한 장소로 혹시 저희가 재래시장 쪽을 살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수요가 있어서 할 것 같으면 관에서 안 해도 수요 충분히 가능해요.
수요가 없더라도 해야 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환경을 제일로 헤치는 게 아이스팩인데 그거 지금 현재 눈에 안 띄고 종량제에 그냥 던지면 되니까 그냥 버려라?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 단체가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거 있으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과 따로 한번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사실 상임위 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좋을 뻔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끝나고 이에 대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사업비에 이렇게 9~10억씩 지금 지출하는데 수요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돈 생각하면 재활용 안 해도 이거 사서 쓰고 버리면 아마 비용이 덜 들어갈 거예요.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같이 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하고 아직 인식되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온 것 같다고 표현될 정도로 모 신문에서도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유독 우리 구만 이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꼭 지적해야 할 것 같아서 지적한 것이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치수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풍수해에 대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수방자재 구매 및 양수기 점검 등을 실시하여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업입니다.
풍수해대책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풍수해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로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노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 구 4개 하천 약 20㎞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호안, 둔치 및 안전난간 등 시설물보수와 인라인장 및 농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관내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작업차량 관리 등 노원구 4개 하천에 대해 청소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하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주민자치예산, 주민들이 걷고 싶은 중랑천입니다.
휴게공간이 부족한 중랑천에 그늘이 있는 쉼터와 벤치 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하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에서 15쪽 하수시설물 공사, 맨홀안전점검 용역,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하수맨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점검 용역 결과 D~E등급의 불량맨홀과 노후·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하수 및 토사 등으로 인하여 하수관로에 퇴적되는 각종 침전물을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수관 내부 물청소를 실시하여 악취를 저감하여 수해예방과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입니다.
수방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점검 및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해빙기 점검, 빗물펌프장 시운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강우에 대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하천기전시설물을 체계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써 하천승강기 유지관리대행, 당현천가압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523쪽 부터 529쪽까지입니다.
먼저, 치수과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 58억 7,028만 원에 비해 12억 7,105만 원이 감액된 총 45억 9,923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하천‧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에 44억 7,173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은 재해 사전대비 사업에 8,169만 4,000원, 친환경 하천조성 및 정비사업에 11억 3,000여만 원, 하수도 관리사업에 25억 5,261만 1,000원, 펌프장과 지하수 관리사업에 6억 9,900여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은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4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먼저, 194쪽입니다.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 5천 283만 4,00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833만 4,000원, 수방대책 등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풍수해분야)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2,886만 원은 일반수용비,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에 2,736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3억 3,637만 6,000원은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4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3,2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관내하천 유지관리 사업 3억 7,794만 3,000원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억 6,698만 3,000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4,096만 원, 자산취득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주민자치예산 주민들이 걷고 싶은 중랑천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하수시설물 공사는 연간단가 계약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관내 하수맨홀 안전점검 용역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는 하수맨홀 안전검검 용역결과 안전등급 D~E등급으로 판정된 불량 하수맨홀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단가 계약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 3억 3,035만 원은 펌프장과 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2,435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2억 9,0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치수과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상임위는 처음이라 평소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구의 초기 우수시설은 어디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처음 오면 도로에 비점오염원이 상당히 나쁜 오염원인데 그런 것은 빗물받이를 통해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그게 궁금했어요.
이 오염물질이 다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방은 조금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봐서.
그러면 다는 할 수 없고 몇 %나 집수할 수 있어요?
강우 강도가 세져서 큰 비가 올 때는 바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17쪽에 지하수 유지관리 예산의 집행률이 54%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전액 구비인데,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는 예산을 비슷하게 또 책정해 놨는데 11월과 12월에 남으니까 집행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점심 먹기 전에 내가 국장님께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잡혀 있네요.
6번, (주민자치예산) 주민이 걷고 싶은 중랑천.
왜,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주민자치예산)이라고 꼭 이렇게 표기해야 되나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꾸 ‘주민자치예산’이라고 해서 사업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봐요, 국장님.
영역이 있고, 우리 지방 기초의회 의원들이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선출돼서 대표로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책정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 부서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치안전과에서 각 과마다 다 이렇게 그 과에 맞는 사업을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국장님,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이한국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오는 예산은 정말 과감하게 삭감시킨다고 얘기해 주세요.
건의는 들어올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구의원을 통해서, 시의원을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전에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이 사업이 맞으면 추진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구청장님이 “여러분들 뭐해 드릴까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민들의 행사나 자원봉사, 그다음 환경미화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자원봉사단체에요.
어떻게 예산을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온 거라고 해줘야 하고, 더구나 이 명칭을 ‘주민예산’으로 해서 올리는 것은 정말 저는 어처구니없는 우리의 행정업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11번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원형맨홀 교체가 58개소였고 슬라브 교체가 250개소로 정비를 완료했는데 2021년도 추진계획이 원형맨홀 교체 2개소, 슬라브 교체 52개소가 정비 예정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남은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다 했다가 남은 거예요?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한 12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번에도 예산요청을 저희가 다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1억 원만 배정된 거고요.
노원구의 유지 관리해야 될 하천시설물, 그다음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맨홀정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상당부분 반영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추경으로 돌리자 하는 예산이 내년에도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뭐냐면 맨홀교체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노후 된 것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해 주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다보니까 추진계획이 너무 터무니없이 이번 연도보다 정비예정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제가 한번 질의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원형맨홀 교체를 보면 맨홀뚜껑과 슬라브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재활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폐기처분을…
그렇게 해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게 완전히 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싼 가격에…
그러면 그 단가를 적용해서 우리가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 정비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신경 좀 써 드릴게요.
매년 5,000만 원씩인데 이것도 50% 삭감돼서 2,500만 원이 됐는데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혹시 묵동천 정비에 대한 사업비는 중랑구청으로 나간다고 얘기는 들었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나 어디까지, 올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용역 중이고요.
목동천 노원구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시 하천과와 논의를 계속해 왔었는데요.
시에서도 아무래도 시장 부재도 있고 해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은주 시의원님께서 일단 본예산 상임위원회에서는 8억 원을 올린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요.
그리고 예결위에 가서 시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아마 10억 원 정도를 더 올린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내년도에 일단 본예산으로는 아마 15억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후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추경 때 같이 다시 논의해 보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까지 와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중랑구청에 가서 “노원구 구간은 노원구에서 하고 중랑구 구간은 중랑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중랑구에서도 그 사업비가 상당히 큰데 10~20억 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중랑구에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중랑구에서도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많이 증액되니까 노원구 것은 노원구에서 해도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과 가서 “중랑구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당시는 오케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오케이 했는데 예산서를 계속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3월, 5월에 가서 우리가 협의했을 때는 오케이 하고서 지금 와서 다른 얘기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묵동천 관련해서는 사업부분을 하천 전체, 4개 하천의 정비계획안에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예산이 짜이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묵동천에 관련된 예산은 노원구 쪽으로 편성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계속하고 있고, 시 입장에서도 아마 그렇게 되면, 일단 출발을 그렇게 갔기 때문이잖아요.
위원님, 내년부터는 예산이 적어도 15억 원 정도는 묵동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거니까,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진행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2020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5.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3시55분)
위 2건은 코로나19 급속확산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서
2020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선희 이경철 이칠근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유 미
녹색환경과장 임미정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교통지도과장 장재훈
치수과장 이충신
생활환경팀장 조정희
환경관리팀장 서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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