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1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년도 사업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34억 1,099만 8,000원이 증액된 378억 1,661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549~650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26억 8,900만 6,000원이 증액된 135억 8,723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 보건소 청사 내진보강공사비,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및 리모델링공사비와 인건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로 사업예산안 563~58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7억 8,185만 원이 감액된 51억 5,556만 3,000원으로 주요 감액원인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중 암 검진 예탁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보건복지부 기금 감소입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로 사업예산안 589~61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6억 5,670만 7,000원이 증액된 150억 2,232만 8,000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사업예산안 615~626쪽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2억 1,186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8,069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확대 및 인건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로 사업예산안 629~657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6억 3,527만 원이 증액된 19억 7,079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이동건강버스 신규사업 및 인건비 증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출계획 172~17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예산 총 규모는 4,674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5,264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식중독관련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활동비와 예탁금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수조정을 보면 월계보건지소 이동건강버스 사업에 대해서 273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먼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간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많은 의료비 지출이 있어서 이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소를 만들어서, 지소까지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소까지 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노원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7만 8,000명인데 75세 이상 어르신이 3만 명,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2만 5,000명 정도로 해서 지소까지 오시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찾아가서 건강에 대한, 운동, 영양, 그리고 의사선생님 상담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은 찾아오시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자 이번에 이동건강버스 사업을 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냈습니다.
타 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제가 노원구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후에 지소에 나가봤는데 찾아오는 어르신들과 경로당에 가서 직접 만나본 어르신들의 나이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오시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경로당에 가고 대한노인회 노원지부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지소에 오시는 분들과 경로당 정도를 움직이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찾아가게 되면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파트 분들에게도 보건소사업을 조금 더 광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죽어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주민들 중에서는 바쁘시든지 여러 이유로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이동건강버스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상임위에서 심사숙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700만 원 이것은 감액돼도 괜찮은 건가요?
인건비 같은데.
인건비를 좀 줄여주셔서 저희가 의사선생님 시간이 조금 줄어 있어서 일단 오전에는 의사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은 치매라든지 우울,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다른 사업들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오후에는 의사선생님이 필요한 의사 상담과 운동, 영양 그쪽으로 할 계획이라서 이렇게 한 다음 저희가 2021년에는 의사선생님 감액으로는 힘들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결과보고를 한
다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차량가격이 1억 2,700만 원인거지요?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2개 감액됐어요?
주민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강의료들이 적정하게 지급되지요?
공릉, 상계, 월계보건지소를 보면 어떤 때는 정확히 7만 원씩 지급도 하고 있는데 상계보건지소를 보면 일률적으로 10만 원, 어떤 때는 15만 원 이렇게 지급한 게 받아본 자료에 나와요.
그게 기준에 적당한가요?
이분이 오래 하셨는지 적게 하셨는지, 근무기간 어느 정도인지 해서 저희가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강사료도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은 저희가 자료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1일 을지초등학교 생명사랑학교에서 강의제목이 생명사랑학교인데 교사 분이 열한 분 왔는데 강사료가 6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 부분은 열한 분에 60만 원 지급 했다는 얘기지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서 하고 있고 강당이나 방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전혀 없어서 각 교실에 다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2시간 정도 해서 1시간에 3만 원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한 5만 원 정도로 해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 작년 4월 26일 재현중학교와 용원초등학교에서 했는데 똑같은 선생님이 하루에 2건 오전과 오후로 했는데……
보통 결과보고서라든지 모든 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가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초에 결과와 같이 내년 사업계획서가 보고서에 들어갑니다.
차량 2대라는 것은 새마을자율방역대 구입한다는 내용인데 그 예산은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아직 구매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에서 MOU 체결이 27개 기관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LH와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 자살예방사업에 관심도가 높고 LH는 아직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슴아파트와 목련아파트 두 군데를 한번 시작해서 효과성이 있으면 앞으로 확대해서 LH까지 같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자살예방사업 추진사업 종합평가를 보면 생명존중 인식확산 및 소외계층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지역사회 자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면 어떤 지속적인 감소효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도 자체평가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확대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체평가를 했던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예인들이 한 명씩 죽게 되면 베르테르 효과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18년 보다 올해 2019년도에는, 2018년에 월별로 지금 사망률이 나오고 있고 2019년 사망률이 나오고 있는데, 2018년 보다는 올해 좀 줄어들고 있는 현황이었는데 지금 베르테르 효과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태로 가면 저희가 2019년은 2018년 보다는 줄어들 거라고, 저희가 매달 월별 경찰서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로 지난 8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면 많이 감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조금 상향이 됐는데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도 통계청 자료는 아직 없으나 경찰청 자료를 유추해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자료 받아보면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2019년도에는 경찰청 자료를 11월까지 분석해 보면 10년 동안 최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살률이 서울에서 가장 낮다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자살취약계층이 제일 많은 구라도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한 중간 정도 평균으로 가는 것은 저희 구가 많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살 사망자 다빈도 발견장소를 보면 아무래도 임대아파트 쪽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 지역자체도 임대아파트가 많고, 또한 상계3‧4동 산 밑 동네에서 산에 가서 목맴이 많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포커스적인 자살예방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아파트 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산 밑에는 지금 수락산 입구에 한 10군데 올라가는 조그마한 소롯길까지도 자살예방 문구를 지금 붙여놓고 그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보수적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고, 생명존중 차원에서 그런 자살예방사업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지금 5만 원씩 4명 11회가 있는데 금액이 잘못된 거 아닌 가요?
220만 원이 225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도 다 그렇게 돼 있고, 금액은 적지만 일단 금액이 잘못 표기된 것 같아서 예산서도 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분인데 활동할 때 나오시는 분과 못 나오시는 분, 세 분 나오시는 분으로 해서 했는데 일괄로 해서 4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다르게 계산됐다는 것이지요.
이게 국·시비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각각 112만 5,000원씩 해서 더하면 2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니어가 몇 살 정도로 해서 감시활동을 하시나요?
다음 페이지 419쪽이요.
생활보건과에 ‘걷는 도시 노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시에서 하는 건강체중 3.3.3프로젝트 운영과, 또한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굿모닝체조 바르게 걷기교실이 중복되는 느낌인데 굳이 걷는 도시 노원사업으로 해서 만든 이유가 있는지, 이 금액이 적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혁신 개혁 굿모닝체조 바르게 걷기는 시민참여예산이라서 주민 의제에서 발굴된 사업입니다.
다 지금 따로따로 있고 저희가 합하게 되면 걷는 도시에서는……
그게 포상금까지 준다는 것이, 지금 저도 워크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을 소모임으로 해서 그분들이 얼마큼 한 것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워크원에서……
그것은 워크원에서 어느 정도 걷게 되면 그 실적이 있으면 커피쿠폰, 저희가 포인트를 커피쿠폰이나 이렇게 주는 것인데 그 커피쿠폰 정식명칭이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주는 것 보다는 커피쿠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534쪽입니다.
이게 시·구 매칭비로 돼 있는 게 있고 구비 100%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구비 100%예요.
금액은 지금 1억 7,000만 원 조금 넘고, 그 다음 4학년부터 지금 시·구비로 해서 80대 20으로 할 예정인데 1학년부터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고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워낙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할 때 용역사업을 보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다 하면 좋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초등학교 4학년이 아무래도 치과에 혼자 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서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작한 것이고 초등학교 1학년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95% 이상이고요.
통계 같은 것은……
이상입니다.
377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이미옥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은주 소장님께서는 산출내역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이게 국비·시비 합치면 225만 원이 나오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5만 원당 곱하기 4명하면 220만 원이 나오는데 5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시비로 일괄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한 내역이 아니라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과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미옥위원님이 지금 관심 있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시비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들리도록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뭡니까?
지금 225만 원인데 이것을 계산하면 220만 원입니다.
5만 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도 없는데 와서 주민의 혈세를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 작년부터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와 세부사업설명서 제대로 해서 와라.’ 이 5만 원에 대해서 어디에 들어간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편성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년도 예산이 26억 8,900여만 원이 증가된 것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422페이지의 걷는 도시 노원사업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체예산이 6,63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위에 보게 되면 걷는 도시 노원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해서 2회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홍보물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현수막 비용은 15만 원 곱하기 19개 동 4회로 해서 1,14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물 제작비용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에 이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도 있고 홍보물 영상도 있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홍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따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우리 걷는 도시 노원에 대해서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만 홍보 리플릿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습니다.
어저께도 홍보하기 위해서 110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전광판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 걷기 한번 하려고 해서 이렇게 약 2,14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수막은 15만 원 곱하기 19개 동 4회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 아니라도 지금 노원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많은데,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게시판도 있는데 이것을 꼭 굳이 달리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시비로 2,340만 원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거의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면 지금 걷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굳이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도 요즘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걷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잘 걷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지표를 2017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서울 25개 구에서도 매년 나오는 지역사회건강조사지표에서 노원구 구민이 지속적으로 안 걷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걷는 사업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걷는다고 말을 하면 그게 지역사회건강조사지표에 나와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다들 많이 걷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왜 안 걷느냐고 했는데요.
서울시 25개와 비교하면 노원구가 2017년 25등에서 작년에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 걷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끼어들어갈 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노원구 전체에서 하는데 보건소만 왜 못 끼어들어갑니까?
철도공원의 불빛 정원 개장식한다고 엄청 오래 광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끼어들어갈 틈이 없습니까?
못 끼어들어 간다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불빛정원처럼 계속 주민들한테 노출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은 그렇게 몇 번 행사하는 사업이 아니고 365일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행사는 크게 몇 번 하지만 그 사이 동아리주민들을, 지금 27개 동아리가 각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 세 번 걷는 동아리도 있고 매주 한 번씩 걷는 동아리도 있으면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서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꼭 현수막을 걸어야 됩니까?
모르더라고요.
몰라서 제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수막 되게 지저분한데 주민들이 잘 모르셔서 눈에 확 띄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서를 저희가 할 때는 하나로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건과 457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에 감염된 사람 185명이라는 건가요?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제비를 국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별도로 처음 발생할 때 이분들에 대한 주의사항, 성생활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로 이동 시 항상 지자체로 그분을 이관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꼭 신고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비를 내주는 것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진료비를 받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에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한시적으로 생명이 일정부분에서 끝나는데 약을 복용만 잘하면 만성질환과 똑같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의 443페이지 어르신 방문건강사업도 우리 동주민센터에 ‘찾동’이 있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다 찾아가면서 하는 사업 맞지요?
그런데 또 버스를 또 사야 되냐는 거지요, 저는.
거의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집중관리군과 정보제공군을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분들, 두 달에 한번 가는 분들 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고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노원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맞는데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해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여운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부준혁 부위원장님, 임시오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예산 113억 1,621만 1,000원 대비 39% 증가한 157억 2,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의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419~4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8억 9,310만 6,000원에 비해서 3억 2,035만 8,000원 증가한 22억 1,346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시비는 9,375만 원이며, 구비는 21억 1,971만 4,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아파트관리지원 등 사업에 20억 3,09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8,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25~4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억 3,909만 5,000원에 비해서 6,424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333만 9,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일반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주택사업 예산으로 8,645만 9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40만 원, 보전지출납로 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의 2020년 사업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31쪽과 432쪽을, 2020년도 노원구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107~11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 2,476만 8,000원에 비해서 6,965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5,511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시비는 3,500만 원이며, 구비는 2억 2,011만 6,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계획사업에 9,244만 8,000원, 광고물관리사업에 978만 8,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5,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3,767만 2,000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2,023만 7,000원으로 1,743만 5,000원이 감소되는 계획입니다.
총 3억 3,301만 1,000원이 지출 예상되어 2020년도 말 기금조성계획안은 총 6억 2,023만 7,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 조성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이자수입 5,600만 원과 불법광고물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 5,957만 6,000원으로 총 3억 1,557만 6,000원이 예상됩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1억 89만 1,000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1억 3,022만 원,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정비사업비 2,400만 원,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 7,090만 원으로 총 3억 3,301만 1,000원 지출이 예상됩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안은 총 6억 2,02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435~436쪽 및 699~7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 1,586만 3,000원에 비해서 8,416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3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설치되어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예정인 건축안전센터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1억 8,076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 위법건축물 지도관리,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도시경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9,819만 2,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2,108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안전특별회계는 도시경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1억 5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0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안전특별회계는 노후건축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에 8,294만 원, 예비비에 1,756만 4,000원, 인력운영비에 7,085만 6,000원, 기본 경비에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출사업예산안 책자 439~446쪽까지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121~129쪽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2020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86억 4,337만 9,000원에 비해서 40억 633만 5,000원이 증가한 126억 4,971만 4,000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123억 8,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 6,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회수 10억 8,667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일반부담금 등 기타수입 8억 8,500만 원으로 총 19억 8,667만 7,000원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정비공사비 등 12억 5,09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여운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 25개 구 상업지역 현황을 보면 지금 노원구도 현재 상업지역이 58만 9,023㎡가 있는데 현재 노원구 전체면적에 1.69%예요.
여기서 문제는 지금 이마트와 광운대 역세권을 실제 빼버리면 그게 한 0.69%밖에 안돼요.
이 면적을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3만 6,000㎡인가 지금 동북권 8개 구에 줬단 말씀이지요?
서울시에서도 물량만 배분했지 ‘2030서울플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고 권역별로설정을 했고 자치구별로 일정부분 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배정물량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용도지역 상향이 이루어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운대 역세권에 있는 유통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자체는 기본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 쪽에 우리가 그 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건의했고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특법상 잘 관리하고 있겠습니다만,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건축과 등 18개 부서가 참여해서 합동점검을 했지 했습니까?
나머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게 51개소로 나왔는데 51개소 중에 2개소는 그 당시 조치 중이라고 했고 2019년도에 조치예정이 21개소였어요.
조치 다 끝났습니까?
그것은 현재 시정된 것은 시정돼 있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은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미룬 이유가 뭐죠?
그래서 어느 과 소관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은 위원님한테 조치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동부선 마들역까지 연장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 국은 지원하는 입장이고 지원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불량맨홀, 불량하수 맨홀, 맨홀 안전점검, 우리 노원구에 맨홀이 얼마나 돼요?
저희 구 관내에 지금 파악된 게 2만 1,866개 맨홀이 관내 구도상에 있습니다.
뭘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한전이나 치수과라든지 각종 맨홀관리 기관에서는 맨홀구조물에 안전이라든지 구조물이 기준이하의 강도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도로노면과 맨홀 사이에 평탄성만 확보되는 그것을 보수공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홀자체 구조성과 관계는 없습니다.
자세히는 치수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또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가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진거잖아요?
원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단은 사용료만 내는 사항들인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게 되면 다 매입해서 공공에서 부지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맞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사용료만 내면서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불균형이 좀 심합니다.
유치하고, 설치하고,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총 완료사업 83건 중에 신축이 45건, 증축이 11건, 리모델링과 기타 보수공사는 27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사실 보면 지금 진행되는 건 20건 중에 공릉동과 월계동지역이 별로 없어요.
이게 좀 불균형적인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균형적인 차원에서 골고루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0년간 공공건축물을 많이 건립했는데요.
우리가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한 부분을 봐도 그렇게 편차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아파트 지역과 공공부지가 있는 지역과 약간 편차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릉동지역에도 지금 태릉현대아파트에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월계동지역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구시가지인 월계동과 공릉동지역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편차가 더욱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값어치라든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지역이 향후가치는 더 있다고 판단합니다.
굳이 ‘낙후’라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개발에 여지가 그쪽에 많이 있지요?
편향적이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 저희가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각 동별로 다 받아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청장님과 도시계획수립함에 있어서 각 지역에 편차가 없도록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도 민원을 받다보면 토목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왜 일반과 친환경을 구분해서 하는지?
또한 이것을 다 입찰해서 공개입찰로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0%, 40%, 20%로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제설제인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차량부식이라든가 주변 시설들이 부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친환경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은 자치구 같은 경우는 100% 친환경으로 쓰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종로구 같은 데는.
그런데 서울시 기본방침은 뭐냐면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염화칼슘 40%, 소금 40%, 그 다음 친환경으로 20%를 쓰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쓰는데 실제로 예산에 여유가 있는 데는 친환경으로 다 쓰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입찰이 아니고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친환경제 가격이 자꾸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시에서도 늘리려고 하는데 한 2~3년 내로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금액이 깎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도로포장이 지금 노원구가 오래된 도시이고 파손된 곳도 곳곳에 많아서 이렇게 유지보수 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금액이 지금 1억 깎였어요.
그래서 포장이라든가 그런 게 노후 되고 낙후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현재 민선7기 들어와서 오승록 청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도시가 좀 더 살기 좋고 보기 좋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하는 와중에 이것도 예산자체가 대폭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하다가 향후에 가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게 되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경계석 20만 원씩 1,350m,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보면 경계석이 또 있어요.
주로 우리가 경계석을 1년에 몇 개나 교체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2,500m 정비를 하는데요.
시설물과 도로포장의 가격이 다른 이유는 포장할 경우는 아스팔트를 동시는 다 깨내고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 포장도로에 측구 경계석을 새로 놓는 것이고요.
시설물은 그것만 정비가 가능한데 이면도로나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과거 10년 동안 우리 노원구가 35년 전에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이후로 30년 동안 거의 기반시설에 투자를 안 하다가 작년부터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경계석측구 이런 게 낡고 물이 고이고 평탄성이 불량해서 주민들 민원이 급증하다 보니까 올해 용역을 해서 전반적인 정비를 올해부터 들어가서 3개년계획으로 거의 강남이나 서초수준까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평탄성 수준이 4.2인데 강남이나 서울시 평균이 10점 만점에 6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평균이 한참 낮기 때문에 투자를 늘려나가야 서울시 평균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게 거의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토목과는 민원성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경계석이나 이런 것을 여유 있게 갖고 있어야 어떻게 대처하는데 보면 항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계산을 잘하셔서 예산은 쓸 만큼 쓰잖아요.
지금 36억 9,400만 원으로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강남 어디 따라가는 수준보다도 일단 노원에서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택가 환경개선 사업에 LED등이 있는데 일반등과 차이점이 뭡니까?
가로등도 지금 LED등으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로등도 전기료를 한전에 내거든요.
전기료도 절약되고 수명도 오래가다 보니까……
이거 자료 만들 때 구비와 시비 좀 써주세요.
시비는 ‘시비’라고 표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가로등이 1만 400개 중에 2,720개에서……
1만 415등 중에 2,727등이 LED로 교체되어 있고 보안등이 6,650등 중에 2,518등으로 36%를 보이는데 타 구보다 현재 우리 구 교체율이 10% 정도 낮습니다.
주택가 비상등 사업은 저희 구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시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국가적으로 에너지위기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그리고 각종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원전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다보니까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LED쪽으로……
전기료가 사실 얼마 되겠어요.
1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몇 % 정도를?
동일로, 월계로 등 이렇게 큰 길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보통 200~250등 정도 지원해 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시설물을 교체해서 LED등으로 횡단보도라든가, 주택가 보안등, 도로조명 LED 강화 교체해서 지금 60~64 페이지 안에는 몇 가지 사업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LED등이 수명이 오래가고 전기를 아낀다는 장점이 있지만 악조건의 기후에서는 오히려 수명이 단축되고 빛과 습기에 약하다는 얘기를 제가 LED등 공장하시는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LED등이 일반전구보다 비싸요.
그리고 일반시설물도 교체하려면 그만큼 나가고요.
또 제가 집에서 LED등으로 다 바꿔서 써 봤는데 전기료가 집에서 쓰는 것은 그렇게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을 썼을 때 앞서 30% 절감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갈았을 때 등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가로등은 15년을 보고 있고, 보안등은 전용주에 달린 것은 15년, 일반가정 건물에 달린 것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2월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재심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건축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다 완료하려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통이나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491세대가 4층 이하로 건축되잖아요.
그런데 2채가 보존되는데 보존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5채를 보존하려고 했는데 또 낡아지다 보니까 5채 중에서 3채는 리모델링 자체도 안 되니까 5채에서 2채로 줄인 것입니다.
길이나 터나 지형을 보고 보존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악이라고 봐요.
벌써 5채 중에 3채 줄어들고 2채 남은 거 아니에요.
2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존에 대한 부분, 역사에 대한 부분에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을 보게 되면 예전에 거기가 운동장이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조명탑 2개를 보존한 부분이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 한 동을 보존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운상가 등 여러 가지 예전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보존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보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는데 아무튼 중계본동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천석봉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예산 565억 5,154만 8,000원 대비 72억 1,706만 1,000원이 증액된 637억 6,860만 9,000원입니다.
이어 사업예산안 449~456쪽,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4억 4,947만 9,000원에 비해서 1,448만 8,000원이 증가한 24억 6,39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노원환경생태여행, 환경여행지도 만들기 등 신규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09쪽,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26억 4,9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억 2,687만 9,000원 대비 4억 2,28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 입주민 재계약 심사결과 재계약 불가 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금 예산액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21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59쪽부터 462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6억 1,840만 2,000원으로 2019년도 5억 395만 2,000원 대비 1억 1,4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노점 등 순찰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노점 단속 임기제공무원 보수 인건비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141쪽입니다.
노점상자립지원 기금의 재원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규격노점의 도로사용료, 대부료,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및 과태료로 조성됩니다.
2020년도 수입액은 1억 6,113만 1,000원이며, 전액 고유사업비로 계획하였습니다.
고유사업비 지출은 영세 노점상의 전업을 위한 융자지원 4,000만 원, 직업교육비 지원 800만 원, 노점 환경 및 부스개선 사업에 1억 1,265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영세 노점 운영자들의 자립지원 및 노점 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65~468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7억 227만 7,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 16억 3,028만 7,000원 대비 9억 2,8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2019년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완료에 따른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시설관리 사업에 11억 6,2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71~472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억 6,501만 1,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 11억 501만 1,000원 대비 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한전 및 통신 지중화사업 분담금 3억 3,000만 원, 주민자치예산 재현고교 주변 바닥 디자인거리 조성 시설비 2억 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731~737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 100억 45만 원 대비 3억 8,408만 7,000원 증액된 103억 8,4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서비스공단 전출금 3억 4,5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75쪽부터 488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1억 3,188만 8,000원으로 2019년도 338억 1,741만 5,000원 대비 53억 1,4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음식물처리비 및 수집운반비, 인력운영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8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454만 원과 융자금 회수액 1,477만 1,000원 및 예치금 회수액 7억 2,696만 5,000원을 합하여 총 7억 5,627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금 3,990만 원과 기금 예치금 7억 1,637만 6,000원을 합하여 총 7억 5,627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써 재활용품 선별 판매수입 1,000만 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3,400만 원, 예치금 회수 15억 4,900만 원을 합하여 총 15억 9,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지출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및 거점수거 자원관리사 인건비 4,323만 원, 지게차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282만 원, 노다지장터 강사비등 일반보전금 102만 원, 재활용관련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5,000만 원, 기금 예치금 14억 5,593만 원을 합하여 총 15억 9,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91쪽부터 498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60억 4,528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 48억 1,062만 2,000원 대비 12억 3,4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당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우이천 보행로 및 복개구조물 환경개선, 하수시설물 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환경, 도로, 교통, 청소, 하천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유지와 보다 쾌적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구민을 위해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청소행정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부분은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다음 예산안 709쪽에 보면 에너지제로주택사업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5,100만 원이 있는데 꼭 반환해줘야 되나 보지요?
저희가 내년도 1월에 115세대에 대해서 2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를 반환을 대비해서 저희가 10세대를 예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게 만약 나가게 되면 그것을 집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고해서 그게 맞춰서 예비입주자 자격에 맞게끔 모집할 예정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도시 노원을 구현하겠다고 하시면서 마들역 연장사업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하면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여쭙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하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과 관계없다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사업은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정사업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월릉까지 10.4㎞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힐링도시추진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여운태 부준혁 임시오 김선희 변석주
안복동 이미옥
○출석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천석봉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홍순명
토목과장 박영기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치수과장 김태중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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