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1년5월27일(금) 10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성환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26일자로 사직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황동성의원님 외 아홉 분의 집회요구와 노원구청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8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8건, 구청장 제출 9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승애․김치환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아파트(임대주택) 임대료 및 전세전환 보증금 인상철회 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강병태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승애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양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준경․이경철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치환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이번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2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11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한국의원님과 임재혁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21분)
전동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전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우리구는 그동안 서울시에 시세 징수교부금 배분기준이 부당하니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1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종전 징수액만을 배분기준으로 하여 교부되던 시세 징수교부금이 징수액과 부과건수로 변경 교부됨에 따라 우리구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재원으로 하여 시급한 사업 및 국·시·구비 매칭사업 중심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30억 1597만 9000원이 증가한 총 4346억 3848만 9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234억 1563만 3000원,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12억 2285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은 시세 징수교부금의 예상 추가수입으로 30억 15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계2동 고장 난 냉·난방공조기 교체비 1100만 원, 오작동 사고 등으로 교체가 시급한 상계1동 행정차량 대체구입비 1650만 원을 포함 동주민센터 환경개선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원어린이 도서관의 옥상 및 난간이 낡아 항상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급하게 시설 보수공사비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인 학도암의 산신각 보수 공사비 중 국·시비가 891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우리구 매칭사업 부담금 29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작년 태풍 곤파스 시 파손되어 이용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초안산 배드민턴장을 시비를 확보하여 실내배드민턴장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불암산 배드민턴장의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항상 민원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급식비 및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친환경 쌀 차액 지원비 부족분 20억 8377만 9000원을 긴급 추가 편성하였고, 금년도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비 부족분 6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마철을 대비하여 하수시설물 준설공사에 부족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상반기에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5월 3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한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한국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승인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5월 21일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강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영순의원, 김우일의원, 김치환의원, 봉양순의원, 이경철의원, 이한국의원, 정병옥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순의원 의석에서 - 그날 개인사정에 의해서 예결위에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상의도 없이 했는데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 중에서 마은주의원님하고는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아보니까 할 수 없다고 하셔서 그랬는데 다른 분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재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행재위 중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마은주의원님께서 연수일정이 잡혀 있어서 안 되고 이상례의원님께서도 그날 일정이 안 되어서 행재위 중에서 한 것입니다.
일정이 촉박하게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되면……
(○이순원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시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정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원기복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에 개인사정으로 이의가 있었으므로 다시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배준경의원, 김우일의원, 김치환의원, 봉양순의원, 이경철의원, 이한국의원, 정병옥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6월 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원기복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영순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보건소장 박강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