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3년 8월 1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손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손영준 의사일정 제1항,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3월 20일 첫 회의를 시작하여 오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특별위원회는 5년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 총 100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와 의견교환 시간을 갖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총 63건의 정비 대상 조례를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정비 대상 조례 중 35건은 의회에서 자체 정비하고, 28건은 집행부에 정비 권고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활동보고서 관련 의견교환을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손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중 본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의 소회를 들으며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부터 한 말씀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어정화 위원입니다. 모두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손영준 위원장님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차미중 부위원장님도 수고하셨고 다들 이렇게, 10개씩이었죠? 10개씩 조례를 맡아서 그걸 볼 기회가 사실 다른 상임위 건은 별로 없었을 건데 볼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본 김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것이나 또 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오류를 잡아낼 수 있었던 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조례특위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또는 객관적으로 성과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몹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준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차미중 부위원장님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차미중 조례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긴 한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되어서, 또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앞서 말하셨지만 조례 특위를 잘 이끌어 가주신 손영준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위원님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 입법 평가 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요. 함께 동참해주시고 또 찬성해주신 여기 계신 조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영준 차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위원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특위가 노원구 의회에서 최초로 실행됐던 조례 특위로 기록되어지는데 이번에 조례 특위를 운영하게 되면서 집행부 내에서도 많이 긴장하면서 해당 소관 부서에서도 해당 조례에 대해서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조례 특위 이후에는 앞으로도 의회뿐만 아니라 구청 집행부 차원에서도 해당 부서 조례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준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금란 위원님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 위원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구의회의 역할 중에 반 이상의 역할이 바로 조례를 만들고 법안을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조례특위를 통해서 조례의 중요함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요. 우리가 앞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새로 발의하거나 개정할 때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계속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조례가 있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그 조례를 근거로 삼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특위였고요. 이번 특위에 제가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준 오금란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복동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매우 의미 있는 특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9대인데 8대까지 수많은 조례가 발의가 됐을 텐데요. 그중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도 있었을 거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도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발의가 되어있긴 하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최종 점검하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과연 그 조례에 의해서 정말 잘 움직이고 있는지도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크를 했었고요. 그 체크한 결과 사실상 조례가 만들어진 그 이후에 사실상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조례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조례가 다시 작동될 수 있게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부서에서 조금 더 긴장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었고요. 같이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준 우리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위원회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의 결과로 위원님들께 의회 정비 대상 조례 개정안을 다섯 건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해당 조례를 잘 정비하셔서,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잘 마무리해 주시는 그런 좋은 결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