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9년2월11일(목) 10시4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10시45분 개의)
지금부터 제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미료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가결과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물품 불용결정시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 정기재물조사결과 시·도 공통 건의사항이 수용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 보면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동일 광역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기준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지방세제 지원방안에 의거 개선, 보완하고 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및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구세감면개정안이 승인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 조례중에서 관련조항이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의 일부 조항과 일치되지 않아 관련조항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데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각각 안건별로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10시54분)
먼저 지난 98년 12월31일 조사를 종료한 본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 특별위원회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노원구골프연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서영진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불리우는 IMF 지원 경제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항상 노원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저희 조사 특위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위 구성경과 및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지난 1998년 9월29일 제8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명의 조사특별위원이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98년 10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 64일간으로 조사방법은 자료검토,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노원구 관내에 소재한 실내·외의 모든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무처리과정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문점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내 골프연습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내연습장의 인·허가 및 전반적인 운영사항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실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특위 위원들이 현장방문조사 당시 타석수의 증설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실외 골츠연습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재 5개 실외 골프연습장중 2개 골프연습장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그중 상계골프연습장에서는 타석수 증설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능푸른동산 골프연습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초 골프연습장 설치당시 구청의 철거계고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2차에 걸쳐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며, 골프연습장 현장방문 결과 신고타석수와는 달리 2층을 불법개조하여 증설 영업중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무허가 연습장임에도 불구하고 서일대학교 대입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나 이미 구청의 철거기한 연장의 통보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2차 연장기한인 99년 2월28일까지 별도의 조치는 유보하였습니다.
운영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나 현재 정부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졍책이 추진중이고 특히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가 가능한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향후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결정과정을 지켜본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초안산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건축 준공검사시 우수시설과 오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내주었으며 준공후에도 잦은 위치변경과 용도변경이 있었습니다.
둘째, 철도법에 저촉되는 어린이놀이터를 허가조건으로 하여 자연훼손을 방치하였습니다.
셋째, 1차 및 2차 연대보증각서에 시설물 설치 등 공사완료를 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시설물이 미설치되었고 또한 설치된 시설물도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골프연습장 허가 당시 신고서에 공동사업자 5인증 1인의 도장과 이름이 다른 점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당사자간에 현재 진정서 제출과 소송이 당사자간에 현재 진정서 제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는 보류하였습니다.
다섯째, 허가당시 허가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초안산골프연습장에 대하여는 인·허가 및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청되므로 모든 조건을 완비시까지 건축물 사용승인등 행정행위 일체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그간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기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조사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신 골프특위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홍성배 생활복지국장님,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바쁜 가운데에도 참고인 진술을 위하여 시간을 내서 협조해 주신 송호인님, 김동주님, 조재우님 등 여러분들에게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사특위에서 집행기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조사기간중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에는 같은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전 검토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골프연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올해는 바라는 소원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골프연습장조사특위에서 보고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노원구골프연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골프연습장조사 특위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우리 노원구의 골프연습장 관련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산회)
○출석의원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김봉철 곽종상 한능박
이한선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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