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2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개의)
의사팀장 신진재입니다.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연숙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연숙위원님께서 수고 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주연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4월 7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 되었으며,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주연숙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연숙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숙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부준혁위원님과 여운태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준혁위원님과 여운태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준혁위원님과 여운태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부준혁 부위원장님과 여운태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준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장님과 함께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운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되어서 일상적인 생활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입실 후에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본격적인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하실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9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어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주연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25억 2,000만 원, 특별회계 3억 8,500만 원 해서 총 529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4%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2020년 순세계잉여금 201억 7,200만 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258억 7,600만 원,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액 60억 8,500만 원, 2020년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액 3억 6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최우수구 인센티브 8,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건축안전특별회계 2020년 보조금 집행 잔액 592만 원,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2020년 순세계잉여금 3억 7,914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래 국장님, 지금 고종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잘 들으셨죠?
늘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의 산출내역, 우리가 의원으로 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보셔서 사업 계획할 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운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경청하셔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당현천 복개구조물 경관개선 사업에 11억 예산이 이번 추경에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 해서 보니까 마침 서대문구 홍제천에서 이와 똑같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운영을 해서 당현천과 동일한 구조물, 물론 홍제천은 그보다도 좀 넓습니다마는 거기에 미술작품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 여름철에 거기에서 공연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사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굉장히 부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당현천 구조물이 지금처럼 계속 그 상태로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 죽어있는 공간을 조금 더 개선을 하자, 그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하상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또 별도로 토목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징검다리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이 일대 전면적인 개편을 좀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사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 그런데 11억이라는 예산이 잡히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악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계획으로 연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먼저 세입예산을 하는 중인데, 세입예산 끝난 다음에 세입세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세입이 529억 원이죠?
국장님, 맞습니까?
기타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담당부서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십니까? 직·성명 말씀하시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 수입이 있고,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이 통틀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포함이 됩니다.
내용, 내용!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부가가치환급금 수령이 있고요, 부가가치환급금 수령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172쪽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다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찾아봐도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더라고요.
예산안 38쪽 세입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1억 원입니다.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다 기재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 보조금 집행 잔액이 258억.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될 돈이, 국·시비를 작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사업이 집행이 안 돼서 이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58억이고, 순수하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안 27쪽을 보면 세입 중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억 7,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3억 7,9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인지?
그러니까 전년도에 쓰고 남은 것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거기에 따른 전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고요?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얼마인지 말씀하시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노원구가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국장님, 가격이 몇 % 상승됐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몇 %?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년도에 우리 노원구 주택거래, 공동주택을 실제 거래한 인상률이 32%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아파트 인상률 대비 공동주택공시가 인상률은 한 2.4% 갭이 발생됩니다.
지금 이의신청을 받아서 6월 1일자로 부과기준으로 하면 7월에 고지서가 나갈 겁니다.
이 고지서는 그것에 대한 종부세라든지, 이것은 1가구 2주택을 노원구나 서울시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고.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의 1가구 2주택을 받아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추계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올해 재산세 특별금이라고 해서 6억 미만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감면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추계가 거의 비슷한 게 아니냐, 실제로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만 7월에 그 금액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돌리고,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한 예측은 조금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업예산안 92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에서 4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신속집행 최우수 구 선정에 따른 직원포상입니다.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최종평가 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8,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전 직원을 격려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른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관련 등 예측하기 곤란한 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업예산안 93쪽에서 9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7쪽에서 5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 사업장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하여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20년보다 90억 늘어난 390억 원을 발행코자 구비 할인보전금 8,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방문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9,5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현안에 부합하는 상담운영조직을 확대개편 운영하고, 핵심 교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법규 팀장을 추가 채용하여 교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1인 인건비 3,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취·창업 박람회 개최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공동으로 취·창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맞춤형 고용정보 제공을 통해 청년 취업률 향상에 기여코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 추진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용역비와 전기시설 부담금으로 2,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간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 설계비로 총 8,8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특별 저금리 긴급 무이자 융자금 20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억 5,000만 원, 1년간 융자금리 2.5% 지원금 5억 원, 그리고 보증수수료 0.5%에 해당하는 1억 원 등 총 15억 5,000만 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9·2020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4억 5,9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업예산서 9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사업화 방안 용역입니다.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조성될 바이오 의료단지에 대한 서울시 사업구상 용역이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됨에 따라 자치구 차원의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융자 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 편성된 2억 5,000만 원에 9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은행출연금 4억 원을 포함한 총 16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5월 중에 출연금의 12.5배인 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6억 원을 추가 전입하여 융자지원 소상공인에게 1년간 이자 2.5%와 보증수수료 0.5%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3쪽인데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국장님께서도 지금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보이는데요.
지금 저금리 대출 15억을 예산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와 그 다음에 재정에 또 필요한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실 많은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5억을 전출해서 거기에 12.5%인 한 200억 정도면 1개 업체당 2,0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1,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일단 긴급하게 대출을 해 주고자 합니다.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융자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또 지원을 하겠는데, 저희들도 편성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 구민들은 대략 한 6만 명 정도, 또 6만 명 사업장 포함해서 이번에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나중을 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고종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차(茶)전시체험관하고 차(茶)박물관이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차(茶)문화, 차(茶)전시관, 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국가나 시가 주도하는 사업인데 ‘이게 노원구랑 차 문화랑 뭔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이게 필요한가?’ 이 부분이 느껴지고요, 말씀 한번 주시죠.
그건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국에서 그 부분을 소상히 설명 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계획서 43페이지, 신속집행 최우수구 선정에 따른 직원포상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신속집행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근간의 트렌드는 적극행정이 또 트렌드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적극행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공무원 분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사회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각오인데.
그래서 그간 우리가 얘기했던 철밥통이라든지, 책임회피, 탁상행정, 이런 소극적인 행정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의지의 표현인데,
그러면 이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짜 좀 나서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의 말씀에 같이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대출에 대한 규제, 혹시 조건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대출을 해 주는데 저희들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을 요청하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일단 받아서 최종 대출은 은행에서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나이스라든지, 신용정보회사에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신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통상적으로 신용 6등급 정도까지는 지금 대출을 해 주고 있고요.
6등급까지 대출해주고 있고 우리가 대출해 주려고 하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도 그 이상의 좀 어려운 분들도 대출을 했더니 아마 자기들의 자격기준에 의해서 그 부분도 자기 내부적으로 결정할 부분이어서 결국 은행에서 대출해 준 것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대출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을 환수를 못 받게 된다면 은행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사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예산을 갖고 운용을 하고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도 또한 그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제2의 금융권에다가 또 다른 보험을 들어놓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한테 재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나,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행에서는 어차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선별할 텐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동안에 영업을 잘 하다가 매출이 줄어든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영세소상공인, 간이사업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지금 사실 무용지물 아닙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신용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은행에 담보를 제출하고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말 신용등급이 나쁜 8등급, 9등급은 이자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 높은 이자를 덜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낫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이 돈이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환수문제, 또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해서 3차 토론한 결과, 일단 ‘자치한테서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200억 정도 편성을 해서 서울시 자치구에 각각 조금이나마 지원하자’라고 결론이 내려져 있어서요.
여전히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이 분들은 어디 제2금융권을 가거나 다른 데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막혀있어서 그 분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저희들도 한번 서울시나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녕코 정말 필요한, 영세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고 싶은데 결국 조건이 안 맞아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대출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대책을 세워서, 그래도 요즘에는 전부 다 신용카드 결제로 해서 간이사업자가 거의 없잖아요.
진입이 약간 높아지긴 했습니다.
1년에 4,800만 원 이상은 다 넘어가잖아요.
지금은 9,000만 원 정도, 1억인가요, 지금 간이사업자가?
그런데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대출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은행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그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외되어 버리면 결국은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15억을 출연하고 200억을 받아서 대출해 주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예산으로 200억을 지원해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결정권이 있으나, 현재 우리는 지렛대 원리로 12.5배를 받아서 좀 더 많게 대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협의를 해서 어쨌든 작은 금액이라도 하다못해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59평이란 말씀이죠?
59평에 지금 그 당시에 평당 2,500만 원씩 구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땅값을 전체 흔들어 버렸는데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을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지적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의 땅값이 2,100~2,200만 원 이 정도 선이면 되는데 2,500만 원을 주면서 사들이고, 그쪽 지역 땅값을 흔들어서 어차피 건물주하고 밀당해서 우리 쪽이 밀리지 않느냐, 결국 저쪽에서 시기적으로 판다, 안 판다, 이렇게 좀 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좀 말렸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서 그때 상생자금 20억 중에 그때 한 15억인가, 이렇게 토지비용으로 썼고 그러면 한 5억 남았던데, 지금 여기에 보면 2억 9,573만 2,000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예산이 왜 편성이 된 거죠?
그 중에 저희들이 작년에 중소기업 이쪽에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있어서 저희 구비는 13%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선정됐다고 공문은 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노원구에서 13% 되는 매칭비가 편성이 되면 자기들이 그것을 기화로 ‘서울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매칭비의 13%인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서 해당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3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9억 6,825만 원 대비 1,023만 3,000원이 증가한 총 69억 7,84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청년크리에이터 사업 및 마을미디어 매니저사업, 주요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지능형CCTV 고도화사업 등을 시행하고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1,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4쪽부터 91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1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08억 7,189만 2,000원 대비 1,200만 원이 증가한 총 1,308억 8,389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 직원 심리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2월부터 직원 심리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공무원으로만 한정하였던 것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확대하고 1분기 서비스 가입자 수가 예산액 범위보다 많아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부터 87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2억 2,335만 8,000원 대비 18억 4,768만 6,000원이 증가한 180억 7,10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민원수요가 많은 상계6·7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동 청사 환기시설 공사 및 행정장비 교체와 구매비용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안전 및 불편사항들을 즉시 개선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 6,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전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하계동 가재울 공영주차장 내 현수막 수거 창고를 2021년 하반기부터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리모델링 공사 시행 및 집기류 구입비용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원입니다.
2021년 4월 개소하여 5월 초 개소식 예정인 영축산 근린공원 마을공동체 공간의 물품구입 및 환경정비 비용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지난해까지 자치안전과에서 수행한 국가 및 시 보조사업 완료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비 보조금 반환금 2,135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4,821만 8,000원, 총 7억 6,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방역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기타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재난관리기금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부터 99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3억 509만 2,000원 대비 10억 6,076만 1,000원이 증가한 총 343억 6,585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 직접 수행 방식에서 공유재산 위탁개발로 변경 추진하고자 기존 시설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경정하여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차 문화관 조성 사업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에 차 문화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설계용역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릉동 소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공예산업 진흥 및 인프라 구축 협력을 위한 민간이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관내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일반운영비 2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당현천 복개구조물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상계역 당현천 복개구간에 구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미술작품 설치 시설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재단 내 취소 및 변경 사업의 잉여금 2억 3,741만 8,000원을 관련 지침에 의거 2021년 재단 세입으로 처리하고, 금년도 출연금에서 감 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문화예술 나눔 청년혁신활동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사업 인재육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뉴딜일자리 인건비 예산 9,775만 원 중 4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입니다.
500억 원 이상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필수 사전절차인 공동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총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8~2020년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각 공모사업, 시설 조성사업을 종료한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총 1억 7,0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60억 3,251만 2,000원 대비 2,131만 1,000원이 증가한 총 160억 5,382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복합시설 내 도서관 운영입니다.
9월 개관 예정인 하계어울림센터의 시설관리방식 변경으로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2,200만 원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는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지난해까지 평생학습과에서 수행한 시 보조사업을 완료한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1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마련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시설 방역, 안심숙소 운영, 풍수해 산불 등 원활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에 필요한 예산 7억 8,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하고}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증가 및 이자액 감소에 따라 예치금을 3,254만 9,000원 증액하고, 이자수입을 417만 9,000원 감액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당현천 복개구조물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한번 나가 보셨나요?
당현천에 꽃길로 조성된 길을 걷다가 거기에서는 거의 좀 단절된 느낌입니다.
좀 개선을 해야 될 상황……
거기에 아무리 구조물을 해서 잘 꾸며놓는다고 하더라도 악취를 잡지 못하면 해 놓고도 욕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거기가 지속적으로 악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단순히 지금 예산이 한 11억 정도 올라왔잖아요.
11억 정도 올라오니까 거기를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무엇을 하는데 11억이 들어가느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세부사업계획서라든가, 그 다음에 산출내역,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홍제천에 벤치마킹을 하러 다녀오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구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라든가, 이런 것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래 전부터 악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악취 제거를 위해서 지금도 뭔가 공사를 하고 있고요.
국장하고도 확인을 했는데 이게 100% 냄새가 없어지기는 힘들다, 구조상.
그런데 제가 홍제천에 가서 홍제유연 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홍제천이 오히려 저희보다 구조가 더 답답한 구조예요, 완전히 빛이 안 들어가는.
저희는 그래도 절반 정도는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홍제천도 LED로 작품을 만들고 환경을 조금 깨끗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악취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질 정도로 작품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거기보다는 냄새나 그런 게 덜 나는 상황이어서, 제가 양쪽을 비교해 볼 때.
그래서 LED나 빛으로 작품을 잘 설치해 놓고, 그리고 치수과에서 이 예산으로 기반조성 예산도 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잘 조성을 하면 홍제천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해야 되거든요.
공공미술설치 작품하고 치수과하고 기반 조성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치수과에서 사용할 예산이 한 3억 정도, 작품 쪽으로 한 8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와 관련하여 물을 받아내는 형식으로 달아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역이 혹시 필요하시면 치수과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안전과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8,790만 원인데, 그때 당시에는 3,500만 원 정도를 생각 못 하고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집기류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려도 거기가 컨테이너 형식으로 들어갈 텐데, 건축물 건축을 제대로 할 수는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예쁘게 만들어서 설치하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담소도 나누고, 그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참 잘해 놓으셨던데, 이게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위원회나 이런 구성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치안전과에서 그냥……
월계1동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 거기 그 지역이.
그러면 2동, 3동은 어떻게 배제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갔을 때 SK아파트 쪽에서 한번 올라갔는데, 그쪽 어르신들이 그 쪽에 그걸 해 달라고, 자꾸 파고라도 수리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때 광운대 방면에 해 놓았기 때문에 자기네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운영을 할 때는 자기네 가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어쨌든 잘해 놓고 나서, 운영할 때 조금 편향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장들끼리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각자 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하다가 이 예결위에 들어오면 다른 상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차 문화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1단계는 차 문화관 조성, 2차에 가서 차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쪽에 30억이 지금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시급성을 따진다 치더라도, 지금 시급한 건 모르겠고.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어떻게 의견들이 이렇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코로나19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질문하고 있는데, 시급성에서 놓고 보면 이게 좀 맞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 문화’라는 게 국가나 시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노원구가 차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아까 얘기한 사업의 세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 차 문화관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답변 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차 문화관 조성하고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노원구가 저희도 생각지도 못한 차와 관련한 역사들이 꽤 있었다는 게 나왔습니다, 용역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관련해서 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술회관 6층에 전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이 회사방침으로 다 철거된 상태여서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거기가 마침 불암산하고도 가깝기도 하고,
그쪽 6층에 차 문화관이 들어가면 학생들 예절교육도 시키고요.
다기나 이런 기본적인 전시도 되고, 그런 활동들을 할 계획입니다.
전시관, 박물관, 분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은 했는데, 공간이 제법 넓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비용 예산은 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노원구청에서 뉴딜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일자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생산적 복지의 취지에 맞게끔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느냐고요.
일자리 창출 부분은 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고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2년 이상 채용을 할 경우에는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법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15쪽에 보면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IT나 컴퓨터, 첨단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수는 계속 많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첨단산업이 들어왔을 때, 그때 공무원의 수에 대한 고민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업무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처 간의 충돌이 있는데.
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복지가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생계에 대한 복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교육복지, 문화복지, 복지가 너무너무 넓게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를 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또 뛰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계속 중앙부처에서도 아마 결정하고 협의하고 그럴 사항 같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는 인건비 내에서 적절하게 인력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직원 심리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벌써 구청 직원 분들 중에서 23분이 상담을 받았거나,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 계약해서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체계에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 제가 복지 부서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본인 비용으로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서 자기가 조금씩 치유된 것으로 또 대상자한테 상담을 하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인사팀에다 이것을 올렸는데 전문기관의 컨설팅 받고, 1회만 받는 것이 아니라 5번, 6번씩, 1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경영도 좋지만, 본인들이 치료받고 싶어 하는 데 가서 치료를 받고 그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은 청구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복지시설의 확충과 복지 수혜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등으로 총 49개 사업에 311억 8,6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 97쪽부터 9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전담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구비 1,842만 5,000원, 시비 1,8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시비 보조율 5% 하향 조정에 따라 구비 매칭 9,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비 보조금의 매칭 구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로 구비 3,861만 원을 과목경정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국·시비 2차 확정내시액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1억 4,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2019년 및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54억 3,9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00쪽과 10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노인성질환 어르신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통보액이 증액됨에 따라 2,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쪽, 서울시 제로에너지전환건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하계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구비 8,5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이 제한된 어르신 요양시설의 재난지원금이 신규로 추진됨에 따라 구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의 확정 통보액에 따른 영양사 인건비 증가분으로 시비 218만 원, 구비 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78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의 확정 통보액이 증액됨에 따라 국비 934만 원, 시비 467만 원, 구비 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2020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88억 5,4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02쪽에서 10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장애인 활동지원(기본급여) 사업의 국ㆍ시비 확정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국비 10억 3,505만 원, 시비 8억 7,979만 원, 구비 1억 5,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 사업의 국ㆍ시비 확정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국비 244만 원, 시비 208만 원, 구비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코로나19로 인한 초ㆍ중ㆍ고 장애학생 학습보조 및 집단감염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ㆍ특별 돌봄 사업이 신규로 추진됨에 따라 국비 1억 9,309만 원, 시비 1억 6,412만 원, 구비 2,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쪽,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의 국ㆍ시비 확정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국비 4,320만 원, 시비 2,160만 원, 구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 노원구 장애인일자리 채용박람회를 통해 장애인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 보조비율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매칭 구비 1억 6,9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최중증장애인 낮 활동 지원 사업비 시 보조비율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매칭 구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쪽, 거점장애인복지관 사업비 시 보조비율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매칭 구비 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사업비 시 보조비율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매칭 구비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쪽,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 사업 추진됨에 따라 국비 70만 원, 시비 35만 원, 구비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2019년 및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2억 3,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05쪽에서 10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98쪽, 여성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택배함 설치 및 안심귀갓길 재정비사업으로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국비 7,000만 원이 추가 확보예정 됨에 따라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생태친화 어린이집 사업비 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를 매칭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해당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국비 2,702만 원, 시비 4,413만 원, 구비 1,8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4~106쪽,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변경내시 증가에 따라 국비 2억 7,584만 원, 시비 4억 5,269만 원, 구비 1억 9,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3억 577만 원, 시비 11억 1,715만 원, 구비 4억 7,8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코로나19 피해 영아반 운영비 지원과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시비 6,512만 원, 구비 7,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어린이집 편의시설 개보수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37만 원, 구비 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노후 된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을 위해 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2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으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병·의원 등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가구에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원 아이 돌봄 택시 사업비 1억 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2019년 및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57억 5,3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09쪽부터 11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한내근린공원 꿈꾸는 아지트, 광운대역 청소년아지트가 곧 개관 예정임에 따라 두 개소를 운영할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구비 2,6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ㆍ시ㆍ구비 각각 40만 원, 총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최초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인 ‘구립노원 청소년지역아동센터’ 신규 조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공릉어린이집 방과 후 통합교실과 초록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방과 후 교실이 신설됨에 따라 시비·구비 각각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4쪽,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 가능한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6월 중 개소하고 그 시설을 운영 할 운영비로 1억 5,3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지역 민간기업 및 기관의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을 모집하여 연계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190만 8,000원, 시비 1억 309만 6,000원, 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반환금 16억 1,7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2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노원 미래과학축제 개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개최가 힘들어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노원우주학교의 명칭을 노원천문우주과학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1층 출입구 등 각종 사인물 교체를 위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2019년 국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에 따라 반환금 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장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마련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쪽에서 28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2020년 자활기금 운용 지출계획에서 노원지역자활센터 신축공사비 6억 원을 편성하여 3억 6,117만 원을 지출하였고, 미사용액 2억 3,883만 원이 발생하여 2021년도 지출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노원지역자활센터 신축 건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여성가족과 소괄 아이돌봄 택시사업과 관련하여 상임위 위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며, 그래도 1,800여명의 임산부와 2,700여명의 영유아를 둔 젊은 엄마들이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사업들을 미리 검토를 하고 올라오는데 타 상임위원회의 사업들은 저희 예결위원들은 미리 부서에서 좀 찾아가서 세부사업 자료도 중요하지만, 자료만 갖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를 좀 대비해 봤을 때는 팀·과장님들이 부서에서 전혀 예결위원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에서는 그런 것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약간 궁금한 사항의 질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이 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처음으로 장애인일자리 채용박람회를 하시는 겁니까?
있어서 새로 만들어서 한 부분들이어서 기존 700만 원 가지고는 간단하게 내부적으로 알선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각 기관들을 우리 센터장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해 봤더니 그 분들 의견도 그냥 이렇게 함께, 노원구에 장애인일자리 제공은 물론이지만, 그 분들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크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박람회는 더욱 더 우리 노원구나, 아니면 열악한 시설에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비해 봤을 때 정말 필요한 박람회인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없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반 박람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서……
아까 차미중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전에 미리 상임위는 설명을 드리면서 예결위 같은 경우는 좀 그게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추후 과장님들에게 말해서 상임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자료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여성안심마을 지원에 관한 이것도 추경예산이 잡혀 있어요, 1,15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안심택배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과를 갖고 있는지, 이용객들이 좀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있는데 이용 호감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하려고 하는 게 상계역하고 노원역의 역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확보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중계동이나 상계동 쪽에 연립주택들이 좀 많이 있는 데 그런 쪽을 해서 한 다섯 군데를 이번에 신규로 설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은 노원역하고 상계역만 하시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생태친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9,200 시비가 내려옴에 있어서 매칭으로 1,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생태친화 어린이집’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정보가 없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실 어린이집이 교사 위주, 학습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생태친화는 자연과 놀이와 아이가 주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 주도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공모를 했었거든요.
5개 구 선정하는 데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 한 8,700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올해 저희 구비 1,000만 원 정도 매칭해서 그렇게 해서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구비로 필요로 하는 1,0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원 아이 돌봄 택시 사업을 국장님이 마지막 멘트에 원안대로 해 주심을 부탁을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올라온 것으로 파악은 했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운영함에 있어서 운전하시는 기사 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일자리행복 주식회사가 만 55세부터 한다고 해서,
그러면 택시기사 하실 분은 60세 이하로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해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 이런 교육들을 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위탁할 때 명시해서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 업무나 이런 쪽에서 전혀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돼서,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가 소통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꼭 이 예산만큼은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건비하고 유류비 해서 9,400이에요.
몇 명의 기사 분들을 채용하실 예정이에요?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은평구청을 벤치마킹해서 하게 된 건데요,
물론,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은평구청 같은 경우에는 택시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쨌든 어르신일자리 지원책의 일환으로 하게 됐는데, 저희가 예산 비교를 해 봤더니 저희가 좀 더 적게 들더라고요.
은평구처럼 위탁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비용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더니 저희가 좀 적게 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인원수를 좀 줄여서 하게 해서 하반기에도 있잖아요.
하반기 추경도 있고, 전반기에 시작을 지금 하실 거니까 좀 해 보고 ‘아 잘 된다.’ 어디에 이것을 알려서 대상자가 어머님들이잖아요, 젊은 엄마들.
그런 반응 추이를 좀 보고, 인건비는 조금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아직 자세하게 이것을 하겠다는 자세한 내용도 사실은 파악되지 않은 것 같고, 부서 입장에서는, 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용하실 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5,7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작년도 기준으로 임신하신 분들이 한 1,800명 정도 되고요.
또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가진 가정이 한 4,700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물론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워낙 수요가 있고, 또 이게 각 동 별로 밸런스도 맞춰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어렵겠지만 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19건이 지원이 됐네요?
지금 4월 말 되니까 거기에 추가되시는 분들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파트 단지가 많고, 사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확진되어서 와서 가족 전염시키는 게, 한 6~70%는 가족에 의한 확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어떻게 좀 잘하셔야 될 텐데……
구에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또 어쨌든 우려도 많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보건복지부의 중대본에서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와서 예산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규모가 커요, 반납 규모가.
굵직굵직한 것을 보면 긴급복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그 다음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긴급복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이게 좀 비교적 반납금이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도 그렇고, 어르신복지과도 보시면 알겠지만 많거든요.
그 사유는 어쨌든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국가에서 이 돈이 없으면 사실은 그 분들은 생활이 정말 힘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조금 더 상향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주고, 거기에 따른 매칭비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들이고요.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게 주거급여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준보다 조금 더 높여서 예산을 책정해 주고.
그 부분들이 쓰고 남아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육복지국 전체 예산에서 한 5~6%, 항상 반환금이 생기는데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한 6% 정도 반환금이 발생했더라고요.
여하튼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찾고 한 부분들이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수급자를 찾고, 발굴하고,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분들이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좀 적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더 많게 나타나는 경우는 그럴 때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국가에서 노원구의 인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 노원구는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비를 주면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는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정부에 ‘우리는 이렇게 많으니까 조금만 책정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물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래서 적게 책정해 줬는데 갑자기 큰 뭐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또 저희가 대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매칭사업은 저희도 참 안타깝고 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칭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국가나 이런 쪽에서도 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생각들, 그런 분들이 어쨌든 복지비용 자체가 그렇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정부에서 예산 잡아서 해놓은 것을 ‘우리는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조금만 해 달라.’라고 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그렇습니다.
아니, 주는 예산을 저희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보면 반납금이 비교적 굉장히 규모가 커서, 이것은 어떻게 보여 지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준 금액을 가지고 반납금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더욱이 우리 노원구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여 우리가 조금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이런 것을 반납을 적게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위에서 너무 많이 내려주니까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똑똑똑 돌봄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고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각 주민센터의 복지협의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열심히 찾아서 발굴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성 없게 일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부분들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소득이 감소가 된 이런 분들을 신청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그런데 신청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잘못 생각한 게, 내 소득이 감소됐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25%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만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25%가 감 되었다는 것을,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이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염려스러운 게, 이번 4차 지원금도 다음 달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소득 이하를 다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일정 부분 자기가 손해 본 것에 대한 것을 증명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아마 5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조금 지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증명하기 어려운데, 증명이 어려워서 신청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려운 어르신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우리 관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다 드리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장의 수입이 25%가 줄었다든가, 또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아서 다니지 못하게 됐다든가, 이런 분들이 신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도 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 홍보,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증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당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2019년도의 매출에 비해서 2020년도의 매출이 단 1원이라도 늘어났으면 지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의 1년치하고 2020년도의 1년치하고 매출을 비교해서 1원이라도 더 상승이 됐다고 하면 안 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는 집중적으로 2020년도 1월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늦게 개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12월에 개업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개업하신 분도 있고, 그것을 비교해서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관련하여 이러한 것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많은 분들이 기왕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87쪽에 보면 노원구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행사인데 구직장에 있는 400명으로 한정 지은 이유가 뭔지?
지금 400명이 더 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사실 400명이라고 한 부분들이 꼭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예상하기를 지금 1월에 저희가 개장을 해서 한 3개월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 상담건수도 그렇고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일자리 연계해 주는 것도 성과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장애인 분들을 이때까지 상담해 본 결과, 그런 것을 가정치를 해서 10월 정도면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는 가정치를 해 놓은 것이고요.
400명이라고 못 박아둔 것은 아니고 더 참석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아니면 일반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그런 데의 주간보호나 무슨 대학으로 운영되는 거기에 상당히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이제 홍보가 부족하고 장애인이라서 능력이 돼도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사실은 구나 노원구 소식이나 다른 데 보면 비장애인들에 대한 취업, 창업이고 청년이고 되게 많은데 장애인에 대한 홍보는 사실 제가 봐서는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볼 때는 ‘많이 불합리하다, 장애인들은 소외된 계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주나?’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예산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처음하고 장애인들이 좀 더 밖으로 나와서 뭐 좀 할 수 있게끔 노원구에서만이라도 생각을 하셔서 이런 기회를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관도 노원구에 있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든 이유, 청장님이 여기에 만드신 이유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이 한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아마 강서 다음으로 많습니다.
저희가 센터장을 뽑았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뿐만이 아니고 일자리 연계 부분들까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를 한번 좀 믿어주시고 한 번씩 가셔서 격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77페이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자활센터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복지사 한 분당 보면 보통 남부 같은 데가 15.2명, 우리 노원 노인이 18.5명, 그리고 우리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가 13.2명, 여기에서 하시는 복지사 분들이나 지원사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복지사 분들이 가장 평균적으로 지원사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보통 12, 3명이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시립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5명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쪽에서 어떤 문제들도 발생됐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조정 좀 해 보시죠?
사실은 조금 많은 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시비하고 매칭 되는 사업이고 해서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나 이쪽에 좀 적극적으로,
특히, 노인인구도 그렇고 저희가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재단 호연에서 운영 중이잖아요.
거기 보면 1층에 커피숍이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준 겁니까?
어쨌든 그 부분들도 일반 우리 구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그 쪽하고의 충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워서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해 준 건데 어쨌든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정말 스스로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영업장으로 해 준 건데.
그런데 옆에 일반인 커피가게하고의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지금 저희 구청에 복지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 부분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게 납득이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오늘도 이렇게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산의 흐름이 보통 이런 거죠.
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통상은 반환하는 금액이 2~3% 정도면 딱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자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노원 같은 경우는 보증금 규모가 크다는 말씀이죠.
사업 수로 보면 한 700여 가지의 보조금 사업이 있고, 규모로 보면 한 6~7,000억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6%선,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보시고요.
다음 하나 더요.
지금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제4차 재난지원금을 5월부터 집중적으로 할 텐데 지금 우리가 교육복지국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미취업 청년취업지원금 지원, 어르신요양시설 지원, 어린이집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이 8,218억, 구비가 551억 3,100만 원 해서 전체 한 134억 쯤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나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4월 14일에 1차분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각 과에서 그 부분들을 소홀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한 노원구 아이 돌봄 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다뤘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은 좀 이따 예산조정 시에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차미중위원님,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들이 이번에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총 19개 사업에 33억 4,018만 5,000원입니다.
보건위생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1~132쪽, 세부사업설명서 223~2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보건지소 건립 관련 관급자재 구매 건으로 구비 6억 원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방역키트배송사업에 구비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위해 구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증액비율로 구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2,0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53~54쪽과 63쪽, 세부사업설명서 233~235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위해 기금 3억 9,4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예산항목을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노원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 친화적 정책 추진 및 성과분석을 수행할 전문요원을 채용하기 위해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3억 5,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입니다.
방역용품 구매와 비상방역대책반 일직비 및 특근매식비로 구비 1억 4,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부담금 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부담금 9,4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2억 3,9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47쪽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중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1,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1,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시간대 발생하는 의약품 구매 불편해소를 위한 노원구 공공야간약국 1개소 지정·운영을 추진하고자 구비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3,899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산출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입니다.
2019·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4,0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릉보건지소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3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입니다.
2019·2020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결산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8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계보건지소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4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2019·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0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개의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2020년도부터 하셨나요?
이 2개 약국을 언제부터 운영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창덕약국과 나현약국에 한 달에 100~150건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3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상한에 몇 건 정도 해당되는지, 360만 원…
그 중간으로……
지금 보면 289만 원부터 311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건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1시를 1년 365일 할 수 있는 약국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문을 열고, 어쩌다가 문을 열지 않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중간에 나가서 계속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1년 내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 경우라서 지금 있는 약국도 저희가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추가로 하겠다는 약국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소하는 약국 중에서 위치가 아주 좋은 약국을 지금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추가로 하겠다고 했더니 서울시에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은 우리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일단은 구비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한 날짜와 여기에 기록된 날짜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챙기셔서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님이 정리는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공야간약국을 시에서 보조받아서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구 자체비용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하면 좋겠다는 부서의 생각으로 예산을 올리시기는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약국당 평균 판매건수가 한 125건으로 잡혀 있고, 그 건으로 인해서 약국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3시간 운영하면서 또 본인들의 수입이 생기고 해서 좋은 운영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을 9개월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그냥 이 운영사업의 한 장으로 봐서는 저희가 납득이 안 가요.
이렇게 세부자료를 주시면 판매건수도 있고, 약국에 대한 지급내역도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인정하시죠, 국장님?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안복동 위원님과 차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감액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 여운태 부위원장님, 부준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민리더 교육상담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120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발생이자 38만 5,000원, 아파트온라인투표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0만 1,000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93만 5,000원, 승강기 자가발전기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25만 2,000원 등 총 2,821만 8,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141쪽,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로 확장공사 및 월계동 또바기마을 골목길재생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상계로 확장공사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7억 1,608만 1,000원, 2020년 추진한 월계1동 또바기마을 골목길재생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3,696만 4,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캠퍼스타운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20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광운로 대학문화가로 조성 용역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억 원,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용역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63만 3,000원,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만 6,000원 총 8억 868만 9,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건축물 직권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및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총 592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상계주공9단지 주변 차도확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사업비 5,5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4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과 부속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월계동 411-85번지 일대 옹벽 및 사면 보수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2020년과 2021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동안 잦은 강설과 한파로 제설제 사용량이 급증하여 2021년과 2022년 겨울철 제설제 구매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입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운전자의 불법회전을 방지하여 도로 상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원경찰서에서 요청한 6개소에 중앙분리대 설치예산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노원역 하부공간 활용사업입니다.
2020년 서울시 고가하부 공간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노후 된 고가하부를 문화의 거리와 연계된 시민친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2,945만 5,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월계역~인덕대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월계역과 인덕대학교 사이에 위치한 초안산로2길에 보도 신설을 통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디자인 포장 등 부족한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횡단보도 도로조명 개선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8,000만 원으로 2021년 3월에 47개소의 횡단보도에 도로조명 개선을 완료하였으나 노원경찰서에서 삼육대 정문 육교 등 32개소의 횡단보도에 도로조명 개선을 추가 요청하여 추경예산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화랑로51가길 일대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차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158페이지 보시면 월계역과 인덕대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다시 확보했는데 제가 한번 직접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도 아닌 그 사이에 전신주가 하나 가운데 있습니다.
국장님, 아세요?
그것을 어떻게 위치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예산을 1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한전에서 해야 된다’.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 서로 미루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아시다시피 몇 년에 걸쳐서 주민동의 받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고, 거기가 보도를 몇 년 전부터 설치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는데 금년도에 정부 예산을 지원 받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좀 많다 보니까 1억을 올해 추경으로 디자인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전주 문제는 아시다시피 전주 이설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설할 곳이 없다는 게 한전 측 얘기이고, 이쪽 집에서 만약 저쪽 집으로 옮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골목길에서 붙어있는 집 사이에 내 집만 전주를 설치를 못하게 하다보니까 점용허가는 도시관리과에서 해 주지만 저희가 요청을 해도 도시관리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옮길만한 장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한전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지중화를 하면 좋지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주를 옮겨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예산이 1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하는 김에 정말 민원도 많고 애들도 거기로 많이 다니고 초안산 올라가는 그쪽, 월계역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대학교, 인덕고등학교, 아무튼 도로가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어서 정말 민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 할 때 좀 잘 파악하셔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159쪽인데요.
횡단보도 도로조명 개선사업,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투광기 설치에 관한 예산입니까?
투광기입니다.
노원경찰서에서 우리 노원구 관내에 조도가 낮은 지역 사거리에 대해서 투광기 66개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33개소 교차로에 대해서 선행하는 것이고요.
정확한 위치는 따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공사의 사업목적에 보면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운전자의 불법회전을 방지하여 도로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목적으로 보면 맞는 것이고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틀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노원경찰서에서 요청한 구간이 2020년도에 보면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 이런 거란 말씀이죠.
도로를 반으로 갈라버린 꼴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역경제에는 타격이 있어요.
이쪽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건너편에 가게가 있어서 저기로 가고 싶은데 돌아가야 돼요.
사실 이게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저기 가서 먹고 싶은데 빙 돌아가야 됩니까?’ 이런.
그래서 지금 여기도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주파크빌아파트에서 태능가스충전소까지, 여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버리니 장사도 안 되는데 요즘 같은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할 때 안전제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지역주민들과 많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 과에서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경찰과 5년간 우리 구도 2차로와 4차로에 있는 도로에서, 특히 예를 들면 섬밭로 같은 경우 차선이 거의 4차로에 가까운데 양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중앙으로 2차로로 차가 교행합니다.
그런데 그 차 사이에서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노원경찰서에서 설치해달라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과기대 앞길이라든지, 큰길상에 그런 곳은 저희가 경제적인 이유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도면상으로는 전 구간 다 설치지만 교차로라든지 주민이 굳이 통행해야 되는 곳, 아마 아시다시피 을지병원이나 여러 군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 구간을 다 막는 것은 아니고 차량이 유턴할 수 있는 폭이라든지 사람이 꼭 횡단해야 되는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계백병원에서 당현2교까지 540m 구간, 이런 구간은 해야 돼요.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릉역부터 동부아파트 삼거리까지는 이 부분을 설치하기 전에 고민을 한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되시면 위원님들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업설명서 14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로 확장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된 겁니까?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제 설계용역 들어갔는데.
상계역에서부터 지금 말씀하는 그 구간 지나서 동막골이라는 곳까지 다 박스로 돼 있습니다.
그게 지중화하고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잘 해놓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 뒤에 노원역 고가 하부공간, 여러 가지 지난번부터 계속 개선사업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지금 시작되는 거죠?
157페이지.
그래서 설계과정에서는 토목과에서 관여를 안 했고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공사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상계역이고 다 치고 있는데 비둘기가 굉장히 끈질깁니다.
조금의 틈만 있어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에 계속 항의는 하고 저희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변을 보고 죽고 이런 것을 교통공사도 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지나다 보면 중간 중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도장도 하고 할 텐데 결국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문제시 되는 게 비둘기일 거예요.
물론 관련 과와 협의하여서 그것도 미리 대비하셔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해 놓고 또 얼마 안 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상의하셔서 이것까지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정예산이 지금 본예산 통과시킬 때 본예산은 1억 3,000을 구비로 잡았는데 추경예산은 1억 5,000이라, 2배는 아니지만 아무튼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예산을 결정할 때 1억 7,900이라는 요구액에 대해서 또 감액을, 조정하면서도 또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감액시켜서 본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1억 3,000이라는 돈으로 예산을 해서 통과시켰는데 갑자기 첫 추경에서 1억 5,000이라는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아스팔트포장 그런 공사비도 있고, 무엇보다 이번에 추경 올라가는 제설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부터 2월 말까지 28.5cm, 평년의 5.5배의 눈이 내리다 보니까 염화칼슘 사용량의 6배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쌓아뒀던 재료와 올 연초에 1억 3,000 배정받은 것을 다 쓰고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도 썼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가을에 제설할 염화칼슘이나 재료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연초에 다 써서.
무슨 얘기냐면 1년에 1,400톤 정도 제설제가 있었는데 올겨울에 다 쓰고 280톤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확보량을 약 1,300톤 사야 되는데 그 예산을 추경으로 미리 확보하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4년 만에 폭설이 오다보니까, 재난이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조금 들쑥날쑥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많이 썼습니다.
재난기금까지도 썼습니다.
도로에 환경적으로는 친환경을 쓰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여력이 조금 힘든 거죠?
워낙 저희 노원구 도로상태가 염화칼슘을 쓰면서 아주 좋지는 않은 상태에서 더 계속 그렇게 많은 양의 염화칼슘을 쓰면 도로가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런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정하는 이유는 보도라든지 공원입구라든지 산책로 같은 데는 친환경을 100% 뿌리고, 일반 이면도로 같은 데는 소금과 염화칼슘이 아무래도 추운 온도에 강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의 단점이 영하10도 이하에서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섞어 쓰다 보니까, 비율이 좀 있다 보니까 지침을 그렇게 정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연간단가 계약하면서, 어떻게 계약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연간단가에 대한 계약은 절감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타 구나 시들은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합니까?
지금 연간단가의 장점이 뭐냐면 공사를 일반 단위공사로 발주하게 되면 부대공사, 현장사무실, 창고, 안전펜스, 기타 안전시설, 도우미 이런 시설 부대공사가 한 15%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간단가를 1년 내내 하면 그게 똑같은 부대비용 하나를 가지고 여러 건의 공사를 하니까 한 15%의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을 쓰는 속도가 일반 공사가 발주 설계부터 입찰계약까지 한 50일 걸립니다, 계약 심사받고 현장조사부터.
그런데 연간단가를 하면 작업지시하면 한 1주일 만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주민이나 의원님들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아까 말한 대로 약간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의 이득보다는 아까 말한 어차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따지면 연간단가를 확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의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치수과는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에서는 총 17개 사업에 대하여 29억 3,224만 6,000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18쪽과 161쪽, 사업설명서 책자 163~167쪽까지입니다.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건물옥상에 쿨루프 방수도료를 적용하는 사업비로 총 예산 7,650만 원 중 구비 2,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사업입니다.
에너지제로주택 입주자들의 조기퇴거와 임대보증금 반환신청 증가에 따른 반환금 재원마련을 위해 예탁금 3억 원을 예산변경하고 3억 7,914만 1,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업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1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1~172쪽입니다.
먼저 버스정류소 따숨쉼터와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미세먼지 안전쉼터 공기청정기 임차료 672만 원과 버스온열의자 추가 설치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운수업계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마을버스업체 지원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0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5~178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화 된 볼라드 641개소에 대한 교체 및 정비비로 총 8,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노원구청 일대에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가정비가 필요한 보도 및 측구 등 도로공사에 대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보관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전철역 주변 노후 자전거보관대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전거보관대 교체에 따른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1~185쪽까지입니다.
181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생활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부족분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집하장 디자인 가림막 설치공사사업입니다.
상계동 폐기물집하장 가림막 설치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물품 지원사업입니다.
노원교 및 중랑천·당현천 합류부에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9~190쪽입니다.
2021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사업으로 공공하수관로가 30년 이상 경과하여 심각한 노후화로 많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기전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산책로 이용주민 방문횟수 및 통행량 등의 측정장비 설치비 등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서울시 자치구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돼서 자료를 보면 우리 교통분야에 지금 전체적으로 2개 사업의 3개 부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 6,000만 원이 마을버스업체 피해지원금으로 지급돼요, 그렇죠?
1,000만 원씩…
18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에 지원이 됐나요, 법인택시 부분은?
4월과 5월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71페이지 보시면, 교통행정과 자료를 받아봤는데,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총 502개소에 설치된 것은 178개소이고 올해 본예산과 추경까지 합쳐서 35개소를 더 한다는 건데, 2020년 11월에 4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년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게 200개면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8년도부터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봤던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할 것인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기인입이라든지, 그다음 세팅이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마무리될 거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금년과 내년 사이에 어쨌든 최대한 마무리해 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70~80% 정도까지는 되는 건가요?
그다음 이용객이 너무 적은 데는 설치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제외하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213개소가 되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시기적인 것도 좀 잘 맞춰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가을쯤에 가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서 설치를 그때까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64페이지,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개소가 가동되고 있는 건가요?
공공 태양광발전장치의 전체적인 발전량은 제가 지금 기억할 수가 없어서, 57개소가 있는데 그 발전량은 서면으로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8개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보수해서 고쳐서 다시 작동을 현황판에 발전량 이런 것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지금 추경편성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저희 구에 있는 태양광에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보수 해야 되는 상황이죠.
고장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65페이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에 보면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121세대인데 그 밑에 가면 임대료 세입이 109세대, 그렇다면 12세대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나머지는 명지대학교에서 와서 이 에너지주택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연구동으로 해서 한 서너 개 쓰고 있고 하나는 또 그냥…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노원교와 당현천·중랑천 합류부에 공중화장실을 신규 설치하는 작업이에요.
중랑천변에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 장소가 어떻게 될까요?
중랑천 가업장 그 옆쪽 부지에다가 세팅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하는 경사로 비용이 꽤 많이 지금 소요되겠고요.
사실상 화장실 1개 설치비용은 그다지 많이 안 들어갑니다.
많이 안 들어가는데 부대비용이라든지 전기시설을 끌어야 되고, 그다음 정화조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고 해서 부대적인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맞는데 다 대부분 물이 넘치기 때문에 중랑천변에는 화장실을 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성북구나 중랑구는 다 내려와 있는데…
저희는 이동식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정부에서 월릉교 쪽으로 내려오는 지점에는 화장실이 있을까요?
우안의 화장실이 지금 서울시에서 파크골프장 주변에 하나 세팅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상류에 홍수경계선보다 위에다가 6월 말까지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운동하는 환경은 되게 좋은데 어르신들이 하면 그래도 화장실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민원은 끊임없이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건너편 쪽에는 화장실이 추가로 설치됐는데 궁금해서, 반대편에도 꼭 필요하거든요.
도봉구로 올라가는 쪽 가기 전의 파크골프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에 휴게공간 있던 자리.
주가 파크골프장이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 165쪽인데요.
지금 여기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소요예산 전체적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까?
지금 3억 7,900만 원이 돼 있는 게 임대보증금 반환금에 한해서만 지금 이게 책정돼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거기 쪽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임대보증금을 좀 낮추고 일부를 되돌려서 본인들이 활용하려고 신청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짜게 됐고요.
중간에 어려워서 이사를 가겠다고 퇴거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반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해 놓은 겁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일이라서 이게 예측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연구만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책정을 하고.
문제가 많다보니까 기금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금 연구를 하면 대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죠.
연구단체도 있고.
그 부분은 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산을 짜거나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그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입주민들의 개인적인 문제라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보면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인데요.
아까 안복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비용 대비 효과나 효능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지원만 하는 겁니까?
투자한 만큼 태양광이 지금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게 친환경에너지를 생산 보급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자고 하기보다는 환경을 살려보자는 취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요예산이 6억이에요.
예산보다 더 큰, 지금 주민들의 반응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출돼야 할 사업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다음 우안 쪽도 파크골프장 옆 정도에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과 이용거리를 따져봤을 때 신규설치는 어찌 보면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요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 편의물품은 어차피 소모품비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나면 소모품비는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힐링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노원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힐링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푸른도시과 16억 9,600만 원, 여가도시과 5억 3,900만 원, 도시경관과 2만 원으로 3개 부서 총 20개 사업에 2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93쪽, 영축산 순환산책로 입구 광장 조성으로 순환산책로 정상에서 광운대역 구간 입구 광장에 장애인 주차장 2면과 화단, 의자 등을 설치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4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및 녹지대 정비 등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불암산 힐링타운 등 관내 주요시설 8개소에 방문인원을 체킹하기 위한 측정기기 설치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5쪽, 시 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수락산 배드민턴장의 전력 케이블 용량 부족으로 화재 및 누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케이블을 전면교체,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기공급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과 197쪽의 갈울근린공원 재생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특색이 부족한 상계근린공원과 갈울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순환산책로, 운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 각 6억 원과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공원 내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한내근린공원 내 화장실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은 주민주도형 휴가든 조성과 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정원사분들의 워크숍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먹는 물 공동시설 라돈 등 방사성물질 정수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원터근린공원 내 원터샘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라돈이 기준치보다 일부 초과 검출됨에 따라서 방사성물질 정수장치를 설치하여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입니다.
동일로, 보행육교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계절별 아름다운 꽃을 식재해서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한천가로공원과 경춘선숲길 보행로 연결통로 설계용역입니다.
한천가로공원에서 경춘선숲길로 단절된 부분의 연결통로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3쪽,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하천 녹지대를 볼거리가 풍성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초화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재료와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18년에서 2020년 보조금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사업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 여가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209쪽, 노원 불빛정원 운영으로 화랑대역 철도공원에 야간 경관 조성으로 주민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미디어트레인 콘텐츠 제작 구매비와 키오스크 구매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시설을 통한 다양한 정원교육 프로그램 운영, 카페와 홈가드닝샵 등 복합 커뮤니티 힐링공간시설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인건비와 재료비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어린이 목공예 등 체험시설 운영으로 목공예체험장 운영 지원을 통해 구민에게 학습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건비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3쪽,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입니다.
불암어울림공원, 경춘선숲길, 행복한 도시텃밭 등 공공도시텃밭 운영을 관리하고, 그리고 도시농업사업을 보조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인건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4쪽, 기차카페 운영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미니배달기차 시스템을 갖춘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을 통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차별화된 기차테마카페를 운영하고자 인건비, 시설비, 공공운영비 등 2억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입니다.
노원정원지원센터 및 화랑대 철도공원 내 기차카페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1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18~2020년 보조금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반환금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소관 추경사업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사업 설명을 마지막으로 힐링도시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노원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확대 및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변경 운용하여 힐링도시 노원 조성과 함께 쾌적한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과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신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동 기금 예치금을 통한 4억 6,930만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저희 국 추경 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94페이지에 공원녹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방문인원 측정기기 설치가 있는데 노원구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불암산 힐링타운의 전망대, 생태학습관, 그리고 산림치유센터 앞과 나비정원 분수 앞에 하고, 둘레길로는 서울둘레길 정암사 갈림길에 하나 설치하고요.
수락산 쪽에는 노원골과 수락산 보루 올라가는 쪽에 하나 설치하고, 또 학림사 갈라지는 길, 그리고 영축산에는 정상 전망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여덟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간을 딱 지나가야 계수가 올라갈 텐데, 무인인 거죠?
사람이 서서 하는 것은 아니죠?
무인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다중이 많이 오는 공원 같은 데는, 남산공원 같은 데는 계측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각 게이트별로 들어오는 데에 설치하면 좋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너무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 거고, 그렇게까지 데이터를 뽑을 필요는 없으니 정상부분을 보시면 거기 패스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골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설치하면 어느 정도 경향은 챙길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왜냐하면 그것은 서울시 관할 공원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경춘선숲길 포함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덟 군데 계획된 것에 경춘선숲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요.
‘경춘선 숲길, 불암산 힐링타운 등’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표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춘선숲길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것은 방문객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한 곳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분명히 설치해야 되는데, 그 구간의 자료가 사실은 경춘선숲길은 긴데 안 될 것이고, 나비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입구가 하나인가요?
나비정원을 한 군데를 통해서 들어가서…
왜냐하면 정상구간이 되게 좁아요, 아시다시피.
공간이 되게 좁기 때문에 이용객 수는 많지만 정상을 찍고 가는 것은 사실은 그냥 둘레길이기 때문에 의문이 조금 듭니다.
정상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정상에 나들목이 있어요.
목이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고, 또 정상으로 안 가고 바로 패스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점에 설치하면 적어도 정상을 가신 분도 있고, 그냥 바로 패스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다 카운팅 될 수 있는 그 지역에 해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을 어디에, 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위치와, 또 그런 실적들을 나중에 설치가 된 후에 자료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연구하겠습니다.
이거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이 코로나 시국에?
사실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이신데 마을정원사로…
임금…
그런데 이분들이 열세 분 정도 되는데 그냥 육성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있고, 가끔가다 국장이 가서 점심이나 사드리면서 ‘휴가든 사후관리나 이런 것을 잘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미안한 감도 있어서 그분들이 같이 단합하고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 특강도 좀 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붐업을 시키기 위한 조치로 제가 이것을 구청장님께 건의 드려서, 어차피 이분들은 자꾸 활성화시켜야 하나라도 저희들의 관리나 아니면 주민들의 손에서 나아지는 그런 휴가든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건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정원사들이 임금을 4시간 하면 받는다는 거죠, 4시간 하고?
많든 안 많든 아무튼 일을 한 만큼의 보수는 있는 거고.
그런 데들도 활용하고…
지금 다른 무료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산림치유센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거기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구를 이용해서 거기가 예약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데를 가면서 좀 쉬고 마음의 힐링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산림치유센터에 가서 치유 받는 것이 과연 워크숍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요.
치유센터에서의 치유는 그 프로그램대로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은 저희가 연구해 보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심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해 드리고, 또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장도 마련해 주면서 뭐라고 할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기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어차피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봐 가면서 할 것이고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을 육성해 놓고 그냥 알아서 하게끔 하는 식으로 약간 방치됐다는 느낌도 받으셔서 제가 한번 만나서 그분들한테 “워크숍도 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계속 활성화 좀 시킵시다.” 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예산을 한번 반영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했고요.
그러면 마지막 201쪽에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 중에 걸이화분 꽃묘 식재 등 해서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반영됐잖아요.
추경이죠, 1억 8,000이죠?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하려고 했던 예산은 교량이나, 보행전용 교량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설치하고 말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예산은.
이 구조가 원래 그 용기 있잖아요.
그것을 ‘화기’라고 하죠, 화분 비슷한 것.
구매한 것을 재배업체나 이런 데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만큼 저희가 꺼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지금 안 드는 거죠.
다만, 꽃을 심고 나르고, 세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가고 플러스 꽃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교량난간 위주로만 설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봄철과 장마철 지난 가을철 두 타임을.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일부 이 교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시대에 사실은 어디 눈 돌릴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작년에 가로등주에 했다가 뺐던 것을 좀 설치하자, 예전보다 좀 줄였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을에 쓰려고 했던 비용을 당겨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이 가로등주에는 뺍니다.
안 하고 교량 쪽에서만 갈 건데, 그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억 정도를 추경에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구조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 대신 그 안에 심는 바구니 같은 것을 지금 다 빼서 보관하고 계신다는 것 같아요.
그런 다리 쪽에 있는 꽃들을 빽빽이 심으셨을 때 민원이 있어서 좀 바람이 통하도록 공간 공간을 주면서 심으셨고.
그다음 꽃 피는 그런 속도도 좀 감안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햇수가 지나면서 그런 만족도는 조금 있는 반면에 그것을 유지하면서 약간 벌레가 꼬인다거나 날이 너무 뜨거울 때는 또 막 죽잖아요.
그러면 교체가 돼야 되는 시점에 교체를 못 했을 때도 있었고,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자동시스템으로 물을 주고 하는 것들로 해서 좀 과학화 시킨 것은 맞는데 아무래도 식물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원래는 없었던 꽃들이 지금 새로 아무튼 경춘선숲길부터 한천교 밑에도 들어갈 거고, 또 당현천 만나는 구간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 철길이나 이렇게 여기에서 걸이화분 꽃묘를 심지 않아도 이게 없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화려하고 먼저 눈에 보이고 이랬는데 이것과 다르게 지금 천변이며 뭐며 꽃들이 엄청나게 심어져 있잖아요.
월계역 있는 쪽에 ‘한내교’라고 하나요?
새로 보행전용 교량으로…
그 지역은 사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역주민들이 천국에 산다고 하는 말까지 들릴 정도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특히 코로나시대에 와서는 진짜 주민들이 다니면서 걷고 활동하고 하는 것들은 공원과 하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하는데 사실은 꽃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구청장님도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천변에도 꽃이 지금 화려하게 피어 있고, 인도교 플러스 경춘교, 그다음 각 다리마다 다 그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과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노원의 어떤 특화 내지는 포인트 사업일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서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당고개근린공원 재생사업 시작하실 거죠?
언제쯤 설계가 나올까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정도에 보완해서 오면 바로 구청장님께 보고 드리면 내부적인 기본계획안은 될 거고요.
그것을 놓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물건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예측컨대.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내부적으로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정도까지 계속 피드백을 하거든요.
이거 나오면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을 좀 이용하기 편하게 개선한다.’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도시공원위원회에 가서 한방에 그냥 아웃되니까 그것을 잔디블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친화적인 것으로 저희들도 만들어서 가려고, 지금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다 허물 거예요, 헐어서 공간을 열 것이고, 그 화장실을 지금 현재로써는 실내테니스장과 야외무대 있는 데 코너에 단차를 활용해서 그쪽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공원에 하는 거고, 그다음 순환산책로를 넣다보니까 입구 화장실 있는 왼쪽에 농구장 있는 게 조금 무너집니다, 치고 들어와야 되니까.
도로도 먹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데는 농구장의 배치를 다시 해서 한 면은 온 면을 주지만 한 면은 하프코트짜리로 줘서 슬기롭게 여기를 탄성포장으로 쭉 연결하면서 순환산책로를 구성할 거거든요.
정자, 폭포수 위에 있는 정자.
워낙 비싸게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도 어떻게 좀 감안하셔야 될 텐데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지은 정자입니다.
한 7~8억 들었겠더라고요.
그것을 함부로 저희가 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번 기회에 조금 보수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정도까지만 하지 근본적으로 ‘해체한다, 다른 용도로 쓴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화랑대 철도공원’, ‘철도문화공원’ 이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문화공원으로 해야 시설율의 제한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문화공원으로 그릇을 만드는 작업은 했고, 원래 저희가 써야 되는 용어는 ‘철도공원’입니다.
철도공원인데 거기다가 구청장님이 하루 한 나절, 또는 야간에 많은 분들이 와서 좀 즐기실 수 있도록 불빛테마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불빛정원’이라고 가칭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큰 틀은 베이스는 문화공원이요, 공원의 공식명칭으로 쓰는 것은 ‘철도공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죠?
한천가로공원이 쭉 진행해 오잖아요.
오다가 방음벽 때문에 단지 안으로 들어가요.
그게 무슨 아파트죠?
경춘철교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지역 의원님들의 현안 중에 현안이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그 재산이 사실은 구민들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몇 번 나가서 ‘혹시 방음벽하고 사이 쪽에 어떻게 다시 램프 위로 올려서 거기를 패스해서 넘어가볼까?’ 여러 번 연구를 했는데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교통하는 분들은 안 된답니다, 여기가 높이가 나와도.
그래서 결국은 고민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했었죠.
그런데 그 아파트단지 분들과 의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방음벽을 안으로 밀자’, 사실 과감한 결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스터디 해서 경춘선이 조금 부드럽게 연결만 되면 그 일대 자원들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상과 실행설계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경춘철교와 연결시키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주민찬반투표를 지난 2~3월에 걸쳐서 했어요.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경춘철교와 연결은 안 할 거죠?
하나는 단차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라서 거기에서 점층적으로 계단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가다가 한 번 꺾어도 램프가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을 찾아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램프 우회를 찾으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게 주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차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개소에 대한 측정기기, 카운트할 수 있는 그게 아까, 문화공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선 저희가 8개소라고 했는데 비중을 봐서 경춘선 지금 말씀하신 철도공원, 불빛정원 관련된 데에 카운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정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이드로 노력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식생관계 이런 예산도 별도로 또 확보했고요.
또 하나 아주 희망적인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일이어서, 아직은 목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다행인 것이 육군사관학교 교장께서 오픈마인드가 있으세요.
그래서 화랑대 2정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예전에 육사교장님이 잘못 판단하셔서 38선처럼, 비무장지대처럼 칭칭 감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 펜스를 안쪽으로 육사 땅으로 들이치겠다.
그러면 하천이 어떻게 돼요?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환가로 계산하면 공시시가 기준으로 한 70억 정도의 사업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 시의원께 보고 드려서 ‘예산 좀 확보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추경이 됐든, 내년도 예산이든‘ 그렇게 사업협상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연결시켜 보면 저쪽 태릉골프장 있는 데에 지금 천막이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장성이나 이런 분들이 ‘아, 저것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태릉골프장 사장이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쳐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항의를 했었습니다, 찾아도 가보고.
대신에 그것을 자기네가 함부로 못하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래?’ 해서 제가 구상까지 다 했었거든요.
토목섬유로 하고 이중삼중으로 굴곡을, 어쨌든 안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은 서로 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다시 한 번 챙겨봐야죠.
사생활보호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김 씨인지 이 씨인지 거리상 보이지도 않고.
드라이버 같은 것 쳤을 때 드라이버 토핑 나고 하니까 창피해서 가려놓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드라이버 치는 자리 부근이거든요.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릉동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암산 화장실 설치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들 지역의 동대표나 이런 분들과 합의를 거쳤으나 삼백 몇 동인가 그 근처에,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데 반대하는 바람에 다시 어그러졌고요.
그래서 대신에 구청장님은 어쨌든 수요가 그쪽은 예전부터 있었던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문화재청의 땅도 저희가 기웃거려 보고, 또 박 아무개 씨가 토지가 크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사정도 해 보고, 지금 다각적인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못 냈고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엊그제 원자력병원 주변, 현대재건축아파트 주변일대 녹지에 대해서 그건 어차피 방치됐으니까, 방치되고 훼손될 대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산책로를 이렇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한 데는 원자력병원 땅이면 어떻고 국가 땅이면 어떻고, 개인 땅이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것을 어차피 훼손하고 할 수 없는 그런 녹지자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해 주는 것은 맞겠다고 생각해서요.
사실 지난번에 제시해 주셨지만 저희가 봄철에 일이 바빠서 아직 심도 있게 검토는 못했는데 한번 현장을 보고 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원자력병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실 협상을 하더라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9페이지, 노원 불빛정원 운영에 대한 것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미디어트레인 콘텐츠 제작 구매로 5,000만 원, 키오스크 구매 설치로 1,200만 원, 이렇게 6,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왜 이것을 다시…
‘미디어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에 다이오드를 박아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팅돼 있는 건 하드웨어는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렴 계속 똑같은 걸로 영상이라든지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콘텐츠를 하는 건 맞는데…
1년 내내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계절별 버전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도 지금 제가 다 보고 있어서,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서 키오스크도 마찬가지, 토지스크린도 다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한 것에 대한 비용을 지금 충당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사실 먼저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건 한번 짚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저녁이나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는 정말 뭔가 모르게 쇠파이프에 녹이 다 슬어서, 거기다가 야간조명이 들어올 때는 정말 예쁘게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워낙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그런데 낮에는 가보면 검정 전기선 같은 것들이 조형물을 다 감싸고 있어서 정말 보기가…
이게 지금 재작년부터 조금씩 계속 막대한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밤에 불이 들어올 때는 정말 예쁜데 낮에는 가보면 뭔가 좀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뭔가 이렇게, 나무에다가 어느 정도, 조경에다가 해 놓은 것 같은 거랑 그냥 조형물로 쇠파이프에다가 녹이 다 슨 그런 게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또 그리고 한마디 더, 지금 솔직히 우리 최광빈 국장님 스타일이 저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꾸 경춘선숲길에다가 철제로 된 조형물들이 자꾸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옛스러움과 자연스러운 멋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북서울 꿈의숲도 가보면 정말 정원 같고 뭔가 편안한 마음이 드는데 자꾸 이상하게 철제물이 들어오고 나비모양, 무슨 조명, 뭐 쇠파이프가 녹슨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나는 우리 국장님의 스타일이 좀 아닌데, 자꾸 왜 이렇게 바뀌고 있는지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가 끝까지 못 챙긴 잘못도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수목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면 나무를 커팅 한 것 같은 것처럼 돼서 깜짝 놀라서, 그런 디테일한 것을 못 챙겼다는 것을 이실직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식물로 좀 커버하는 앞뒤 안 맞는 일들을 저희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놓쳤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기차카페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3명, 그다음 파트타임 6명, 뒤 216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3명으로 12명 예산이 총 보면 1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6개월 치, 1년이면 2억 8,000만 원, 월 2,300만 원 정도 가량이 조금 넘는 예산이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만약 예를 들면 사업 망하죠.
이렇게 인원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민간의 경우는 거의 다가 파트타임제로 돌립니다.
그래서 ‘알바몬’ 같은 데에서 파트타임으로 하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기본을 잡아줘야 되는 팀제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한 12시간 이상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근로기준법상으로 이틀의 휴일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필요하냐, 뭐 하냐 등등 해서 세 팀제로 운영해야만 시스템이 짜인다고 해서 그래서 부득불 기본적으로 출발은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상 저희가 정원지원센터에서 불이 붙어서 커피를 만들어보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돌아가요.
그래서 아마 예측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거 커피 만들면 이 돈 뽑을 수 있겠어?’. 지금 솔직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원지원센터에 포레스트카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달에 순수인건비 다 떼고 한 1,3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기차카페는 저희들이 굉장히 환상적인 카페가 될 겁니다.
그냥 자주적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거든요.
한번 이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상임위원회실 리모델링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총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설계용역 내용 반영에 따른 전기·통신공사 비용 증가와 폐기물 처리비용 및 비말가림막 설치비용을 반영하여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가구 구매비용과 대형 TV 구매비용을 반영하여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끝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과 박정숙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순서에 따라 우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가진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조정안 마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부준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10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3건에 7,742만 5,000원, 증액 3건에 5,442만 5,000원, 신설 4건에 2,3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합니다.
부준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준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 할 경우 증액이나 신 비목 설치가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을 대리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시오 위원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부준혁 여운태 김선희 안복동
임시오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미디어홍보담당관 한주석
행정지원과장 윤춘병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평생학습과장 이영재
세무1과장 이현숙
세무2과장 박민호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미래도시과장 최 훈
보건위생과장 박노균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직무대리 강미숙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성경화
도시재생과장 민선희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홍순명
토목과장 박영기
녹색환경과장 임미정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교통지도과장 장재훈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치수과장 이충신
여가도시과장 이명숙
도시경관과장 신준선
뉴미디어팀장 임수경
통신인프라팀장 강동혁
스마트도시팀장 정창호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의정팀장 최근형
의사팀장 신진재
홍보팀장 김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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