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8월 2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3. 2025년도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2.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3. 2025년도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0시 0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시온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노원구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감염병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정합성을 확보했으며,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켜 조례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장소를 확대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조사·연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 지원 확대입니다.
특히 안 제21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컨설팅 및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감염병 예방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에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감염병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시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제도의 명확성을 높이며, 감염병 예방사업의 일환인 소독의무시설 기술이전 및 컨설팅 사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유충구제제 배부사업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으로 예방접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등등 풍진,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접종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따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건과장님, 다음에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10시 13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차에서 10차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4건이며, 예산액은 총 1,243만 6,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내역은 생활보건과 3건, 1,174만 원, 의약과 1건, 69만 6,000원입니다.
먼저 생활보건과는 돌발해충(곤충) 예방 및 지원으로 시비 700만 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시비 154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으로 국비 160만 원, 시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는 재난모의훈련 및 재난물품관리,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해 국비 48만 8,000원, 시비 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있잖아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보건소 방문할 일이 있어서 며칠 전에 보건소를 갔었어요.
그런데 안내에서 어르신들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내에서 “모르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보건소 안내에 보건소 관련된, 우리 상임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고 관련된 데를 안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직원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부탁드리고자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헛걸음하시고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건과장님과 의약과장님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5년도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10시 18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2025년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 대상 과일 구입비로 편성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서울시 민간 후원금 확대로 불용 예정입니다.
이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85만 원을 교육물품 구입 및 리플릿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19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5개 사업, 35억 485만 4,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예산안 146쪽, 설명서 28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425만 3,000원, 시비 반환금 1억 5,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안 147쪽, 설명서 287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1,704만 8,000원, 시비 반환금 1억 1,2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입니다.
예산안 148쪽, 설명서 291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4,0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33, 구비 17입니다.
다음은 검진 및 진료지원 사업입니다.
방사선촬영장치 고장으로 인한 신규장비 긴급교체 비용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6,5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4억 4,0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 비율은 시비 75, 구비 25입니다.
다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20~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1억 6,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 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7억 4,912만 3,000원, 시비 반환금 12억 3,9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예산안 151쪽, 설명서 309쪽입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기금 70, 구비 30입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신규 설치 및 내용연수경과 장비 교체를 위해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3,57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7,906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부터 진행 단계별 관리를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2억 1,263만 7,000원, 시비 반환금 1억 8,7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154쪽, 설명서 323쪽입니다.
2025년 시비 보조금 미편성으로 월계평생건강관리사업 3,900만 원을 구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338만 5,000원, 시비 반환금 1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156쪽, 설명서 331쪽입니다.
시비 보조금 미편성으로 공릉평생건강관리 3,600만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300만 원을 구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158쪽, 설명서 337쪽입니다.
역시 시비 보조금 미편성으로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 3,340만 원, 주민참여활성화사업으로 560만 원을 구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시비 반환금 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161쪽, 설명서 345쪽입니다.
2025년 시비 보조금 미편성으로 마들평생건강관리사업 2,742만 8,000원, 주민참여활성화사업 280만 원,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사업 877만 2,000원을 구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17만 2,000원, 시비 반환금 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개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월계 3,000, 공릉 2,500, 마들 2,500, 상계 2,500 맞습니까?
계산 제가 해봐야 되나요?
3,900씩 하면, 1억 5,600?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 돌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변경 예상을 작년 이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향후에는 보건지소보다는 보건지소를 장수센터라는 그런 기관으로 변경해서 하고자 서울시에서부터 예산을 조금 변경한 거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동안 보건지소 4개 지소가 오랫동안 지역에 자리 잡고 만성질환관리 및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친 결과 주민 건강에 대단히 많이 기여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올해 추경을 내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기획예산부서와 계속 추경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렇지 않을 최악의 경우 구비로 전환해서 우리 지소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자 한 부분입니다.
저희 노원구가 4개 지소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40여 개 지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40여 개의 지소가 모두 이 추경에서 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운영비를 추경으로 받기를 원했는데 보건지소 15개만 운영비가 개소 당 3,000만 원씩 해서 추경 자체에서, 그러니까 예결위 가서 아예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본예산에는 올렸는데, 그렇죠?
상임위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추경에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야심차게 추경을 좀 받으려고 했으면 이 부분이 흔들려도 상관은, 또는 약간 의기소침해질 정도이겠지만 이 예산을 받아서 쓰여져야 할 곳은 우리 노원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개 지소가 우리 노원구민의 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이런 4개 지소에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로 쓰여질,
그 운영비는 인건비가 다수로 차지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지키도록 전방위로 굉장히 노력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했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결위에서 깎인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의 어떤 그런 결정이지만 우리 노원구보건소 자체도 또는 노원구청에서도 이 부분은 자체의 구비로 할당할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좀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롭게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변경하는 거는 연초에, 다음 해에 사용할 거고 올해 집행되어야 할 인건비, 운영비가 삭감된 거는 어떤 정무적 능력의 부족이거나 적극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아픈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건지소가 굉장히 활성화된 과정에서 사업운영비가 공식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삭감된 걸로 최종 파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지소의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서울시가 장수센터를 지소가 있는 보건소에 적극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한 부분인데 제가 지소장님과 저희 관련된 건강증진과와 같이 지소장, 지소와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저희는 그 부분하고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못 받은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3,900을 보건지소가 받는 것은 전부 못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4개고요.
노원구가 비중이 좀 크죠.
지금 서울시 보건복지에 계시는 시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복지상임위에 있는 그런 예산이 감추경이 돼 버려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예산도 적게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운영비, 인건비를 받지 못한 것은 앞에 다른 부서보다 조금 더 충격적이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전방위로 도움을 받거나 또 정무적으로 이런 부분이 보호가 되어지도록, 이 예산이 보호가 되어지도록 시의회든 구의회든 소통을 해서 같이 단합해서 우리가 받아할 예산 부분은 많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자세를, 마음을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 진단, 감별, 세 검사.
그런데 그 보고를 받고 실제 치매로 병원에서 진단받으신 분한테 전달했더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은 안내, 보급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조차도 이런 진단의 방법이 뭐가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치매라는 것에 판단을 받는다는 건 개인적으로 참 서글픈 일인데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출산·임신에 대한 정책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젊은 분들이니까 검색해서 하는데 7명 중에 한 명인 어르신들, 노원구 인구의 7명 중에 한 분인 어르신들은 내가 치매라는 거를 진단받는 게 두려워서라도 사실 이런 데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좀 부서에서 이 세 가지 진단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걸 받게 되면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고 노원구에는 이런 어르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지를 표로 만들든, 홍보물을 만들든, 온라인에 한 페이지로 띄우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선별, 진단, 감별검사는 사실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검사가 아닙니다.
선별이 먼저,
이거 개인이 개인 비용을 내고 심지어 노원이 아닌 다른 병원 가서 조용히 검사하는 그런 샤이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노원구, 우리의 보건소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검사 그다음에 이후에 뭘 해드릴 수 있는 거를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검사를 받게끔 해주시고 검사를 받은 이후에 더 치매가 악화되지 않게끔 우리가 그렇게 붙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추경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센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경현황을 보면 미리 좀 대비할 수 있었던 것들을 대비하지 못하고 올린 예산들이 있어서 부서 보고는 잘 받았고요.
부서 설명할 때도 자세하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보고를 하시니 심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295페이지에 검진 및 진료지원사업 중에 X선 촬영기, 지금 추경 올리셨잖아요.
굉장히 이게 내구연한도 있고 고장도 어느 정도 나다가 보수를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아예 쓰지 못할 정도가 돼서 추경을 하는 건이 맞는지에 대한, 첫째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예산 문제라고 해서 뒤로 미룰 그런 사안의 사업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용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1촬영실, 2촬영실을 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동선 문제나 이런 거를 지금 언급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미리 이것도 10년간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있는 반면에 계속 주민들은 X선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일평균 250명 이상 오는 그런, 계속 써야 하는 장비잖아요.
그럼에도 이 문제를 조금 사전에 동선을 바꿀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 없이 계속 한곳에 고정해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한 기기만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난 거 맞죠?
평균 지금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나요?
두 개 할 때와 지금 하나만 이용하는 경우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나요?
몇 월이에요?
실제로 촬영기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 방사선실에.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이고 2015년 7월에 구입하고, 한 기계는.
다른 기계는 2015년 12월에 구입을 했으니까 금년 여름하고 금년 겨울에 내구연한이 전부 도래합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구연한 전에는 여러 가지 부품을 갈거나 이렇게 장비를 교체할 때 비용적인 부분에서 그 안에서 조금 덜 드는 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많이 드는 그런 형태고.
실제 기계가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보장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코로나 시기가 2020년부터 3년 이상, 4년 가까이 지속된 상황에서 엑스레이를 많이 찍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구청하고 상의한 결과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나.’ 우리 구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부서에서 많이 그런 거를 걱정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계가 적절하게 구입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더 문제는 또 하나 2촬영실의 내구연한이 2015년 12월로 지금 예정된 게 있습니다.
물론 기계가 많이 써서 고장 나는 부분도 있지만 기계가 자연적으로 오래 있다 보면 고장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도 본예산에 올려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 부분을 아시고 도와주셔야 저희 민원인들한테 편하게, 주민들한테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미리미리 대비하라고, 예산 편성하라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지.
한동안 고장 난 것도 아니고 지금 5월이에요.
이거 추경예산 편성해서 바로 한다고 해도 기계설치 바로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의 자체 이 X선 촬영기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기 사용에 있어서 고장 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내구연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논의는 했지만 결국 피해 보는 거는 주민들인 거죠.
이거 편성이 안 되는 수준도 "예산이 없어서"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거 기본적인 거는 이거는 고장 난 게 예상이 됐고 1차 추경에 저는 미리 이 기간에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늦게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민원 발생이 많고 불편함이 정말 엄청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주민의 불편함은 또 직원들의 피로도거든요.
미리 예상해서 하셨어야 되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 3억에 한 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이 통과돼서 하게 될 때 이게 동선의 문제도 있고 또 촬영기기가 올해 12월에 2촬영기기가 다시 내구연한이 끝나는 과정에서 이 한 대로 과연 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계시듯이 이 새로운 기계가 들어갈 때 동선의 불편함을 다시 재고해서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존 구조에 새로운 기계만 넣는다는 보고는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과장님은.
내부적으로 동선을 어떻게 편하게 할 건가, 짧게 할 건가를 상의를 더 해서,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에는 지금 기계대 자산취득비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나머지 부분의 비용 발생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공사하게 되면 그 동선도 같이 공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가,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거 3억의 예산은……
지금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
지금 앞서 10년 전 예산의 기계 구입 가격은 1촬영실이 2억 8,000이에요, 그렇죠?
약간 촬영하는 매수나 이런 게 조금 기계가 달라서, 옵션이 달라서 더 많이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예산인데 왜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죠?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2개 정도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2개 회사한테 그런 조건을 좀 미리 걸어서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 서울시에 그렇게 통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냥 임의로 임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조달로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회계상으로도 그렇고 이해는 안 가거든요.
기계에 따라서 공간을 어떻게 배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조를 그때 그런 면에서 변경을 하라는 것이지.
이거를, 어떤 거를 새로 시설 해준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 여쭤보냐면 동선이라는 게 2촬영실이 조금……
1촬영실 위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동선이 불편해서거든요.
그 동선을 해결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납이나 내부적인 기계의 어떤 그거를 하겠다는 보고는 안 하셨거든요, 과장님, 맞죠?
아무튼 주위에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 기계를 들일 때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를 논의를 할 때 무슨 부서에서 답변을 업체에서 그거를……
니네가 들어줘야 우리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맞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게 맞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해온 게 관례이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또 업체를 선정해준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은 어차피 필요하니까 그리고 주민들 불편을 덜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그런데 설치를 하거나 또 계약을 하는 그런 과정은 세부적으로 추후에 자세하게 과장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도요.
전액 구비 5,000만 원 올리셨는데 추경 필요 사유가 ‘필요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추경 필요’거든요.
민간위탁금이고.
금액을 한번 보시겠어요, 소장님?
구비 5,000만 원이 들어가면서 예산이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했는지 어쨌는지 자체로 줄었잖아요.
그냥 그대로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나 물품, 프로그램 운영비가 구비로 필요했을 건데 자체적으로 올해에는 그 사업 감액을 해야 하니까 자체적으로 이거는 하겠다, 그냥 사업하겠다, 그렇게 해서 본예산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 대비 사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1억 가까이 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었는데 받은 인건비만 주는 그런 형식이 됐고 치매안심센터 내부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를 세세히 설명을 드려서 추경을 요청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깎아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필요해서 더 가져가는 예산, 조율하는 과정이 분명히 기획예산과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다음 26년도 예산을 치를 때는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건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하고 이건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조율하는 과정이 너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나 물품을 줘야 되는 거였으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이런 예산들은 태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본예산 또한 정례회 때 심도 있게 부서에서 고민하고 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게 다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갈 텐데 그거를 좀 더 세심하게 26년도 예산 짤 때에는 충분하게 고민을 해봐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추경안인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세부사업설명서 310페이지고요.
이거는 보건소장님보다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서 사전설명 때도 잘 말씀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있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액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12대 구매하는 걸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옥외용보관함 및 자동심장충격기는 2대 구매하는 걸로 단가가 400만 원, 실내용보관함 및 자동심장충격기 10대 구매하는 걸로 단가가 220만 원인데 거기서 단가가 좀 틀려서, 옥외용이랑 실내용이랑 단가가 틀려서 옥외용 자동심장충격기 그리고 실내용 자동심장충격, 기종이 옥외용이랑 실내용이랑 틀린 건지.
아니면 기종은 실내용, 옥외용 똑같은데 보관함 차이 때문에 단가가 틀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용은 스탠드형으로 세워놓고 또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춰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단가 부분에서 옥외용이 좀 더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인 데가 있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방사선 엑스레이 장비.
장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스레이 장비가 지금 여러 가지 기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 가지 기종 중에 지금 선택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기종을 지금 파악을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연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하고 새로 신형으로 구입해서 우리가 장비를 썼을 때 우리가 지금 새로 구입한 엑스레이 장비가 지금 일반 엑스레이도 저선량, 고선량 이런 것이 있나요?
우리가 CT나 이런 것들은 저선량 CT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사선 일반 엑스레이 촬영기도 그런 맥락이 있나요?
그래서 그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리고 해상도나 이런 것도.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 저선량 일반촬영기가 있나 여쭤봤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나요?
구형하고 신형하고 봤을 때?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내구연한까지만 쓰고 버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더 사용을 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상된 본예산을 충분히 잡아도 되는데 굳이 추경으로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고요.
이게 충분히 직원들에 대한 기간제 퇴직금 및 보험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상되는 금액인데 굳이 금액을 떠나서라도 본예산에 충분히 잡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으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그래요.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 10만 원이라도, 단 5만 원이라도 예상된 사업은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응급의료기관의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노원구에 있는 응급실을 전체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고요.
서울시에서 18개 정도 지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1개가 저희 원자력병원입니다.
그거는 서울시 전체 24개소 중에서 우리 구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상계백병원하고 노원을지대병원입니다.
A, B, C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B등급을 기준으로 주는데 저희 원자력병원에 평가받을 그때 당시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C등급을 받게 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상계백병원은 A등급, 노원을지대병원은 B등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아까 우리 김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전반기 때도 이걸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역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심장충격기도 예상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추경으로 하는 건지.
사용하고 나서 잔여액이 3,000만 원 남았었습니다.
그게 불용처리가 됐던 거고 특교금이기 때문에 사용목적이 심장충격기 구매 보급 관리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별도로 시 승인을 받아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동안에 관리했던 관리대장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전반기 때부터 관리 차원에서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좀 전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상된 그런 사업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추경을 하지 않고 본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진선미
보건위생과장 이혜영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의약과장 노용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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