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3.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에 따른 동의안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의 2019년 간주처리 보고와 의견제시안,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1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연숙 위원장님, 안복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간주처리 내역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7건으로 시비 11억 6864만 8000원입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 입니다.
2019년도 겨울철 제설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비 교체년수 12년을 초과한 염화칼슘 살포기 1대의 교체비용 6000만 원, 염화칼슘 살포기, 염수장치, 제설삽날 등 정비비용으로 지원된 2000만 원을 포함 총 8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광촉매기술 적용,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보도블록 시공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및 대기질 개선효과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공모를 거쳐 총 1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는 서울시에「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운영계획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향후 건축사가 주민센터 및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 실질적인 집수리에 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시비 2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는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캠퍼스타운 사업」공모사업을 거쳐 선정된 종합형과 단위형 사업의 2019년도 창업거점센터 조성 및 운영비 창업 지원 프로그램사업비 등으로 총 9억 1582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구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의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으로 282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추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미세먼지 자치구 특화사업, 지하안전보도 팀에서 하시나 본데요.
우리가 특화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에요?
저희 과가 주관이 아니고, 원래 서울시 녹색환경과에 저희가 사업대상을 제출했고요.
녹색환경과에서 서울시에 응모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구 정도 1억 5000씩 3군데를 아마 시에서 시범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것을 알아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블록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점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라든지, 미세물질이라든지, 자기가 셀프크리닝 하는 요소가 다 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개발된 건가 봐요, 이게.
한 2년 전부터, 특히 일본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개발이 됐고.
저희 서울시에서 양재역 강남대로에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질산염을 코팅해서 250m를 해 봤는데 한 1.5배 정도의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와서 서울시에서 피해를 좀 줄여보자 해서 올해 시범으로 3개 구를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보도는 구도가 아닌 시도상의 보도는 전부 구청장에 위임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구청 자체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가격도 비싸고,
일반 보도블록하고 미세먼지 저감블록하고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현재 기술여건상 도포를 하는 겁니다.
일본은 공장에서부터 찍어내는데 그게 운반과정이나, 시공과정에서 자꾸 기스가 나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현장에서 도포하는 방법으로,
위에 도포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1.5배인데 자꾸 신제품이 나오다보니까 가격차이는 좀 올라갈 것 같고요.
현재는 1.5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된다면 가격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던 것을 우리가 공공시설에다가 상담센터를 해서 실질적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신청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제가 위촉식이 있었고 그래서 9월말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2000만 원은 단순하게 건축사들이 와서 상담을 하다보니까 수당 성격인 겁니다, 수당 성격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리로 용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단열재를 보강할 경우에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담을 해 주거나, 아니면 신축하거나, 보수를 할 때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인 건축사 10명을 위촉해서 동사무소나 관내 도서관, 아니면 축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2000만 원은 수당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당 과하고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굳이 그 상담센터를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19개 동에 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실 통장님들이 요소요소 집에 관한 것을 제일 잘 파악을 하시니까 그 분들이 본인들 동네의 집수리 문제에 관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소스를 전달해서 연결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도 되는데, 굳이 센터를 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공시설에 나와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지금 7개 동사무소를 선정을 해서 저층 주거지가 많은 월계동, 공릉동, 상계동에 일부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7개 동을 선정을 해서 그 동사무소에서 회의실이라든가, 자리를 마련해서 건축사 두 분이 거기에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통장님한테 통보를 하면 그 시간에 오셔서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필요하면 현장까지 가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외부전문가 점검수당으로 280만 원 가량을 했는데 이것은 공공건축이 아니고 민간건축을 심의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 사업내용에 해당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층 이하고 상시점검을 하는 대상들은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금 총 60건 정도 점검을 하려고 시에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 1800만 원이 우리 자문위원 수당인데 외부전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은 공공건축 아닌 민간에 해당하는 건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건축물도 다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7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폐선 된 경춘선 숲길 공원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구 화랑대역(등록문화재 제300호) 일대를 철도와 문화·관광을 테마로 한 문화공원으로 결정·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증대되는 문화욕구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국토계획법에 규정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원구 공릉동 29-61번지 일대 구 화랑대 정거장 주변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치는 노원구 공릉동 29-61번지 일대 구 화랑대 정거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일부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녹지, 또 광장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있고요.
위치도를 말씀드리면, 동남측으로 육군사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재 구화랑대 정거장 이 부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측으로는 서울여자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지금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이 점선 부분, 이 빨간 부분이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남측으로 육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화랑로가 인접해서 북측으로 지나가고 있고, 북측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주변으로 공릉동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조서입니다.
당초에 녹지, 경춘 제2녹지 입니다.
뒤에 도면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연결녹지이고요.
총 6만 4133㎡를 감 9310㎡를 감해서 5만 5022㎡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태릉녹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릉녹지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에 대한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고시를 하면서 약 3000㎡가 면적이 오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번에 바로 잡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원결정에 따라서 약 9300㎡가 공원으로 편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2016년도에 결정된 경관 광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번에 광장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4만 293㎡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에 폐선 된 경춘선 숲길 공원화 사업이 2017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구화랑대역 서울시 등록문화재 제300호 입니다.
주변 일대를 철도와 문화관광을 테마로 한 문화공원으로 결정·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증대되는 문화욕구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985년도에 태릉녹지가 결정되었고, 2007년도에 화랑대 정거장부터 중랑천 주변, 중랑천까지 경춘 제2녹지가 결정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광장이 결정되었고, 2017년도에 공원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3일부터 2019년 8월 26일까지 약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들이 제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중랑천이고요.
제2경춘 녹지가 쭉 따라서 지금 여기 화랑대 정거장까지 철도주변으로 경춘녹지가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 결정을 할 때 철도주변에 많은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을 통해서 수용하고 다 절차를 밟아서 저희 경춘녹지를 다 결정을 해서 지금 공원화 사업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점선부분이 화랑대 정거장 주변으로 해서 4만 29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춘녹지가 중랑천부터 지금 세부도면 이 부분까지 제2경춘녹지로 결정되어있고, 오른쪽으로 태릉녹지가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측으로 2016년도에 결정한 경관광장이 이렇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도입니다.
여기서 녹지변경하고, 여기 태릉녹지 폐지하고, 경관광장 폐지해서 하나의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토지용도 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게 철도부지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답, 전, 그 다음에 여기 문화재청이 갖고 있는 문화재 이쪽에 이렇게 지목별 토지이용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도 입니다.
사유지가 약 3필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대부분 서울시와 노원구 땅, 그 다음에 여기 문화재보호구역인 문화재청 땅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입니다.
지금 현재 화랑대 정거장을 가보시면 화랑대역 역사관은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황실열차가 한 량 지금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협궤열차 2량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요.
체코열차 한 량,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녹지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목재체험장이 지금 여기 있고요 .
철도 디오라마관을 여기에다 건립해서, 철도 디오라마관이 뭐냐 하면, 미니철도 같은 것을 전시해서 홍보 전시관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조금 걸리거든요.
문화재청 땅이 문화재보호구역에 걸려있고요.
여기가 태릉이고, 여기가 강릉입니다.
그래서 여기 태·강릉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일부가 저희들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에 약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조성계획인데 지금 현재 가보면 어느 정도 많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궤열차라든지, 황실열차, 체코열차 그 다음에 녹지조성, 목재 체험장, 다만 안 되어 있는 것은 여기 디오라마관, 그 다음에 화랑대 역사관도 다 지금 정리가 되어있고요.
재원조달계획 입니다.
총 59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로 6억 원, 특별교부금 15억 원, 구비 38억 5000만 원해서 지금 거의 다 기 확보가 되어있고, 약 5억 6000 정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입니다.
전시관, 식음료 공간, 열차 저희들이 추가로 구매하는 것, 그 다음에 공원복구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황실열차, 협궤열차가 되어있고요.
체코열차, 그 다음에 이 디오라마관이 여기 목재체험장이 있는데 일부 목재체험장 가면 폐목재 같은 거 쌓아놨어요.
그 부분에다 디오라마관을 아마 저희들이 건립해서 주민들한테 전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열람공고를 하면서 관련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결정권이 서울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서 국유지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마찬가지로 국유지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전에 편입면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문화재청은 사업대상지 일부가 유네스코 복원사업, 유네스코 지정 때문에 복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복원 일부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형상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상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건축물이 포함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원래 건축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원은 사실 해당사항은 안됩니다.
그런데 저회들이 검토한 의견은 뭐냐 하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건축물이 기차를 테마로 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카페나, 이런 전시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건축물로 이렇게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사항이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서울시 상임기획단에 가서 별도로 상임기획단장을 만나서 별도로 이것은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국유지에 대한 내용이 재원조달계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법에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양도, 무상귀속도 가능한데 지금 일부 국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양도를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추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도면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것 끝나고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원에 대한 주차장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주차장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열람공고를 하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법령에 대해서 찾아보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인근에 육사부지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후 협의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공원조성과 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서는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기본조례에 따라서 빗물분담량, 이런 것을 도입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어떤 시설도 이것은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다 시설결정하면서 진행하고 협의하고 지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대해서는 조서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수립 지침에 따라 조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아마 도시계획 자문이나 상정할 때는 그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 건설관리과 사항은 별도로 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입안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육사부지 공터가 있습니다.
화랑대 정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이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사하고 추후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주차장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그 주차장에 대한 부지가 아직 확보된 건 아니지요?
구거부지가 이렇게 있어서 도랑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도랑만 건너면 바로 인접해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행하는 사업 부서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차장 관련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공원조성을 하면서 주차장 의무 확보 대수는 그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 예를 들면 전시관, 전시관 면적 규모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랑대 역사 부분, 육사 그 넓은 땅은 저희가 문화공원에서 대규모 큰 행사 있을 때, 행사 있을 때마다 그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하고 토지사용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관련 문제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면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2면은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올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바 앞으로 주차대수는 20대 정도면 법정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철도공원 시설 용도가 광장에서 문화공원부지로 바뀌잖아요.
현재도 거의 공원이 다 되어있지 않나요?
조성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태·강릉이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지금 2단계 사업으로 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가 경춘선 숲길을 테마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관광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테마로 잡고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태·강릉하고 연결해서 화랑대 정거장이 역사 등록문화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변하고 아울러서 같이 테마로 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좀 더 높게 제공하자, 이런 취지로 아마 이렇게 입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관광자원하고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특별히 연계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유지라고 매입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를 특별히 큰 금액을 들여서 전혀 거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그 사업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 구 땅도 아니잖아요, 구유지도 아니잖아요.
기차카페를 하려면 앞으로 열차도 더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그 시설물 문제가 있습니다, 경관광장으로써는 법적으로 해당이 안 돼서.
이게 변경해서 문화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 설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어있습니다.
상업시설은 아니더라도 일부 테마카페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쪽 구석 상업시설하고는 지금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하나 여쭤 볼 것은 디오라마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 대상은 어디입니까?
아이들인지, 어른인지, 그 관을 이용하는 대상, 또 그 목적.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오라마는 꼭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다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니어처 기차를 스위스 산악지형이라든지, 한국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기차를 거기에다 설치해서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 철도역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기차에서는 볼 수 없는데요.
미니어처 기차를 통해서 예전에 증기기관차라든지, 화물열차라든지, 무궁화열차라든지, 역사 것으로 사라져서 저희가 볼 수 없는 열차들을 거기에서 표현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면 대중과 함께 하는 그런 관으로써 이용이 확실히 효율적인데, 조그맣게 만든, 축소된, 또는 움직이는,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써의 경이롭고, 사실은 어디 가서 볼 수 없는데 여기 와서 보는 이런 전시관이 됐으면 좋은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황실기차도 있고, 현재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람들이 ‘아, 이게 황실 열차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물이 있으니까 ‘아, 이게 몇 년도에 이렇게 썼던 거구나’
그리고 또 올라도 가보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폐쇄가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거.
물론, 역사책으로는 다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그것을 관람 했을 때 사람들이 얻는 것, 가서 관람을 하면서 얻는 만족감,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미니어처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나?
예를 들어 우리가 나비정원을 간다 그러면 살아있는 나비를 보러가는 거지 박제를 보러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어디를 가느냐 하면, 살아있는 그 정원을 가요, 날라다지는 것을 보려고.
박제는 말하자면 죽어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책에서도 보거든요, 그것을 만져보고 이런 거 안 해도.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는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있나요?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청장님부터 실무 부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차를 테마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몇 번 견학을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운행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게끔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세하게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또 산책 끝 길에 약간의 그런 열차도 있고 그런 정도로 그 공원을 자기네가 지금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자연 그대로 놔두면서 우리가 약간 볼 수 있는, 또 다듬어 놓은, 이 정도로 참 만족한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위적으로 여기는 어디, 어디해서 꼭 전시관처럼 하는 것보다는 친화적으로 주거지역 옆에 공원으로써 경춘선 철길을 살리고, 지금 그것은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8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유관기관의 도로굴착 허가 규모 및 도로 복구물량이 증가하여 관내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관리청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도로복구비 7억 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며, 도로굴착 신청 증가로 도로복구를 위한 원인자가 납부 할 원인자부담금 또한 증가하여 수입부분도 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4억 원으로 변경하여 2019년도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노원구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따른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변경 동의를 구하시는 데 도로굴착 허가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고, 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 했나요?
굴착복구 자체가 왜 갑자기 늘어났느냐, 이것은 사실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굴착이라고 그러면 건축허가, 그 다음에 각종 관리청에서의 도로 포장공사, 그리고 병행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올해 알다시피 수돗물 녹물로 상수도 쪽의 수도계량이 급증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에서 도로포장을 7년 동안 거의 안하다가 올해 청장님이 바뀌시고 도로 기반조성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병행굴착이 또 급증을 했습니다.
그 동안 각종 기관에서 도로포장을 안 하니까 관을 안 묻다가 올해 갑자기 묻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 두 배 정도 굴착이 늘어났고, 재개밭·재건축 아파트의 각종 굴착행위, 이런게 또 4구역부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3년 평균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올해 굴착을 파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인자가 복구하고 경우가 있고 관리청이 복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행공사라든지, 대형 굴착이 많다보니까 관리청의 복구물량이 급증하다보니까 원인자한테 받은 돈은 여유가 있는 데 우리가 지출할 돈을 당초에 너무 조금 잡아서 원인자한테 받은 돈을 더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의회의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땅을 판 업체나 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할 예산을 당초 9억만 잡았는데 돈을 더 걷다보니까 지출이 더 커져서 7억을 더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금 하겠다는, 내년도로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쓸 일이 없다는데 그대로 가면 되지 예비비를 왜? 줄여서 맞추느냐, 이거죠.
1억 8000 정도의 예비비가 왜? 주느냐 이거죠.
올해 연말까지 발생할 수입이 예상되는 것은 5억입니다.
그게 내년도 초에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서 1억 5000을 빼려니까 1억 8000 정도 예비비에서 줄여서 5억 5000을 거의 맞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비비를 쓸 일이 없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묻는 거예요.
예비비에서 이것을 감한 것은 연말에 최종 복구비를 받습니다.
준공을 하고 받는데 이게 아직 받을 돈이 정확히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를 쓰고 연말에 가면 예비비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맞춘 겁니다.
쓰고, 막고, 맞추고, 나중에 얼마나 들어왔나,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금액들의 확정은 12월 31일에 최종 지출이나 이런 것을 다 사용하면 최종 예비비나 인건비 이런 것이 확정이 되는데, 지금 이 굴착복구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초에 가정의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 복구물량이나 의뢰물량이 적으면 예비비나 이런 것이 다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은 돈에 맞추기 위해서 가정으로 맞춰 놓은 거죠,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원인자 부담금으로 가는 거지 구비가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27억 2900이 지출도 27억 2900.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나 시설부대비, 이런 거 다 같고, 인건비 같고, 여기서 시설비 7억이 늘고, 예비비가 줄고, 여기에 수입과 지출이 변경에 의해서 변경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에 따른 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8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9년도 제2차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동 280-1번지에서 655-11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인덕마을 재건축사업 북측 주택가 도로를 개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이 증액되어 6억 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월계1동 476-20번지에서 472-49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를 대비하여 도로개설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증액되어 3억 2000만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파손되고 노후 되어 보수가 필요한 도로시설물이 많이 있으나, 금년도 본예산 3억으로는 시설물 관리 및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5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140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입니다.
관내 노후 포장도로의 위해요인을 파악코자 시행한 2018년도 포장도로 실태 연구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월계2동, 우이천로 일대 등 16개소에 대한 재포장사업비 15억 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금년도 겨울철 자동살포기 구매 입니다.
겨울철 강설시 보도 및 이면도로의 적설 및 빙판길로 인한 낙상 위험구간의 신속한 제설을 위해 자동식 살포기 19대 구매비로 1197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보도 유지관리보수 입니다.
관내 노후 보도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금년도 본예산 7억 2800만 원으로는 보도관리 및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화랑대역 3번 출구 일대 보도정비 입니다.
화랑대역 3번 출구 일대 보도는 공릉2동 주민센터와 지하철 이용객 및 경춘선 숲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이 많고, 장기간 사용에 따른 보도의 침하, 파손, 물고임 등이 발생하여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8000만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입니다.
2018년도 제설장비 정비비 및 구매비, 노일지하보도 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발생한 집행 잔액을 보조금 사업근거에 따라 반납하고자 178만 7000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우진 국장님하고 지난번에 한 번 길에서 뵀었습니다만, 그 구간 지금 부상문제로 해서 나왔는데 지금 인도 설치하는 것 지금 잘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그래서 지연되는 부분은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계동의 롯데 캐슬 부근이든, 광운대 쪽이든, 전체적으로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신경 써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공사차량, 그게 지금 광운공고, 선곡초등학교 사거리 딱 거기가 차가 아침에 엄청 밀리는 구간인데 거기다가 그 장비를 일렬로 쭉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이 얘기한 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야간에만 그 포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침이 되도 낮에는 공사차량이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아스팔트 포장하는 엄청 큰 차량들이기 때문에 2차선 우이천변에 붙어있는 쪽으로, 그것을 한 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거기에서 석계역 부근으로 석계역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옆에 보면 주차장, 시에서 하는 주차장인데 거기 포장은 가능한 건지 한 번 좀 듣고 싶거든요.
거기도 포장 요청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우리 구의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이쪽 월계동 쪽 부근은 광운대, 롯데 캐슬, 월계2동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포장을 해주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 그 쪽도 좀 가능하면 해주십사, 가능하면 하고요.
공사차량 이동할 수 있는지 한 번 파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에 주차 안하도록 주간에만……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부준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석계역 광장 컨벤션홀 옆에 유료주차장 얘기하시는 거지요? 부위원님.
그들은 돈을 받고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이 자동식 살포기라는 거 그거 혹시 지난 겨울에 청장님이 뭐 끌고 가면서 하는 그 사진 나온 거 그 살포기예요?
19개 동에 한 대씩을 배부하기 위해서 19대를 구매하는 거예요?
1개 동에 한 대 가지고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 차량으로 곳곳에다가 염화칼슘을 놔두면 그 살포기만 가지고 가서 골목길이나 경사로 등 여러 군데를 동시에 살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대씩, 2대씩 있는데 3대로 늘리는 겁니다.
2대씩 있는데 동주민센터 직원이 한정되다보니까 인력으로 일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살포기를 동원해서 제설하려고 한 대씩 올해 더 추가 구매합니다.
왜냐하면 한 대 가지고 하면 한 사람이 할 거 아닙니까?
또 주민센터 차량에 2명이 그 차로도 합니다, 큰 길은.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께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한천중학교 옆에 화랑대 철길 중학교 사이에 계단, 나무로 되어있는 계단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이마트로 갈 수 있는, 인도로 갈 수 있는 계단, 한 번 나가보셨나요?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 푸른도시과에다가 유선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계단이 너무 위험이 큽니다.
제가 한 번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계단이 한 25개, 30개 계단 수가 그런데 그게 다 벌어져가지고 막 내려가다가 쿡 내려가고, 또는 이 대못으로……
제가 지난번에 벌어진 사진을 팀장님한테 보여드렸어요.
대못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해당 과에 알아보니까 지금 그쪽 월계3동 쪽의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고요, 푸른도시과 소관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과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3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액이 8억이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실은 이유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도로시설물, 특히 지하보도, 차도, 육교 이런 게 세척이 없었습니다.
주민 자발적인 청소라든지, 아니면 공무직이나, 기간제, 특히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를 했는데 사실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는 청소가 하나마나이기 때문에 올해 청장님 지시로 도로시설물 세척을 처음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각종 시설물 정밀점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지금 보수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릉지하차도, 노원지하차도, 상계역 육교, 상일보도육교, 수락산 지하차도, 중계지하차도 등 각종 지적사항이나 안전점검 정밀점검 결과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한 게 많이 있는데 그 동안 예산 사정상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기점검을 또 하니까 똑같은 지적이 더 나오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분야의 예산을 2억 5000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광운대 육교와 각종 학교 앞의 연석이라든지, 경계석, 이런 시설물이 민생현장방문이나 구의원, 주민센터 민원 등으로 해서 지금 36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보수할 비용이 2억 5000 잡혀서 총 5억이 잡혀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예산 반영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반영이 D급이나 E급이 되지 않는 한 과거에 C급은 예산을 반영을 안했었습니다, 작년전임 청장님 때는.
D급 정도 되어야 예산을 주다보니까 원래 B급 이상이면 한 C급은 유지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위험성이 있을 정도 되지 않으면 예산을 안 짜다보니까 올해도 3억밖에 안 잡았는데 안전점검 결과 계속 위험성이 지적돼서 국가안전 대진단 결과도 또 정부에서도 지적이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버스를 탈 때 지장을 받는다든지, 위험성이 있다고 하고.
또 반대로 경찰에서 보행자 사고가 나서 설치한 것도 있는데 장소가 하계동 한신아파트 버스정류장, 노원평생학습관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홈플러스 중계점 앞.
이게 교체하고, 정비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휀스도 경찰하고 주민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각종기관에서 민원이 많다보니까 정비할 것이나 신설·폐지할 게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하고 공원하고 사이의 경계석은 토목과 소관이지요? 경계석.
그 경계석은 어디 소관이에요?
그런데 인도를 저희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장마지기 전에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푸른도시과에서 시예산 공모를 받아서 8000만 원 예산으로 1차 애로사항은 해결 했습니다.
왜냐하면, 잣나무 숲에서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나무는 심어져 있지만 녹지가 공간이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찻길로 토사가 밀려 나옵니다, 토사가.
토사가 많이 밀려 나와서 차량이 통행하는 데에도 위험성이 있고, 민원이 쇄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1차적으로 그 구간에 철길부터 광운대입구까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턱이 없어요.
그래서 푸른도시과 소관이라서 아마 나무나 풀 같은 것을 심어서 방지를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경계석을 좀 높이든지, 뭔가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보니까 경계석은 토목과 소완이라서 그 예산을 거기에다가만 쓴 것 같아요.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1차적으로는 했어요.
1차적으로 했는데 내년 장마가 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하셔서 그 토사가 넘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상황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것들을 다 체크해서 점검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경춘선공원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거기가 이용이 적어서 별로 눈에 띄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경춘선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아시다시피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다녀요.
그래서 거기를 빨리 보완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토사가 밖으로 흘러내려서 그런 민원이, 민원뿐만 아니라 위험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잣나무 숲하고 원래 있던 길이예요.
그 잣나무 숲이 한 19년 가까이 된 숲이에요.
그게 살아났어요, 경춘선을 만들면서.
거기를 방치해 뒀었는데 시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방치하다보니까 그냥 운동하는 산책로 정도로 쓰이던 것이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이 생기면서 그게 살아났어요, 그 숲이.
그러다보니까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도 바로바로 뛰는 곳이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정사에게 지출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는 할 수가 없고요.
사업이 확정되면 보상공고 중에 보상 팀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저희가 진보적으로 해서 보상비를 많이 책정해서,
지금 인덕마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거의 전이라든지, 답, 이런 것이 일반대지로 바뀌다보니까 가격차이가 더 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들은 아무래도 과거와 달리 주민 편에서 좋게 감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덕마을 재건축에서 도로포장은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보상만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도로로 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기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공동주택지원과,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선거관리교육 입니다.
동별 대표자 선거와 관련한 민원발생이 증가하여 공동주택 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선거관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강사료 등으로 208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201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8213만 4000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5262만 4000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백사마을 노후 공공시설 및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집행 잔액과 상계 3·4동 희망지 기본구상 계획수립 용역 집행 잔액, 상계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사용비용 보조 사전 검토비 집행 잔액 115만 원 등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지원과와 도시재생과에 대한 추경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와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21쪽,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선거관리 교육에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쟁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공동주택 민원분쟁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 조례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하죠?
양쪽에서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조례잖아요.
상계1동인가. 상계10동인가요, 아마 거기도 계속해서 선거 때문에 분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도 아파트관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라고 판단을 하고 주민들 스스로 합의에 따라서, 관리규약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체계상도 조치보다는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또 조치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거나 그런 데는 점수를 깎아서 주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조금 더 제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법률을 찾아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해서 그 자체가 유지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여기서 교육을 시킨들 뭣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보다 더 패널티를 강하게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팀장님 보셨을 때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간단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교육도 의무관리 대상단지만이 아닌 비의무관리 대상 150세대 미만, 그 다음에 나 홀로 아파트 같은 데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 규정을 만들어야지.
정말 150세대 미만 아파트들도 분쟁이 엄청 심하거든요.
선거관리 교육이든, 동대표 교육이든, 워크숍이든.
물론,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데 그런 데는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다보니까 소장님이 한 10년, 동대표회장도 한 10년 넘게 하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다.
똑같이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그런 단지도 관리할 수 있는 교육도 나는 같이 넣어서 우리 관에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집행 관련 자문 및 심의 의결에 있어 위원들의 높은 참석률과 회의개최 횟수 증가에 따라 전문가 심의수당 30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8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억 62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수락)재정비 용역사업 집행 잔액 및 잔액이자 507만 4000원과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 1억 5731만 원을 반납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3쪽, 상계동 행정복합타운 조감도 제작 용역 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던 상계동 고물상 밀집지역을 정비하고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조감도 및 배치도 등 설명 자료를 작성하는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입니다.
2018년 노원구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여 반납예산 379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와 건축과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30쪽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 잔액이 약 1억 5600정도 되잖아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캠퍼스타운 사업비가 작년 2018년도에 시비 보조사업 중에 인덕대학교에서 하는 공릉동 국수거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초에 사업으로 추진했던 횡단보도 그래픽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협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반대를 해서 그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남게 됐고요 .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당초에 광운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고했던 그 인원, 인원수에 대한 그런 인건비를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 인건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나 이런 부분은 반납하는 게 없고, 그 두 가지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 인원이 급수가 또 있거든요.
1급, 2급, 3급, 이런 급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좀 낮췄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보다는 좀 낮췄기 때문에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안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도시환경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3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1건에 5980만 원, 증액 및 신설 2건에 4000만 원 입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수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안복동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안복동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홍순명
토목과장 박영기
녹지관리팀장 박정화
예술관광팀장 조병주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토목팀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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