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건설국, 힐링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경 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건설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60쪽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3년도 예산 846억 7,498만 6,000원 대비 35억 758만 7,000원이 증액된 881억 8,257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541쪽~545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0억 3,535만 6,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7억 139만 8,000원 대비 3억 3,39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 동일로 스마트쉼터 조성 및 설치, 마을버스 재정지원, 노원 차 없는 거리 행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549쪽~554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9억 1,604만 7,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50억 5,156만 5,000원 대비 18억 6,4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유지보수, 하계동 점프 건립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설계,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868쪽~874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총 90억 6,870만 7,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108억 7,630만 7,000원 대비 18억 7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557쪽~570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27억 1,165만 8,000원으로 2023년도 503억 8,250만 6,000원 대비 23억 2,9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도로 및 골목길 청소, 공무관 지원,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분뇨 및 정화조 관리, 청소차량 유지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73쪽~580쪽, 토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99억 4579만 6,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108억 9,079만 3,000원 대비 9억 4,49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포장도로 유지보수, 보도 유지보수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83쪽~591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85억 500만 9,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67억 7,241만 7,000원 대비 17억 3,25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명시이월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7쪽~898쪽까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부지 지하에 가스관 등 매설물이 있어 추운 겨울엔 이설이 불가하여 2024년 5월에 지하 매설물을 이전 후에 2024년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 및 시설비 4억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목과 덕릉로60길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창중 통학로 및 수국정원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교통규제심의 및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23, 24년 제설대책 민간제설기동반 운영비로, 사업비 집행, 사후 정산 등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억 4,651만 3,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한글비석로 396~466 보도환경개선사업입니다.
차도상 자전거도로의 보도편입 및 가로시설물 이설을 통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로시설물 이설 지연 등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워 13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치수과 하천제설 용역입니다.
동절기 관내 하천제설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시설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제설취약지역에 도로열선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의 및 제품선정 등 사전절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당초 12억 4,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인 2023년 11월 24일 특별조정교부금 9억 6,700만 원과 2023년 12월 7일 서울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56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물품구매 계획 수립 등 연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총 22억 2,76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24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0쪽,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203만 원과 융자금 회수액 1,561만 원 및 예치금 회수액 7억 8,438만 6,000원을 합하여 총 8억 1,202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101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공무관 자녀 학자금 융자금 3,990만 원과 기금 예치금 7억 7,212만 6,000원을 합하여 총 8억 1,202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10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 재활용품 선별 판매수입 1,200만 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1,618만 1,000원으로 총 5억 4,818만 1,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11쪽, 지출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및 거점수거 자원관리사 인건비 4,379만 2,000원, 리사이클링마켓 운영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관련 지원 사업 등 일반운영비 6,22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 재활용관련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1천만 원 기금 예치금 4억 3,156만 9,000원으로 총 5억 4,818만 1,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2쪽,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회수 8억 3,82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일반부담금 등 기타수입 4억 7,341만 9,000원으로 총 13억 3,161만 9,000원입니다.
다음 책자 124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정비 공사비 등 10억 5,8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교통, 청소, 도로, 하천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유지와 보다 쾌적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상임위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차 없는 거리 행사비 50% 삭감은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유는 디지털 대전환과 팬데믹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탄소중립 도시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실행방안 하나로 차 없는 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걸어서 누리는 다양한 일상을 위해 보행일상권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는 자동차 중심 도로를 보행과 자전거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여 일상생활 서비스까지 15분 내 도달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포틀랜드에서는 도보 또는 자전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기찬 지역 조성을 위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20분 근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이제는 보행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팬데믹,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구민들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차 없는 거리 사업비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 건으로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장님.
용역설계를 12월까지 하셨습니다.
지금은 용역설계가 다 완료가 되셨죠?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어정화 이 건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정확하게 득하셨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지금 아직 득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변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올 연말까지 하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과장님, 팀장님이 한강수역환경청을 몇 차례 방문을 하고.
그래서 일단 한경유역청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거기는 못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당초계획은 하상에, 즉 현재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더니 한강유역청에서는 이 중랑천이 수변이 침수되게 되면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2차 협의하러 갈 때 하상이 아니라 그 언덕, 둔치 그쪽 위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안을 가지고 협의한 결과 한강유역청에서는 그 정도 위치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12월 초에 한강유역청에서 관계부서장, 팀장, 관계자들이 현장을 실사해서 우리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현장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사항이 없어서, 다만 빠르면 올 연말이겠지만 내년 2월 또는 3월에 우리 안대로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고시될 걸로 저희들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본계획 끝나고 실시설계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니까 필로티를 높여서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네요?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필로티가 아니고요.
그 밑으로 자전거도로가 있고 거기에 둔치가 있는데 그 둔치 위에 옛날에는 동부간선도로가 상행선하고 하행선이 교행이 됐는데 옛날에 하행선 자체가 지금 현재 없어진 상태에서 그 공간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간을 이용한 둔치 위에다가 이런 카페하고 화장실을 설치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라고 했더니 한강유역청에서 사실상 좋다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아직 받지는 못하셨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다음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곳이잖아요, 그곳이.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위원님, 오히려 접근성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부위원장 어정화 오가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저도 거기를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데 저녁에 주로 오고 가고요.
아침에도 물론 아주 아침 일찍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카페 운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가 이 카페를 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휴게공간이다, 이런 뜻으로 콘셉트를 잡으시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이분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 목적인 분들이 중랑천변에 오가시는 분들이실 텐데 굳이 여기 와서 커피를……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카페 휴게시설 자체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면서, 이용객들을 어느 분들을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18억이라는 것이 우선 예산을 받고 보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된 게 여하튼 작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노력을 하셨으나 결국에는 승인을 받지 못하신 그것이 앞으로 승인을 꼭 받으실 수 있을지의 여부가 걱정되고.
그럴 것 같으면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예산을 받는 게 더 순서상 절차상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보여서.
이게 만약에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불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국장님께서 자신하시니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은 51%로 우리가 긍정적인 본다 했을 때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확신도 들도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들지 않는데 주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요.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지 타 기관하고 협의할 때 모든 절차가 협의가 끝난 다음에 최종 마지막으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3월에 발령받고 나서 가장 많이 찾아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협의를 많이 진행해왔고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쪽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문제를 제시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 협의했던 화장실 문제는 완전히 해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유역청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서,
다만 자기 내부적으로 용역 끝난 것을 언제 발표할 건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쪽은 큰 문제가 없다는 저희들이 묵시적 또는 암시적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이 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돈 서울시 예산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좀 상충이 됐었는데요.
우리 여기하고 경춘선숲길 가면 경춘철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고 현재 하게 된다면 이 곳에 뭔가 우리가 명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 노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자들 쉼터뿐만 아니라 경춘선에 있는 경춘철교에 음악분수, 교량분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를 설득해서 이번에 예산이 최종 예결위에서 30억이 통과가 됐습니다.
즉 서울시 의견은 두 군데를 다해줄 수는 없다, 두 군데를.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큰 경춘철교 30억을 확보하는 걸 시비로 100%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 부분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성과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여기에서 무엇을 파실 예정이에요?
커피만 파시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커피하고 그다음에 다른 또 차라든지 팔 거고요.
제가 교통국장으로 와서 현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거의 현장을 매일 나가다시피 했고요.
그 자리에 혹시 위원님 가보셨니까지 모르겠지만 오후쯤 되게 되면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지금 현재 파라솔을 설치해 놓은 그 밑에 공간에 애들이 와서 있고.
2~3시 정도면 그 안에 날이 따뜻하게 되면 그 파라솔 밑에 많은 분들이 거기 앉아있고, 그분들 또한 이 공간이 부족하고, 또 여기를 좀 더 조망하고 관망할 수 있는 데크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아마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쉬면서 명소, 쉼터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지금 거기 휴게광장이나 운동공간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윗면에 이런 거를 설치했을 때 운동을 쭉 하러 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여기를 잠깐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휴게공간을 잘 만들어 놨는데 굳이 커피를 파는 곳까지 우리가 여기의 휴게공간으로 제시해야 될지에 대한 당위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제가 공감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정확하게 어떤 분들을……
오고 가는 학생들? 아니면 어르신들?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일단 저희들이 벤치마킹 모델로 삼은 게 중랑천 쭉 내려가면 성수대교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설치한 건데요.
거기에 만남의 광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갈 때마다 거기는 굉장히 좀 많이 넘치고 있고.
여기 주이용객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우리 중랑천이라든지 당현천을 이용하는 보행자들,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커피도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
현재 공간은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간에다가 그 밑에 데크를 별도로 만들어서 또 노상에서도 중랑천을 바라보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같이 설계에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근데 우선 제가 여기를 1년 전에는 거의 하루에 한두 번 정도도 운동을 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은 잘 알고 있고요..
여기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끊어서 커피를 마시러 중간에 여기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아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 호산나 교회 쪽에 지금 자전거 센터를 만들고 있지 않나요?
거기도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는 곳에도 우리가 자전거 센터, 문화센터를 만들고 거기도 카페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내년에 착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랑 여기에 거의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동시에 노원구청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라는 게 주변에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 민간의 영역을 침범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휴게공간을 만드는 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이 중랑천을 훼손할 수 있는 오염을 가능하게 하는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 커피를 팔 건지 그다음에 그 외에 뭐 간단한 컵라면을 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휴게시설이라 하면 여러 가지 음식물을 파니까.
그다음에 당연히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중랑천을 보호해야 되는 관공서 입장에서 굳이 그 뒤에 카페도, 자전거 문화센터에 카페도 있고 그 밑에 충분히 우리가 보행 도로 그 옆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옆에 지금 물멍 쉼터인가, 이 쉼터와 이거를 잘 조성해 놨는데 여기에 카페를 추가한다라는 게 저는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뭐 어쨌든 계속 도돌이표 되는 질문과 대답인 거 같으니까, 이쯤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만약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딱 승인이 떨어졌으면 진짜 깔끔한 일이긴 한데 그 부분이 아직 받지 않은 부분이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그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하튼 뭐 이곳이 꼭 카페로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이 염려한 부분, 한강유역청의 승인은 저희가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위원 배준경입니다.
그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에 하계동 점프 건립과 관련해서 그 주차장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점프 우리 상임위에서도 물론 다뤘던, 490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주차장에 169억으로 예산이 이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면을 보니까, 130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30면이면 그 수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130면 정도면?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지금 그……
○배준경 위원 최대한 낼 수 있는 면적이죠?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예, 최대한 면적이고 지하로 파다 보니까 되겠고요.
그 점프가 건립이 되게 되면 그 이용객들 감안했을 때 시간당 몇 명이 들어올 수가 있고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그러면 차가 어느 정도가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고 계산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좀 확보해야 점프를 이용한 그 관람객이라든지 방문객이 좀 소화가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배준경 위원 아니, 그 저기 지하 2층으로 됐는데 이 지금 설계비가 5,500이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설계를 할 때 A안, B안, C안 해서 B2까지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더 지하로 내려갈 수 있다면 그 방법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30면 갖고 노원구 구민 50만을 커버하기, 50만은 물론 어른이긴 하지만 어른도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점프가 어린이 복합시설인 만큼 지상에 대한 지상에도 주차면이 있나요, 지상에도?
아직 안 나왔지만.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지금 현재 점프가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42면 점프 시설에 들어간 주차 면이 없어질 거고요.
이게 지하로 들어가면서.
○배준경 위원 지하로, 예.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그렇게 될 겁니다.
○배준경 위원 그런 면에 아이들을 좀 고려해서 아이들 교통공원이 따로 있듯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인 만큼 그 지하주차장도 성인의 용도보다도 아이들을 생각하는 교통신호 체제라든가
아니면 형광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지하주차장을 갈 때도 하나의 학습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하겠고요.
이 설계비를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면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3층을 팠을 때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이 드는지를 고려해서 가장 합목적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배준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원 차 없는 거리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161쪽에 보면 사업목적이 여기에는 이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구민들에게 쉼과 즐거움을 제공하겠다 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굉장히 중요한 취지가 있었죠.
탄소중립에 관한 취지가 있었고,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탄소중립에 동의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 3개의 과가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예산이 깎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는 탄소중립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유감스러워서 이거를 좀 회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이게 3개 과가 진행하고 이게 이제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취지의, 그냥 즐김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고 탄소중립을 위한 취지였다면 행사에 저는 좀 반감이 가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랑 이제 노연수 위원님이랑 김소라 위원님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 특위에서도 일부러 이제 나가서 지켜봤었는데 중간에 중앙무대가 옆으로 있던 무대가 갑자기 가로막아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탄소중립의 그 광장이 그 무대로 인해서 단절돼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다행히 제가 늦게까지 봤었는데 다행히 시민들이 계속, 주민들 가셔서 그 행사를 즐기시는 모습은 봤고, 탄소중립 행사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봤는데 우리가 항상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취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내년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거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 노원 차 없는 거리 행사의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안 되고 자원순환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주무부서가 하셔서 탄소중립 취지를 정말 목표로 하고 정말 취지가 거기에 더 주안점이 가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다면 주무부서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고려의 의사가 있으신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예, 일단 5월에 어린이날 행사는 명확히 타깃이 정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그 우리 축제, 축제도 다 타깃이 정리가 돼 있는데, 댄싱노원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으로 1회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부서가 참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주셨고요.
또 저희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저런 부분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우선 무대 위치라든지 또 주민들 또 민원 발생되는 부분들,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거 하고요.
우리가 차 없는 거리 이번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롯데백화점에서 순복음교회까지 총 555m인데 그동안 우리는 450m만 썼습니다.
즉, 현재 무대가 있는 그 뒤쪽, 롯데백화점 입구까지 100m 구간은 자동차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썼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공간 전체를 555m 다 썼습니다.
탄소중립을 그 100m 쪽에다가 입구 쪽에다 넣으니까 오히려 롯데백화점이나 지하철역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내년도 배치할 때는 올해에 나왔던 지적사항들을 좀 더 세밀하게 배치를 하고.
특히 평생학습축제에서 이제 음악이라든지 이게 흘러나오다 보니까 6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을 호소해서 내년에 하게 될 때는 거기에 노다지장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사 배치를 통해서 올해보다 좀 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나은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차 없는 거리, 이 탄소중립은 이제 노원 그 거리를 막고 할 때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탄소중립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78쪽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대여소 및 스팀세척기 운영에 관련해서 무슨 과에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전거 대여소가 역할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사실 자전거 대여소가 우리가 그전에 5개 정도 있었는데 서울시에 따릉이가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이용자를 봐서 다 이제 폐지를 해서 현재 세 군데가 남았습니다.
세 군데가 남았는데 이 존치냐 폐지의 여부는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 데이터를 연구를 해서 보니까 따릉이 같은 경우는 사실 감면자 혜택이 없습니다, 감면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시간을 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폐지하지는 못한 이유는 지금 이용자의 85%가 무료 이용객입니다.
즉, 무료 이용객이라는 거는 65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청소년.
그러기 때문에 이걸 폐지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따릉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자라든지 이런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어떤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로 이용자의 85%가 무료 대상자라고 한다면 이분들 또한 우리 고객이고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편의성도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그렇다면 이 무료 대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홍보가 좀 더 돼야 될 거 같아요.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거를 이용을 별로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특별한 취지가 있다면 그 취지가 주민들한테 또 복지관이나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학생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학생들도 이용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걸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 세 명의 인건비가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부서별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힐링도시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석인 힐링도시국장을 대리하여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직무대리 푸른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오늘과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힐링도시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힐링도시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580억 3,334만 원 대비 89억 9,017만 7,000원 감소한 490억 4,3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의 2024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6쪽부터 143쪽까지, 예산안 책자 595쪽부터 628쪽까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7쪽부터 399쪽입니다.
푸른도시과의 2024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52억 9,074만 7,000원 대비 101억 7,622만 원이 감액된 251억 1,4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3억 4,867만 7,000원, 시비 11억 9,124만 7,000원, 구비는 235억 7,460만 3,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정비 151억 9,462만 3,000원, 자연생태보존 24억 2,046만 4,000원, 생활권 공원·녹지확충 44억 648만 7,000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3,170만 원,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인력운영비 27억 9,280만 1,000원, 기본경비 2억 6,845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및 신규 편성 내역으로는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 초안산 힐링타운 확대 조성 및 유지관리, 불암산 스포츠타운 테니스 연습장 조성, 권역별 맨발길 조성, 공원보안관 운영,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 참나무 그늘식재 외에 14개의 주민제안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의 2024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책자 631쪽부터 658쪽까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3쪽부터 481쪽입니다.
2024년도 여가도시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204억 4,551만 9,000원 대비 16억 5,174만 1,000원이 증가한 220억 9,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1,500만 원, 시비는 3억 6,179만 6,000원, 구비는 217억 2,046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여가운영 지원에 34억 7,824만 원, 경춘선 힐링타운 운영 지원에 49억 6,459만 3,000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2억 6,718만 2,000원, 도서관 운영 지원에 122억 109만 5,000원, 기본경비에 1억 6,606만 4,000원, 인력운영비에 10억 1,770만 4,000원, 보전지출에 2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역으로는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 목공예 등 체험시설 운영, 노원 기차마을 2관 이탈리아관 조성, 도서관 육성 및 통합사업 운영,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조성, 책 쉼터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의 2024년도 세출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책자 661쪽부터 665쪽까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85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의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2억 9,707만 4,000원 대비 4억 6,569만 8,000원이 감소한 18억 3,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4억 6,470만 원, 광고물 관리에 1,216만 5,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3,574만 5,000원,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에 2억 7,388만 5,000원, 기본경비에 1억 7,857만 2,000원, 인력운영비에 4억 884만 3,000원, 기금전출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4억 5,7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역으로는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경관개선사업, 노원 문화의 거리 시설개선사업, 주민제안사업 상계주공11단지 지하차도 환경개선 등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책자 887쪽, 푸른도시과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계속비 사업 1건과 898쪽~900쪽, 명시이월 푸른도시과 8건 및 추가 1건, 여가도시과 4건, 도시경관과 1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의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 이행 필요,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사 진행의 어려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의 11월~12월 교부 등으로 인해 2023년 연내 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1개 사업 10억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영축산근린공원 보상 용역,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차량구매, 가로화분대 정비, 하계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응 지능형 CCTV 확충, 수락산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초안산 수국축제 용역, 생활공원 재생사업 등 8개 사업,
총 59억 8,259만 8,000원과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38억 4,933만 8,000원을 추가한 총 98억 3,19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도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2023년 연내 사업 실행 및 예산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 노원 숲속의 집 운영지원 사업, 노원 기차마을 2관 조성, 가칭 태릉어울림센터 신축,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등 총 4개 사업, 51억 4,01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지연으로 2023년 예산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 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의 명시이월 사업 추가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가 12월에 교부 결정 통보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5억 원, 노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 5억 원,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월계동·공릉동 공원 등 및 CCTV 개선 4억 등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총 14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2024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힐링도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노원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수수료, 불법 유동광고물에 부과되는 과태료 및 불법 고정광고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전입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수입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 4,000만 원, 불법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5,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9,500만 원이며, 그 외 전입금 4억 5,746만 6,000원 및 예치금 회수 1억 2,042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6억 7,289만 1,000원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 지출은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 사업 4,000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3억 5,557만 3,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사업 1억 2,617만 원,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 1억 3,754만 8,000원 등 총 6억 7,289만 1,000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쪽에서 153쪽입니다.
노점상자립지원기금의 재원은 서울시 보도영업시설물과 노점의 도로사용료, 대부료, 과태료 및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2024년도 수입액은 총 4억 17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액 3억 4,200만 원,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5,970만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 지출 규모는 총 4억 170만 원으로 수락산 벽운계곡 등 환경개선 사업비 2억 5,600만 원, 노점철거, 수리 등 유지관리비 9,770만 원, 노점상 자립지원 장학금과 융자금 등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리가게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 노원 만들기, 주민들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도시 미관을 쾌적하게 하여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힐링도시국의 모든 사업들이 2024년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힐링도시국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용역비를 증액 편성해 주시고, 노원구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여 맨발길 조성 사업비를 증액 편성해 주셨으며,
그 외에도 상계3·4동 마을마당 정비, 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 등 구민들의 힐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을 의원 발의를 통해 신규 편성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가도시과의 기차마을 2관 감리비가 감액되었으나, 감리비 산출기초 재확인, 사업 규모 재검토 등을 통해 감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의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사업 중 수락산 벽운계곡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비 일부 감액 후 예치금으로 조정해 주신 것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 내에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차미중 차미중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처리 사업이 있는데요.
2023년에 비해서 예산삭감을 자체적으로 50% 이상 해 갖고 왔거든요.
어떤 특별한, 30% 삭감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자체 삭감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특별한……
저희가 지금 그 2019년부터 이제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 처리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이렇게 여러 은행나무를 실제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도 해 왔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물망을 설치해서 은행 열매를 수집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직접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은행 열매를 적기에 채취하는 사업을 해왔었는데요.
내년도 예산 이렇게 많이 좀 삭감된 부분은 아마 이런 사업들이 좀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가 되는 그런 위치에 와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또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더 하고 싶었어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차미중 예, 이해는 했는데요.
2023년도에도 아직까지도 그 민원, 지역마다 있는 은행이 떨어져서 보행에 불편한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드렸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차미중 그럼 전수조사나 이런 거를 해서 어느 정도 뭐 차차 줄여가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너무 많은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줄이신 건 아닌 거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러니까 전에는 그 나무를 교체하면서, 물론 아주 심한 나무는 수나무로 교체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 교체보다는 좀 직접적으로 털어서 털고 열매받이를 이렇게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차미중 그러면 혹시 열매 수집망 해서 이렇게 망을 하는 것도 여기 지금 비용이 안 들어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들어있습니다.
그 망이라는 것은 이제 최초로 한번 저희가 구매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거를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설치비는 별도로 있겠지만.
그러니까 초기비용이 좀 들어갔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차미중 예,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가을철 되면 노원구 전역에 보이는 곳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큰 도로변에도, 주민센터 주변에도 아직까지도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 있어서 보행에 굉장히 불편한 걸 보고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거 아닌가, 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차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거 참, 말씀드리기가 참 저기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435페이지요.
여기는 굉장히 나름 우리 노원구 또는 공릉동의 굉장히 명소로 자리가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재료비가 2억 7,000이 1년 동안 드는 비용이에요.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거에 맞춰서 또 예산을 3,000만 원을 깎아서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 순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이 카페의?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현재 매출액이 5억 8,9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9월 현재 약 8,300여만 원의 순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죄송합니다.
5억 8,000이 10월까지 매출이고요.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예, 순이익이 8,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아, 순이익이.
우리가 구민들의 어떤 휴게, 여유, 여가를 즐기기 위한 시설에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겠지만 목적일 수는 없겠지만, 이게 매년 5억 5,000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연 매출이,
물론 10개월의 매출입니다만 5억 8,000이라고 하면 어쨌든 굉장히 서비스 개념이 되게 큰 건데요.
저는 이 재료비는 매출에 비해서 재료비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좀 왜곡된 생각일까요?
이 재료비가 이렇게 비싼 이유가?
이게 개인사업장이면 이렇게 과연 했을까.
우리 구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카페인데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재료비의 구성이고요.
물론 아주 좋은 커피와 아주 좋은 재료를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에 카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절감의 생각은 없으셨는지.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올해 2024년 예산요구액이 2억 7,000여만 원입니다만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3억 원이었습니다.
3,000여만 원 정도 절감해서 올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 2024년도 운영 면에서 철저하게 운영해서 다시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리고 정리가 안 됩니다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빛정원, 331페이지에.
이게 개인적인 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두 번 꽃도 갈아줘야 하고 예산이 힐링도시국 내에 있는 사업에 비해서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단독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저희 방에 부서 오셔서, 설명 오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빛정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빛공해로 혹시 비춰지지 않을지에 대한 반대급부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터널로 빛이 이렇게 조명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도 이게 개인의 선호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말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지나치게 원색에 가까운 현란함이 불빛정원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멀리서도 이 불빛정원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원색의 알록달록한 조명을 설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불빛정원이 밤에도 멀리서 피로감을 갖고 계시는 퇴근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 힐링을 얻기 위해서 안정감을 위해서 이런 조명의 불빛정원이 설치가 되었다면 이 조명의 조도나 색깔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려하셔서 내년에도 이 부분이 운영이 돼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게 너무 현란한 빛이 빛공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어쨌든 이 재료비는 불가피한 건가 봐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빛정원, 전반적인 불빛의 여러 가지 조명 색상이나 디자인 그런 것을 말씀 주셨고요, 특히 터널 쪽에 저번에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의 지금 재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아바타트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바타트리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되는데 이건 아바타트리라는 것은 회전하면서 돌아가고 살아있는 식물을 거기다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식물이라는 것은 초화류를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연간 2회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사실 아바타트리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노원 불빛정원의 아바타트리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블로그나 여러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하나의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 없애버리면 뭐가, 거기의 큰 명물거리가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최소한의 예산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족도가 높으면 우리의 예산도 의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기본적으로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부서에서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은 기차카페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방문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주 특화된, 그리고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커피의 맛이나 커피재료에 대한 부분, 그다음 여기에 지금 인문학 강의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재료비가 들어간,
재료들을 구매하시고 갖춘 것까지는 다소 이해가 됩니다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재료낭비는 없는지를 고민하셔서 루틴하게 30% 깎아오라고 하니 이렇게 3,000만 원 깎는 다, 기계적으로 예산을 줄여온다, 이런 의식보다는 정말 운영 자체의 문제는 혹시 없는지 제고를 하셔서 내년도에 운영을 긴축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좀 긴장감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렇게 생각하면 노원구에 카페가 너무 많으니까 기준을 똑같이 들이대면 모든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공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특히 이 카페에 대해서는 좀 운영에 있어서의 묘를 슬림하게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입니다.
우리 힐링도시국은 올해 예산문제로 아마 가장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 사회 안전문제, 안전사고로 인해서 아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위험수목 정비 예산이 크지 않지만 750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에 관한 예산이고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런데 이걸 1,750 가지고 여름이나 태풍 오고 겨울에,
우리 노원 같으면 오래된 수목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까지 이렇게 감액이 되어야 될까, 라는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사실 기후온난화 이것저것 해서 여름철이나, 여름철 아닌 경우도 크게 바람이 불거나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예전과 다르게 주택가하고 가까운 그런 산림에 있는 아니면 수목들이나 공원에 있는 수목들이 전도사고가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하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들 고려해서.
저희야 많이 해서 하면 잘 더 실제로 빨리빨리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좀 적게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영준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안전사고에 관련된 예산들은 큰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쭉 지금 편성된 내역들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예산이 필요한 거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관계된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게요.
750 깎여서 우리 주민들 목숨이나 어떤 안전에 문제 생기는 경우는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396쪽에 경춘선숲길 프리마켓, 추추마켓이라고 하죠?
이게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신 것 같기는 하고, 아예 많이 깎여서 6,000만 원이나 깎여서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깎였는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내용을.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경춘선숲길의 프리마켓은 저희가 방문자센터 앞에서 1년에 4번, 5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부스 대여하는 부분이나 행사물품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물론 금년에는 코로나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서 그렇게 운영했는데 그런 부스나 행사물품 쪽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삭감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6,000만 원이 깎였으면 지금 행사를 제가 봤을 때는 4번 정도 했던 거에서,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아, 6,000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입니다.
○오금란 위원 아, 600만 원……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태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힐링도시국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 잘 감안해서 내년 사업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미정 의회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4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66억 7,346만 8,000원 대비 약 3.3%, 2억 2,078만 4,000원이 증가한 68억 9,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물품구입 및 행사추진 등 의정활동 1억 2,431만 7,000원, 의원 연구실 재배치 등 청사관리 4,860만 원 교육예산 편성에 따른 정책지원 활동 6,740만 5,000원 등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65쪽~38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65쪽, 의정활동입니다.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행사추진 및 각종 물품 제작·구입비를 증액 편성하고, 상호결연의 격년 실시에 따른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등 1억 2,431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0억 7,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9쪽, 의회청사관리입니다.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 연구실 재배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4,86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의사활동입니다.
회의 시간과 일수 증가에 따른 회의록 페이지 수 증가 반영, 모의의회 개최 행사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여 272만 4,000원이 증액된 총 9,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3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영상촬영 관련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는 미편성하고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유튜브 등 SNS 활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99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5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력 채용 및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정년퇴직자 격려금 미편성하여 205만 원이 감액된 총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7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및 의원님들의 근무능률향상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휴양소 운영, 건강검진 등의 지원 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휴양소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3,394만 원이 감액된 총 2억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9쪽, 정책지원 활동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교육예산 신규 편성, 의원 비교방문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등 6,740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억 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1쪽, 기타직 보수 인력운영비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예산으로 943만 1,000원이 감액된 총 10억 9,8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임미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노연수입니다.
저희 의원 방에 프린터기가 있는데 그게 원래부터 흑백이었었나요?
혹시 컬러로 변경할 계획은 없으신지.
○의회사무국장 임미정 그거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저희 예산 중에 자산취득비가 어느 정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컬러프린터기가 필요하다 하시면 수요조사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예, 자료출력을 할 때 컬러로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이어리 제작이랑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시기가 지금 일부 다른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다이어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다이어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좀 나눠주는 시기를 12월 중순이나 이렇게 해서 미리 나눠줘서 새해에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월이 넘어가면 벌써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좀 시기가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번에 이제 홍보팀에서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문자 SNS를 만들어 주시고 하신 거에 대한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능수능란하게 하는 의원님들도 계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의원님들은 이걸 활용해서 살짝 이렇게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문자 SNS라든가 컵도 이렇게 사진을 해서 홍보물로 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노력해 주셔서 의원님들의 그런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상임위 회의실에 있는 소파가 하나짜리로 돼 있으니까 계속 밀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꿔 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다면 한쪽으로는 한 개짜리로 하고 한쪽은 좀 긴 걸로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좀 욕구를 채워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미정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어리는 내년부터는 좀 일찍 제작을 맡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12월 중순쯤에 배포하도록 하고 SNS, 문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디자인을 다양화해서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파 교체 건은 그것도 저희가 한번 상임위실 다 확인해서 교체할 수 있는 건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미중 부위원장님은 조정된 예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차미중 차미중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조정내역은 총 114건으로, 일반회계 112건, 건축안전특별회계 2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35건에 41억 5,994만 7,000원이고, 증액 55건에 19억 3,743만 7,000원이며, 신설 22건에 22억 2,25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1건에 1,200만 원이고, 증액 1건에 1,200만 원입니다.
예산 조정내역 외의 기타사항으로, 일반회계 부기 변경 4건과 세부사업명 변경 4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추가 건입니다.
명시이월 증액 및 신설은 총 11건으로, 증액 3건에 35억 6,800만 원이고, 신설 8건에 58억 65만 9,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태 차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합니다.
차미중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차미중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복동 위원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안복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방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미중 부위원장님은 조정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차미중 차미중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조정내역은 총 7건이며, 기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지출계획 감액 1건에 860만 원이고, 증액 1건에 86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 증액 1건에 5,100만 원이고, 지출계획 증액 2건에 5,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자립지원기금입니다.
지출계획 감액 1건에 1억 6,000만 원이고, 신설 1건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태 차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합니다.
차미중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차미중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안태유 기획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경태 어정화 차미중 노연수 배준경
손영준 오금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의회사무국장 임미정
교통지도과장 최윤성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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