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2월 1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2021년도 4분기 미디어홍보담당관 전용내역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계속)
3. 2021년도 4분기 미디어홍보담당관 전용내역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 발의)(손영준·안복동 의원 발의)
(10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 및 미디어홍보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전용내역 등에 대해 보고 받고 각종 조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성범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미중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과 열의를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 감사과는 감사팀장을 제외하고 세 분의 팀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10시 02분)
손영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원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례의 제안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청렴의무,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계속)
(10시 03분)
홍성범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구 행정 감사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감사 대상부서의 직무를 철저히 분석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추석ㆍ설 명절, 휴가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복무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복무 점검을 실시하여 정확도와 신뢰도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당 부정 수급에 대해서도 복무 점검할 때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청백-e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백-e시스템은 업무처리 오류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착오와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8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입니다.
주요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원가 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쪽,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및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카드 뉴스 6건을 전국 자치단체에 제작 배포함으로써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동북4구 회원구인 도봉‧강북‧성북구와 감사공무원의 공동연수 및 감사자료 공유 등을 통해 감사의 전문성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12쪽, 공직자 재산등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인터넷․진정 민원 등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유선, 방문민원에 대해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민원처리 실태를 일체 점검하겠습니다.
전 부서에서 접수․처리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구민 감사관 운영입니다.
전문가 10명, 일반 구민 감사관 19명을 포함한 구민 감사관 29명이 구정의 주요시설물 확인ㆍ점검에 함께 참여하여 구민과 전문가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과ㆍ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와 10억 이상 공사 부실시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 근절과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청렴한 공직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구민 안전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구민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구민의 안전과 불편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과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주요 행사 사전점검 및 평가를 하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행사,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관내 1,000명 이상 주요 행사 운영 실태를 사전점검 보완하여 질 좋고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일빨리,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입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자체적인 오프라인 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도로, 보안등, 공원시설, 환경, 청소, 위생 교통 등 각종 생활 불편 현장 민원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인권 청렴 추진 강화입니다.
구민 모두가 인권을 누리는 행복한 인권 도시 노원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교육, 인권 현장 탐방 및 인권 체험, 인권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인권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인권 모니터링단을 양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행정 전반에 걸쳐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권 모니터링단은 28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3쪽,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분을 강화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하여 5급 이상 전 간부 및 노조 대표, 직원 대표를 대상으로 금년 1월 26일 2022년 청렴대책 보고 및 청렴서약 다짐대회를 가졌습니다.
촬영된 영상과 교육 자료에 썼던 PT자료는 우리 구 전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금년이야말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전 직원은 투명한 청렴행정 실천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신뢰받는 구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전 심사를 합니까?
각 과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원가 심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약 부분에 대한 전체 통계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리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노원구에 있는 업체를 먼저, 노원구에 있는 업체가 먼저 ‘선’되어야 되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봤는데 타구에 있는 업체들하고 계약한 건수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적절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 부서의 업무 성질이라든지 계약 내용, 그런 거에 합당한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를 가지고 ‘왜 노원구 업체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단지 ‘그럼 원가 계산을 제대로 했느냐’, ‘견적서를 제대로 받았느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노원구의 예산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노원구 업체가 됐으면 좋겠지만 또 부서의 과장도 만나보면 뭐라고 그러죠,
업무 내용에 따라서 조금 업체가 노원구 업체를 하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보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왕이면 노원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주면 좋을 텐데 구태여 왜 타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느냐, 라는 불만이 꽤 많아요.
이런 것도 계약할 때 계약 절차상의 적정성이라는 게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봤는데 그럴 때는 해당 부서에 가서 저도 부서장을 만나 보는데 부서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서장이 대부분 노원구 업체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아마 그게 부합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의, 아니, 이유가 왜 없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노원구에 세금 내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런 업체를 도와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요.
물론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겠죠.
약간의 부족함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족함을 보완해서 가능하면 노원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기왕 우리 구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쭉 점검을 하셔서 이게 꼭 부서에서 선정을 했는데 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따져보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노원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점검 기간이 상·하반기 연2회인데 그 부서에서 받는 민원을 감사과에서 제출받아서 어떤 민원 해결이라든가 장기 미해결된 부분, 이런 거를 그냥 검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과에서 민원실에다 어떤 어떤 자료를 달라고, 민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제출하는 걸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모두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처리 건수가 나옵니다.
우리 감사과는 그 부서의 전부 다 그런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는 부서에다가 우리가 이 자료를 내라,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상 그렇게 해서 온라인상에 떠 있는 거라든가 이런 민원들은 그렇게 해서 쭉 한번 훑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제가 엊그제도 3년 가까이 된 민원을 하나 해결을 했는데 이 부서가 3개 부서 과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
내가 정확히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쪽 부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게 이뿐만이 아니고 몇 건이 있었는데 팀장이나 담당분들이 현장이나 이런 데서 민원을 받아서 우리 구청의 명백한 잘못인데도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면서 미루다 보니 부서의 이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인수인계 안 되고 또 그분은 어떤 민원인은 어디다 해야 할지를 모르고 이런 게 정말로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민원들인데 민원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서에서 온라인상에 떠 있는 거 그것들은 해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이 받는 민원들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출직들한테 들어오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애태우는 건들을 내가 주민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민원이라는 거는 온라인상에 저도 지난번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는데 ‘120’ 그런 것도 있지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들.
다 노출된 민원들은 누구나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서에 혹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민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체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니면 보고를 확인 좀 해달라든가, 부서장들한테.
좀 취합을 해서 확인 좀 해달라든가 이런 부분의 과정이 있으면 그런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노출 시키기를 꺼려합니다.
꺼려하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지난번에 민원조정위원회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모든 민원, 그런 민원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추려고 하고 또 부서 간에 핑퐁 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공문을 보내고 해도 자꾸 이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노출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무리 행정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런 데서 불신을 한 번 신뢰를 얻지 못하면 공무원들의 그 노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부 소수의 그런 행정 때문에 다수는 잘하고 있는데 일부 소수 때문에 다수의 행정이 불신을 받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보려고 그러는데요.
1월 중순에 직원분이 음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것 기억나시지요?
혹시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해주면 거기서 이 직원을 직위해제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인사명령을 내고, 저희는 검찰통보사항이 오면 그 혐의에 따라서 징계에 올려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직원은 지금 직위해제 돼 있고 사무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그 징계 절차는 법으로 우리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검찰 통보가 와야지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고 결론이 나야지 그 징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그 직원이 예산 부분 있잖아요.
예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해서 자료를 좀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검찰 통보사항이 오면 하자, 왜냐하면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해서 지금 검찰 통보사항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원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저쪽으로 기소돼서 넘어가야지요, 검찰이.
왜냐하면 그 부분이 개인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저희 업무보고 차원에서 상임회의가 10시에 시작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미리 오셔서 1분, 2분 이렇게 지각하시는 부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공단 자체에서도 미리 좀 대기하셔서 다음부터는 늦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본부장 김치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2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총 299명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공단 예산은 약 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88.9%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공단의 경영수지는 2021년 12월 말일 기준, 약 117억 원 적자입니다.
2021년은 백신접종센터 지정으로 인한 체육센터 미운영 및 방역 조치에 따른 사업장 축소 운영으로 인해, 수입 목표를 달성하기에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정상적인 운영과 더불어 경영수지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시설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공단은 중계구민체육센터, 월계구민체육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는 작년 10월까지 백신접종센터로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헬스장, 30분 순환운동, 자유 수영 등 일부 체육 프로그램을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대응하며 프로그램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야외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야외체육시설은 2021년도 코로나19로 휴관을 하였으나, 10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용객 확보와 프로그램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관리 및 시설유지 인력 운영사업입니다.
공단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시설유지를 위한 인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초안산캠핑장 시설물 보수 및 개선과 더불어숲 체험시설 이용과 관련한 구청 관련 부서와의 협의, 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실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 주차사업 운영입니다.
공단의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4,014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주차관리요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 주차관리부스 6대를 교체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야간개방주차장 및 공유주차장을 지속 확대 운영하겠으며,
금년 1월 신규 운영 중인 당고개 아래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주차 불편 사항을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2022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수락산 스포츠타운 신규·수탁 운영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 조성되는 수락산 스포츠타운을 공단에서 수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수락산 스포츠타운의 준공 일정에 맞춰 시설 개장 홍보, 인력 채용 및 배치, 운영 물품 구매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구민들이 시설 이용에 만족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장 환경정비 강화사업입니다.
주차장 청소 관련 민원 해결 및 쾌적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환경정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내 권역별 자활센터와 업무 협약을 실시하여 자활근로자를 활용한 민원 다발 및 상습 투기지역을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공단 자체 환경정비반을 동시에 운영하며, 집중청소 구역 이외의 구역을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금년도에도 구민의 주차장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단 영선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관내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환경정비를 위하여 별도의 영선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전 사업장의 제초작업, 전지작업 등의 환경정비에 집중함으로써 수시로 발생하는 공단 시설의 환경개선 민원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와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단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공단은 사업 안정화와 주민서비스 강화, 발전적인 노사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구정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공단 업무지원에 감사드리며 경청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작년 연말 정례회 때 공론화됐던 내용인데, 코로나 고유업무 말고 코로나 근무지원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은 다 비상근무수당을 받고 있어서 왜 서비스공단 직원들도 코로나 근무 지원을 했는데 그 수당을 왜 지급을 안 하냐.
그래서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과정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실래요?
코로나에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전 국민이 다일 겁니다, 그분들만 아니고.
지원업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업무는 쉽게 얘기해서 중계구민센터하고 그리고 월계구민센터하고 거기서 지원업무를 했지요.
지원업무를 했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월계구민센터하고 중계구민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1인당 20 몇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접종센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 했어요, 그분들은.
안내 업무만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래서 이것저것 전부 다 가리기가 쉽지 않고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랜덤하게 나눠서 20 몇만 원씩 다 지급했습니다.
나눌 수도 없고 누가 저울로 잴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중계구민체육센터 전부 다, 월계구민체육센터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줬죠.
그리고 일반직 직원들도 거기 가서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다 도와주고 같이 했었죠. 그런 경우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나눴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집행을 한 근거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 집행을 했는지 그다음에 20만 원씩 분출했다 그러면 20만 원씩 분출한 내역을 다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하여튼 그 자료는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단하고 노동조합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해오다가 협상이 결렬돼서 조정 회의를 거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조정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실제로 노동조합에서는 또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혹시 공단에서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이게 그저께죠, 9일 날 자료 제출을 전부 다 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노동위원회에다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15일 날하고 17일 날 두 번 조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파업이 되든지 안 되든지 결말이 나겠죠.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무기직을 일반직화 시켜달라, 일반직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렬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사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들어줄 수가 없고 왜 못 들어주냐는 얘기는 여러 가지 듣는 데서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협상에 임할 것이나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협상에 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없는 것을 하라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동의하는데 차이와 차별과 차등이라는 것을 헷갈려 버린달지, 국어 공부가 잘 안 된달지 하면 이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내가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뻔히 파업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2019년도 2년 전 일이 다시 떠올라서 가능하면 파업이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대책을 안 갖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건 안된다는 얘기시지.
이거 다음에 파업 한다고 해도 협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결렬된 건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비스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및 팀장소개와 함께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언론 홍보 운용입니다.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다양한 방식의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시청 출입 언론사 및 지역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정 핵심사업 및 성과에 대한 보도 전략 수립과 아이템 발굴을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702만 8,000원입니다.
6쪽, 홍보 일반 운영입니다.
힐링·문화·건강·의회·소통 등 분야별 주요 구정과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를 담은 소식지 발행과 어린이용 홍보 책자 제작, 주민알림판 운용 등 구민의 일상에 구정을 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397만 2,000원입니다.
8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7개의 SNS 채널 운영과 주 1회 뉴스레터 발행, 연 1회 노원 사이버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양방향이 소통하는 공감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050만 원입니다.
9쪽, 홍보영상 및 구정 뉴스 제작입니다.
구정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및 KB프라자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로 송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영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70만 원입니다.
12쪽, ‘나의 인생이야기’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주민 제안을 토대로 노원구 거주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구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3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실 운영, 서버 및 부대 장비 유지보수와 민원 처리 및 구정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7,185만 4,000원입니다.
17쪽,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장비․회선, 인터넷전화․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와 부서 재배치, 자가통신망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를 통해 중단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3,910만 원입니다.
19쪽, 행정 정보화 강화입니다.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기능 개선 및 차세대 문서 유통 전환을 위한 전자문서 연·중계 서버 도입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212만 6,000원입니다.
21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노후 네트워크 장비 적기 교체로 업무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공공와이파이 단말기를 교체하여 무선인터넷 속도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822만 원입니다.
25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가 취약한 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26쪽, 스마트미디어보드 설치 사업입니다.
스마트미디어보드를 확대 설치하고 경춘선숲길에 대한 안내·홍보가 가능한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27쪽, 마들역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휴게 쉼터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28쪽, 골마을근린공원 스마트정보알림판 설치 사업입니다.
구민들에게 다양한 구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골마을 근린공원에 스마트정보알림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29쪽, 방범용 CCTV LED 안내판 교체설치 사업입니다.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방범용 CCTV에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LED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 소식지 홍보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답변을 팀장님들께서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희 소식지는 매월 22만 2,000부를 발행을 해서 아파트동 통하여서 가가호호 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생활에 닿아 있는 일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팀 자체에서도 현장에 출장해서, 샘플로 해서 저희가 현장 출장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보통 우리가 우편함에 배포하잖아요.
그게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나가 보면 거의 다 뽑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배포하고 현장에 나가서 일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그렇게 버려지기 시작하면 계속 버려질 텐데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배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가구에 전달이 돼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버려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현재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여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거나 이용자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은 방역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여서 모여서 집합교육보다는 온라인교육이나 방문교육 등을 더 집중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크게 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교육이 있고 시설을 빌려주는 게 있고 장비를 대여해주는 게 있는데 이 3가지 모두 다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거기서 자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것도 좀 주기적으로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두 번 한다든가 단순히 그쪽에서 넘어오는 수치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죠.
현장 점검 철저히,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단순하게 맡겨놓고 거기 자체에서 기록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난번에 제가 감사담당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주면 보통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부서에서 나와서 기초점검만 하고 그냥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업체가 계속 늘어나면서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천문학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요, 계속.
계속 증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하는데 그걸 단순하게 맨 처음에 했던 방법을 바꾸지 않고 그냥 가서 우리가 점검하는 수준, 가서 보고 받는 이게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감사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철저하게 그러면 1년에 한 번 감사를 한다든가 2년에 한 번 감사를 한다든지 정확하게 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믿지를 마시고 저희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부서에서 최소한 그런 정도는 감시를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미디어 홍보활성화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를 지나서 소셜미디어 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나 홍보도 거의 SNS나 유튜브 쪽으로 많이 치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현실인데, 지금 우리 실적들을 보면 유튜브나 페이스북, 블로그 다 이렇게 지금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 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매체는 구청에서 직원이 직접 다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생산도 직접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보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그 인력으로 이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냐 이것을 제가 좀 한 번 물어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추진실적을 보시면 블로그는 주민들이 21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건이지요?
건수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명이지요, 명?
215만 명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노원구가 51만이 넘어가는, 지금 51만이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51만 기준으로 해서 노원구청에서 운영하는 면에 비해서 3,000명, 2,000명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너무 소수지요? 그렇지요?
우리 노원 인구가 몇 명인데 지금 미디어홍보담당관 부서지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하시든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전문매체를 이용하시든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참고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충원이든 아니면 전문매체의 활용이든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인원을 더 늘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소통의 시대에 맞는 그런 매체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식지 얘기 나왔었는데 소식지 22만 2,000부를 매월 발행하는데 그것 한 번 발행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매월 22만 2,000부를 발행하고요.
매월 발행비용은 2,800만 원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22만 2,000부가 적정한 발행 부수라고 생각은 돼요?
세대수가 21만 약간 넘어서 저희가 그 세대수를 환산하고 유관 시설 배포기준으로 잡아서 발행 부수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4분기 미디어홍보담당관 전용내역 보고의 건
(11시 08분)
정윤경 언론팀장께서는 미디어홍보담당관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회계연도 4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총 한 건으로 2,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설명드리면, 구 소식지 발행사무관리비가 부족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2021 회계연도 4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4분기 미디어홍보담당관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 발의)(손영준·안복동 의원 발의)
(11시 08분)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원구 내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례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언론팀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차미중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청가위원 1인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홍성범
감사팀장 배 혁
조사팀장 신현주
민원서비스팀장 손경술
인권청렴팀장 정경미
언론팀장 정윤경
홍보팀장 홍정아
뉴미디어팀장 임수경
전산운영팀장 전홍룡
통신인프라팀장 이형수
스마트도시팀장 정창호
○기타 참석자
사업운영부장 송인수
중계구민체육센터팀장 김성학
월계구민체육센터팀장 유진열
야외체육팀장 권오용
공공시설관리팀장 윤용석
주차사업팀장 김경환
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총무팀장 양시영
예산회계팀장 김지혜
경영개발팀장 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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