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2월2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년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3. 2019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3. 2019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추진단에 대해 2019년도 간주처리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2019회계연도 출연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힐링도시추진단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입니다.
노원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힐링도시추진단 소속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2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4건입니다.
국비 보조금 3752만 6000원, 시비 보조금 1억 4445만 9000원, 총 1억 8198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영축산 유아 숲 체험원 운영 용역입니다.
월계동 산131번지 일대 영축산 유아 숲 체험원을 산림복지 분야 전문 인력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 용역비 7500만 원을, 다음, 푸른도시과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으로 가로수의 건전한 생장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가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동일로, 한글비석로 등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위한 사업비 9300만 원을, 다음, 푸른도시과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운영으로 산불 감시 및 예방활동에 종사하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분 2만 6000원을, 다음 푸른도시과 에코스쿨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녹천중학교 학교 숲 조성, 노일초등학교 자연학습장 조성 등 2개 학교에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에코스쿨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395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 봄이 와서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가능한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봄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준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수목의 활동이 생장이 정지한 겨울철에 많이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봄철에, 아니면 여름철에 그런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 민원이 하나 있어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저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사실은 서울시 관할 도로에 대한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계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막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모아지고, 모아지면 그렇게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간판을 가리거나,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것처럼 급한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해해 주시면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주시면 어디어디 민원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10시13분)
금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변경 되었거나 신규 사업이 있는 것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엽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시정 5건 중 완료 3건이고 현재 추진 중이 2건입니다.
건의 7건 중 완료 3건과 추진 중 4건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 영축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7억 원과 시비 30억 원으로 휠체어, 유모차를 이용하는 장애인가 어르신, 유아 등 보행약자 누구나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축산 정상까지 현재 단계로써는 1.64㎞ 길이의 무장애 데크로드를 설치하여 영축산을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불암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불암산 힐링복합단지 내에 총연장 2,350m를 순환하는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비 20억을 투입해서 1,050m를 조성해서 구민들에게 이미 개방하였습니다.
올해는 시비 20억 원으로 11월말까지 1.3㎞를 추가 연장해서 불암산 힐링복합단지를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초안산 근린공원 재건대 부지에 대한 조성 사업입니다.
시비 18억 5800만 원을 확보해서 2017년부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올해 집단 무허가건물 철거 지역에 도자기 체험장과 생태 숲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체험활동 및 편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산림치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불암산 힐링복합단지 내에 시비 21억 8400만 원으로 생애주기별 테마 숲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건축공사 업체 선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산림치유센터 건립과 운영계획 수립, 개관 준비를 마무리해서 11월경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연마당에 철쭉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불암산 힐링복합단지 노원 자연마당 내 구비 3억 8000만 원으로 철쭉 약 4만 여주를 식재하여 노원구만의 특화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추경예산 2억 500만 원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겨울철 식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서 올해 4월까지 1차로 철쭉 2만 6천주, 5월까지 2차로 1만 4천주를 식재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집행비 구비 1000만 원, 유류비 600만 원, 홍보비용 300만 원을 편성하여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불암산 힐링복합단지 전망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불암산 힐링복합단지 내의 기존 전망대를 활용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했고, 7월까지 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근린공원이 하부식생 부족과 토사유실, 시설물 노후 등으로 경관이 매우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원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내공원, 삿갓봉공원, 온수근린공원 등 3개소에 대하여 시설비 18억 원을 편성하고, 초화류 및 관목류 식재와 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시설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창어린이공원 등 13개소에 대하여 시설비 총 12억 원을 편성해서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교체하고, 초화류 식재 등 공원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한 4억 18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추진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당현천 벚꽃길 정비 사업입니다.
당현천 벚꽃길 내의 산책로 및 노후 된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며, 구비 1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녹지대 정비 사업입니다.
한천가로공원 일대의 벤치나 운동기구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 보식을 위해서 구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친 후 5월경에 정비를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노원힐링캠핑장 개선공사, 화장실, 샤워장 개선공사 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개선도 하고,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 이런 개선공사 하실 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분들이나 여성분들,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개선공사 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힐링캠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같은 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문턱, 올라가는 진입로, 이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높은 세면대 상당히 높거든요.
손을 씻으려고 해도 다리가 짧아서 사용하기 힘든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낮춰 주시고,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캠핑장은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세면장의 크기를 법의 한도내에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남성용 화장실에 비해서 크기를 배려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힐링캠핑장에 관한 시설보수는 당초에는 남녀가 개수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양쪽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화장실은 남녀를 완전히 구분해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도록 분리하라.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겠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의 화장실은 주어진 여건의 용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어차피 고치는 거 깨끗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낡은 어린이공원의 화장실 등을 한 군데 고친 데가 있는 데 그것도 유념해서 반듯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의 화장실 이용 시간은 기준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공원화장실은 폐쇄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개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화장실 안전사고 및 동파방지를 위해서 17시, 5시죠. 화장실 출입문을 닫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5시까지라고 붙어있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시 개방해 놓는데 겨울철에는 이용객들이 문을 열어놓고 왔다갔다 하면서 그 안에 동파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것을 고치면서 그렇게 해 놨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그것을 또 뜯어내고 개방하라고 해서 지금은 개방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에 찍었어요.
그래서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동파라는 것을 써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 이 사업은 보건위생과 사업인데 영축산에 반려견 놀이터 생기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공원에 생기는 거니까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 심해서 영축산에 무슨 개놀이터가 들어오느냐? 지금 엄청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광빈 단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들 좀 심사숙고해서,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배드민턴장 바로 있는 분들도 민원이 심하지만 뒤에 534번지 교육촌, 그쪽 분들이 지금 민원탄원서를 위생과에다 150명에, 그 다음 SK아파트까지 민원서를 받는다고 해요, 탄원서를.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단장님이 한 번 좀 생각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해서 얘기 드립니다.
사실은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공원의 규모가 10만㎡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주택가하고 접해서 작은 공원에 넣었을 경우에 트러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구청장님하고 여러 군데를 한 번 다녀보다가 그 중에 그나마 좀 깊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서 혹시나 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고, 많이 배려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주민들은 아무래도 애완견을 좋아하시는 분의 파와 애완견이 근처에 오는 걸 싫어하는 분들은 아주 이념적 대결 비슷하게 크게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사실상으로는 저희가 어떤 편을 들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역의 여건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면서 속도 완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다른 곳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디든 간에 설치하는 경우는 쉬운 것은 없었습니다.
쉬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다른 데를 감안해서 전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도 해보면서 성의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해놓으면 깨끗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마들공원에 임시로 예전 청장님 계실 때, 사실 이건 불법이거든요.
그걸 그냥 해놨는데 그나마 애완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와서 그나마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도 수요가 만만치 않은 수요였기 때문에……
저도 강아지는 키워봤습니다, 우리 처갓집에서도 키우고 있고.
우리 집사람도 좋아는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차공간이 5대 정도가 돼서 주차공간도 확연히 모자라거든요.
옆에 있는 교회라든지, 문화복지센터에 세워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역 분들이 더 반대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원구민들도 많이 가고는 있어요.
사실 노원구민인지 아닌지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민감하게 지역주민들이 반응을 하시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 또 키우지 않더라도 봐줄 수 있는 사람과 봐주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는데요.
민원 중에 상계동에 이것을 하시려고 계획했다가 월계동에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힐링도시추진단장으로서 푸른도시과하고 보건위생과인가요, 그 과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 계속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마 대상지로써 실무진들이 탐색하고 다녔던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로 결정을 했던 것은 반대 민원이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튕겨져 나와서 월계동으로 갔다, 이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은 간혹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계동에 하려고 했는데 월계동에 하는 거다. 왜 우리 월계동에다 이것을 하느냐?
절대 반대다, 이렇게 하셔서,
반대하는 민원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형평성 잣대하고, 왜 우리만이냐, 저기가 아니고? 이런 논리로 포장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아닙니다.
같은‘계’자 돌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월계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상계동 쪽보다는 뭔가 덜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특히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성북구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노원구를 이용하는데 지금 새로 생긴 복합문화센터, 그 부분도 성북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공원화를 반대하는 월계동 주민들은 이리로 다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왜 거기서 했던 걸 이리로 오느냐? 하면서 굉장히 적극 반대하겠다, 이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상계동에서 하려고 했던 걸 반대해서 이리로 오는 건지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파트에서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원이 그렇게 있다면 아무래도 키우는 사람들은 반기는 건데, 우리가 구에 인접하다 보니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행감 때 목공예센터 공방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서 그것을 조치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조치사항을 보니까 인건비 미확보로 목예 공방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선 기존인력 한 명을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걸로 알고,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목예원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은 목공소가 공원이나 이런 곳의 시설 보수해 주는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있고.
그 옆에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목공예 체험할 수 있는 데에 한 사람이 또 배치가 되어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목예공방 같은 경우를 보면, 원래 태생이 목공예를 하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자그마한 솟대라든가, 목재를 활용한 장식품, 이런 정도로 하는 걸로 예정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의 동아리방 비슷하게 예전 청장님께 해달라고 강하게 권유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서 제가 가끔 현장을 관찰해 보면, 무단으로 바깥으로 자꾸 뻗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제재를 합니다.
그것이 초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당초의 약속과 달리 그 일대는 전부, 표현이 조금 강한 겁니다마는 그냥 그런 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어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것은 보니까 그 분들의 장비도 자꾸 커지고, 위험하고, 그리고 목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내에서 하다 보면 미세먼지도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왜냐 하면 당초 약속을 위반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손으로 해서 목각을 깎는 것은 큰 부담 없이 그러한 실내공간에서 할 수 있는데, 자꾸 책상도 짜고, 걸상도 짜고, 당초 목공소에서 하는 기능하고 비슷한 걸로 같이 변질이 되고 있으니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한 명의 인력을 주고 안 주고는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들끼리의 공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일부 1년에 한 3만 원씩 내서 멤버십을 해서 그들이 다 블로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으로, 그 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그 분들은 또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가 앞으로 경춘선의 핵심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저렇게 무질서하게 뻗어나가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갈등의 요인이 있어서 인력을 투입해서 추가적으로 도와준다기보다는 그들이 당초 약속했던 대로 그러한 공방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활동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조그만 솟대나 만들고, 그런 소재를 다루는 목공예장을 원했던 게 아니고요.
그 쪽을 원했던 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작업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문일 목재에서 조금씩 취미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작업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장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이미 그 실내 안에 작은 것이라도 톱질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위험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요.
그래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 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사용하면 덜 위험한 장비들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작업하면서 순간적으로 속도감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자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막 흐트러져 있어요.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앞에서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취미활동으로 모이다 보니까 누가 주체가 돼서 그것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분들을 제어하고 단장님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제재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되어있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바로 옆에 공방이 있는데요, 거기는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받아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고위험에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위험한 장비를 관리하고 보관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날씨가 풀리고 경춘선 쪽으로 별빛정원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야간에도 그 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고 체류하게 되면 그 쪽에 야간작업도 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벌어질뿐더러, 그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전 때문이라도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단장님하고 부서에서 예산만 핑계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추경에 올리겠다고만 하셨는데요, 방법을 좀 찾으셔서 날씨가 더 풀리기 전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목공소를 운영하는 관장님이 그 분의 통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베테랑이시거든요, 기계 다루는 것에.
그러면 그 분들이 그 분의 말을 따르거나 주의하거나 하느냐? 절대 안 그렇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완고하고, 고집이 세시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결코 인간은 설득당하지 않는 동물이라는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 한 명을 투입해도 그 분들이 과연 그 분의 통제를 받을 것이냐?
‘저리 가 내가 더 잘 알아’이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겉돌 수도 있어서 신중하기는 한데요.
하여간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가다, 부다’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저희들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반장님의 역할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그 쪽을 책임지고 있는 분에게 전폭적으로 책임감 있는 권한을 줘야지, 목공소에 계시는 하반장님이 그 쪽에다 얘기하면‘그쪽 일이나 잘하지’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는 걸로 이 분들이 해석하기 때문에 안 따르는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전임 청장님이 그것을 거기에 꾸역꾸역 만드실 때 저는 그때 부구청장이었습니다마는 절대 저기 아닌데 하고 문제가 계속 내재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목공소라든가 당초에‘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그 앞에 솟대나 목공예품 같은 것을 개장하는 날 앞에 내놓고 그렇게 하기로 구청장님께 다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 후에 막 톱질이고 뭐 난리가 났어요. 장비도 커지고.
거기에 목공소가 있고 공적인 기능이 있는데 사적으로 회비까지 받는 멤버십을 위해서 우리가 인력까지 투입하고, 당초 계획하고 조금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들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좀 더 자제할 건 자제하고.
목공소가 솔직히 목공소 A와 목공소 B가 들어선 케이스가 되니까 조금 이상해지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문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죄송하고요.
협의는 하시겠지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이 어려워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총체적으로 책임자가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취미생활을 위해서 해줬다 하더라도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공을 취미 삼아 합니다만, 목공을 하는 분들은 첫째가 안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미래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2쪽,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등 약 38만㎡의 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보유한 창동․상계 일대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수도권 동북부의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2017년도 3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확정하여 국가 지원 사업으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10월부터 국내외 여러 분야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창동차량기지 일대가 광역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산업거점 및 이를 지원하는 복합 상업업무 시설로 조성하는 안을 중심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 산업경제, 문화, 교통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비전위원회를 운영해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계지역이 동북부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전략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로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창동 차량기지는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 하는데 작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2월 서울시에서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6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2024년 상반기 진접 차량기지 건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창동 차량기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진접 차량기지 건설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입지 당시와 달리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인접하게 들어서게 됐고, 지하철 4·7호선이 지나는 역세권으로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창동․상계 일대에 성공적인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해서 이전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아직 이전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 외곽지역으로 면허시험장 이전을 하기 위해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교통의 접근성과 지역여건, 부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어쨌든 최적의 장소를 확정해서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2025년까지는 이전사업을 완료하여 개발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광운대역세권 미래복합도시 개발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3월 코레일에서 서울시로 제출한 사전협상제안서에 대한 협의가 끝나고, 금년 3월 중에 협상조정협의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협상이 완료되는 올해 8월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사전협상단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기관과 민간사업자 등과 협조해서 최대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 조기착공입니다.
지하철 동북선은 작년 7월 서울시와 동북선 경전철 주식회사 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8월에 실시설계 착수 보고 후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올해 6월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목표기간 내 동북선 개통을 위해서 작년 12월 차량기지만 먼저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해서 보상일정을 앞당기고자 했고, 올해 하반기 전체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동북선 차량기지 주변 청소년 생태탐방 시설 조성입니다.
동북선 차량기지 예정지인 노원자동차운전학원 전체 면적 중에서 차량기지가 들어서는 부지를 제외한 1만 2천㎡ 잔여부지에 대하여 서울시에 친환경시설 조성을 요청하였으며, 작년 12월부터 동북선 차량기지 및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우리 구가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서울시와 단계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광운대역 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당초 광운대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을 유치하고자 했으나, 현재까지 시 동향 등을 볼 때 아무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로써는 문화복합시설 건립도 병행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문화복합시설 건립 방안까지 확대하여 검토 중이고, 그러한 유사 사례지에 대한 시설사례도 많이 수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 도입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역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의사결정 시에 주민 의견 청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단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장님을 초빙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노원구 미래를 좌우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딱 2개만 뽑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온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 과찬이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생각건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 뭐냐고 할 때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제가 사실은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에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도시를 좀 더 조화 있게 구민들의 힐링과 주어진 여건을 잘 엮어서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온 것 같으니까, 그 이외에 2군데, 3군데는 지금 개발하는 것들을 잘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건방지게 뭐다, 이렇게 제가 여기 온 이유를 큰 미래의 먹거리나, 이런 거하고 같이 결부시키니까 조금 민망도 하고……
그러면 단장님이 보시기에 창동 차량기지하고 도봉면허시험장,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미래를 단정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대략 몇 년 정도가 걸려야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용도 창출하고, 면허시험장 이전지는 상업지역화 해서 호텔도 짓고, 일반 상업지역하고 같이 믹싱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그런 마스터플랜인데 저희 구에서 생각하는 마스터플랜은 과연 그것이 100% 실행이 가능할 것이고, 중소·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크러스트를 형성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부여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과 간혹 대화를 나누는 얘기로는 그 지역이 저쪽 건너에 2만석 규모 이상의 대형 아레나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49층짜리인가, 그 중에서 일부를 SM엔터테이먼트나 그런 데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 쪽에서 협상을 더 해 봐야 됩니다만.
그 배후적인 어떤 엔진 역할하고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추가로 있을 수 있다, 하니까, 항상 서울시가 지금은 깊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서울시의 계획은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하듯이 보면 지금 구체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스터플랜 그 자체의 미래 그림일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단층 촬영하듯이 검색해 들어가면서 노원구가 진짜로 필요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은 분명히 개입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마스터플랜이 좀 신중하게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은 시설이전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꿈은 가상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완성이 되는 것은 아마 올해 말 정도가면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완성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올 겨울쯤에 윤곽이 드러나면 이 첫 삽은 대충 언제쯤?
그러니까 성급하게 첫 삽을 뜰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로서도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목말라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동부간선도로 해당 구간을 지하화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한 1200억 정도가 든다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속도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제한이 없으니까,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차량기지 이전하는 것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100% 이전하는 거고요, 가용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면허시험장입니다.
면허시험장은 사실은 님비현상까지는 아닌데도, 왜 여기에 있던 것을 우리한테 옮겨서 당신들은 거기다 상업지역 개발하면서 우리는 뭐냐? 하는 것이 이전해 가야 할 협상 하는 곳의 스트레스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경우도 또 대응해서 하고 그러니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7쪽의 동북선 경전철에 대해서 건의 좀 하겠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조만간 착공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뜨겁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방문하다보면 언제 개통하니? 언제 착공하니?
그런데 이번에 9월 착공식을 예정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 정치인들이 다니면서 9월에 착공식을 가질 것이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다니면서 지역일정에서 조금씩은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확신이 아직은 서지 않나 봐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죠.
요즘에 특히 집값 문제라든가, 아이들 교육 문제, 학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 인사 다니면 그쪽 부모들이 상당히 질의도 많이 하고, 부동산에서도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또 안 되는 거 아니니, 너네 또 선거 있는데 미루지 않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서 좀……
앞서 보고 드린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올해 한 6월 정도에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또 발주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액수가 워낙에, 그 분들도……
물론, 업체가 결정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준비하는 절차를 역으로 계산하면 약 9월경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6월이다, 9월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종적인 일이라고요, 서울시가 주관하다보니까.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서 9월이라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확정적으로 위원님들 입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아마 7개 역이고요, 성북이 6개 역입니다.
그 나머지 2개 구청인가 3개 구청은 2개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식을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경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정보에 의하면 성북의 K모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빨리 신청을 해서 서로 정무적으로 핸드링해서 우리가 착공식 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9월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되나,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확정이냐? 하면 확정이 됐다고 얘기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무적 판단으로 노원구에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겠냐.
부지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 추진해서 착공식은 노원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상지 중 거기일 것이다, 라고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곧 노원이 착공식을 하는 최적지다 라고 하는 강한 어필을 해서 시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2017년도에 시작해서 2년 가까이, 현대산업개발 그렇게 되고 나서 지금 거의……
시에 협상하러 가면 교통문제가 있다 해서 두 번 정도 다시 재검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주의에서 월계3동쪽 주민들은,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고용진의원이 사일로 시멘트공장 2년 재계약을 해 줬다.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나서 지역에서는 고용진의원이 나쁜 사람처럼 말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해명하는 데도 참……
어쨌든 계약은 1년씩 재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늦어지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올해 안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져야 뭔가 추진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단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역주민들이 2017년도,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주민들도 뭔가 변화가 왔으면 좋겠고.
지역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면 시멘트 공장이 딱! 도심 안에 있어 놓으니까, 이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지역 의원이 재계약을 했다, 라는 등 어불성설한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해서 제가 단장님한테……
추진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공공개발과장님이신가, 하여튼 2년이 지나다 보니까 협상을 하다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다시 협상하러 가니까 코레일에서는 다시 협상하려고 하면 교통 문제가 있다, 하고 다시 보류 시키고.
이번 1월경에 고용진의원님이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서 최대한 빨리 좀 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좀 힘을 써서 사전협상단에 우리 구의 한 명이 들어갈 수 있게끔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단장님 최대한 힘을 써주셔서, 어쨌든 지금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답답한 것은 이런 겁니다.
웬만한 일은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고 나가면 이렇게 애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가 있는 일이다 보니까, 서울시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주무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가서 사정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사일로 이전하는 문제도 보면, 그것도 코레일 측에서 할 때, 코레일도 파트가 이런 역세권 개발하는 파트가 따로 있고, 또 물동량 움직이는 것에 대한 파트도 따로 있고.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의가 안 됐는지, 또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는 계획이 확정이 거의 됐는데 사일로 이전계획을 내 놔라 마라 하면서 시간에 또 끌려 갔던 것 같고.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별도 협상단을 구성하는 찰나에 공공개발센터가 위의 조직이 도시재생본부에 있다가 다시 부시장 직속으로 옮기고 이러면서 또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뀌지 않을 사람이 왔더라고요.
이 아무개라고 센터장이 3급 상당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협상도 가서 여러 번 해야 하긴 하지만, 그런 분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협상단에 힐링도시추진단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자기들 고참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정식 과장님이 좀 점잖으시고 만만해 보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분으로 대신 해달라고 하니까 협상단에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정보를 입수해서 정리할 거고요.
하여간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런데, 아마 지역주민들이‘고용진의원님이 그 지역을 더 발전시키고자 애쓰시느라 그러니, 1년을 더 연장해 줬다.’그게 사실 반대하고 말하기 좋게 주민들은 만드니까 그런 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올해 안에 사업시행 인가만 떨어져도 주민들이 볼 때, 그러면 사일로에서는 그렇게만 되면 자기는 이전하겠다.
언제든지 사업시행 인가만 떨어지면 자기네는 이전할 뭐가 돼있다고 저희도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어쨌든 협상만 잘 돼서 그렇게만 되면 일사천리 하게 조금씩 될 것 같은데, 자꾸 미뤄지니까 이제 주민들도 피로가 쌓인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총 20건입니다.
이 중 시정 6건 중에서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건의하신 14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6건, 추진 중인 것이 4건, 향후에 추진하게 될 것이 4건으로 분리했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3쪽, 노원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민선 7기 힐링 도시 노원을 구현하고자 우리 구 문화예술 정책의 현주소를 재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컨트롤타워인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고품격 공연 및 전시회 개최, 다양한 문화축제 및 생활예술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서 힐링 도시 노원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노원 어린이극장 개관입니다.
현 노원 어울림극장을 어린이를 위한 공연 및 문화예술 체험 전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서울 동북부 최초의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개관하겠습니다.
6쪽, 불암산성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입니다.
삼국시대의 주요 격전지였던 불암산성은 서울특별시 기념물 32호입니다.
1차 발굴조사에 이어서 2차 정밀발굴을 실시해서 불암산성의 역사적 지정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교두보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품 관광도시 조성사업 입니다.
14쪽,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철도의 역사와 전시, 체험, 교육을 아우르는 철도공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철도박물관을 우선 조성하고 기 배치된 협궤열차, 노면전차를 활용한 포토존 및 휴식시설 등을 설치해서 찾는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가을 열린 음악회입니다.
문화와 자연이 복합된 도심 속에서 가을밤의 정취와 고즈넉한 분위기의 작은 문화 행복을 선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 연령층이 친숙한 음악과 가수를 섭외해서 구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성의껏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해서 일상 속 힐링 문화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 축제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4월에 태강릉 문화제와 등 축제, 그리고 6월에는 단오 맞이 풍물놀이 한마당, 7월에 당현천 물 축제를 개최하고, 9월에는 동 마을축제와 올해 신규 사업인 노원힐링캠핑장에서의 콘서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노원 탈 축제와 마들 가요, 그리고 11월은 애프터 수능 힐링 콘서트를 끝으로 일상 속에서 힐링을 통해 내일의 희망을 열어가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9쪽, 구립 예술단체 운영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의 내용처럼 지원금에 관한 것을 제가 2개 연도를 보았는데요.
제일 문제점이, 올해부터는 그러지 않겠지요.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사례, 2017년부터 2018년 5월 7일까지가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또 카드도 역시 개인카드를 썼습니다.
그런 점을 올해부터는 반드시 시정해서 하실 거라고 믿고요.
또 하나는 영수증 문제, 어느 단체는 IC승인카드를 하면 토털 액수로 합계만 나오는 영수증이 한 80% 예요.
제가 5분 발언의 5분이 짧아서 다 설명을 못 드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내역이 다 나와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래야 그 행사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정확하지요.
그래서 그런 내역이 있는 영수증.
또 하나는 영수증이 1월, 2월, 3월은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7월, 8월 액수가 높은 것, 이런 것들이 흐려요,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업장에서 받는 영수증의 잉크가 날아갔을 경우 본 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확대하면 날아간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를 해 봤는데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이고 거기에다 옆에 지워졌다고 표시를 여러 군데 해놓으셨는데,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과 사본, 두 가지를 비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수증이 불분명하니까 어떤 것을 구입 했는지 구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악기를 수리했다든지,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각자의 악기니까 공동 악기를 구입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민속예술단 같은 경우는 악기를 구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것은 무슨 악기냐 해서 조사를 해보니, 이것은 징이다, 했을 때 국악은 제가 전공이 아니니까 국악 하시는 분께 여쭤보면 징은 본체를 사는 것보다 채, 저희가 서양악기에서도 바이올린이나 첼로는 활을 많이 바꿔요.
그러면 본체의 악기에서 활을 조금 그레이드 높은 것을 하면 소리가 현끼리 부딪혔을 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징도 본체는 그대로 두고 채의 겉이 가죽이냐, 천이냐에 따라 다르니까 채를 바꾼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이게 전체를 산 것인지, 채를 바꾼 건지, 이런 게 불분명해서 그런 내용이 확실하면 참 좋겠고.
또 그 단체가 악기를 계속적으로 비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2019년부터는 확실하게 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국장님, 조병주 팀장님께 격려를 좀 해주셨습니까?
(웃음 소리)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온 후임은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병주 팀장님께 “만들어오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줘 보세요.” 했는데 일일이 그것을 다 찾아서, 영수증 없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얼굴에 보여요.
그래서 2016년도 것을 재차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잠깐 2017년도 것 보는 동안 좀 쉬고 계세요.” 라고 했어요.
(조병주 팀장을 바라보며)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임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런 상황을 한번 얘기하니까 공무원 책임제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대요.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할 일을 다 못했을 때 어떤 패널티를 주는, 이런 것도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 5분 발언에서 지적하실 때 저희가 뼈저리게 잘 들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일다 저희는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제대로 한 번 조사를 해서 다시는 그렇게 불분명하게 제출이 되는 것들이 없도록 개선하자, 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조금 더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받아서 정산하는 것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 조병주 팀장이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고생한 티를 안 냈던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판이 토대가 돼서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이 집행되고 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에 의뢰가 됐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하나는 2개 연도 것에 대한 운영비만 봤을 뿐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6천 얼마, 5천 얼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명목이 뭐냐 하면 일반 보상금이에요.
보조금은 민간단체에 자부담을 포함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지원금도 아니고 보상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보상금인가?
이것도 본 위원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보상금은 어떤 명목으로 했을까요?
단체 예산항목을 보면 일반운영비도 있지만 보상금 쪽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게 있는데 그게 주로 제출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지휘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휘자들 사례비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분야는 정기공연 전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파트별로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이나 전부터.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 위주로 나가는 게 보상금으로 편성된 항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보통 보조금을 하면 보조금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하는데, 이것은 보상금이라서 개인의 약간 인건비 위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정산하고 나갔다는 것만 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나갈 게 없거든요.
그 사람이 며칠 동안 와서 교육을 시켜줘서 그 보상으로 얼마를 준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라서 보조금하고는 약간 다르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례비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천만 원에 대한 돈이 공연의 공연비, 인쇄비, 또는 그 단원의 의상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병주 팀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 지원금, 한 단체에 1200만 원, 1300만 원, 1600만 원에 관한 것을 제가 한 10일 동안 진짜 눈 빠지게 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5000만 원, 9000만 원, 6000만 원이 넘는 전체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큰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관에서 지급하는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관에서 지급을 하든, 단체가 지출을 하든, 지출에 대한 것은 다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고, 또 역시 그 관할 부서에서도 당연히 지출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25쪽, 태강릉 초안산 궁중 문화제에 대한 것.
여기에는 하나로 나와 있는데, 2월 1일에 월계동하고 공릉동 위원님들과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사항인데, 분리해서 개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월계동 쪽에는 안골치성제로 해서 10월 26일에 하는 것으로 결정 났고, 공릉동에서는 4월 20일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2013년도에 초안산만 할 때는 한 3500이었다가 쭉 같이 하게 되면서 1억까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분리가 되면 예산이 나눠져야 되는 데 그게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 제가 의문이 생겨서 단장님이나,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액 구비로 해서 7000만 원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시에서 보조금 3000만 원 해서 1억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 보조금이 줄어서 여기에 시 보조금 1500만 원밖에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8500만 원인데 행사를 나누다보려니까 같이 할 때보다 나눠서 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데 예산은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안산 문화제가 보통 3500, 2500, 4000, 이런 식으로 했고.
작년에 얼마가 들었나 저희가 산출을 해 봤더니 한 3700에서 3800 정도가 초안산 문화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분들이 치성제와 문화제를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작년하고 같은 비용으로 든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한 4000만 원 정도는 초안산 문화제로 써야 그게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어서, 그러면 남은 것이 4500밖에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국가공모사업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택이 된 예산이 있는데 그게 조선 왕릉하고 관련된 행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태강릉 행사를 하면 조선 왕릉이니까 그쪽 예산을 여기 태강릉 문화제에 투입을 해서 금액을 늘려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아직 세부 계획은 없고요, 일단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올해 4000만 원 배정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4000만 원이면 그 보다 더 크게는 못하지만 작년 수준으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나눠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또 공릉동 입장이기 때문에 안골 치성제에다가 작년까지는 궁중 문화제에서 관련된 의상 쇼라고 할까요, 취타대 그쪽으로 다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안골 치성제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단, 어가행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공모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은 4월에 할 거 같아서 추경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분리해서 제대로 하는 행사이니만큼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한 가지 앞서 신동원위원님이 구립 단체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회계정리보다는 사실 행감 때 구립 단체들이 청소년악단이라든지, 구립 합창단이라든지, 민속, 또 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정기공연을 위한 연습시간, 또 예산, 이런 것보다는 조금 소외된 계층, 정기공연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외된 곳에 가서 찾아가는 공연을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작년 행감 때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구립 단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정기공연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찾아가는 소외되는 공연도 해 줘야 저희가 의회에 가서 예산 얘기할 때도 떳떳하니까 올해는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런데 만약에 어디를 찾아가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과에다 얘기를 하면 저희 과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복지관이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으니까, 또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면 되니, 올해는 좀 신경 써서 해 달라고 간담회를 통해서 회장님들한테 얘기를 일단 해 놨고, 회장님들도 그 부분에 많이 수긍을 하셔서 올해는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올해도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지난 밤에 잘 치렀기 때문에 주민들도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그게 입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계동 지역까지도 상당히 기대하는 분들이 많고, 전 지역을 통해서 격조 있는 연주였다, 그런 평들이 많아서 굉장히 기대감이 많은데요.
한 가지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격조 있고 품격 있는 연주회에 우리 노원에서 그동안 연습해 오고 기량을 닦아온 청소년들의 연주를 오프닝 연주로 참여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런 요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행사 때 가서 보면 굉장히 실력들이 수준에 올라 있고, 오프닝 연주를 또 준비해서 하면 괜찮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이 각 곳에서 모이기 때문에 선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연주할 수 있는 악기나, 이런 것을 먼저 오케스트라단이나 오시게 되면 세팅을 해 놓게 되잖아요.
그 분들 세팅 된 데를 활용해서 일부,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기 전 타임에 붐업하는 그런 쪽에 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검증을 해 보고요.
그런데 이 가을 음악회가 빛을 발했던 것은 아마 어르신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다양한 연령층이 속에 내재되어 있던 것을 터트려 준 거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클래식 쪽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을 대중가요하고 같이 믹싱해서 아주 묘하게 역어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감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해서, 또 대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악단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니까 전면부에 배치해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은 공연기술 전문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을 무대에 올린다든지,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셨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기공연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계층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기공연에 오시지 못하는 대상보다는 양로원이나, 또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구립이라면 구립의 아까 보상금이냐, 보조금이냐, 지원금이냐 말하듯이 구립이라면 우리 구민을 위한 어떤 활동을 동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그러니까 그런 소외계층을 위로를 한다든지, 기쁨을 준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쓰는 것을 좀 떳떳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관에서 어떤 생각으로 구립 단체들이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떳떳하다는 쓰는 것이 아니고 구립 단체가 해야 될 일, 구립단체라면 이런 정도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은 당연히 그 활동에 수반되는 거니까 그 활동이 저변 확대 돼서 많다면 그 예산도 자연히 따라가고,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것들을 하면 투명하고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단체 회의할 때 그런 것을 좀 관에서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춘선 숲길 화랑대 가을 열린음악회에서 원래 우리가 이 경비가 작년과 같았나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경비를 많이 예상을 하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의원께서 시에 얘기하셔서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시비를 확보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확보된 것이 1억이 있어서 그 돈을 합해서 올해 음악회를 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고, 그 예산으로 작년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낼 수 있는 그런 기획이 된다면 하면 감해서 예산 절약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돈이 우리가 1000원을 가지고 무엇을 사려고 할 때 이게 여유로우면 조금 고르는 것이 넓은 거고, 이게 딱! 이거다 했을 때는 그 안의 범주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100원 짜리를 사고 싶은데 1000원 밖에 없을 때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여유로움을 갖기보다는 구비를 좀 줄인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면 조금 구비를 절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클래식이 구민들이 다가가기가 참 어렵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또 너무 클래식 쪽으로만 가면 이해하는 폭들이나 이런 것이 구민들이 확! 다가오기에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별도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화장실 다 이용하시죠?
제가 관심 없이 드나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에 왔을 때 화장실 가면 클래식 음악을 유일하게 들어요.
제 사무실에서도 한 번도 그 클랙식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 중간 화장실 가면 피아노 음악이나, 다른 클랙식, 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세미클래식 음악이 나올 때 그것을 좀 착안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기관들,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클래식 음악을 꾸준히 시간대로 틀던지, 아니면 조금만 소리로 한다면, 주민들은 모르고 지나다니는데 그게 귀에 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접근을 해 보는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6분)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재단법인 노원문화재단에의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노원문화재단입니다.
노원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다양한 주민맞춤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며, 문화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노원구민의 문화 복지를 향상시키고, 문화도시로서의 노원구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출연금의 금액은 향후 예산편성 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로써 확정이 될 것입니다만, 현재 추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규모는 7억 2727만 3000원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의 내용은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등기에 필요한 기본재산과 재단에 근무하게 될 임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기관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에서 출연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향후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을 통해서 노원문화재단의 설립 추진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중 출범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는 노원문화재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합화 되는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 정책 추진의 콘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9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2019년도 (재)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출일자 : 2019. 2. 12.
나. 의안번호 : 제2188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
3.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 노원문화재단
나. 목적 및 필요성
- 노원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 추진 전담기구로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다양화되고 복합화 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문화복지 만족도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필요
- 변화하는 문화예술 정책 흐름에 능동적 대응
- 문화예술 시설,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운용의 필요
다.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기본재산),
제13조(운영재원)
라. 출연 필요성
- 재단의 설립허가 및 등기에 필요한 기본재산, 효율적인 재단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의 출연이 필요함
마. 출연금의 범위
- 출연금 : 727,273천원(예정)
바. 출연 추진일정(안)
- 2019. 2월 : 출연동의안 구의회 안건심사
- 2019. 4월 :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구의회 의결
- 2019. 5월 : 출연 후 설립허가, 직원채용 및 재단출범 운영
사. 출연방법 : 현금출연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기본재산),
제13조(운영재원)
〔보 고〕
6.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노원문화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제13조이며, 이는 노원문화재단의 설 립 및 등기에 필요한 기본재산과 아울러, 인건비와 사업비 등 지역 문화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이나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는 점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했을 때 몇 명이었는데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도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은 문화예술회관하고 노원 어울림극장에 있는 분들이 36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6분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면 문화재단 업무의 하나로 문화예술회관하고 어울림극장이 이관되면서 같이 고용승계가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36명 중에 4명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인원이고, 32명은 문화예술회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4명이 따로 출자를 잡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감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과 임미정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전략사업팀장 김준환
광운대역개발팀장 김기한
투자유치팀장 오병모
공원기획팀장 문혜정
산림치유팀장 권동현
생활공원팀장 박 용
조경팀장 김혜랑
녹지관리팀장 박정화
문화정책팀장 신호재
예술관광팀장 조병주
축제공연팀장 양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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