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1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교통 소통대책 사항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로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교통 소통대책의 수립·정비 사항 현행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 보다 보니까 7조를 개정하면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영기 부위원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7조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겠습니다.
밑줄은 환경에서부터 교통영향평가대행자까지 밑줄이 그어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영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47쪽~165쪽까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139만 8,000원 대비 3억 3,395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3,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5쪽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등 3,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심의한 후,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9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관리 건입니다.
BIT 유지관리 용역계약과 전기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5,2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장 발생 시 즉각적인 수리 정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버스 이용 승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쪽, 버스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 건입니다.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및 노후승차대 교체 등 시설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차대 파손 및 민원 발생 등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버스이용 승객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입니다.
따숨쉼터 유지보수, 온열의자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등 공공운영비, 따숨쉼터 철거 및 설치 시설비로 2억 5,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열의자 355개소와 따숨쉼터 110개소를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가동 운영하여 동절기 버스 이용객의 편의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14쪽, 동일로 스마트쉼터 설치 및 조성 건입니다.
한파와 폭염, 미세먼지로부터 교통약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냉난방, 버스도착정보 등 필수기능을 탑재한 쉼터 설치를 위해 상계10동 주민제안사업으로 스마트쉼터 유지관리비 및 설치비로 2,49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스마트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마을버스 6개 업체, 10개 노선, 93대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서울시비 7.5% 부분에 대한 구비매칭 사업비로 1억 3,2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감소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 연료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적자분 일부를 지원하여 마을버스 업체 운행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노원 차 없는 거리 행사입니다.
노해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보행친화, 탄소배출 저감 등 최근 기후 변화 대응의 흐름을 반영하고, 구민들에게 휴식과 여유가 함께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로통제 및 행사 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 건입니다.
구민의 전철 이용 통행 편의와 안전 개선을 위해 관내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착공식과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입니다.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9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고입니다.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및 등록 도우미 서비스 운영 등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시번호판 폐기 처리비 등 1,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3쪽, 불법자동차 등 단속 건입니다.
자동차 안전점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자동차과태료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정지 명령,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 및 조치,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건에서 재정지원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마을버스에 관여합니까?
버스는 준공영제로 100%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는 85%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15%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7.5%, 그다음에 우리가 7.5%를 부담을 합니다.
그걸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그 평가지표의 점수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패널티를 부과해서 그 재정지원에서 그만큼 감해서 주는 걸로 해서 마을버스가 현재 6개 업체에서 그동안에 서비스를 한다고 했지만,
굉장히 우리 주민들 눈높이에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평가표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 주면서 직접적 관여하면서 통찰하면서 그런 서비스까지 개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가용 운전자도 모든 사람들이 운전할 때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들 CCTV가 다 녹화되지 않나요?
버스 기사가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남의 차선을 밀고 들어오는데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좀, 9시경 확인 좀 해보세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번호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을버스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운전기사들 이분들이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이 우리 과에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기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위원님이 보신 거는 지금 핸드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금지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따로 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 버스에서 일어나는 불법이라든가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는 통상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처분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는 이게 경찰서로 넘기거나 그런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는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교육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조합에 내려보내면 조합에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회사에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교육자료를 열람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그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CCTV조차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규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CCTV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구청이라고 해서 단속 권한이 있다고 해서 모든 통제라든가 제한이라든가 그럴 수 있는 게 좀 부족합니다, 현재는.
아니,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데 어느 부분까지 구에서 관여하는지가 궁금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분들, 버스 기사분이 핸드폰을 사용하든 뭐를 하든 사고가 나지 않는다든지 뭐 하면 결국 그거 방법이 없네요?
평가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게 되면 그 체크리스트에 포함을 시켜서 그 점수 밑에만큼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여하고 그런 부분을 버스 업체에서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렇게 가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한번 권고라도 좀 해주시고 팀장님, 그런 너무 FM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항상 그러시던데.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구두상으로라도 좀 이렇게 얘기, 전화 통화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꼭 그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설치가 되는 거죠?
거의 뭐 정류장마다 다 설치가 된 걸로 아는데 이거 주민제안사업 이렇게 스마트쉼터 이거 조성을 하면 마땅히 좋은지 다 아니까 이거 다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스마트쉼터를 만든 데를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서초하고 그다음에 영등포하고 이곳은 기업에서 설치를 하고 광고를 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길래 저희들이 그 본부장을 좀 만났습니다.
우리 노원도 동일로변이라도, 특히 3단지라든지 여기가 승차 인원이 많기 때문에 동일로변이라도 그렇게 좀 해줄 수 없느냐.
자기들이 검토한 결과, 여기는 기준 수요 충족이 돼야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그런데 이 주민제안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사실은 심사 권한은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동안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보통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어서 이 주민제안사업이 사실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사업을 확대한 거라 주민들이 올라온 사업들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대당 한 1억 2,000 정도 되어서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상의도 하고,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제안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이런 상태니 그러면 어떤 유지보수 그런 금액도 금액이고 또 19개 동의 각 정류소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재정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당연히.
근데 더군다나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기업들의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 이런 것들은 혹시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 부서 의견도 최대한 그 승차장에서 몇 명 정도 이용자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용자가 없는데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주민제안사업으로 옆에 동도 10동도 하고 8동도 하고 또 월계동도 공릉동 해달라고 들어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부서와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조율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좀 거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마구마구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공론장을 좀 열어서 심도 있게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스마트쉼터는 솔직히 이용하는 이용자들, 오히려 도로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스마트쉼터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을 것이냐?
그게 좀 물음표거든요.
많은 분들이 연못도 만들어 달라, 뭐도 만들어 달라, 많이 그러세요.
근데 그럴 때 거꾸로 물어봤을 때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걸 다시 물어보면……
주민들께서도 “어?”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 세금이고 구민이 직접적으로 관여됐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인지하시면 대단히 돈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제안사업을 동에서 내면 교차 심의를 할 수 있는, 다른 주민들이 구민들이 교차 심사를 하거나 심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한 번은 필요하다, 다른 동에서.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조금 더 드리고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듬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 구민들 입장에서 편리……
과연 이게 총회를 거쳐서 옵니다.
총회에 가보면 그 동에 보통이 3만이 넘어요.
투표하는 인원수가 많아야 2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대표성을 가졌나? 물음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좀 물음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검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잘 다져서 가야 된다.
19개 동이 2억씩이면 비용이 38억입니다.
대단한 큰 비용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이번에 예산들을 이렇게 잘 지켜보다 보니까 부서마다 일괄 삭감을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부서 중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예산이 많은 곳이 있고, 비예산인 사업을 하는 곳도 제법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비예산인 곳은 자기 살을 깎아서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참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국장님, 교통행정과는 출장이 많은 부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출장, 초과 근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도 좀 나오고 해서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거 출장하고 여비는 100% 보장되고 지원됩니다.
다만 그 관리하고 시스템이 엄격하게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불용이 많이 발생이 돼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불용의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출장이 더 많다든지, 또 국내 출장이 많게 되면 그 부분은 100% 지원하는 데 문제없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엄격하게 하고 직원들이 누가 출장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 부분을 서로 체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출장비만큼은 저희가 볼 때는 거의 99, 100%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또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남아서 조금 남을 수도 있는 부분, 남아서 있는 상태에서 남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서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안 쓰니까 다 삭감해서 나중에 없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두 군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부서에 나간 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100% 지원합니다.
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숨쉼터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아마 설치가 다 됐죠?
한 몇 프로 정도 됐나요, 따숨쉼터가?
지금 우리가 버스 정류장이 한 510개소, 지금 승차대가 389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현재 온열의자는 355개가 돼 있고, 지금 따숨쉼터가 110개인데 설치율로 따지게 되면 한 우리 버스 정류장 대비 대략 한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는 일단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곳은 저희들이 거의 다 설치를 했고 아마 도로가 협소하거나 좁아져 있는데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것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만약에 주민들이 설치를 요청한 곳은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업체가 철거도 하고 설치도 해요.
그런데 이게 40만 원씩 해서 8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좀 과도하게 잡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제작 비용이 1년에 10개씩을 제작한다고 보면 10개씩 망가진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설치하고 제작하고 운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파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1년에 10개씩 추가 제작을 해야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작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개당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110개의 따숨쉼터가 있는데 규격하고 이게 전부 다 정류소 설치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발령을 받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 그래서 그 내역을 파악을 해봤더니,
전부 다 개별적으로 사이즈, 높이가 다르고 그걸 또 그대로 가져가서 개별로도 보관하고 그걸 또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걸 우리가 다른 업체에다가 좀 입찰을 좀 띄워서 그 방법도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설치를 하고 보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저희들이 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아마 같은 업자한테 또,
이거 동네 6단지 민원이 상당히 심했는데 한 번을 했는데도 심한데 올해 두 번씩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민원도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보기도 했는데 6단지는 사실은 되게 좀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우리가 댄싱노원 이틀 동안 하는데 10월이면 11월에 수능을 보기 때문에, 물론 도서관에 가거나 학교에 가서 하겠지만 또 피치 못해서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해보니까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그쪽에다가 무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계속 좀 그 부분이 시끄러워서 내년에 할 때는 주거지역이 있는 데는 아예 무대를 설치하지 않고, 즉 노다지 장터라든지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그런 건 재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할 계획이고요.
지금 보니까 저도 잠수교 차 없는 거리를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서울시에는 보니까 연간 한 30억을 들여서 20회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 없는 거리 한 번 할 때마다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서 운행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대학로 차 없는 거리가 중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좀 가봤더니 거기도 3회를 잡았더라고요.
5억 3,200을 잡아서 대략 한 번당 1억 8,000 정도.
그래서 이게 아마 교통통제하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좀 들어가 있어서 차 없는 거리를 중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굉장히 그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계속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 할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보완된 그런 한번 차 없는 거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550m는 가다가 결국은 좌회전해서 우리 그 교각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도로로써 사실 기능을 못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보다시피 사실 유럽이나 모든 나라, 도시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다 광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서울시청 앞에 그 도로 다니던 것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광장을 조성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교통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노원구의 또 핵심인 그곳을 1년에 몇 번 정도는 주민들한테 돌려서
차가 아닌 보행자들이 좀 자유롭게 여가도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곳이 거기가 아마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니냐 생각되는데 공릉동이라든지 다른 데도 한번 저희들이 부지를 한번 물색은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여가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불편함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행사 장소를 분산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벼룩장터 하셨던 분들의 민원 중의 하나가 “주차를 못 해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근린공원은 주차장이 있어서 짐을 들고 왔을 때 주차라도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너무 짐 들고 오기 힘들었다. 왜 거기서 했냐?”라고 하는 민원이 또 의외로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장의 그런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바는 거기를 너무 자주 막는데, 저희가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서가 다 성과공유회고 어린이날 축제에 그다음에 댄싱노원, 그리고 또 뭐 하면 거기 막고 이러니까 행사가 너무 메인 행사가 많다 보니까 하루 1년 내도록 행사, 주말 내도록 행사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정말 빛을 발하려면 기존의 행사들이 조금 합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분산돼서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그거 같아, 똑같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체험하고, 똑같이 판매하고, 똑같이 먹거리하고 똑같이 공연하고 다 똑같다.
댄싱노원 춤추죠? 그게 메인이니까, 댄싱이라서.
다른 데 아파트 힐링한마당에서도 체험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축제……
어린이날 행사도 보면 어린이가 서비스 대상이에요.
어린이날이 어린이를 위한 행사인데 어린이가 주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날 즐기러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모두 다 그냥 제공하고 어른들이 나가서 해주고 이런 식의 행사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나와서 청소년들이 꾸미는 행사고 이러면 좀 더 재밌는데.
근데 지금 모든 행사들이 다 똑같은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차 없는 거리 행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가 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예전에, 기존에 했던 행사들이 조금 집약돼서, 정리가 돼서 이렇게 메인으로 딱 가는 형식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차 없는 거리 행사에 대한 어떠한 메리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 조금 정리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집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대략 한 350명 정도 했는데 만족도가 90% 넘게 나왔고요.
특히 노다지 장터 같은 경우는 제가 스물다섯 분 정도 가족들한테 직접 제가 설문을 했더니 “내년에도 참여하겠느냐?” 제가 스물다섯 가구를 물어봤는데 “100% 다 참석을 한다”고 그랬고요.
거기서 그 제가 어떤 걸 물어봤냐면 “노원에 사시면서 어느 행사에 참석해 본 적 있습니까?”, “이 행사를 처음 참석했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노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른 거예요, 본인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노원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을 외부로 출근하다 보니까 주중에는 노원구에 없습니다.
그렴 토요일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외부로 놀러 가는데 행사를 많이 한다고 했었지만 이분들이 참여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베드타운이고, 여기서 직장하고 출근 거리가 너무 멀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 행사가 그 행사고 그 사람이 온 것 같지만 제가 이번에 직접 한번 다 물어봤거든요.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오셔서 제가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염려하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상충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좀 더 새로운 어떤 축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은 두 번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4,8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거죠? 작년 대비.
그런데 교통통제는 불가피하게 들어가거나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를 정말 주민들이 좀 같이 어울리는 축제로 그렇게 한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특별하게 예산이 좀 줄어든 사업이 있을까요?
우리 국장님 한번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
근데 지금 보니까 저도 보면서 이 정도 내에서는 쭉 하겠다라고 하는데 다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통수요 조사하는 게 사실 우리가 연간 조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감축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아마 300만 원 정도가 다 깎인 것 같아요,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물론 저희들이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이 교통량을 감축하는 데 홍보도 하고 하려면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과장님은 공로연수 중인데 어떻게 나오셨는데, 조병주 과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들도 내년에도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주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는 169쪽~206쪽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50억 5,156만 5,000원 대비 18억 6,448만 2,000원이 증가한 69억 1,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08억 7,630만 7,000원 대비 18억 760만 원이 감소한 90억 6,8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8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69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구민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구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8억 2,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유지보수 공사로 학교 주변 안전한 교통 환경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과속경보표지판 전기요금, 시인성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도색 등을 위해서 5억 1,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사업 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교시 교통안전지도사가 안전지도 및 등하굣길에 동행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로 서울시비 50%에 대비한 구비 50%인 2억 1,7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계동 점프 건립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설계에 관한 건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하계동 252-6번지 가재울 공영주차장에 아동·청소년 이색 레포츠 복합 체험시설인 ‘점프’ 건립에 따라 기존 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수용하고 점프 방문 주민들의 주차편의 도모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설계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연간 약 6,000명의 유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체험장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4,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 자전거대여소 및 스팀세척기 운영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 자전거 대여소 3개소는 노원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운영할 예정이며, 스팀세척기 3대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1억 1,5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상징조형물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노원구 메인거리인 노원역 사거리에 KB금융 노원플라자 앞에 탄소중립 도시를 향한 상징물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자전거 교실 운영입니다.
자전거를 운행 능력에 따라 맞춤형 무료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노원구 거주 모든 주민과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사고 대비해서 보험료로 2억 1,9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2쪽,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자전거를 쉽고 재밌게 배우고 주민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자전거 사고 예방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기본설계를 마치고 건립 공사 추진을 위해서 3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자전거 축제입니다.
노원구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탄소배출 제로의 유일한 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친밀함을 제공하고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25쪽~27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및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에 관한 건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속인력 21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34개소 운영에 따른 3억 6,607만 원과 이에 따른 CCTV 성능개선 등으로 1억 4,0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목표는 현년도 분 16억 4,700만 원으로 이에 따른 운영고지서 발송이라든지 공공운영비로 2억 3,9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담장허물기(조성사업) 입니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대지 상태의 자투리땅, 그리고 금년도에는 3개소 4면을 조성하였고, 이에 따른 비품 구입비, 개별가구 담장허물기 공사 등으로 1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비로 서울시비 50% 지원에 대해서 구비 50%를 포함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공단운영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91개소 3천 704면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17개소 372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주차장 운영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단 전출금을 교부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전출금 64억 2,3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활동용품 구입비도 130만 원 삭감이 되고, 회의참석 수당도 70만 원 삭감됐는데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회의 참석을 할지 안 할지 여부도 애매모호한 상태인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좀 여유 있게 살피미단을 예산을 잡아서 해놨는데요.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한 삼십 분 정도 오셔서, 많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하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너무 많이 예산 잡아놓고 불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예산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도, 위촉장이라든지 조끼구입비도 그거에 맞춰서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자전거 대여소 사업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 정말 이 사업 계속해야 되냐고 계속 정말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참 어렵게 어렵게 결정해서 계속한 건데, 결국 보니까 운영률이 무료만 조금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스팀세척도 제가 알기로는 하시는 분만 스팀세척하지, 그것도 고가의 자전거나 스팀세척 많이 하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건 아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계속 유지……
지금 타구도 안 하고 있는데, 따릉이를 더 많이 이용하는데 굳이 이걸 계속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대여소별 이용실적이라든지 스팀세턱기의 이용실적을 봤을 때 봤을 때 위원님 지적대로 대여소별로 하루에 열두 대에서 열다섯 대 그 정도 대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유료는 1~2대 정도, 좀 미미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대여소별로 열 건 정도 세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교통지도과 오기 전에 사실상 우리 노원구 관내에 대여소가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 스팀세척기 사업을 하는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좀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런 실적이 위원님 생각대로 저조한 이유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하면서 따릉이하고의 차별점, 따릉이는 거의 출퇴근용이라든지 학생들 등하교용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이내에 반납을 하고 다시 대여를 하고, 그런 짧은 시간에 1,000원이 소요가 되는 반면에 우리 노원구 공공자전거는 1,000만 주면 하루종일 갈 수가 있고.
또 노원구 지리적 특성상 의정부하고 접해있습니다.
따릉이를 타고서는 의정부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 이내에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공공자전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무료라든지 이런 이용자 활성화를 위해서 또 바람직하고요.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전거가 탄소중립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릉이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10%라든지 20% 부분을 공공자전거에서 채워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용률 면에서.
단순하게 이용률만 가지고 따지면 이게 폐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노원구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라도 존치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처음에 스팀세척기를 운영한다고 해서 글쎄, 꼭 스팀세척을 해야 되나?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 절감한다고 여기저기서 여비 깎고 급량비를 깎고 있는 상황에서 몇 명이 이용하지도 않는 거를 1년 내도록 1억 2,000이라는 구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 라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구도 계속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에, 굳이 지금 시가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자전거 상징조형물 보관대 설치, 이거 자전거보관대로 사용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조형물로만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규모가 다섯 대 규모의 들어가는 그 위에 상징물이 들어가는 겁니까?
폭이 한 4m 정도 되고요.
세로가 1.5m고 높이가 최대 1.9m 정도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왜 탑니까?
탄소를 유발시키지 말라고 타는 건데 이런 거 자꾸 설치하고 도로에다 설치하면 탄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건데, 물론 보관대로 다섯 대가 들어간다고 하나 이걸 도로에다 떡하니 설치해서 ‘여기가 자전거의 도시입니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보일까에 대해서 물음표입니다.
이걸 꼭 설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자전거의 도시다, 라는 게.
저희가 지금 자전거문화센터도 만드는데 굳이 이거를 노원역 사거리, 그것도 메인에다가 교통 저기도 복잡한데 거기다 꼭 넣어야 될까라는 게 조금 물음표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게 다 탄소중립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노원구만의 상징조형물이 있으면 탄소중립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도 되고요.
홍보는 거리에다가 뭔가를 세워서 보는 게 홍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착되어서 보는 벽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잘 보입니다.
거리 한가운데 뭔가를 세운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보이는 건 나중에 교통통제……
다니는 데 불편하면 민원이 발생하고요.
그게 그렇게 상징성으로의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의미가 있으려면 지하철 출입구 앞으로 나왔을 때, 4호선 노원역에 딱 내렸을 때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 그게 더 눈에 확 보이는 거지 노원역에 다니면서 거기에 롯데백화점 화려한 조명과 양쪽 건물의 화려함 속에 우두커니 하나 딱 서있다고 그게 그렇게 보여진다고 솔직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조금……
자꾸 노원에다가 뭔가를 세우고 자꾸 갖다 놓는데 그게 너무 많이 갖다 놓으면 진짜 뭐가 뭐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제가 불빛정원이 제일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이 갖다놔서 너무 헷갈리는데, 저는 좀 비움의 미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가 메인인지 정확히 짚어서.
자전거보관대 상징물을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뭔가 자꾸 설치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런 정책으로써 가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우리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타구에서는 이렇게 대여소 사업을 줄이고 있는 입장인데 2022년도에 월 5.8건이고 2023년도 6.5건인데 주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일 건데, 이 인건비부터 운영비나 모든 게 생각했을 때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스팀세척기 기간제 근로자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7,500 되고요.
운영비 1,500 돼서 그쪽 스팀세척기 부분으로 한 9,000만 원 들어가고요.
실제 대여소로 들어가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요.
따릉이하고 달리미하고 차이 아까도 설명을 해서 그 차이가 있는데, 따릉이는 감면대상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이용자 중에 85%가 무료이용자입니다.
청소년 일부가 있고, 대부분 65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 85%가 무료라는 것은 거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중에, 85%중에,
그런데 이용률이 주 한 번이면 진짜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한 달에 6.5건이면.
저희 통계를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총 9,162대로 늘고 있고, 그 사실은 65세 이상이 85%를 이용하고 있고.
그분들은 스마트폰 통해서 따릉이 앱 접근하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평가를 해보고 주민들 만족도, 설문도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동 점프 들어가는 장소에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계획이 5,500이 잡혔는데 실제로 이게 공사 시행은 27년도에 하죠?
기본설계를 내년에 하고요.
실시설계는 2025년 하반기쯤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점프하고 이 주차장 문제는 서울시 도시계획에는 올라왔고, 중복결정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5,500을 주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업비하고 주차장 규모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중복결정 올라갈 그 자료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그 전제 자료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서울시에다 제출할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일단 내년에 기본 용역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준비를 하고 해서 그 기간이 연차적으로 돼 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중복결정을 필요한 예산으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대여소, 아까 따릉이 이용자가 1시간 제한이 있고, 우리 노원구 대여소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종일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종일 자전거를 타실 분 정도 되면 개인 자전거 탑니다.
이건 좀 변명이 좀 궁색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하루에 6.3대 이용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세 드시고 감면 대상자들이 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년에 1억 2,000이면 이분들 자전거 한 대씩 사주고도 남습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자전거 탑니다.
저도 자전거 타고 제가 부산에서부터 통일전망대까지 종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자전거 코스는 다 탔는데, 저 타면서 사실 자전거 스팀세척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손으로 닦은 적은 있지만 스팀세척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웃음소리)
봄철하고 가을철에 굉장히 이용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기 자전거를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닦아서 타요.
꼭 스팀세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전거대여소나 스팀세척 운영하는 데 1억 2,000이면 이거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노원구에 자전거를 타셔야 되는데 경제적 여건 때문에 못 타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상으로 한 대씩 증여해 주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징조형물 자전거 보관대, 우리 김소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13년 만에 감액했어요.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 국가, 우리 노원구도 모든 예산을 지금 감면하고 있는데 정말 자전거 상징물이 설치가 필요한가.
또 우리 노원구가 사실 자전거 친화 도시가 맞나요?
지금 노원구에 자전거 전용도로 있던 것마저도 없애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광아파트에서부터 상계교까지 가는 도로, 자전거 도로 없앴습니다.
보도블록 새로 깔았어요.
그런데 이 상징물을 지금 꼭 둬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징물보다는 차라리 예산이 된다면 자전거 거치대를 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전거 거치대가 돼 있는 곳들이 관리가 안 되고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이 보여요.
이런 거에 사실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거지 자전거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투입한다?
1,000만 원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우리의 세금이 정말 제대로 쓰이는지를 한번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가 지탄받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자전거 축제 7,500만 원이에요.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차 없는 거리 각 부서별로 예산을 나눠서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몇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전체로 보면 예전에 우리 탈축제 했던 것처럼 그런 예산을 쫓아가는 게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 자전거 축제가 자전거 축제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차 없는 거리 축제에 업을 해서 해요.
그러면 이 예산에 합쳐지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 교통지도과 말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차 없는 거리에 예산을 잡아서 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 없는 거리 주무부서가 우리 교통행정과가 된다든지 교통지도과가 된다든지 이러면 이 사업을 통으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정말 우리가 예산을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부서에서 다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막 부서별로 예산을 쪼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그 축제는 올해는 차 없는 거리에 안 들어갔었잖아요? 자전거 축제는.
그렇지 않아도 그게 너무, 몇 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 부서가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조잡스럽고 뭔가 어수선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또 증액이 된 거 보니까 더 크게 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공간에.
현재 자전거 도로는 53.2km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좀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동부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의 자전거 도로 실태점검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2억을 가지고 우리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거나 또 신설하는 데 그 용역을 한번 할 거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성과가 반영이 돼서인지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자료에 매년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25개 구 자전거 이용률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영광스럽게 1위입니다.
지금 중랑구 같은 게 한 25위로 지금 제일 낮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양천구 정도로 돼 있어서 우리도 이런저런 걸 근거로 해서 많이 사업들을 하고 또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해서 우리가 25개 구에서 현재 지금 이용률이 가장 높다, 이게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세를 더 몰아서 탄소중립을 향한 도시에 우리 자전거 친화 도시까지 같이 더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자전거 문화축제를 할 때 그런 의식을 좀 더 바탕으로 해서 주민과 같이 공유하면서 자전거를 더 좀 타면서 교통 문제, 또 오염 문제를 좀 해소해 보고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각별히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명칭을 바꿔야겠습니다, 자전거교통지도과로.
(웃음소리)
자전거 사업이 아니면……
거의 주로 자전거 사업인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자전거 보관대하고 거치대의 차이점이 뭐죠?
위에 차양막하고 비 안 맞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 게 보관대고, 거치대는 말 그대로 거치만 할 수 있게끔 한 게 거치대인가요?
단순하게 거치만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께 카톡으로 사진 2장 넣었거든요.
잠깐만 봐주실래요? 국장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제가 저기 최규균 팀장님한테 제가 일단 보낼게요.
한번 봐주세요.
(정영기 부위원장, 최규균 교통시설팀장에게 카톡 전달)
지금 상징 조형물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하겠다는 곳이 어디냐면 그 롯데 사거리 국민은행 앞에 거기죠?
거기가 보도고, 인구 이동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보고받을 때 제가 그렇게 안전의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자전거를 거치를 하든 자전거를 끌고 나가든 그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 도시에 그 주변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일단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전거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곳은 상계3·4동이에요.
근데 그곳에 자전거 거치대가 5개가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에 대든 안 대든,
그거보다 더 심한 사진도 있는데 제가 훨씬 밑에 있어서 찾지를 못해요.
5대만 거치를 할 수 있는데 자전거가 한 20대 정도 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전동 킥보드도 한 열 몇 대가 막 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조형물을 자전거 보관대로 설치를 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그 의도가 굉장히 빛바래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어지럽게 되거든요? 거기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모여들 거예요.
전동 킥보드 갖다 놓을 거고 자전거 거치대가 5대가 있지만 한 20대, 30대는 거기다 자전거 막 갖다 놓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의도는 좋은데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안전 문제.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은데 자전거를 타고 거치하고 자전거 타고 나가고 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신 건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순찰을 돌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는 정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너무 넘쳐나고, 특히 역 주변.
그러니까 주로 출퇴근할 때 가져와서 놓고 가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물론 양면성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좀 이용을 하지 않고 또 자전거라든지 또 환승할 수 있는 길, 그걸 찾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좀 계도성,
우리가 자전거를 좀 더 이용을 해서 교통난이라든지 대기오염을 좀 줄여보자 차원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설치했을 때 오히려 더 혼잡해지거나 또 일반 보행자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장소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거치대를 더 설치할 곳을 더 찾아보든지 해서 저희들이 더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모두가 좀 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또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 허물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진 실적이 조금씩 저조하죠?
담장을 쓰러져가는 담장인데 그것을 보강 사업을 해줘서 지원비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담장 허물기 사업과 서로 연계를 해서 그 담장을 보강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허물고 주차장 시설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줄고, 그리고 효율성 있게 이 사업이 같이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제가 드니까 이것은 한번 부서들끼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형물 거치대 사진이나 이런 자료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 위원님 지금……
아니, 어떤 식으로 할지 뭐 조형물 어떤 걸 보고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게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니에요?
간략하게 예산 책정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그 수준만 알아봤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네 컷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좀 초안이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성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는 209쪽~23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503억 8,250만 6,000원 대비 23억 2, 915만 2,000원이 증액된 총 527억 1,1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처리를 위해서 민간 위탁금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56억 2,0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5쪽, 도로 및 골목길 청소에 관한 건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관련 운영비 등으로 6억 3,7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종량제 봉투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사전 수요물량을 파악하여 제작·공급하고, 대행업체 종량제 보관창고 정기 점검 등을 통해서 품질 관리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 8억 8,6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무관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공무관의 쾌적한 근무 환경 지원 및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등 9억 1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건입니다.
일반 주택, 소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 배출 방법 홍보 등을 확대하고 재활용센터 관련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13억 1,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캔과 투명 페트병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운영을 위해서 1,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현 새활용센터 2관을 철거 후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 45억 7,2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음식물 폐기물 수거 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일반 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반 운영비, 민간위탁비 등 99억 6,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분뇨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 안내 및 분뇨 수집·운반업체 점검 등 운영비를 위해서 6억 3,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 그리고 민간 화장실 개방 25개소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2억 4,8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청소 차고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청소 차량 차고지 2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5,6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건입니다.
청소 차량 61대에 대해서 상시 점검 등을 위해서 6억 2,2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원순환과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0쪽,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203만 원과 융자금 회수액 1,561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 7억 8,438만 6,000원을 합하여 총 8억 1,202만 6,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공무관 자녀 학자금 융자금 3,994만 원과 기금 예치금 7억 7,212만 6,000원을 합하여 총 8억 1,200만 6,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110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의 주 수입원인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과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 수입 1,2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1,618만 1,000원 그래서 총 5억 4,818만 1,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1쪽, 지출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및 거점 수거 자원관리사 인건비 4,379만 2,000원, 그리고 리사이클링 마켓 운영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관련 등으로 6,22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만 원, 재활용 관련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로 1,000만 원 그리고 기금 예치금 4억 3,156만 9,000원으로 총 5억 4,818만 1,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순환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사업만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그 사업과 연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저희가 진행된 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폐기물이 감량이 되어야 수수료가 감액되는데 저희는 계속 할증이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폐기물을 저희는 자원회수시설이 이렇게 다른 구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단 우리 노원구만 열심히 해서 안 되고, 다른 구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전혀 안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갑자기 든 생각은 ‘음식물은 그러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쓰레기 폐기물 지금 처리 비용이 자꾸 늘어서 조금 걱정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인원수가 줄었나요?
43명에서 41명으로 줄었나요, 직원이요?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이 좀 많이 줄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여비는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는 밥값과 여비 줄이는 건 좀 반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줄여도 상관없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 방한복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알아보니까 가능한 예산을 저희가 확인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근데 아마 내년보다 덜 춥다고는 하겠죠.
근데 저는 공무관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비용은 되도록이면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62쪽에도 제가 보니까 여기도 산출내역이 상해보험은 67명인데 안전용품 구매는 또 삭감하면서 50명으로 잡혔습니다.
이거는 무슨 근거로 산출 내역이 다릅니까?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용 안전용품,
지금 이 보험료는 자원관리사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 50명이라는 거는 우리 수집인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인력입니다.
저번에 여유롭게 잡아서 지금 삭감한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조사했는데 50명 정도가 수집인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수에 맞게 적정 편성한 겁니다.
있음으로써 불편하다고 그래서 축소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소는 안 되지만 그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67명으로 저희가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은평구는 재활용 처리장이 따로 있어서 선별률이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선별률이 높은 자치구를 알아보니까 자체 선별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향후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이건 대단히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아직도 70%를 못 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아파트 80% 이상이 저희가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20%에 해당되는데도 선별률이 70%가 안 된다?
이건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재활용 자원관리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인원수를 줄이고 금액을 적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물음표가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이 재활용이 대단히 잘 되는 건, 분리수거가 잘 되는 건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 우리 경비 서시는 분이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렇게 꼼꼼하게 해주셔야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처리 업체 측에서 가서도 섞이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쓰레기는 자원이기도 하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들어가는 비용도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그런……
노원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폐기물이 줄어서, 예상하고 지금 책정하신 건지.
작년 대비 지금 금액이 줄었어요?
민간위탁금은 올해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가가 지금 아예 떨어지고 있고요.
작년 대비 물품 배출량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축소한 겁니다.
입찰 들어오는 업체들이 좀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에보다도.
왜냐하면 코로나 때 워낙 재활용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그만큼은 축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량도.
그리고 563쪽,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류입니다.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용기를 세척·소독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척·소독하고 나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 대비 음식물 쓰레기양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음식물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게 아니고 시범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사업을 시행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6월 정도 되면, 그 사업이 진행되면 그 진행되는 걸 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어떤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버리는 사람이 세척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계속해 주다 보면 당연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걸로 줄여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작년대비 지금, 작년도에는 5,6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를 삭감해서 2,800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횟수를 줄였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거를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본인들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좀 줄이게 됐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음식물을 내놓는 사장님들하고 직접 만날 기회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홍보하는 걸 중점으로 두고 굉장히, 저희 직원도 같이 나가서 보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저희가 나눠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음식을 만들어서 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는 사람들 또한 음식을 먹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자꾸 소비의 문화를 촉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식이나 이런 변화에 대한 것은 단순히 그냥 홍보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되게 적극적인 교육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밀접하게 다가오는, 업소에도 다가오는 방향으로.
그리고 음식점 사장님한테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진행되어야 되지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구정 홍보를 하면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고요.
내년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및 골목길 청소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일하시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통해서 협약도 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라 그러시나요? 말고 또 재활……
이분들이 보면 같이 몰려다니세요.
그러기보다는 섹터를 정해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지정해서 해봤는데 동장님들이 본인들 지역은 본인들이 관리하는 오전이든 오후든 청소하는 거라든지 자활을……
자활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젊으세요.
그래서 폐기물 치우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동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은 치우는 게 다니면서 본인들이 치울 수 있는 부분 치우는데.
그래서 주민센터 동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자율권을 달라, 그 지역에 어떻게 청소하는지” 그래서 자율권을 좀 부여해서 그분들이 청소하는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나가서 순찰을 한번 돌면서 동장님들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몰려다니면서 큰 것들만 줍고 사실은 담배꽁초 하나도 줍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섹터를 정해주고 그 섹터 범위 내에서 본인이 그냥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유도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들은 어떤 걸 단속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강구대책이 있나요?
그거는 어떻게 막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저희가 그런 인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5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충 본인들이 단속하는 거라든지, 담배꽁초 단속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주택 쪽을 많이 돌아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분양받아서 주인들이 다 달라요, 세대가.
그런데 여기에는 관리하는 분들이 없어요. 관리비도 없고.
그거는 대부분이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그런 세대들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런 세대의 교육, 홍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단투기에 대한.
지금 8개 조로 움직이나요, 그러면?
모바일 단말기랑 달라요?
이게 8개 조라면 휴대폰도 8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면 주간에 7명이 한꺼번에 전화를 다 받는가요?
저희가 우선 7개 조가 움직이고요.
단말기는 핸드폰은 두 명당 한 개조가, 상계3·4동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3명이 3인 1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한 개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7개 조가 아니라면 굳이 7개가 필요했을까라는 데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송년회 철이라 시즌이다 보니까 올해 처음 생긴 단체 아파트협의회라는 게 또 동별로 생겨서 공릉1·2동을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현정 팀장님한테도 이야기했듯이 민원이 많이 생겨요.
단독주택은 그런 단체도 없는데 공동주택은 또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하는데.
다니면서 느낀 건 뭐냐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폐건전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날.
폐건전지를 어느 아파트 회장님이 사진을 나한테 주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그래서 나도 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다 되겠지’ 했었는데 공릉1동 회장님들도 다 모르고 다음 날 공릉2동 가서 여쭤보니까 다 몰라요.
물론 관리실을 통해서 했는……
이현정 팀장님을 통해서 그걸 요청하면 수거해 간다고 했는데 그게 다들 모르는 것 같아요.
홍보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우리 김경태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골목길 청소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 했고.
그런데 지금 대다수 골목길 청소는 담배꽁초 위주예요, 그분들이 쓰는 게.
그러면 담배꽁초가 길에 많이 버려지는데 그런 많이 담배를 피는 장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 재떨이를 놓을 수 있냐고 제가 사진도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꽁초 수거함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24년도에 서울시에서 가로쓰레기통 예산 관련해서 시교부금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때 관리하는 부분까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능한 골목길에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뒷골목에 담배꽁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한 2개 정도가 있고요.
지센이라는 옷가게 사잇길로 1개가 설치되어 있고.
하계동 쪽에 지금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모두 뒷골목 쪽에, 음식점 들어가는 골목 쪽에 사실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자활근로라든가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지키미에서 관리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재떨이 제가 사진찍어 보여드리니까 잘 모르시면서 지금 그러면 우리 구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 기능 부분도 완전히 달라서 주신 디자인과 기능들을 살펴보고 검토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인정을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하지.
“지금까지 그게 관리도 안 됐고 잘 몰랐다” 그날은 업무보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이 자리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가 됩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그런 재떨이를 공릉동도 술집들이 많고 상업지역, 상업지역이라기보다는 영업하는 술집들이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흡연가들이,
제가 업무보고 때를 말씀드렸어요.
나와서 어딘가 길에서 담배피고 하수도에 버리든 아니면……
자기가 그걸 주머니에 넣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개인재떨이 갖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넣어가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어딘가 버려야 되는데, 큰 쓰레기도 아니고.
그러면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든 하수구에 버리든 둘 중에 한 군데예요.
그러면 담배를 많이 피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놀 만한 장소가 있으면 그러면 거를 하면 우리 자활근무나 이런 청소인력, 버리는 사람……
청소하고 금방 지나가도 또 금방 버리면 똑같이 지저분해져요, 그거를 지적했던 거지.
그래서 참고로 그런 상습 투기지역, 그러니까 담배를 늘 피는 자리에는 그런 재떨이를 줄 수 있으면 놂으로써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또 자활인력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51억 예산이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99억으로 늘어난 걸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때 뭐랄까 철강이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 물가 인상 요인이 될 때 저희들이 받아와서 바로 공사를 아마 착수를 못 해서 실시하려고 다시 재산정을 해서 가격을 산출해보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사실 저도 51억인데 49억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건축과에서,
저희가 그거를 저희 부서에서 산출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건축과에서 전문가들이 매년 건축비가 상승하니까 실제로 건물을 짓기 직전에 돼서 다시 한번 산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 내에.
그래서 건축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 과로.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차이인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용하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면적을 보면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인데, 건물 면적이 바닥면적이 보면 지하 1층은 한 85평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 지상층으로 올라가면 칠십몇 평 이렇게 되는데 거의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빌라를 짓는다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이면 15억 정도면 빌라가 하나가 들어서요.
그것도 15억 정도면 굉장히 좋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보통은 10억에서 12억 정도가 책정돼서 13억 정도 이 정도 돼서 빌라 한 채가 지어지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물론 빌라하고 그런 건축물하고는 상이하지만, 공사비만 하더라도 74억……
아, 75억이 넘어가요, 공사비만 75억 4,000인데.
물론 건축물 빼고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을 것 같다.
물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장비구입비라 해서 1억 6,000 따로 가 있고 뭐 있는데 감리비도 지금 19억 정도 돼요.
감리비라든가 장비구입비나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근데 공사비가 75억 넘어간다, 이 면적에 조경까지 포함해서.
총면적이 지금 보면 한 400평 조금 안 되는 저기인데 건물이 한 80평 정도 면적을 차지해서 올라간다고 치고 나머지는 뭐 조경으로 채우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되는 건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이 그 과정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 예산을 전액 받아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과정에서 놓쳐서 다음 주 수요일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개최할 겁니다.
개최를 하고, 이번 정례회 때 구유재산 관리 계획을 구의회에 제출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
다음 주 수요일 날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내년도 임시회 때 저희들이 올려서 의회의 절차대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흔하지 않은 상황이니 이런 것은 좀 더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과 예산은 건축과에서 올라온 그 내용은 한번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절차는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비가 지금 너무 과다하여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그렇게 되면 서울시 예산이 안 되면 전액 구비로 사업을 추진할 건가요?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선정될 때 산출됐던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표정을 지어서 현재 환수위원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요청을 해놨는데요.
아마 올해 정도 10억은 더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좀 이끌어 나가는데, 도저히 불가한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일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저도 그냥 한 가지만.
그 공무관 지원사업을 보니까 이게 많이, 공무관들이 여비가 줄었습니다.
공무관들이 참 추운데, 여름에 한참 더울 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사기 진작에 좀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둘 다 줄었네요?
사실 노원구 전체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동참하는 의미에서 저희도 공무관님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공무관님들은 아무래도 여비 문제니까 좀 더 지원해 주면 고마운데 예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유웅상
○청가위원 1인
노연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교통행정과장 조병주
교통지도과장 최윤성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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