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 개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번 행감 때 저희가 탈 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분리하거나, 격년제로 실시할 것을 예산편성 심의 전에 집행부에서 확인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동 체육대회와 연계해서 예산……
그래서 봄에 체육대회가 가능할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 및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안 책자에 없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누락된 예산에 대하여는 12월 12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4분)
그럼,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구청사 관리(공사) 계획으로 구청사는 92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그 동안 지속적인 보수 및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매년 단계적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구청사 구내식당 리모델링 및 복도환경 개선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구내식당 등 지하 1층을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청사 구내식당 리모델링 및 복도 환경개선 공사와 지하주차장 환경개선을 통한 미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사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쪽, 석면철거를 통한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사 사무실 석면철거 및 천정공사와 쾌적한 회의실 공간개선을 위한 기획상황실 및 소회의실 바닥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쪽, 직장어린이집 위생 환경개선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구청어린이집 보수공사와 노후 위험시설 교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구청사 별관 후면 외곽담장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6쪽, 구청사 사무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신규 사무실 설치공사와 화재발생시 초동조치 강화 등 신속대응을 위한 구청사 지하주차장 옥내소화전 등 소방설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7쪽, 노후 된 냉·난방 설비교체를 위한 본관 6층 펜코일 설비교체 공사와 고효율 절전을 위한 구청사 절전형 고효율 모터교체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 옥상 수도설비 추가로 원활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구청사 본관 및 별관 옥상 수도 설비공사와 전기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구청사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자원봉사, 기부 등의 사회적 가치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한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공공시설 이용은 물론, 민간가맹점으로 확장하여 공공가치 실현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10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계획 수립과 승진·전보계획 등을 사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 및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한 효율적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활기차고 신명나는 조직문화 창출로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및 개인과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등 다양화를 위해 봄·가을 계절휴가 실시와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장기재직휴가, 퇴직예정자에 대한 지원 격려 및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복지 업무를 전담한 직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격무부서(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을 우대하는 방안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소통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로 ‘사이버 인사상담실’ 과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을 운영하여 인사와 관련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규공무원 간담회·전입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구정적응과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직원 상호간 이해와 조직 내 수평적 양방향 소통을 통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14쪽,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등 향상을 위해 IT교육 등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교양강좌 및 문화탐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으로 친절마인드 향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 및 상·하반기 친절행정 서비스 평가, 매월 부서별 마스터코칭 전화점검과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 등을 시상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으로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선진 외국문화 체험을 통한 행정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요경비의 50~100%를 지원하는 기획 및 자율배낭 여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으로 우리 구 장애인 공무원들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를 지원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및 휴양소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에 대한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구의회 협력추진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업무추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지원으로 공무원 노동조합과 화합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190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 예산 1,102억 6275만 4000원 대비 3.8%인 41억 7472만 7000원이 증가 된 1,144억 37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및 연금부담금 등 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5쪽, 사업설명서 19쪽, 구청사 관리로 일·숙직비, 공공운영비 등 13억 8369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9510만 원, 공단전출금 16억 6587만 8000원, 시설비 3억 1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528만 원 등 총 36억 12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6쪽,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각종행사 개최로 각종 행사 홍보물제작, 독립영화 상영 및 행사출연 사례금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7쪽, 사업설명서 22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으로 시·군·구 국제화 지원 사업 분담금 등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지역방위활동 지원으로 방위협의회 활동 및 예비군부대 훈련 등 지원을 위해 1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7쪽, 사업설명서 24쪽, 구청장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구청장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써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지역화폐 운영으로 지역화폐 전자카드 구입, 길라잡이 양성교육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 비용으로 6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8쪽, 사업설명서 26쪽, 직원표창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상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퇴직공무원 격려로 퇴임식 행사비, 퇴직자 격려금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 인사관리 운영으로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등으로 7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9쪽, 사업설명서 29쪽, 직장교육 활성화로 맞춤형교육 등 직원 교육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직원 위탁교육으로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 등에 필요한 위탁교육비, 여비 등으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0쪽, 사업설명서 33쪽,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 고객만족 Best 공무원 시상 등에 1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으로 근로지원인 인건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으로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 및 직원휴양소 운영,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등으로 44억 64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2쪽, 사업설명서 37쪽, 구의회 협력추진으로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38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8쪽,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지원으로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2~190쪽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연금부담금과 기본경비로 1,054억 1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구민회관 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59쪽으로 구민회관 건립기금 내역으로써 2017년말 조성액은 28억 1427만 4000원으로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2018년말 조성액은 발생 이자수익 5769만 2000원이 증가한 28억 71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아울러 2018년 구민회관 건립 기금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 및 구민회관 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행정지원과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에 관한 사항은 사업예산안 심사 이후에 별도 시간이 있으니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도 전기승용차를 한 대 구입을 했었죠? 과장님.
2017년도에 3000만 원이 전기승용차 구입으로 예산이 되어 있던데 구입을 했나요?
얼마에 구입을 하셨나요?
금년도에 3대 구입 했습니다.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한 대에 3400만 원하고, 전기승용차 한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공용차량 구매라고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찾동 같은 경우에는 대 당 한 400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기승용차가 1300만 원 되어 있어서……
나머지 보조금은 별도로……
보조금이 1대 당 1800만 원인가……
지금 현재 있는 차량들이 다 오래된 차량들입니다.
그러면 1대는 왜? 하이브리드이고 1대는 전기를 선택 하셨어요?
하이브리드는 지원금이 없지 않나요?
그러면 다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위활동 지원에서 방위협의회 활동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연 2회 나눠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400만 원이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부서에서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연말까지 400만 원을 다 쓰겠다고 해서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물론, 자치행정과나 모든 행사들이 연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회라고 굳이 그렇게 명시를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직원 위탁교육 부분에 조직 활성화 워크숍이라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시행을 안 하시는 건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구청사 관리에서 냉동기, 보일러 세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 시설장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구청 시설장비 유지비가 1660만 원씩 12달이 들어가요. 이게 어떤 비용이죠?
가스배관도 잡고, 전기도 다 잡는데……
하나하나 다 잡기에는 너무 세부내역이 많아서……
2억 가까이 잡아 놓은 비용이, 그러면 이것을 1년에 다 쓰나요?
이것은 계속 구매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들어 있을 건데요.
2017년도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 구청사 전기안전점검도 매년하고 있는데 구청사 에너지진단이라는 것이 별도로 1100만 원이 올라 왔어요.
보건소와 연결되는 통로, 또 식당 옆에 있는 통로라서 환경이 중요시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식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식사하는 장소, 또 직원들이 줄을 쭉 서서 식사 대기하시는데 너무 미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페인트칠 하지 말고 대리석타일 같이 비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다음에 신규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 사무실 설치공사가 1500만 원이 올라갔고, 또 신규 사무실집기가 또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신규 사무실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지하주차장 소화전 소방설비 공사, 또 구청사 공간 및 별관 옥상 수도 설치 공사, 이런 것이 사실은 배관 공사거든요.
작년에도 배관 공사를 구청사 본관 소화배관 교체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 및 별관 동 위생배관, 이것도 설비공사예요.
이것도 작년에 1700만 원을 했는데, 공사할 때 한꺼번에 안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지하주차장에는 소화전이 없어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거고요.
옥상에도 지금 수도가 없어서, 별관에도 보니까 3층에서 수돗물을 담아 올라와서 또 사용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수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할 때 묶어서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가 조례가 통과가 돼서 운영을 합니다.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연구개발비로 4400만 원이나 잡혔어요.
물론, 세부사업에 보면 모니터링 용역으로 2200만 원, 지역화폐시스템 고도화해서 2200만 원, 이렇게 잡혔거든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하는 만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어떤 식으로 출범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출범식에 500만 원씩 잡아야 되나요?
직원 분들이 56명이 늘었는데 직원 단체 보험료가 작년 대비 8466만 3000원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56명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작년 대비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그 1억 9600만 원 중에는 복지포인트 비용이 좀 올랐고, 단체 보험료가 올랐는데 단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가 1인당 몇 %나 상승한 겁니까?
직원 단체 보험료가 1인당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만 원이고, 내년에는 34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다 직원 숫자가 56명이 늘어나서 그렇게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10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 보통 근무들을 해보시면 동장님이 계시고 팀장님과 또 그 부서를 담당하시는 주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순환보직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도 사업을 하는 단체를 책임져 주고 맡아 주시는 주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 주민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매달 사업을 하시는 그런 단체들인데 팀장님이 인사발령이 있어서 가실 때 담당했던 주임님까지 같이 가시면 후임자가 오셨을 때 그 단체도 힘들고 동에서도 되게 분위기를 잡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해서 동에서는 끌고 가시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혹시 발령이 나시더라도 담당했던 주임님은 6개월이라도 더 근무를 하게 하신다든지, 그런 차등을 두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묻습니다.
16페이지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에서 저희 직원들 자율체험 배낭여행 인원이 지금 100명에서 90명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신청인원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10명 정도를 줄인 건가요?
저희가 많이 늘려드리지는 못할망정 작년에 맞춰서, 지금 1500만 원인데 이 금액 정도는 해서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직원들까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에 보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복지전담 공무원들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사항이고, 또 출산여성 공무원 가산점을 부여하는, 출산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로 하는 거예요, 국가 전체로 하는 겁니까?
출산여성 공무원 가산점은 법규적인 사항이고요.
복지전담 공무원은 저희 구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외에도 기피부서라든가, 민원, 격무부서, 이런 여러 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공동주택지원과의 아파트민원 담당, 정말 격무 부서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반 초죽음이 돼서 일을 하는 정도로 이렇게 힘든 부서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배려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직원들만 배치해 놓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신입직원이 그쪽으로 가서 배치를 받으니까 거의 일에 매여서 아무 것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정말 여기도 격무 부서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스물 한 분이 계시잖아요.
다양한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다 해 줘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에요.
굉장히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직원후생복지 쪽에 보면 구내식당 영양사 대체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향사가 없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이것을 본 것 같았는데 계속적으로 영양사 없이 대체인력으로만 돌리는 것인가 싶어서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빠진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청사 사무실 석면 철거 및 천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석면이 지금 청사에 이 3개소 말고는 없어요?
콘도 회원권 재계약 추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로 이용률이 많다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
대명에 30구좌, 한화에 15구좌, 리솜리조트에 5구좌 해서 이렇게 50구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권 한 구좌 당 1년에 30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30박이 다 소진이 돼서……
그렇게 내년 상반기까지 소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6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내년에도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돼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금액으로 3개 구좌, 한 구좌 당 1100만 원 조금 넘게 그렇게 지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계산해 보니까 34만원이에요.
그러면 보험료 상승률이 10%가 넘는 거거든요.
인상된 것은 실질적으로 1인 당 4만 원 밖에 안 올랐지만, 작년에 30만 원이었어요, 29만 9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만 원이 올랐으면 10%가 넘게 오른 것 아닙니까?
3만 1000원이 올라도 10%가 넘게 오른 거잖아요.
보험료가 10%씩 이렇게 오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29만 9000원 얼마 맞죠? 그러니까 약 30만 원이에요.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1689명이에요.
5억 7426만 원 나누기 1689명을 하면 1인 당 34만 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4만 원이 상승된 거예요.
자연 증가분도 있는데 이번에는 작년까지는 실손보험이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외래진료도 개인당 일정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항목들이 좀 더 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영돼서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외래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사관리를 하시는데 구내식당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 하면서 냄새를 최대한 잡아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이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냄새가 나쁜 냄새는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에요.
이왕 하시면서 냄새 좀 잡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이야기 한 것들, 기왕에 우리 직원들이 7층에 올라와서 담배를 피우도록 장소를 마련해 줬으면, 그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에는 전혀 안 들어있는데 올해 일 하시다가 적당한 예산을 잡으셔서, 없으면 추경이라도 좀 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1층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지금 바닥공사를 하는데 1층에 공사를 하셔서 간격을 국가에서 정해 주는 규격 있잖아요. 원래 규격이.
주차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아주 아슬아슬하게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어디의 무슨 여론조사를 하려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의원님들 의정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새롭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의정활동비는 11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정해져 있고, 의정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여론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구민회관 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몇 년 동안 여입이 안됐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좀 쌓아가야 되는 데, 사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경숙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자치위원 역량을 향상시키고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마을의제 실천과제와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프로그램 주민공모제,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 지원을 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자치회관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자치회관 운영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발 활성화로 주민접근이 용이한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개방·공유하여 주민들의 자기 계발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단체 유휴 공간 개방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5쪽, 동 행정차량 대체구매로, 주민센터의 노후 된 행정차량 9대를 정밀 검사한 결과 교체가 필요한 4대를 내년도 대체 구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조기 구매하여 동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동 주민센터 정보게시판 보급·설치로 노후 된 LED 전광판 대신 연차별로 DID(디지털정보게시판)로 보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7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7쪽, 서울 원자력병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24시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서울 원자력병원에 추가 설치하여 기존 운영 중인 상계백병원, 을지병원과 더불어 관내 종합병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8쪽, 2018년 새해맞이 행사추진으로 2018년 1월 1일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불암산 헬기장 인근에서 주민 약 1,000명과 함께 새해맞이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통·반장 아카데미 운영으로 신규위촉 통장을 대상으로 월별 기본교육, 분기별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통장 리더십 교육을 연 1회, 전체 반장을 대상으로 역량 제고와 복지마인드 향상을 위한 동별 찾아가는 교육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국기게양 및 선양사업 지원으로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애국심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구민상 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으로 구민상은 매년말 구민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9개 부문에서 각 1명을 선발, 시상하며, 모범구민표창은 분기별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기당 약 75명에게 시상할 예정입니다.
12쪽, 민간단체 공익활동 민간경상 사업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구정발전을 목표로 민간 공익활동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에 사업을 공모, 3월중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평가결과를 내년도 심의 시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우리가 꿈꾸는 통일, 우리는 하나! 희망의 화합대축제로 북한이탈주민, 실향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희망하는 통일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 라는 지역화합을 도모하는 축제로써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4쪽, 마을공동체 복원 인식확산 운동 전개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7번째 걸음인 ‘행복은 삶의 습관입니다’ 의 10가지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행복공동체 마을을 실현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노원구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지원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와 자생적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마을활동가 양성,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지원, 마을단위 연계망 사업 등을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원으로 마을 안에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마련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으로 주민참여 지원 사업 시행, 마을계획사업 운영 등 주민관계망 형성을 통한 공동체 구축 및 주민주도의 마을사업을 통해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으로 서울시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2단계’ 추진에 따라 2018년부터 시범동 선정,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치계획 수립, 자치계획 실행의 과정이 2년 주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 해결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자치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으로 일반주택지역 8개 동 23개 구역에 대해 방범용CCTV 등 범죄취약 지역별 맞춤형 방범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을안전 주민프로그램, 지속적인 민·관·경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마을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로 1~4년차 민방위대원 1만 3,761명에 대한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 1만 7,662명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을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22쪽, 을지연습 실시로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으로 2018년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메시지에 의한 도상연습, 전시주요 현안과제 토의, 실제 훈련 병행 실시가 되겠습니다.
23쪽,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사이버 교육 추진으로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시·공간적 제한을 없앰으로써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참여율을 높이고 통대장의 통지서 전달 감소 등 민방위 대원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 집합훈련을 대체하여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이버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추진으로 연 4회 복무점검과 소양교육을 통한 기강확립과 함께 모범사회 복무요원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과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사기도 진작시키고 성실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5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으로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서울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교육감 등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일할 일꾼들을 뽑는 선거로써 노원구에서는 구청장, 구의원 등 28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거업무 추진에 있어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93쪽부터 206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부터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12억 8274만 2000원 대비 28%인 31억 9704만 1000원이 증가 된 144억 79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동 주민센터 인력증원에 따른 여비 및 급량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93쪽, 사업설명서 41쪽, 자치회관 활성화로 자치회관 운영비, 자립특화 사업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으로 1억 1354만 4000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커뮤니티 공간 조성비 등으로 3억 6790만 4000원 등 총 4억 81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4쪽, 사업설명서 44쪽, 동청사 환경 개선으로 소규모 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지원 9500만 원, 청사 보수·보강 시설비 3억 5131만 3000원, 노후 행정장비 교체 및 행정차량 대체구매 등으로 2억 8653만 9000원 등 총 7억 32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5쪽, 사업설명서 48쪽, 거주외국인 정착 지원으로 거주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 및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실 강사료 등으로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6쪽, 사업설명서 49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초본용지 구매 등으로 1억 5780만 원을,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보증보험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9005만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000만 원 등으로 총 2억 67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으로 간담회비 및 보수 등으로 1억 4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7쪽, 사업설명서 52쪽, 통반장 활동 지원으로 업무용 수첩 및 통장신분증 제작비로 3015만 8000원을, 통장자녀 학자금으로 6343만 2000원을, 통·반장 활동보상금 26억 4426만 5000원 등 총 27억 67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 자치행정 운영 지원으로 국기게양 설치 지원, 가로기 설치용역, 전입세대 생활안내서 제작 등으로 5190만 원, 새해맞이 행사비, 동 행사 지원, 동 종합평가 포상금 등으로 1억 2260만 원 등 총 1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8쪽, 사업설명서 56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으로 희망의 화합 대축제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교육지원비 등으로 4387만 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 5억 88만 5000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6095만 원 등 총 6억 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59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운영비에 2750만 원, 마을공동체 교육에 500만 원 등 총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로 총 1억 10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0쪽, 사업설명서 62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물 및 직원대상 교육비로 660만 원을, 성과공유 대회 행사비로 14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원으로 연촌사랑방 외 7개소 커뮤니티 공간 운영 등 총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으로 지역의 어르신·아동·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4억 5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1쪽, 사업설명서 68쪽,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으로 사업구역 기설치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1460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에 6840만 원, 방범인프라 설치에 8280만 원 등 총 1억 8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2쪽, 사업설명서 70쪽, 민방위교육 운영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민방위교육 여비와 지원 민방위대 육성 등으로 총 93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71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방독면 구매비용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민방위장비 구매비용으로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 기반시설 안정적 관리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총 7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4쪽, 사업설명서 74쪽,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피복비 등으로 8억 53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 선거관리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총 27억 98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77쪽, 인력운영비로 마을계획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공무원 보수 등으로 총 2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책자에는 없지만, 명시이월 사업비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 일반회계 관련 설계비 예산은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진행하고자 하여 부득이하게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에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찾동 사업과 관련해서 제출 받은 자료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66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존의 월계종합복지관, 그리고 중계, 북부, 이렇게 세 복지관에서 한국어교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했던 외국인들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기초반 증설, 내지는 고급과정까지도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3개 반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중계복지관과 북부복지관, 그리고 글로벌디아코니아 센터라고 이렇게 3개에서 기초반을 더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간이 지나면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점차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인원들이 수업하기가……
이 분들한테 우리가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중급반, 고급반을 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어를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일단은 기억, 니은을 배워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배워서 인사라든지,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교육적으로 받는 것은 문법을 배우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회화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와서 국어를 배울 때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회화죠.
국어회화를 배우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굳이 문법까지 가르쳐야 되느냐고, 이런 것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50명 중의 35명은 일반가정 학생들이고, 15명은 저소득가정 학생으로 따로 뽑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뽑아서 50명을 채웁니다.
일반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 50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사랑봉사단에서 하는 데에 같이 참여해서 독거어르신을 케어 한다든지,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취업도 그렇지만 알바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어디 가서 알바 할 곳이 없어요.
도서관에 나가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생명존중 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 사업 쪽에까지는 아직 확대할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다면 인원을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이라고 이번에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 예산이 22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했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 여기에 참여한 것은 사실 제 나름대로 파악하기에는, 제가 공릉에 있는 센터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100명도 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관련된 단체들 행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탈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센터와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하나복지센터와 적극 협력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 무대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했던 것인데요.
그 무대설치를 청장님께서 북서울 앞에 상설무대를 하나 설치하는 쪽으로 하고 행사비만 1500만 원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주민을 위한 행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한 1000여명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탈주민은 100명도 안 되면서 같이 이탈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이탈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에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시는데 원래 없던 사업이 생겼어요.
범죄예방교육 강사비와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해서 368만 원이 증설이 됐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저희가 당초에 범제제로화 사업이 작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기존에 8100만 원을 잡고요, 추경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도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범죄예방 교육은 저희들이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을 금년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게 강제성인가요, 아니면 강제성을 띄지 않는 순수 자율적인 것인가요?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데 저희 과가 관여하고 있는 것은 통장님들이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더 웃기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 동들이 있는데 작년에 참여하지 않은 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참여하지 않은 동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느 아파트는 하나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꼭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는데 동사무소 동장님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 참여를 계속 유도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한 해에 걷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 현물과 현금을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기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의 기부문화가 조금씩 약화돼서 자발적 기부가 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웃돕기성금을 거둬서, 이게 우리 노원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서 다시 노원구 저소득 주민들에게 뿌려지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내 이웃을 위해서 나한테 강제적으로 성금을 내라고 행정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이렇게 강제성을 띄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정말 잘못된 건데요.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려면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확인하고 그렇지 않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저한테 강제적인 기금 모금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들은 얘기로는 어쨌든 성금을 모금하다보니 통장님들이 또 움직이셔야 되는데 또 그 분들의 고충도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 아파트가 많으니 동대표와 얘기가 돼서 적립된 금액, 세대 당 1000원에서 1200원이니까 그게 더 낫지 않느냐, 통장님들 수고도 덜어드리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주민들의 합의하에 그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내시는 동 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요는 아니고, 말 그대로 자발입니다.
자발인데 어쨌든 성금이라는 것은 적십자회비나, 따겨, 이것은 거의 적십자회비 모금 수준이고 실적도 있으니까 통장님들이 매년 그렇게 움직이시면서 고충상담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파트관리비 적립된 것으로 내는 게 부녀회에서 적립된 것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세세한 것은 별도 복지정책과 담당 팀에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일괄 세대별 나눠서 낸다는 것이 어떻게 성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금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세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탈주민하고 지금 현재 저희 민간인들하고 같이 어울림 한마당처럼 하는 그런 행사라면, 이탈주민의 분포도가 노원구에는 공릉아파트, 그리고 공릉복지관 하나센터에 있어서 공릉동에 집중이 많이 되어있는데, 공릉6단지 공릉아파트에서 행사 장소를 한번 바꿔서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공릉아파트가 많이 있고요, 월계동 아파트에도 꽤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공릉동은 일반주민과 이탈주민이 함께 섞여있는 부분도 있고요, 월계동 아파트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행사를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획을 세우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이탈주민들하고 섞여서 음식도 해 먹고, 북한음식 소개도 하는 데 참 저는 그 행사를 괜찮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작년에 한참 폭염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그늘막으로 메인뉴스에 나올 만큼 그늘막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있는 자치구, 없는 자치구, 표현까지 하면서 많았는데, 저희가 지금 20개소에 220만 원씩 4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20개소는 동에서 설치한 장소를 빼고 저희 과에서 한 20개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 전체를 다 포함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 구도 적극 동참을 했었고요.
텐트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상 행정지원과에서 일부 설치하고 저희가 동주민센터의 주요 목 지점에 동 주민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텐트를 설치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것을 주요 목 지점에 텐트가 아닌 고정형 시설로 아예 세팅을 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일단 주민센터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20군 데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너무 가격이……
사실 설치하는 것은 저희도 참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찢어져서 주민들 민원도 많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까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10동 행복발전소가 있는 풍천상가 지하가 그때 행정발전소 공사를 할 때 저희가 다 100% 다 산 게 아니죠?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잡아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몇% 정도가 계시는데 소유자 분들 중에 워낙 세게 부르는 분도 계시고, 다음에 소유자를 파악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서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하고 인감업무 관련해서 담당들 보증보험료가 있는데 인원은 항상 똑같은 거 같은데 보증보험료가 줄었어요.
오히려 다른 보험료들은 약간 인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오히려 줄었는지?
작년 한 해 동안 사고가 없어서, 보증보험의 금액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감액이 좀 되더라고요.
사고처리가 안 되면 전년 대비 금년에 보험료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장기보험 가입하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도 조금씩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 당 2017년도 예산은 25만 원인데 지금 여기는 2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대폭적으로 할인이 되나요?
지금 현재 재건축……
689통인가요, 689명의 통장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공석인 통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주셨던 예산 쪽의 자료를 보면 65번입니다.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다른 행사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거든요.
모든 행사가 연말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집행은 좀 저조해도 연말에 다 쓰고 불용액이 없을 수는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월말까지 전혀 집행은 없고 연내에 1억을 다 쓰겠다, 그래서 불용액이 없다 했는데, 제가 아무리 예산 쪽의 자료를 봐도 시설비 1억 짜리가 없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지난 번 경춘선 숲길에 보면 모범운전자회하고 해병전우회가 하계 보차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아시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을 그 분들한테 주게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고 저희 구가 5000 보태서 1억 정도 해서 공익활동 초소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쯤이면 그 쪽으로 이전하고……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이 710개통이라고 하셨고 반이 5869반인데, 지금 반장 5869명이 다 임명이 되어있습니까?
반은 행정조직상 실제적으로 그렇게 쪼개져 있고요.
수 년 전에 반장 조직을 재편하면서 반장들을 상당히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반장 분이 2000여명 계시지만 5000여개 반조직을 그대로 예산을 일단 짜서 기본적으로 5만 원씩을 드리고요, 반장에 등록되면 5만 원 드리고,
그렇게 해서 드리고 활동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예산으로 함께 편성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장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1년에 한 10여만 원 정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상계1동 청사증축 검토 한번 보십시다.
제가 잠깐 상계1동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계1동 주민센터는 동일로변 상업지역 내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 우리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장 많은 동이며, 인구수로는 두 번째로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준공된 지 15년이나 된 청사를 수차례 소규모로 증축하다보니 주민들의 자치회관 장소 협소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3층인 청사를 5층으로 증축을 해야 됩니다.
집수정 악취를 맡아가며 지하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수강생들을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위원님들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상계1동 청사의 공사비 전액을 반영하기 어렵지만, 우선 공사에 필요한 설계비와 구조 안전진단비 1억 1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맞아야 될 텐데, 그 내용은 확인이 됐나요?
총 용적률은 800%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대로 한다면 15층에서 2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4%밖에 용적률이 안 나와서 2층을 증축한다 하더라도 한 160여% 정도밖에 점유가 안 돼서 상당히 여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찾동 관련해서 제가 근무상황부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근무상황부를 보니까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좀 더 심도 있게 봐야겠지만.
그 내용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갔고, 지도점검에서 정리된 사항으로 해서 가져온 내용이 저한테 제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실한……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 통제권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3개동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8600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고, 2017년도 올해에는 97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성과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19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련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공되고 있는 예산이 15만 원씩 해서 19개 동 3420만원 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조한 실정이라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6쪽, 지역축제 개최 및 예술단체 공연으로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음력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을 시작으로 하여 4월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 5월 등 축제,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6월 노원구 어울림합창제, 7월 노원 구립예술단체 합동연주회, 물놀이 축제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우리 구 대표축제인 노원 탈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7쪽, 상계 예술마당 운영 지원으로 관내 예술단체들의 작품전시회, 연습, 리허설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노원문화원 운영 지원으로 지역고유의 문화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원의 문화프로그램 강좌 및 문화해설사 운영, 유적지 탐방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쪽, 노원 문화의 집 운영으로 북 카페, 인터넷부스, 강의실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공동체 활동공간과 쉼터를 제공하고 노래교실, 기공체조 등 12개 문화강좌를 운영하여 지역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지속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으로 2017년 8월에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한 생활문화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리모델링비 8000만 원을 지원 받아 15개의 예술창작소와 공유연습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관내 생활예술 동아리와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는 문화예술 거점공간이 되도록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문화욕구 충족 및 소질개발 등을 위해 취약계층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에 대한 운영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초안산 분묘군 토지보상으로 사적 제440호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39필지 20만 8000여 평방미터를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예산으로 국·시비 24억 원이 확정되어 보상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3쪽, 초안산 분묘군 유물정비로 초안산 분묘군 유물의 훼손방지와 보존 및 현실에 맞는 복원 등을 위해 2017년 12월까지 구체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설계 및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초안산 분묘군 유물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수락산 보루 복원 정비로 수락산 보루에 경계 휀스 및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시비 2억 2500만 원을 들여 2019년까지 수락산 보루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15쪽, 불암산성 복원으로 문화재 보존 복원 및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발굴조사비 소요액을 서울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이 조기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벼농사체험 실시로 내년에도 많은 초등학생이 참여하여 모심기 및 벼베기 체험을 통해 농촌을 이해하고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원 역사문화대학 운영으로 서울여자대학교 협력 사업으로써 노원 구민 200여명 및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6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조선왕릉문화벨트 사업으로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구리시를 주관으로 노원구, 성북구, 남양주시 등 4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4개 분과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내년에 힐링 체험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선왕릉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지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20쪽, 구립예술단체 운영지원으로 우리 구 대표 문화예술사절단으로 활동하는 여성합창단 등 4개 단체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으며, 2018년 상반기 청춘실버합창단의 창단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 확대와 더불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관광사업 활성화로 104마을 골목투어, 월계동 초안산 아기 소망길, 공릉동 꿈 마을여행, 노원 둘레산천길 에코마을 도보여행 등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현재 조성중인 화랑대 철도공원과 태·강릉,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 및 관광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22쪽,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으로 구 화랑대역 주변 경춘선 폐선부지에 철도의 역사, 전시, 체험, 교육을 아우르는 철도공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으며, 서울시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철도박물관 등의 전시관 조성과 노면전차의 배치, 야외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철도공원을 찾는 구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교육과 더불어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다중이용업소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으로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교육 및 단속과 불법게임물 수거비를 지원하여 다중이용업소의 건전한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로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유명가수 초대 및 완성도 높은 기획공연과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공연을 개최하여 문화도시 구현 및 구민문화 욕구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개최로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우리 동네 음악회와 학교, 복지관 등 방문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 그리고 롯데백화점 앞 음악회를 내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문화도시 노원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광운대역 광장 야외무대 바닥공사로 광운대 야외무대의 노후 된 무대바닥을 교체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21~232쪽, 세부사업설명서 115~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85억 3208만 4000원 대비 5.7%인 4억 8739만 2000원이 감액된 80억 44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문화시설 공단 운영비 등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재 보존․복원, 관광사업활성화 예산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21쪽, 사업설명서 115쪽, 지역축제 활성화로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 태강릉·초안산 궁중 문화축제, 등 축제, 단오 맞이 풍물한마당 등 지역 축제를 위해 총 2억 7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2쪽, 사업설명서 117쪽, 노원문화 축제로 우리 구 대표 축제인 주민참여형 노원 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1억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으로 합창단 운영 및 공연 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단원모집 및 홍보물 제작, 합창단 운영비, 지휘자·반주자 사례비 및 단복제작비 등으로 총 64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20쪽,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으로 홍보물제작, 교향악단 운영비, 지휘자·파트장 사례비, 단복제작비 등으로 총 9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3쪽, 사업설명서 122쪽, 구립 청소년합창단 운영으로 시설사용료와 간담회비, 지휘자·반주자 등 사례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5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224쪽, 사업설명서 124쪽, 구립 민속예술단 운영으로 시설사용료와 간담회비, 감독·강사 등 사례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7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6쪽,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연 및 예술관계자 등 간담회비, 예술학교 운영 민간보조금 등으로 2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225쪽, 사업설명서 127쪽,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으로 예술단체 간담회 및 종무행정 업무추진과 미술·서예작품 등 구입을 위해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 노원문화원 운영으로 문화원 시설운영비와 문화강좌 강사료 및 각종 문화사업비 지원 등으로 3억 59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30쪽, ‘노원아 놀자! 운동하자!’로 사업홍보 및 문화향유 실태조사, 생활예술동아리 공연, 전시지원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6쪽, 사업설명서 131쪽, 구립 청춘실버합창단 운영으로 시설사용료와 간담회비, 감독·강사 등 사례비와 운영비 등으로 3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으로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비 및 시설장비 유지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7쪽, 사업설명서 134쪽, 상계예술마당 운영으로 상계예술마당 전시·공연 장비 유지보수 및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1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5쪽, 문화시설공단 운영비로 문화예술회관, 어울림극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32억 4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36쪽, 노원 문화의 집 운영으로 임차료, 공공요금, 간담회, 강사료 등으로 9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7쪽, 사업설명서 137쪽, 야외무대 운영으로 노원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조명 등 공연장비 유지보수와 공공요금으로 2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228쪽, 사업설명서 138쪽, 문화의 거리 기획공연으로,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 문화의 거리 참여공연 개최로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참여형 공연 개최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40쪽, 문화의 거리 및 찾아가는 공연 행사지원으로 문화의 거리 행사지원에 따른 급량비, 홍보물 제작비, 음향장비 임대 등을 위해 총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개최로 우리 동네 음악회와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을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9쪽, 사업설명서 143쪽, 전통문화 보존으로 마들농요 등 육성 지원과 초등학생 농사체험, 산신제 지원, 마들농요 벼농사 체험장 환경정비 등을 위해 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44쪽, 노원 역사문화대학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자료제작비 등으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5쪽, 문화재 보존 복원으로 관내 문화재 45점 보존관리와 구 화랑대전시관 조성 및 시설운영비 등으로 1억 51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0쪽, 사업설명서 146쪽, 전통사찰 보수로 전통사찰 학도암 보수정비 예산 및 기존에 설치된 방재시스템의 유지관리 예산으로 총 2억 6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으로 힐링과 소통 상설프로그램 운영, 조선왕릉 문화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억 5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1쪽, 사업설명서 149쪽, 관광사업 활성화로 동네마을여행, 종합관광안내도 제작 등 관광코스 개발 및 운영비와 철도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24억 11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 과징금 운용으로 다중이용업소 건전한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게임물 수거비, 홍보자료 제작비 등으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과 소관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지역축제 활성화에 보면 물놀이 축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 물놀이 축제를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하는데 올해는 장소를 옮겼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만 계속하니까 중계2·3동 지역에 계신 분들만 참여율이 높고, 상계동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의 참여율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통수문이 있는 상계역 밑의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올해는 물놀이를 했으면 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축제 장소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우이천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추천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저히 거기에서는 개최가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올해도 당현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는 아마 거기가 당현천의 시작점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수질이라든가, 참가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통수문, 물이 보급되는 첫 자리인데 거기에서 수질을 논하면,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있는 데는 수질이 오염돼서 행사도 못 하는 장소가 됐죠.
일단,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니어합창단이 생겨서 그런가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구립 민속예술단의 의상비이고요.
기존 단원들은 그 동안 구매했던 의상을 계속 활용하면서, 신규 단원이라든지 의상교체가 필요한 단원들에게 의상 교체비 정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속예술단의 경우 공연내용의 따라 약간 의상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태평무 같은 그런 규모 있는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공연에 입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의상비를 별도로 12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의상비용으로 400만 원씩 예산을 잡았었는데 갑자기 2000만 원을 잡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민속예술단이 창단된 지도 오래됐는데 그 동안에 의상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른 구립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연을 하다보면 공연성격에 따라 의상에 약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2000만 원을 해서 의상을 전체적으로, 단원들에게 새로운 의상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벌 당 얼마 예상해서 몇 분을 해서 2000만 원을 잡으신 겁니까?
그리고 다른 것 여쭙겠습니다.
문화시설공단 운영비가 노원문화예술회관과 어울림극장 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올해 갑자기 3억 2900만 원이 증설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울림극장 같은 경우에 작년대비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작년이 4억 4400만 원 정도 됐고요, 올해가 4억 49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올랐는데, 노원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24억 7000만 원이었어요. 올해가 27억이에요.
한 3억이 넘게 올랐거든요.
3억 2000 정도 올랐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서 임금이 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연장이 2007년도부터 10여년간 하다보니까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전면교체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좀 커서 벽체흡입 판넬이라든지, 진공유리 교체라든지, 로비 천정교체라든지, 이런 시설 보완·보수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시설유지비로 무대기계 유지보수비라든지, 빔 프로젝트전등 교체,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노원문화의 집 운영비도 일반보상금이 보면 강사료 부분에 작년에 2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40만 원으로 월 20만 원씩 증가를 했습니다.
강사료가 월 20만 원 증액이라면 너무 증액이 많은 거 아닌가요?
문화의 집에 1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채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 3년 동안 강사가 봉사형식으로 강사료를 안 받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을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소액이라도 강사료를 좀 챙겨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동안에 봉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강생들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수강생들도 강사의 강의에 만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그 부분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의 거리 참여공연 개최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문화의 거리 찾아가는 공연해서 3000만 원이 또 되어있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눠나서 그렇지 이 문화의 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연사업이 한 1억 4000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문화의 거리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기획공연과 참여공연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획공연은 매주 토요일 월 1회 전문공연기관의 심사초청을 통해서 기획을 하고,
그런데 문화의 거리에 투자하는 공연 사업이 실제로 탈 축제 예산과 맞먹잖아요.
우리 탈 축제 1년 예산을 1억 9000 잡는데 문화의 거리공연 사업으로 1억 5000씩 잡으면 많이 잡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1년 예산을.
공연 팀장 한 30만 원씩 지급이 되는 데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은 거지, 실제 문화의 거리 공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은 별개인데요.
그거 빼고 제가 3개 사업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잘못파악을 했습니다.
어쨌든 문화의 거리 기획공연은 월 1회 해서 년간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6000만 원이 되고요.
참여공연은 팀당 200만 원 해서 총 25회가 개최됩니다.
매주 3. 4회 정도 그래서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말에 토요일을 이용해서 공연을 하는데 월 1회는 기획공연으로 해서 전문단체 공연이고, 월 3회 정도는 참여공연이라고 해서 공연 팀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면서 공연하다보니까 이게 한 1억 10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녁에 공연이 8시나, 8시 조금 넘어서 마무리 되는데요, 뒷정리까지 하다보면 9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녁 급량비와 홍보물 같은 제작비, 그리고 단체에 대한 음향장비료, 이런 부분입니다.
음향장비 임대 등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월 100만 원 정도해서 20회 정도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타 부서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음향을 임대를 해주는 데요, 이게 음향임대료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 취지로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나간다는 것은……
동 축제에 와서 음향 하는 거와, 우리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음향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우리가 출력이라고 그러죠.
출력이 세면 임대료가 좀 더 비쌀 것이고, 출력이 약하면 임대료가 쌀 수도 있는 데, 보통 우리 동 축제 때 음향대여료를 50만 원씩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지 않느냐는 거죠.
1년에 계약을 해서 한다면 5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100만 원씩 잡은 것도 많은 거고, 20회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기획공연은 본인들이 음향 다 가지고 오죠. 6회 할 때.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회 중에 5팀 말고 나머지는 다 음향장비를 다 안 가져온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산출자체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공연 25회 중에 20회를 지원해 준다면 5회 참여하는 그 단체 말고 나머지 20회 참여하는 단체는 음향장비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20회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한 번 지원할 때마다 100만 원씩 주고 빌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얘기죠.
저희 공연이 문화의 거리 기획공연과 참여공연 외에도 동네에서 다양한 공연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유한 엠프는 그런 쪽에 지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사실 공연 팀이 참여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축제와 저희가 임대하는 엠프의 성능비교는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사업장은 같은 곳에 계속 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섭외해서 다른 곳으로 했나요? 음향임대 사업장을.
그 다음에 전통문화 보존에 보면 원래 예산에 400이 올랐는데 그 400의 내용에 보면 시산제 비용으로 수락산하고 불암산에 예전에 주던 비용을 그대로 줬고요.
중계본동 은행마을이 갑자기 500만 원으로 올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노원구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산신제와 도당제가 유지계승 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도당제가 존속되고 있는 곳이 중계본동인데요,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향토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아무래도 저희가 소위 말하는 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 자체 부담이 많아서 저희 항토문화 보호차원에서 예산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전시관 조성을 매넌 해 왔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예산을 잡았어요.
화랑대 역사전시관 조성 사업비용으로.
그런데 역사박물관으로 만들 때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별개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처음 계획에는 화랑대 역사를 갤러리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철도공원 조성사업이 구상이 되면서 역사도 옛날의 경춘선의 추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관 형태로 같이 꾸미면 좋겠다, 그래서 전시관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시관 조성하면서 1억 2000인가 증액이 된 예산이고, 그 전의 전시관 조성 4억 예산은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정비예산까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상태 그대로 두는 겁니까?
그리고 그 앞의 육사 쪽, 화랑대역사 앞 광장도 정비가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사관 내부만 전시관으로써 철도공원 조성과 시기를 맞춰 가면서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랑대역사관은 그렇습니다.
올해 탈 축제 하실 거죠?
본 위원은 우리 노원에도 즐길 수 있는 문화, 또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노원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이런 것을 좀 지향해서 하는 그런 축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매년 탈 축제하고 난 뒤에 발표하는 것을 보면 성과가 좋았고, 30몇 만의 인원이 참여했다는 보도를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이 우리 노원 분들이고, 외지 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탈 축제란 명칭을 쓰려면 우리 노원에서 탈 축제의 장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봉산탈춤이든, 안동하회탈춤이든, 양주별산대놀이라든지, 이런 모든 탈춤을 공연하는 공연 팀들을 모셔다 놓고 한 자리에서 탈 축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노원 탈 축제라는 명칭에 맞지 않느냐.
지금 하고 있는 탈 축제 퍼레이드는 예산 대비 관광수요라든지, 탈 축제 명목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지역주민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외부 전문가 평가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서울 거주자 분들이 한 60.5%, 경기 거주자 분들이 약 3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하면 좀 객관적인 참고자료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탈 축제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봉산탈춤이라든지, 전통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가져갑니다.
가져가면서 좀 더 현대적인 부분,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다보니까 다양성 요소에서 아마 보시기에 너무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고요.
어쨌든 탈 축제는 기본적인 구성을 전통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현대적이라든지, 오락성을 가미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좀 더 전통에 관심 있는 분뿐만 아니고 현대적인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힌 부분에서 좀 다양성을 가져가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당일에 설문지 돌리는 거 못 봤는데……
무작위로 현장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신뢰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32만 명이 참석한 축제에 300명한테 구두로 설문조사하고, 그 설문 내용을 가지고 탈 축제 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평가로 인용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매년 탈 축제 이후에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지만, 처음에는 탈 축제가 끝났지만 자료 정리가 안 됐다는 이유로 제출이 잘 안 되고 있고,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탈 축제가 끝나서 이 분들의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출근을 안 한다는 이유로 보고를 받을 수가 없고, 꼭 탈 축제위원회를 둬서 탈 축제위원회에서 이것을 관리해야지만 되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면 안 되나요?
이 부분은 어쨌든 민간주도형 축제로써 성격을 기준 짓고, 행정기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구상하고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적으로 100%는 민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과정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 의견도 보태고, 아이디어도 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맞지 않거나, 다양한 계층에서 수용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은 조정을 거칩니다.
조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집행내역들도 보면, 혹시 내년에 탈 축제를 한다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탈 축제 예산을 쭉 둘러보면 그냥 선심성으로 막 지출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면 “이 집행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탈 축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서만 받아봅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노원구에서 전혀 하지 않아야지요.
민간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탈 축제를 우리 노원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우리 노원구에서는 탈 축제를 하는데 민간주도형,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어떤 단체에서 노원 탈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입찰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민간에서 주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1억 9000만 원과 서울시에서 받아온 3000만 원을 합해서 한 2억 2000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축제를 치러왔고요.
올해는 7000만 원이 늘어난 2억 9000만 원으로 저희가 축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증가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보수가 한 25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본무대에서 탈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탈 등의 제작비로 한 2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민기획 프로그램으로 1100만 원이 늘어나고, 지역예술단체 참여 쪽에서 6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7000만 원 가량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으로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출된 면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자연적인 물가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적인 기회 증가로 인해서 한 것이지, 서울시 예산을 가져왔다고 해서 집행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비 2017년도 직원 보수는 3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59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을 더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역으로 물을게요.
올해 탈 축제 할 때 지금 예산 올린 거 보면 작년 예산 그대로 1억 9000만 원 올렸습니다.
1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처럼 행사를 한다고 보면 현재 직원 보수만 해도 5900만 원이에요. 6000만원 입니다.
그럼, 올해처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서울브랜드 축제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1억 9000만 원을 올려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월 중에 서울시 축제에서 만약에 올해도 지원이 된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거기에다 조금 더 보강을 하게 됩니다.
보강을 하게 되면 올해 사무국 운영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원을 완전히 갖추어서 늘리기보다는 한 명 정도의 준비 인원을 둬서 준비를 하면서 예산 절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품제작이라든지, 주민기획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강화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원이 주어진다면 올해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차후 년도에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1억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건비 25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 버리면 그 다음 해에는 예산을 높게 잡지 않고는 이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독님을 2016년도까지는 150만 원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50만 원 드렸어요.
그럼 올해 2018년도에 탈 축제를 하게 되면 감독님 250만 원 안 드리고 150만 원 드릴 겁니까?
급여가 월 150만 원이고 별도로 기획비라고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기획비를 급여 부분으로 포함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약 2000만 만 원인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분의 노력도 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문화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그것이 없어서 이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새로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브랜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받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소중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준비할 사항이 필요해서 사무국을 한 달 정도 빨리 출범시킨 것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증액된……
그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5개월로 잡았다가도 준비가 잘되면 4개월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한, 두 달 준비과정이 늘어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건비, 보수비용이 오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감독 비용뿐만 아니라 사무국장님도 월 30만 원씩 더 올랐고요.
기획실장 없던 비용도 기획실장 220만 원씩 줬습니다.
홍보실장은 단기인력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까지 4~5명이 일하시는 것을 인원수도 늘리고 급여도 올리고, 작년에 예산 잡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3000만 원 예산 받았는데 2017년도에는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힘들어 하시는 말씀을 해서 우리가 1억 9000만 원 잡았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1억 받아오니까 예산 9000만 원만 잡으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올해 예산 1억 9000만 원 잡으셨어요.
1억 9000만 원 잡았으니까 우리가 9000만 원만 잡으면 서울시에서 1억 받아서 이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애초에 행사를 잡을 때, 맞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1억 9000만 원짜리 행사로 보고를 하고, 1억 9000만 원 예산을 잡고 서울시에서 1억이 더 내려오면 2억 9000만 원짜리 행사가 되는데 그때 가서 2억 9000만 원에 짜 맞추어서 행사를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서울시 브랜드 축제의 지원금은 저희한테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서울시 브랜드 공모사업을 할 때 연도마다 예산편성 사항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자치구에서 이 축제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매년마다 얼마만큼의 노력들을 했느냐가 평가 요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편성했던 금액보다 감액돼서 공모를 하는데 그 감액된 자치구에 서울시 예산이 축제 예산이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것은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물가인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봤을 때 축제 규모도 확대되는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저희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3년 동안 계속 축제 예산을 동결하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혀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2016년도에 3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래서 저희한테 탈 축제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던 것들이거든요.
3000만 원은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축제별로 배분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 축제는 공모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작년보다 예산이 감액이 된다고 하면 브랜드 축제에 선정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참여하는 돈으로 받는 것이 한 2000만 원 정도 돼요.
올해도 받으실 겁니까?
저는 사실 구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특히, 대형유통업체, 이런 데에 손을 안 벌렸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원이라는 것은 예산 보조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참여업체의 기업 PR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투입이 못 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답변 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저희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비용으로 1800만 원을 쓰는데 그러면 1800만 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을 때 홍보비용을 줄여서 잡아야 되는 거죠.
홍보비용은 홍보비용 대로 잡고, 또 후원 들어온 1800만 원도 또 홍보비용으로 다 지출하고.
그러면 원하는 홍보 물품이 있습니다.
전단지면 전단지, 부채면 부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분들의 주문사항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만약에 그것을 프리하게 쓰라고 하면 저희는 다른……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홍보비는 그 사업비용의 몇 %를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운영비는 사업비의 몇 %를 쓰고, 이렇게 예산을 나누지 않습니까.
나눴을 때 홍보비의 전체, 우리가 탈 축제에 2억이 드는데 2억에서 10%는 홍보비로 쓴다고 하면 2000만 원 이상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000만 원 홍보비 내에 협찬품 받는 이 홍보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주어지면 그 비율에 따라 배분을 합니다.
어떤 분야는 인건비 얼마, 프로그램 운영비 얼마, 그 다음에 무대장비, 시설비용 얼마, 홍보 얼마,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마는 부분부분에 따라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쪽 부분을 좀 강화하고, 이쪽 부분을 좀 약화시키고.
어쨌든 저희는 탈 축제에 있어서 핵심은 프로그램과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이루어져야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참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에게 뭘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 부분도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프로그램과 홍보를 본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홍보효과에 대한 것을 감안하면서 홍보 예산을 잡습니다.
잡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후원을,
그런데 기업측에서 자꾸……
우리의 예산에 안 들어갈 뿐이지 탈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홍보비로 내놓은 것이지, 탈 축제가 없다면 이것은 안 내놓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만약에 기업에서 얻는 효과가 없다면 참여를 안 하시겠죠.
기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탈 축제를 위해서 쓰였으니까 탈 축제 총 사업비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1000만 원 들어왔다고 내년에는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작년, 재작년에도 2000만 원 받았잖아요.
우리은행에서 작년에 2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1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물품과 기부금으로 보면 매년 2000만 원씩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런데 후원 금액이 단위가 커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 축제가 2억의 예산을 잡아서 한다면 홍보비용으로 받는 2000만 원도 그 탈 축제 내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3000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에서 예상하는 탈 축제는 1억 9000만 원, 인정합니다.
1억 9000만 원 인정하니까 그대로 다 쓰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서는 9000만 원만 잡아 드리면 되고, 서울시에서 3000만 원이 내려오면 7000만 원을 추경에서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억이 내려오면 우리는 추경을 잡을 필요 없이 이 사업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 내려온다면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을 1억 9000만 원에 올려놓고 그러면 예산하고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을 2억 5000만 원에 잡아온다면 2억 5000만 원에 맞게끔 저희가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올린 예산은 1억 9000만 원에 올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1억 9000만 원에 올렸어요.
그러면 1억 9000만 원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1억 9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3억 짜리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서울시 브랜드 축제에서 예산 지원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예년 수준의 축제 규모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억 9000 정도를 올린 거고요.
저희도 내심으로는 아마 위원님들이 올해 수준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 예산을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감액을 한다면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우리 노력이 그 정도가 아니라 좀 사실상은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억 9000을 우리가 예산을 다 잡아요.
과장님, 1억 9000을 본예산으로 다 잡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1억이 내려오면 이 1억은 우리가 융통해서 다른 걸로 쓰는 걸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축제가 지금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주민 참여율이 활성화 되는 단계에서 이 축제에 대한 배려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김경태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이어서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탈 축제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고 그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가예산이 1억이든, 3000이든 간에 나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에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외의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탈 축제 같은 경우에는 등나무 근린공원에 모여서 퍼레이드를 출발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퍼레이드하시는 분들 매년 참가하셨던 분들이 허망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퍼레이드 끝나면 거기서 해산을 해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 중의 일부는 체험도 하시고, 뭐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거에서 너무 허망하다는 얘기들이 한, 두 해만 나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약간 사적으로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탈 축제면 그 등나무 근린공원 바로 옆에 북서울미술관이라는 데가 있는 데 그런 미술관에서 탈에 관련된 전시를 한 이틀 정도만이라도 한다든지, 그러면 이 퍼레이드를 참가하지 않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참가한 이후에도 별도의 탈 축제 관련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공유를 할 수 있고, 참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데, 그런 부분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좀 더 많은 인원들이 가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탈 축제 관련해서 평가서 내지는 결과보고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후원품 말고 후원금이 한 19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이게 홍보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부분이 2억 9120만 원 플러스 19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서 플러스가 돼서 3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결산 자료가 딱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공식적인 결산자료에는 저희 예산부분만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후원금은 별도로 예산을 정산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 드렸고, 책자에도 아마……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회의 끝나면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루에 감독님은 4시간 근무를 하신다, 이런 규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다른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오셔야 되는 날에 못 나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출근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를 제가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니까 차후에 이것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셔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별도의 근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들이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 예술단체별로 지원금이 쭉 있어요.
쭉 있는데 보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사례비, 지휘자라든지, 반주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례비와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 데요.
저는 어느 단체를 옹호를 하거나, 아니면 더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구립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주 2회를 연습을 하고, 다른 단체는 지금 다 주 1회를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시간의 차이도 그다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보면 사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 1회를 하시는 분은 80만 원이고, 주 2회를 하시는 분은 1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떤 부분을, 어떤 공간을 사용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례비 책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비교자료는 없고요.
단체별 성격이라든지, 연습 회수, 그런 것을 반영해서 아마……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공연이 있으면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할 때는,
안고 있는데 외형적인 연습시간을 따진다면 조금은 시간투자가 많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성격을 비교 했을 때는 일반 청소년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3시간을 몰아서 하고요.
교향악단하고 비교를 안 하고 똑같은 합창단으로만 비교를 한다면 청춘실버합창단이인가요, 거기도 토요일에 하나요?
내년도에 창단을 하게……
그리고 연습과 공연 시에 와서 지휘를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가 지급이 어느 수준이 정당한 지는 저희들도 계량한 것은 없습니다.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으로 비교를 못한다고 하면 똑같은 합창단으로 비교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자체도 약간 공평하지가 못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 같아요.
나중에,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이 그 동안에는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에게 수강료 감면 적용을 안 해왔습니다.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강료를 반영을 하면 수강료 감소 부분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이 부분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 분들한테 강사료를 지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신 자료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철도기술연구원의 현행 철도안전법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궤도운송법을 따르실 생각인데,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이 노면전차가 철도안전법이 아니고 궤도운송법을 따르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허가사항에 시장, 군수, 저희 단체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노면전차 자체가 궤도운송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법이 도시철도법과 철도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철도안전법, 그 다음에 궤도운송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은 다 도시교통 수단을 목적으로 궤도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행하고자 하는 노면전차는 정기적인 버스라든지, 지하철처럼 정기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단지 철도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원과 연계된 유기시설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도시철도법과 철도법, 철도안전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수단에 따른 그런 법보다는, 유기체 시설에 적용되는 궤도운송법이 맞지 않나,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 법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정기검진, 안전검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반영 된 것을 말씀드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열차구입 제작에 한 6억이 들어가고요.
유기체 제작 설치에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쪽에 1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전차 건설부분이 4억 2500인데요 이 부분은 준비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설계용역과 설계비가 조금 포함된 그런 공사비용보다는 약간 사전준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면전차 건설비용으로는 4억 2500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23억이……
앞서 말씀드린 철도교통연구원이라든지,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의뢰해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적합타당성 용역이 있고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사전에 그 용역을 완료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부분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안전검사가 나면 그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지, 아니면 외부에 별도 기관을 설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구청장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적합성 여부를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안전검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설계용역비까지는 이번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으나, 건설비용이나 이런 것은 설계용역에서 다 안전하다고 나왔을 경우에 나중에 건설비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전에 경찰청이나 중앙투자심의, 다 된다는 조건 하에 이것도 설계용역비가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이야기고요.
하나 더 문화과에 묻겠습니다.
문화과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공릉동 꿈 마을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해서 1000만 원 나온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역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항목이 여러 항목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역문화융성 사업인가 해서 1000만 원을 별도로 예산으로 받아 왔습니다.
오늘은 2018년 신규 사업 보고를 받는 날인데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부서에서 이게 나갔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금액을 소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의견들을 달라고 각종 톡방에 이 금액이 돌았어요.
타 부서에서는 돈 몇 백도 없어서 참 힘들게 예산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꼭 소진해야 될 돈이라면 미리 준비를 하셔서 좋은 의견들 듣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주민들한테 톡방에 돌 정도로, 이것은 누가 봐도 보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립민속예술단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구립민속예술단이 생긴 지가 3년 됐죠?
그런데 민속예술단이 문화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면 어차피 한꺼번에 이루어질 텐데,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현 구청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셔서 못하지만, 내년에 구청장이 바뀌면 문화재단 만드는 것을 한번 심사숙고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술단 의상구입비로 2000만 원을 책정 해놨는데, 지금 총 회원들이 몇 명이에요?
무슨 옷을 해 입는다는 거예요?
공연복인데 한복 형태의 여러 가지 공연복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저희가……
공연할 때 필요한 옷입니다.
아까 김경태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합창단이나 다른 쪽에는 의상비를 얼마씩 보조해 주죠?
민속예술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영한 것이 태평무 같이 큰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속예술단이 창단하고 내년이면 5년차 접어듭니다.
그리고 민속예술단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우리 노원구의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해서 많은 흥과 독특한 문화를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사실 이 분들의 연습장소도 제대로 없어서 연습 장소까지 섭외 다니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도 마땅한 장소도 없고, 그랬는데 마침 상계2동에 장소가 생겨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년차 되면서 제대로 된 공연을 우리 노원구에서 한번 해 보고, 그야말로 이 민속예술단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약간 위원님들께서는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도 다 사줬잖아요.
악기도 다 사 주고 옷도 처음에 다 해줬어요.
처음에 다 해 줬는데, 그 옷도 같이 겸해서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태평무를 하기 위해서 새로 의상을 제작해서 입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복이다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다 못해 주고 본인들 개인 돈으로 해서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다보니까, 그래도 명색이 구립예술단체인데 노원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개인 돈까지 써가면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을 늘리면서 제대로 된 것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사주면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이 바뀌면 옷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 개인 돈도 본의 아니게 쓰게 되고.
다른 단체도 다 해줍니까?
개인별로 사 입는 것도 있고, 개인별로 구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립민속예술단에 대한 지나친, 너무 과대한 지원이 처음부터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의 거리에서 공연하는 게 지난 이노근 구청장때 문화의 거리에서 처음으로 공연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때만 해도 엄청난 돈을, 1억 몇 천만 원씩,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연을 하다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각 동네로 찾아가는 동네음악 쪽으로 나눠줬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다시 또 원위치 되어가는 것 같아요.
문화의 거리 기획공연 6000만 원, 문화의 거리 참여공연 5000만 원, 문화의 거리 참여공연 개최하는데 매회 2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들한테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체가 1회 공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1000만 원 해서 찾는 분들에게 좀 더 볼거리, 즐길거리를 주고요.
나머지 3회는 참여단체라고 해서 그 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체가 참여하면 200만 원으로 공연기회를 주면서 일반 참여주민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게 한 25~28회 정도 됩니다.
또 여기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해서 6300만 원, 우리 동네 음악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3회 30만 원씩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 각각의 공연들이 한 곳에 한 번 배당이 되면 한 지역에 고정돼서 하는 경우가 많죠?
한 단체가 계속 줄곧 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은 저희가 연초에 학교나, 병원이나, 복지관의 신청 접수를 받아서 1월부터 12월까지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주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전에 아이들이 시험이 다 끝났다든가, 그 이후에 대부분 신청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월 한, 두 번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청을 안 하고요.
관내 중학교에서만 신청하고, 그 다음에 병원, 을지병원에서도 신청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뒤에서 꿍짝꿍짝 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전혀 한 번도 못 봐서요.
그런데 이게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공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나눔 행사는 전년도까지는 상계 주공15단지에서 행사를 하는데요.
그게 한 시간 반가량 하는데 1회당 150만 원 해서 단체를 지원합니다.
1년에 총 6번 합니다.
올해에도 연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여섯 단체를 뽑아서 각 프로그램별로 운영을 하는 거죠.
가끔 일요일에 등산객들이 오고가고 할 때 몇 분이 와서 기타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들은 있더라고, 색소폰 갖고 와서. 그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이런 것도 할 때 연락을 주세요.
연락하는 것 돈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연락을 주셔야 알지, 하는지, 안 하는지 예산만 올라왔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앞으로는 연락 좀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탈 축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 1억 9000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1억 9000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잘 쓰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면 1억 9000할 때 보다 2억 9000할 때 양이나, 질이 월등이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등히 나아야 되는데 보면 똑같았어요.
작년, 재작년, 올해, 그렇게 나아진 게 없어요.
나는 이걸 탈 축제로 하지 말고 그냥 가면축제로 하든가, 아니면 그냥 우리 노원구 단체들 연합바자회를 한다든가, 차라리 그게 나을 거 같아요.
앞서 김운화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탈 축제행사는 뭐냐 하면, 근린공원에서 탈 쓴 사람, 안 쓴 사람, 또 이탈 저탈 쓰고, 그냥 안 쓴 사람보다 더 많아.
롯데백화점 앞까지 오는 것이 끝이야.
그걸 탈 축제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솔직히.
탈 축제의 의미가 정말로 나는 전혀 없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탈 축제의 의미를 살리자고 그래서 탈 쓰고 구청장한테 하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작년에는 잠깐 하더니 그것도 올해 없어 겼어.
그래서 탈에 대한 의미도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롯데백화점 앞에 보면 바자회하고, 뭐 하고 해서 전부 각 단체에서 하는 잔치지, 그게 무슨 탈 축제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탈 축제를 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경비를 너무 함부로 썼어요, 솔직히.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예산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통장님들한테 100만 원씩 주자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온 그 돈으로는 못 주지만, 그것은 쓰고 거기서 우리가 예산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각각 주민자치위원회에 100만 원씩 주자고 했을 때 그때 과장님 찬성하셨죠? 처음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굳이 안 써도 되는 예산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토의도 해 보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과장님 이하 여러 주무관님들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000만 원으로 문화제를 치루겠다는 계획인데, 2000만 원씩 증액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뭐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과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주정소라는 개념을 공릉동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정해진 예산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고, 모자란 부분도 많아서 이 부분을 공릉동 쪽에 행사 하나의 요소로써 제대로 좀 해 보고자 한 2000만 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리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올해 한번 치러보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해서 하여튼 밀어 붙어서 그냥 통합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그것에 관한 고민은 전혀 안 되어있어요.
지금 월계동 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릉동의 대부분의 추진위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분리하기를 요구를 해요.
왜? 분리해야 되는지는 제가 업무시간이나 이런 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합해서 하다보니까 월계동의 행사를 맞추기 위해서, 초안산 문화제에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태릉에서의 출발시간이 9시예요.
그러면 9시에 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동원되는 주민들은 최소한 8시 30분에 와야 돼요, 8시 30분에 와서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그나마 조금 늘린 것이 옛날 법원부지에 주정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뒤풀이를 하다보니까 공릉동 주민들은 그 곳에서 뒤풀이도 보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월계동 초안산 문화제에 아무도 못가요.
또 월계동 주민들은 거꾸로 초안산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가행렬 보러 아무도 못 옵니다.
이것을 같이 해서 크게 키우자고 해 놓고서 반쪽짜리 행사로 전략을 시켜버렸어요.
공릉동의 어가행렬은 공릉동 행사로 끝내면 공릉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월계동이나, 하계동, 상계동 주민들도 많이 보러올 수 있어요.
시간을 한 10시나 11시 정도로 늦추면 많이 보러올 수 있고.
거꾸로 초안산 문화제를 별도로 하게 되면 또 공릉동 주민들이 그 곳에 구경하러 많이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모순점을 지적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이 묶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요, 혹시 이것을 분리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면 되면 더 해줄 용의도 있으니까 분리해서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공릉동 사람들도 월계동의 초안산문화제 좀 보러가게 하고, 월계동 주민들도 어가행렬 그 좋은 거 보러 오게 하세요.
그 다음에 탈 축제, 우리 노원구의 대표 브랜드인 탈 축제입니다.
업무보고서 딱 반 페이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중요한 행사를 치루겠다는 건지, 반 페이지로 이렇게 보고 할테니까 위원들 너희들이 알아보고 해 주든지, 말든지, 모르면 그냥 속아 넘어가고,
해마다 갈수록 더 심해져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중요한 것이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반 페이지 보고서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많은 보조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하고, 그리고 또 익히 축제를 통해서 이 축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에 어떻게,
그냥 1억 9120만 원……
왜? 그게 예산이니까.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서 만큼은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3억이 돼서 나오든, 2억 5000이 돼서 나오든, 예산액이 나와야 돼요.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한 총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총 예산액이 3억이 됐든, 2억 5000만 원이 됐든 나오고 재원의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앞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지역의 단체 업체들로부터 기부금을 얼마를 받겠다, 이런 예산이 종합해서 나와서 토털 2억 5000만 원이든 3억이 나오고, 그 중에 1억 9120만 원 우리 구비로 하는 예산이 예산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유치원생이에요?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이건 업무보고예요!
엽무보고에는 최소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옹이 나와야 우리가 보고 ‘아, 구비로써는 1억 9210만 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시비는 비록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지만, 1억이 내려올지, 5000만 원이 내려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얼마를 기대하고 이렇게 이 돈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 앞서 홍보비로 쓰였다는 지역의 그런 후원금은 얼마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그것은 어떤 용도로 써야겠다.’ 이런 업무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보든지 ‘총예산이 1억 9120만 원, 참 적은 돈 가지고 잘 치렀네.’ 혹시 그것을 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위원님, 지금 저희가 구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구비 중심으로 예산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국비가 전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라든지, 후원금까지 이렇게 포함되어야 될 사항인지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않을까……
자꾸 말로만 뺀질뺀질하게 빠져 나가려고 하고 우기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면 자, 그런 사업은 제가 담고 있는 단체에서도 그렇게 사업계획서 안 씁니다.
최소한 일반단체에서도 사업비를 하면 회비 얼마를 받고, 찬조금 얼마를 받고, 예상을 해서 합니다.
일반 민간단체들도 그렇게 예산을 짜는데 어떻게 구에서 위원들한테 보고 하는 사업보고서의 예산을 그렇게 해서 올립니까?
예산서에는 구비를 갖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1억 9200만 원을 올리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업무보고에는 토털 예상되는 금액 얼마, 거기에 구비 얼마, 교부금 얼마, 후원금 얼마, 이렇게 예상금액을 해서 하는 게 맞죠.
거기에 지출금액도 어떻게 쓰겠다, 이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얼마나 위원들을, 속된말로 개 무시 했으면 이렇게 합니까?
위원들 니들이 그냥 알아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자세히 보고 하면 모르는 거 알려주게 되고 꼬투리나 더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자, 그런 의도예요?
최소한 예산서가 아닌 이 업무보고에는 하고자 하는 토털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산 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가계부도 그렇잖아요.
월급에서 얼마, 보너스 타면 거기에서 얼마, 그 다음에 공돈 생기면 얼마, 주식투자해서 얼마 남았는데 거기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지, 월급 받아서 하는 거 가지고 그냥 한다고 하고, 그것만 합니까? 공식 돈이니까.
가정주부도 그렇게 안 해요.
집에서 자녀 학자금 줄 때도 자, 이번 달에 월급을 얼마 받으니까 그 중에 생활비 얼마 떼고, 월급에서 100만 원, 그 다음에 상여금 받으니까 상여금에서 얼마, 그 다음에 여보 적금 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얼마, 그 다음에 주식투자 한 것 해약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가계부를 짜잖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릉동 노면전차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 교통심의 받아야 되죠?
그런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 노면절차 교통, 그러니까 보도, 도로 지난 부분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경찰청에 교통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궤도운송법에 저촉이 되는지 또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노면전차를 운송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얼마예요?
노면전차만 봤을 때, 공원조성하고 하는 것은 말고요.
그러면 이게 내년 안으로는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야 경찰청하고도 심의를 할 수 있고,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심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용역비는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건설비용은 기차를 사다놓은 것은 그대로 운송을 안 하더라도 공원으로 해서 관람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거기서 하면 되니까 큰 그게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건설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돼서 심의가 다행히 잘 됐고 관련법에도 저촉이 안 돼서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그런 것을 투입을 했을 때 결국은 매물이 돼요. 기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이 불용이 되어버리면 정말 아까운 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설계용역비만 우선 하고 나머지 비용은 잡지 않고, 만약에 이런 게 심의에서도 다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서 해도 된다하는 시점에서 추경으로 잡아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23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 요청에 보면 노면전차 운영과 별도로 화랑대역사 주변에 철도공원 조성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법 절차상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중간이라도.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추경으로 잡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작년 이맘때쯤 탈 축제 예산을 할 때 예산 항목 중에서 축제 지도사인가요?
인건비 중에 축제 지도사인가 그런 항목이 있었죠?
이것은 굳이 필요 없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미 축제 지도인력이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내정이 됐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발적인 그런 성격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을 일정기간에는 채용이랄까, 활용을 못 했는데 탈 축제 하면서 그 사람이 버젓이, 똑같은 사람이 우리 노원구 의원들, 특히 행정재경위원들이 점쟁이도 아닌데 누가 내정 되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귀신 같이 알았을까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는 이름 석 자도 모르고 얼굴도 못 본 사람인데 그대로 활용이 됐어요.
그것은 정말 내정이 되어있었던 건지, 우리 노원구의원 중 행정재경위원들이 정말 점쟁이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내정도 안 되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내정 되어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지원인력은 2016년 탈 축제가 끝나고 저희가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시인력을 수소문해서 건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탈 축제 사무국에서 마무리 업무를 하면서 위원장님이라든지, 감독님께서 탈 축제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니까 상주인력을 둬서 전체적으로 노원구 문화 사업에 있어서 지원하는 인력을 뒀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내정인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탈 축제를 준비하면서 사무국을 구성하면서 참여 인원은 예년의 탈 축제 참여 경험이라든지, 여러 요소가 필요해서, 사실은 직원들이 참여를 고사하는 것을 저희가 ‘올해 한 번 더 고생해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한 사항입니다.
아직 탈 축제가 완전하게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분이 오셔서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행정 착오도 많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행정지원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데 경험이 없는 사무국 분들이 와서 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올해 근무한 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초대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너무 빠져 나가기에 급급한 답변이에요.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이 점쟁이입니까? 귀신입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때 그 사람이 내정 되어있다고 어떻게 알고 그것을 반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버젓이 들어와 있어요.
감독부서가 어디에요?
탈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추진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관리감독 부서가 어디에요? 문화과 아닙니까!
그런데 버젓이 그런 것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 모른다? 그러면 과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제가 자질……
지금 주민들한테 탈 축제를 계속 해야 되는지 한번 여론 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셨어요?
각 동에서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작년에 당현천 물놀이 축제하는 것, 솔직한 얘기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거기 아니면 할 데가 없어서, 왜 거기서 하느냐?
작년에 돗자리 영화제도 삭감시키고 없앤 마당에 또 하기가 정말 미안해서, “그러면 거기서 하지 말고 다른 동네에서도 좀 해 봐라, 월계동 우이천에서 해 봐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우이천에서 못 한다는 것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못 하면 자연적으로 안 할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시 왔어.
또 그 단체에서 맡아서 또 했어.
안 주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정말 주민 화합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축제라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이왕 하려면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축제, 이런 것은 좀 줄여요.
자꾸 주민들 피곤하게 하고, 또 어느 특정단체, 특정지역의 그 동네 몇 사람들만 그냥 즐기고 노는 그런 축제하면 안 되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공릉동 노면전차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구청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전임 구청장이 추진하던 축제, 사업들, 구청장이 바뀌고 나면 다 취소되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몇 십억씩 투입했다가 정말 예산만 아깝게 되잖아요.
그 사업을 밑의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님이 개입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아,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무조건 구청장의 지시사항으로 하는 사업, 그래 놓고 과장님들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지시 없었으면 충분히 하겠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나만 궁금해서.
상계예술마당이 원래는 2017년도에 인건비 책정을 했었는데 집행이 안 된 거죠?
왜? 인건비를 못 했는지.
그런데 그 인력과 별도로 운영 인력을 두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리인력으로는 공익요원 한 명과 공공근로 한 분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투입이 안 돼도 일반운영관리비만 들어가면,
집행예정액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노원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전출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과목변경을 할 때는 저희가 관련 절차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 하듯이 공단도 관련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억 중에서 14억인가 이렇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을 그쪽에서는 경영수지에 맞춰서 문화예술회관에다 써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절감을 하고 이쪽으로 전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써야 할 돈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써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의 공연이라든지, 질 높은 공연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경영수지에 급급해서 이것을 맞추다 보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단과 문화예술회관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그런 거예요.
큰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 있어왔다면 이번에 예산을 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짚고 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과목변경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컨트롤 되거든요.
그럼, 우리 과 말고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나가고, 공원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나가서 과목변경이 쉽지는 않고요, 그 시설의 용도로 할 수밖에, 그렇게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우려를 하는 겁니다.
기구가 만들어지면 이관절차를 거쳐야 돼요.
유일하게 우리 노원구에서 전통을 지키는 부분이 마들농요 하나 있는 데 마들농요 행사 때 가서 보면 너무 허접하다,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갈 때마다 우리 주민들은 거의 없고, 학생들 몇 명이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행사를 가보면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꽤있거든요.
물론, 그 주민 중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동으로 오시라고 해서 동장님한테 인원도 요구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물론, 이게 어린이들만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여러 가지 모심고, 보리 베고, 벼 베고 하는 행사가 우리 어른들이 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에게 추억을 한 번씩 더 새롭게 해 주는 그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하나도 없고, 학생들 몇 명이 와서 잇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 농요인데 너무 홀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요.
도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데는 아마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홀대를 해서……
우리가 맨날 전통 지키자고 하면서 탈 해서 사람만 모아 놓고 그런 데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오든가, 말든가, 학생들 몇 명 와서 행사하는 거……
올해부터는 좀 관심을 갖고 많은 동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체육청소년과, 디지털홍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문화과장 김후근
총무팀장 김남우
인사팀장 유재혁
능력개발팀장 민선희
의회노무팀장 서의석
자치행정팀장 이진행
자치지원팀장 김숙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 김회식
민방위팀장 김종채
문화정책팀장 김운중
문화관광팀장 박홍성
문화공연팀장 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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