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2월2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졍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새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8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을 위원들께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2018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졍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10시03분)
이은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원구 문화시설에 보건소 다목적 강당을 추가하였으며, 사용자의 계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을 기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18. 2. 12.
❍ 의안번호 : 제2091호
❍ 발 의 자 : 이은주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노원구 문화시설에 보건소 다목적강당 추가(안 별표 1)
❍ 사용자의 계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을 기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안 제18 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다목적 강당이 2018년 2월 개관함에 따라 노원구 문화시설에 이를 추가하고 사용계약 취소관련 사용료 반환 기준을 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 보건소 다목적 강당이 개관함에 따라 전시․공연․강의 등의 문화 및 교육공간과 배드민턴․배구․농구 등의 실내 운동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과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이 조례안 제18조(사용료 등)에서 사용자의 사용 계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을 기간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구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개관한 보건소 다목적 강당을 노원구 문화시설에 추가하여 사용료 등 시설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함께 현재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건소 5층에 다목적 강당 개관식에 참석은 못했지만 그 전에 한 번 둘러보기는 했는데요,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체육시설로 봐야 되는 것인지, 물론 쓰임새는 다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문화공연보다는 체육에 더 중점을 둔 시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문화과 쪽에 공연장으로 해서 이런 것을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시설 쪽으로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해서 대관료 내지는 여러 가지 체육 관련해서 그런 사용료를 받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면 체육 관련해서 사용료 받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관련 조례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보건소에 교육시설도 부족해서 거기 보면 앞쪽에 가변무대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대도 설치하고 접의자도 충분히 갖다놓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행사도 하지만 교육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 다음 방과 후에는 체육시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강당과 소강당이 문화시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강당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가, 물론 에어로빅 등 이런 것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주가 문화행사니까, 어쨌든 Σ런 문화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강당 10만 원, 소강당 6만 원 해서 여기는 3시간 기준이 8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 같이 사용료를 두 가지로 병기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로 할 때는 대강당과 소강당 중간 정도해서 8만 원이고 체육시설로 할 때는 우리 보통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따져서 그것은 시간당 2만 원으로 사용료를 두 가지로 해서 조례안에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것을 명확히 체육시설 단일 하나로만 쓸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업무용 교육이고, 그 다음 주민들 문화행사나 그런 필요한 것 쓰고 일과 6시 이후는 주가 체육이지요.
그래서 전체 24시간 따지면 결국은 업무용이나 문화로 더 쓴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11분)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실 때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문화과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시정 9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6건이며, 건의 18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9건, 향후추진 1건, 추진불가 1건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지역축제 개최 및 예술단체 공연으로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3월 1일 음력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을 시작으로 하여 4월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와 5월 등축제, 6월 단오맞이 풍물한마당과 7월 물놀이 축제와 노원구립예술단체 합동연주회를 개최하고 9월 동마을 축제에 이어 10월에는 우리 구 대표축제인 노원 탈축제와 노원구 어울림합창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11쪽,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해 8월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한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리모델링비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중계마을복지관을 공유연습실과 15개의 예술창착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관내 생활예술동아리와 지역예술가를 지원하는 문화예술 거점공간이 되도록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백사마을 골목투어, 초안산 아기소망길, 공릉동 꿈마을여행, 노원 둘레산천길 등 기존에 운영되어 온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화랑대 철도공원과 태강릉 및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연계한 새로운 마을여행 코스도 개발하겠습니다.
23쪽,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으로 구 화랑대역 주변 경춘선 폐선부지에 철도의 역사, 전시 체험교육을 아우르는 철도공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으며, 서울시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철도박물관 등의 전시관 조성, 철도공원 내 배치 완료된 노면전차의 보수 및 야외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철도공원을 찾는 구민과 시민에게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8쪽, 광운대역 광장 야외무대 개선공사로 광운대 야외무대의 노후 된 무대바닥을 교체하고 지붕과 조명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21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입니다.
지금 탈축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도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올해 신청을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공모사업 심사에서 축제별로 지원금이 결정됐습니다.
탈축제는 1억, 궁중문화제가 3000만 원, 그 다음 등축제가 3500만 원, 그 다음 또 다른 축제 7500만 원으로 지금 그렇게 지원됐고요.
저희가 탈축제에 1억, 궁중문화제가 3000만 원, 등축제가 4500만 원 등해서 총 2억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년부터 예산규모가 있는데 그것을 축소한다면 심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최대한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규모를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이것을 꼭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도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억, 3억 줘도 다 쓰지 왜 못 쓰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9000만 원 플러스를 1억으로 2억 9000만 원인데 2억 9000만 원을 올해 탈축제 하실 때 물론 저희와 한번 상의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만 정말 절약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사업에 좀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00만 원 짜리가 1억 되고, 8000만 원 짜가 1억 2000만 원, 지금 보니까 전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축제규모는 거의 유사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기타 소요되는 경비가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회째인데 6회째 하면서 어느 정도 폼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솔직히?
그 큰 틀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새로운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일 그게 그거였잖아요, 솔직히?
그 큰 틀에 넣어놓고 디테일한 부분은 짜맞춰가는 것인데 굳이 일찌감치 하고 많은 돈을 들이고 인건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하여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원래 보름달 축제를 한 군데서 수십 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행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노원구 전체 행사란 말입니다.
그게 을 지역의 행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을 지역에서 했으면 내년에는 갑 지역에서 한 번 하고, 또 다음에는 병 지역에서도 한 번 하고 이렇게 나눠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곳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힘의 작용이 돼 있다는 것은 다 알죠.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이제는 좀 나눠줘라.
그래서 갑 지역에서도 한 번 하고 을 지역에서도 한 번 하고, 병 지역에서도 한 번 하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어떤 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갑·을·병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야지 한 곳에서 계속 십 년 이상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 행사가 놀이패가 주도한다는 그런 것을 알기는 알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 행사가 놀이패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우리 구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는 갑·을·병 나눠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준비가 돼서 하니까 내년에는 갑에서 하든, 병에서 하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그런 보름달 행사도 다른 지역도 한 번 맛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갑 지역 사람도 맛보고, 병 지역 사람도 맛 봐야지 맨날 을 지역 사람만 맛만 보면 되겠어요?
하여튼 좀 나눠서, 어떤 문화도 서로 나눠가질 수 있는, 우리 노원구민 전체가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제도 날짜가 얼마 남지 않고 임박한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저희 예산도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 보조금 3000만 원을 더하면 1억 정도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지난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분리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셔서, 그리고 저희가 축제 전문가에게 자문했을 때 어가행렬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역사적 사실과 가깝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자문 받아서 그 자문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가행렬, ‘능행’이라고 합니다마는 능행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서 끝을 맺을 것인지, 그리고 공릉동 쪽에서 주민들을 위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 등 잔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월계동 쪽에서 초안산 안골치성제에 대해서 치성제가 너무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치성제를 중앙무대로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 분들이 행사 분리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로 통으로 해서 지원 받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 축제를 달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라는 틀 안에서 자율성을 가져가는 그런 틀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역과 관련된 분들과 회의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의견이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 원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배로 잘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른 인건비 이런 것 다 감안해서 그래도 조금 더 내실 있고, 주민들이 제일 민원이 많았던 난전 운영 이런 것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탈축제 예산이 1억을 지원받아서 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한다면 매번 얘기해왔지만 가면퍼레이드 이런 쪽에 치중하지 말고 탈춤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꼭 해주셔서 정말 진정한 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탈축제 사업 세부내역을 저희가 몇 번 요구했지만 결국 탈축제위원회가 해체됐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년째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3년째는 탈축제위원이 계속해서 같은 사무국장이 맡고, 이번에 또 그분이 하실지 모르지만 탈축제위원장까지 같은 분이 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사용 세부내역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탈축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탈축제 세부내역을 꼭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궁중문화제도 이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어가행렬과 초안산궁중문화를 구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구에서 2000만 원 올려서 7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3000만 원 내려왔으면 1억짜리거든요.
1억짜리 행사할 때 큰 틀에서 어가행렬에 50~60%, 아니면 초안산궁중문화제에 30%, 이렇게 대략적이라도 사업비를 나눠놓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잡으면 행사가 더 충실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다 합쳐서 같은 데다 아이템을 맡겨서 1억에 가지 말고 일단 우리 구에서는 1억짜리 사업이지만 일차적으로 사업에 대한 사업금액을 나누어서 예산을 잡으면 어떠냐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물놀이축제, 이게 위치변경을 저희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병으로 가면 좋겠다고 해서 갑 지역에 장소를 선정해줬더니 거기 물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계속 물축제를 하고 있어서 물이 없어서 그렇다면 지금 상계역 앞에 통수문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 지역으로 옮겨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을 지역이라도 지금 상계6‧7동 밑에 지역, 거리상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하다보면 상계7동과 중계2·3동 사람들만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상계역으로 옮기게 되면 중계4동이라든지 상계5동이라든지 이쪽 분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물축제는 꼭 장소를 한 번 상계역 쪽으로 옮겨서 행사를 진행하는, 내용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물축제 내용들을 보면 보물찾기, 줄다리기, 달리기, 수박 빨리 먹기, 얼굴에 수박씨 뱉기, 소원 배 띄우기, 황토물놀이, 추억의 먹거리, 거기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이천 수질이나 여러 가지를 비교한 결과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질이라든지 여러 사항에서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서 우이천을 미리 설명 드리고 불가피하게 예년과 같이 당현천에서 한 사항이었고요.
올해는 만약 통천문 쪽에 어떤 사항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이 탈축제 관련해서 퍼레이드가 끝나면 그 퍼레이드 참석하셨던 분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계속 지적됐던 부분을 그 다음 해에는 약간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때문에 더 이것에 민감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레이드나 노원역에 집중하지 말고 아이들을 데리고 탈에 관련된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몇 년간 해왔으니까 탈축제에 관련된 역사라든지 발전해 온 부분에 대한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꼭 퍼레이드나, 아니면 노원역 부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노원의 다른 지역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가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탈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구민체육대회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어 왔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있는 기존조직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죠, 새롭게 만들죠?
손명영의원님인가 이경철의원님……
작년에 3명 참여하셨다면서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나 돼요?
십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조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도 잘 추천해서 의원님들이 가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노원실버악단을 문화예술 분야로 봐야 되고 따라서 문화과로 배정하라고 얘기했는데 ‘추진불가’라고 적었어요.
추진불가라는 결정을 누가 내린 겁니까?
그런데 업무성격상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 활동무대가 거기이고요.
그래서 실버카페를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니까 그에 따라서 실버악단도 같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단어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음악을 연주하고 그 연주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행복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문화예술로 봐야지 어떻게 그게 어르신 복지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제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데 같은 단어라도 말씀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 3건이 추진 중이며, 건의 18건 중 완료 11건, 추진 중 7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위생, 환경개선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구청 어린이집 보수공사를 2월 중순에 완료하였고, 구내식당 등 지하1층을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내식당 리모델링 및 복도환경 개선공사를 조만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쪽, 지하주차장 환경개선을 통한 미관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사 지하주차장 바닥보수 공사와 석면철거를 통한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사 사무실 석면철거 및 천장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노후 된 냉‧난방 설비교체를 위한 본관 6층 팬코일 설비 교체공사와 고효율 절전을 위한 구청사 절전형 고효율 모터 교체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쪽, 불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자원봉사, 기부 등의 사회적 가치를 블록체인시스템을 통한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공공시설 이용은 물론 민간가맹점으로 확장하여 공공가치 실현 및 지역공동체 헝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지역맞춤형 교육운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등의 향상을 위해 IT교육 등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교양강좌 및 문화탐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으로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선진 외국문화체험을 통한 행정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요경비의 50~100%를 지원하는 기획 및 자율배낭여행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구의회 협력추진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업무추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도 개선사업할 때 제가 지나가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페인트나 이런 것을 칠하기보다는 대리석타일 쪽으로 갔으면 하고요.
그 다음 천장도 지금 양철판 같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천장도 교체해서 환경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가능할까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검토해 봤는데 견적 받을 때 도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석이나 이런 것으로 하려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리석타일 같은 게 사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제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는데 대리석타일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물론 타일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좋은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게 외부 같으면 싼 타일을 쓰면 잘 깨져요.
겨울에 온도차가 나면 깨지는데 실내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타일을 쓰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한 흡연부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6층에는 크레인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 뒤편에 있는 공영주차장 자리 쪽으로 해서 한 2개 정도 설치를 하고 그게 잘 운영된다면 6층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좀 이렇게, 금연장소로 다시 변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건의를 제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구청사 커피 판매하는 데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직영하게 되어서 나머지 바쁜 시간에 장애인 바리스타를 파트타임으로 채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장애인고용공단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아보셨나요?
이 분들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지요?
행정버스가 보건소 다목적강당 짓는 것 때문에 차가 그 안에 못 들어가서인지는 몰라도 버스가 밖에 세워져 있으면서 제가 지난번에 주차위반 스티커도 붙어 있는 것을 봤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그 공사 마무리가 덜 되어 있어서 아직도 스티커가 붙은 채로 밖에 주차되어 있던 것을 불과 얼마 전에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면 행정차량 같은 경우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그 대금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유 없이 대는 것은 운전자들이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구내식당 냄새가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잡을 수 있으면 잡으라고 했는데 완료됐다고 나왔는데 다 한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지금도 냄새가 나던데요?
뭘 해보기는 하셨느냐고?
전혀 한 것도 없던데 ‘완료’라고 쓰여 있어서 이해가 안가요.
하여튼 이 부분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실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식당에 보면 복도에 정말 우리 직원들 점심시간 되면 쫙 줄 서 있다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추울 때는 추워서 서 있기가 그렇고 더울 때는 더워서 그렇고 참 거기가 정말 그래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실 때 복도부분을 따뜻하게,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것을 앞서 김경태위원님이 대리석으로 하라고 했는데 물론 대리석도 좋기는 하지만 저는 대리석보다는 나무쪽으로 해서, 하단부분을 좀 따듯한 색깔의 나무로 해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해요.
그리고 복도를 환하게 해서 보건소까지 정말 시원하게 보일 수 있도록, 어두컴컴해서 강도 나오게 생겼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왕하시는 것 잘해서 직원들이 서서 기다릴 때도 춥고 덥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매일 줄 서서 식사하는 것도 문제인데 서 있을 때라도 편하게 서 있도록, 가능하면 옆에, 다른 식당에 가서 보니까 벽에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내려서 앉아 있다가 끝나면 위로 올릴 수 있게 깨끗하게 좋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을 복도가 좁으니까 평상시는 위로 올렸다가 기다릴 때는 내려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데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김성환 청장님이 안 계셔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인사가 만사라고 했어요.
인사를 잘해야 어느 집단이나 조직이나 정말 화기애애하게 잘 운영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서로 갈등과 반목하지 않도록 정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구청장으로 누가 오실지 모겠지만 그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어드바이스를 하시고 잘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 1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 8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민원친절 만족도 제고로 민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품질향상 교육과 각 분야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행정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겠으며, 민원실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방문민원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창구 운영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재문서 원문 공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신고 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서를 신청 받아 금융감독원과 구청 해당 과의 협조를 얻어 사망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로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편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을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24번,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완료는 아니잖아요.
진행할 건데 진행 중이지 완료가 아니고, 그리고 구청에서 출생신고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양육수단 출산 축하금, 출산가구 전기료 감안 등 이것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RG요.
이것을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니거든요.
건의할 때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할 때 우리 관내에 부모교육이 있으니까 이것을 홍보를 잘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완료했다고 해서, 아직은 하고 있는 것인데 진행 중이지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와 알아봤더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조례제정이 돼서 완료는 아니고 차후에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계동이든 중계동이든 그 지역구 내에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물론 얼굴도 알고 그러다보니까 친절하게 응대하는 게 습관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면 응대하시는 분들 얼굴이 경직돼 있지 않고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끔 민원여권과를 가면 잘하시지만 그래도 약간 비교가 되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응대하시는 직원과 민원여권과에서 응대하시는 직원의 표정이 약간 좀 달라요.
그런 것들도 간담회라든가 티타임을 하시면서 설명도 해주시고,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것도 얘기해주시면서 분위기가 좀 더 밝은 표정, 관리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입니다.
그러면 먼저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김종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노원서비스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실 때는 신규사업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원서비스공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총괄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68쪽입니다.
공단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운영 및 예술회관 위·수탁, 직원배치 등과 관련하여 12건의 건의사항과 2건의 시정사항 등 총 14건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중 총 9건에 대하여 처리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처리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주차장과 월계문화체육센터 등의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단 자체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구청과 협의가 필요한 이용료 조정 등과 별도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회관의 위·수탁 운영에 대해서는 공단이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관계로 구청 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직원의 배치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은 향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68~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원서비스공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까지의 인력현황과 시설현황은 지난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서 보고 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초안산캠핑장 운영사업입니다.
초안산캠핑장은 2017년 5월 26일 개장하여 6월 1일부터 유료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자연친화형 캠핑장으로 주말에는 평균 90%가 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도 편성예산 총 3억 3700여만 원으로 수입목표는 3억 3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 더불어숲 운영사업입니다.
자연을 즐기고 모험심을 기르는 협동체험시설인 더불어숲은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2017년 6월 15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여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편성예산은 총 4억 4500여만 원이며, 수입은 2억 1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집중적인 홍보강화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월계문화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017년 9월 개장한 신규수탁사업으로 수영, 체육 등 21개 종목 128개의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영 프로그램의 경우 개장 첫 날부터 거의 모든 강좌가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다른 강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편성예산은 총 27억 2000여만 원이며 수입은 24억 7900여만 원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선호프로그램 개발로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원서비스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안산캠핑장과 불암산 더불어숲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릉동에 미니골프장이 있습니다.
서비스공단에서 직원 한 분이 거기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이용실적이 거의 없고 급여자체가 나오지 않는 실정인데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미니골프장 옆쪽으로 공릉동 물놀이시설이 시에서 특교를 받아서 지금 9억 3000만 원 정도, 저희 설계비 5000만 원 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드는 돈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억 가까이 드는 돈을 가지고 시설을 하면서 미니골프장이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된다든지 이전되면 훨씬 좋은 시설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 초안산캠핌장이 시설을 잘해놓고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캠핑장이고 금액도 싸고 해서 제일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오신 분들이 마땅히 볼거리, 즐길거리, 이용할 거리가 없어서 민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미니골프장을 캠핑장 안쪽으로 이전해서 그쪽에 시설을 하면 어떨지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이사장님 그게 가능할까요?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니골프장에 지금은 저희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운영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저희도 초안산캠핑장으로 이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옮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해서 옮길 수 있다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도 미니골프장이 크게 소란스럽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옮겨놔도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혹시 그것에 관해 도울 일이 있으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행감 때 노원구민회관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해서 좌석을 조금 바꿔줄 것을 제가 건의 드렸는데 처리결과 의견 주신 것에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해주셔서 반영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의지를 보여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시고 대관을 해서 행사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음식을 싸오거나 아니면 뭘 먹고 싶어도 공간자체가 새로 지은 공간이라 없어서 싸와서 먹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거부의사를 들으셨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여쭤보니까 옥상 쪽에 뭘 만들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여기 보고내용에는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 강구현입니다.
지금 사실 대관 시 음식물은 체육관에서 섭취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양해를 해서 국물이 없는 이런 게 상태에서는 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면 센터 뒤쪽으로 외부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도 저희가 직접 설치는 못해드리겠지만 천막이나 이런 것을 치시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청과 협의해서 옥상이든 소체육관을 하나 만들어야만 월계동의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소체육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옥상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음식을 드시는 것은 날이 풀리면 야외에서 드시고……
거기 수영을 이용하시거나 거기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싸들고 오셔서 마땅히 드실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층에……
그래서 그 곳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우리 서비스공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숫자를 몇 명이나 예정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나가실 때 그때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생년월일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60세 이상인 분들이 백여 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구청 미화라든가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70세까지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70이 넘으신 분들이라든가 아주 근무성적이 나쁘시다든가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연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간이 이런저런 말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잘됐으면 합니다.
이사장님이 언제까지 근무하실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정말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하고 나가시면 주민들이 더 존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이사장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계1동 노원초등학교 뒤쪽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놨지요?
20면정도 되는데 거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노원초등학교 옆에는 25면짜리 거주차우선주차장으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밖에 우리 주차장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비어 있는데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고 나머지 일반주민들, 아파트 앞이라든가 빌라 앞이 빡빡하게 차 있는데 거기 비어 있으면서도 운영을 사람들이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저희가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들을 단계적으로, 지금은 주차면 1면당 개인한테 분양하고 있다시피 한 것들을 전체를 묶어서 구간주차를 시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도 저희가 봐서 하반기부터는 구간주차로 해서 25면 전체를 일일이 개인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25면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낮에 빈 시간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공간인데 그나마 그것을 만들어놔서 조금 주민들한테는 편리할 수 있는데 사용을 안 해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경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김경희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연말에 보고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감사담당관의 신규사업은 별도로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우선 주부살피미 관련해서요.
주부살피미가 실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제안이라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개선이 됐는지 그 이후에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얼마나 개선이 되었다든지.
이게 신고가 되면 해당부서로 연결이 돼서 그 다음 거기서 처리를 하고 감사담당관 쪽으로 연락이 오는 건가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근원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은 아닌데 요즘 직장 내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 미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 내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례는 거의 없고 직원이 외부에서 한 사례들은 접수가 돼서 저희가 징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1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5분)
김경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지역의 인권역량 강화와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행정사례 공유와 공동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여 행정협의체입니다.
협의회 설립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추진하여 전국 25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하여 2017년 12월 7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전국의 22개 기초자치단체 성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성북구청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을 의결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활용으로 견고한 협의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본 운영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구성, 임원 및 운영, 경비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권역별 위원수를 감안하여 권역별 복수의 부회장과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합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필요경비는 지난 2017년 12월 7일 창립총회에서 연간 1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권협의기구로, 운영규약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행정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약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8. 2. 19.
❍ 의안번호 : 제2098호
❍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권한대행(감사담당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기능(안 제3조)
❍ 구성(안 제4조)
❍ 임원 및 임기(안 제6조 및 제7조)
❍ 회의 및 의결(안 제8조)
❍ 의안제출 및 의견청취(안 제9조 및 제10조)
❍ 경비부담(안 제1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18년 본예산에 협의회 경비부담금 100만 원 반영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기구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공유 및 정책개발, 조사, 분석 및 연구,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업무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25개의 기초자치단체 참여는 실질적 운영상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소 참여율이 저조하고 2015년 11월 구성된 16개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와의 교류․협력, 역할 등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들어와서 국내외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발맞춰서 우리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도 이런 인권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문위원님이 검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협체를 구성할 때는 협의체 단체의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몇 개가 되어 있지요?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 기초자치단체에 앞서서 광역단체도 이 협의체를 구성했거든요.
그때도 16개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도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이런 것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일단 선발대가 출발하면 다른 지방단체에서도 저희의 어떤 모범사례나 인권정책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면서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초창기다보니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굉장히 적어서 우려하시는 바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까 광역자치단체의 협의기구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지적 말씀도 좋은 제안이셔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광역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 편견인지 모르지만 지금 올라온 단체들은 사실은 노원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들로만 구성돼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25개 단체들 중에 인권도시로서의 역할, 그다음 인권도시로서 그동안 해왔던 성과가 있는 도시, 이런 도시들이 있어서 우리 노원구가 이들과 함께 해서 인권도시로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포함돼 있다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도시, 생활환경이 어려운 도시들끼리 모여서 하는 협약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없고 자치단체들끼리 모여서라도 그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 뒤쳐져 있는 열약한 기초자치단체들이 복지나 이런 정책을 펴도록 저희가 목소리를 합쳐서 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할만한 그런 도시가 여기 속해 있습니까?
최초의 인권센터도 설립해서 소외된 약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들어서 해결해 주는 기관으로 광명시가 모범을 보이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직원이 수차례 방문해서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도입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및 의결 이런 게 규약안에 있는데요.
회장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되고, 그리고 수시로 회장이 필요할 때는 연 1/3 이상으로 해서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현 상황이 인권도시로부터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인권에 대한 것을 꼭 사회복지하고만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예를 들면 부자들도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둥글게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도 취약한 부분을 먼저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면 경상도 쪽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인권도 지역 간의 편차가 확연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문제이기는 한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도 동의는 하면서도 아직은 구성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하여튼 저는 만드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간주처리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감사담당관 김경희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과장 김후근
민원여권과장 박완수
인권청렴팀장 김성기
가족관계등록팀장 박희자
노원구서비스공단주차사업팀장 김성학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 강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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