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힐링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포함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7분)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기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40억 5,215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05억 8,000여만 원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4억 9,000여만 원, 예비비 1억 1,000여만 원을 포함한 771억 8,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20억 184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총 143억 9,000여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으로는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이 26억 4,000여만 원, 집행 잔액은 7억 6,000여만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74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5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여만 원을 포함한 118억 5,000여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0억 8,000여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99쪽에서 108쪽 까지, 세출은 210쪽에서 22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66쪽에서 268쪽까지, 세출은 296쪽에서 30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기금결산 승인 보고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1,000여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954만 원입니다.
사용액은 1,8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7억 2,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5억 5,000여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3,100여만 원, 사용액은 5,490여만 원을 집행하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2,877만 원입니다.
기금의 세부결산내용은 세입은 결산서 373쪽에서 374쪽, 세출은 결산서 393쪽에서 39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민원 많이 들어오시죠?
공릉역에 야채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거기다가 자원순환과에서인가 어디에선가 화분도 좀 갖다 놓았어요.
워낙 그쪽에서 차량도 항상 대로변에 대 놓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막아 놨더니, 거기 정비 잘해 놨어요, 우리가.
잘해 놨는데, 이 분들이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엊그제 일요일에 봤더니 그 도로에 당장 차를 세워놔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참 그렇게 막아놨는데 차 들이대고 하는 거보니까 참 기분이 안 좋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주말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애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후시간 대는 거의 계속 대놓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예방책으로 그런 화분도 갖다 놓고 그런 건데, 지금 저거 어떻게 근본적으로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 차량을 대놨다, 안 대놨다의 문제가 아니고 차를 피하다가 사고 나면 그 책임이 누구냐? 이거예요, 보면.
우리가 그걸 염려하고 주변의 교통환경까지 염려하는 건데, 참 그 신기해요.
그 분들 아예 그냥 거기의 야채가게에서 나오는 박스 관계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폐가전제품들 다 가져와서 거기서 작업하던데요.
그래서 나도 지나가다가 화나서 “이거 뭐하시냐고?” 내가 여쭤봤던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을 텐데, 주말에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야채가게 앞에 차를 대놓음으로 인해서 계속 불편하고 치워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분이 아마 토요일, 일요일 되면 우리가 주민들 편의를 통해서 주·정차 단속을 조금 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향을 어떻게 주변에도 믿고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야채가게를 표본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주변 일대를 다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하여튼 융통성 있게 단속은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사고가 없으면 그건 계속해서 민원은 야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릉동 아주 쾌적했어요, 그 쓰레기문제가 정리되면서.
그랬더니 엉뚱하게 지금 저게 나와 가지고 공릉역 주변을 확! 아주 흐트러뜨려 놓는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대면 접촉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의 축소 부분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성과지표의 달성을 사실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환경재단을 포함해서 환경 관련 단체들의 활동이 상당히 미약하게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유보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평가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환경관리에서는 대면을 많이 해 줘야되는데 대면 활동을 많이 못하다보니 온라인 쪽으로만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점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및 부속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그 부분도 성과지표는 3개를 잡았는데 달성은 하나밖에 못 했어요.
어찌됐든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률이 몇% 정도 된 겁니까?
몇% 되기에 지금 예를 들어 제로에너지 하우스 같은 게 18억 8,4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는 데 최초 편성이 이게 얼마였습니까?
위원님,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태릉골프장 관계돼서 도시관리과에서 교통성 검토용역을 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저희 국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큰 틀에서 교통 쪽에서는 크게 관여할 일은 없겠습니다, 그렇죠?
태릉골프장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에서는 특별히 관여할 일은 없고요.
혹여 개발이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된다면 교통 흐름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태릉골프장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에서는 특별히 다룰만한 사안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위원님들의 질문에 집중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두 번, 세 번, 똑같은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핵 에너지전환 종합실천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탈핵 에너지전환하고 결부를 시켰는데 불용액이 조금 있었고요.
2020년도를 보면 이게 교육을 어떤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탈핵 에너지라면 뭘 지금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실천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탈 에너지전환 종합실천 사업에는 예산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 운영비, 보상금, 이런 게 있는데 에너지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 19명 정도 양성교육 이수자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좀 힘들다 보니까 나가서 컨설턴트 하는 숫자가 적어지고 하다보니까 예산 집행이 그 전년도보다 집행이 어려웠고,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그 분들이 할 때 지금 현재 탈 원자력이라고 해서 탈핵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처음……
물론, 이 정권이 시작할 때 탈 원자력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탈핵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탈핵 에너지라는 말로 우리가 에너지가 절약이 되는 것이다, 그거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교육이?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그런 지방협의회가 있는데, 크게 그런 협의회에 가입을 함으로써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작게 구 차원에서는 조금 아까 설명 드렸던 그런 에너지컨설턴트를 통해서 작게 실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좀 뭐랄까,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큰 것을 탈핵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길이다, 하는 뭔가 잘못된 정보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제목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탈핵 에너지 부분이란 말이 상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이 다뤄지는 용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탈핵 에너지하고 연관 시키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제목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시 나왔지만, 에너지제로 주택입니다.
에너지제로 주택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이 안에 이지체험 주택도 있고, 또 에너지 홍보관도 있으면서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에너지제로 주택을 지었을 때의 그때 이 안에 지열로도, 또 이것을 재생도 시키고 여러 가지들을 이 에너지제로 주택의 취지에 맞춰서 하려고 했으나,
사실 지금 현재는 본래 의도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데, 예컨대, 지열이라든지, 또 에너지제로라는 것은 정말 주어지는 것이 인풋이나, 아웃풋이 100이 들어가면 거의 100을 소비하는 정도로 100%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을 시켜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퇴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과 지열, 그런 열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쪽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기요금은 들어간다.
이렇게 바라보셔야지, 그거를 이주 주택이 친환경 에너지라고 그래서 전기에너지가 전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주택이다. 라고 이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제로를 향해서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단지, 그런 처음의 취지하고는 많이 좀 퇴색돼 있지 않느냐, 아까 지열 부분도 지금 현재 처음에 시도하려고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그냥 전기로써 다시 순환시키는 이런 방식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처음에 계획한 것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취지하고는 뭔가가 최근에 와서는 운영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민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쯤 가서 정말로 성과가 있었느냐, 당초 목적대로 달성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문제라서, 이 부분 좀 분석을 해서 하반기 의회 때 저희들이 한번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다든지, 일반 주택과 거의 유사하다 할 때는 무색하게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예산도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SNS를 통해서 우리 배달 시 들어오는 아이스팩 그걸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한다. 라는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친환경 관련된 내용이라서……
일단은 아파트 단지별로 수거함을 하나씩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작동을 시작하려고 세팅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거가 되면 세척을 통해서 깨끗한 제품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그거를 전라남도 신안군 쪽에다가 컨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일단 보급을 해 줄 생각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동에 한군데로 모아야 되는 그런……
그런데 이칠근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했는데, 수거를 해서 폐기하거나, 그러는 방법이 아닌 지금 세척을 해서 신안군 쪽으로 보내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도 아닐 테고, 자원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조금 늦지 않았나.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셨더라면 더 많은 자원보호이며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를 주셨음에도 적극 검토해서 좀 더 빨리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네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쨌든 어제는 참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주부들이 가정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아이스팩을 이렇게 다시 수거를 해 가지고 간다라는 그 자체가 환경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어서 반갑게 생각을 했었는데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 더 일찍 시행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예비비를 보면, 지금 예비비가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금액이 다른 과에 비하면 다른 국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용한 시기가 문제고, 이걸 꼭 했어야 했나, 시설비를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녹색환경과의 예비비 사용한 걸 보면 3월 9일입니다.
지출일자가 ‘20년 3월 9일이면 본예산 편성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요.
또한, 거기에다가 2월부터 코로나가 창궐하여 별로 공공시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미세먼지 쉼터 추가가 그렇게 시설로 급했었는지, 그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미세먼지가 5월까지가 굉장히 심하고 날씨가 더워지면 차츰 수그러드는 그런 거라서 이거를 4월 추경에 반영한다거나 하면 벌써 미세먼지가 적어지는 5월이나 6월에 설치를 해야 되는 점이 그 당시에 있어서 이걸 예비비로 먼저……
이 미세먼지라는 것은 항상 주기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봄이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더 심해지기는 했지만, 미리 본예산 편성에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이 되는 거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는 상황인데, 그 당시 어떤 사유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5월 전에 다 설치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6월 정도에 예비비 지출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확보를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고요.
본예산에서 편성할 것은 제대로 하여 주시고, 예산이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교통지도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20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사업 집행을 하셨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가급적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강화하는 체계로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어려운 점도 있고, 경제여건도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된 분들이 계속해서 코로나 경기도 악화되고 본인도 힘든데 단속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좀 계속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의 신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은 경제 여건에 맞게 조금 완화해서 진행을 하자. 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단속을 했고요.
그거를 통계를 내 보니까 코로나 전보다 한 30%가 적게 저희가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주민들의 경제여건을 감안을 해서,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꼭 해야 되는 절대 금지구역은 단속을 강화를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녁 8시 이후에는 완화 시킨다던가 해서 저희 구의 주차난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단속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청 주변이 공사를 하다 보니 본청 자체의 수리도 있고 하다 보니 주차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 할 때 주차공간이 없어서 뱅뱅 돌다가 길에다 주차했을 때 딱지가 여전히 붙어있더라고요.
다른 공공주차 시설에는 딱지 안 떼는데, 꼭 주말에도 구청 주변에 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여기는 관공서 주변이라 단속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구청은 너무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냐’ 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단속은 하고, 꼭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만차라서 주변에 주차했다고 하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안 내니까 양쪽에 차들이 장난이 아니게 많습니다.
어디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한데, 그 때는 또 주차징수를 안 하잖아요, 주차료를.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주말에 이거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역으로 그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물론, 주말이라도 풀어줘야 사람들이 좀 마음이 좋고 또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관공서 주변은 주말에도 단속을 하고 딱지를 붙이고, 또 그쪽 음식점 그런 거리에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역으로도 또 얘기를 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관공서 주변이라서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고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주차위반 단속한다는 것은 힘든 일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슬기롭고 현명하게 ‘21년도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스팩 수거 작업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시하겠다는 건데 어제인가 공릉동 라이프 3단지에서 시범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월계동, 공릉동, 하계동, 상계동 일부 이쪽 중계동에 단독주택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이니까 관리 동 앞에나 아니면 주민 왕래가 많은 지점에 설치하면 되는데, 일반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가 어디에다 설치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주민센터에다 일단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수거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탄력적으로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공릉지역이 주민센터까지 찾아오기가 상당히 먼 거리이긴 한데, 일단은 작동을 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수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 본 다음에 수거량이 많아지면 일반주택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 보는 것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아까 강금희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했지만, 아이스팩이 요즘에는 젤보다는 물로 되는 아이스팩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한동안 이 부분이 그때 논란이 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물론 100억이 이상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지난번 사고이월에 보면 4억 9,293만 4,000원이라는 것이 현재 이월이 되고 있고, 민간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음식물 폐기물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가 제시한 것과 그때 또 여기 와서 아니다 해 가지고 그때 여기서 또 많은 시간을 하면서 조정이 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되고 있고, 수거처리에 원래 계획대로 그 예산이 다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사고 이월이 어떻게 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해 주세요.
저는 1월 1일자로 자원순환과로 왔는데, 와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그때 내가 금액은 상세히 몰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금년에도 추경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도 다시 추경을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쓰레기나 음식물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데 지금 현재로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때 그 10억을 만일에 감액을 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운영이 된 건지, 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처리비용도, 인건비도, 이런 제반 문제들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처리대행 업체가 순조롭게 수행하고 있어서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한테는 크게 압박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부분이 만약에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전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이 다행히 살아나서 작년에도 큰 문제없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가고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향후에도 이 부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지금 보통 RFID 그대로 현재 하고 있죠?
차라리 퇴비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배경이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12시, 새벽까지 하다가 지금은 시간이 단축되어 있어요.
시간이 단축된 만큼 음식물 쓰레기는 적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가정배출량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변동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구축하고 있습니까?
그건 어차피 배출량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축적은 얼마든지 하고 있고요.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큰 문제없이 처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우리가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가 아마 지자체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제일 많이 보급되고 있지 않으냐,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베란다의 미니태양광 효율성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에너지 쪽으로서 태양광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하고 강서구가 많아요.
그런데 강남 쪽만 보더라도 상당히 보급률이 낮거든요?
실질적으로 몇 년 지나면 과연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계속 쌓여요,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는데다가 그렇게 돼서 폐패널이 나왔을 때, 폐기가 나왔을 때 이 처리문제라든지, 아니면 집 앞의 창문을 가려서 시야를 방해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무가내로 그냥 설치하면 전기세가 감액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급을 늘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특히 노원구하고 강서구가 많아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듣기에는 좋으나, 과연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를 계속 보급하는 것이 과연 친환경에 맞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보세요.
저수지 같은 경우 이번에 태풍 왔을 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온통 우리 국토의 산야를 허물고 태양광을 해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에 대한 역기능도 좀 이야기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보급을 계속 홍보할 것인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집사람에게 들은 얘기로는 전기요금이 상당 부분 절약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 7년 정도 설치해서 작동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정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 5만 원 정도 나왔던 전기요금이 지금은 3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판넬 수명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은 7년 차에도 큰 문제없이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급함에 있어서 어쨌든 아까 위원님이 처음 지적하신 탈핵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태양광 에너지가 어쨌든 낭비되는 부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계속해서 보급을 일단 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수명이 다 돼서 처리문제 부분은 아무래도 태양광 자체가 그냥 일반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전문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가 특히 많고, 또 다른 분들은 괜히 설치했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참고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계속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이칠근위원님 질의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 결산에 대해서 핵심만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생활쓰레기 감액했는데 어떠냐고 하셨을 때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 이런 답변은 사실 생활쓰레기 10억 감액하면 대란 일어나고 노원구 멈춰야 해요.
지금 국회 법안이 통과도 안 됐고, 젤은 더 많이 줄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루 당일치기 아침 배달하는 건 생수로 가능해요.
그런데 하루나, 이틀이 걸리는 배송은 생수로 들어가면 녹아서 음식물 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고 있고요.
사실 현재 자원순환과도 아이스팩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셔야 해요.
오너가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저는 그런 것에 좀 궁금하고요.
지금 젤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생산단가에서도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젤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1년 동안 아이스팩 재활용하자고 과에 여러 번 부탁을 하고, 과장, 팀장, 만나고.
그런데 올 초에 아이스팩 재활용 노원구는 안 하겠다고, 법안이 통과돼서 젤 생산하지 않느니 노원구는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지금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젤이 줄어들 확률이 지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바뀐 게 아이스팩에 자기 상호를 찍던 법을 바꿔서, 지금은 아이스팩에 상호 안 찍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아이스팩이라고 찍어요.
그래서 시급한 문제였고, 그래서 이걸 재활용하자고 1년 전부터 요구했는데, 진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더니 지금은 하기에……
그런데 지금 답변이 젤이 또 줄어들 거 생각해서……
이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재활용 시작한 건 잘하셨고, 주택가에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스팩이 지금 저희 집에도 박스로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젤이 500년 간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 지금이라도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15번째로 재활용 시작한다는 그 자체에 일단은 감사를 드리지만,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연구를 꼭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노원구에 LED 바닥 신호등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에서도 한 3억 원 내려왔고요.
그래서 21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개입찰입니까?
지금 특정제품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과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공개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환경국에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의 하나이고요.
좀 아쉬움도 있고, 우리 장의백 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한 가지는 앞으로 노원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하나 세워주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40억 8,000만 원이 있다고 하는데, 가용할 수 있는 것은 한 30억 원 쓸 수 있나요?
다음 힐링도시국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차장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 문제가 우리 자연부락에 공원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2동, 5동 쪽에는 밤에 화재 발생하면 정말 못 들어갑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
그리고 주차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재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 완화해 주는 것도 좋지요.
다만, 우리 등·하교에 관련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말 세심히 살펴줘야 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통학로에 다 주차를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위험 하거든요.
이것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장의백 국장님, 우리 결산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힐링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서기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힐링도시국은 미래도시과를 포함하여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도시과가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현 3개부서 기준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관련입니다.
힐링도시국의 세입은 우리 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15억 7,17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19억 6,13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19억 2,92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52억 8,39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43억 4,330만 원, 예산 집행 잔액은 22억 6,82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세입은 결산서 책자 110~114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책자 224~23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에 설치한 것으로써 2019년에 9,412만 7,000원, 2020년에는 3억 6,158만 4,000원을 조성하여 기금총액은 4억 5,571만 2,000원 입니다.
2020년에 이 중 7,398만 2,000원을 사용하여 2020년말 현재 총 3억 8,173만 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입니다.
2019년에 7억 6,961만 6,000원을, 2020년에는 1억 3,406만 6,000원을 조성하여 총 9억 368만 2,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에 이 중 1억 3,127만 7,000원을 사용하여 2020년 말 현재 7억 7,240만 5,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힐링도시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영축산 주민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월계동 산 114-2번지 일대의 기존 간이화장실 노후화로 이용주민 미끄럼 사고 발생, 재래식 화장실 악취 등 위생 수준 미달 등 불편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남·여 화장실에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을 위생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1억 1,867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파쇄장 부산물 처리용역입니다.
도시녹화사업 폐지 및 파쇄장 부지 내 철도 디오라마관 건립 예정에 따라서 파쇄장 부산물 처리를 위해 용역을 시행하였고, 이를 위해 용역비 4,829만 2,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차량 구매입니다.
불법광고물 계도 및 정비를 위해 사용 중인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현장 민원처리의 신속성 결여로 인해 이에 따른 단속차량 구매비 2,125만 1,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숲 부분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숲 쪽에
나중에 그 부분을 데크를 오일스테인 칠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그런 것들 정리하면 아마 7월 중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청소년체험 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대신 주민들의 불만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점유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공원적 성격으로 이용을 못 하니 불편하다. 하는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모험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외곽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만, 그 시설이 놀이시설처럼 바글바글 이용하고 이러면 되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그 동안에는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이용이 좀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번에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학교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집행률을 보면 불용액이 2,270이, 아, 불용액이 남았구나. 남았는데, 이게 그러면 결산 총괄표에 들어와 있기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 2,300은 이 앞 번에 13억 9,000에 포함시킨 겁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불용액은?
더불어서 처음에 구상해 가지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예산이 좀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사업을 해 가지고 나무도 베어내고, 일부 흙도 좀 파헤치고 했거든요.
그 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집단 민원에 의해서 캠핑장 건립하지 않고 순환산책로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국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물론 캠핑장은 바뀌고 순환로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때 캠핑장이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거기 가 보니까.
캠핑장을 할 수도 있었고, 캠핑장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도 있고, 부지 활용성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캠핑장을 다시 믹싱하는 것으로 이렇게 갔으나, 지역주민들은 절대 반대다. 내 앞마당에 웬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느냐. 라고 하는 강력한 반대가 있었죠.
그래서 반대가 있다면 저희가 나름대로는 설득을 해 보고 주민들과 의견도 나눠보고 했으나, 결코 고전의 진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인간은 설득당하지 않는 동물이더군요.
‘설득을 안 하겠다’, ‘우리는 동의 안 하겠다.’ 한번 마음먹은 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차제에 그렇게 분란 일으키지 말고 예산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좋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공생할 수 있는 순환산책로로 바꾸게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 국장님 판단은, 지금으로써의 판단은 ‘아, 그냥 주민들의 판단이 옳았구나’, 이렇게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정책을 하면서 실제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캠핑장도 하고, 필요하다면 깔끔하게 캬라반도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결국은 지역주민이 우리 앞마당이 싫다, 그렇게 결정된 상항에 대해서 아예 그걸 계획 안 했던 것이 좋은 것이냐?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갑자기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단, 거기서 끊으시고, 일단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존경하는 김태권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정회 요청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이 얘기를 숱하게 들었어요, 그렇죠?
결과가 다 나왔어요.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앉아서 지금 이랬느냐, 저랬느냐……
다만, 집행부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가 듣고자 하는 부분은 뭐였느냐?
이 사업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거기에 대한 Ｏ, Ｘ를 탓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무엇이 그 당시에 제일 문제였느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 원인이!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리가 캠핑장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 가지 또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그런 분란이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이 결론이 이렇게 낫지만 산책로를 하다 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산책로를 했기 때문에 사업은 원만하게 좀 진행된 거 같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주민 의견이 무시되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가 이 부분을 각인하고자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한 거예요.
이게 결론이 난 부분이다, 왜 또 다시 언급을 하느냐?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정회가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면에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어떻게 답변해 보시죠.
다만, 극심하게 일종의 님비현상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좋은 것은 내 앞마당에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인지상정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주민들이 우려했듯이 바로 아파트 옆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큰일인양 얘기해서 그렇게 극한 반대가 부딪힌 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일일이 구민들한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물어봐야 되는 행정이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만, 너무 또 인기에 영합하고, 뭐 이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캠핑장이나, 캬랴반장, 이런 것들이 일정한 몇몇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지가 예를 들어서 모험시설로써 활용되는 것의 이용도가 항상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활용성을 높여볼까 했던 것뿐이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주민들한테 사전에 물어보는 절차, 주민설명회 이런 절차를 결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와 보니까 조금 후회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적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되다가 말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님비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다르네요.
자기 집 앞에 것은 안 된다, 하는 시각으로 보십니까?
산책로를 한다고 할 때는 누가 뭐라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님비현상으로 판단하는 그 시각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 공원 내에 유료 체육시설 사용료를 우리 구에서 시로 납부한다는 사업이 있어요, 계속비로.
2018년부터 계속 1억 1,60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는데요.
우리가 시 공원 체육시설로 등록된 곳이 어디어디인지?
몇 개의 장소에서 1년에 얼마의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 지정금액으로 항상 이 금액이 나가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시 공원 내에 유료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이 지금 영축산이나 불암산의 마들스타디움 같은 부분, 초안산의 또 축구장, 이런 시 관리공원에 우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입금은 저희가 구 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별도로 거기에 상하는 수익금에 대해는 별도로 예산을 편선해서 서울시에다 납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몇 개가 있고, 지금 현재 어제도 1개 공원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엄청 많은 거를 느끼셨죠?
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시설개선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쁘게 가꾸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지만, 사실 배수가 잘되고, 운동하기 편하고, 심플하지만 깔끔하게 이어지는 거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 공원 말고도 또 상계9동의 갈월공원도 또 개선공사 사업설명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하시고,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건지 잘 새겨서 ‘21년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여나 좀 안 되어있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설치한 발효식 화장실이나 이런 거, 운동하시는 분들이 잠시 이용하는 그런 불비된 화장실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공원에서의 현대화 되어있는 수세식 화장실에는 거의, 그것을 또 너무 표지를 덕지덕지 붙여서 오히려 무리할 정도가 있어서 좀……
2020회계연도 결산서 2-1 345페이지에 보면 이게 미래도시과겁니다만, 예비비 내용 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도시과입니다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나 싶어서, 지금 용역비가 1억 5,500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와 관계가 있나 싶어서……
사실 풍수지리학적으로 배산임수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쪽에 초안산, 앞에는 중랑천이 흐르면서 사실 저쪽에다가 우리가 벚꽃이나 철쭉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지금 거기가 현재 잡목으로 봐도 괜찮고,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 잡초들만 무성한데 저기다가 그 부분을 한 300m 거리에다 벚나무, 철쭉,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아마 대한민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이쁜 화장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주변 아무리 봐도 저희가 보면 좀 아깝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는 중계역에서 내려서 걸어오면서 보거든요.
당현천, 중랑천 합류 부분 조금 위쪽에 보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흉하게 짓더라고요, 보이기에.
그래서 도기본 본부장한테 강력히 얘기해서 “담당자를 보내라”, 해서 담당자하고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계단의 난간이나 이런 것들이 색깔이 지금 안 맞춰져 있고, 또 삐알을 세워서 플래트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노출이 되어있으니까 다, 영축산에 쓴 것과 같이 래키스망으로 해서 덮여 두라, 이렇게 오더는 줬거든요.
주변의 식생도 조금 어차피 경사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표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제가 24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혹시 과에서는 받아 보셨습니까?
그래서 과장하고 도시경관 총괄 기획과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재 그냥 우중충하게 되어있는 부분을 조금 디자인을 밝게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 민원이 사실 그쪽에 거기를 그렇게 막으면 도심의 역위에 자원순환과 창고로 쓰는데 칸막이를 하면 적어도 주민들하고 한번 상가 쪽하고라도 상의를 해서 하셔야지.
‘이거 좀 막아 주십시오’, 해서 구청장님하고 그날 식사 시간에 그 민원인이 와서 그때 이런 제안을 했는데, 또 여기 회의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디 시골 뭔 칸막이 해 놓은 거냐!’ 부터 해서 난리가 나서 저도 가 봤고, 엊그제 구청장님하고 또 같이 갔어요.
이거는 너무 민원도 있으니까 막긴 막아야 하겠는데, 어떤 디자인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토목과에다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시경관과의 자문을 얻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에, 아니, 자문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사실 이 도심에다 이렇게 칸막이해서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야!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수정할 계획, 어떻게 하실 생각 지금 가지고 있으십니까?
제가 중간에서 지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강판 자체가 이지아이강판이라고 해서 중간에 가다가 튀어나오고 이거 연결 된 거거든요.
그거는 디자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그렇게 칠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갔는데, 제가 토목과장한테 그랬어요.
“그거 빨리 떼어가지고 토목과 창고에 보관했다 나중에 다른 데 쓰기로 하고” 우리 구청 앞에 설치한 것은 매끈하거든요. “그런 걸로 교체하라” 하고 협의 끝냈고요.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목과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구상한 게 아니고 도시경관과의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다 설치”
“그러면 지역 주민하고 상의 한번 해 봤어요?” “아니요.”
쓰레기고 뭐고 마구 방치가 되어있어서 사실 보기 싫다, 이런 지적을 해서 칸막이를 하는 데, 그래도 옆의 상가 주민들이 또 다 식당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다 와서 식사하고 나오는데 “이건 뭐지?” “뭔 제설제를 쌓아놨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은 하셨습니다.
안전상의 문제와 민원처리를 위한 신속성도 떨어지고 해서 차량을 구매한 걸로 보이기는 하나, 2월에 차를 구입을 하셨어요.
차량이 노후화가 됐다 그러면 부서에서 웬만큼 사용연도가 있고 하니까 충분히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아쉬움에서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평소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건의 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모 동에서 주민총회를 했어요.
거기 마을의제로 선택된 게 구청에서 손 가지 않은 작은 골목골목에 꽃을 심고,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꽃들이 1년생 꽃들이 있으니 그 꽃을 다년생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 라는 마을의제가 1위로 선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당현천, 중랑천, 동네 공원, 길 가로수 사이사이, 정말 많은 꽃과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면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데요.
그 동네에서 마을의제로 채택된 것처럼 굉장히 많은 꽃들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꽃들이 과연 대충보면 이게 1년생인지 다년생인지는 알 수는 있으나, 다년생을 심기에 관리에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월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온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테고, 그리고 다년생 꽃이 그 다음에 피겠지만, 1년생이 피고 나면 거기다 또 다른 꽃을 심고 하기 어떤 조화로움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작업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도 다년생 위주로 해서 하다 보면 물론,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은 좀 걸리겠죠.
다년생 꽃이 자리를 잡고 월동을 하고 그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으나, 그 꽃모종을 사려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비싼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년생 지금 몇%나 지금 심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조금의 노력을 더해서 장기적이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년생 꽃보다 다년생 꽃을 심는 위주로 조금 바꿔 가면 어떨까 라는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몇% 정도 식재가 되어 있을까요?
일단 서울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꽃을 심고 골목을 가꾸자 이거만큼 환영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재료도 지원해 드리고 하는 행정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발굴시켰으면 좋겠고.
지역주민들이 이제 숙근초, 해를 넘기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험을 계속해 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앞에서 백화점 가는 쪽에 좌우로 보시면 예전에는 나무만 가득하니 심어놨던 거가 이제는 다년생 초화로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겨울은 어차피 덕석이라 그러나요? 공석으로다 가려놓으니까 겨울을 지나는데, 조금 화사하게 바뀌는데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결국 다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주민참여예산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서울시도 참여해서 가지고 오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1년 초보다는 숙근초가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권장하고 할 부분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사전에 전문가 컨설팅도 받고 그러면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거기서 진짜 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밀어줄 때 빛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시범사업으로 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데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라 해가지고 이거는 상황실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산림재해뿐만 아니라 옆에 보면 산불 진화체계 구축 운영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산불 진화체제 구축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사무관리비만 지금 현재 5,684만 원이 나가고 있고, 이거는 근무자도 없이 수당 지급만 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들이 산림재해라든지, 이러한 부분, 산불진화,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산불이 한번 일어나면 물론 인력이 필요하죠.
필요하긴 한데, 이 때는 공무원들이 또 많이 투입이 되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발견하고, 주민들이 산불예방을 위해서 바로 전화를 주고, 이러한 것이 필요한 건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듯 한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산림재해 및 일자리사업이나, 산불예방,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목록이 많습니다.
이 목록이 많은 것은 국비, 시비 보조하는 보조금을,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그런 사업들을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산불 전문진화대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산림 발생에 미리 대비하는 장비 같은 것 구축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산림 병해충 그런 사업도 다 여기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단속초소도 운영하고, 재선충 같은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가 아주 방만하게 목록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는 안에서 인건비로도 쓰고, 병해충 방제도 예방하고, 산불진화 대응요원들도 선발해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시비가 또 내려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내 주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 사업이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중복사업이 좀 있거든요.
그런 중복사업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공문도 보내고, 불용액도 발생되게,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여기는 아마 산림청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산림청과 서울시, 아니면 국비, 막 섞여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체계적인 운영이 좀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또 산림 병해충이라 해 가지고 예찰방재단이라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난번에 이명숙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백병원 옆의 공원하고 상계동 저쪽에 있는 부분 리틀야구단, 그 부분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운영은 지금 어디 과에서 합니까?
특별히 거기에 사용료를 받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관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관장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같이 운영이 되어야지, 이거는 하나의 공원으로써 지금 되어 있고 실제적인 것은 운동시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뭔가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난번부터 계속 제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안에라도 좀 정리가 되어서 어느 과에서 맡든지 간에 맡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준선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 같은데, 도시경관과 하고 공동주택과 하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구 행정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자기 주장만을 하는 이런 중형마트들 주차문제, 불법건축물 관계, 도로점용 문제, 이런 것들은 한번 본 위원과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 우리 동네 공원 문제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5동이 제일 문제입니다.
크게는 산이 있지만, 그냥 편히 접근할 수 있는 동네 공원들이 없음으로 해서 불만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 문제도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인데, 앞에서 교통행정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장기적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업무 협조입니다.
지금 이용수 과장님, 이명숙 과장님, 두 분이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제 지역에 3·4동 부분에는, 그리고 상계1동 부분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하면 “제 일 아닙니다.” “다른 팀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피드백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일이 메모를 합니다.
일일이 메모를 해서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사무국장님께서 일산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하여 최근형 의정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최근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기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0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46억 1,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억 6,978만 1,000원을 지출하여 약 88%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15억 2,21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회청사 관리에 1억 2,20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의사활동에 6,85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1억 6,94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18억 8,700만 6,000원을, 기본경비로 3억 62만 2,0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여비나, 이런 미집행 예산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작년에 국외여비, 그 다음에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거의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불용처리가 된 상태로 올해 예산으로 잡혀지게 되었고요, 올해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용도의 어떤 예산으로 변경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연구포럼이 올해부터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단체는 연구포럼은 많이는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영에 있어서 우리의 권한이라 할까, 우리의 역할이라 할까, 이런 것보다는 그 포럼을 주제하고 그 연구단체를 주관하는 데 우리가 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그 용역에 치우치고 있는 건데.
이번에 기후변화 대응 부분에서 저와 신동원의원, 그리고 주희준의원 3명이서 이번에 연구단체를 올렸는데 그게 이번에 저쪽에서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연구 포럼 다시 살리려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 예산의 중복 투자다, 이래서 부결을 시켰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시거나, 약간 변경을 하셔서 다시 신청을 하시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통과가 되면 그 연구단체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만약에 의제가 바뀌어서 다시 올라오면 된다,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오늘 이거 가지고 운영위 올렸는데 운영위에서 부결됐는데 일주일 후에 이걸 다시 또 올린다?
그러면 운영위가 그때 가서 또 통과시킨다?
아니면 또 통과 안 되면? 이러한 부분이 답변이 좀 정확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조금 변경을 하시든, 아니면 새로운 의제를 하시든, 이렇게 간다면 모를까.
오늘 내가 이거가지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한 달 후에 다시 이거 넣었는데 그럼, 운영위원회에서는 만약에 부결 또 하면 계속 그런 절차를 밟는가,
만약에 단일 부제로 한 번 운영위에서 부결이 됐으면 다른 안건을 갖든, 다른 주제를 갖든,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걸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약간 변경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유인 중복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게, 연구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돼서 올라오신다면 다시 검토하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중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운영위에 갔을 때 이것을 제안을 했던 우리 세 사람이 중의 한 사람이라도 이건 이런 이런 취지로 합니다. 했을 때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설득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다시 가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걸 내가 또 질문하고 싶어요.
중복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해소되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날 가서 또 다시 부결이 된다 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모른다가 아니라.
의사팀 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팀 본회의 담당 장경식입니다.
지금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잠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 규정 중에 일사부재리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한 그 한 회기 내에서 안건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제출이 안 됩니다. 그 관련 똑같은 안건으로는요.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다음 임시회 전까지는 제267회로 해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회기가 종료가 되면 폐회 중에 제267회가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같은 동일안건으로는 심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안건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내용을 바꿔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올라와야지 저희가 심사가 가능하고요.
동일 안건으로 올렸을 때는 접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회기 내이기 때문에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표자인 주희준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에 보면 지금 ‘20년도에 나온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1,900만 원 들인 굉장히 훌륭한 자료가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연구용역으로 내 놓은 제목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21년도 9월에 나올 용역이 또 있어요. 2050 탄소재료 관련 된.
모든 게 노원구 전체를 보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연구용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들께서 단체로 내놓은 거기에는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9월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하는 거, 어차피 연구용역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이중적으로 나가는 거 같다.
그래서 부결을 시킨 겁니다.
자꾸 용역결과를 얘기하는데 용역결과가 아니고요.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 금액이……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스스로 알아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든, 개인 교수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같은 목적이라면 조금 늦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이름으로 다른 걸로 용역 자체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때 건의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 발의로 조례가 앞으로 3분 이상 이렇게 발의하면 되는 걸로 되어있나요?
연구단체는 5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단체나, 이런 부분들도 실은 조례하고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연구단체라는 게 몇몇 분의 연구 교수님들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노원구의 전체를 대표해서 연구단체를 내는 건데 굳이 세 사람……
내가 단체를 꼭 탓하는 것은 아닌데, 한다고 그러면 세 사람 갖고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답해 봐요.
이게 조례하고 그 단체하고 같이 물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답해 보세요.
특별위원회나 일반 상임위원회는 조례나 회의규칙에 정식으로 포함된 정식 의정활동이고, 연구단체는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역을 맡기지만 그 활동 자체는 큰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활동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까다롭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어차피 총액 2,000만 원 기준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세 분이 한다고 그러면 1,500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3인 이상이니까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좀 더 확보해서 4인이나 5인 정도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괜찮은 거 같아요?
또 내용이 좀 큰 부분들은 좀 더 큰 금액을 요하는 경우는 네 분이나, 다섯 분 정도 모이셔서 연구단체를 결성하시면 또 그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라는 이런 거 보다는 내용의 주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닐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끝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기팔 이미옥 강금희 김태권 이칠근
임시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녹색환경과장 임미정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교통지도과장 장재훈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치수과장 이충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이명숙
도시경관과장 신준선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최근형
의사팀장 신진재
홍보팀장 김문섭
의사담당 장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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