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2월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8년도 사업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파악, 2개월 단위로 제작·공급하고 봉투의 품질관리와 민원 편의제고를 위해 봉투제작업체와 봉투판매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지역 청소운영니다.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무단폐기물 등의 적기 수거처리와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생활폐기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산업시찰 및 간담회 등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관련사업과 청소 필요비품 구입을 통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미화원 근무의욕 제고 및 근무조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가로 및 골목길 청소운영입니다.
가로 청소구간 총 153.4km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90명을 배치하여 간선도로는 매일, 이면도로는 주 1회 이상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노면흡입 및 살수차량 등을 이용한 가로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입니다.
주택 및 소규모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적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처리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가정 및 소형음식점에 납부필증 및 RFID 방식의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배출자부담원칙의 발생원별 원천감량을 유도하고 감량경진대회를 추진 감량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 음식물쓰레기 예산절감 및 구민의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EM(유용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노원에코센터 옆 노원EM센터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등 관내 22개소를 통해 EM발효액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EM 정기강좌 운영 등 주민홍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악취감소 등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확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총 251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 유도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상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혼합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처리입니다.
일반주택지역에서 배출하는 혼합 재활용품 가능자원에 대하여 주민 배출방법 홍보 강화와 민간처리업체의 적정관리로 재활용품 자원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자원순환관련 시설운영입니다.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재활용 가능한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을 수리‧판매하고 있으며,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및 리사이클링 마켓 운영을 통하여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일반주택지역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일반주택지역도 공동주택과 같이 지정요일에 맞춰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정거장사업을 운영하여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정거장 관리인 지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재사용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연 2회 노다지장터를 지속 운영하여 나눔문화의 확산과 유한한 자원의 재사용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및 체험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물품 지원입니다.
2017년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관내 고물상과 연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을 파악하고 안전물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야광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입니다.
우리 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1100여 개소로 하수도법에 의거 대행업체 2개소를 통하여 연1회 청소를 실시하며, 매월 청소안내문 및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을 통하여 청소 이행률을 높여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22개소, 개방화장실 48개소 등 총 70개소의 화장실에 대하여 청결상태 및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여 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청소차량·장비 및 청소차고지 적정 관리입니다.
청소차량 52대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고장 발생 사전예방 및 고장차량 신속 정비로 청소차량 가동률 향상과 함께 청소차량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정기적으로 관계 정비원 교육을 실시하여 자체정비가 가능한 사항은 자체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재활용센터 제3관 신축사업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가전제품과 가구류의 수거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계동 권역에 재활용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재사용 제품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원순환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총괄적인 사항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45~457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337억 5992만 6000원에 비해 6억 5703만 9000원이 감액된 총 331억 288만 7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에 208억 548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22억 4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폐기물처리사업 85억 1544만 3000원,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사업 109억 7738만 9000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사업 6억 5364만 9000원, 청소 시설장비 운영사업 7억 839만 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19억 9649만 6000원, 기본경비 2억 51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사업설명은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93~710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93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사업 7억 8149만 3000원은 규격봉투판매제작 등 일반운영비 7억 8099만 3000원,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73억 3635만 9000원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366만 3000원, 업무추진비 46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등에 대한 수집운반비 1억 7280만 원, 민간위탁금 49억 8942만 원, 수도권매립지 자체단체 간 재원분담금 4155만 5000원, 소각장 등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0억 4432만 1000원, 공릉동폐기물집하장관련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쪽, 환경미화원 관리사업 2억 5836만 3000원은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 등 일반운영비 2억 176만 3000원, 업무추진비 1560만 원,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등 기타보상금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7쪽, 골목길 청소사업 1억 3922만 8000원은 문화의 거리 청소근로자 인건비 1739만 6000원, 청소도구 구매 등 일반운영비 3833만 2000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무단투기 신고관련 기타보상금 200만 원, 스마트경고판 구입 등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사업 92억 50만 6000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매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행위 신고관련 기타보상금 2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등 민간위탁금 91억 77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 8억 8039만 원은 수수료 납부필증·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억 4444만 원, 기타보상금 96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자체사업지원 2160만 원, RFID 개별종량기기 설치 등 시설비 9200만 원, RFID 개별종량기기 구매 자산취득비 5억 1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EM(유용미생물) 보급사업 6624만 3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89만 5000원, 물품구매 등 일반운영비 3364만 8000원, 주민대상 EM교육 강사료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자원재활용 및 센터운영 8억 3025만 원은 폐형광등집하장 지게차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1955만 원, 업무추진비 50만 원, 기타보상금 20만 원, 혼합재활용자원 재활용처리 민간위탁금 7억 2000만 원, 재활용센터 제3관 설계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사업 5억 5945만 9000원은 청소안내문 인쇄 등 일반운영비 600만 9000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5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사업 9419만 원은 화장실용 종량제봉투 구입 등 일반운영비 7919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9쪽, 청소차고지 운영사업은 차고지 유지관리 물품구매 등 일반운영비 5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0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사업 6억 5407만 원은 청소차량 유지관리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5억 4278만 6000원,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1억 1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391만 원과 융자금회수 1853만 원 및 예치금회수 6억 8033만 원을 합하여 총 7억 1279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로 전년도와 동일한 총 3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써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720만 원과 이자수입 3200만 원 및 예치금회수 16억 2600만 원을 합하여 총 16억 652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출은 클린하우스 및 리사이클링마켓 근무자 인건비 4928만 원, 클린하우스 등 운영물품 구매 등 일반운영비 3756만 원, 자원봉사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 102만 원, 재활용집하장 등 개·보수 시설비 1000만 원을 합하여 총 97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바지에 왔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695쪽에 보시면 현수막이 있습니다.
현수막은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나요?
이 현수막은 보통 저희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주택가 골목에 설치하는 게 주입니다.
그게 떨어지고 하루 지나면 그렇고,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를 잘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름이나 한 달 지나면 그것을 떼어야 하는데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놔둡니다.
그 점을 부탁하고 싶고요.
다음 환경미화원, 국내나 해외를 가시는데 그 부분은 몇 년에 한 번씩 가나요?
그러면 약 7년 정도 가야……
그러면 이게 2018년도까지 하면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동식과 고정식이 있는데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정형이든 이동형이든지 이 부분도 거기 계시는 노원구 구의원님들이라든지 반장, 통장, 동장님이라든지 어느 지역이 제일 좋은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거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께 상의해보고 같이 얘기해서 필터링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구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위해서 49억 8942만 원을 편성하고 이를 소각처리하기 위해서 20억 4432만 원을 편성하고 있네요?
10월 현재 총예산 48억 6000만 원 중 39억 원 집행했는데 2018년 예산을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줄이고 싶어도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인상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편성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것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원이 줄지는 않으니까 구역은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감액은 하고 싶은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골목길 청소사업 중 스마트경고판 구입비, 설치비와 이전비가 올해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네요.
이렇게 예산규모가 감액된 것이 그동안 스마트경고판 설치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설치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감액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 분들이 스마트경고판을 많이 설치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내년에 또 그게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처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구내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예산으로 2018년도에 91억 7750만 원을 편성하고 있네요?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및 센터운영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혼합재활용 자원 재활용 처리 민간위탁금이 올해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7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18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
혼합재활용품 수거단가가 마찬가지로 올해는 9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2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과 모든 예산은 처리비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감되는데 보통 증가하는 편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재활용품수집인 안전물품 지원사업을 계획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야광조끼 이런 것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수집인들이 총 700명이에요.
올해 처음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해봤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고령으로 인해서 작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인원은 어느 정도 맞아 갈 것 같습니다.
9월에 발의된 조례인데요.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렇게 신속하게 사업에 반영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는 상당히 이분들이 위험에 노출 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드렸고,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각별히 신경 써서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좋은 제품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잠깐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한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야간에 찍은 동영상 같이 보였는데요.
그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 나왔던 것은 위원님들이 확인하는,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 사진이었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은 저희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전 직원이 4개 권역에 나가서 4개 업체에 대해서 다량배출사업장이나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잘되나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 그분들과 겹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본인들이 하는 것을 알고 나와서 그분들을 감싸주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것과 상관없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직원들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조를 나눠서 4개 업체의 수거상태를 점검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누누이 저희가 부탁드렸고 행감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량배출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장으로 배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차후에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서류나 기타 모든 것들을 철저히 해놓으세요.
누구든지 조금은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관리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점검을 나가시더라도 공지를 한다든지 해당 상임위 정도만큼은 알 수 있도록……
업체를 감시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은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별다른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환경미화원 청소에 필요한 비품 등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163명에 대한 작업복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159명으로 계획을 세워서, 미화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미화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저희가 총 정원은 173명인데 현재 채용되어 있는 인원이 159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159명인데 혹시 가격의 차이나 이런 게 있어서 163명으로 잡았고요.
올해는 정확한 타이트 인원을 159명으로 잡았습니다.
작업복은 야광이 붙어있고 초록색 비슷하게 그 색깔이기 때문에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발열되거나 본인들이 보온하기 위해서는 안에다 옷을 좀 더 껴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겨울철에, 오늘도 영하 8도, 앞으로 계속 혹한기가 도래하는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 그분들이 따뜻하지는 못할지라도 추위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마찬가지고요.
혹서기에 굉장히 사고도 많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보조적인 작업복을 구매해서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의 거리 청소근로자 이분들 하루에 3시간씩 하시는데 이게 28일이면 보통 30일 기준으로 하면 언제 언제 근무를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조종을 오히려 아침시간대가 어떨까 싶고요.
밤에 거기 민원을 제가 여러 번 넣었는데도 시정이 안 되던데 제 생각에는 토요일은 반드시 근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가장 많이 뿌리니까요.
제 생각에는 저녁에 치우는 것보다도 아침에 일찍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화원들이 들어가고 심야에는 이분들이 하시는데 치우고 나도 바로 버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지저분해지는 것은 있습니다.
계속 민원 넣는 게 뭐냐면 붙어있는 광고물이에요.
앉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거기 보면 아주 걸레로 만들어 놓은, 그거 다 떼어달라는 것인데 이게 계속해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들이 열심히 안하거나 아니면 근로가 굉장히 힘들어서 인원이 더 필요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관리과에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원이 있어요?
저희는 일단 이분들이 바닥에 있는 것 쓰는 것만 해도 세 분이……
정말 상임위 위원으로서 참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미 과장님 오셔서 자폭을 다했어요.
그럼 구정질문 안 했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냥 갔으면 이렇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드리는 수집운반비를 이 업체에다가 주는 건데 그것을 이중으로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를 삭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집운반비를 기초생활수급자를 주고 일반주택 또 주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급되는 것 아니냐?
이게 그 주제의 핵심인데 지금 과장님은 약간 다르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주면서 밑에 일반주택에 줄 때 그분들 것은 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실 때 일반지역에 주는 수집운반비가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주고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셔야 되고, 또 최윤남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미 특위 할 때도 그것 했잖아요.
대량업소와 실질적으로 중복이다.
이번에 뉴스 또 나왔더라고 노원구, 8억이에요.
그 뉴스에 의하면 8억 세금이 세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명하시거나 또 그렇게 하시면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관리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빼더라도 민간위탁금 중에서 재활용 자원분리수거에 내년도 예산을 4만 6720톤으로 봤어요.
그러면 올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톤이 지금 보고서에 준 것을 보면 4만 2251톤이에요.
9월말 현재 3만 2500톤이라고 저희 쪽에 보고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민간위탁금 처리비용이 10만 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량은 지금 RFID를 설치해서 감량하고 있는데 이 음식물처리비 단가가 수시로 변동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류폐기물 수처리 비용이 상당히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도……
그러면 톤은 최소한 같거나 적게 해서 단가를 좀 더 올리세요.
예산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단가는 조금 올려서, 예산을 모르겠어요.
5000원은 제가 볼 때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어쨌든 적정하게 올린 것 같은데, 톤을 정확하게 해서, 톤을 4000~5000 더 많게 해서 전체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삭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삭감하시면 내년에 처리할 때……
내년이 올해보다 4000~5000 더 많이 단가도 올라가고 톤수도 4000~5000 더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오히려 톤수는 4만 2000톤이었으면 4만 톤 정도로 내리고 단가는 적정한 단가, 물가상승률 플러스 예상단가 올리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단가는 적정가격으로 올려놓고 톤수를 더 올려버리면 안 되죠.
원래 보고 한 게 잘못됐거나 내년 예산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삭감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구정질문에 의하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40억인가 재고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재고 있습니까?
그것을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일괄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괄제작을 했고 한꺼번에 제작하다보니까 물량이 지금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내년에는 필요한 부분만 필증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많이 나가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120ℓ라든가 가정용 3ℓ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시면 저희가 납부필증 제작 못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원순환과가 민원도 제일 많고 힘든 부서인데 추위에 또 청소도 잘해달라고 하고……
아니면 갔다만 오면 5만 원 수당 받으니까 가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제대로 성상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소각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사명감 때문에 무보수로 했는데 지금은 타 구까지 가게 되니까 교통비도 있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서 성상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쯤은, 제가 삭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상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서, 정산해 주실 때 협의체에 얘기하시든지 성상조사원들한테 입금시키기 전이라든지 제대로 성실하게 해달라고 한번쯤 경고성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문자를 보내든지 공문을 보내서 협의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대당 5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당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는 데 비용이 부족해서 저희가 전용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 가격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650대 다 했어요?
아직 650대를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운반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올해도 하던 데가 타산이 안 맞으니까 내년에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현원이 159명이라고 하셨죠?
눈이 녹으면서 일부 얼어붙어서 낙엽처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화원 현원을 왜 이렇게 많이 줄여놨어요?
청장님이 줄이라고 했나요?
그런 부분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 159명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화원도 이렇게 줄여놓고 1인당 감내하는 섹터가 넓어지다 보니까 춥고 더울 때 주변에 청소가 안됐다고 얘기하기가 죄송할 정도로, 그분들 고생하는데 얘기하면 과에서 그분들한테 청소 안 했다고 나름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앞서 최윤남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화원 작업복 25만 원에 159명 2벌, 이게 상하반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세요.
무단투기 임기제 되게 궁금했는데 보니까 2명인데 어때요?
2명이 투입대비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속건수가 많아서 과태료 부과가 많은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투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원을 늘릴 필요는 없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내년에 그분들 임기 끝날 때 다시 검토해서……
한 번 계약하면 몇 년 합니까?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 CCTV 설치한 데는 무단투기가 좀 줄어든 실정이고요.
스마트경고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위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왔다가 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게 내년도 20대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 때문 무한정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늘리면 어때요?
그런데 꼭 확대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인식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무단투기……
사실은 이 기기가 무단투기 하는 곳에 비해서 다 배치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무단투기 단속하는 인원도 사실은 좀 늘려서……
기동대 인원을 활용해서 무단투기를 저희가 적발하기 때문에 따로 전담인원을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 주차단속에 대한 그 현수막 자체가 불법 현수막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도 싫어서 제가 작고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제가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CCTV도 못 달고 달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장소가 있죠.
우리 지역구에 몇 개가 있는데 하더라도 예쁘게 잘 해서 관리 좀 잘하셔야지 정말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 곳이 많아서, 그러니까 좀 작으면서 임팩트하게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초안산 근린공원재건대부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 이행하였으며, 2018년에 공사 시행하여 도자기체험장과 과학놀이터를 조성하여 주민 체험활동 및 편의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월계동 산1번지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입니다.
초안산근린공원 내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 골재상과 중장비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 2017년 일부 보상하고 2018년 잔여지 보상완료 후 불법시설물 철거 및 산림복원으로 공원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8쪽, 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노원우체국 뒤 고물상 부지를 철거하고 산림으로 복원하여 공원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시공원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시 소유 공원 4개소에 대해 노후시설물 교체 및 등산로를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원터근린공원 등 11개소의 근린공원에 대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상계6․7동 물보라어린이공원 등 14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 노후 놀이시설 및 공원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공원 내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양지근린공원 등 5개소의 근린공원에 대해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여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원 이용객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상계8동 산철쭉어린이공원 등 3개소의 공원에 대해 노후 화장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 화장실을 교체하고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중계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입니다.
중계근린공원 구민회관 옆 이용이 저조한 노후 된 수변시설을 철거하고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배드민턴장 2면을 조성하고 주변 산책로를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등나무문화공원 무대 설치사업입니다.
등나무문화공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위해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주변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꽃사슴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상계3․4동 꽃사슴어린이공원에 노후 놀이시설물, 공원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 종합놀이대 교체, 배수로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녹색복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산95-2번지 일대에 전 생애에 걸쳐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산림 내 치유를 위한 각종 실내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녹색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녹색복지센터 건립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불암한 나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산42-3번지 일대 자연마당 부지에 나비를 주테마로 하는 전시학습관, 나비온실, 먹이식물 재배 유리온실을 신축하고 건물 주변에 흡밀식물과 다양한 대형곤충조형물을 설치하여 나비의 곤충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나비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까지 건립하여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소방호스 보관함 설치사업입니다.
수락산과 불암산에 대형산불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위하여 소방호스 보관함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4월까지 직접 사업시행 후 우리 구에 이관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상계3·4동 산150-1 외 4개소에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풍수해 대비 산사태 취약적 재해 대비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12월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방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상계중학교 등 3개교에 옥상을 녹화하고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41쪽, 도시녹화 조성사업입니다.
화랑초등학교 학교법인인 정의학원과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하여 공릉동 산228-1번지에 산책로와 교육생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중계주공5단지아파트 등 5개소에 노후 된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61쪽~482쪽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80억 6293만 9000원에 비해 15억 8306만 6000원이 증액된 총 96억 4600만 5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푸른도시가꾸기에 93억 569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8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공원 정비에 67억 6895만 원, 자연생태보존에 12억 3348만 7000원,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에 12억 7180만 원, 개발제한구역 및 경춘선 숲길 유지·관리에 8269만 2000원, 기본경비에 2억 4930만 원, 인력운영비에 3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13쪽~764쪽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713쪽, 근린공원 유지관리 예산안입니다.
근린공원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하여 6억 94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쪽, 근린공원 정비사업 예산안입니다.
근린공원의 노후 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구 주민참여예산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예산안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하여 4억 6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예산안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자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노후 된 어린이공원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비하고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719쪽,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예산안으로 어린이공원 50개소를 근거리 경로당에 위탁관리 하고자 민간위탁금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사업 예산안으로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소독하여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 15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공원 등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공원 내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22쪽, 약수터 심정청소 및 유지·관리 예산안으로 지하수 심정을 청소하고 양수시설을 정비하고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에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공원녹지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공원, 가로수, 녹지대 등 공원녹지분야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고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시 공원 내 유료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예산안으로 시 공원 사용료 1억 16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공원 내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 예산안입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급으로 전출금 25억 98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시 공원 유지·관리사업 예산안입니다.
2017년 신규 조성한 초안산캠핑장과 더불어숲의 야외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35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 마들상상놀이터 유지·관리 예산안입니다.
마들체육공원 내 마들상상놀이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포함하여 64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공원 내 배수로 정비사업 예산안입니다.
배수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내 공원 5개소의 배수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중계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예산안입니다.
중계근린공원 내 이용이 저조한 노후 수변시설을 철거하고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예산안입니다.
공원 내 노후 된 화장실 3개소를 교체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수락산 치유의숲 화장실 설치사업 예산안입니다.
수락산 치유의숲 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친환경 화장실로 대체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공릉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예산안입니다.
공릉동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따른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무지개어린이공원 야외무대 정비사업 예산안입니다.
무지개어린이공원에 협소한 야외무대를 재정비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등나무문화공원 무대 설치사업 예산안입니다.
등나무문화공원에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36쪽, 꽃사슴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예산안입니다.
노후 된 놀이시설 및 공원시설물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비하고자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안입니다.
공원 및 산림지역에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작업을 시행하고자 인건비 및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쪽,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예산안입니다.
산림병해충을 조기 예찰하고 방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를 포함하여 8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 예산안입니다.
산림지역 내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7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예산안입니다.
산림예방 및 조기진화에 힘쓰고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억 1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예산안입니다.
불암산, 수락산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급으로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예산안으로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8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3쪽, 목예원 운영 예산안으로 목공소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목공예품을 제작하고 목공예체험장 및 상상놀이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2억 28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노원자연마당 생태학습관 운영 사업으로 불암산 생태학습관 및 자연마당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7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 예산으로 올해 신축 중인 불암산 나비정원, 먹이식물 재배온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프로그램 강사료로 3억 16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행사 예산으로 재료비 등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47쪽, 위험수목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산사태 취약지역관리위원회 수당으로 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생태해설마을학교 운영 예산안입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교육비 지급으로 일반 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 숲속힐링 행복프로그램 운영 예산안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이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51쪽, 불암산 진달래 식재 및 축제 예산안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재료비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예산안입니다.
불암산 삼육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예산안입니다.
수락산 및 중랑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 예산안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억 5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예산안입니다.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고 생활권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인건비 및 시설비 등으로 6억 11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8쪽,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 예산안으로 녹지대 화단조성 및 유지·관리하고자 시설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759쪽, 가로공원·마을마당 등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가로공원, 마을마당 및 녹지 등을 유지 관리하고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72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 화랑구장 잔디 생육개선사업 예산안으로 잔디구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61쪽, 도시녹화 등 지원사업 예산안으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큰나무 가지치기, 목재펠릿 연료생산, 녹색커튼 설치 등 인건비 포함하여 2억 70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 경춘선숲길 및 주변녹지 유지관리사업 예산안으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69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67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이월액 48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보라어린이공원 커뮤니티센터 설치사업 시설비 1억 8100만 원을 대상지 변경에 따른 공사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내부에 설치될 집기비품 구매가 당해연도에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연마당 식물 재배온실 및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시설비 1857만 9000원은 추가 공종반영으로 당해연도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근린공원 정비사업 중 운동시설물 교체, 신규설치를 25개소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러한 운동시설을 교체, 신규설치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린공원 운동시설을 교체, 신규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근린공원이 저희들이 26개소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한 분량만큼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비가 올해보다 한 3338만 원 감액되었어요.
4000만 원 편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40% 용역비가 감액된 사유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용역 과업량 축소로 인한 것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용역비가 감액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우리가 시행해보니까, 당초에는 용역을 처음해보니까 잘 몰랐는데 금년도에 하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또 1월과 2월은 사실 이용이 좀 저조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조사담당자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개월은 저희 직원들이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면 안전관리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크게 이렇게 감액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민회관 옆에 노후 된 수변시설을 철거하고 여기에 배드민턴장 2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신규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치근거를 보면 57명이 요청했고,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공공시설 용도를 변경하는 것임으로 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근주민 몇 명이 요구한다고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향후 기존 공공시설 용도를 변경할 때는 최소한 구청 내 설치된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무대 앞 바닥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하얀 선을 그어서 거기서 하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주민들과도 충돌을 일으키고 해서 그 바로 옆에 보면 몇 년 전에 수변시설을 설치했는데 현재는 고장이 나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고, 그 다음 데크 같은 산책로가 있는데 그것도 오래돼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쪽 부지를 이용해서 배드민턴장을, 여기는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게 아니고 노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배드민턴장을 공원 쪽에 서로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화장실 개선사업, 공원 내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3곳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공원별 노후 화장실 정비계획서가 있죠?
그래서 화장실 비용이 조달에 보면 약 4500~5000만 원으로 조금씩 몇 백만 원씩 차이가 나고, 그쪽에 현재 설치된 비상벨이 있어요.
그것을 이설하고 수도나 전기 이런 시설, 그리고 기반시설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을 위해서 2018년도에 신규로 3억 1625만 원을 편성하고 나비정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텐데 나비정원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제 역할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입장료 수입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할 텐데 2018년 2월 중에 개관하면 연간 입장료 수입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나비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이라든가 서울숲이라든가 경기도 이런 데를 여러 군데 조사해서 그것을 유추해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생태해설마을학교의 생태해설강사비가 1회에 3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숲속힐링은 행복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4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보니까 생태해설을 위한 것과 성격이 유사한 것 같은데 왜 금액이 다르죠?
생태해설마을학교 운영은 단가가 지금 3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만 해당되는 단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에코센터나 중랑천환경센터나 다 비슷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일관되게 똑같이 적용하다보니까 3만 원으로 했고 나머지 숲해설가나 이런 것은 시 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은 그 위탁업체에서 실적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보고서를 봐서 돈을 지급하거든요.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에 피해보상금 규정은 만들었어요?
올해 10개소를 했고 내년에 6개소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한 10개소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신규로 6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개소수는 16개소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개소는 맞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올해 사업을 보니까 어린이공원 정비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유지관리, 또 안전을 위한 위탁관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어린이 안전놀이시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야 우리나라도 미래가 있다는 차원에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주어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공릉동 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이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어디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신내동 쪽 나가는 오른쪽에 있는, 지난번에 미니골프장 했던 그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관리사무실 옆에 보면 애초 공원 조성할 때 원형으로 무대 같은 것을 만들어놓은 그쪽을 이용해서, 거기 무대는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에 시설하고 숲 속에 데크 같은 것을 깔아서, 지금 그 위치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월계동에 각심 같이 그런 식의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외부에서도 어린이들이 많이 단체로 와서 하는 것도 봤는데요.
같이 윈윈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좋을 것 같아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에서 행사할 때 그 무대를 씁니다.
무대를 거의 사용 안한다고 하시는데 동에서 큰 행사할 때 그쪽 공원을 이용하고,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그쪽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그런데 동에서 행사가 1년에 약 두세 번 하기 문제 그쪽을 이용하면 크게 지장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몇 차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축제를 거기서 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데 관에서 주도해서 관에서 동원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아이들과 지역주민들과 다 같이 자연적으로 참여하는 큰 축제를 세 번합니다.
그에 지장이 없도록 잘 계획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 앞서 미니골프장 얘기가 나왔는데 미니골프장 많이 가보셨죠?
아시죠?
골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놀이시설라고 할 수 있는데 땅에 떨어진 공을 주워서 계속 18홀을 돌고 나와서 손을 씻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해봤는데 손 닦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또 화장실도 사용하기가 너무 멀어요.
그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셔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구상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을 왜 성인지예산에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별도 성인지예산 따로 편성돼 있는 거 있죠?
이거 안 보셨어요?
공원녹지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대효과를 추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유례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 1980년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했고 1995년도에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2006년 8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전반기 때 부서에서도 성인지예산이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어디에 편성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 성인지예산의 본래 뜻과 취지를 살려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인지 통계 최종보고회를 가져서 성인지 통계 구축사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준비하는 것을 봤는데요.
여기에는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로 했으면 이게 남녀평등에 관계되는 뭐가 있나요?
그냥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해 주세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정책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선정해서 통보해줍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 내용을 갖고 작성하는 거라서, 지금 그런 식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 여기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에 편성해도 맞는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담당이시니까?
안 그래요?
과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든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공원녹지지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지 예산을 대충대충 대략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2008년도에 작성지침이 발표됐고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죠.
그냥 비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끼워 넣기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죠.
안 그래요, 맞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7100만 원을 적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잘 모를 거예요.
여기 도시계획국은 500만 원, 600만 원 예산 쓰는 데도 있어요.
71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그냥 여성가족과에서 적당한 사업이 없으니까 여기다 끼워 넣으라고 해서 이렇게 끼워 넣는 게 맞아요?
이것으로 금액을 7000만 원 편성한 게 아니라 이미 편성된 사업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서 예산서 작성만 분류해 놓은 겁니다.
하여튼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과와 잘 협의해서 숙지가 되고 그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하도록 각별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간제근로자가 여기 수도 없이 올라와서, 내년도 기간제근로자를 공원녹지과에서 총 몇 명 뽑습니까?
그 자료는 없나요?
첫 번째는 화재관련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마 작년 수락산 화재 때문에 이게 예산편성된 것 같은데.
이분들도 똑같나요?
8명에서 조금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매년 인원이……
담배피우는 것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몇 명 못 피게 했다든가 음주를 못하게 했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적은 괜찮아요?
요즘은 산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관계없어요?
아니면 평일에 하시나요?
산불 근무기간이 봄철과 가을철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기계화를 좀 해서 이쪽 사람들 인력을 좀 더 줄이든지 좀 편리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요즘은 집에 로봇청소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집에는 첨단으로 하는데 아직도 우리 계약직이라는 이분들 ,정말로 겨우겨우 힘들게 들어온 이분들한테는 예전 재래식으로 해서 정말 일하는 게 천하게 보여서 되겠느냐고요.
정말 이런 분들이야말로 기계화 해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예를 들어서 지극히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 아니에요?
겨우 300만 원 올려서 이분들 애로사항을 들어주겠다고, 물론 이것도 감사하기는 한데 저는 이게 너무 적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직도 낙엽 치우는데 빗자루로 쓸어서 되겠느냐고요.
이게 우리 노원구 현실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진적으로 여기는 기계화를 해줘야 돼요.
정말 그 사람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기 나와서 일하고 계시는데 일하는 모습도 처량해 보여서야 이 나라가, 남들은 정말로 아무 것도 안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3D업종 누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직에 비해서 좀 편하다고 해서 경쟁도 치열하고 서로 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정말 기계화를 더 해줘야 돼요.
낙엽도 이렇게 쓸지 말고 기계로 해서 하면 빨리되고 보기도 좋고, 이런 것들이 돼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300만 원이 아니고 내년도에 저는 한 3억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청소 3D업종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너무 큰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좀 현실적으로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전체 기계로만 할 수 없는 게, 사실 저희들이 현장 일을 하다보면 공원 같은 데……
기계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기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못 받아오나요?
특별교부금 못 받아요?
나머지 어린이공원……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도 이번에 보니까 확 줄었네요.
왜 줄었어요?
일은 우리가 뼈 빠지게 해 주고.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잠깐 보겠습니다.
1억 8000 부분에서, 저는 작년에 이 부분에서 스마트시스템 구축비용이 여기에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1500만 원 이게 어디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동이 전혀 없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이공원 50개 위탁관리 1500만 원 있잖아요.
밑에 경로당 추가지급 3000만 원 빼고, 왜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작년과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작년에 어린이스마트시스템 구축비용이 한 5000만 원 들어서 이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작년에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구축은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변동 없는 것은 어떤 이유죠?
그것은 빼고.
시스템 유지보수는 안 해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실질적으로 마크 실적관리는 한 2000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네요?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을 한 번 구축해놨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잡아 놓은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나 모르겠는데요.
다음 등나무문화공원 무대설치사업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토목과의 초록길 해서 지금 교량으로 하겠다, 지하로 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용역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 위치와 거의 중복될 소지도 상당히 있는 위치인데 일단 토목과의 그 사업과 이것은 일단 위치적으로 중복될만한 것은 없나요?
이게 40m 한다고 했거든요.
무대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2개씩 무대가 필요하냐고요?
이거 탈축제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무대를 2개씩 쓸 만큼 중복된 행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연인데 거기 공연이 그렇게 많아요?
도서관에서 저는 민원이 엄청 발생할 것 같은데요.
특히 거기는 도서관이 바로 있는데 거기에 또 공연장을 만들어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보도록 하겠고요.
박팀장님, 수로 관련해서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수로 보수는 하나요?
제가 봐도 예산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녹색복지센터, 물론 이것을 건축과에서 할 텐데 보니까 건평이 연면적 해서 248평, 시비해서 공사비가 한 20억 정도 책정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물론 건축과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담당 과에서 당연히 관리감독도 저는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초안산배드민터장 같은 경우는 그런 누수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평당 800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은 돈인데 이거 잘 관리하셔서 몇 년 뒤 완성했을 때 하자 없도록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터근린공원에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한다고 했고 원터근린공원 내 노후 화장실 개선도 한다고 했는데 그곳에 하실 건가요?
요즘은 지압보도가 사실상 이용객이 없고 그쪽 수목훼손도 덜 되고 해서 그쪽을 위치로 잡고 지금……
노후 화장실을 아예 철거해버리고 이 커뮤니티센터 짓는 옆으로 화장실을 같이……
수도라든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 다 옮기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왜냐하면 공원에 자꾸 조그만 시설물들이 들어선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공원을 자꾸 잠식해서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느냐는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붙일 수 있으면 붙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안 되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느티울과 사랑공원은 화장실 있던 것을 완전 철거해서 없앴잖아요.
늘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 그 화장실을 좀 개선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 답변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 아시죠?
화장실 하나 철거하신 거?
공원이 두 군데 있는데 화장실을 다 철거해버리니까 상가 화장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가가 노후 돼서 천정이 다 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상가가 활성화 안 돼서 상인들이 화장실을 새로 보수할 만큼의 그런 예산이라든가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요.
그래서 화장실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못해주면 화장실을 밖으로, 느티울이든가 사랑이든가 어디 두 군데 중에 하나는 공용화장실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자원순환과에서는 법으로 민간 사유시설에 리모델링을 해줄 수 없다고 하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공원이 두 군데인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는 보수하고 커뮤니티센터에 화장실이……
어쨌거나 한 칸이든 두 칸이든 공원 두 군데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대안을 만들어주고 철거해야 되는 것인데 대안도 없이 철거해놓고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라?
그래서 개방화장실은 만들어줬는데 개방화장실에 소모품만 대주지 시설보수는 안 해 준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꺼리는 그렇게 노후 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 보수를 해주든지, 고민이 되면 자원순환과에서 못한다고 하니 공원녹지과에서 두 군데에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면 그 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있는 공간에 리모델링하면 오히려 돈은 덜 들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주민들과 상가 이용객들이 쓰면 될 텐데 지금 상황이, 이게 몇 년째 철거하자마자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원순환과는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공원녹지과는 민원 때문에 철거해놓고 답도 없고.
그쪽에 여름철이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시는데 화장실이 없어서요.
그 다음 서비스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작년에 보면 이용료 지급하는 게 당고개배드민턴이 있었는데 그게 왜 삭제됐죠?
예산서 466쪽에 있습니다.
코트자체를 2년 동안……
작년에 72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시 공원 유지관리가 작년에는 예산서에 없었는데 올해는 신규로 편성됐어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리고 원터근린공원 도면을 보니까 화장실이 그냥 조그만 것 하나에요?
거기는 급한 사람만 일단 밖에 있는 화장실까지, 어린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화장실을 주로 이용하고 커뮤니티센터 안에 있는 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라든가 갑자기 급해서 꼭 일을 봐야 하는 비상용으로 만든……
화장실을 좀 넓게 해주고 개수는 많게 해주고, 또 남자는 소변기와 양변기 분리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에 맞춰서……
그다음 등나무근린공원은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선거 때 유세차 잠깐 서는 데도 도서관에서 나와서 못하게 합니다.
이것 어디에다 설치하실 건지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무대설치를 해놓으면 음향장비 안 쓰고 무대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인데 방향이라든가 설치할 장소가 어디인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놓고 못 쓸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민원 들어와서 거의 못쓰게 될 겁니다.
1년에 한 번 쓰려면 그것도 양해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타 과에서 저희들한테 올 때,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행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연할 때 쓰는 앰프 출력이 엄청 세요.
그런데 출력이 높은 만큼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도서관에서는 반드시, 그런데 중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출력이 세기 때문에 그 건너 그린아파트나 브라운스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 하고 약속해서 격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는 도서관이라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 위치가 안 맞으면 못해요.
그리고 중계근린공원에 있는 무대가 거기는 비 가리개가 없어요.
하려면 중계근린공원에 있는 무대를 보완해서 보수해 주셔야지 여기 공원은 도서관 옆이라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술관 쪽으로 가까이 하면 무지개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오고 저쪽 뒤로 밀어버리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못합니다.
시립미술관 지으면서 주차장에서 차 나올 때 그 불빛 때문에 무지개아파트와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 것도 그런데 거기서 음향장비 출력 좋은 것 갖다 틀어놓고 공연하면 민원 들어옵니다.
물론 가끔 공연을 거기서 하기도 하는데 그때 공연할 때는 가설무대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하는데 지금 붙박이로 해놓는 것은 저는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과 김상기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물안전관리과에 대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전체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변석주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자원순환과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음식물자원화팀장 이광애
자연생태팀장 박기선
조경팀장 고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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