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2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6.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6.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현장방문 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2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13차 토목과 2건으로, 총 3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덕릉로126가길 염수분사장치 설치입니다.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강설 시 초동 대처할 수 있는 제설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3,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지하차도 노후 기전설비 개량사업입니다.
공릉지하차도에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고장으로 인한 침수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4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도시계획국과 교통환경국, 27일은 힐링도시국의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의원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이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5개 부서의 총세입 결산액은 181억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289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45억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34억 원이 되겠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15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90~97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200~209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토목과 도로굴착복구 기금으로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와 정비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1년 7억 1,960만 5,000원을 조성하여 기금총액은 19억 153만 6,000원이며, 이 중 2021년에 9억 1,101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까지 총 9억 9,052만 6,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 건은 토목과 소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등 5건입니다.
우선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건으로 월계동 277-2 등 2필지에 대한 소송결과를 수용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비용으로 7,200만 6,920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건으로 월계동 278-1번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비용으로 2,900만 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제설 용역비 지급 건으로 지난겨울 잦은 강설과 한파로 인한 민간제설용역 사용이 증가하여 추가 소요되는 제설용역비로 1억 1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역 고가하부 구조물 도장공사 건으로 노원역 고가하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구조물 색상변경을 위해 공사비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지근린공원 일대 노후보도 정비 건으로 양지근린공원 재생사업 준공으로 공원이용객 등 보행량 증가가 예상되어 주변 노후보도를 조속히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사비 3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진경은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에서 아파트 동대표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설명서를 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따로 불용액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아파트 분쟁과 갈등이 지금 현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아파트 동대표 역량강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성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노원구의회에서 보면 2021년도 공동주택갈등사례 연구를 한 자료가 있어요, 보니까, 작년에.
그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갈등과 분쟁의 현상들이 나타난 자료들이 있는데 첫째로 입주자 대표회의 내에서 갈등과 입주민과 입대위 간 갈등 경험이 64% 정도 나와 있고.
두 번째, 입주자 대표 회장과 전임자와의 갈등, 그리고 세 번째가 각종 공사와 관련된 갈등인데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공사에 관련된 인사들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이런 갈등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 갈등이 현재 좀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동대표들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령에 의해서 교육시간이 매년 4시간씩 정해져 있는데, 사실 4시간은 시간이 좀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점들 하고,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서도 갈등이나 분쟁의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자료가 우선시되어야겠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사례교육도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늘려야 한다, 이런 주관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런 우리가 결산에 있어서 어떤 예산이 쓰여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정·보완해서 집행부가 어떠한 분쟁과 갈등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말씀드리고자 말씀 올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2022년도 사업을 보니 불량맨홀 사업이 또 추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21년도의 성과가 미달이 되었던 건지 그래서 올해 사업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보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관내 도로에, 구도에 있는 도로에, 도로하고 맨홀뚜껑하고 단차 나는 것을 저희가 사고예방을 위해서 평평하게 맞추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홀이 저희 하수도 맨홀도 있겠지만 통신, 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하고 나서 이게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민원이 생겼다든가 단차가 다르다든가 이런 것 들어오면 그것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 해당 소유자한테 다시 청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렇게 불특정 다수 맨홀을 하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21년도,
보시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내용 밑에 보면 2021년도 4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1차에서 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밑에 또 12월 16일까지 1차에서 3차 하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혹시 이 2개의 위원회가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플러스 건축위원회, 건축이 가미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최수당 지급이 880만 원 정도 나가서 그런 것도 혹시 겸임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66쪽에 보시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태릉골프장 택지 관련인데요.
현재 혹시 용역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지금 LH하고 서울시에서 용역 진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과 82페이지에 위법건축물 지도관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특별검사원 제도가 있어요.
특별검사원 제도를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 제도라는 것은 연 면적 2,0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신청되면 그 건축물의 위법사항이라든가 적법하게 건축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특별검사원이라는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정에 의해서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이 됐을 때 준공승인을 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여기 보면 불용액 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아파트 힐링 한마당 같은 경우는 이게 오프라인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공동주택 활성화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플래너나 이런 분들이 내용들을 담아서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서 전혀 집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020년을 거쳐서 많이 온·오프라인을 많이들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혀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봐서는 그러한 어떠한 방법적인 면에서 모색을 한 점이 전혀 없어 보여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플래너가 한 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평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커뮤니티 플래너가 공동체에 조금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분들이 조금 더 그 역할을 더 잘해주셨다면 그게 코로나보다 더한 그러한 재앙이 있어도 이렇게 이런 한마당 행사가 이렇게 불용이 다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요.
이런 거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예산에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통환경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21년 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부준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교통환경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1억 1,103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98억 1,91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억 3,091만 4,910원, 예비비 28억 6,705만 5,000원을 포함한 701억 1,707만 6,910원이며, 집행잔액은 77억 4,810만 4,704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42억 8,004만 3,000원으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24억 5,571만 1,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965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18억 1,468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4억 5,571만 1,000원, 집행잔액은 4억 9,696만 360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65만 원, 집행잔액은 49만 8,73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45만 2,550원을 포함한 118억 3,413만 4,550원, 집행잔액은 9억 527만 7,919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98~107쪽까지, 세출은 210~22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71~275쪽까지, 세출은 300~30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918만 9,20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352만 3,24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472만 1,800원이며, 2021년도 말 현재조성액은 7억 4,799만 649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5억 2,877만 3,47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586만 9,657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5,830만 3,480원이며 2021년도 말 현재조성액은 10억 633만 9,648원입니다.
기금의 세부결산 내용은 세입은 결산서 361~362쪽, 세출은 결산서 380~38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보고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6건으로 먼저 자원순환과 수해폐기물 처리입니다.
2020년 수해로 인해 발생한 상계동 산152-1 창고 붕괴 건이 방치되어 있어 2021년 장마철 전 수해 예방을 위해 긴급히 철거하고자 예비비 1,10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치수과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 예비비 관련입니다.
2021년 수해안전 예방대책 지원을 위하여 수방장비 구매 및 관내 4개 하천의 수해복구, 제설대책 장비 임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물 공사 예비비 관련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사고 및 수해를 예방하고자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10.5km 및 빗물받이 200개소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예비비 관련입니다.
침수 취약지역 및 하수소통 불량지역 등의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를 우선적으로 준설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예비비 관련입니다.
여름철 돌발강우 발생 시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 우려가 되는 지하 주택에 역류방지시설 및 물막이판을 설치하여 구민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1건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당고개 아래 공영주차장 운영 필요 시설 설치비 일부를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비용은 2021년도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억 1,700만 원을 사용하여 당고개 아래 공영주차장 운영 필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결산서 334~3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154페이지를 봐주시면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 집행에 따른 성과로 건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및 탄소 발생량의 감축,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탄소 발생량이 어느 정도 감축되었고 전과, 또 이렇게 어떤 성과를 좀 저희가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산투입이 지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에 보면 인건비 지급이라고 그래서 급여,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4대 보험 등 많은 것들이 지출이 되었는데 활동 보고서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시민참여단.
감시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일지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 사업 주요 집행 실적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총 네 팀, 16명 정도가 방문 돼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현재는 혹시 어떤가요?
2022년 현재는 지금 두 팀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2019년도는 39팀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좀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겠습니다.
이게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정리를 지원할 때 이렇게 급량비라 그래서 8,000원씩 지원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어떤 위원회나 어떠한 회의에 참석하면 그 수당을 7만 원씩 주는데 최소한, 우리 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 8,000원 정도의 지원금만 받으시고 이렇게 좀 상대성으로 너무 형편없는 그런 지원이 아닌가 이런 것을 혹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까요?
그 외에 또 봉사활동 실적으로 이렇게 등록도 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추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6페이지에 자전거 보험 가입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전 구민이 자전거 보험에 다 가입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험금이 혹시 지급된 사례들이 혹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례들을 좀 추려서 주시면 좀 어떤 사례가 있고, 어느 정도가 발생이 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감 추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이 다 가입이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런 것들은 좀 자료를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연구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회의할 때 적당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출력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신 국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내역을 보면 지출 계획 현액하고 지출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에서 금액이 한 8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 차이가 났는지와 함께 그리고 사업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물론 전부 다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을 해야 하긴 하겠지만 25개 사업 중에 12개가 미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과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자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저희 이현정 팀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에서 인건비 하면 자원관리사하고,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보상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관리사 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건비하고 그 아래 101-04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지출 계획 현액이 4,401만 6,000원이고, 3,593만 2,260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저희 근무자 인건비를 두 명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클린하우스하고 거점 수거 근무자 인건비거든요.
지금 세부적으로 미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800만 원이 지금 미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근무 지출액은 350이고, 사유가 우선은 근로자가 중간에 근무를 안 한다든가 그래서 미지출된 거고 약간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근무 30일을 편성하게 되면 나머지 출근 안 한 거나 그런 것에서 빠진 금액들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저도 이것 지금 보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위원님들 전체에게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이 47.1%밖에 되지 않아서 환경의 날 운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에 1~2년도 경과될 때는 코로나가 심해 와서 사람들을 집합시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행사 자체가 취소되면서 많이 진행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의 날 운영을 할 때 저희는 에코센터도 있고 중랑천환경센터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곳과 함께 협업을 해서 협치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조금 더 이 행사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라도 조금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가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행사가 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오프라인과 관련된 모든 행사가 다 불용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노원이 너무 협치가 잘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추후에 올해도 행사할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은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요.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166쪽에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집행률이 50% 조금 넘는데, 지금 저희가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보급률이 사업이 조금 저조해요.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에서 재원이 고갈됐다고 더 이상 자치구로 배정도 안 해주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잡기도, 편성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소규모로 진행하다가 최근에 아마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되다시피, 보급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5분 발언도 저희 의원님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집행률이 되게 저조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물론 그 이유가 일부가 나왔지만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더 하셨는지 여부를 조금 묻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본인들의 불편함,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겹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듯이 그런 여러 여건들이 조금 더 아직도 실적이 많이 나지 않게 방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향후에 예산을 잡으실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봅니다.
다음부터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5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가 있습니다.
이게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데요.
여기에 사업진행 성과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점, 총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부분에 보면 6,419.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 다량배출업소나 소량배출업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코로나 때는 다량배출업소를 뺀 소량업소는 구에서 처리비를 부담을 시켜줬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음식물 수거용기 지원,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에 779개를 지원해 줬어요, 수거용기.
그런데 공동주택에 있는 이 수거는 처리업소에서 가져가서 톤 당 해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우리 노원구에서 이 음식물 수거용기를 제작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것은 업소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주택에 3L짜리 694개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비해서 이게 턱없이 모자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 내에 한두 개만 설치하면 되는 거지만 일반주택은 세대별로 이것을 놔야 하는데 개수가 694개면 턱없이 모자라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처리 과정에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아직도 며칠 전에도 봤지만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수거하는 업체가 수거 못 하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거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다량배출업체 점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하고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어 오던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제도가 있다면 그 보상금제도의 일환으로 혹시나 노원구에서 수입하는 업체가 다량배출업소에 수거를 했을 때 적발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그 과태료 일부분을 신고한 구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그래도, 또 우리 직원분들이 다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좀 효율적이지 않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219페이지인데요.
LED표지병 설치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게 집행액이랑 이렇게 보면 집행률도 저조하고, 이게 불용돼서, 올해 어느 정도 이게 다 교체되고 했나요?
한번 설명 좀 듣고 싶네요.
LED 교체사업은 이제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52개 지점 한 150개소에 LED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그렇게 확보해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이제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시비를 3억 원을 교부받아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가능하면 LED바닥신호등 설치 관련해서는 구비보다는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꾸준하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해달라는 데는 있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표지병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119페이지요, 바닥신호등 말고.
작년에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
그래서 지금까지 도로표지병은 그렇게 고장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건데, 한번 우리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밤에 이렇게 가다 보면 쭉 저쪽, 반대쪽은 잘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너무 딱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표지병은.
띄엄띄엄 이렇게 고장이 나고 이러니까 이것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설치만 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밤에 우이천 도로나 중랑천이나 이렇게 가봐도 마찬가지고.
이게 한번 설치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으로 자가발전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안 되면 고장 나면 방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교체는 해야 될 건데.
거기도 지금 30%의 예산이 나갔어요.
당초에 설치할 때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 저희가 그거 할 때는 햇빛이 많이 드는, 왜냐하면 태양광으로 이렇게 축적하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드는 곳에 하면 그게 축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하거든요.
태양 일조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 점검해서 설치를 하는데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불용률 30% 이상 주요사유에 사무관리비 내용과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조금 세부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조금 안 돼서요.
주차단속원 단속폰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교체를 안 했다는 뜻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돼서요.
세부사업계획서 230쪽인데요.
그래서 지출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행정재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타 상임위 회의에 출석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회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 제3항에 따라 정영기 부위원장님이 잠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부위원장 정영기 사회교대)
5.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1시 00분)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예산은 7건으로 예산액은 총 24억 1,796만 6,000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질병으로 인해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피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지급을 위해 1,516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상계5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계5동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사업 신청하여 2022년 7월 4일 시비 보조금 18억 7,7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내 건물 4개 동 중 2개 동 소유주가 사업 추진을 반대하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인용 재결을 받아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매각에 동의 가능한 필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과 환경공무관 공상위로금 지급입니다.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및 도로재비산먼지 정기 측정 도로의 도로물청소 용수비 보조금 1,500만 원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에 의거, 작업 중 재해를 당한 공무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조금 8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택침수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6월 28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비 부담금 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라이다측량 자료 업무활용시스템 구축입니다.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상 하수암거 라이다 측량자료 업무활용시스템을 활용코자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불량 하수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도로 물청소를 함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관내 미세먼지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며칠 전에도 보면 흐린 날씨였고, 일기예보 상에도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또 물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물청소를 하면 깨끗한 거는 좋겠지만 매일 하는 게 아니라면 기상에 따라서 좀 조정하는 게 어떤가.
그냥 일정을 정해놓고 그 일정대로만 물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정을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기후, 날씨 변화에 따라서 좀 일정을 조절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또 용수차를 임대차 계약해서 물청소할 수 있게끔 지원이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걸로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구간이 좀 또 추가로 발생했고요.
거기에 따른 기간 연장이 있어서 아마 폭염 대비해서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최근까지 좀 물청소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계5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이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무리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다고 저는 스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네 가구 중에 두 가구가 지금 법적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혹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안이 있을까요?
다른 또 부지를 물색해서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물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민간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물차를 임대해서 이렇게 물청소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저희까지 이렇게 같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 안에서는 뭐 공사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에 따라서 물을 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 물청소용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까지 이렇게 겹쳐서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불편함을 제거하고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겹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병주 녹색환경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2023년도 회계연도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사회와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사업을 추진하고자 2017년 10월 설립한 노원환경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연금의 범위는 노원환경재단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및 환경네트워크 구축,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사업,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사업 등의 환경사업비이며, 출연금의 세부 편성내역은 제276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위원장 부준혁 사회교대)
〔참 조〕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서 뒷장에 보시면 제가 좀 지난번에도 한 번 당부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2022년 11월에는 이제 2023년 예산안 편성이 아마 올라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서 항상 보면 어떤 환경 정책 사업 및 교류 협력 사업 등 해서 금액이 7,5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작년 예산이라든지 행사를 했던 작년 예산, 그리고 재작년 예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예산을 잡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작년 기준, 작년 기준 해서 예산을 잡았던 세부 사항들을 좀 같이 올려주시면 그런 예산안에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는 증감 추이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좀 효율성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꼭 같이 좀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부서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다음번 예산편성 작업할 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바로 답변을 달아서 각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노원 백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혹시?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원구 전체사업에 대한 백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해야 하고,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에너지제로주택도 그렇고, 우주천문과학관, 중랑에코센터 등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환경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부분에서 누락되는 일 없도록, 그리고 전에도 앞서서 회기에도 부탁드렸었는데 환경백서도 따로 꼭 만들어주십사 같이 더불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서에다가 내년도에 탄소중립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환경백서도 준비해보자고, 용역예산도 좀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하자고 지금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환경재단 예산안이 이렇게 같이 첨부됐고요.
또 수탁기관 현황이 있습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설 시설, 노원에코센터, 중랑천환경센터, 노원 천문우주과학관 이렇게 돼 있는데 노원 천문우주과학관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경위가 있나요?
서비스관리공단에 소속된 인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 여건이 맞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환경재단에서 맡았으면 싶다는 의견을 집행부 쪽에서 주어서 저희도 아마 거기서 위탁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환경재단 예산안에 보면 사업비책정을 쭉 했어요, 우리 출연금 넣기 위해서.
여기 보면 22년도 예산안이 있고, 23년도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특별사업이 없던 걸 신규사업으로 해서 넣다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1억 2,900만 원이라는 게 더 생기게 됐어요.
특별한 게 있나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지금 환경재단 산하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명 정도는 더 전문가 입장에서 추가를 좀 해줘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인건비가 약 8,600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관련 사업비가 좀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지금 현재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사업, 탄소중립을 환경재단에서 기획해서 에코센터와 중랑천 물재생센터 같은 데 환경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지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노원구는 탄소중립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종합기획을 해서 해당 산하단체와 같이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기 보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일반관리비의 직원을 탄소중립에 조예가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채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탄소중립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또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들이 회의하고 나면 회의 수당이 전부입니다, 그분들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2023년 회계연도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세입 및 세출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3조 제2항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제4조 제3호의 ‘대부료’를 ‘사용료’로 개정하며, 제5조에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호’로 신설하여 세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에너지제로주택사업 운용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의 대부분이 사실 보증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그런 부분에서 더 추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입주할 때 세대별로 보증금을 받았을 텐데 그 당시에 보증금 운용내역과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의 그동안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 연도별로 제가 의원실로 받고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주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위촉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중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의 권고 사항과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권고안을 반영하고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업소명 표기 의무를 조례안 제10조 제3항에 추가하고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조례안 별표 2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표기 방식 및 배출 기준을 정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합리적 관리에 일조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제안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기준변경이 되긴 했는데, 참 이게 저도 주부지만 실제적으로 실천이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과일 같은 경우도 먹고 나면 이게 씨가 깔끔하게 딱 씨만 저기가 안 돼요.
결국에 과일 일부가 씨에 묻어나오면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느낌이 되는데 이것을 가장 큰 문제는 일반쓰레기에 버리려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벌레가 같이 꼬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가 10L와 또는 20L예요.
그런데 이런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게 들어가면 벌레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들을 거의 집 안에서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음식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지켜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쉽게 그림이나 이런 걸로 되어야지만 음식 업소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도 조금 더 잘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되고 나면 대단히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화라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조금 더 육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 부분들 조금 더 홍보에 신경 써 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지금 별지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별지 서식은 없었던 서식인데 지금 생긴 건지, 개정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별지 2번은 기존대로 되어 있었는데 좀 숫자가, 16조6의 제3항에 따라 이런 게 있는데 4항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이 세분화됐다는 게 별지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서식에 대해서 상위법에 따른 정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특별히 더 변화했는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기존에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왔고, 실제로 어떤 음식물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음식물을 배출할 때 주민들이 기준에 맞춰서 날짜나 시간에 맞춰서 아니면 용기를 다 채워서 가정 내에 있다가 배출해주면 좋은데 배출을 미리 하다 보니까 냄새도 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해야 주민들한테 전달이 가능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그렇고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곳은 업소이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노력보다는 실제로 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류 양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더 명확하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금 성분이 많은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궈 배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됐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구분돼서, 세분화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업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출할 때 규격에 맞게 배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더 궁금한 점은 부서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소형음식점의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기에 업소명을 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업소명뿐만 아니라 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명까지 같이 추가를 했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의 소형음식점 말고 다량배출음식점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나요?
음식물 수거함에 업소명, 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나요?
특히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노원구 가정음식물하고 혼용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수거하는 업체차량에 개근이 없다 보니까 같이 수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은 이중으로 처리비용을 받아 가는 거거든요.
업소는 업소대로 노원구에는 노원구대로 이중으로 충분히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원구 가정용을 처리하는 업체가 다량배출업소나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없게끔 아예 음식물 통에도 업체명과 처리업체명까지 겸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을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여러 홍보물 같은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음식물 통에 부착해서 홍보도 하고 수거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조금 전에 김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음식물 분리하는 방법,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조금 더 한쪽 홍보물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한쪽 홍보물에는 음식물을 배출하는 시기, 시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내놓으면 주변에 음식물 냄새나 이런 것도 없고, 또 음식물을 수거해가면 들여놓을 때 청소도 해서 들여놓고 이런 방법들을 전부 다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음식물 수거통에다가 부착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41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으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금년도 감사실시 기간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이며, 감사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35조에 규정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힐링도시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 세부일정, 감사 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도시재생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문희
토목과장 최정걸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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