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2월 2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5.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경태·윤선희 의원 발의)
5.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간주처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1.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5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신청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자 시비보조금 2,9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 사업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관내 16개소 업소에 대해서 중앙 정부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국‧시비 보조금 97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발행 상반기 180억 원 전액과 하반기 128억 원 중 100억 원에 대한 발행수수료를 집행하기 위해 국비 2억 506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연말연시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 판매전 홍보를 위한 시비 보조금 700만 원과 공릉동도깨비시장에서 운영하는 노후 배송차량 교체를 위해 전통시장 노후배송차량 교체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215만 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사업에 균형발전특별지원금 및 시비 보조금 총 1,302만 7,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균특 및 시비 보조금 총 1,208만 7,000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총 2,461만 7,000원 그리고 취업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서울시 지역 일자리 협력사업인 자치구 일자리상담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시비 보조금 187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4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 세 명이 지원했는데 두 명은 교부를 하셨는데 한 명은 지원요건 미충족인데 2020년 12월에 보면 고용보험 부정수급환수가 있어요.
우리 노원에 있나요? 부정수급자가 좀 있어요?
환수한 금액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
(10시 08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전용내역은 징수과 소관 총 1건으로 채권추심 등 효율적 체납징수 추진을 위해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되어 기본경비 80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민규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09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이는 노원구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3,300만 원을 승인받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개 사업장에 대해서 1,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신청 대비 지원 승인 건수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전액 다 승인돼서 1인당 6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경태·윤선희 의원 발의)
(10시 11분)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적용 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실태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 지원 및 협력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5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경춘선숲길 갤러리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수준 높은 다양한 전시를 기획ㆍ운영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마련하여 노원구를 대표하는 전시 시설로 구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춘선숲길 갤러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립 위치는 공릉동 29-4번지로 화랑대 철도공원 내이며 건축면적 200㎡에 지상 2층, 연면적 350㎡ 규모로 건립하여 국내 외 유명작품의 전시가 가능한 갤러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4,600만 원으로 설계비 9,300만 원, 공사비 15억 8,800만 원, 감리비 2억 1,000만 원, 시설부대비 등 4,4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중 설계비 등 1억 3,100만 원은 구비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공사비 등 16억 1,500만 원은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토지교환 등 사전 절차 및 실시 설계를 2023년 8월까지 완료한 후 금년 9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를 교환하는 걸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월계동 쪽에, 초안산 쪽에 공원 부지를 지금 저희가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공릉동도 따져보고 여러 군데 찾아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월계동 쪽에 거기를 유력한 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로 협의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토지의 넓이로 일대일로 하는 건 아닐 테고.
가용, 변형이 될 수 있는 구조물인 이유가 예를 들면 갤러리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지금 스위스관 앞으로 건축할 이탈리아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서 공식적인 건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형 가능한 그런 시설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건 맞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건 맞는 거고 이런 시설물을 우리가 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허락받을 이유가 여기에 땅을 팔 경우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어느 곳을 파도 문화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판단 하에 그곳이 문화재 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경춘선숲길 전체에 이런 시설물이 허락된 조건도 땅을 파지 않고 가건물이라는 컨테이너 박스로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허용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허용 조건을 했을 때에 그런 규제가 완화돼서 지금 이런 시도를 하시는 건지.
이런 시도라고 하는 거는 땅을 파서 지하1층, 지상2층에 그런 구조물로 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당시의 규제에서 완화돼서 시도를 하시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그때는 땅을 파서 하는 조건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문화재청에서 단서를 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도는 그 단서가 완화되기라도 한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의 범위가 거기 공원 부지 전체가 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갤러리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조금 물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니어처 박물관,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완전히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도 그것이 문화재로부터 문화재 영향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라는 것이지 거기에 무조건 매장 문화재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들은 문화재 전문가들이 거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공사를 해서 지으려고 할 때 이것이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못 한다든지, 또는 해도 된다든지 이런 판단을 해 주십니다.
근데 미니어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영향성 평가 결과, 그 정도 건축은 허용돼도 되겠다, 높이까지.
건축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한 거고요.
저희 갤러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땅을 깊게 판다거나 그런 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화재자문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 영향성이 있다고 하면은 못 하는 것이지만 미니어처 박물관의 경우에 비추어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를 함에 있어서는 좀 근거가 있었으면 했는데 만약에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예산이 지금 이렇게 집행된 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용역까지도 내고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좀 뭔가 확실한 어떤 근거나 규제 완화나 그런 부분에 확신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어쨌든 그런 거는 그때 당시와 지금 건 변함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미니어처 박물관을 무난히 하는 데에 별 걸림돌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도 별다른 컨디션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정화 위원님 부분도 그렇고 이게 구 예산 관리 계획하는 보고를 우리 의회에 해야 되는 걸 하신 건데.
이것도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하반기 때 특교금 16억, 우리가 요청을 할 예정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만약에 서울시가 특교금 안 내려보내 주면, 이게 자신 있으니까 하시는 거 같긴 한데.
안 내려보내 주면 플랜2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못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전액 구비로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과장님, 어떻게.
만약에 이게 안 내려온다는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아울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한테 말씀을,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다른 문화시설을 갖다 건축하기 위한 국비나 이런 쪽에서 받을 노력을 좀 해야 될 거고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구비 편성이라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같이 진행하면서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차마을이라든지 대부분이 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구인 박환희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좀 소통을 하고 해서.
가장 쉬운 건 구비로 편성을 해갖고 하는 게 좋으나 저희 재정 여건이 허락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우리 직원들이 더 노력하고 또 시의원님들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일단 목표를 정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이걸 좀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저희들이 구비를 최소화시키고 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집행부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 사업이 문제가 없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반드시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춘선숲길 갤러리 신관 관련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29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2건 및 건의사항 5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8쪽까지 기획팀 업무입니다.
구정기획 업무 추진, 그리고 동북4구 행정협의회,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 436만 5,000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9쪽에서 11쪽 예산팀 업무입니다.
예산운용, 기관공통운영, 그리고 서비스공단 운영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45억 3,028만 5,000원입니다.
보고서 12쪽에서 15쪽 법무통계팀 업무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과 소송사무처리, 그리고 법률주치의 야간톡톡 사업, 통계조사 관리 사업을 자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 1,772만 2,000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6쪽에서 18쪽 정책개발팀 업무입니다.
제안제도 운용, 그리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거, 그리고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5,86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법률주치의 야간 톡톡, 야간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예산이 얼마예요?
전년도는 얼마 쓰셨어요?
저희도 이걸 하게 된 취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정원 상 법률고문이 각 분야 민사, 형사, 부동산, 재정 분야로 총 15명의 법률고문이 되어 있는데 이걸 그동안 우리 집행부 업무 처리하는 데에만 사실 우리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고문 변호사분들께 저희들이 좀 요청을 해서, 법률통계팀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무상으로 좀 기부를 해서 상담을 좀 해 주자라고 협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셋째 주 월요일날 5시부터 8시까지 세 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할 수는 없으니 일단 오시는 데 실비 정도, 어느 정도 지원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법률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연초 업무 보고를 받고 있죠, 그렇죠?
1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시작 단계인데 저희들한테 지금 이 자료를 줬는데 업무 보고의 너무 좀 자료가 부실하고 충실하지 못해요.
저희 자료에는 위에 300만 원인데 밑에는 3억으로 돼 있어요, 3억 82만 6,000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2억 4,700을 쓰고.
이런 충실하지 못한 자료가 이렇게 저희 위원들한테 오는 거는 우리 재정국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예산을 다루는 우리 부서에서 이 정도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주시면 이거는 아주 기본에서 기본도 안 되는, 부서의 이미지 훼손 아닙니까?
지금 손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3억, 이거는 소송사무 전반에 대한 세 가지 예산을 합친 것입니다.
그거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다 설명이 되겠죠.
저희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렇게 자료가 충실하지 못하면 저희가 의사결정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까요?
제가 개원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때는 사후관리.
예산을 투입한 효과나 아니면 효과가 없을 때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지원에 따른 매출이익이나 고용 증대가 어떻다, 특히 경제 부분에서.
이게 또 감사의 영역은 아닌 거 같고요.
근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시행 주체이니까 주관적 평가가 좀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요.
기획에서 예산을 같이 다루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구정의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성과를 좀 관리를 하시니 ‘기획예산과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업무를 신설하여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에 대한 실효성, 효과성.
이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좀 맡아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각종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또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고.
서울시 예산은 거의 한 38조 되다 보니까 그게 처음부터 개설이 돼 있었는데.
물론 25개 자치구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아직 자치구에서 자치구 사업의 평가하거나 그런 부서나 팀이 신설돼 있는 건 없어서 위원님이 준 제안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굳이 깎지 않더라도 어떤 방향에 더 투입이나 역량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어딘가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어딘가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는 “알겠습니다” 하고 “인수인계를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그런 의미의 말씀을 제가 드린 거 같은데.
지금 제가 잠깐 문화체육과에 했던 발언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경춘선숲 갤러리의 계약을 했던 기획사의 어떤 업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제가 지금 보니까 거기는 기획사의 거래 중지, 해당 전시 자체를 아예 실적으로 사용 못 하게 한다는 등 굉장히 처리한 결과를 여기다가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그렇게 한 부분은 제가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완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시정이라고 구분해놓은 이 지시에 대한 거는 그 업체에 대한 부분을 우선 자치안전과로 넘기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새삼 이제 좀 들어요.
이 업체는 구정질의에서도 대상이 됐던 그런 업체이고 지난 오랫동안 3년 이상, 4년 동안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좀 처리 자체, 그런 부분에 부실한 것을 제가 지적했고 구정질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그에 비해서 완료라고 표시하기에 다른 인수받은 과에 너무 책임을 좀 넘기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자치안전과에 인수인계를 했지만 그런 마무리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겠다,
다음엔 응시를 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 이런 강경한 마무리까지도 인계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도 정리를 하시고 난 상태에서 이관을 하신 거겠죠, 해당 부서에서?
일단 주민참여예산 이관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구두로지만 일단 전달을 했고요.
아마도 구정질문에도 나오고 일단 이게 불거졌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아마 그 업체에 대한 페널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마 조치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그런 또 표면상에 드러났던 그런 현상이라 업무는 자치안전과로 넘어갔지만 올해 할 때 그런 부분을 아마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우리 계약부서나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또는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저희가 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게 보면 완료 내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하겠다는 돼 있고.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정확히 읽어 보면 향후 이렇게 하겠음, 이렇게 해갖고 완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완료가 되신 건지 되지 않은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만들어진 그 이후에는 거의 이거를 안 봐요.
부서에서 거의 잘 안 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추진 중’, ‘완료’해놓고서 수시로 봅니까?
부서에서 잘 안 보죠?
그러니까 단순하고 바로 즉시 시정 조치가 가능한 것은 완료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뭐 할 건지.
또 다음 우리 상임위 때 이거에 대해 또 다른 질의가 나오지 않을 건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경미하거나 이렇게 놓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거 완료됐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는데 부서에서는 완료가 됐다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연초에, 처음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에 다시 한번 리체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사항, 건의사항이라든가, 시정 요구를 했던 부분에 중간보고를 받고 연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최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서에서 좀 준비를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맨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고 얘가 이렇게 지적이나 시정을 했는데 이게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는 건 왜 안 되는 건지에 관련해서 저희가 최종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그다음 그 당해 연도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등 업무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5억 3,354만 8,000원입니다.
보고서 5쪽, 계약 및 물품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및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 등을 운영하여, 사업비는 2,964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 지출 및 결산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무 결산 업무 등을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7,753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17개 사업 중 현재 11개 사업에 대하여 수용재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11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관련된 대출 보증 같은 거를 좀 개편해 준다거나.
올해 구금고에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의 점검이 현재 어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당초에 국민은행에서 신용대출 기금으로 한 3억 정도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와서 이건 당초 제안서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어제 최종 결론 났습니다.
10억, 즉 125억을 자기들이 대출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 해서 그때 제안했던 거보다 저희들이 월등하게 실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신용대출을 할 때 좀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들한테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가 돼서 공고가 나가고 심사를 접수 받을 때 아마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계약부서에서 오면 통상적으로 삭감하는 거 관련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결과에 보면 행안부 예규하고 계약 매뉴얼에 따라서 통상적인 것만 주셨고 그 외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돼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통상적으로 가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본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관청에 대한 불신까지도 저는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가 드렸어요.
혹시 뭐, 그 외에 가이드라인이 좀 변경이 되거나 무슨 논의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보게 된다면 계약을 할 때 시장조사, 즉 산출조사를 통하도록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하도록 있는데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거기에 보통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그걸 참고로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이보다 높다든지 그것은 거의 저희들이 발견이 안 됐다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시돼 있지 않은 물품이라든지 용역 같은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확인하고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공사비 같은 경우는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한 10% 정도.
그다음에 물품이라든지 용역 같은 거는 5% 내에서 수의시담, 이 가격에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 더 가격을 낮춰라.
근데 그쪽에서 수의시담을 받아주면 계약이 성사가 되는데 그쪽에서 우리는 도저히 그 가격으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면 수의시담이 결렬이 되게 되면 결국 계약 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수의시담을 아마 거부했다는 업체들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계약부서에서도 시장조사라든지 또 나라장터라든지 여기에 고시돼 있는 근거를 참고해서 그렇게 좀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 계약은 또 우리 감사과에서 사전감사 의뢰를 해서 그게 적정한지를 한 번 더 통보받고 그 금액을 해당 부서에서 내려주면 그 해당 부서에서 그 금액을 갖고 산출기초로 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한 번 더 좀 깊이 고민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 자꾸 들고 계시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규나 매뉴얼에는 공사 같은 경우로 ‘10% 내외’ 이렇게 규정은 있으나 저희가 업체의 상황을 고려해서 수의시담, “최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선에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를 다 조사를 했는데 다른 자치구도 그 매뉴얼 안에서 수의시담을 하고는 있고 저희도 그게 “10%까지 한다”, 이러지는 않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공사 건이지만 5% 내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업체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도 수의시담을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추진을 해야 되고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데 완료로 딱 하면 끝나 버리고 매년 그런 게 반복되는데 예를 들면 재무과에 지금 지난번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보험 여기에 관련해서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우리 노원구 수해피해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완료’ 했는데 쭉 보니까 여름철 수해, 겨울철 폭설에 대한 건물 시설물 피해 복구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여기 현재 두 건 처리는 사무감사 2022년 8월 8일 날, 당현천, 중랑천 이런 곳 피해하고는 별개인 부분을 넣어놓고 ‘완료’.
그러면 이 감사 때 말했던 시기는 다르고 각 부서에 이걸 공문을 보냈으면 각 부서에서 과연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책임감도 없고 업무의 협업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재무과에서 이걸 과연 뭘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고 ‘완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받겠다.
각 부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보고 받았나요?
저희가 재해복구손해비를 사실은 보험만 들었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소홀했던 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위원님께서 저희가 손 놓고 있던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지적된 이후에 전 부서에다 공문을 일단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해 보상을 했는데 혹시 부서에서 청구하거나 사고가 난 건에 대해서 청구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두 건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현빛길 미디어아트 가다가 피해를 입었다.’
그다음에 ‘한내행복발전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었다.’
아마도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이 사고가 8월에 났지만 이것은 묻혀 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같은 경우는 청구할 수 있는 시효기간이 3년인가 되어 있어서 부서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고 바로 바로 확인한 결과, 두 건이 되어 있어서 이걸 청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재해보상금을 우리가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저희가 그동안에 영조물 보상이라든지 재해복구 보험만 들어서 했었지, 이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또는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다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걸 사실 부서에도 모를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보내고 우리 새올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완료하는 순간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료라고 하면 안 되지.
머리를 흔드시면 계속 진행 중이지 어떻게 완료가 되어 버려요?
다른 게 바쁜데 완료된 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가 의미하는 게 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총 10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고 3건 추진 중이며 1건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비는 2억 900만 원입니다.
보고서 6쪽,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용역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2022년에 업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보고서 8쪽,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을 위해서 생활임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359만 6,000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1,388만 7,000원으로 4명의 근로자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취·창업 박람회 개최에 관한 건입니다.
상반기에는 일자리박람회 및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를, 하반기에는 일자리박람회 및 창업·지역경제한마당 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노원구의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주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8쪽에서 19쪽, 소상공인 지원 및 소상공인회 사업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소상공인 전담팀 신설에 따른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고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지원 정책과 유용한 정보 안내 및 역량 보강 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 608만 원입니다.
보고서 20쪽부터 24쪽, 상공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먼저 상공회 운영으로 사업비는 2,370만 원과 그리고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은 사업비 7억 5,000만 원 해서 대략 180억 원에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4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설물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32만 원입니다.
보고서 28쪽에서 31쪽, 공릉동도깨비시장 간판개선 및 주차타워 조성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일된 디자인으로 간판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및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시장 이용객 편의를 증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37억 4,966만 8,000원입니다.
보고서 3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3,525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4쪽, 20번 중계무지개종합상가 안전등급 향상을 위한 보수‧보강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5쪽, 상계역전종합상가 고객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상계역과 벽산아파트 상가로 연결된 육교가 철거됨에 따라 상계역전종합상가 2층으로 이동하는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이용 편의성을 제공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보고서 37쪽, 물가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사업비는 4,855만 6,000원입니다.
보고서 40쪽에서 41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인건비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비로 3억 3,495만 3,000원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5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974만 2,000원을 분기별로 교부하여 진행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2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400만 4,000원입니다.
보고서 49쪽,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인턴십 양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어 2022년 말까지 참여자 잔여기간만 지원 후 종료되었으며 사업비 1,000만 원 전액 추후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0쪽, 노원안심일자리 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 서울시 심의를 통하여 160개 사업, 277명의 인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3억 1,264만 8,000원입니다.
보고서 5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심의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9개 사업을 실시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1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올해 소상공인팀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팀을 새로 지원을 하면서 2023년도 ‘노원구 한파 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그거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기는 했거든요.
지급 계획을 정리를 해서 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전달되기까지는 굉장히 협조가 되지 않는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리셨고 그리고 안내도 지금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이 지원금에 관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소상공인들한테 아무리 홍보를 해도 넘치게 해도 사실은 혜택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조차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사실은 미리 받았어요.
그럴 때 기간제를 썼고 그다음에 전담업무를 하기 위한 기간제가 배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가 적절하지 못해서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그런 거에 관련해서 부서가 꼼꼼히 챙기고 있는지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2월 20일부터 온라인을 받고 다음 3월 6일부터는 현장접수를 받는데 저희는 온라인접수를 받지만 그래도 구청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한 분들은 저희가 직접 받아서 처리해주는 걸로 하고 접수가 되면 서류 검토를 통해서 최소한 빨리 시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에 작년에 코로나라든지 여기는 전부 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명단을 확보해서 이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주면 어떤 절차가 안내가 있을 텐데
그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협조 요청을 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당시 목적으로만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해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소상공인팀도 신설이 됐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마침 기초통계조사도 지금 사업장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소상공인들 문자를 전달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게 되면 문자로 발송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까지 그런 체제가 없어서
저희가 현수막을 걸고 구청에 엘리베이터에 달고 소식지에도 넣고 아파트까지 저희가 포스터를 게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거나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들 입장에 서서 저희들이 혹시 불편함이 없는지 또 명확하게 전달할 방법이 없는지 꼼꼼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신규 사업에 보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부서는 한 2만 개 정도를 예상을 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빨리 하면 좋겠는데 보고 받기로는 5월 즈음으로 연기해서 조사 실태용역조사가 들어갈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계속 민원이 오고 전화가 오고 하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팀에서 거기에 올인 하고 있어서 제 마음 같아서도 조금 더 일찍 하고 싶어 하나 이 사정을 본 상태에서 업무량으로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고 챙기는 저로서도 사실 더 이상 당기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거고요.
아마 이번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사업체 문자 회신이 확보가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걸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1인 창업자까지 해서 대략 소상공인 한 3만 7,000명 되는데요.
가게가 없는, 아파트라든지 1인 사업자들이 사업장이 없는 사람이 대략 한 1만 1,000명 정도 해서 그걸 빼고 나면 실제로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2만 6,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2만 6,000명 사업장 중에 저희들 목표는 한 2만 명 정도만 확보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그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 전 부서 팀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간제한테 어찌 됐든 교육이나 정보 전달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살펴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2022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하면서 부실함이 느껴졌고 행감 때도 지적은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다 할 예정으로 4월에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스 운영에 있어서나 아니면 효과적으로 취업박람회 목적에 맞게 박람회가 잘 진행이 되기를 기대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더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취·창업 박람회를 할 때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대행업체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통계조사를 하면서 파악되는 대로 있어서 그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혹시 사람을 구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와서 사람도 좀 뽑아달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우리 노원구 7개 대학이 있지만 육사를 제외한 6개 대학.
그동안에 대학에도 현재 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그와 연관된 업체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대학을 사실은 협의를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6개 대학에 찾아가서 광운대, 서울과기대라든지 찾아가서 그쪽에 연관되거나 입주했던 기업들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구인난을 할 수 있도록 그날 박람회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끌어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용역에 관해서 자료를 보면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경영평가 실시를 해야 하고 그것에 관해서 준비를 꼼꼼히 하고 계시는지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평가 자료 제출을 3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장 실시도 하고 5월에는 결국에는 결과 작성을 하실 텐데 대표이사까지도 새로 선임이 되셨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올해는.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나, 저희들이 사실은 문화재단이라든지, 서비스공단 같은 건 매년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독립체 예산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또는 어떤 걸 지원을 해주면서 그에 대한 걸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세 가지 사업도 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보니까 새로운 대표님이 또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어제부로 보니까 마스크 생산된 사업을 또 팔기 위해서, 동북4구를 또 다니면서 지금 굉장히 좀 세일을 하고 있고.
또 나라장터에 지금 등록이 현재 돼 있어서 거기에서 등록을 해서 판매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꾸미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한번 보강을 하고요.
참고로 어제 SBS에서, 지금은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5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SBS 8시 뉴스 취재팀이 우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아이편한택시, 이걸 노원구는 출산율 장려정책으로 이런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아이편한팀 기사 분들하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출연돼가지고 아마 그거에 대한 보도가 오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들, 또 출발은 굉장히 미약합니다마는 또 대표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보시고 저희들도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더 잘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 국장님 말씀처럼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신 만큼 조금 더 나은 행복주식회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취업·창업 박람회 개최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질문이 생겼는데요.
이게 지금 10월 13일 일자리박람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후에 이 추진실적은 두 달 정도, 약 두 달 이후에 작성이 된 건데 실적에 보면 현장에서 기업과 현장 면접을 한 분이 238명이고 유관기관에 구직 상담을 하신 분이 518명, 이렇게 실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서 실제로 취업이, 그러니까 현장 합격은 스물여덟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후에 취업이 되신 분이 혹시 최종적으로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저희가 한 달 정도 취업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유관기관은 한 8명이 지금 채용된 걸로 그때 보고를 받고요, 정리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게 매년 데이터가 좀, DB가 되어 있죠?
매년 이런 박람회를 하면 얼마 정도 이렇게 매칭이 됐고 현재 실제로 구직으로 이어지고 구인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가 매년 되어 있으시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세세한 거를 못 받고 최종 결과만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일자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접 취업을 연계해 주고 시 전산정보시스템에다가 입력도 하고 최종적으로 한 6개월 이내까지 저희도 확인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후관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창업&지역경제한마당 행사지원에는 인덕대학과 조인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연이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학에,
혹시 인덕대에 창업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인덕대와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학에도 이런 기회를 좀 더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2년 연속해야 했던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저희 구청에서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을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대학교에서 중기부라든지 공모를 합니다.
이번에 인덕대도 하고 광운대도 하는데 다행히 공모가 선정되면 그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공모할 때 구비 몇 %를 부담하는 조건이어서 저희들이 8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분들이 4,300만 원을 받아옵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창업한마당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매칭비 대줄 테니 계속 공모를 선정돼서 해 와라.
근데 지금 다른 대학들은 그걸 또 못 따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대학도 인덕대처럼 그렇게 좀 하게 되면 좀 더 파이를 좀 넓히고 할 텐데.
이번에도 올해부터는 또 저희들이 대학을 좀 찾아다니고 우리 미래도시과에 또 캠퍼스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매칭비 부담, 구에서 얼마든지 부담할 용의가 있으니 창업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해서 같이 한번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대학에서 자신 있게 좀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부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그다음에 지금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저도 잠시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 역시 18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그 앞에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이제 마스크를 벗은 지금 2023년도에 뭔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성과를 좀 산출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2023년도의 노원메이커스 운영의 추진계획은 조금 ‘능동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해를 안 할 순 없죠, 이제 마스크 벗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올해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영업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는 뜻에서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 지원팀을 신설을 했잖습니까?
아니, 우려가 되는 건 상공회, 소상공인회 운영지원 그다음에 그 뒤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융자지원의 폭이 좀 커졌다라는 성과, 아까 보고를 해 주셨고요.
그건 정말 잘하시는 거 같고.
저는 좀 실체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그런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에는 그 부분이 좀 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소상공인회나 상공회 그런 집단에 뭔가를 지원해 주는 거에 혹시 비중을 두는 건 아닌지, 그런 약간의 오해를 좀 했었습니다.
오해인 거죠?
특별히 대상을 이렇게 축소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즉, 아파트 자기가 살고 있는 데, 사업자만 등록해놓은 데는 저희들이 좀 소상공인의 지원이 어려워서 그 1만 1,100명 정도를 빼고 나면,
물론 2만 6,000명을 다 우리가 확보하고 하게 되면 저희들은 정말로 좋겠으나, 저희들이 봤을 때 2만 개 정도도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이 높은 목표를 담고 또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걸 동의를 받을 때도, 물론 다 찬성해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를 한 2만 개 정도만 확보하게 돼서 그분들한테 각종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금이라든지, 융자 등등에 관한 정보를 그때그때 제공해 주면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숫자도 알겠고, 범위도 알겠고.
알고 싶은 실태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범위를 어디로 정할 거냐, 그다음에 지역은 어디로 정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쪽으로 할 거냐, 그걸 지금 현재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고.
다른 구도 실제로 그런 실태조사가 있는지를 지금 참고문을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그렇게 실태조사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선 소상공인들이 많이 몰려있고 우리 노원구의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전통시장은 우리가 계속 지원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원문화의 거리에 지금 현재 입점해 있는 업체, 이쪽을 우리가 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어떤 게 필요할지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현재 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러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단기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게 나와봐야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세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잠시……
창업자도 아니고 대상이 아닌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는…… 아, 물론 구에서 온 건 아니고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으니 신청을 하시라라는 장문의 문자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두어 달 전에.
그 문자를 받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쳤지만 만약에 그게 굉장히 좀 필요한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거기다 전화를 걸어보겠죠.
아까 우리 차미중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그런 혜택과 그런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분들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니즈를 갖고 있는 그 니즈에 우리 구에서 예산도 있고 한계도 있기 때문에 충족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 그런 희망고문도 또 상대적으로 좀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문자나 홍보를 보낼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문자를 받아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구에서 발 벗고 나섭니다,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실태를 파악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외연을 정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계를 정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기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선후가 무엇이 먼저인지는,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겠지만 그런 기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문자로 한정된 거에서 알리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 어렵고.
구체적이고 필요한 건 알리고, 그다음에 자세한 것은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결시켜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각종 지원이라든지 신청 방법을 우리가 별도로 구축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거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이분들한테 정보 전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계도 우리가 구에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순서를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 보고인데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문제 감소는 대단히 심각하죠.
지방은 지방 소멸을 지금 논하고 있고 애가 태어나지 않고 있고.
서울도 마찬가지, 학교를 통폐합할 정도로 지금 신생한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도시문제도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원인을 보면 일자리 문제, 주거 환경, 양육 환경, 애 키우기 좋은 도시, 이 세 가지 원인이 문제더라고요.
결국은 애 키우기가 힘들어서 떠나고,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고, 주거 문제 때문에 떠나고.
이 세 가지 문제만 잘 해결되면 인구문제는 스스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당연히 일자리 문제는 포함돼 있고, 아까 행복주식회사.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대단히 중요한 부서인데.
그래서 가볍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연초니까 얼마나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올해 또 얼마나 성과를 낼지에 관해서 제가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계획 대비, 우리 전년에 우리 부서 계획 대비 얼마나 성과를 냈고,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올해 또 개선할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
거기에 달라진 사업내용이 있으면 가볍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메이커스원이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가 교통도 괜찮고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상가에 좀 밀집해 있어서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시제품 출력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다른 메이커스원 대비해서 저희가 한 2,8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익을 또 창출했고요.
올해는 예산을 동결했습니다.
임차료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된 관계로 다른 데 메이커스원하고는 경쟁력이 많이 좀 심할 거 같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사업계획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만 사업계획이 지금 저희가 협약이 돼 있어서 하반기에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임차료 부분이 너무 지금 비싸니까, 상가료.
그거 저희가 부담하는 것도 그렇고 테크노파크하고 협업을, 어쨌거나 거기서 위탁을 하는 관계로 그쪽으로 공간을 좀 이동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구상 중이고.
사업은 지금 창업교육 지원하는 거하고 저희가 제품 생산 시제품 출력해 주는 게 위주고 거의 교육생들이 대부분인데, 그마저도 지금 5년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초등학교까지도 메이커스원, 그런 3D프린터가 제공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약화되지 않을까 하고 다른 사업을 좀 구상 중인데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예산도 지금 한정돼 있고.
그래서 하반기 때 한번 평가를 해 봐야지 제대로 아마 좀 실적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 사업에서 예산이 끊기고 우리 구 예산으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위탁기관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세금을 투입하는 우리 부서에서 원하는 사업, 방향, 목표, 실적, 이런 걸 기관에 제시를 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은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위탁기관이 됐든, 사업이 됐든 평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위탁기관이 사업내용 가져와서 그대로 그냥 예산만 투입해서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볍게 질의를 좀 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좀 부서에서 참고하시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협의하고 할 때 코로나가 이제 종식됐고 정상적인 활동으로 왔기 때문에 과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이제는 좀 획기적인 성과라든지, 그에 대한 걸 가져오지 않게 되면 사실 2023년 말로 평가해서 이걸 “종료를 시키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1년 동안 더 지켜보고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라든지 이게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위원님들이 아마 소상공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소상공인지원팀이 생겼으니까.
우리 박수양 팀장님.
제가 박수양 팀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좋은 무슨 소상공인에 대한 관련해서 뭔가 생각하고 계신 게 혹시 있을까요?
그걸 좀 끌어올리는 거가 지금은 소상공인 분들이 다 임차료나 이런 금융적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좀 쓰려고 하고요.
또 홍보를,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정책이 있어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문자들을 문자수신 동의서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실제적으로 도움 되는 분이 계실 거 같고요.
지금 저희들은 실태조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적합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 고르는 데에도 좀 신중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 그런 홍보,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제도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수의계약, 조그마한 이런 것들의 우선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수 있는 가점을 좀 더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법적 검토까지 필요할 거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온기는 잠깐은 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지금 일자리경제과 때 드리는 이유는 정책적인 사항이 좀 필요한데 플랫폼 노동자의 범주가 대개 대리, 배달과 같은 이동노동자부터 요새는 가사노동자, 육아, 돌봄도 있고요.
과외 같은 교육 서비스까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기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죠.
여기의 핵심은 불공정계약을 어떻게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 줄 거냐, 그리고 그 안에서 소요되는 고정비용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조금이라도 코스트를 다운시켜 줄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일 겁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예컨대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유상운송보험료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드는 차량 보험하고는 조금 달라요.
리스크가 더 크죠, 아무래도 이륜차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이 높아서.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배달 노동자들이 모이는 노동조합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잖습니까?
신호를 잘 지키면서 교통법규를 지키면 수입이 시간당 한 2,600원에서 3,000원이 줄고 배달 건수도 10건에서 6건~7건으로 줄더라.
그러니까 반대로 그만큼 빨리 달려야 하는 원인들과 이런 구조적 분석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보험료 문제가 굉장히 배달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슈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가 구민안심보험을 할 때 보험사와 단체계약 협상을 하잖아요.
예컨대 우리 구의 배달 노동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보험사 어디를 정해서 우대하는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데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배달 노동자를 모아서 단체계약을 주선해 주겠다.
단,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어길 시에는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든지 이 단체보험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거죠,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좀 방안도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와 더불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문제가 좀 이슈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법률상담 기능을 담아서 공정경제지원단 이런 것도 명시했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아직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구성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플랫폼 경제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국장님.
관내 1인 기업에서 전자상거래 기반의 1인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관련된 우리 조례는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이를 좀 구체화하는 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플랫폼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실태 파악이 좀 먼저 우선일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참 고민입니다마는 위원님과 좀 상의해서 일단 우리 관내 플랫폼 노동자가 얼마 정도 있는지 또 유형은 어떤 건지, 이걸 어떻게 파악할 건가.
예를 들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나오고 업소가 있으니까 가서 직접 파악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떠다니는 분들이라 누구를 시켜서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서 한파쉼터를 만들려고 그분들도 제가 직접 접촉도 해보고, 대리운전자들.
그리고 거기에 플랫폼 노동자에 가입된 온라인 카페도 가입을 해보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도로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타구민일 가능성도 있고요.
실태 조사할 때, 조례에 실태 조사 근거가 있으니까 할 때 그러면 우리 구의 배달대행업체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상공인실태조사를 하면서 연관된 배달대행업체를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의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태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죠?
대개 근데 업력에 따라서 니즈가 완전히 달라요.
초창기에는 백종원의 골목 시장과 같은 경영 컨설팅을 원하고, 일단 돈을 벌어야 하니까.
안정기에 접어들면 노무, 세무, 부채 이 3대 이슈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거기다가 인건비와 임대료 같은 고정 코스트를 어떻게 낼 거냐.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 실태조사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셔야 하는데 이게 지금 반영된 예산으로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너무 우리 생각만큼 금액이 못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 증액하시는 것도 저는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의 데이터를 못 얻겠다는 생각이 들면 추경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조례 만들 때 한 6조였나요?
12개 정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워낙 기대치가 높죠?
지금 소상공인팀도 출범을 하고 조례도 새로 개편을 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팀이 모처럼 구성이 됐는데 죄다 난방비 지급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소상공인지원 체계 초반에 뼈대를 만드는 데는 행정 역량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럴 때 민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의회와 함께 구청장께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주재해서 일단은 단체 중심으로 접근을 해서 구체적인 니즈가 뭐냐는 것도 먼저 파악해 줄 수도 있겠고요.
우리 구에 속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 단체로부터 제안을 받는 형식도 좋고요.
그러니까 신생팀이다 보니까 초반 사업에 여러 가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좋은 제안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급한 거는 추경에 반영을 하는 이런 것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구청장님이……
저도 구정질문 했는데 관악구 S밸리 현장방문 지시하셔서 다녀오셨죠?
어느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팀장님, 소감을 한번만 말씀해주시죠. 가서 보신 것.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 대학 협조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요.
관내의 대학들 자원을 활용을 잘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굉장히 길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시간적으로 접근할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기회가 되면 관악구 한번 방문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벤처 스타트업 이런 유치, 발굴, 육성 관련해서 사실 우리도 조례가 다 있습니다.
우리 기재국이랑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바이오단지, 벤처라든지 이에 대한 창업 생태계가 갖춰져야만 되는데 저희가 늘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하다못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더라도 중랑만 가더라도 새로 건물 짓는 데는 전부 분양을 지식산업센터로 해서 기업들 유치를 해서.
물론 민간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는데 우리 노원에 있는 부지를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이런 시설을 지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검토가……
미래도시과에서 저하고 하계동에 있는 흥안운수 맞은편에 차고지 부지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몇 십 년째 차고지부지로만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좀 복합 개발해서 차고지 형태로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복합 개발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는 벤처라든지 창업, 어떤 생태계를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국내·국외 자료를 수집하고 현재 분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기업들이 들어올 만한 여건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으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텐데 그렇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무리 구호만 외쳐봐야 그건 구호로만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 중장기 부문을 나눠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오늘 병가 때문에 며칠 동안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부서도 있지만 저는 비서실장 출신으로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정말로 누구라도 질문하고 이건 어떻게 되냐, 물어보거나 다그칠 길은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와서 이 팀원들을 이끌고 과장님하고 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겠지만 아마 기재국 중에 사업도 가장 많고 그 하나하나 사업들이 굉장히 서민 생활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사업들이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의 하고 해서 저희가 소상공인팀을 만들었습니다마는 팀을 만들고 과를 만들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몇 번이고 만들겠죠.
그래서 일단 이건 저희가 발자취 스타트다.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는 길이라고 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들 조금 지켜봐주시고 이렇게 해야 직원들도 뭔가 힘을 가지고 뭘 해볼 텐데 이제 생긴 팀인데 거대한 걸 요구를 하다 보면 저도 굉장히 일에 대한 욕심은 어느 국장 못지않게 저도 강합니다.
그래서 급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고 조금만 봐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뭔가 내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사실 직원들한테 눈치 보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인력으로 충원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소신껏 저희가 정성껏 한번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지원이 가능하냐.”
저도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려요.
최소 1년은 더 걸린다.
사업과 인력이 배치됐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가능한 사업 목록을 어떻게 또 실제로 우리 사정에 맞게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그만큼 디테일하게 돼야 되는 거고 민간을 또 적극 활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예산이라든지 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시장이 그렇게 요새 핫플레이스가 된 거는 백종원이라는 파급력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이 단순히 어떤 먹거리를 사고 먹는 걸 넘어서 볼거리와 관광.
노원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랑도 상의를 했고 저도 관광진흥조례 같은 걸 만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기존 사업들이 슬금슬금 공사가 마무리되면 정리되는 게 있을 텐데요.
생활경제팀이죠? 담당이?
시장활성화팀인가요?
신규 사업 발굴을 할 때 문화체육과나 홍보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관광의 측면에서 우리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건가.
그리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형성을 해야지 또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인회도 조직을 해야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능성 있는 구역들을 먼저 발굴을 하거나 기존 상인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상점가 형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다채롭게 마련하고 그 상점가에 또 새로운 캐릭터를 부여하면 사람들이 모여 드니까요.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시장활성화팀에서 굉장히 준비를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이번에 큰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게 경춘선 도깨비시장 인근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을 접목할 수 있게 해서 예산……
팀장님 얼마 확보하셨죠?
30억을 공모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그쪽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볼 기회를 가지고 있어서 올해 들어서 우리가 가장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큰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원들, 우리 과 직원들, 팀장님들 포함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 직원들도 여기 대부분 노원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라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상계역전종합상가 고객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련해서 상계역전종합상가가 저희가 육교가 철거가 되면서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가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고요.
추진 근거를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이렇게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시설물, 지금 엘리베이터 말고 다른 시설물의 지원도 가능한지, 가능할까요?
다만 우리가 고민한 부분은 그동안에 전통시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전액 다 구비로 지원한 사례는 없고 모든 시설 현대하고 할 때 전부 다 서울시하고 중기부 공모사업을 딸 때 구에서 일정 부분 10% 정도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한 10% 정도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공모사업을 따서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점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상점가나 이에 관련된 데서 등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럼 등록만 해주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필요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아파트에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최고 4,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지원해줄 수는 없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외부 전문위원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꼭 시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공모를 통해서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두 군데 시장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상점가가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상점가 지원 조례도 저희가 만들었고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또 그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계역전종합상가 같은 경우는 점포가 약 12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점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근거는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거기에 관련해서 준비가 미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상가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꼭 전통시장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상가.
역시 전부 다 상가라고 하면 소상공인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규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징수과장 문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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