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14시2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을 끝으로 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소속된 상임위 활동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병행하시느라 두 배로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으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를 가능하면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팀장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사무국장 편종철
(의정팀장 신국성, 의사팀장 허동수, 홍보팀장 오승환)
사무국장께서는 직원 소개를 하신 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사무국장 편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광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의 금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의안처리사항, 의정활동 및 홍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행정인력은 4급 1명, 5급 3명 등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무국 소관 금년도 총 예산은 38억 9300여만 원이며 31억 4600여만 원이 기 집행되었고 현재 잔액은 7억 4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81% 집행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해야 될 예산이 정례회 운영과 중국 자매결연도시 방문, 직원 인건비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등으로 해서 거의 대다수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첫 번째,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회의개최 및 의안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개최는 1월 정례회를 포함해서 총 8회 75일입니다.
그리고 의안은 의원발의 13건, 구청장 제출 29건 등 총 64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쪽에서 11쪽까지의 안건처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주요 의정활동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대 노원구의회 개원행사를 7월 16일 15시에 2층 대강당에서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 세미나를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해외연수는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7박 9일간 의원님 열한 분과 직원 4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방문국가는 헝가리 등 3개국입니다.
또한 의원님과 직원들 체육대회를 11월 3일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정당별 정책 및 의견조율을 위한 워크숍을 2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정책 간담회를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동안 강원도 양양, 전남 고흥 등지에서 가져서 의원님들의 효율적 운영 방향에 대한 집중, 심층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의정체험을 위한 청소년모의의회를 9월 19일 본회의장에서 관내 고등학생 28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우수발표자 6명에 대해서 의장님과 교육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사항입니다.
먼저 언론보도는 총 218건으로 지역신문과 일간지 등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보도된 사항은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행되는 노원구 소식지에 구의회 의정활동 및 회기운영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홍보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과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인에게 의회를 안내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노원구의회 책자입니다.
아울러서 노원의회보 5호를 발간합니다.
7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위주로 해서 의회를 소개하고 회기별 안건처리 현황과 의원 활동 등을 수록해서 12월 말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고 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CD로 보존을 합니다.
또한 지역신문 홈페이지 상에 의회 배너광고를 하여 클릭만 하면 바로 의회 홈페이지에 연결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의회 견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의회 운영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회에 걸쳐서 201명이 견학에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서 구의회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서 신속히 의정활동을 모니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치 방법을 참고하시면 노원구의회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님 이하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들 의원들 보좌하고 뒷바라지 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5개월쯤 되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느낀 점 이런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생활을 하면서 불미스러웠다기 보다도 약간의 분쟁이 있었지요.
최근에 의장님을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교육문제입니다.
교육 쪽에서 강사의 자료가 문제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강사섭외는 중립적인 사람이거나 당에 소속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충분히 사전에 만나서 강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강의내용 자료 콘텐츠 부분인데요.
초선의원들이 처음에 와서 전체적으로 두 번 정도 교육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아이콜라에서행정사무감사 전에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이 교육은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수준으로 한다, 언제 언제 한다는 자세한 내용들을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지 않다 보니까 한 번 교육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지요.
서울시 의원 전체가 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교육은 단계적 교육이 있고 맞춤형 교육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2015년 교육을 짜실 때 단계별로 처음 약한 것부터 점점 지식이 쌓이면 더 자세히 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것을 짜보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번 아이콜라처럼 행정사무감사형 교육, 이런 맞춤형 교육을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주차권 문제입니다.
저희가 방문자가 오면 주차권을 인포메이션에 가서 받아서 주었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무국 직원이 내려와서 3시간 짜리로 적어서 매일 매일 체크해 가세요.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주차권 문제가 있으면 의장님을 통해서 해도 되고, 의장님이 당대표를 모집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방법을 의원님들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상의 정도는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무국에서 내려와서 그냥 ‘앞으로 하루에 3시간 이상 안 되고 매일 한 장씩 적어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방법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이게 한 달에 너무 지출이 많으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던 게 식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무국에서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례회라든지 임시회를 하면 어떻게 되고 평소에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든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문위원,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성운 전문위원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사무국 표수진 담당 제가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는 개념을 떠나서 전문위원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분들이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의 사항은 떠나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청 집행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임명을 하다 보니 집행부의 눈치를 안 볼 수 가 없다 둘째, 전문위원이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느 기간을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하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빼고 나머지는 다 바뀌어 버렸어요.
한 달 두 달 하다 바뀌어 버리고, 또 앞으로 얼마 있다 바뀔지 모르겠어요.
알고 뭐 좀 하려고 보면 바뀌고, 이것도 굉장히 잘못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람직한 게 뭐냐 하면 특별채용하는 게 맞다, 전문위원만큼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중립적인 상황에서 말해줄 수 있고,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래야 정확한 잣대와 기준이 생기는 데 모든 것은 집행부의 문제되는 부분들은 숨기려고 하고 덮으려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만큼은 반드시 특별채용하는 게 맞다, 그것이 집행부의 과장님 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발생하겠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한 분정도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채용해보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가서 얘기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내년 2015년도에 최소한 한 분정도는 전문위원만큼은 특별채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편종철입니다.
먼저 교육이나 주차권 문제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선정 문제는 전례적으로 해마다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많이 선정을 해왔고 추천을 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의도 드렸고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당대표나 아니면 운영위원회 회의 때 그런 문제를 교육 전체적인 종합교육계획을 짜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강사를 선임하는 게 좋은지 하는 상의도 하고 그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꼭 안건으로 상정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운영위원회에 알려드려서 강사 선정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례화 시키겠습니다.
제 생각은 가급적 전문기관, 국회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이런 전문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문에 많은 강사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상의를 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연구해서 가급적 내년부터 각 교육을 할 때 강사는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강사로 선정된 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권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주차권이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공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주차권이 너무 남용이 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한꺼번에 주머니에서 여러 장을 꺼내서 한 장을 빼서 주는, 주차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주차권이 왜 민원인들이 몇 장씩 꺼내서 주고 있나,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들을 방문하는 분들이 3시간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3시간을 통제를 해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업무를 보고 가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긴박하게 움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3시간이 넘으면 넘는 대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의정팀에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특별채용, 계약직 채용 문제는 의장님이 처음부터, 7대 개원하기 전부터 청장님과 상의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분 정도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계약직을 채용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바로 댈 수 있는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의사타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와 이런 문제를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공단이나 행정지원과 이런 데서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의원님들에 대한 입장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3시간 정도가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를 볼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가끔씩 그 사람들도 볼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갔더니 없고 이렇게 되면, 뿐만 아니고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적어서 가야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부재중 문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의정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매끄럽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장이 많다면 몇 장을 해준다든지 뭔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집행부 쪽에 구정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그 자료가 조금 미흡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일정이 늦고 요구한 내용하고 다른 것들이 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자료요구에 대한 해독능력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오는 것을 보면 내용이 다른 엉뚱한 것이 오고 이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 사무국 팀 내 또는 우리 집행부 쪽 의회협력팀과의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협력팀하고 일사불란한 협조체계, 또 사무국 내도 팀 간에 협조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실한 자료를 받아야 그 자료를 분석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정을 이끌어 나갈 텐데 그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앞으로는 충실한 내용을 가진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쪽 집행부도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새로 개원하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서툰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공문시달을 자주 해서 그런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 담당을 통해서 자료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내용도 저희 담당직원들이, 의사팀 직원들이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사전에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노원구의회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이 있네요.
모바일홈페이지하고 두 가지를 구축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기능을 주로 담고 있습니까?
모바일홈페이지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것을 저희가 스마트폰시대가 되어서 스마트폰 상에 앱을 설치하게 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고 홈페이지 상에서 궁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도 지금 노원구의회 앱이 깔려 있는데요.
이것을 까셔서 개인 홈페이지가 되었던 PC상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PC를 통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게 구축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안내가 없어요.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것이 배너가 있습니까?
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의회홈페이지를 갔다가 집행부 쪽에 직원들을 조회하고 싶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가서 우리 직원들을 검색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 기능을 달아서 같이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안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의원들이 로그인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서 직원을 조회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청 홈페이지도 스마트노원 해서 모바일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원구의회 앱하고 스마트노원 앱하고 통하면 얼마든지 바로 PC를 열지 않고서도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의회에 들어가서 바로 노원구청 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신문광고비 지출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노원우리신문은 2월 그 뒤로 광고 나간 게 없습니다.
노원우리신문은 광고가 안 나옵니까?
노원신문하고 연합신문, 지역신문사들은 계속 출입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신문의 경우에는 폐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오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중단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아일보, 이 신문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서울신문 54만 원, 조선일보 18만 원, 한겨레가 64만 8000원, 세계일보 54만 원, 경향신문 64만 8000원 쭉 나와 있는데요.
노원신문 108만 원, 지역연합신문 72만 원 나와 있습니다.
액수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열흘에 한 번씩 나옵니다.
보름에 한 번씩이요?
한겨레는 64만 8000원이고, 뭐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문 1부 볼 때 1만 5000원씩 하는데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만 8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나고 있어요.
서울신문도 3부 54만 원, 한겨레신문도 3부 64만 8000원, 경향신문 3부 64만 8000원……
경향신문은 1부의 구독가가 1만 8000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문이 글씨가 좋은 글씨에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 좋은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문이 되었든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소식지 6면에 보면, 노원구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소식지를 하나 가져오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노원구청 소식은 엄청 해요.
노원구소식지는 억지로 누구 강압에 의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 내용도 보면, 저희가 정말 활동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너무 간단명료합니다.
노원구소식지가 집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어디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다’ 이 노원구 내에 구의회에서 여러 활동하는 것들을 이거 한 면 다 활용해도 되잖아요?
반쪽에……
관대 관으로 봐주시고 좀 더 지면을 할애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고생하는 만큼 그대로 담길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시정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게 중요한 신문이에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돼요.
좀 더 지면을 활용해서, 각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애를 해주셔서 우리 노원구의회가 1년 365일 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게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황당한 일을 한 번 겪었지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영대회 아시죠?
의원들이 각 동을 대표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동에서 나온 의원들이잖아요?
힘이 돼 주고자, 응원을 해주고자 행사장에 가는데 정말 창피한 일을 당했습니다.
수모를 겪은 거지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은 다 소개를 받고 의원들은 일괄소개, 그것도 인사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출석부르는 식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에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처럼 지역행사나 관 행사장에 갔을 때 의전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의전이 의원님들이 모든 단체장에 앞서서 하게끔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의원님들 소개를 일일이 다 드리라고 한 것을 사회보시는 분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일괄소개를 하라고 한 것으로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사회를 봤던 연합회 간부들이 와서 사과를 했고요.
또 자치행정과나 집행부에서 와서도 몇 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의원시절이 아니었을 때, 그러면 그 매뉴얼에 보면 체크만 했다가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임원들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밑에서 다 소개했다고 착각하고 일괄 소개 했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회에서 각별히 의원들만큼은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는 부서지만 그래도 의원들만큼은 의회에서 더 신중을 기해서 의원들이 어디 가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각별히 의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보조수당을 주듯이 여기도 직원들한테 대민활동을 하는 수당으로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보조해 주는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석주위원님이 질의한 가운데 노원구소식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5일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으로 ‘노원구소식지를 활용한 “우리동네 구의원 소개”가 누락되는 의원이 없이 홍보해 주기 바람’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동네 구의원 소개’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의원 한 분 한 분을 소개하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 지금 구소식지에 보면 구의회라고 해서 의회를 통틀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것은 그냥 전체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것 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의장님 활동사항인 것이지 우리 구의원 하나 하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지요.
사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원구소식지에는 구정을 이해시키는, 물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의회보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원구소식지처럼 많이 발간해서 세대에 다 나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빈약하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지면을 할애해서 매달이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관계부서와 협의를 제대를 해서 한두 번씩은 게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협조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면만 활용을 해도, 또 우리 의원수가 많기 때문에, 21명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명씩 낸다면 다 지면에 싣지 못하지만 양쪽으로 해서 두 분씩 기사를 싣는다고 하면 1년에 우리 구의원들 활동사항이 한 번은 다 소식지에 실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서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제대로 된다면 굳이 의회홍보책자 500만 원씩 들여서 발간한다든지 노원구회보 이런 것을 굳이 발간을 안 해도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더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입기자라고 하지요?
정식으로 노원구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출입기자 신문사가 어느 어느 신문사가 있습니까?
명단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불암스타디움에서 구의회 직원분들하고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참 안타까웠는데, 기자분들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구의회에 활동하시는 기자분들을 다 몰라요.
물론 제 불찰이겠지만, 그때 안타까웠던 게 사실은 그분들의 소개를 제대로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는 순서대로 어느 기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술자리로 이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그 후에 지금까지도 기자들하고 집행부하고는 면담도 있고 간담회를 가지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은 기자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아닌 의원들하고 출입 기자들하고 할 수 있는 간담회도 주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모의의회 올해는 1회만 하셨습니까?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그때 상황이 다릅니다.
신청인원은 많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기가 어렵고 그때 상황을 봐서 장애인들 위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초등학생 위주로 한다든지, 올해는 고등학생 위주로 했습니다.
그 사항은 꼭 고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게 얼마정도 걸려요?
그런 절차를 간소화해서 거창하게 심사위원까지 와서 4시간 동안 하는 것도 좋지만 방식을 바꿔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학생들한테 최대한 많이 해도 한 번 모의의회를 하면 의원님들 숫자가 스물한 분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조금이라도 방법을 바꾸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최소한 100명 정도는 체험하고 갈 수 있게끔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보다 많은 학생들, 의정활동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자는 거지요.
그냥 본회의장 이런 게 있다 보여주고 기념품 주고 끝나나요?
뭐냐 하면 꼭 의회만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구청을 체험하는데 의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회기 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기간을 통제합니다.
가급적이면 본회의장이 비어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가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 보면 학교에서 직업체험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의회는 오고 싶은데, 저도 몇 번 학생들에게 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받았는데 와서 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 그냥 둘러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노원구의회 견학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책으로만 만든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저도 궁금한 내용도 있고 조금 덧붙이자면 의회 견학 학생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을 어떻게, 이 기념품이 하다 보면 예산이 같이 동반 시행이 되는데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자원회수시설하고 선별장 아이들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40인 이상 단체는 버스를 운행해 준다고 하는데 여기 이 견학프로그람에 저희 의회를 넣어서 3개를 묶어서, 기념품을 주지 말고, 버스에 타고 여기까지 세 군데를 돌고 아이들 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 해서 봉사시간을 2시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저희 예산도 절약하고 홍보도 되고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지역언론사, 의회에 들어오는 언론사들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지역언론사들이 정확하고 예리하고, 또 비판과 견제가 있어야 저희 의원들도 발전이 있으리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 언론사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금액이나 모든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한 언론사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 홍보를 잘 해서 그 언론사에게 조금 플러스 알파가 제공되거나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오보가 나갔거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꼭 정정해서 보도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적극 대처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어찌됐던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불이익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 위원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 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소란이 있었지요?
일반인 출입 방문인데요.
그것이 방문증을 들고 와서는 자리 안 준다고 한 번 심하게 얘기했고, 왜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었어요.
일반방문객이 오면 교육을 안 시키나요?
사무국에서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사전에 방문객 신청을 받을 때 저희 직원이 위원장님한테 이런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 방문해도 좋습니까? 하는 허락을 득한 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허락을 해주시니까 들어가는데 소란을 피우면 우리 직원이나 구청의 수위실 직원까지 불러서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개는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비밀을 요하지 않고서는 무조건 방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위원장도 주의사항을 얘기하지요.
소란을 피우거나 하면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방문신청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들어와서 들락날락하는 거 제재 못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왜 자료 안 주냐고 소리지르는 거 이거 제재 못 하지요.
이런 경우의 수를 몇 가지만 정리하셔서 그분들이 오시면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주의사항들에 동의를 하셔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교육을 받고 들어오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의정활동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의사항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철저히 사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면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관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어떤 사안,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안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제도가 바뀐다든지 어떤 것이 바뀌면 의회에서 누구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내용이 아니고 의회 운영위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든지 대안을 도출해 주십시오, 라든지 어떤 회의를 해주면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여기서 결정할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원총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라도 얘기해서 투명하게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의원 아니면 의장 누구 한 사람의 말로써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요.
아까 변석주위원님하고 김경태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 구정 홍보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을 계속 보고 있었고 우리 집에서도 보고 있어요.
과연 이게 의원들에 대한 조금의 배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입니다.
변석주위원님이나 관련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타가 있을 것이고 관련 과는 분명한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기자분도 와 계신데 보면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와 비판적 기사, 또는 의원 개개인의 사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사진의 크기는 어떠냐, 어느 지면에 할애를 하느냐, 개원광고다 무슨 광고다 해서 때가 되어서 의무적으로 자동으로 주는 이런 게 아니라 충분한 모니터링을 해서 분명하게 우호적이고, 또는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만이라도 제대로 보도해 주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신문사 같으면 5번이 아니라 10번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오보나 날리고 의원들 비판기사나 허위 비방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신문사가 있으면 광고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무조건 줘야 되고 무조건 배정하고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그냥 형식상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의회 전반에 관한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분명히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사무국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무국장님과 직원여러분들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심사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오광택 변석주 이은주 김경태 김용우
손명영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팔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사무국장 편종철
의정팀장 신국성
의사팀장 허동수
홍보팀장 오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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