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5월 20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노원구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노원구의회의원의석배치의건
3. 제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노원구의회의원의석배치의건
3. 제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19분 개의)
개회에 앞서 먼저 새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문학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도 운영위원회가 늦게 발촉이 되었는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7명의 운영위원은 서른 네 분의 의원을 대신해서 원활하고 멋진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운영위원회에서 해온 일을 토대로 해서 노원구의회가 날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져나가는데 우리 모두 매진합시다.
이것으로 제 인사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서로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 상호간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인 중 7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노원구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20분)
운영위원회 간사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2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 상임위원회는 간사를 한 분 두시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두 분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간사선출건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김인수 위원을 간사로 모시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에 대해 여기서 거수로 결정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 2년간을 운영위원으로 계셨고 간사역할을 훌륭히 해 주셨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이 최경완 위원님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2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김인수 위원과 최경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서로 추천하고 있는데 둘이서 의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선임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정 위원님, 의견은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그러나 저는 2년간 간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최경완 위원님이 간사가 되신다면 뒤에서 많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제2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김인수 위원, 최경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의회의원의석배치의건
(10시35분)
노원구의회 제2대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므로 인하여 본회의장 의석의 재배치가 불가피함으로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종전대로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방금 정천득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그 내용을 다시 간추려 말씀드리면 기존 배석방법 중 상임위원장과 간사들만 바꾸자는 내용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37분)
제27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6월 8일부터 5일간 임시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약 이틀 정도는 본회의에서 구정질의를 하로 삼일 정도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6월 8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이틀은 본회의에서 구정질의를 하고 삼일 정도는 상임위원회별로, 왜냐하면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본회의에서 다 대답을 못 들으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실무자한테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산배정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간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 의견은 5월말 즉 28일, 29일 정도 해서 하루만 정해서 간사보고도 하고, 또 조례가 올라온 것도 있는 것도 압니다.
그것도 완전히 각 상임조례로 해서 처리해 버리고 6월에 다시 회기를 정해서 질의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6월에 연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5월에 공백이 있으니까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가져서, 의원들이 모임을 가져서 의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제의하는 바입니다.
오늘이 벌써 5월 20일인데 별도의 임시회를 개최하면 의원 34명 의회사무국직원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등 상당한 인력소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하지도 않는 안건을 가지고 또 임시회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6월 8·9일 본회의 구정질의를 하고, 10·11일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토의를 하고 12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면 될 것을 특별한 안건 없이 수시로 임시회를 연다는 것은 효과와 능률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즉 미리 안건처리 할 것이 있으면 아주 깨끗이 처리해 버리고 구정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의한 것입니다.
저도 운영위원이 처음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공식적인 운영위원회라면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구체적인 안건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처리될 것이냐 그런 내용이 먼저 전제가 된 다음에야 본회의를 언제쯤 열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운영위원이 지금 다 계시지만 다음 일정을 짜는데 어느 위원회에 어떤 안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토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식회의입니다.
공식회의에서는 정확한 주제가 있어야 되고 정확한 안건이 있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교량역할을 한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상임위원회 의사도 들어주어야 되고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요구하는 시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굳이 거기에 맞힐 필요는 없겠지 만은 그런 내용을 사무국에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간사님이 안 계셨지만은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셔 가지고 의사일정을 짜야지 지금 상당히 막연합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완벽하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지만 오늘 아무런 목적 없이 회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일정은 뭐냐 하면 구정질의 회기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인데 물론, 각 상임위원장이 무슨 안건이 있으니까 회의를 열어달라면 되지만 현재 간사도 뽑지 않은 상태이고 모든 기능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정천득 위원께서 5월에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저는 차라리 6월 둘째 주 중에 회기를 잡아서 운영의 묘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충분히 안건도 들어오고…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서는 노원구의회 회의가 언제 열리며 무슨 안건을 언제 처리해야 되는가를 자기들이 자꾸자꾸 상임위원장한테 보내고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들러리입니까?
지금 회기는 구정질의 회기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급한 안건 2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한 사항 같으면 운영위원회에다 통보해 날짜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임시회의 회기만 정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제3항에 제27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라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또 상당히 중요한 것일 경우 특위 구성이랄지, 또는 어떤 상임위원회 소속이다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현재 계류 중인 건축조례안 같은 것이 운영위원회석상에 이미 배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검토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동안, 구정전반에 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 구청의 집행사항에 대한 답변도 듣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구정질의를 계획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의장께서 구정질의와 관련된 일정이 있을 예정이니 준비해 달라고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구정질의를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한 것은 4번 있었습니다.
항상 추경예산 때와 본예산에 했습니다. 이렇게 구정질의가 자주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많은 것을 연구하고, 많은 것을 찾아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질의를 할 경우, 만약에 6월 중에 추경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 있다면 추경예산안까지 받아서 연계해서 구정질의를 하는 것이 보다 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추경예산안 계획이 있는지 타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 노원구도 대상이 될 경우에 그 기간하고 중복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이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니까, 아마 금명간 그러한 것도 결정이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천득 위원님이 얘기했던 회기를 5월말이나 6월 1, 2일경에 잡든지 하고, 그때 구정질의의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 놓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에 부여된 민원이나, 의결처리 같은 것과 간사선임과 동시에 1차적으로 25일쯤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번씩 갖는다고 보면, 그때의 결론을 보고 사무국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25일 지나서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서 그때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미결 처리하고 운영위원회를 일간 다시 한번 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시회의 회기결정 공고도 5일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오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25일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하면 5일 밖에 남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5월달에 상임위원회나 모든 회의가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조례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7회 임시회의 회기를 5월 29일이나 30일로 정해 놓고서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다시 6월 초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회기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용근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방금 의사계장께서도 추경예산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송광선 위원 얘기와 노태숙 위원 얘기에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실행 가능성 있는 얘기는 100%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능한 것은 80～90% 선에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추경예산도 있고, 「타이밍」이 다 완벽하게 맞을 때 임시회기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약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서 100% 다 맞아떨어지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6월 둘째 주나, 초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2, 3, 4월 3개월 동안 태풍의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국가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전환해서 새로운 대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우리 노원구라는 구의회가 주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딜레이」, 추경예산이 있을 것이니까 「딜레이」, 결국 이것은 부정과 부정의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80～90%선일 때도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정천득 위원도 얘기했지만 무슨 안건 처리해야 될 때에 하루 반짝 열어서 처리해 주고 다시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 노원구 주체세력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가 의사결정하고 누가 노원구를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의로 뽑은 우리 구의원들이 의사결정해서 구의원들 의사결정에 구청 집행기관이나, 모든 것이 따라와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네트」를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자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의 계획이 있다면, 만약에 6월에 올라온다면 한 주나 두 주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추경과 같이 병합해서 구정질의를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었지, 그것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나, 주체세력이 아니고 무슨 구청을 봐주기 위해서 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용근 위원께서 임시회의 회기는 미료안건으로 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다음 임시회의 회기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임시회의 회기는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운영위원회 일정은 두 분 간사님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학 김인수 노태숙
송광선 오용근 정천득
최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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