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2월2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활동보고서 작성 내용 관련 토론의 건
심사된 안건
1. 활동보고서 작성 내용 관련 토론의 건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리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한국환경에너지 협동조합에 용역을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또한, 다량배출업소, 감량기 설치 아파트 등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5차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활동보고서 작성 내용 관련 토론의 건
(11시05분)
오늘 회의는 4차 동안 진행되었던 현행 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위 위원님들과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구성요소는 예산, 정책, 시스템, 배출원입니다.
본 회의에서는 이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의견을 종합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를 통하여 배출량 연간 10% 감량, 비용예산 연간 9억 이상 절감, 배출업소 관리 현실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그 동안의 특위활동을 종합하여 12가지 실천 제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에 자료를 좀 띄우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각자 제안해 주신 자료이고, 대체적으로 특위에서 도출된 제안 자료이므로 담당과나 또 담당국에서 심도 있게 살피셔서 이 제안이 충분히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류 폐기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요소에는 예산과 배출원과 시스템과 정책, 사업 등이 유기체처럼 잘 돌아가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의 합리적인 관리 추진항목으로는 종량제 운영의 최적화, 관리시스템의 체계화, 낭비적 요소 근절, 감량 자원화 사업의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출량 년간 10% 이상을 감량할 수 있고요.
비용을 한 9억 이상 절감할 수 있고, 배출업소 관리의 현실화를 도모할 수 있고요.
청소행정 청렴도 위상을 확보할 수 있고요.
관리시스템 우수사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현장방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음식물류 폐기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방법과 사업장 배출 관리감독 강화방법이 쭉 나열되어있고요.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표준시스템을 설계하 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서요, 2017년이 벌써 시작됐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설계해서 2017년 후반기에라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현황을 보면 보건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량배출 사업장이 150여 군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오.
쭉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자 제안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12번까지의 내용을 각자 토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토론하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기사라 함은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음식물특위의 의견을 들어서 공정하게 기사를 내야 되는데 음식물특위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준 내용을 가지고 그냥 기사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특위에서 분명히 음식물 감량에 대한 것을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30%의 감량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자료를 줘서 기사를 내게끔 했다는 것은, 또 특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특위가 끝나면서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를 의도적으로 냈다는 것은 우리 음식물특위에 대해서 해방에 가깝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의 행동은 너무 잘못됐다.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 자료는 누가 주셨나요?
아니, 자료에 감량이 되지 않은 것을 감량이 됐다고 허위자료를 줘서 허위보도를 내게끔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거죠.
30% 감량된 자료 줘 보세요.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우리 음식물 특위를 통해서 현장 다량배출업소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한 결과 문제점이 사실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이유는 담당자가 혼자 이 업무를 보기에는 너무 과중한 업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음식물 처리를 해야 된다고만 알고 있는 것이지, 다량배출업소나, 일반음식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관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역시 다량배출업소에 준하는 그런 음식점을 한 10년 가까이 그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저 역시 그런 일을 할 때 관할구청에서 ‘음식물 처리필증을 가져 와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만 한 거지, 어떻게 신고하고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그 업소에서도 그냥 구청에서 ‘이렇게만 신고해라’ 라고만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감량에 대한 문제만 쭉 적어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특위를 열면서 느낀 점은 감량도 중요하지만, 자원화사업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자원화사업에 대한 문제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감량이 중요하고 자원화사업이 중요하다면 자원화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감량에 대한 것만 하고 자원화사업에 대한 것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 잘못 인식하게 되면 감량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오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 목적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감량도 되고, 자원화사업도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몇 년간 기간을 두고 정말 그게 효과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게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 방향으로만 가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구청에서만 주관하는 방향으로만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지원해 주고, 자원화사업 쪽에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 자원화사업을 참 괜찮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제안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우리가 자료 맨 앞장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은 어떤 것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이 소규모음식점, 실제적으로 가구 수가 줄어들면서 1인 가구도 많고, 2인 가구도 많은 시대에 살면서 주로 저도 그렇지만 가정에서 음식을 많이 해먹기 보다는 외식을 많이 하고 밖의 식당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공동주택보다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음식점 쓰레기는 채소를 다듬은 껍질이라든지, 이런 염분이 함유되지 않은 생쓰레기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염분이 함유 되어있든, 생쓰레기든, 한 번에 다 처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 투 트랙으로 가는 방향이 어떤지?
음식물을 지금 현재처럼 일반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는 방법과 생쓰레기를 분리해서 앞서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자원화해서 비료화 할 수 있는 생쓰레기를 분리하는 그런 방식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생쓰레기는 비료화가 돼서 또 우리의 별도의 수입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량에 목적이 있고, 재활용의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활용을 하는 목적에도 부합이 되고, 그러면서 처리하는 음식물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종량에만 집중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아예 생쓰레기와 일반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 그런 별도의 통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조금씩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다 가서 봤지만 구청 구내식당에 가보시면 일반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고, 생쓰레기는 또 분해해서 비료화 하는 그 기계가 있었습니다.
구청은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서, 저는 이 모델을 그대로 노원구 전체에 반영을 하는 것을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음식점들이 몇 백개 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작은 음식점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음식점이 있어요.
저희 집이 음식점을 하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오히려 음식물쓰레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어렵고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는 때에 장사가 안 되면 오히려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 조그만한 음식점들이 작지만 개수가 많기 때문에 모이면 오히려 그 부분의 음식물쓰레기가 더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 과 입장에서는 일반 공동주택에 이렇게 RFID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런 소규모음식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조금 부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제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구성 요소의 예산 부분하고, 시스템 부분요.
지금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안이 사실은 투자 대비 효과면에서 감량정책을 쓰고 있는 RFID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FID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성과를 봤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만, 계산상의 착오로 인해서 그 성과가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봤고요.
또 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 효과가 있었다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실 중량을 재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얘기해서.
그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RFID을 실시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쓰고 있는 곳과, 실제 중량을 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특별한 감량 효과가 없다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52억이라는.
그 만큼 또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나올 때까지 결과가 있겠지만,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그 대안책으로 만약에 RFID가 효과가 없다고 치면 그러면 어떻게 감량을 해 나갈 것인가?
저는 똑같은 제안이 되겠는데,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봉투식으로, 예를 들면 RFID 방식으로 하는 것은 똑같은 통에다가 각자 배출한 양을 재는 것, 달라진 것이 그런 방식밖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울의 역할을 하는, 저울의 역할을 해서 각자 내는 만큼의 비용을 자기가 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종량의 방식과 감량의 방식을 투톤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이전의 방식대로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해서 자원화 시킬 것인가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앞서 제안하신 것처럼 사전이 식자재, 음식물 만들기 전에 나오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그것을 자원화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좋지 않을까.
그것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통을 2개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예산부분에서 특별히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에 했던 방식 대로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그 다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음식물 처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봐왔는데요.
이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관리를 위해서 배출하는 곳과 운반하는 업체, 그리고 처리하는 업체의 관계를 투명하게 해서 우리 구청 예산이 다른 데로 누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표준화시켜서 관리할 것이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다량배출업소의 업소명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신고의 업소명이 있잖아요.
어디는 말하자면 ‘보리밥집’, 그러면 어디는 위생과에 신고할 때는 ‘쌈밥’ 이렇게, 그 다음 또 여기 자원순환과에는 ‘갑을병 식당’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자료만 봐서는 똑같은 업소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래서 그 명칭마저도 획일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위생과에 신고하는 업소명과 우리 자원순환과에 넘어오는 업소명과 달라서 그것을 일반 저희들이 자료를 봐도 이 업소가 어디인지 주소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업소에요.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봐야 알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어서 전문가들이 봐도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마저도 잘못되어 있어서 모든 것들을 표준화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려면 그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주면 좋겠는데요.
구청에서 관리가 안 되면 용역을 주든지 전문업체에 부탁하든지 해서 약간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량의 관리를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특위를 통해서 뭔가 좋은 방안을 찾아서 개선돼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이상 마칩니다.
다음 제안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제안에 김경태위원님이 자원화사업을 지원하는 것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자료의 부족한 문제와 거짓 홍보문제를 지적하셨고요.
우리 오한아위원님께서 생 쓰레기 분리배출을 투 트랙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최윤남위원님께서 계산착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RFID가 만약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RFID 재검토하는 문제를 제안해주셨고, 그리고 다량배출업소 관리, 수집‧운반에서부터 처리업체까지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좋은 말씀들을 쭉 해주셨고요.
우선 최윤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수집운반업체에서부터 최종처리업체까지의 과정에서 계근장치가 지금 없거든요.
어디 어디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최종처리업체에 가기 전까지 무게를 다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없어요.
그게 최종처리입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달아요.
그래서 임의로 그냥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은 이 최종처리업체에서 조정이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올해 10% 줄입시다.’ 하면 그냥 이 시스템 그대로 해서 숫자상으로는 10%를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불합리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많이 지적해주셨고, 그 다음 그 중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1번 제안에 보면 미 지정업소 문제, 지금 150군데가 미 지정업소거든요.
다량배춤사업장 이 지정이 시급하고요.
그리고 관리부분에서도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도 지금 부실하고, 앞서 말씀하신 보건위생과와 자원순환과의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보면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현장에 가면 정말 불법 투성이고 무질서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태료 부과 건이 없어요.
그 부분도 지금 전혀 각 부서에서의 업무가 작동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불법처리 문제가 또 있어요.
말하자면 이분들은 최종처리업체와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계약해서 처리해야 하고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자면 관내 수집업체가 이것을 수거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 다량배출사업장은 예를 들어 약 10~20% 비용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노원구 전체에서 보면 중복예산이 나가는 것, 이중청구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이 과정에서의 불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위원님들이 쭉 얘기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만연한 불법부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정시킬 것인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도 우리 특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구청에서 자료로 30%가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7개의 시범단지에서 했을 때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줄었다가 하더라도 구민 개개인에게 득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시스템, 이게 정말 비상식적이고 있을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5년 동안 예를 들어 1인당 약 4만 2000원 정도 득을 본다고 했을 때 RFID로 했을 때 나가는 비용보다 이득이 오히려 적어져요.
그런 지금 불합리한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의 요소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대로 조치를 해야 앞으로 향후에 개선된 관리방안으로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속 홍보도 하고 사업도 진행하고,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가장 정책의 모순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확한 정책에 대한 개선과 수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외에 제안을 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기존에 하던 방식, 납부필증이나 전용용기방식이 합리적이고 실효적이지 않다고 해서 지금 RFID 방식을 반 강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는 이유 중에 비닐의 제거장치 그것을 별도 과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지금 그것도 그렇지가 않은 게 원래 여러 구가 섞이면 그 비닐 제거과정을 한 번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전용용기방식이나 납부필증방식이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RFID로 변경해야 된다고 서울시 지침 같은 것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환경부 지침에는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 다음 구청에서 관리되는 때는 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환경부 지침을 어떻게 편집해서, 그러니까 이 RFID방식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 조항만 따서 지금 상위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그것도 또 하나의 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RFID를 확대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중단하고요.
강남구나 타 구도 지금 한 2년 설치해보고 실효성이 없어서 그 기계 500대 수거해서 창고에 막 쌓아놓고 그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도 났고요.
우리 노원구 1년 1000대 목표량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RFID방식에 대한 전문가들, 며칠 전 어디서 토론회도 있었는데 10년 전, 그런 기술은 쓰지 않는 기술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문가들이 며칠 전에 포럼에서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존 방식으로 가고, RFID 이것은 방향을 다시 기존방식으로 가고, 또 하나는 자원순환형,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자원화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 인근에 500평이든 1000평이든 해서 거기에 자원순환형 어떤 농장이나 공원 같을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체험 주말농원이나 체험학습장 같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이게 교육도 되고, 그리고 수집, 처리, 운반에 대한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창출도 가능하고,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그런 선순환구조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할 것은 이 방식을 제안 드리면서, 우리 위원장님 정말 많은 공부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분 한 분 정말 깊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가 이 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위원님들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이 특위를 통해서 RFID 종량기가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 오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했잖아요, 솔직히.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장의 지시대로 많이 감량이 된다고 굳이 우기시는데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봤을 때는 전혀 감량이 되지 않는다.
종량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종량기가 아파트 한 동에 세대별로 몇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왜 2대만 사용하느냐고 하니까 이 2대 가지고도 충분히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량기 옆에 보면 예비로 음식물통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가득 차면, 종량기가 가득 차면 그것을 빼내고 옆에 있는 것을 갖다 짚어 넣더라고요.
넣어서 다시 차곡차곡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3대를 가지고 하니까 훨씬 더 힘드니까 2대만 가동해서 2대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종량기 하나가 175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봐도 저게 무슨 175만 원이나 되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울 하나 있는 게 그렇게 비싼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우리 노원구 전체 각 아파트마다 다 하고 앞으로는 일반주택까지도 확대해서 종량기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서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좀 와야 하는데 솔직히 그만한 이익을 가져올 수도 없고, 몇 번 우리가 얘기했지만 5년 되면 또 바꿔야 하고, 그러면 국가에서 바꿔주거나 우리 구에서 바꿔주는 게 아니고 각 아파트에서 바꿔 할 텐데 그런 것들을 과연 아파트에서 175만 원씩이나 주고 바꿀 것인가?
그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지금은 그냥 해주니까 설치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할 상황이 되면 굳이 175만 원, 3대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 넘는 돈 아닙니까?
이 500만 원씩 돈 들여서 설치하겠어요?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냥 비닐에 넣어서 물 짜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것을 봤을 때 굳이 이런 종량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닐을 사용해서 여태까지 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5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것 지나친 낭비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굳이, 우리가 이번 특위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도 해보고 알아봤지만 굳이 이 종량기가 필요하냐고 생각해봤을 때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얘기해보면 안 한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굳이 저것을 뭐하러 하느냐,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3대를 설치할 게 아니라 1대나 2대 설치해서 종량기 재고 남으면 빼내서 새로 넣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지금 3대를 놓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종량기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3대씩이나 놓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대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하고, 2대 뿐만 아니라 1대 가지고도 충분해요.
관리하시는 분만 잘 바꾸어주면, 음식물통이 차면 옆에 여분이 있는 것을 교체해 주면 1 대 가지고도 충분하고 한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3대씩 놓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RFID 이 기계는, 종량기는 가능하면 우리구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사지 말고 그동안 우리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 우리 노원구 경제적인 부분에 훨씬 더 이익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RFID종량기 사용은 부정적이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타 부서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을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려면 기초자료가 튼튼하면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그 자료를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그 기초자료가 튼튼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어떤 일을 먼저 할지 우선 순위도 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다른 부서에도 하는 데요.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량배출업소도 있고 일반음식점, 휴게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일반업소는 300㎡ 이하고 휴게음식점은 250㎡ 이상이고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우리 자료에서 보다시피 보건위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100개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서로 연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또 특히 이 음식점 자체가, 이 업소 자체가 자기들이 그런 다량배출업소라는 인식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지정 업소나 이렇게, 우리가 아예 기초를 일반음식점은 규모가 얼마고 이런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자료를 만들 때 자료를 정확히 우리가 전체 업소를 다시 한번 보건위생과와 협의하셔서 검토해 주기를, 그리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다량배출업소는 보건위생과에서 반드시 자원순환과로 바로 공문으로 자료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지정업소나 불법처리업소가 본인들이 그렇게 불법처리하고 있는 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업소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부러 하는 업소도 일부 있겠지만요.
그러면 우리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소가 위생교육이라고 하는 필수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 때 안내문도 배포하고, 예를 들면 그 꼭지를 만들어서, 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한 교육을 만들어서 그것을 교육하는 그런 것을 보건위생과와 협의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교육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미지정업소나 불법처리업소를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 우리가 조례에 보면 지금 그 규정은 없어요.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신고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제3자가 이런 업소가 있을 때 신고했을 때 포상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그것과 더불어서 수집 처리업체가 그것을 알면서도, 불법처리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혹은 불법으로 하기를 오히려 유도하거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저는 수집업체나 처리업체도, 예를 들면 한 번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삼진아웃제를 적용을 해서 징벌적인 규정도 저는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조례를 손보는 것과 우리 부서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보건위생과와 협조적으로 해야 하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기초자료를 반드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부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외주업체에 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부서 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그 이후에 관리는 우리 부서가 하기가 훨씬 쉬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지금 조례 개정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그것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하기 보다는 우리 특위에서 조례 개정은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 전체 특위에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이번에 음식물특위에서 배부한 자료 내용에 보면 그 내용 속에 음식물 처리 감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자원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이 사실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특히 이 제안서 중에서도 6번 제안, 화면으로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집행부에서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관리, 분류, 기간 보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료를 잘 수집을 하면 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사업을 잘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너무 자세히 잘 되어 있어요.
발생업체의 처리계획신고서, 신고증명서, 위탁처리표준계약서, 다량배출사업장 현장교육확인서, 발생억제 및 처리변경 신고서,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현황까지 이렇게 보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것만가지면 사실 RFID기계 종량제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저는 음식물 감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종량제 1대 설치하는 데 175만 원이에요.
내구연한 5년이에요.
5년 지나면 175만 원이 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중간에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비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비용들에 대해서 사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감량을 하는 업체, 아파트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 투자대비 비용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RFID라는 것은 투자대비 효과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보상체제로 가도 충분한데, 물론 이러한 시스템으로 간다면 집행부의 직원분들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고, 아마 업무를 더 많이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을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기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제도를 한 번만 제도화를 정착시켜 놓으면 많은 인력을 투자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특히 6번 제안 이것을 꼭 실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희 음식물류처리 감면대상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3억 정도, 기초수급자들 월 1500원정도, 공동주택 임대가구 한 750원정도 이렇게 보조금이 나갔는데, 이게 우리가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변경이 됨에 따라 이 비용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6년에 3억 2000정도 나갔어요.
이것은 환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제 변경에 따른 조례에도 그 사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지금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감면자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집행부, 사실 2017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까지 이야기 중입니다.
이게 우리 노원구청과 위탁처리업체 간에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라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에 정말 아주 단순한 계기로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 우리 노원구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였고, 거기다가 저울로 이 RFID종량기를 감량기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특위까지 만들어졌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부서에서 본인들의 어떤 잘못된 행정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이 제시가 되겠습니까?
그 자료를 수없이 보여 드리고, 맨 뒤에 저울로 잰 것 보여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에서도 기초자료를 재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자료를 실제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쓰레기통 하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통무게 빼고 75㎏가 적당하다고 봐지고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거의 대체로 맞습니다.
100㎏이 나가는 것은 아주 드물고요.
거의 80㎏, 87㎏, 86㎏, 어떤 것은 72㎏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30% 감량했다는 원천 자료 자체가 잘못 되었다, 무게를 부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이미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자꾸 30% 감량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 30% 감량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부터 우리 자원순환과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문내용은 아까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서울지역에서 21개 자치구가 설치를 완료, 또는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이것 송파 한군데만 완료했는데요.
송파도 우리같이 많이는 설치 못 했습니다.
계획도 없고요.
그리고 시범사업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도자료를 허위로 내서 이렇게 크게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 특위를 발족했을 때 생각하고 달리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위는 집행부의 잘못을 캐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서 발전적인 모델을 찾고자 이렇게 6개월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원구의 제일 문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가 안 되는 문제지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불법처리량 및 처리금액 환산 추정을 보면 거의 25억이에요.
그동안 다량배출사업장이 관리가 안 되어서 불법으로 노원구에서 부담하고 업체는 업체대로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이 25억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는 그 업체 한 군데도 과태료조차 매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탁업체가 처리업체로 되어 있는 계약서도 있고요.
위탁업체, 수집운반업체가 같은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청암고등학교,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이 두 군데가 영명환경에서 신우환경으로 갑니다.
그러면 영명환경이 중계1동 운반업체인데 이 업체가 여기만 따로 올까요?
이렇게 뻔히 보이는 자료가 끊임없이, 조금만 넘겨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조금 방식을 달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량배출사업장이 지금 제대로 지정도 안 되어 있는 업체가 처리 변경신고서를 내고 실적을 내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RFID종량제를 시행해서 30%가 감량되었다 이것에만 매달리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서 RFID종량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고 하면 예산도 줄어야 됩니다.
처리비용도 줄어야 되고 수집운반비도 줄어야 되는데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얘기했고, 그 답변은 뭘로 돌아왔냐 하면 이 업체에 대한 적정한 수입을 보존해 줘야 된다는 계약서 얘기를 들었는데, 적정한 수입이 도대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는 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정확히 이 업체 4군데 재무제표를 제가 열어봤는데 거의 1년에 2000~3000만 원씩 교육복지재단에 지금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업체당 1억 1000정도가 1년에 교육복지재단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적정한 수익을 보존해 줘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단에 기부를 하고 이 상황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저도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고 따져 묻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부분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따져서 앞으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행정에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6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세부계획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2016년에 총 RFID종량기 몇 대나 설치하셨습니까?
계획 말고 실제 몇 대 설치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RFID종량기 설치하겠다고요?
적정한가요?
그 다음에 RFID 확대 설치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 RFID 세대별 종량기 설치비가 과대하여 구 재정 부담이 크다고 집행부에서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대응방안은 없어요.
그냥 「순차적 설치의무 필요, 구청 타부서 행사 시 부스운영, 정기적 주민설명회 등 시연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예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은 없고, 어떻게 많이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 방안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니, 이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토재기업 같은 데 계약서에 보면 토재기업이나 수집·운반 업체가 지금 처리업체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계약서, 이 자료에 보시면 표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들이 급하게 만드신 건지 잘 모르시겠지만, 맞지 않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10년간 운영한 업체들도 신규로 되어있고, 청암 유치원, 마이크로 병원, 꿈 동안 유치원, 한국전력공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런 것들이 신규로 지정이 되어있고.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허술하게 되어있고, 그런 허술한 관리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낭비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집행부의 형편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 요청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그러니까 추진 가능한 것과, 추진 가능하지 않은 것과,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3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한아위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줄일 수 있는 쓰레기양은 이미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노원구에서 다량배출 사업장만 관리를 잘 해도 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거의 5만 2000톤인데 한 4만 7000톤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이제껏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불법자료를 가지고 파악한 결과 4만 6, 7000톤이면 우리 노원구의 인구대비 적정한 음식물 발생량이라고 봐 지기 때문에 그것만 줄여줘도 아주 큰 획기적인 일이죠.
그래서 노원구가 굉장히 앞서 가는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 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도 자원입니다.
제가 선진국 사례도 살펴보고 그랬는데요.
이게 단순히 퇴비화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도록 가공 전 생쓰레기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진 처리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긴 안목을 보고 우리 노원구가 단순히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뭔가 선진적인 자치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인력도 창출되고, 다른 구에서 견학도 올 수 있고, 그런 조금 먼 안목으로 뭔가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접근방식을 조금 달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20일까지 추진할 수 있는 내역, 추진할 수 없는 내역, 그 다음에 추진할 수 없다면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다량배출 사업장 미지정한 곳 150군데 제가 지정요구를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단체급식소의 유치원, 학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한 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포함시키는 부분도 아울러 검토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시하시거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번 제5차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미영 손명영 오한아 김경태 마은주
송인기 오광택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음식물자원화팀장 이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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