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9년7월1일(수)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5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노근 구청장님께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위원 위촉과 노원구협의회 회장 이ㆍ취임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7월1일자 승진 인사발령에 의거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으신 정기완 신임 부구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완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 취임 인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승진의 기회를 주신 이노근 청장님과 그 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8년도에 노원구청에 발령 받았습니다.
잠시 한 2년여 동안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다시 와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 한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한 민선4기,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동참한 민선4기는 정말 노원의 발전에 아마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출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사업들, 동부간선도로 확장이라든가, 당현천 생태하천 조성, 경전철 유치 등 이미 사업이 착수되거나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사업들이 완료되었거나, 지금 착수되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노근 청장님의 강력한 리더쉽과 그리고 의원님의 협조 없이는 결코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미력하나마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취임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번 인사발령에 의거 집행부 국장님들의 승진과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각 국장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어야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므로 함께 나오셔서 인사만 하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권장오 구의회 사무국장님, 홍범택 재정경제국장님, 정화철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께서는 인사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등단하여 일동인사)
정기완 부구청장님, 그리고 홍범택 재정경제국장님, 정화철 건설교통국장님, 세 분의 승진을 우리 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과 권장오 구의회 사무국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원구의 구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어 권장오 사무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권장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또 이 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7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병태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또한 김광호의원님, 조관희의원님, 김현오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김현오의원님, 김광호의원님, 조관희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영순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병태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원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 사업추진 조례안,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다섯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이번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22일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영섭의원과 이환주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798억5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28억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추경 재원으로는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2008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정산분, 보조사업 추가내시 등으로 228억400만 원입니다.
세출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19억7,100만 원, 필수경비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및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57억3,500만 원과 구 자체사업인 현안사업으로 7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세출예산 중 경상비 예산절감 가능액과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21억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 및 추가 내시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급여, 한시생계 급여, 자활근로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등
보조사업으로 82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구비부담이 필요한 사업으로 상상어린이 공원조성사업, 열린녹지조성사업, 공릉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당현천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 등으로 37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현안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청사 보수비, 학교지원 경비, 영어과학교육센터 교육기자재 구입, 인터넷 전화 구축사업비 등 행정관리국 현안사업에 16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로 재정보전금 3억5,500만 원을 교부받아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및 번호판 영치 신형단말기 구입 등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인상분, 성북역사 야외무대 조성 사업,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등 주민생활지원국 현안사업에 5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 2009년도 디자인 올림픽 참여 및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 수락산·불암산 약수터 정비사업 등 도시관리국 현안 사업으로 15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보안등 노후시설정비, 하천시설물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공사 등 건설교통국 현안사업으로 31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하여 더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7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6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원기복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 및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승인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6월 22일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강병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 강병태의원, 김현오의원, 박남규의원, 원기복의원, 이환주의원, 최석화의원, 황동성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7월 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5인 발의)
(10시29분)
본 안건을 발의한 강병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7월 8일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금년 상반기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구정방향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노원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며, 생산적인 지방자치로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강병태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김성환 이 훈 강병태 김광호 최성준
김희겸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치환 김현오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최석화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정기완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홍범택
주민생활지원국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정화철
보건소장 박강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