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1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3.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3분 개의)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황동성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황동성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황동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2009년도 사업예산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12월8일부터 12월1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6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치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치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치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김치환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동성위원, 김치환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황동성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진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한 분 추천해 주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동성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승애위원님께서 황동성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고 김현오위원님께서 구자진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황동성위원님과 구자진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황동성위원님과 구자진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황동성위원님과 구자진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동성부위원장님 그리고 구자진부위원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동성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우리 전 위원이 의견을 많이 교환하고 또 토론을 많이 하고 합심해서 정말 우리 구정이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되기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자진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우선 이런 자리에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위원들의 의지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해 주시고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자신으로서는 엄청난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약 4,000억 되는 우리 예산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구민만 바라보고 우리 주민만을 위해서 봉사했으면 좋겠다, 흔들림 없이 또 상임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당분간 우리가 다 같이 고통을 감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다른 데에서 흔들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의지를, 소신을 있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고 꼭 그렇게 하기를 다짐하면서 이 위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하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3시까지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으로 분리해서 세입 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끝으로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5시44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은 이미 소관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과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사업예산 세입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잠시 전에 정회했을 때 간담회 했던 내용하고 진행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3분정도 정회하고 다시 논의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사업예산 세입 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재무과 계약팀 업무추진비 5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갤러리테마청사 운영유지비를 편성했는데 1억6,000만 원 중에 9,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갤러리청사운영은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문화예술 공간이 없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재조정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서울공룡그랜드쇼에 대해서는 3억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해서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지난 해 하고 예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사실 예산을 조금 증액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 용지대라든지 기타 신문대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실제 구독은 비슷합니다.
신문대금이 조금 증액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의혁신과의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마일리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의 적극적인 창의활동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의 IT희망나눔세상 일환으로 저희들이 다기능사무기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도 많이 깎였는데 컴퓨터라든지 모니터 이것이 그 당시 상임위에서도 내구연한이 3년 또는 4년인데 7년 그 이상 쓰더라도 가정집에서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실제 구는 가정과 다릅니다.
컴퓨터를 많이 활용해서 거기에 따른 소모도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의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산팀 공무원에게 특별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250여개 자치단체가 공히 지급되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내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관련 업무추진비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재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김치환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이번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은 당초 2,050억2,800만 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결과, 감액 4건에 6억6,600만 원, 증액 3건에 3억1,7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대상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행사지원 업무추진비 일부증액과 아동위원회 및 행사 일반운영비 일부 삭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노인행사지원 업무추진비 중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는 당초 각 동별로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각 동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와 경로당 수를 함께 고려하여 최저 120만 원부터 최고 180만 원까지 동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아동위원회 및 행사 일반운영비 중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수당은 위원 수 35명으로 명시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에 따라 당초 672만 원에서 182만 원이 삭감된 49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지역축제활성화사업 중 축제운영 대행용역비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서울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퍼포먼스를 주제로 하는 축제입니다.
우리구를 넘어서 명칭에 걸맞게 서울시의 국제적 대표축제로 육성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축제는 지난 10월7일부터 12일까지 전야제를 포함 6일간 개최하였습니다.
1일 평균 1,700여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페스티벌 개최 2년차로 전년보다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으로 외국인 관람객들이 눈에 띄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운영 대행용역비는 행사의 전반적인 기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으로 1억1,000만 원이 소요된 금년 행사대비 좀더 질 높은 공연과 시비보조금 미 지원을 우려하여 1,000만 원을 인상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도는 서울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 3년차로 우리구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인 국제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의 절대적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감액된 축제운영 대행용역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대외인지도를 높이고 서울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이 명칭에 걸맞게 국제적인 축제로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행사개최 사업예산입니다.
5억5,700만 원 중 7,500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은 지난해에 비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추진하고 스태츄마임과 거리화가를 도입하여 지난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어 정착단계 이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명도를 널리 알리는 데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연의 질 향상과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에는 대중연예인을 초청하여 공연의 질을 높이고 노원 문화의 거리가 노원의 문화명소가 되고 주민들에게는 자긍심과 문화향수 기회를 다함께 누리는 장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36억3,100만 원에서 30억5,100만 원으로 15% 감액된 5억7,900만 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2009년 정부의 해양배출 허용량 감책으로 고정원가 증가에 따른 음식폐수 해양처리업체의 가격인상 계획으로 폐수처리비와 유가 인상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편성 이후 2012년 음식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여 우리구 처리업체 폐수물량의 대부분이 육상처리로 이번 기회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유가하락 등으로 처리비 주요 인상요인이 크게 감소하여 과다한 불용액 방지를 위하여 처리비 예산을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처리비 계약과 관련 우리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여 조정금액 범위 내에서 처리비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통상적인 인사말씀은 제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 그리고 추진비가 삭감되었으므로 그것을 본 원안대로 편성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통상적인 인사말씀은 제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프리미엄아파트 박람회 개최 예산, 이것은 앞으로 우리구가 어떻게 변모될 것인가에 대한 아파트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재조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갤러리 월 설치와 조각품 전시 및 심포지엄 운영 예산 관련해서는 갤러리 월 자체가 신규로 설치하는, 한 번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추진비하고 기획전시 소요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과 심포지엄사업 또한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지만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야지만 이것이 소정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또 디자인서울거리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관련 해서는 25개구 중에서 24개구가 운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따른 수당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도시디자인과 노원역세권에 스카이갤러리 작품전시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간문화를 연출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치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토목과 소관 노원역 주변 이면도로 한전 지중화사업 5억 원 전액 삭감분에 대하여 간곡한 심정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원역 주변 이면도로와 한전 지중화사업은 단순 우리구만의 독자적 사업이라기 보다는 서울시내 도로상에 설치된 한전, KT 등의 가공선로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의 요인으로 그간 많은 지적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25개 전 자치구가 합심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거리 르네상스 및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신문 등 지면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 최고의 흑자기업인 한국전력에서는 회사 내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9년도부터 신규 지중화사업 잠정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전 자치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격있는 도시건설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 의회에서는 1,2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이 같은 한전 측의 사기업적 발상을 부정하고 지중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거둬들인 막대한 임대수입을 지중화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한전 측의 자발적인 동참과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출신인 조달현시의원을 대표로 하여 2008년 12월에 한전 지중화사업 촉구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고 현재 서울시 의회에서 쟁점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 역시 노원역 주변 이면도로 한전지중화사업의 50%인 5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알리고 한전의 동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 지역 인접 구역인 파발마 2길, 중앙길 등은 2004년도 이미 영 스트리트(Young Street) 조성계획에 따라 이미 지중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본 사업 지역인 파발마 3길 통행주민 및 상가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지중화사업을 요구하는 민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치환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노원역주변 이면도로 한전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통행불편 제거는 물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주민과 상인의 숙원이며 또한 강북 최고의 명소를 지향하는 노원구의 숙원임을 감안하시어 당초 예산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억 중에 한전이 5억...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한전에서 50 대 50으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한전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치단체 회장과 한전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하고, 우리 노원구에서라도 출발점이 되어서 계속 시하고 해서 한전 지중화사업을 이끌고 나가야 이 사업이 원활히 수행이 되지, 여기에서 저희들 예산도 반영을 안 하면 이 사업이 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우리가 한전에...
전국적으로 지금 지중화사업을 할 것이 상당히 지금 물량이 많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전에서 굳이 안 하겠다는 것을 하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한전에서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그 부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고 시급한 부분은 저희 예산이라도 해서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한전이 이 지중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운동도 벌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통상적인 인사말씀을 제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네 번째 줄에 있는 휴대폰 지원금에 있어서는, 통신비 지원사항은 예산항목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을 끝으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치환 구자진 황동성 고만규 김승애
김현오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김기학
보건소장박강원
사무국장이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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