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된안건
1.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 발의)(배준경·김경태·김기범·어정화·오금란·유웅상·윤선희·이용아·정영기·조윤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의안과 조례안 심사 후 아동청소년과와 교육지원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최재연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노원교육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구민들과 구의원님들께 우려 사항 있게 진행되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채찍과 지도를 잘 담아서 앞으로 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릉로430에 위치한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의 수탁운영 기간이 2023년 3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1대1 진로진학 컨설팅, 수시·정시 상담,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교육정보를 제공하여, 사회 배려가정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실력향상 및 진학에 도움을 주고 사교육비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까지 3년으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우리가 사석에서는 사실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한 가지만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의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아본 결과 계약서가 없습니다.
따로 계약서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협약서를 검토했는데 지금 2년간 협약서 12조에 의하면 협약이행의 보증이라고 해서 수탁 업체에서 우리 구로 협약의 보증금으로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보험업법에 의해서 이행보증보험에 9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구에 제출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행이 됐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최재연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미권 문화 및 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한 영어학습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삼육대에 위탁 운영 중인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위탁기간이 2023년 4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 특화사업을 위해 위탁기간은 위·수탁협약 체결에 따른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원어민 교사 배치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연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1시 03분)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민간위탁(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수탁에 대한 협약 기간이 2022년 12월 27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법인으로 재위탁하였습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27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당 재위탁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윤선희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 발의)(배준경·김경태·김기범·어정화·오금란·유웅상·윤선희·이용아·정영기·조윤도 의원 발의)
(11시 0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 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 학대 피해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늘어나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관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한 아이도 빠짐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4조 규정의 제목에 ‘구청장장’을 ‘구청장’으로 자구정정 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9분)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 청소년시설 신설 및 수학문화관 입장료 폐지 등의 사유로 구립청소년시설의 현황 변경이 있어 이를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아지트 1개소 신설 및 수학문화관 입장료 폐지,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노원구 청소년시설 신설에 따른 실정 현황에 맞추고 수학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질문이 없으신가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수학문화관 입장료를 폐지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현재는 얼마였었죠?
팀장님.
교육지원과인데 저희 과에 들어있어서 그 내용은 지금 팀장님이 계시니까 들어와서 직접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문화관 입장료는요.
소인이 1,000원이고요.
대인이 2,000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요.
무료 방침 받고 나서 지금 무료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학문화관이 지금 32개가 있는데요.
다 무료고 노원만 지금 유료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요.
무료로 시행하려고 지금 청장님 방침 받고 그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요.
바로 입장료 수입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례상에 유료화돼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내규가 있나요, 조항이?
지난번에 또 무슨 큰 1억 5,000짜리 주민자치회하고 같이해서 또 전광판인가 개막식도 하고, 그렇죠?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맞습니다.
거기서 일부 들어가고 우리 예산이 일부 들어갔어요, 맞죠?
과장님, 맞죠?
주민참여예산이 아주 좋은 모습인데요.
그 예산 100%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팀장님?
주민참여예산이 1억 5,000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일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가 됐는데 이번에 상정을 해서 이걸 통과를 시키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왜 올리는 거죠?
저기 위원님, 상계 청소년문화의집만 상한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시설들은 다 상한선이 있는데 상계 청소년문화의집만 상한선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을 때 그 사용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자기 돈을 단돈 100원이라도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더 알아보려고 하는 심리 욕구가 있는데
너무 무료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월계 청소년아지트는 지금 월계 1동하고 3동은 있고, 2동이 없어서 2동에다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지난번 2개도 굉장히 호응이 좋으니까 이 부분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8분)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라 노원구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노원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 본예산 2,900만 원이 반영되나요?
이것도 이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시 사업이 만들어지나요?
구에서 100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광주에서 자립준비청년 2명이 연달아 자살하는 사안이 있으면서 종합 계획을 세워서 두 배로 2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따 ‘보호아동 및’ 이쪽은 제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조례 안건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11시 22분)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총 223억 1,480만 원으로, 2022년도 216억 9,341만 원 대비 6억 2,1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다함께 종사자 인력 운영비 7억 5,127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력 운영비 6억 5,011만 원, 20대 청년 문화생활비 지원 5억 2,562만 원입니다.
반면, 감소 내역으로는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 8억 원,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 2억 8,215만 원, 결식아동 급식 3억 4,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2쪽, 청소년 관련 행사입니다.
청소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축제와 청소년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등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7쪽,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참여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8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0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활동,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활동 및 축제 등을 지원하는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1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4차산업 시대에 걸맞은 인재 개발을 위한 체험활동 공간인 상상이룸센터에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2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휴게공간과 창작공간을 조성한 청소년 전용공간을 운영하고자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6쪽,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입니다.
학교부적응 및 경계선지능인 등을 위한 학교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3개 학교 운영지원비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9쪽, 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성상담 및 성인권교육과 학교·청소년기관 대상으로 사례회의·슈퍼비전·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0쪽,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구청·경찰·교육청·민간기관 협력을 위해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3쪽,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활성화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노원구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0쪽,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초등연령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서 아동친화적인 돌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7개소 운영 중이며, 2023년에 상계6구역 등에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아이휴센터를 신규 조성할 계획으로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9쪽,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개소하여 총 1,690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병원동행과 병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현재 노원구 내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1,3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0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비 및 기간제 인건비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청소년 등에게 심리지원, 정서발달지원 등 3개 사업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7쪽, 결식아동 급식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자 4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9쪽,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고 학대 피해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4쪽,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시설 운영입니다.
지자체 최초 응급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가정에서 분리되는 피해아동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을 회복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로 3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3쪽,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사업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사업으로 재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8쪽,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입니다.
청년의 모임과 활동을 보장하고, 정보집적 및 전달 등 종합적인 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2쪽, 노원구 청년 축제입니다.
청년이 직접 기획, 참여하는 청년 주도형 대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4쪽, 노원 청년 문화살롱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7쪽,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청년에게 점포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3쪽,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을 고용하고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인건비, 교육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5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미취업 청년 일경험 사업과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사업, 1인가구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6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구직 청년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5쪽, 20대 청년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하여 공연·전시 관람, 체육시설 이용, 강좌 수강 등 다양한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7쪽, 미취업 청년 스터디카페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스터디카페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0쪽, 노원 공유마켓형 청년 플랫폼 조성입니다.
청년을 위한 생활 물품 및 재능공유 공간을 설치하여 청년 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88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이월금액 5억 8,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원 아동복지관 행사운영비 300만 원 중 50만 원은 아동으로 구성된 놀이기획단 운영비로 지출하고 잔액 250만 원은 리모델링 공사지연에 따른 개소식 일정지연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다함께 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아이휴센터 조성지원 및 기조성된 아이휴센터 BF 인증취득지원으로 리모델링 시설비 3억 5,974만 원과 기자재 구입 등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공릉동 국수거리 내 적합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노후 건물철거공사 이후 공공건축심의 등 설계용역전 관련 절차 시행 중으로 설계용역 계약체결까지 기간이 다소 소요되어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시설비 1억 5,127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과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그래서 이게 다른 과도 보니까 항목이 변경돼서 달라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다른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하면서 서울시에서 편성하고 있는 광역 일자리 카페의 내용들을 담아낸 것이고요, 위원님.
그리고 공릉동에 마련하려고 하는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창업 기업도 들어올 수가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좀 더 종합적인 플러스센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3년간 진행해 가면서 뭔가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여기가 입지가 너무나 좋고 사업비도 확보가 되어있으니까 활성화하고
공릉동에 있는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의 경우에는 이게 활성화되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갈 수도 있고 이 내용을 조금 더 변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25년 정도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역할을 물론 공통적인 것도 있어야겠지만 좀 차별성을 둬서 어떤 거에 더 주역점을 둘 건지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조성하는 기간이니까 조성하는 기간 동안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청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플러스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보니까 저희 관내 기관에 이게 청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카페로.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내년 예산 삭감이 돼서, 사실 그 부분도 그렇지만 아마 청년가게의 수입에도 지장이 있을까 싶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일단 여기 교육기관이라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들여놓고 거기서 또 커피도 마시고 이러는데 어쨌든 부실한 경영이 있어서 삭감된 건데 내년에는 더 저희가 보완할 거 보완해서 활성화시켜서 어쨌든 발전시키고요.
그다음에 75쪽, 복지시설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지원 이게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청소년.
그로부터 원래는 3년간 지원을 했었는데 정부 지원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 지원금도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르고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작아요, 청소년 자립정착금으로는.
그런데 오늘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서 더 지원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러면 이 자립정착금지원 이후에 저희 구에서 다시 관리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나요?
그래서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도 마련하고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사례 관리도 하고 사후 관리도 하는 활동을 계속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얘네들이 퇴소해서 어렵잖아요.
이 사회에 적응하고 많은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지원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서 얘네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아이휴센터에서 학부모님들께, 지역아동센터에서 학부모님들께 소통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을 텐데 문자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떤 폰을 사용할까요?
업무폰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 개인폰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재는 공용 폰이 없어서요.
개인센터장님이나 아니면 종사자 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발단은 아이휴센터 센터장님들이 말씀하셔서 알게 된 사실이긴 한데 우리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은 많이 있는데 센터장님들이나 원장선생님들이나 보육교사들이나 돌봄교사들이 개인번호가 노출될 경우에,
대체로는 그런 일이 없지만 간혹가다가 감정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폰번호가 노출되는 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하고 아동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저희가 그거를 하진 않는데요.
거점형키움센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도, 휴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올해 10월달부터인가 서울시에서 “거점형은 공용 폰 요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돼서 저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토 중이고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공용 지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거 같아서 저희도 내년쯤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다함께 돌봄은 아이휴센터의 교사라고 칭할 수 있고 온종일 돌봄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죠?
지금 다함께 돌봄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은 유형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직원들이 공무직으로 가든가 아니면 위탁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만든 재단에 위탁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온종일 돌봄 중간조직은 이미 마련돼 있었는데 그 조직을 교육복지재단으로 위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장을 하려면 보통 7년 정도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융합형은 한 10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왜냐하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해서 아이휴센터장이나 지역아동센터는 4급, 사회복지시설 4급 규정을 받습니다.
그룹홈은 3급인데요.
여기는 4급 규정을 받습니다.
종잇값이 그렇게 비쌀 리는 없고요.
그래서 액자하고 훈장이, 훈장이 거의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훈장을 받아봤는데 그 훈장하고 거의 흡사한 훈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표창장이 4만 4,000원, 이거 다 통용돼 있나 봐요.
우리 노원구 의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받으면 기분은 좋겠어요.
값이 일단 4만 4,000원이니까, 이 가치만큼 해야 되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봤자 인데,
(웃음소리)
그렇게 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 수집 캠페인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 8,000만 원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하네요? 수집·분석한다고.
물론 앞에는 몇 가지 어떻게 수렴을 해서 커뮤니티, 시민참여, 이게 우려하는 거는 이런 데이터가 정당하게, 우리 노원구 데이터에 보면 전 구민이 연대별로 노인은 몇 프로고 아동은 몇 프로고 영․유아는 몇 프로고 청년은 몇 프로고 그 정도는 나와 있죠?
예산 8,000만 원을 들여서 불특정 대다수 청년들을 향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라기보다는 빅데이터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근마켓이 있죠?
요즘에 당근마켓은 워낙 재활용품을 서로 사고파는 이런 마켓이었는데 그 안에서 각종 정보가 함께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세권, 붕세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붕어빵을 살 수 있다”, “어디 가면 스타벅스 근처이다” 이런 모든 청년들이 원하는, 사실 청년들은 “스세권에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각종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청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까지를 고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액티비스트 그걸 또 양성하네요?
그 데이터에 근간해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나중에 청년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데이터를 잘 다루고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서 실제 저희는 이것이 청년 일자리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선은 시도만 해보는 건데요.
좌충우돌 청년 사업, 이름도 각양각색으로 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 과가 또 하나 생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을 위한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있는 것보다는 실속있게 청년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등불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재연 교육지원과장께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2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해 오신 수학문화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애 관장님이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총 224억 4,246만 원으로 2022년도 238억 2,587만 원 대비, 13억 8,34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노원수학문화관 운영 1억 100만 원, 노원수학문화관 체험전시물 제작·설치 1억 5,0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1억 4,000만 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 1억 2,400만 원,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1억 2,300만 원 등입니다.
반면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2억 3,9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2억 6,200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억 9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5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수학·과학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양성하고자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비로 1억 2,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6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탐구활동 중심의 체험학습 공간인 노원수학문화관 운영비로 5억 6,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9쪽, 노원수학문화관 체험전시물 제작·설치입니다.
2023년도 동단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노원수학문화관 체험전시물 제작·설치를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0쪽, 노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9억 2,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2쪽,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 추진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3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적극적인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4쪽, 노원 미래과학축제 개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및 다양한 과학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축제를 위해 사업비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5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33억 8,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7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3억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8쪽,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 신입생들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9억 1,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0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99억 5,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2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에 차별없는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여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2억 5,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4쪽,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선정 및 친환경 쌀 구매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3억 8,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6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고 도농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8억 1,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8쪽, 노원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및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노원교육플랫폼 운영비로 4억 7,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1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천문과학 체험과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비로 10억 5,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3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영어 구사 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초등학교 정규수업 운영비로 4억 8,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5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사교육비 절감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원어민 영어캠프, 청소년 과학캠프 등 운영비로 4억 3,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7쪽, 역사의 길·지구의 길 운영입니다.
한국사, 세계사 및 지구 역사조형물 관람 해설프로그램 운영비로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여기 급식 식재료와 메뉴가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어디서 누가 관리 감독하죠, 지역아동센터?
도농상생 공공지원센터는 동북 4구 도봉·강북·저희 구해서 양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데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근데 우리 구는 어린이집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 혼자서 먹기 어려운 육개장 팩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즉석식품.
인스턴트 즉석식품을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그런 게 들어왔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동네 엄마들이 민원 넣어서 시정이 한 번 된 적은 있는데요,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각 아이휴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 소속된 시설로 개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공공급식센터에는 아직 신청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저도 아동청소년과에 따로 알아보겠지만 어떤 메뉴, 어떤 식재료가 들어가는지 체계적으로 노원구청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이에 대한 조치를 저도 아동청소년과에 알아보겠지만 과가 협력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아까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너무 어이없어서 엄마들이,
지역아동센터는 또 저소득층이 많아서 “우리가 저소득층이라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차라리 멸치볶음을 주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가 그래서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점심 받은 거를.
그래서 참 이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빈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잘 급식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따로 별도로 우수 식재료 안전성 검사 현황 보고해 주신 거에 의하면
시 교육청 자치구가 합동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초·중·고 500개교 학교에 대해서요.
급식비 등등 집행 관련 감시를 하고 13개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에 코로나19로 빈번한 급식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서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이 지금 70% 이상인데, 이 준수 여부는 22년 한시적으로 학교 자체 점검으로 대체하여 학교 부담을 완화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학교 자체 점검으로 대체했는데 그 결과물을 받았나요? 자체 점검한 결과물.
이를테면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이 잘 이루어졌는지,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70% 이상을 준수했는지 자체로 했을 거 아닙니까, 합동 점검을 하지 않고.
자체로 한 결과물을 받았나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먹는 게 아이들이 일단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1번은 먹는 걸 챙기는 건데 하루 세끼 중에 한 끼는 지금 공공이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휴센터, 지역아동센터 모두가 급식의 식재료와 메뉴로 무엇이 들어가고 친환경 기준이 있는 곳들은 그 기준 사용 권장량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처럼 임의의 상황 발생 시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싸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메뉴가 합당한지, 아이들이 못 먹으면 그냥 굶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지금 운영 주관 구가 한 번씩 돌아갔어요.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내년에는 어느 구가 주관하나요?
저희 학생들 급식이 요즘에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담이긴 한데 우리 어머니 학부모님들이 사실 바쁘잖아요.
바깥일 하랴 집안일 하랴 그래서 이 학교 급식에 많이 영양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셔요.
사실 많이 바쁘기 때문에 집에서는 잘해 먹이기가 힘드니까 거의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학교 급식에 만족을 하시면서 또 의존도 많이 하셔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 교육인데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전략사업과 특화사업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지원 5억, 학교 내 마을배움터 사업 지원 3억 7,000 이렇게 나와서 총예산이 9억 2,000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2023년 계획안 세우시고 할 때 상세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거 과정을 좀 중간중간 보고 좀 해주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학문화관이 어쨌든 삭감도 됐고 관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그리고 또 구청장님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보니까 관장님의 인건비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
이번 노원수학문화관 운영 관련해서는 이거는 운영비만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인원이 줄었죠? 일단은 인원이.
그래서 수학문화관은 토탈 11억 2,9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뒷면에 모든 인건비가 일반 공공운영비나 이런 거는 따로 편성이 되어있어서 숫자적으로 이게 삭감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내년에 실적을 많이 쌓으셔서 수학문화관을 좀 더 활성화되게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거는 관내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2022년에는 교부만 받은 건가, 지금 설치된 건 아닌가요?
그래서 가선정된 2개 학교 약 7,000만 원, 저희 매칭비율로 7,000만 원에서 1억 4,000 됐는데 저희가 8개 학교를 신청을 수요조사 시에 했습니다.
했는데, 내려오기를 2개 학교만 지원해주는 걸로 내려와서 그 매칭 사업비 7,000만 원 해서 1억 4,000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022년으로 돼 있어서 지금 2개를 벌써 설치를 했나 싶었어요.
그리고 23년도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8개 학교 중 심사를 통해서 2개 학교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센서로 연결해서 동작을 다 읽고 하기 때문에 농구도 할 수 있고 가령 여러 가지 양궁이나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많은데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마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기관 학교 정할 때도 기준에 잘 맞도록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이게 올해 집행 잔액을 보니까 54억 9,400만 원 잔액이 예상되는 거죠? 올해 예산.
너무 절실하게 써야 될 곳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굉장히 많은 요구는 체육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학교 현장의 현실은 뭐냐면 사실 방과후교실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잖아요.
저렴하지 않다는 학부모님들 목소리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인기가 많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마감이 되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잘 못 듣고 처음에 1학년 1학기에 골인한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거냐면 ‘만약에 배드민턴 인기가 많다’ 그러면 아이들도 배드민턴하고 싶고 학부모들도 이거 시키고 싶은데 심지어 전문 교사가 없어서 어떤 학교는 그냥 선생님이 대체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나 잘 모르는데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렵고 아이들도 충분하게 수업을 제대로 높은 질로 받을 수가 없고 또 그것마저도 수업이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부족한 측면이 많고,
이게 다 뭘 말해주냐면 또 코로나 겪으면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학습의 질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겪고 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1인 1 체육인이 될 수 있도록 노원구가 좀 키워줘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인 1 체육인이, 노원구가 키운 아이들은 1인 1 체육인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한 종목씩은 마스터 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마스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고 지원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 가상현실 스포츠 이런 것도 좋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해왔던 체육활동 있잖아요.
체육활동을 모두 다 고르게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미 다른 나라들은 모든 초등학교가 학교 끝나고 마지막 수업이 매일매일 체육 수업인 이런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세계적 추세거든요.
건강이 곧 국력이고 건강이 곧 지식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기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물론 교육청이 더 많이 세워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교육지원과 지원사업에서도 이런 인기 종목인 방과후수업을 하나 더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약간 이런 방향으로 기획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4억 남은 거는 10월 21일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에 또 집행을 많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체육활동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아까 말씀 주신 8억 7,000중에 학교 문예체 활동 지원을 위해서 거의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예산과 함께 운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 내 마을 배움터나 학교 지원사업들이 만일 시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예산을 또 다른 마을에서의 활동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가 9억 2,000 들인 예산은 8억 7,000이 거의 학교 활동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체육활동, 문예체, 오케스트라 활동 등 그런 내용으로 다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지어 이런 의견도 있어요.
노원구에 체육시설들 많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가 아마 관리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어른들이 다 등록을 해놓으니까 “청소년들은 등록할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구청장님이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을 더 많이 만들고 있고 만들겠다고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수년이 걸릴 일이기 때문에, 되게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이라도 그러니까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시간대라도 이런 조치들을 해당 과와 협력하셔서 이게 해당 과가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아동청소년과면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고,
체육시설 이용도 좋고 마을사업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학부모의 자녀들일수록 이런 마을사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안내해 주고 부모가 이렇게 해줄 때 보통 참여를 하는데 함께 가주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은 혼자서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참여의 기회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공교육체계 초등학교의 시스템 안으로 많이 들여보내야 된다, 체육활동도 더 많이 들여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학교 안으로 시스템을 들여보내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는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건 교육청이 하는 일이야’라고만 생각하시기보다 노원구가 책임 있게 ‘노원구가 키운 아이들은 모두 다 건강한 아이들로 키운다’라고 하는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교육지원과가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에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부서 간 업무 협업을 통해서 여기는 지금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대상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상 관리는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대상은 또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 이런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같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회의도 하실 때 체크도 하시고 그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휴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식단에 대한 게 자유롭다고 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노원구에.
거기서 식단을 좀 기왕 짜는 김에 같이 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력할 수 있도록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급식 8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같이 공공급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어차피 사업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 협업이 필요한 게 역사의 길·지구의 길 운영에 있어서도 어저께 제가 잠깐 미팅 때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장애인 가정 그다음에 북한 이탈주민도 여기를 좀 애용할 수 있도록 같이 부서 간에 협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노원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보면 운영협의체가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쓰여 있어요.
여기는 학부모, 청소년, 마을, 학교 이렇게 실무 구성할 때도 이런 구성에 대한 추천이 물론 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협의회가 구성이 잘 됐다’ 말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요.
주 3회, 30회 회의를 한다고 돼 있네요?
그 사람들 회의, 지금 9억 2,000이라는 우리 지난번 이거 의견을 물었었어요, 우리 의회에.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런 사업이 바로 올라왔으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 100명에 대한 구성이 골고루 인원에 대한 게 좀 잘 구성이 됐다 하는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재연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노원수학문화관장 김승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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