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4월26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의사팀장 홍광표입니다.
제25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석주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변석주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변석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9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7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임시오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오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석주 위원장직무대행, 임시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서기팔위원님과 여운태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기팔위원님과 여운태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기팔위원님과 여운태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기팔 부위원장님과 여운태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기팔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오위원님 축하드리고요.
항상 이 자리에서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예결에 임하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이 정확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운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추경에 대해서 검토 관리하고 우리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복르 증진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회의진행 방법 논의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어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8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증액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경로당 양곡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9억 5,000만 원, 2018년 순세계 잉여금 중 272억 8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8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재해복구 및 영조물 보험료 공제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재해복구 대상 건물·시설물의 증가로 인한 2019년 정기분 고지서 납부 부족액과
영조물 수시발생분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위해 5,336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0~9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63~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신 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2019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 중년 사회공헌사업에 우리 구는 도서관 BOOK 코디 파견지원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총 1억 9,86만 8,000원 중 우리 구 매칭금액인 9,933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매입부지의 지가상승으로 최초 감정평가액 7억 5,440만 원이 당초 계획보다 증액되어 증액된 금액인 7억 9,120만 원의 부족분인 3,68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신규 다기능복사기 구매 건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한 정수대상 물품 중 2007년 구입한 다기능복사기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업무의 비효율화로 교체가 절실히 필요하여 신규 다기능복사기 구매대금 94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반납 건입니다.
2016~2018년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소요예산은 집행잔액 3,672만 8,000원과 이자 384만 5,000원으로 총 4,057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54만 노원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경정 사업예산안 77~88쪽, 세부사업설명서 7~56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29억 6,607만 4,000원 대비 6억 8,388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236억 4,996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노원구민회관 운영 연장으로 시설 현대화사업 범위와 시설 공사기간 변경에 따라 하반기 노원구민회관의 운영 재원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수선용 유지비 7,86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 소재 견학시설 방문을 희망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차량 수요가 급증하여 이에 부응하고자 공용차량버스 신규 구매로 2억 3,000만 원, 2019년 1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공로연수자, 파견자, 출산휴가자 등의 직급보조비 부족예산안 확보를 위해 인력운영비에 직급보조비로 3억 1,896만원, 2017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중 국·시비 보조금 반납으로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2억 1,211만 9,000원 대비 14억 7,292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36억 8,50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동 청사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동 주민센터 민원실 비상벨 설치를 위해 817만 원, 월계1동 서고 및 사무공간 개선사업으로 5,500만 원, 월계3동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3,984만 원, 상계5동 청사 신축으로 1986년 12월에 준공된 상계5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을 위한 임차료, 이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및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설계비 등으로 11억 6,991만 6,000원, 주민의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민 안심보험 가입보험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9억 4,392만 원 대비 7억 5,660만 원이 증가한 총 67억 52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노원청년크리에이터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80만 원, 국비 40%, 시비 25%, 구비 35%를 분담하는 매칭사업비 1,850만 원, 스마트비전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구정에 주요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비로 2억 2,880만 원, 구 홈페이지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성능개선을 위한 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으로 4억 8,080만 원, 도서관 디지털정보게시판 추가 설치사업으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사업으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9억 608만 4,000원 대비 8억 8,348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27억 8,956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행복습관 실천방안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활동비 등으로 700만 원,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 부진의 지장물인 하수관이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설공사에 따른 추가사업비 6억 원, 2019년 노원 사회적경제한마당 개최 건으로 구민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 판로 확대 지원 등 행사비 800만 원, 사회적 경제 청년인턴십 양성사업으로 구비 매칭분 인건비, 교육지원비 및 4대 보험료 등에 4,120만 원, 구립도서관 승강기 내 정보제공 모니터설치 사업비로 6,480만 원, 복합시설 내 도서관 운영으로 공릉행복발전소 및 한내 지혜의 숲 시설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 공릉행복발전소 북카페 및 오수관로 교체공사 등 기능보강 시설비 3,000만 원, 한내 지혜의 숲 한내도서관 등에 도서구입비 2,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작은도서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숲속 작은도서관 외 2개소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시설개선공사비로 5,350만 원, 책 소독기 등 물품구입비로 2,700만 원,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 협치 조정단 채용 건으로 민간전문가 채용 인건비 2,3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2억 4,463만 5 000원 대비 37억 1,265만 2,000원이 증가한 총 209억 5,728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주민생활체육 행사운영으로 6월 1일에 경춘선 숲길에서 개최되는 구민걷기대회행사 지원비로 2,500만 원, 동막골 족구장 개‧보수 사업으로 훼손된 주변부지 정리 및 배드민턴장을 인조잔디 족구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1억 1,000만 원,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 토지 및 물건보상비와 주변 훼손지 복원 비용으로 16억 원을, 육사체육관 운영에 따른 체납 정기요금 납부를 위해 2,160만 원, 노원구민회관 시설현대화 사업범위 및 시설공사기간 변경에 따라 하반기에 노원구민회관 여가교실 운영비 8,830만 6,000원, 인조잔디 축구장 등 조성사업으로 드론교육장이 만들어지는 경기기계공고 운동장에 인조잔디 축구장, 족구장, 다목적구장 조성비로 2억 원,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타당성조사 및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5,200만 원,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확충사업으로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주차장에 법정 주차대수 충족을 위한 주차장 조성비 8억 2,700만 원, 월계문화체육센터 부지사용료 지급으로 2017년 건립된 월계문화체육센터 부지 내 시유지 7필지 6,692㎡ 사용료 납부를 위해 5억 7,274만 6,000원, 노원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1억 1,700만 원,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지원으로 마들근린공원 일대에 서울시 교육청 주관 제2학생체육관 건립사업에 우리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 6,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정비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으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8억 3,787만 5,000원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총 8억 4,287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자동발급기 도입 사업으로 민원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동발급기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국장님, 구민 안심보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뺄 경우 1억 정도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반영돼서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전거보험도 2015년부터 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동 사업을 한다면 재난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혜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선거철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딱 선거기간이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사업계획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이면 선거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내놔서 오해가 없도록, 우리 위원들이나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자치안전과 최용록 과장님이 안 오시고 팀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자치안전과에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의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게 뭐냐면 자율방범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어서, 물품지원이라든지 거기 사용하는 데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 조금 지원해달라는 이런 얘기들이 자꾸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가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팀장님.
자율방범대 여러분께서 오셔서 상의하시는 건 제가 옆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지원내용은 담당 팀에서 여러 번 상의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자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팀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께 가서 꼭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꼭 반영돼야 한다면 올해 8월에 예정된 2차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운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 1억이라는 돈이 감액돼서 올라와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는데요.
구민안심보험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좀 금액이 과해서 1억이 깎인 부분인 것은 맞지요?
지금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 그 부분이 보험에서 일부 빠지는 게 옳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성동구, 동대문, 강동구 3개의 구가 현재 가입돼 있는 상태인데 그 3개 구가 공교롭게 뺑소니 쪽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빼도 되지 않느냐는 약간 상임위에서 의견이 개진돼서 일부 계수조정 차원에서 조금 조정이 된 상태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물론 뺑소니로 인한 사고가 자주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업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반영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타 시‧도에도, 기초지자체 68개에서 22개 지자체가 실제로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대한 상해‧사망 후유장애 건이 지금 포함되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보장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자전거보험도 들어있다고는 하시는데 이것도 아직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 자전보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는지요?
그런데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 3년 동안에 피해를 당한 경우 보장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 저희 보험가입액이 2015년부터 5억 7,000만 원 정도를 가입비로 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험지급액은 7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료 낸 것보다 주민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았다고 보고요.
이 구민안심보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 편성한 대로 하면 2억 이상의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2억으로 추가해서 잡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타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뺑소니 무보험 건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조사를 하고 이것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타 구 사례만 예를 들어서 잡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가장 주민들한테는 홍보도 하고, 지금 현재 설득력이 위원님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속인주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게 속인주의지요?
그 부분이 상임위원회 할 때도 전달이 잘 안 되었던 것인데 그 부분을 아무튼 각 위원님들한테, 지금 차미중위원님도 그 부분이 염려돼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잘 이해시켜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복지시설의 확충과 복지 수혜지원확대를 위한 사업비,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으로 총 44개 사업에 50억 2,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2~93쪽, 사업설명서 69~7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9~70쪽, 돌봄 SOS센터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2019년 서울시 공모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동 단위 돌봄 SOS센터 설치를 통해 주민의 돌봄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 사업비 중 홍보와 교육 운영 등으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72쪽,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상계4구역 내 신축 보훈회관 건립시행에 따라 시설환경 구축을 위한 기재자 구입과 내부 인테리어 등으로 2억 8,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74쪽, 노원구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간단한 집수리를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집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리비용의 절감 및 주거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7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2018년 수선유지급여 사업의 정산결과에 따른 국‧시비 발생이자 등을 반납하고자 1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4쪽, 사업설명서 79~80쪽입니다.
설명서 79쪽,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신축 건립입니다.
건립부지는 상계동 404번지 7호 일대로 연면적 700m²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자활센터 사무실, 교육장, 사업단 사무실, 경로당 등이 있습니다.
좁고 노후 한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공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자활센터 신축으로 참여자와 종사자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자활업무 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22억 7,000만 원으로 자활기금 6억, 특별교부세 7억, 구비가 9억 7,0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는 공사비 4억과 공사기간 지낼 임시사무실 임대료 2,100만 원 등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7 회계연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결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1억 1,1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5~96쪽, 설명서 83~9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83쪽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과 냉․난방비, 경로당 중식제공(양곡), 여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양곡비가 2018년 대비 20kg당 1만 190원 증가됨에 따라 경로당 중식제공 쌀 지원 807만 3,000원과 경로당 명절위문 224만 3,000원의 증액분 중 구비 1,0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 경로당 양곡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양곡지원으로 친목도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사업으로 정부양곡비 증가에 따른 증액분 중 구비 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지속적인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화된 상계2동 불암경로당 건물을 재건축함에 따라 임시경로당을 임대차 및 이전설치하기 위하여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6~87쪽, 월계청춘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어르신 힐링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원구에 세 번째로 월계동에 어르신 카페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비 면적증가에 따른 부족액 및 민간위탁금으로 9,35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8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성질환 의료급여수급자의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지원대상자가 7.1% 증가하여 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 부족액 3,97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9~90쪽,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맞춤형 취업훈련을 통한 취업알선 지원 및 어르신 적합형 직종 개발, 구인처 발굴을 통한 고령자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존 3명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업무의 전문성 및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명의 인력을 추가로 충원하고자 7,8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 독거어르신 친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회관계가 단절된 독거어르신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어줘 외로움에 의한 독거노인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18년 예산편성 마감 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비 매칭분인 1,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7~99쪽, 사업설명서 95~101쪽입니다.
설명서 95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모니터링 등을 위한 민·관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원재활용센터 제1관 이전에 따라 새로 입주한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 진입로 기울기 조정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지급분 중 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8,1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미지급금)입니다.
2018년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소진으로 미지급된 바우처급여 지급분 중 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1억 5,6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9~100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재활치료,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분 중 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안전부 기금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LED조명 지원사업으로 7개 장애인 복지시설이 선정되어 이에 따른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4,9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00~101쪽, 사업설명서 105~108쪽입니다.
설명서 105쪽, 공동육아방 설치사업입니다.
영유아 아동들에게 실내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자녀 관계 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육아 소통공간을 제공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 보증금 등 9억 9,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돌봄 자원을 연계하여 핵가족화에 따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으로 인한 국·시비 매칭액 증가에 따라 구비 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부터 대상아동이 확대됨에 따라 구비 2억 3,0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102~106쪽, 사업설명서 111~132쪽입니다.
설명서 111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당초 상계5동 청소년공부방을 상반기에 아이휴센터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선정 변경계획에 의거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운영예산이 부족으로 3,6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2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내 방화벽 설치입니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센터 내에 2011년 설치된 전산 방화벽이 노후화 되어 이용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설치비용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 상상이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센터 내 휴카페 배수관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를 위해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우학교, 학교 밖 지원센터 내 위기청소년들의 안전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기존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고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5~116쪽,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건립비 중 건축비는 44억 5,800만 원으로 상반기에 특별교부금 15억, 특별교부세 7억을 교부 받았고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15억을 교부 받을 예정에 있으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 중계청소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및 보건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8~119쪽,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 1개소가 2019년 7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계획이 있었으나 시설기준 부적합'으로 기존 시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0~12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독서교실을 운영 중이며, 그 중 1개소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2019년 이용 아동증가 및 기존 운영 필요성에 따라 1,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2~123쪽, 다함께 돌봄사업입니다.
2019년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공모사업에 13개소가 선정되어 시설비를 확보하였으나 이 중 할레루야교회 내 설치되는 돌봄시설은 기존 시설보다 규모가 커 추가 설치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5,7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 노원헬스가디언즈 사업입니다.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민간 놀이지도사 자격취득 지원과 업무진행 분야에 청년 9명을 고용하는 국·시·구비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금 9,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 온종일 돌봄 운영 교사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소년일자리사업으로 초등 방과 후 돔볼분야에 청년 8명을 고용하는 국‧시, 구비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7.6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6쪽, 노원 청년 놀이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입니다.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민간 놀이지도사 자격취득 지원과 복지 및 교육기관에서 놀이지도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9명을 고용하는 국‧시 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1억 8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128쪽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취업교육 및 취업동아리 활동지원을 통해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청년활동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130쪽,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입니다.
일자리 대안으로써 신 산업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132쪽 청년정책 타운홀 미팅사업입니다.
노원구 청년정책수립 과정에 청년 1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청년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의제발굴을 위해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07~108쪽, 설명서 135~140쪽입니다.
설명서 135쪽, 수학문화관 기반조성 및 운영입니다.
노원수학문화관이 2019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개관식 추진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 노원구 평생교육 중·장기발전 계획 연구용역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구 평생교육 중·장기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 용역 추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 결과 선정된 7개 배움터에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매칭비율 30% 대응 사업으로 구비 1,6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8쪽, 노원여성교육센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원여성교육센터 인근 건물 외벽 가림막 설치 및 센터 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 제2노원평생교육원 추진입니다.
제2노원평생교육원 추진을 위해 시설 리모델링비와 인건비, 강사료, 교육기자재 및 권리비 등으로 4억 3,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40쪽, 자기주도 학습센터 지원센터 운영인력 채용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일반임기제의 7급 직원의 근무기간이 2019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급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으로 조정하여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하던 일반임기제 인건비 대신 연봉 및 수당 3,3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국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복지시설의 확충과 구민의 복지 수혜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구비이며, 과년도 보조금인 집행잔액 반납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다함께 돌봄사업에 5,720만 원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에 보면 아이휴센터 운영으로 해서 2억 1,300만 원과 2,000만 원 이렇게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제안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상계8동의 15‧16단지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아이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16단지에 여기저기 설치진행 중인데 15단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시설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그쪽도 저희가 임대가 가능한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문은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한 2개소 정도를 임대할 수 있다고 공문이, 저희가 사업예산안을 전부 추가편성으로 올린 다음인 지난 목요일에 급하게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실은 기관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기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불편함을 끼치고, 다른 상임위에도 저희가 여러 어려움을 끼치기는 했는데,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급해서 올렸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냐면 회원과 특별회원을 구분해서 정회원 숫자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양곡지원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부식비 문제도 그렇고 양곡지원 문제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을 노인회와 얘기해서 특별회원을, 노원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회원으로 받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3‧4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철거됨으로 해서 5동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관할이 달라졌다고 해서 정회원이 못 되고 특별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회원들은 거기에 아무리 인원이 많이 계셔도 부식비나 양곡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이번 한 번은 처리가 됐지만, 꼭 그 동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로당의 문제일 거란 말입니다.
물론 식사를 많이 해 드시는 분들은 부족하겠고 식사를 안 해 드시는 분들은 그 비용으로 한 번씩 외식을 하고 끝난다고 해요.
그거야 경로당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치를 취해 주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계5동 경로당에 대해서 현장 확인한 결과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상계3‧4동에 편입됐다가 상계5동으로 편입되는 관계로 일반회원의 숫자가 줄고 상계3‧4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기존에 이용했던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오는 바람에 실질적인 인원은 한 59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거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내부방침을 득한 다음 인원에 맞게 부식비를 다시 조정해서 지급하기로 했고요.
노원구 내 타 경로당인 경우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래 특별회원이 각 경로당별로 보면 많게는 한 10명 정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식비를 산정할 때 현재 식사인원이 몇 명인가로 파악해서 부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83쪽과 84쪽을 보시면 같은 양곡지원입니다.
그런데 83쪽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84쪽은 우리 순수 구비 사업으로 형평성에 맞게 식사 여부와 관계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차등 있게 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정부 양곡해서 4포, 4포 상·하반기 해서 8포에다가, 그다음 중추절 때 1포와 나머지 구비로 3포씩 상·하반기 해서 6포로 해서 총 15포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사를 안 하는 것은 정부 지원과 중추절 해서 최소 9포를 지급하고 있고, 최대는 15포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부식비나 양곡지원을 산정할 때 일반회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회원을 물어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회원을 파악한다고 해요.
이것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을 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노원구민회관 노원구지회를 방문하는 것이 월례회가 2개월에 한 번씩 열리고 실질적으로 분기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꾸 움직이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정회원이나 특별회원이나 부식비는 식사하는 만큼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여러 번 회의할 때마다 회계교육을 시키는데도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회계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기 정산을 받을 때마다 우리 직원 1명이 나가고 노원구지회에서 2명이 달라붙어서, 또 일괄적으로 오시라고 하면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각 동별로 오는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그래도 회원관계 같은 경우에는 전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분기별로 계속 담당하시는 분이 조정할 필요도 없이 전화를 받음과 동시에 인원이 체크가 될 것이고, 또 노원구 내에 주소지를 안 둔 타 지역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은 거의 없을 테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바로 바로 걸러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양곡지원에 대해서는 오승록 청장님께서 각 경로당 순회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들을 텐데 국·시비 비율이 10:63:27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공식적인 것은 8포입니다.
중추절과 84쪽에 나온 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역 경로당에 인사드리러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가면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양곡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불가역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참 조심해야 될 예산들인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쭐게요.
122쪽에 다함께 돌봄사업에 보면 할렐루야 아이휴센터 리모델링 비용이 5,720만 원 들어가요.
지금 개소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개소하지 않았고요.
개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5,720만 원 리모델링 비용이 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공간은 무상으로 임대해 주셨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는 다 감당되지 않아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리모델링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거의 1조에 가까워요.
9,800억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 복지 쪽 예산이 63%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도 국장님이 입이 아플 만큼 이렇게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노원구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은 복지를 계속 요구할 텐데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신가요?
국장님이 앞으로 노원구 복지사업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있나?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만 조금만 나빠지더라도 이 사업을 줄이거나 하면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질 텐데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복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복지예산이 63%인데 결국은 보육과 기초연금이나 생계비 이런 쪽으로 워낙 규모가 크게 들어가서, 물론 자잘한 사업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중입니다.
대부분 국가사업에 따라서 늘어나는 예산들인 거지요.
그런데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어서 제가 국장 입장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SOS 돌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돌봄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5개 구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현금성 수급비나 이런 급여는 사실상 노원구에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중구의 공로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주변에서 주변을 돌보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사업은 여기에도 보니까 예산안도 책정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가장 이야기하실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사업은 꼭 진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취약계층에 대해서만은,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이나 어르신들 잘 모시는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행이신 의약과 신유철 과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신유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1~12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07~2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 내 노후화 된 2층과 4층 민원용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을 위해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사업 관련입니다.
반려견 행동교정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행사비와 홍보비로 구비 5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재개발지역 내 방치된 떠돌이견의 구호사업을 위해 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보건소 인력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신규임용 및 파견인력 증원에 따른 부족분으로 구비 2,64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3~215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민의 걷기실천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우리 구의 걷기 실태를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로 구비 9,1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무실 집기, 물품 등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구비 1,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건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4~12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19~2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1억 6,075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 지속적인 치매통합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4,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강질환 예방 및 건강한 치아보존율 향상을 위해 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31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 비율은 시비 80%, 구비 20%입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을 위한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570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액티브 노원 비만관리 운영에 9,160만 원정도가 있는데 이게 연구개발 용역비인데 여기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더라고요.
용역비를 줄이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6,000만 원을 잡은 것은 저희가 걷기 실천율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왜 걷기 실천율이 저희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최하위인지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로써 저희가 이 용역비를 잡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6,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중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19세 이상의 저희 노원구 인구가 45만 정도 되는데요.
19개 동에서 100명씩 해서 2,000명에 대한 표본을 조사하려고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산출기초를 몇 군데 대학에서 받아보니 그나마 가장 적은 금액이 6,000만 원으로 가능하겠다는 생각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용역비를 6,000만 원 들어온 것을 4,000만 원으로 깎았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과장님 이 구민걷기 실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마다……
용역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대상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2,000만 원 갖고도 용역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대상이 절대적으로 액수에 비해서 모자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0명을 대상으로 해야지만 실태조사가 정확히 나오는데 우리가 4,000만 원을 줌으로 해서 수가 1,000명으로 줄어들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노원구민 전체의 용역이 아니라 일부분 동네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주고 이해를 우리가 하는 입장이었으면 지금 부준혁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줬을 텐데 그런 면이 일단 과에서 부족하지 않았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고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겠지요?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저희가 그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년 정도 계속 걷기 실천율이 점점 저하하고 저희 성인 구민의 과반수가 걷기 실천을 하지 않고 신체활동도 저하되고, 또 이에 따른 비만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히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민들 건강에 굉장히 적신호가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개입활동으로 해서 신체활동을 늘이기 위한 걷기부터 주목해서 제대로 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마구잡이로 일을 할 수 없으니 저희가 기초자료부터 제대로 만들어보고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니까, 정말 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애당초 이런 자료가 저희 상임위에 보고가 됐었고 그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해하고 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용역의존증이에요.
용역편의주의, 제가 담당주임이나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들을, 이 사항들이 왜 없었겠어요.
가장 비만국인 미국의 사례들도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연구검토를 해 보셨나요?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해외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 우리 지역 특성이나 구민들의 상황을 반영한 그런 자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전문가와 함께 자료도 수집도 했고 전문가 회의도 해 봤지만 가장 문제가 지금 우리 국내에 이런 연구 자료가 없다보니까 그 지역 현황에 기초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그런……
그래서 제가 지금 용역의존증, 용역편의주의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맡기면 아무것도 안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청장님한테 보고 할 때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유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소관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도시계획국 소관사항 중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하계9동 주공9단지 등 영구임주택 9개 단지의 가로등, 지하주차장 등 공용을 사용하는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구 매칭비율 정상화를 위하여 구비 분담율을 기존 2.8%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구비 지원율은 강남구 84%, 강부구 61%, 중랑구 59%, 강서구 20%이나 우리 구만 2.8% 수준으로 서울시는 최소한 강서구 수준으로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필요분 1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점 개편사항으로 단지당 최대한 지원금액 증액 및 최근 지원단지 연속지원 허용에 따른 소요예산 필요분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5쪽,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 지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구민의 안전한 음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올해부터 2022년까지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과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26개 단지의 노후도를 고려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필요한 소요예산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9쪽입니다.
먼저 상계1동 1036-1번지에서 1037-1번지 간 도로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인 주택지 내 도로를 개설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비 증액 및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에 따른 보도 신설과 보안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예산 2억 5,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에 노후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위해요인을 해소코자 시행한 2018년도 포장도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온곡초등학교 교차로 앞 31개소 약 5만 4,100㎡에 대해서 재포장을 시행코자 사업비 10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도로조명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기존의 저효율, 단수명 도로조명시설을 유지보수 비용 및 전력요금 절감을 위하여 LED조명으로 교체하고자 추경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보도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보도 노후화로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금년도 본예산의 2억 2,800만 원으로는 보도관리 및 민원처리의 어려움이 있어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경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공릉로58길 일대 보도 정비입니다.
연촌초등학교에서 우방아파트까지의 공릉로58길 일대는 어린이집, 학교, 지체장애 교육기관 등이 위치하고 있어 보행약자의 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보도가 파손되고 노후되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추경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당고개역 보행환경 보도 신설입니다.
당고개역 1번 출구 앞은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보도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도에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보도를 설치하고자 추경예산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관내 보도포장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민원 발생 후 대응하는 수동적인 보수체계에서 벗어나 관내 시·구도 상 보도 185km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통하여 보도의 효율적인 유지와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추경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하계동 62번지 현황도로 부지 매입입니다.
개인 토지인 하계동 62번지가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개인 재산권 침해와 토지사용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현황도로 매입비로 3,7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 유지보수비로 10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여기 계수조정 내역서를 보면 4억이 삭감되었거든요.
사실 우리 노원에는 도로자체가 굉장히 노후 되어 있고 한동안 도로 보수가 거의 안 된 상황인데 4억씩이나 삭감되면 과연 도로포장이 제대로 이어질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으로 10억을 편성했었는데 일단 되는대로 6억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2차 추경이라든가 그때 가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큰 금액이 지금 조정 당했기 때문에 어떤 사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서 추경을 원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올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덜렁 자료 하나 던져주고 이걸 달라고 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고 논란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덜렁 자료 한 장 딱 던져주고 “이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토목과에 올해 한번 얘기했지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는데 분명히 포장을 해야 돼요.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요?
꼭 필요한데 우선순위에 밀립니까?
토목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예산 없다.”,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지표 나오는 수치 있지요?
그러면 6단계 이상은 포장을 해야 된다면서요?
서기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도와 구도가 있는데 시도는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서울시에서 보수하니까 예산의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그동안 7~8년 거의 땜빵위주로 보수하다가 청장님이 오셔서 너무 민원이 많아서 전 관내 포장도로를 한번 실태조사를 하라고 해서 일단 작년에 1차선 이상 12m 넘는 도로만 일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결과 122개소에 86개 노선에 물고임, 평탄성 불량, 균열, 파손 등해서 총 3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의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갑자기 30억이라는 예산을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자고 해서 올 2월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을 1차 년도에 하고 매년 10억씩 유지관리예산으로 기존의 보수 말고 평탄성이라든지 균열, 파손돼서 조사된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등급이 1~4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잡은 것은 3등급, 4등급 이상 물고임이 심하거나 평탄성이 아주 불량하거나 균열이 심한 곳 위주로 해서 30억 정도이고 장내에 또 파손이나 이런 게 나오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소지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매년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거의 1/3도 안 되는 예산으로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한전이나 통신이나 각종 원인자 굴착할 때 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앞으로 거의 굴착할 일들이 점점 없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자꾸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30년 넘는 도로나 기반시설이 많다보니까 갈수록 보수의 예산은 많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의 위원님들이 가끔 저희한테 민원도 넣으시고 요청도 하시는데 연간 계획이 대개 보면 한 3~4월에 집행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노선을 갑자기 포장을 해주라고 하면 저희가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예산과에서는 10억이 올해 긴급 보수할 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3년 동안 용역에서 지적한 3~4등급에 대한 도로를 보수하자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늦춰서 하자는 쪽으로 해서 삭감을 수용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청한 지역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용역을 하지는 않지만 용역결과에 부합되거나 우리가 판단해서 꼭 보수해야 된다면 위원님에게 설명을 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시급한데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곧 장마철이 오는데 우리 3‧4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굉장히 피해를 크게 입었고, 또 그에 대한 생각 때문에 굉장히 물 흐름에 민감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파헤쳐진 도로들도 많고, 간선도로입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요예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각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큰 금액을 자르지는 않지 않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김남우 과장님이 계시니까, 배관은 어떻게 해요?
전체를 교환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1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배관은 저희가 공용부분 급수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수관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1세대당 4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서울시에서 하는 배관 사를 보면 인근 아파트 강북이나 이쪽은 거의 올해나 내년이면 마무리가 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낡은 배관을 교체해 준 게 한 95~96%가 완성률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봐서 70%로 해서 주변 구뿐만 아니고 전체 서울시에서 상당히 늦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청장님께서 70대 과제로 해서 “이것을 10만 원씩 더 지원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게 70대 정책과제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 수도사업소에 저희가 작년에 건의해서 공용부분에 대한 급수관을 조금 더 현실화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가 75%밖에 안 되는지?
홍보는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저희가 홍보는 하지만 그 홍보자체를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100% 대상이 아니고 저희가 안 한 단지가 26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단지는 이미 끝낸 상태이고 지금 안 한 단지에 대해서는 100% 인지하고 있고 거기서도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언제 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통보도 이미 한 상태라서 그 분들이 특별하게 안 하리라고는 안 보는데 홍보는 이미 26개 단지 다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는 아파트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녹천역 주변 배수시설 거기가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지금 거기가 두산위브 있는 데지요?
지금 도로 유지보수 건으로 본예산에 얼마 올라온 게 있습니까?
계획에 따라서 재포장 들어가려고 10억을 편성했던 거지요.
25억 갖고 하는 건데 4억이 상임위에서 삭감돼 있는 거지요.
아니, 왜 그러냐면 행정재경위에서 많이 다루는 행사 축제나 이런 것에는 우리가 진짜 3~4억을 일회성 축제에 아끼지 않고 그냥 물 쓰듯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노원구의 기반시설이 자꾸만 노후 돼 있어서 이 기반시설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1년에 축제를 다 합치면 한 40억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줄여서라도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의 노원을 만들려면 우리가 기반시설에 좀 더 충실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0억에서 4억으로 깎였는데 항변하시지요.
이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들의 원성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1년에 유지보수비로 한 25~28억 정도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툭 잘라버리면 당장 우리 구의원님들 부탁한 것 돈 있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2차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상임위에서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한번 잘 편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교통환경국에서는 자원순환과, 치수과의 6개 사업에 대하여 45억 7,860만 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2~113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9~163쪽까지 입니다.
사업설명서 159쪽,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입니다.
일반주택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수거체계를 주 3회에서 주 6회로 변경함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의 부족분 8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뒷골목 청소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입니다.
일반주택지역의 뒷골목 청소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원구 지역자활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깨끗한 뒷골목 조성을 위한 뒷골목청소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위탁비로 1억 5,3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재활용센터 제3관 건립 입니다.
자원순환 기반 확대를 위해 법정 재활용센터 설치 개소에 맞춰 상계동에 재활용센터를 건립 운영하기 위해 기 확보된 설계비 외 공사비로 시설비 20억 3,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노후 청소차량 교체 입니다.
효율적인 청소차량 관리를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 되어 잦은 고장발생으로 도로 청소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2004~2007년식 노면차, 살수차 등 7대 차량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8억 4,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혼합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입니다.
혼합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주3회에서 주6회로 변경하여 신속한 수거로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구축하고자 이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환경미화원 8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와 물품구매 비용으로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4쪽, 세부사업설명서 167쪽, 녹천역 주변 우수 배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집중호우 시 녹천 두산위브아파트 앞 경원선 철도 하부통행로에 우수가 집중되어 차량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중랑천 수위상승에 따른 저지대 도로의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5억 원 이외 부족한 사업예산 2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 한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일 만큼 공릉동과 하계동 일대가 난리였었는데 그 쓰레기 수거체계도 변경되고 차량도 교체됨으로 해서 노원구가 더 밝고 깨끗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원순환에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소관부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입니다.
배석한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노원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도시과가 6,100만 원, 푸른도시과 33억 1,900만 원, 문화예술과 35억 8,100만 원으로 총 3개 부서 24개 사업에 6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1~172쪽,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미래도시과 내에 공공디자인팀 신설 운영, 그리고 노원문화의 거리 구정 슬로건 간판교체 비용 등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75쪽,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신창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무방류 순환 수세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둘레길 구간 내에 노후 된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무방류 순환 수세식 화장실을 교체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불암산 힐링복합단지 철쭉동산 경관향상입니다.
자연마당 철쭉동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산철쭉을 식재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각심어린이공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공원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노원힐링캠핑장 운영입니다.
그동안 서비스공단에 예약관리 업무를 위탁한 것을 푸른도시과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예약결제시스템 위탁 용역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문화공원 녹지연결로 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경관개선 및 주민 이용편의를 위해서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문화공원에 녹지연결로를 조성하고자 기본계획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영축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 2~3단계 구간에 포함된 사유지 8,694㎡에 대한 보상비 1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나비정원 온실카페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불암산 나비정원 식물재배온실을 리모델링하여 온실카페를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불암산 힐링타운(나비정원) 일대 안내체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불암산 나비정원을 비롯한 힐링타운 일대 홍보자료 및 이용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수락산·불암산 둘레길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수락산과·불암산 일대의 둘레길을 활성화하고자 극히 노후된 시설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불암산 순환산책로 보행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야간에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명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불암산 힐링 타운 생태연못 분수 조성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생태연못 내 분수를 설치하여 볼거리 제공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2019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대상지에 상계 주공11단지 아파트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맞대응하는 구비 6,3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우이천 가로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입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비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89쪽, 마을정원사 양성 및 운영입니다.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마을정원사를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꽃과 나무를 가꾸는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2019년 동네하천 재탄생사업 중 조경분야의 추진사업입니다.
당현천 전구간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2016년과 2017년 보조금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95쪽, 노원문화의 집 이전입니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에 위치한 노원문화의 집이 오는 10월 개찰구 신설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비 등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노원문화재단 설립․운영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재단 출연금 및 사무실 조성 시설비 등으로 9억 4,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노원문화원 운영 사업입니다.
노원문화원 전산시스템을 도입 및 신규 강좌를 증설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1,54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9쪽, 노원 어린이극장 개관입니다.
노원 어울림극장을 어린이전용 특화된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으로 하기 위하여 시설비 6억 8,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으로 총 사업비 130억 600만 원 중 2017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고 집행하지 못했던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월계동 한여름 밤 음악회입니다.
월계동 지역에서 음악회 개최를 하기 위한 가수 출연료 등 1,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힐링도시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웡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힐링도시추진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제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경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목공예방에 관한 것도 연세 많으신 분들의 상당히 중요한 취미활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서 원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분들끼리 재료를 구하고 일부 목공예에 필요한 공구도 기본적인 것은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분들이 취미 삼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관리자를 안 둘 예정인지?
이 사항은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금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동 목공예방 건립에 관한 건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치수과에서 쓰고 있는 창고부지로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수과에서 창고로 쓰고 있다면 그 곳에 이 목공예방이 들어 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나오는 것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공예방이라고 해도 너무 그렇게 큰 시설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적정한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정할 필요도 있고요.
제가 처음에는 시설녹지 쪽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 그리고 공원 쪽에 시설을 맞춰서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게 맞는 곳이 있으면 찾아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마땅치 않아서 아마 그런 부지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치수과에서 수해에 대비해서 쓰고 있는 창고에 또 다른 시설물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차미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예원 운영에 관한 인건비는 별개인 거지요?
1.600만 원 밑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상계동 목공예방 건립 건과 같은 건이 아닌 별개인 거지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비스공단은 기여하는 바가 없으면서 괜히 번거롭게 거쳐서 와서 그냥 걸치는 것이고, 그쪽은 항상 그것이 잡일 비슷하게 추가가 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그러다보면 차제에 예약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푸른도시과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합리적이겠다고 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은 아닌데 서비스공단은 자기들이 하는 일의 영역이 아닌 것을 간섭받듯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공원 조명 관련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24시간 켜져 있게 되는 겁니까?
사실 야간에 높이 가로등을 산에까지 설치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검증된 프로그램인데 옆에 데크로드를 보면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난간 제일 밑에 선형으로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크판만 비추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아마 식물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설문조사도 했는데 밤 10시 정도까지 켜드리고 끄는 것으로.
왜냐하면 직장을 다녀오신 분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산책도 하고 싶고, 좋게 여건이 만들어진 데크로드가 있는데 저녁에 가면 굉장히 캄캄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어느 정도 커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면 주민들 운동하시는 데 안전만 보장된다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미중위원, 강금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계동 목공예반 건립이 신설로 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노원에 시급한 포장도로 유지보수에서 이것을 빼서 붙인 것 같은데 저는 과에서 상계동 목공예반 건립이 추경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거의 보니까 3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굳이 과에서 추경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여기다 3억씩 붙인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변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경으로 기 편성한 것은 아니고 아마 안복동의원님께서 의원발언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한 사항은 모르는데 건축비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과에서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구 예산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예원이 있어요.
목예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예산에 신설한다는 것은 아주 필요로 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시급한 기반시설 노후화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갖다가 과에서 추경에 반영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신설로 해서 이렇게 잡아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규모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검증하지 않았고 서울시 공공건축물 기준으로 했다지만 사실 디자인 잘해서 컨테이너 스타일로 지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프로그램 하나의 종목으로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지 자꾸 이것을 만들어서 또 관리해야 되고, 4년 전인가 우리 노원의 예산이 6,000~7,000억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1조에 육박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다 어디서 끌어올 건데요?
지금 우리가 얻어다 쓰는 입장인데 자꾸 누가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거 만들어주고, 또 사후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워낙 지금 노원에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에 그런 종목을 넣어서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여기다가 3억씩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지 않은 답변해 주신 단장님과 과장님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번 50플러스센터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0대에 딱 진입하면서 60대까지가 재취업을 못 하면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날 등산복 입고 수락산 올라 다닐 수도 없고요.
그런데 목예원이 서울여대 앞에 있다 보니 1, 8, 9, 10동 쪽에서 이분들이 가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지역으로 들어와 있고 저희한테도 좀 들어왔습니다.
저도 목예원에 가서 탁자 한 번 짜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반론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하시는 것으로……
정말 잘 돼 있고요.
그런데 또한 제가 접하는 입장에서 우리 나이대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추경에……
이것에 대해서 제안 하신 거예요?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그렇지만 1, 8, 9, 10동 2, 3, 4, 5동에서 또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우리가 예산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공예 하는 작업이 전기공구나 이런 것을 쓰게 되면 먼지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집이나 이런 데서는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들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릉동, 중계동, 상계동 딱 하나씩 하니까 그것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저도 질의 좀 하려고요.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셨던 육사삼거리 화랑공원 보도 연결하는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미래도시과장이 별도의 발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니까 해서 그것은 반드시 거기를 치고 나가줘야만 흐름이 잡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위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도 현장에 나오셔서 다 판단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꼭 돼야 될……
단장님께서 예전에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으로 있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같이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을 만들어 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보수공사를 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월계동, 하계동, 공릉동을 통과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철길공원’, ‘경춘선공원’, 앞으로 구성될 ‘화랑공원’ 이렇게 되는데 이 공원의 명칭을 통일시킬 필요가 없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통일돼야 됩니다.
다만, 전임 구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구청장님도 그렇고 화랑대역 일대에는 뭔가 모르게 철도를 특화한 테마적 공원으로 가져가고 싶은 것 때문에 (철도공원)이라고 이렇게 가로로 닫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양해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특화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큰 피해도 없었고 우리 의회에서 구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예산이 4,6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게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특수진화대도 필요할 것 같고 호수 설치장소도 필요할 것 같고, 등짐도 필요할 것 같은데 4,600만 원 갖고 좀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강원도에 산불이 난 후에 바로 불이 붙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예산의 여건이 괜찮으면 초동 진화할 수 있는 기동타격대 스타일의 특수진화대도 투입하고 싶지만 그것은 재정 여건상 봐서 형편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예산 파트 쪽에서도 긴축해서 이것은 4,600만 원 정도 상임위에서도 반영해 주셨습니다만, 형편에 따라서……
청장님이 ‘자연과 문화 속 힐링도시 노원’을 한다고 지역 이미지 실추차원 아니겠습니까?
만약 불 한번 나면 노원구가 전국 방송을 탈 테니까요.
그런데 강원도에 워낙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지 안 줄지는 불투명하고요.
우리 노원의 전체 문제라 저도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노원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이 동일로 상 지금 경춘선 폐선부지공원 기차 두 개가 지금 공릉동과 하계동 지역을 딱 막고 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게 가로로 막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동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동일로를 훤히 트여 놓는다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약간 빗겨서 동선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은 한대 지금 현재 그것을 용접한 건지 아닌지는 한번 보고 약간 옮겨서 동선 상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뚫려야 좋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열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사무국장 곽효열입니다.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상임위 안건처리 및 현장방문 등 바쁜 임시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절기 감기 등 건강도 살피시면서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는 1,820만 원입니다.
의원연구실 의자교체를 위한 의회청사관리 자산취득비가 1,05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원연구실 공기청정기 구매·설치를 위한 의회청사관리 자산취득비가 7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효열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서기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8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11건에 9억 3,087만 7,000원이고 증액 및 신설 17건에 9억 2,107만 7,000원입니다.
남은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서기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기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 할 경우 증액이나 신 비목 설치나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의 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서기팔위원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19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서기팔 여운태 강금희 변석주
부준혁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빈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보건소장직무대리 신유철
의회사무국장 곽효열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민원여권과장 정도현
재무과장 이영철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토목과장 박영기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치수과장 김태중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보건위생과장 오경임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의약과장 신유철
보건지소장 박성숙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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