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5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5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6.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5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6.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
(10시 02분)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5년도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팀장, 환경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추처리 예산은 2건으로 예산액은 총 1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9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열화상카메라 등 화재예방 안전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1억 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운영사업입니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총량제 홍보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이게 예산, 예산액이 자부담 50%, 서울시 35%, 노원구 15% 그렇게 돼서 아마 자부담비나 이런 게 약간 부담 있으신 데는 안 하고 일단 우선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데는 신청받아서 열아홉 군데를 신청받아서 전원 서울시 신청했고요.
선정이 돼서……
지금 우리 지난번에 우리 노원구에서 지급한 방수포 거기에 함 없이 포만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제품 자체만.
KC인증이나 이런 걸 다 받은 제품,
저는 지난번에 방수포 했을 때 그 보관함 없이 돼서 그게 좀 마음이 걸려서 지원했으면 하면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탄소중립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해 주셔서 지금 나날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에 대한 충전 인프라 구축이 서울 간주처리로 들어왔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자동킥보드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줘야 될 거 같아요, 탄소중립단에서.
지난 5월 14일 상계동에서 충전 중인 자동킥보드 폭발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탄소중립단에서 이것도 신경 써야 될 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봐주셔서,
예, 그 조례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한번 우리 단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행사는 어디 맡긴 게 아니라 직접 센터랑 재단이 준비하신 것 같고요.
특히 그 배경에, 종이박스로 만들었던 그 배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종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랑 무엇보다도 공연했던 그 친구들이 안아줬던 부분에서 저는 대단히 감동이었다, 그 친구들이 그런 공연은 대개 의미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와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죠?
노원구가 건물에너지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니까 노원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서울시가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해서 작년 선도지구하고 올해 약간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동력이 떨어져서 신고·등급제 홍보 관련된 것만 올해 조금 더 연장해서 하면서, 노원구에서 계속 이런저런 거를 하면서 제도를 보완하는 점들은 고민해 보겠다고 해서, 연장해서 하는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건물이 뭐가 잘못됐나?’ 등급을 매기는 순간 왠지 느낌이 ‘내 건물에 뭐가 문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같아요.
물론 건물, 에너지를 그만큼 아끼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워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후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신고·등급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걸 하고 나서 이후에 다음 해에 에너지가 그만큼 절감돼서 그게 그만큼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바꿀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친환경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있다, 이렇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되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 현재 속도로 봤을 때는 이 탄소와 관련된 속도가 더 많이 가속이 붙을 거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후속이 어느 정도 시가 마련이 안 되면 저희 자치구 안에서라도 어느 정도 조금의 발전 단계가 조금 있어야 그다음 후속 단계가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마련이 되면 저는 이게 급격히 확산이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도도시 또 선정된 만큼 이게 올해 시행됐을 때 이 후속 작업이 어느 정도만큼은 지원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요, 단장님.
그래서 탄소중립 선도도시 프로그램 안에 건물,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건물에너지등급을 높이거나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도도시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벽면 태양광이나 VIPV 이런 것들을 사업 검토해서 예산에 지금 환경부랑 협의한 예산이 반영된 상태고요.
특히 저희가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에너지공단에서 노원구가 건물에너지 관련된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공단하고 한전이 갖고 있는 건물에너지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노원구에 시범 적용을 해 보자, 라고 하는 몇 가지 트랙이 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비를 하고 특히 대학교하고 병원 중심으로 해서 우선 적용한 다음에 그거를 일반 사업용 건물에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더 정리, 저희 노원구의 전체 건물 데이터로 정리돼서 계속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 번 더.
그거를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사례를 다 점검하고 노원에 맞는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한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개 민간 기업들이랑 같이 내용들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리워드 그런 부분들을 받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는다, 자율적인 활동으로 촉진하려면, ‘누가 가서 해 보세요.’ 이런 차원의 그런 홍보 어렵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발적인 활동으로 촉진은 결국은 리워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러한 어떤 물건을 준다거나 홍보 물품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그 시기가 조금 지났다.
그래서 오히려 직접적으로 포인트를 받는다는 그걸 내가 사용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쓸 수 있을 때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포인트가 내 생활에 필요한 세금으로 낼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거나 그렇게 되어야지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생활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선거법이다, 그렇게 되면 기부 행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노원에서 시민들이 탄소중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이나 내지는 재활용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하시면, 하시는 그 리워드들을 만들어서 탄소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거를 노원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노원사랑상품권에 연계된 약간 토큰 형태로 만드는 거를 플랫폼에 같이 얹힐 생각이에요.
그래서 노원에 계신 분들이, 노원 구민들이 핸드폰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다양한 거를 검증해 나가시면 토큰으로 지급되고 그게, 그 내용이 노원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 다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운영은 민간과 공공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민간 건물은 3,000㎡ 이상은 하는 건데 가급적 저희 목표는 모든 공공 건물들이 어쨌든 신고를 다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산의 비율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24년도 사업 중의 건축물 에너지 전환 사업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등급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민간에서 좀 더 확산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에 관련된 계신 분들은 저희가 안내하고 직접 등록하게 하고 민간은 조금 활동이 적게 되니까 그래서 민간에서 직접 저희가 등록을 직접 대행해 주든지 하는 걸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민간 부분에 심혈을 더 많이 기울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온 날짜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쓰일 수 있었던 걸까요?
이 공모신청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여서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단은 어떤 대상인가요?
이 건물 신고·등급제를 민간에다가 참여하게끔 설명할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마치 저희 노원구가 공모신청과 선정을 대상으로 했던 거 같거든요.
지금 또 보면 홍보단은 구민 대상으로 한 게 맞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나중에 결산 때도 한번 여쭤보겠지만,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문의드리겠습니다만, 온실가스 관리·평가제하고는 다른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9분)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은 모든 국의 심사를 마친 후, 제3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원 1명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4명이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30일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2024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억 1,887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1억 2,133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1,898만 7,210원을 포함한 99억 4,031만 8,210원이며, 이 중 45억 5,977만 3,143원을 집행하고 50억 5,077만 9,7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957만 4,241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1,019만 12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총 25억 6,195만 8,000원으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25억 5,210만 8,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8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5억 5,210만 8,000원으로 이 중 36억 6,005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224만 9,000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85만 원으로, 984만 5,6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400원입니다.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9만 원을 사용하여 연말 조성액 4억 9,991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 56쪽에서 57쪽까지, 세출은 160쪽에서 16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93쪽에서 294쪽까지, 세출은 321쪽에서 322쪽까지, 기후대응기금은 400쪽에서 42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2024회계연도 노원구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불용액이라는 게 긍정의 측면에서는 예산을 절약해서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불용이 많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산 편성을 잘못했거나 직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안 했거나 위원이 제대로 못 했거나 그런 이유이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20% 이상 불용되는 탄소중립추진단을 보면 민관협력 사업에서 학교 관계자 관련해서 행사 실비지원금을 100% 불용을 시켰어요.
이걸 왜 못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행사 실비보상금 1건은 저희가 연말에 성과를 잘했으니까, 성과보고회를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이었는데 연말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게 선생님들이, 그걸 참여했던 선생님들이랑 연락해서 성과보고회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말에 일정을 잡는 게 학교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서 도저히 참여하실 수 있는 일정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월할까 막 하다가 결국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도저히, 그러니까 12월 넘어가도 다시 행사를 잡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그 사항만.
이걸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된다, 이런 걸 딱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불용시키지 말고,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만큼 학교에서는 성과 공유가 충분히 되었고, 그리고 다시 신청할 만큼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저희는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용하게 되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앞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주요 원인이 실효성 검토에 따라 미집행했다고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점검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우리 노원구에서는 거의 안 해도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된 건 아니고 어린이집이 아니라 저희 공공기관에 했던 초록색 에어 램프라고 있는데요.
그 에어 램프를 저희가 한 2년을 그전에 했었고, 그런데 설치하고 작년에 의안발의 형태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사업 집행을 계속하다 보니까 작년에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기왕에 설치된 곳에서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다른 컴퓨터에 영향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계속 확대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중앙정부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노원구에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이런 게 워낙 많이 줄어서 노원구 예산 사정이 올해 워낙 안 좋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사업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일단 남겨서 올해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된 겁니다.
1억 2,900, 1억 2,700을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 불용시켰는데 결국 이유가 뭐냐 보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납품하는 업체의 설치 지연하고 연내 지출이 안 된다,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직원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미온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몇 건의 환기청정기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2월까지 계속 사업을 지연시키고 결국 사고이월 시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저희가 아마 그 돈이 작년 10월인가 11월 달에 내려왔어요, 뒤늦게.
그래서 들어와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 창문형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건데 어린이집의 조건이 그 기계를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인 데가 발견돼서 그거는 저희가 1차 하고, 2차 하고 계속 반복해서 조사했는데 마지막까지 그게 안 돼서 남는 금액만 다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가능한 대로 받은 금액을 전체 다 쓰려고 애쓰고, 애쓰고 두 번, 세 번 현장 확인하고 업체까지 같이 가서 왜 안 되는지 다 확인했는데 결국은 안 돼서 일부만 저희가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걸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네요?
그랬는데 원래 설계된 거랑 다르게 창문 옆에 있는 다른 구조물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끼워지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부족한 조건들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그 자료는 회의 끝나면 바로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불용시키는데 위원들이 질문 안 할 거라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안 되지.
이월을 1억 2,700 시키고 불용을 260 시켰으니까 전체 1억 2,960을 사고이월 내지는 불용시킨 거잖아요?
책자 38페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집행률은 0%, 불용액은 2%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지금 2024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2025년도 6월인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수가 있는지.
지금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탄소중립추진단이 성과지표를 보면 23년도 67%에서 24년도에 78%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치하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에 보면 이게 28.4%밖에 안 돼요.
그 원인이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점검용 비디오카메라 노후화로 단속이 제한됐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비디오카메라 노후화가 언제 이렇게 돼서 점검을 못 할 정도로 되어 있는가요, 이게?
여기 보면 온실가스 측정에 나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점검합니다.
그 사업이 28%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원인이 ‘점검용 비디오카메라 노후화로 단속이 제한됐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았어요.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 찾아봐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EZ센터 예약방문 건수가 이것도 31%예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기에도 현장을 점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에너지제로주택 EZ체험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어질 당시에는 정말 최고의 시스템으로 해서 에너지를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후로 지어지는 건물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시설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 방문자가 계속해서 올 건지, 이거를 지속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우리 위원들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타일공사로 인해서 방문객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에 이게 타일공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이 EZ체험센터라든지 아니면 제로주택방문센터가 거기에 돼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최신식이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방문객이 줄어드는 거 아닌지 명확한 진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작년에 타일공사를 하는 과정에 외부를 일부 통제했기 때문에 방문객이 줄어든 거는 숫자적인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에서 3년 동안 계속 문제제기 많이 하셨던 부분이 EZ센터의 내용에 관련돼서 지금은 현시대에 맞게 새로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내용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는 있고요.
다만, 지금 구청의 예산 지출에 관련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차근차근 건물들을 현대화하고 내용들을 바꿔 나가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급한 중랑천환경센터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그 EZ센터하고 노원에코센터도 차근차근 계획을 잡아서 안에 있는 시설물이나 전시물이나 이런 걸 보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건 구청의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녹록지 않아서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가 구청의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국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 찾고 그거 가지고 40%, 50% 구에 있는 매칭을, ‘우리가 따냈으니까, 돈을 다오.’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생짜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돈 달라 그러면 그게 잘 안 나오는 면이 있어서 그것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를 최신 시설이 아닌데 방문자를 모집해서 보여준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지 않나요?
저희가 최근에 많이 오는 건 공공기관에서 많이 오거든요.
외국에서도 오고요.
작년에도 최근에 세종시의 국회 청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많이 오니까 세종시에서 저희 기관에 여러 업체가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어떤,
와서 실제로 관람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 EZ센터나 방문자센터 들어가 있는 그 시스템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EZ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의 기술이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난 기술이라서 그 기술이 적용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 EZ센터를 만들었던, 왜 우리가 이걸 했는지에 관련된 철학을 배우기 위한, 그리고 노원구가 얼마나 많은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관련돼서 그런 내용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퇴화했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업이 25년도에 계속 사업이 되고 있을 거라고요, 배출가스 점검이.
안 잡혀있다면 실제로 올해도 이 사업은 점검하기가 어렵지 않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비나 이런 게 부적합해서, 그러니까 부족해서 안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손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실내공기질 정화장치 보급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의 시작했던 근거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어떤 거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있을 텐데, 있었나요?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1억 2,700만 원이 불용된 게 아니라 저희가 설치를 다 한 다음에, 완료한 이후에 업체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최대한 업체 설치를 독려하고 그다음에 이월해서 올해 1월 달인가 2월 달에 집행한 걸로 확인됩니다.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재검토한 이후에 내년부터 사업을 계속 진행을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2,000만 원짜리 불용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전에 노원구에서 했던 에어 램프, 초록색 요만한 전구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워낙 심각했었고 실내공기질에 관련돼서 노원구가 적극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던 시기에 시범사업 형식으로 설치한 거고요.
2년 동안 진행됐었고, 2년 동안 진행된 내용들 저희가 평가를 쭉 해서 당시에 저희는 2024년도 사업도 그다지 그렇게 적합한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그래도 한 번 1년 더 해 보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작년까지 3년째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 관련된 전문가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봤는데 에어 램프가 적용하는 적용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했던, 오존이 일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계 자체가 전자파를 발생하면서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대기 관련된, 실내공기질 관련된 여러 기술 전문가분들이나 아는 전문가들 사적으로 여쭤봤을 때 그다지 그렇게 효과가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데 혹시 한번 살펴보셨을까요?
다만, 노원구에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한 곳에 관련된 자문이나 이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폐지할 때 하고의 관계, 이것을 과연 정말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조금 의문점이 남아서 그래요.
저희가 2년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년 동안 하면서 3년 차에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련된 자체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내부 설치된 곳에 관련된, 그러니까 설치의견 이런 걸 저희가 취합을 계속했고요.
6개월간의 평가를 통해서 사업 자체가 이거를 계속하는 건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만, 위원님들이 한 해 정도 더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고 2024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지 1년 정도를 저희가 계속 점검했는데 계속 확장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판단해서 불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절수설비 수도꼭지를 많이 만들어서 보급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도꼭지를 교체해서 절수가 얼마큼 됐을까요?
통계는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교체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회용 컵을 쓰지 말자 해서 텀블러를 만들어서 씀으로써 어떤 면에 있어서는 환경에 저해된다는 얘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절수기를 달면서 기존에 달려있던 수도꼭지를 다 떼 갖고 달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거와 지금 별반 없이 통계가 똑같다면 우리는 환경을 더 오염시킨 거예요, 절수기를 빼서.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절수를 얼마만큼 했다는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달아놓았으니까?
이게 지금 뚜렷하게 동사무소에서 달았어요.
그러면 지금 방만하게 여기저기 한 게 아니라 어디에 딱 달았다는 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의 감액이 됐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절수기가 물을 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치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큼의 결과치가 나왔냐 하는 게 과연 있냐, 이거죠, 우리 탄소중립단에.
있어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예, 대신 답변해 주세요.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마쳤는데 물 사용량이라는 게 시기에 따라서, 하절기나 동절기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을 거예요.
아파트 단지 사이를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우려가 여기서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비산먼지 이런 부분이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집행률이 100% 달성치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줄었어요.
2022년,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좀 몇 프로가 줄었단 말이에요.
어떤 공사적인 현장이라든가 이런 외연적인 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노원에 대한 우리 사업이 조금 게을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는 감시단도 있고, 감시단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 있지만, 이거에 대한 노력을, 이게 계속비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우리 환경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불용되는 일들이, 이러한 것들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서 노원에코센터하고 중랑천환경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몇 회 해서 몇만 명이 왔다, 이렇게 성과를 적어주셨어요.
재방문율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왜 재방문율이 중요하냐면 이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 일 거라고 사료됩니다만, 그것도 방문객의 연령대, 거주지, 관내면 동별, 관외면 어느 지자체인지 그리고 성별 이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용자 혹은 수강자 통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고 왔다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 번 보고 과연 우리가 의도한 바를 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프로그램 자체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도 포트폴리오 다양화될 텐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특정 시기에 한 번 왔다가 ‘에코센터 한번 갔다 왔어. 중랑천환경센터 가니까 이렇더라.’ 끝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과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담을 때 더 매력적인 요소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없으면 ‘그때 봤던 거 또 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방문을 안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가뜩이나 중랑천환경센터도 이제 증축 리모델링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재방문율을 높일 건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거나 검토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노원에코센터 중랑천환경센터가 연간 2개 센터에서 약 2만 명 정도씩 방문, 나옵니다.
거기 상근하시는 분들이 사무국장 포함해서 세 분이신데요.
제가 오자마자부터 계속 요청하는 게 센터 직원이 최소한 1인당 커버하는 인원이 5,000명이 넘어가면 지금 상태는 제가 판단하기는 교육센터이긴 한데 공장 돌아가듯이 그냥 돌아가고 있거든요.
새로운 질적 프로그램 자체가 새롭게 질적으로 고양된다든지 뭔가 변화가 된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재방문율이나 내지는 교육 대상을 조금 더 바꿔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뭔지를 더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평가하기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전체 방문 숫자니까 그러면 학교 프로그램 돌아가면 제일 그게 낫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숫자는 계속 나지만, 정말로 노원에코센터나 중랑천환경센터가 질적으로 고양됐냐고 하는 평가로 보면 제가 환경교육이나 이런 거 그전에 해 봤던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최소한 센터에 1명씩은 보강해 줘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프로그램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질적으로 바뀐다는 말씀드려서, 어쨌든 약속해 주셨는데 또 예산과랑 협의하다 보니까 좀 잘 안됐어요.
그래서 의회도 그렇고 저희들도 약간 노력을 할 텐데, 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신청서에 넣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뭐냐면, 노원환경재단, 중랑천환경센터, 노원에코센터가 노원의 주민 참여된 환경 관련된 그 거버넌스 핵심 코어 역할을 할 거라고 해서 그 역할 굉장히 강조해 놨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 내후년부터 노원구가 정말로 환경이나 탄소중립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재단과 그다음에 2개의 센터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더 만들어지는 자전거문화센터나 새로운 센터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건강한 노원으로 거듭 나가기 위한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같이 도움을 주시면 좀 기관들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저도 배준경 위원님하고 동일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29페이지에서 얘기하는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에 따라서, 내용에는 공사장 비산 같은 거는 아마 이 특별법에서는 안 되고 아마 따로 관리할 텐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소음·진동 관리까지 해서 관내에 여러 가지 대규모 공사 토목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월계동에 광운대역세권,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백사마을 들어간다는 말이죠.
지금도 광운대역세권에,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들에서는 소음하고 비산먼지가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 감식해 보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뭐라 그러죠?
감시라고 해야 될까요?
현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노원구가 리모델링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음·진동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된 민원이 어느 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이런 규모의 이런 정도 일이 있는데 노원구에 소음·진동 담당하는 환경직 직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원구 전체 면적을 다 커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증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 노원구가 갖고 있는 환경직 TO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다만, 올해 좋은 소식은 저희 노원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돼서 행자부에 특별하게 노원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 이 직렬에 관련돼서 증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7월부로 저희 노원구 조직 개편되면서 소음·진동하고 미세먼지 관련된 감시하는 직원들을 행자부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인사팀이랑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일단 신청할 거고요.
아마 협상하는 데 6개월,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행자부에 요청하고 해서 인원 증원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부에서는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렇게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현장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너무 심할 경우에는 시공사를 컴다운 시키고 특히, 작게는 드나들 때, 처음에 광운대역세권 공사 시작할 때 공사 차량에 물도 안 뿌려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시고 화를 내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살펴야 하는데, 이게 또 인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도 협력은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이제 노원구에서 신호탄처럼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광운대역세권 개발 같은 데를 제대로 기틀을 잡지 않으면 다른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도 그때랑 비슷하게 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는 있고 또 권한이 뭔지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만, 소음을 현장 가서 어떻게 검토했다, 그래서 현장 조치했다는 건 우리 부서에서 뭐……
지금 광운대역세권, 첫 번째 광운대역세권 자체는 서울시에서 특별 관리하는 업체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비산먼지나 이런 걸, 자동 측정망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요.
농도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 통보가 오거나 내지는 우리가 보면 바로 가서 현장 감독을 하게 되고 계속 반복이 되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일부 지역을 지하로 파기 때문에 타공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타공 작업할 때 소음이 많이 생기고요.
다만, 지금 인근에도 거주민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공하는 기간동안에 가능한 대로 저희가 법적 수치로 넘어가지 않게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민원이 100% 없애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단 민원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별로 그분들이 집단 민원을 내시고 저희는 그 집단 민원을 받아서 현대산업개발에 저희가 집단 민원으로 온 사항들 전달해 드리고요.
그 분쟁 조정을 통해서 현대산업개발이 그 공사에 관련된 강도를 좀 조정해 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사회복지 이거는 결산서인데 조금 덜 디테일하네요.
누구에게 얼마나 교육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EZ센터를 최초로 개관한 이후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EZ센터와 동일한 모델 개관한 시설이랄까요?
에너지제로하우스가 없죠?
이렇게 좋은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안 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에너지제로하우스라는 형태가 혹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안 좋은 건가, 혹은 기술적으로 너무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단순히 어떤 단체장을 의지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우리가 개관했을 당시보다 지금은 기술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물론 공사비는 다 올랐습니다만, 이런 기술적으로는 일부 다운됐거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10년 전에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발전해서 당신들이 막 이렇게 보고는 가는데 그렇게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거 그때 드렸던 공사비나 아니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으로 진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드렸던 재정 규모보다는 조금 덜 들여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업데이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냐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오셔서 그 에너지제로주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나 정신이나 이런 거를 공공건물을 짓는 데는 쓰는데, 사실은 저게 되게 혁신적인 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형식으로 지은 거거든요.
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저는 임대주택 형식으로 지은 거고 거기에 임대주택 형식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한 거지, 어느 자치단체장들이 자기네 땅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아마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다만, 저거를 보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네 공공청사, 시청사, 도서관 내지는 다른 건물을 짓는 데 하지, 저거를 받아 가서, 내용을 갖고 가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생각하시는 자치단체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례가 확산되지 않은 건 두 가지, 그 자치단체가 저걸 갖고 가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게 되니까 내가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건축인허가를 할 때 이 정신으로 해서 민간 건축한테 이거를 권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그거를 내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자치단체장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는, 이게 처음에는 임대주택이냐, 아니냐, 일단 얘기었는데 사실은 이게 임대주택은 맞죠, 10년 하니까.
그러나 외형이나 구성이나 내용적으로 보면 기존의 임대주택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유발하거나 그런 종류의 공공주택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는 다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거나 EZ센터 자체가 뭔가 이렇게 다른 지자체 확산의 허들을 낮춰주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해야지, 글로벌 사비는 올랐지만, ‘모듈을 이만큼 했던 거는 이만큼 해도 동일한 효율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그쪽에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도 좀 의사결정의 허들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연결해서 좀, 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에코센터하고 중랑천센터하고 재방문율 관련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다 수치 데이터화하려면 정말 사람이 필요한데, 저도 에코센터랑 중랑천환경센터를 가 보면 3명이 하시잖아요.
3명이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지금 사업비가 1억 3,000이 넘어요.
3명이 1억 3,000 예산을 운영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저도 센터를 운영해 봤지만, 거의 공장 수준이에요, 공장.
그런데 지금 환경센터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재단은 환경사업비 1억 4,000인데,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센터는 운영과 사업 총 해서 3명이고, 에코센터도 3명이고.
인력, 상임이사님한테 여쭤봅니다.
인력 배치가 너무 지금 불균형한 거 아닌가요?
우리 김소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중랑천환경센터 3명 그리고 에코센터 3명 각각의 3명이 기획·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재단사무국에서는 너무 과도한 인원이 배치된 것이 아닌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또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재단사무국에서는 각각의 센터들이 기존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사무국도 인원이 빠듯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사업비에 반해서,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차없는거리 행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사 진행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탁을 주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작년에도 동아리 선정할 때도 위탁을 준 걸 알고 있거든요.
직접 동아리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재단에서.
제가 위탁 준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위탁을 주는 경우 직접 사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고 보지 않는 거죠, 간주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다, 그러면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렵다면 저는 그 내부적으로도 인력을 돌리잖아요, 지금 중랑천환경센터에 있는 분이 다시 재단에 와서 업무도 보고.
이렇게 안 하면 내부적으로라도, 지금 구에서 예산 상황이 어렵다면 저는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성원을 배치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다 어렵잖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계속 구에서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들어가야 되고 역할은 많고, 그렇다면 저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인력 배치에 있어서도 그걸 한번 고려해 봐주십사, 왜냐하면 한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비슷한 사업은 겹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일부 덜어서 내주시고, 제가 저번에도 재단 같은 경우도 기부금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재단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주십사라는 말씀은 계속 드렸어요.
100% 구비 출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센터만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을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내부에서 들여다보는 거랑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업무 보는 거랑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또 한 번 정리해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사님이 잘 들여다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예산이 다 어렵기 때문에 추경이 돼서 다시 인력을 추가로 하면 너무 좋으나 안 될 수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그런 부분의 경우는 생각해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그런 민원을 하나 들었습니다, 단장님.
어린이교통공원 너무 오래됐다고, 지금 저희가 다시 재위탁을 하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새롭게 리뉴얼 될 부분은 없는지 어느 분이 물어보셔서요.
지금 그 부분을,
그래서 쭉 봤더니 과거에 현대자동차 사회공헌팀에서 그거를 지원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현대자동차 사회공헌팀의 이사님이 있어서 이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상황이 이런데 현대자동차가 조금 추가로, 설치한 지가 10년이 됐으니까 어떻겠냐고 문의를 드렸고
한두 달 정도 내부 검토를 했는데 내부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기네가 원래 했던 라이선스 계약이나 이런 게 다 없어져서 현재 상태는 어렵다고 일단 저희가 2월 달 중에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방법을 현재 찾고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저런 고민들은 하고 있는데 구청 예산 상황이 좋으면 빨리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다른 재원이나 이런 걸 찾아보고 이런저런 길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9.9%, 이게 아마 계속 관련해서,
향후에, 저희 새활용센터도 지금 계속 답보 상태죠?
저희가 지금 올해 받은 예산 갖고는 1층 정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예산밖에 없어서 구청장님이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 6월 달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세인가, 교부금인가 한 20억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어쨌든 그거 가지고 연말까지 공사를 최대한 가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가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잔액은 구비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환경에서 이월금이 높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첫 번째가 민원이에요, 주변 건물에 대한.
그게 오픈형이냐, 아니면 폐쇄형이냐에 따라서 주변 아파트와의 그런 근접 부분.
그래서 그게 통창이냐, 아니면 막을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아까 카페 문제도 이 부분이 카페가, 두물마루 카페가 지금 호황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아까도 우리 박이강 위원님 재방문율 관련해서 자전거문화센터의 역할, 그럼 재방문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 부분.
그런데 그때도 그런 말씀 한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명물의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전거가 정말 문화로써가 아니라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게 레저로써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저희가 교육받는 건 교통수단으로써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한 건데 이걸 그냥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수단으로 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또 복장 이런 것들 먼저 신경 쓴다는 거죠.
그러려면 저는 자전거도 조금 형태가 많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치마 입고 못 타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과연 치마 입고 저거 탈 수 있을까?
그러면 형태도 변형이 나중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 또한 자전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내 교통수단이라는 게 머릿속에 오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로 교육이 되고, 그런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 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문화센터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다가가고, 그리고 같이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것도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려해서, 그러면 나중에 장애인분들도 탈 수 있는 자전거가 더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같이 내용에 담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했던 자료가 와서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 26개소에 설치 대상인데 지금 현재 작년에 7개 설치했고, 이게 어린이집 1개당 이런 환기청정기가 4대씩, 2대씩 필요한가 봅니다?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제 말 듣고 답해 주세요.
뒤에 보면 추진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제품당 1개 200만 원, UH9009는 202만 4,000원, UH3001은 253만 원, 그다음에 케이웨더라는 데서는 1대당 199만 2,190원이라고 돼 있어요.
곱하기 30대 해서 얼마 이렇게 계산돼 있는데, 지금 단순히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부연설명 해 주세요.
기존·변경해서 총 18개를 설치했는데 이게 든 비용이 1억 2,503만 9,7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대당 694만 6,6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어린이집에 거의 한 2,8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1대당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1대당 199만 2,190원짜리가 있고 약간씩 단가는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4대가 들어갔을 경우 한 800만 원 가까이 되고 해서 26개 어린이집에 60대가 배치돼서 1억 2,503만 9,700원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집행이 제로로 됐었던 거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지금 현재는 5월까지 저희가 집행을 1억 2,503만 9,700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집행을 빨리 못 했던 거는 계약은 했는데 업체에서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던 거고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서 기존·변경, 최종내역 이래서 1억 2,503만 9,700원 든 게 26개 업소에 총 60개를 설치했다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다인가요?
스물여섯 군데가 다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치한 데는 스물여섯 군데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필요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힘들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안 하는 걸로.
어느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 있는데 어린이집 만약에 관보라든가 소문이라도 나면 그 어린이집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 어린이집에 보내겠어요?
잘 안 보내려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벽걸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방법으로 공기를 청정하게 해서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또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스스로 청정기 같은 이런 청정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스스로 운영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답변치고는……
이것도 저희가 구상했던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저희가 손들어서 시비 지원을 받으니까, 사업이 일단 가능한 상태니까 가능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냥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마다 설치해 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다만, 그게 예산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는지는 저희도 확답하기 어려워서.
우선순위에 늦어질 일도 없을 것 같고, 느낌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데 반대할 위원은 제가 볼 때는 1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워낙에 이런 환경 문제가 사회적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그러니까 말마따나 아주 쾌적한 환경이 이미 돼 있는 데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해 줄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시 다섯 군데에서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면밀히 하셔서 방법이 있으면 저희 쪽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박이강 위원님, 김소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재방문 및 활성화, 특히 거버넌스 쪽 관련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서에서도 보면 정책사업 목표 이렇게 있죠?
그런데 환경재단이나 거버넌스에 대한 성과지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런 준비나 이런 걸 못 해왔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그전에 환경재단, 중랑천환경센터, 노원에코센터가 다 따로따로 조직이었는데 제가 와서 그걸 다 하나로 합쳤잖아요.
합쳐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환경재단이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환경재단의 전체적인 경영을 평가할 때 재방문율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인력의 재배치나 등등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재단과 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거에 관련된 경영평가에 관련된 내용들 보완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지점을 부서에서 갖고 계셨으면 하고요.
추가로 에코센터 앞에 지구의 길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현재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력 충원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난항이 있었지만, 조직개편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조직개편 후 내년에는 환경교육과 맞닿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개선과 운영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하고 평생교육과 조직개편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구청 차원에서 정리가 되면 에코센터도, 특별하게 저희 위원장님 말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예산을 합쳤을 때 1,300만 원 정도로 매우 적은 예산이기는 했습니다만 온실가스 감축 정책 협력강화 성과지표에는 달성현황에 아예 포함이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쭤봅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주요한, 특히 저희가 건물 온실가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노원구에 있는 대학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과기대는 노원구랑 계속 MOU 체결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원구에서 생각하는 건물 온실가스 관련된 시범사업을 과기대 학교랑 같이하자는 요구들을 많이 할 정도고요.
그래서 노원구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어느 자치구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다는 이미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반들을 다져서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의 본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가능한 대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저희가 건물 온실가스 관련된 사업들을 집행할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아마 설명이 약간 끊겨 있는 것 같은데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회계 중의 실증단지인 에너지제로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19억 지출이 있었는데요.
작년 9월까지 2차 모집 선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따로 또 형성이 된 건지, 기금으로 또다시 형성이 된 건가요?
저희가 지출예산만 특별회계로, 별도로 잡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7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83억 2,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0억 2,819만 5,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08억 685만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9억 5,504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104쪽에서 114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227쪽에서 238쪽까지이며,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특별회계는 총 1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총 세입 결산액은 24억 6,774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35억 7,959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17억 218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292쪽, 세출은 결산서 327쪽이며,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과 및 미래도시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는 총 1건으로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질식소화포 구매 건으로 6억 4,0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래도시과 예비비 지출 건은 총 3건으로 먼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KBS열린음악회 개최 비용으로 5억 6,446만 6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GTX-C 착공식 개최에 2,9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클러스터 선진사례 도입을 위한 미국 출장 건으로 8,661만 7,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 387쪽부터 3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우리 노원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불용률이 굉장히 많다고 평가를 내줬습니다.
불용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으로는 절약해서 다음 예산으로 쓰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편성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래서 불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는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관리비 지원이 해마다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 불용하긴 했는데, 제가 얼른 계산해 보면 1년에 한 26%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마 올해 2025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또 상당 부분, 26% 올리면 상당 부분 예산이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되어서 역시 공과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
수도 많이 늘었나요, 과장님?
수는 어때요?
수는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하계5단지 그런 데가 있어서 조금 숫자는 줄어드는데 문제는 공공재개발 아파트, 여기가 임대아파트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계동 그쪽 해서, 그러면서 저희 구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대5로, 그러니까 구비 50%,
그다음에 공공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을 보면 여기가 불용을 한 24% 했는데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냉난방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 모범관리단지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우리 노원구에, 우선은?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여기 대상지가 22개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서울시고요.
저희 구비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이거는 공동체활성화 사업 내지는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시설의 물품 지원을 서울시에서 100% 다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중에 결격사유, 예를 들면 중대재해나 그런 게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런 게 없으면 서울시로 주고 있습니다.
냉·난비 설치, 공기청정기, 싱크대 해서 이런 사업들 불용을 24% 시킨 거는 우리 구도 조금 폭넓게 해서 뭔가 서울시에서 심사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아파트 단지가, 큰 금액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 800에서 1,500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에 112페이지요.
30% 불용액 중에서 민간위탁금 100% 불용하긴 했는데 원인자 자진 정비를 위해서 철거용역비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걸로 봐서는 이게 우리 구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공용지 관리 부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잡은 예산은 원인자를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시설정비를 할 때 철거용역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그리고 건축과 빈집관리 관련해서 이거는 좀 저는 이상해요, 통계가.
서울시에서는 922개가 빈집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375개 확정해 놓고 우리 구에서는 또 140개만 빈집으로 판정,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아마 공과금을 안 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빈집이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 거 같고요.
거기에 375개를 했는데, 서울시 데이터가 922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들어가 보니 140개면, 서울시 사람들 말한 거에 15%만 빈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거는 좀 서울시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담당 부서에서 뭔가 얘기해서 이거 오차 범위를 굉장히 줄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체를 상대로 빈집 실태조사 물량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우리 노원구가 922호로 나왔고 그걸 근거로 우리 구 예산 확보하라, 해서 3,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조금이 2,305만 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하려고 용역 발주하면서 물량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 에너지 사용량 이런 걸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실태조사 물량은 375호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375호에서 또 조사해 보니까 140호만 실제로 빈집이었고 그중의 정비구역 47호를 제외하고 93호에 대해서만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많이 확정되었던 거는 서울시에서 922억에 물량 산출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있겠죠.
공과금 안 낸다든가 물 사용량이나 에너지 사용량,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오차범위가 실제 서울시에서 했던 거하고 우리 구에서 실제로, 아까 145도 안 되네요.
이게 15% 안 된다는 얘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375개라, 이거 저기 해도 한 37%밖에 안 되니까, 이게 오차범위가 너무 크니 이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얘기해야 되지 알 경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민간자본이전보조도 상당 부분 불용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평균 공사비가 210만 6,400원에 7개소만 지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보강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그런 곳이 많지 않나요?
과장님, 어때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게, 7개소에 신청돼서 일부 남은 게 있습니다.
신청을 7개소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도시과에 170페이지 보면, 다음 연도 준공 일정에 따른 사고이월이 위에는 6,600되어 있고 밑에는 4,000만 원 사고이월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잘 못 기재했나요, 아니면 뭐가 잘못됐죠?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우리가 기업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 건데 불용률은 좀 높아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불용률 보니까 49.3%, 맞나요?
전체 불용률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지진안전시설 인증 지원사업에서 신청자 없어서 지금 불용시킨 건가요, 이게?
신청자가 2년 동안 없었습니다.
이거는 25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청 건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규모 건축물이 있어서 이미 다 기기 인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추가로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증제이기 때문에 인증수수료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중계동에 브라움스톤이라고 해서 그게 최종 마지막 신청자였고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으로 약간 뭐라고 할까, 수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지진에 대해서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이랄까, 이런 게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진 설계할 때 이런 것을 같이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부분은, 어떤 위험 미흡이라든지 불량 상태가 있으면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건축물 안전진단 업체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또 2차적으로 또 미흡이라 발생되면 정밀안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보수·보강이 나오면 그 보수·보강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비가 40%고요, 구비 40%,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건은 다 처리됐을까요?
그거는 정밀안전진단 신청 중에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전에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했었고 그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보수·보강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나 굉장히 위험 건축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주민께서 내 건축물이 불안하다고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또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한 30개 정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흡·불량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순차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수·보강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주민을 안전에서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늦추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것이 좀, 우리 관에서 너무 절차적인 사항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다른 거와 하고 좀 달리 이런 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연말에 지적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래서 올해는 그 금액이 감축된 것 같은데 얼마예요, 올해 예산이?
작년에 1억 8,300을 불용했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지 못하면 다른 데서 써야 할 돈을 못 쓰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물론, 저는 이 집행률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빈집 추정이 375호에서 145호 판정이 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2차 범죄가 계량기가 이렇게 밖에 설치됐을 때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 표적이 돼서 그 집을 2차 범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빈집털이범의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에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태조사를 종결했고 그다음에 신규로 또 정비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가 연구단체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왔지만, 우리 구에서 공공이 해야 될, 빈집 실태를 조사해서 종결지었을 때는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빈집을 조사하는 것에 국한되지 말고,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현재까지 수립한 바에 의하면 전체 93호 중의 아주 위험한 건물이 3호입니다.
중증 정비 대상이 3호이고 또 우선 활용 대상이 10호입니다.
그래서 중증 정비 대상은 3호는 너무 노후되고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어서 출입을 통제하는 펜스를 설치할 거고요.
또 무너질 우려가 있는 데는 구조보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잡을 예정이고 그 외 10호는 우선 활용 대상인데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 3,440만 원은 이제 곧 준공 나고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까 노후되고 위험한 3호에 대해서는 그런 안전조치를 취할 거고요.
우선 활용 대상이 10호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활용 대상은 뭐냐면 조금 수리하면 그런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집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몇 번씩, 두 번, 세 번을 보냈는데도 거기하고 호환이 안 되면 우리 보내는 걸로만 그냥 계획만 잡고 끝낼 게 아니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활용 대상이 10호입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제 방에 오셔서 컵을 왕창 깨트려서 제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만, 그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심사하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전기 충전기에 대해서 몇 대가 가점이죠?
퍼센티지가 있죠?
그거를 현실에 맞지 않게 가점을 줘서 충전기를 점수를 내기 위해서 2% 되는 걸 3%, 4%, 5%로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조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딱 법령에 맞게 우리 공동주택에서 전기 충전기 해야 되는 대수가 있어요, 준공을 할 때.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면 점수에 충족되는 거지, 그게 더 들어갔다고 가점을 더 줘서 점수를 줬다,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 번만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평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다음에 따겨에 대한 성금도 마음이 우러나서 성금을 내는 그런 아파트가 하는 거지 돈을 많이 낸 아파트, 1인당 기준이 몇 세대니까 얼마 이상 내, 그건 성금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성금이라는 것은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저조하게 금액을 내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그거 돈을 내면서도 되게 기분이 나빴대요.
그 점수가 1인당 기준의 아파트 인원수에 대해서 얼마 이상이어야지 가점을 준다, 물론 점수를 따져야 될 방법이 없어서 그걸로 따져서 들어갔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점수의, 조견표의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아예 그거 탈락될 것 같으면 돈을 왜 내냐, 그런 항의성 발언도 나와요.
이게 앞에 일하는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보통의 아파트에 사시는 주거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어보면, 우리 공동주택지원과 여기 무슨 입주자대표 회장단들에 대한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예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분들이 물론 대표로서 말씀하시지만,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성금을 내고 싶은 만큼의 성금을 돈을 많이 낸, 이 아파트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야 돼서 점수표에 많이 줬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는 말들이긴 하지만 그게 점수의 성실성을 따져보기에는 조금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포괄적인, 조금 더 고민해서 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변명은 아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추진단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3%인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상 됐을 때 점수를 더 줬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미달됐을 때는 안 주시면 되는데 그 퍼센티지에서도 더 대수를 많이 했을 경우에 탄소중립을 생각해서 점수를 줬다 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입장에서는 준공할 때라든가 그 대수에 맞게 전기차의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많이 했다고 점수를 준다, 그게 맞지 않다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는 그만큼만 점수를 드리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대수를 했다고 해서 점수를 더 줬다?
그러니까 기준에, 법적인 법령안에서의 안 됐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점수를 줄 수 없지만 기준에 미달됐을 때를 논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달하게끔 했을 때는 그만큼의 점수만 주면 되는데 그걸 많이 했을 경우에 조금 더, 그러면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지상이든 어디든 더 많은 거를 만들어야놓아야 된다는 아파트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도 계속 돈을 들여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고민하시더라고요.
가점은 인정하되 추가 가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재건축 관련해서요.
이번 안전진단 관련해서 국회에서 12월에, 작년 12월에 「도시정비법」 개정이 통과됐고 또 그전에 24년 1월에 국토부에서 그 계획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저희 노원구에서 24년 2차 추경을 통해서 1억 1,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증액했는데 이게 전체 다 명시이월이 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결국에는 불용이 되고 올해 이월된 금액도 사용이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보니까 300여 세대가 필요한 비용이 1억 5,000이 조금 넘더라고요, 지금 현재.
1억 8,000 금액으로는 만약에 1,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저희에게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또 그 금액마저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계획이 참, 계획이 많이 미비했다는 점을 꼭 짚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바뀔 텐데, 재건축진단 비용 지원을 계속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이게 시기가 뒤로 늦춰진 거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지원이 필요할 것인지, 노원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융자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한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국장님 마지막 상임위, 저희랑 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은데 저희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국장님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미완의 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기상 아쉽지만, 추진되고 있었거나 아직 매듭을 못 지은 일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노원구에 처음, 지금 5년 차예요.
처음에 왔을 때 목표한 것은 다 이뤘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완료라는 게 있고 과정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건 다 100% 이뤘고요.
다만, 이게 완료가 아니고 진행 중인 것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단지 조성하는 것, 그건 진행 중이니까요,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 당초에 제가 처음부터 이 바이오단지를 맡았던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제가 맡았고 청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라고 했을 때 제가 눈앞이 깜깜했거든요.
사실 서울시에서 당초에 이곳을 바이오단지로 한다고 했다가 그 중간에 돔구장 이야기도 있었고 다른 이야기들이 쭉 있어서 서울시를 다시 바이오단지 조성으로 설득시키는 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미래도시과장도 사실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고 같이 노력해서 바이오단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요, 서울시에서 결정고시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위원님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단지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데 추가 도로가 없어요.
추가 도로를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1단지하고 중간에 도로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서울시에 민원을 제가 알기로는 2,000건 이상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도로를 반대하니 그럼 도로 없애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 4월 달 교통 통과 실패했고 6월 달 실패했고 그래서 8, 9월 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못 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교통이거든요, 상계 지구단위계획이 그러는데.
그런데 11단지 주민들, 10단지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 개설을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사실 토지는 다 조합 겁니다, 다 주민들 건데.
타 단지에 있는 차들이 다닐 수 있는 통과 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올 연말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사마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백사마을은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수렁에서 건진 딸, 수렁에서 건진 자식, 그런 표현, 제가 판단이 들 정도로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104번을 서울시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백사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주거지 보존사업을 아파트로 짓는다, 단순히 이것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한 20년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성으로 보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성 보상하는 데 굉장히 주력했고, 그리고 그게 통과됐습니다.
백사마을은 잘 진행될 거고요.
나머지 2개가 남아있습니다.
재건축은 지구단위계획 고시하면 되는데요.
뭐냐 하면 상계뉴타운이거든요.
상계뉴타운하고 희망촌이에요.
그걸 두 가지로 나누는데 상계뉴타운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1구역과 2구역은 사실 뉴타운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역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착공 자체를 하기가 힘든 구역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서준오 의원께서,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계속 작년부터 상계뉴타운 사업성을 높이게 해달라고 해서 6월 달에 서울시에서 발표할 거예요.
1차 발표를 할 거예요.
사업성을 높이는 발표를 하는데 일단 이번 주 토요일 날 1구역이 총회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 사업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아실 거예요.
1단계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은 또다시 하반기에 할 거예요.
그래서 상계뉴타운은 사업성이 높아질 거고, 그걸 진행할 거고 희망촌은, 제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사실은 제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희망촌은, 제 머릿속에 있는 희망촌은요, 희망촌은 사업이 안 되고 LH도 떠났고 SH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일단 용역은 서울시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희망촌 용역할 거고, 서준오 의원이 이번 용역비를 확보한다고 했고요.
희망촌 용역하는 방향은 희망촌의 파이를 일단 키울 거예요, 지금은 희망촌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그 파이를 키워서 희망촌 파이를 주변 구역하고 나눠서 사업성을 확 높여서 제2의 백사마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다 단추는 끼워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면 그것들이 다 현실화 되어서 노원의 사업성이 있는 재건축, 재개발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진경은 국장님 혼신의 힘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이라 하면 우리가 아파트 말고 연립, 다세대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주로 공동주택 지원이라 하면 아파트에만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있고 SH에서 하는 시프트라 그래서 예전에 연립을 서울시에서 구매해서 임대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그런 세대에 대해서?
거기도 임대아파트인데.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임대 연립이죠, 어떻게 보면.
20세대도 되는 데가 있고 20세대 미만도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실제로 동네 주택가의 생활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정리를 하는데 실제로 일반 연립에는 잘돼요.
그런데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SH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에는 관리하는 분이 없어서 청소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협조를 공동주택지원과에서 SH하고 협약을 해서 뭔가 누구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거를 동네 통반장님이 하기에는 버거워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규정을 법 개정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SH나 LH가 관리하는 아파트 자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냐, 재건축 임대아파트냐, 이런 것들이 다른 이유는 임대 기간이 얼마냐, 입주 대상자가 어떻게 되냐, 임대료가 얼마냐,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열악한 건 영구임대아파트예요.
노원구가 많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LH나 SH에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지은 다세대, 다가구 형태의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SH하고 협의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주처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5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13시50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총 3건으로 공동주택지원과 1건, 1억 7,078만 5,000원, 부동산정보과 총 2건, 1,540만 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3, 4월 신청·접수를 거쳐 선정된 관내 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 커뮤니티 시설보수,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시비 1억 7,078만 5,000원을 지원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육성으로 사전 불법 중개행위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운영비 시비 44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정보시설 관리 및 달라지는 주소정책 홍보사업입니다.
시 광역도로를 안내하는 도로명판을 추가 신설하여 유지보수하고 주민들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각 구의원들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불편한 점 없으십니까?” 하고 여쭤볼 때 우리는 “냉장고가 낡았어.” 밥통이 어쨌어, TV가 어쨌어, 환경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쭉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르신복지과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민원사항을 접수해요.
그런데 그 사항과 지금 여기 서울시에서 내려온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과 이게 상이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우리 구 어르신복지과에서 물품 지원하는 거하고 물품 지원은 같은데요.
나중에 지원할 때 어르신복지과에서 저희한테 한 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지급 계획이 있는지 그때 한 번 거르고요.
물품 지원이기 때문에 냉장고를 하나 받아놓고서 또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점이 궁금해서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거는 서울시라서요.’ 하니까 마치 서울시 예산 다르고 구 예산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자체도 우리 노원구의 예산이고 편성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어르신복지과에서 따로 하고 여기서 내려온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따로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지금 간주처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유사한 사례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롯데캐슬 1단지와 2단지가 각각 분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아마 의뢰는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1단지하고 2단지가 사업 승인이 같이 난 데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하계동에도 한신청구가 있는데 거기도 관리사무소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주민 동의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는 같이 내주고, 그러니까 입주자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1단지와 2단지 각각 분리해서 관리는 따로 하라고 해놓고서, 이게 외관상에 무슨 증축을 한다든가 모양이 변한다든가 다시 거기에 증축한다든가 하면 지금 논리가 맞아요.
동의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내 안에 CCTV 설치하는 걸 가지고 1단지 커뮤니티 공간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2단지까지 전부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돼요.
이게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그게 15m 정도 도로일 거예요.
도로가 있으면 단지가 분리됩니다, 1단지, 2단이.
그런데 그게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이고, 그리고 관리는 따로따로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준공 직전에 굉장히 주민들이 통합 관리를 하게 해 달라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관리는 어렵다, 만약에 통합 관리를 하면 각각 단지별로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나의 단지로 구성하라는 방법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통합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통합 관리가 되려고 하면 각각 단지에서 동의를 받아서 통합 관리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위허가는요, 말 그대로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를 할 때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각 단지별로 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파트 단지별로 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각 단지별로 주민 부대시설, 복지시설,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아파트가 500세대 이하일 때 설치해야 되는, 1,000세대 이하일 때 설치하는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런 시설의 각 단지가 만약에 적합하다면 그게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대상인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단지는 전체 단지에 대해서 행위허가를 받으라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허가하고 관리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같이 쓴다고 하면 국장님 얘기가 맞아요.
1단지, 2단지 분들이 같이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쓴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각각의 단지가 나눠져서 각각 분류돼서 쓰고 있는데 이 논리가 맞냐, 그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민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고 표현드리겠습니다.
복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체육시설, 경로당 이런 설치 면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전체 두 세대를 합쳐서 그 면적을 충족하는데 이 단지는 분리하면 각 단지가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각 단지별로 행위허가 신청도 할 수 없고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이기 때문에 이런 단지는 전체 단지의 동의를 받아서 행위허가를 신청하라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행위허가 신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생각했냐면 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또 행위허가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법 개정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두 단지를,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를 대상으로 행위허가를 하면 관리도 따로인데 이쪽 단지에 설치할 걸 이쪽 단지 주민들한테 물어본다는 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15m 도로 사이에 있는 1단지는 1단지대로 하고 2단지는 2단지대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시키려고 했는데 이 단지처럼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단지는 불가하다는 질의회신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이건 실내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동의를,
6구역의 사례를 가지고 노원구에 뉴타운들이 있는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에 뭘 했냐면 지금 법으로는 15m 이상 도로가 되면 단지가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이렇게 별도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는 만들지 말자고 해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3구역이나 이런 구역들이 도로가 15m가 아니고 14.5m예요.
50cm가 작아요, 보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 50cm는 아파트 건물을 뒤로 붙여서 지어서 이 단지를 하나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준공한다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위허가 받을 때 각 단지별로 하는 거,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그거를 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려고 해도 뭐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 단지별로 이게 이제, 우리가 부대복리시설도 그 세대수에 맞춰서 다 건설해야만 법령 개정을 요청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다 수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대복리시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아파트 평수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그러면 15m로 하면 보도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cm나 50cm 보도가 줄어드는 건 건물을 뒤로 후퇴해서 보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14.5나 14.7로 하고 그 모자라는 50cm나 30cm는 아파트 단지를, 부지를 보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15m, 실제로는 사용하기로는 15m인데 서류상은 14.7 또는 14.5로 해서 단지가 분리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지금 저희한테 질문하신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법 개정하려고 하면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아직 손 못 됐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단지들은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왜냐하면 어느 한 단지에 국한돼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제도를 바꾸지 않거나 법률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공동주택지원과장님, 이병호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
(14시 05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 제시안은 도시계획시설 대학인 한국성서대학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관련기관 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대학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로서 갖는 도시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학의 정체성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구역·밀도·입지특성·건축배치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도계획에 있어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를 고시하여 세밀하게 관리 중이나 현재 성서대학교는 비정형화되어 있는 용도지역 경계로 인해 하나의 건축물이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성서대학교 부지 내 용도지역의 경계를 정형화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변경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학교 부지 내 각 용도지역의 면적은 변경은 없으며 경계만 정형화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증축할 수 있냐, 아니냐, 결국에는 이거 아닙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하는 게.
일단 성서대 쪽에서는 갈멜관 증축을 신청했고 증축한 사항은 현재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용도 지역이 부정형으로 건물을 걸쳐서,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 변경 없이도 증축은 가능하지만,
혹시나 이 학교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지역사회와 밀착해서 협력하겠다는 그런 가시적인 의견 개진이나 그런 게 이 과정에서 있었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우리 과에 접수된 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소관 부서라고 이거는 도시계획에 관한 거니까.
캠퍼스하고 협력은 또 다른 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공공기여로서 지역사회 어떤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동시에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건축주가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건축행위는 할 수 있고 다만, 공공 입장에서의 도시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렇다면 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이게 그러면 갈멜관이라는 게 녹지지역이잖아요.
여기서 갈멜관 외에 성서대 부지 전체의 자연 녹지지역으로 개선하면 그 범위 안에,
보통 일반 우리 녹지지역에서 건물을 뭔가 증축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엄격하게 짜여지잖아요, 그거를요.
지금 현재는 그 범위 내에서 증축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증축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상임기획관이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자문해 주는 곳인데 거기에서 여기가 정형화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정형화시키라고 거기서, 서울시에서 권고를 받은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게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녹지에서 건물이 올라가서 증축을 아까 말씀하신 건데 7층 지을 수는 있다, 그런데 한계상으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좀 다르잖아요.
녹지과 그다음에 그냥 일반 올라갈 수 있는 주거지역과 다르잖아요.
지금 이걸 맞바꾸는 거잖아요, 정리해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맞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건물이 지금 얘가 갈멜관이랑 복음관이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건물로서는 완전히 주거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녹지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증축을 올리면 최대치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녹지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갈멜관 입장에서는 그러한데, 갈멜관 쪽에 녹지지역을 빼는 만큼 아래쪽이나 우측에 있는 2종 7층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적 대 면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만큼 2종 7층 지역에 지을 수 없는 용량도 줄어드는 겁니다.
건물이 안 들어와 있고 대지잖아요.
갈멜관을 지금 7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후에 다른 분이 ‘내가 갈멜관을 7층이 아니라 20층까지 올리겠어, 30층까지 올리겠어.’ 그러면 더 올릴 수 있잖아요.
성서대학교에,
그다음에 갈멜관 녹지지역에 있냐, 주거지역에 있냐를 떠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체 연면적에서 2종 7층이 있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면적의 몇 프로 그다음에, 녹지지역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 그 대지 면적의 몇 프로, 가중평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걸, 도시관리과장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2종 7층이거든요.
2종 7층이니까 20층 이렇게 못 짓겠습니다, 그 자체가.
편의 봐줬다는 얘기가 나올 거 같아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건물 자체가 녹지에서 2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는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판단은 드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열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4시 2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주거인구 고령화, 주택 노후 등으로 인해 빈집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은 화재·범죄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의 침체를 유발해 적절한 정비와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4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은 13만 4,000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5월 초,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적 빈집 추진과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노원구 내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빈집정비 시행 방법과 정비·지원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빈집의 활용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빈집 정보 이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현행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 시행방안, 빈집의 활용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노원구 내 빈집 정비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부위원장 손명영과 사회 교대)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14시2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연수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을 통한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바이오산업 기업 유치와 육성,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지원 후 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과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노원구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바이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원구의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기업 지원, 기반시설 조성, 전담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바이오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별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에, 저도 오늘 진경은 국장님 마지막이라는 걸 조금 전에 알아서.
아마 30여 년 하셨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마지막 소회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노원구에 와서 정말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여기 와서 여러 좋은 분들 만나고 그리고 많은 성과 내고, 그리고 마지막을 사람이 멋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건 너무 복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으로 돌아가서 노원구가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아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표현……
위원님들 승승장구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손명영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배준경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수
○출석관계 공무원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기타참석자
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유 미
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채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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