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2월 2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10시09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과장,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행과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복지노원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20만 원입니다.
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써 협의체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79만 원입니다.
11~12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거주 북한이탈 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밀착형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82만 4,000원이며, 기술자격증 취득과 자녀학습지 지원 교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0만 원입니다.
14~16쪽,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보훈단체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7,582만 원입니다.
20~2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지원, 무료진료소 지원, 기능특화사업비 등 9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7억 5,038만 원과 기능보강 사업 6억 원입니다.
29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입니다.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60만 원입니다.
31쪽, 노원구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동 단위 돌봄SOS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입니다.
33쪽, 우리 동네 돌봄단(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복지대상자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노원형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00만 원입니다.
35~37쪽, 구·동 통합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520만 원입니다.
41쪽,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와 경찰이 협업하여 가정폭력 신고가정에 대한 초기대응 강화와 통합적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21만 5,000원입니다.
42쪽, 긴급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 사망, 중증질환,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긴급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1,928만 원입니다.
44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추진사업입니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비는 10억 8,290만 원입니다.
46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63억 원입니다.
48쪽,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집수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52쪽,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사업입니다.
어르신과 대학생의 주거 공간공유 사업으로, 사업비는 460만 원입니다.
56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운영 관련 사업으로 가계자금, 또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9,74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업무보고인데요.
사업이 워낙 많아서 지켜봐야 하는 우리도 안타깝고, 또 하시는 분들은 고생이 많은데요, 아무쪼록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과 12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협의회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진행을 많이 못했어요.
보니까 ‘21년도에는 예산도 잘 잡혀져 있고요.
이 분들이 와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진행을 하고, 이 분들이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전염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만 요즘은 정서적인 지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 정서적인 지원쪽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5% 상승을 했어요.
지금 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방한 장치죠?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미담사례집도 발간을 했네요.
어떤 가요? 이렇게 미담사례집을 발간할 정도로 다니시고 사업하시면서 감동스러운 점이 많은 가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참 염려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목표를 5% 정도 향상해서 잡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거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의외로 그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모이진 이 성금을 가지고 저희가 각 동의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면서 사례관리하면서 겪었던 보람들, 그런 부분들을 책자로 역었는데요.
작년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 번 책자를 만들어서,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도 반드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의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아주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서 제일 크게 하는 것이 후원품의 지역배분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장학금.
그리고 따듯한 겨울나기 성금지원 사업,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가장 활성화를 띠고 있는 것은 액수를 보면 좀 알겠지만, 8번에 정책틈새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있어요.
14개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먼저, 이영규위원님께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요.
덕분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우리가 서울시 최초 3년 우수 연속 자치구로 선정이 되었고요.
모금증가율 서울시에서 1위를 했고요, 전체로는 서울시에서 3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주변에 이웃들을 다 보살펴 주시고, 또 저희 과에 연계시켜주신 그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교육복지재단의 정책틈새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하고 있지만 항상 틈새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을 나중에 구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정책틈새,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지원 사업에서 보통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어떻고, 지금 현재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가고 있나요? 장학금이.
매년 1회 한 번씩 후원금 준 거하고요, 복지재단의 재원하고 해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고생, 또 대학생,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각 동에서 해서 복지재단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수급자는 아니고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지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운영 보조금을 좀 올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 간사 한 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나서 그 9개 단체 회장님들과 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왜? 문제점이 있나 보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협의를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원금을 얼마큼 해 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또 문제가 좀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예기를 하나 하면 다 다르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오해가 생긴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때 대면으로 됐습니까? 비대면으로 한 겁니까?
대부분 상담을 꺼리는 이유는 자기 신상이 혹시라도 노출될까봐 그런 염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정병원이나 상담센터 같은 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많이 이용을 안하다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심리적인, 아까 여운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이탈 정서적인 지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종사자도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올해는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종사자들이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비대면으로 했는지, 대면으로 했는지, 이러한 것도 궁금하고 실적도 상당히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실적이 저조하니까 좀 신경을 쓰도록 해 주십시오.
협의회가 몇 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하신 거죠?
그 위원회가 상당히 좀 있을 거 같은 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그 위원회는 한 10개가 되는데 그 안에서 되도록이면 2개 내지 3개, 맥시멈 하면 3개 정도만 참여하면 되는데.
아예, 그 10개 중에서 위원회를 한 5개, 6개 들어가 있는 분이 있다할 때는 그 분이……
물론, 7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5개만 들어가 있다 해도 35만 원이나 되고, 그래서 너무 한 쪽에 치우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런 위원회 소속을 할 경우에도 인원배치라든지, 적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또 몇 년을 계속하는지?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좀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실정에 맞게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회에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염려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체적인 위원회를 한번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어쨌든 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더라도 하여튼 위원님의 그런 의도를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동네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조금 억울하다 해서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큰 도움이 안 됐다.
왜냐하면, 거기서 상담 받은 내용하고 현실적으로 법원에 가서 판결내용을 보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을 해 봤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 변호사 분하고 상담을 했을 때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550만 원은요, 이 분들의 인건비가 아니고 사무실 운영에 관련된 돈을 저희가 지원하고 거고, 이 분들의 인건비는 따로 나갑니다.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예산이 나가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그 분들은 여기에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우리는 사무실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분들의 월급은 법무부 소관 그쪽에서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글쎄 그 분과의 대화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 분들이 좀 사명감을 갖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이 분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들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해 하세요.
왜냐하면, 그 분이 사기죄로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 민원인이 여기 변호사하고 상담했을 때는 분명히 추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 형벌을 가하고 그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은 ‘무슨 내용이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이런 법률서비스가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니냐?’ 라는 그런 민원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나름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 한 개의 사건이겠지마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변호사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법률적인 관계에서 다르겠지마는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이런 형태는 ‘그냥 보여주기 식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이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법률상담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처음 보는 분도 계시는데, 올해도 여러 사업이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41페이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은 25개 구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우리 노원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저희가 2018년 10월 10일 10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개 자치구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확대된 사항인데요.
처음보다는 사실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또 같이하고, 경찰들과 함께 협력을 하다 보니 약간 재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정폭력이.
그런 분들을 또 지속적으로 한 60세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세대가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명절 때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저희가 그 다음날 바로 위기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면서, 또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은 경찰이랑 같이 협력해서 입원도 시키고 하면서 약간 그렇게 조금 많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작년에 대비를 해 보면 얼마 정도 증가가 됐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진 않고, 10명 이하로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신고를 하든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고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국가가 이런 복지제도를 직접 시행하는 행정국가가 되면 사실 의회의 기능이 아주 축소돼버리거든요.
그러다시피 복지수요층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과정에서 정부의 규모가 커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복지는 어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의회의 기능이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 부분만큼은 하위단체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국·시·구비로 대부분 이렇게 매칭이 이루어집니다마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질의를 해 보면,
아까 존경하는 부준혁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41페이지에 보면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 42페이지 긴급복지지원 문제, 43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44페이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같이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지금 위기가정 여기에 보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윤희 팀장님.
전액 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간주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 4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올 2021년 1월 긴급지원 추진실적까지 상세히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보면 2020년도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71.2% 정도 되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긴급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매칭 되는 부분들을 조성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책정해 놓은 그런 부분들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예산이 많아서 남는 것은 괜찮은데, 특히 이것은 긴급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이 분들이 생계에 바로 위협적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높게 책정해 줘서 집행해서 집행 잔액들이 지난번 결산 때 보고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게 복지사업의 어떤 특징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집행률을 좀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죠?
하여튼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2020년도가 1,577건인데, 벌써 2021년도가 748건이 2월 5일 기준으로 발생이 됐어요.
이게 지금 벌써 한 50% 육박하고 있는데, 올해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늘어날까요?
이 부분도 지금 계속 간주처리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로 하면 한 20위 정도 됩니다.
1,000명당 인구수를 따져서 하게 되면 저희가 한 20위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까지도 잘 이렇게 고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나 행감,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업무계획 보고 하면서 올해 이런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가 타 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1인당 지급되는 게 1만 원씩 지급되지만, 강남 이런 데에 비해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1인당 4~5만 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액적인 금액으로 있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률을 봤을 때 88.87%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보나마나 미지급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미지급자에 대한 현황파악이 됐는지?
그리고 그 미지급자 현황파악이 됐으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여태까지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향후에는 어떤 조치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또 이 예산안에서 보면 여기 앞에 보시면 사망위로금, 지금 국가유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령화 되어 있어서 보통 80세 이상이신 분들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몇 분이 돌아가셔서 20만 원이면 꽤 많은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2,200만 원이 나갔으니까.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한 이런 저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예산을 또 그대로, 작년 예산을 그대로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지만, 내년에 예산 책정할 때 전반적인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예산도 책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미지급자들 관리내역이라든지, 내년 예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 상세한 보고는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준성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정도가 아니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예우수당 관련돼서는 민원도 많고 해달라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매년 했던 작년 예산을 그대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저희가 정확하게 몇 분이 돌아가실 것이다, 이런 통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매년 이렇게 연령이 더해가면서 사망하시는 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 상세한 부분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미지급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우편으로 안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안 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자체에 더 연락을 해서 혹시 이사를 갔거나, 전출을 했거나, 그러면 끝까지 한 번 더 추적을 해서 파악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보훈예우수당 1만 원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가장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1만 원을 인상을 했을 때, 100% 인상을 했을 때 저희 예산이 해년마다 5억씩 편성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보훈 대상자가 많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플랜을 짜서 그 분들한테도 섭섭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많이 지출되는 만큼에 대한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되는 거고, 우리 구비로 전액 나가야 되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치 않고.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얘기냐 하면, 제가 교육복지재단에서 200만 원을 받아서 국가유공자 위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명패라든지, 명패는 있으니까 그렇지만 감사패라든지, 어떠한 조그마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우편이나 핸드폰이나 어떤 정보화에 아주 뒤처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동 불편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내가 동사무소까지 가고 싶어도 진짜 부산까지 가는 것처럼 마음먹고 가야지 동사무소 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편이라는 방식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세워서라도 우편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서류를 받아 온다든지, 조금 더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것을 올해는 해서 미지급자가 없이 100%가 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편으로 해서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리스트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리스트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과 과장,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1,098만 9,000원입니다.
5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016만 원입니다.
6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9억 6,957만 1,000원입니다.
8쪽에서 11쪽, 희망키움통장 사업부터 청년저축계좌 사업입니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9,471만 3,000원입니다.
12쪽, 희망나눔교실 운영입니다.
자기이해와 수용을 통해 긍정적 자기인식 도모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3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수급자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25억 3,135만 5,000원입니다.
14쪽, 교육급여입니다.
초·중·고 재학생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39만 1,000원입니다.
15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일정액을 보조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029만 9,000원입니다.
16쪽,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구입한 정부양곡에 대한 배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1,013만 원입니다.
17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입니다.
18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 등의 장례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800만 원입니다.
19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400만 원입니다.
20쪽, 저소득주민 소원수리 사업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독거어르신이 꼭 해 보고 싶은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00만 원입니다.
21쪽에서 23쪽,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일반예산은 18억 6,750만 원이고 의료급여 인건비 예산은 2억 982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보고사항으로 26쪽, 노원지역자활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비 22억 7,000만 원입니다.
27쪽, 자활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예탁금 10억, 예치금 6억 8,100만 원, 이자수입 4,8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17억 3,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0억, 예치금 회수 4억 2,000만 원, 자활 활성화사업 5,000만 원, 기능보강 지원 5,000만 원 등 사업비는 17억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사업으로,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자활상담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상담 건수가.
지금 자활상담까지는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과연 자활성공 사례는 연도마다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통계치가 있나요?
자활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통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내가 직장은 없어요, 직장은 없는데 일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로서 일자리를 정부에서 제공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취약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라든지, 어떠한 기술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자활상담에 따라서 성공까지 이끈 사례의 통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설명이 아니라.
말하자면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4쪽의 자활사례관리 현황에 보면 상담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개략적으로 말씀하자면 우리 보통 연차적으로 가는데 근로능력이 부족한 근로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창업형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장의 창업형까지 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사례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물론, 어려운 가정이 상담하고 도움 받고 하는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저희가 통계화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데, 그 부분은 저희가 통계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계치를 전반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5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 집행률이 100%예요, 100%.
제공 36명이 월 평균 87명.
여기서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100%의 예산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제공하는 인력과 제공받는 인력의 한계점이 예산에 따라 있는지?
왜냐하면, 더 필요한 사람한테 예산에 맞추느라고 못 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전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잡혀 있는 그 금액 전부를 보시겠지만, 노원지역자활센터하고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에다 해 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100%가 된 부분들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 예산에 맞추다 보면 더 많이 받아내야 될 분들이 있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국가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다시 저희가 예산을 추가 요청을 해서 간주처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조사대상 사업에 기초생활보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8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분들 대상자 발굴하는 것도 통합조사에 같이 들어가는지?
여기 내용에 보면 없는 거 같아서, 따로 발굴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3팀의 대부분의 인원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서 국장 입장에서도 고생은 하는데 티 나지 않게 고생하는 부분들이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각 장학금 관련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이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쪽에서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해서 온 상태에서는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신청자를 받아서 그 조건에 맞는지는 우리 통합 팀에서 다시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센터에서 창업형으로 해서 사업체를 열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사업체를 열어놓고 성공해서 하는 업체를 몇 개나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자활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14개 정도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일단 지금 12개 자활업체에는 그나마 자기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시장형으로 발돋음 하려는 대상자가 있다고 그러면 자활기금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장소도 알려드리고, 이런쪽으로 해서 가급적 자활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구청에서도 자활기업, 우리가 창업박람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분들 반드시 참여시켜서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자활기업에서 수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원 자활에서 열었던 편의점, 식당을 가보면 나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주변 상인들과의 관계, 이게 딜레마인데 참 어렵더라고요.
주변 상인들은 주변 상인대로 말씀을 하시고, 또 자활기업들은 나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분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키면서 골목상권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제가 일자리경제과하고도 그런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과장님 국장님과 한번 의논을 해서 주변상권과 충돌 없이 골목상권에 안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과 한번 논의하고 제가 의견을 구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임시오 위원장님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분들이라고 해서 커피나 이런 부분의 가격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주변 상권과 트러블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구분 없이 똑같은 조건하에 똑같이 장사를 하면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또 고민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고민하고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지역 자활센터 신축공사 문제인데, 이게 22억 7,000만 원으로써 지난번에 우리가 12억 7,000이라는 것이 우리 구로 잡았지만 사실상은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이것을 대체 하자,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구비가 12억 7,000은 안 나가더라도 11억 7,000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11억 7,000이라는 것이 본래 특교세 특교금으로 하려고 한 것이 예상이 지금 차질이 빚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비는 11억 7,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자활기업 6억해서 22억 7,000만 원을 해서 올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건은 5억이 맞습니다, 특교세 5억이 맞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서기팔위원님……
우리 특교 5억 받아 왔고요.
원래 시에서 우리가 더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시에서 그게 잘 안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고자 한 예상금액은 그대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게 꼭 자활센터의 건물이 아닌 여기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빌라에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가 너무 협소했고, 자활의 교육장도 없었고 여기저기 분산이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축을 함으로 해서 한 군데에 모아 보자 라는, 그래야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김태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지난번에 11억 정도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5억은 받았고,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에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노력하시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한번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우리 구 예산이 조금 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의원님들 능력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창현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 향상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4쪽,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우리 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15쪽, 어르신 야간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입니다.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하여 쉼터 운영 등을 통해 독거어르신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302만 원입니다.
18쪽, 어르신 재능기부단 구성입니다.
다재다능한 50대~70대 은퇴자들이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19쪽, 노원 어르신 힐링 체육 한마당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 무장애 숲길 탐방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50~64세 중·장년층 세대의 인생2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9,100만 원입니다.
30쪽, 중계 온마을센터 청춘카페 조성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각종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874만 원입니다.
36쪽, 제2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취미, 여가, 건강관리, 일자리, 종합상담이 가능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205억 9,500만 원이며, 2021년 사업비는 63억 1,380만 원입니다.
37쪽, 상계5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노후화 된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노원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383만 원입니다.
46쪽,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 연령과 능력에 맞는 적합 직종개발 및 맞춤형 취업알선을 통해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308만 원입니다.
48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전 확인, 가사활동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 5,1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어르신 성 인식 개선교육을 보면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어르신들 성 인식하고 더불어서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성으로 문제가 돼서 잡히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는 무조건 현장을 보면 굉장히 범죄자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일 때 각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이, 제가 전화를 드리다보면 작년에는 아주 정신이 맑으셨던 분이 올해는 제가 들어도 약간 어눌한데 정상급인듯 한데 한번 한 얘기를 또 하시거나, 기억을 못하시는데, 그것은 경증치매라든지, 어떤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그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80%, 70% 진행이 아니라, 80%, 70%는 정상적으로 다 맑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억울함이 없도록 그런 치매검사를 반드시 하고 성범죄에 대한 것으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을 한번 고려하셔서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는 그냥 경범죄라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꼭 한번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집행률이 0%거든요.
말 그대로 경로당이 문이 닫혔기 때문에 양곡이 안 간 건데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일정하게 내려오는 양곡은 있는데 경로당에 지원하지 않는 그 많은 양곡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경로당의 회장님들을 뵈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한테는 돈이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눈 뜨면 나가서 무언가를 하고, 아이들 사탕 값이라도 쥐는 게 중요한테, 내가 이번에 경로당에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한 다섯 분 정도의 경로당 어르신들을 마을의 안전순회를 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 분들한테 드리는 사례는 한 달에 5만 원꼴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체인지로, 말하자면 돌아가시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하시는 건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행복해 하시고, 일단은 눈 뜨면 무언가를 내가 쓰임 있고 한다는 거에 지금 어르신들은 다른 일자리가 아니라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은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정책을 이번에 만드실 때는 저는 추가경정에서라도 뭔가 좀 추가예산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경로당 중심으로 회장님들이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무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에도, 마을에도 헌신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활동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발굴해 내시길 제안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6,000원 정도씩 드리면서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주변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한번 저희가 구체화시켜서, 하게 되면 추경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고민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으신 분들이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의욕이 있어도 공공일자리에 못 들어오시고요.
너무 취약계층이나 수급자들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어르신이 노원구에는 훨씬 많으시거든요.
꼭 그렇게 소액으로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하고 생활지원사 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욕구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든, 홍보를 통해서든, 좀 완화를 시켜 줘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사도우미처럼 와서 빨래해라, 밥 차려라, 이런 것들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사실은 이 분들도 그런 쪽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대상자 분들한테도 조치를 시키겠지만, 돌봄 생활사 분들에게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아닌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일일이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좀 어렵고, 어쨌든 저희 쪽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방문을 가급적이면 2인 1조로 해서 하게 하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어서, 또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똑똑똑 돌봄단에서 방문하고 해도 거기도 이런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하여튼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마는 같이 한번 고민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사 분들이 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또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고민 중입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의식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고, 물론 서비스 제공자도 의식이 개선이 돼야 되지마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은 해 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쪽에 무연고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0년도에 보니까 예산 책정한 거하고 예산 지원한 게 거의 딱 들어맞게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책정된 만큼 대상자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보니까 90% 정도 집행이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추이를 좀 산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들이고요.
혹시 대상자가 있는데 지원 못 하게 된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서, 무슨 예비비를 써서라도 그건 약속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해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요.
하여튼 여운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재능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 아웃리치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금 일부 해 놓은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50플러스센터나 시니어클럽 같은 데에서도 아까 이영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수고비 정도를 드리면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도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33페이지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사업에, 또 35페이지 연합행사 지원으로 해서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 12개 기관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방문목욕이라든지,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요양보험으로 해서 이런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나요?
저희 데이케어센터가 노원구에 29개 있고요.
그 중에는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그 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그 분들이 행사를 하시는 거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보조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정이 어떻게 됐고, 그 분들이 방문을 해서 제대로 잘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어르신들을, 제가 안 좋은 걸 조금 많이 듣게 돼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지원계획수립이 2021년 3월, 본래 1월이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서 제출이 4월로 지금 해 놨는데 지난번에는 2월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4월이면 지금 이번에 아직까지 이 사업계획서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이걸 그때 자료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지면 이 사업이 옳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경로당을 통해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아직 오픈이 안 되고 있고요.
만약에 2단계 때 경로당을 오픈을 해도 30%의 인원만 경로당에 나오실 수 있고, 한 분이 나오시면 1시간만 머무실 수 있고, 마스크를 벗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시작되면 그 백신접종이랑 추이를 보면서 좀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연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 사업은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방법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 이건 구 주민참여예산이고, 물론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복지과가 좀 많은 게 어르신들이 감염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개방을 하는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바로 접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한 하반기 정도 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의 예산들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좀 지켜봐서 그때 향후에 하게 되면 남은 예산들은 불용해서 내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접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오픈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사업을 접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3개밖에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어르신복지과는 무려, 지금 몇 개입니까?
벌써 한 30개 가까이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만큼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나왔는데, 올해도 이것에 대응을 해서 적절하게 해 나가야지,
이게 아마 올 연말에 우리가 다시 또 행정감사라든지, 이번 6월에 그때 돼서 이것을 한 번 더 또 파악을 하면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이라든지, 그 동안의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상당히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국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장수축하금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구가 몇 개구가 될까요?
그런데 안 하는 구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직원이 주민등록지 대상의 본인을 직접 찾아가서 거주여부도 확인하고,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구 어르신복지과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방문이나, 혹은 전화로 상담을 하고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게 지금 몇 년 거주 이상, 이런 규정도 있나요?
나오면 그 대상자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에서 방문을 한다든가, 전화연락을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5년 단위는 한 번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90세에서 10년 차는 조금 크다.
한 95세 정도에서 축하금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90세에서 지금 10만 원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금액이 적다고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참고로 한번 하시면 90세……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90세 이상이 훨씬 많이 늘어날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렇게 해서 축하해 드리면 좋긴 좋은데, 어찌됐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경로당의 역할들이, 그 시설이 어르신들 다녀가고, 잠시 쉬어가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로……
청장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니까, 운동시설이나 시민생활 공간도 더하고, 또 이렇게 해서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는 복합노인 시설로 한번 만들어 가면,
예를 들어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향후 공릉2동사무소가 이전되고 나면 그런 빈 공간에 이런 복합노인 시설들을 동에 하나씩 설치하면,
이게 운영을 위탁으로 할 건지, 구가 직접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전국 최초로 이렇게 해서 운영되면 좋을 듯합니다.
고민 한번 하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은 올해도 저희가 실버카페나 이런 쪽에 2~3개 정도가 추가로 만들어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고령화 시대가 지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분들의 쉴 자리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 홍보물 제작 등 사업으로, 사업비 1,103만 원입니다.
3쪽,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 실종예방 지원 사업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무장애숲길 탐방 등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344만 2,000원입니다.
5쪽,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단체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관리비, 운영비 사업으로, 사업비 1,860만 원입니다.
14쪽, 장애인연금입니다.
소득하위 7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197억 7,707만 원입니다.
15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야간순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13억 5,788만 3,000원입니다.
19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4,720만 원입니다.
26쪽에서 28쪽,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2,412만 8,000원입니다.
30쪽에서 31쪽, 노원구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취업기회 확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 2,670만 원, 인건비로 2억 1,175만 8,000원입니다.
38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과 예산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5,700만 원입니다.
4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2,800만 원입니다.
4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으로, 사업비 34억 5,388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584만 원입니다.
기타 보고사항으로 49쪽,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출연금 5억 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에서 2007년도에 전환되어 설치되었으며, 2020년 12월 말 기준 이자수입으로 1,263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760만 7,000원을 지출하여 6억 4,640만 6,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이자수입 1,034만 2,000원,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4,674만 8,000원의 장애인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시비나 국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에 통합해서 한 건물을 짓든, 시설을 지어서 이걸 유기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만약에 우리가 보건복지나 어느 쪽에서 그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든, 아니면 시 차원에서 그걸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민원들이 저희한테도 있고 한 부분들인데, 서기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짓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또 코로나19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모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을, 아니면 모이지 못 하게 돼서 가정에서 돌보게 되면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좀 지급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장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4시간을 케어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등교를 하면 그 시간만큼은 휴식을 취한다거나, 직업을 갖거나 그러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설이 있다고 해도 또 모일 수도 없고,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관련해서 여기저기 사무실도 있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한쪽에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구비로 하기는 벅차고.
그렇다면 국회나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각 국회의원님들한테든, 어떻게든 뭔가 한번 강구를 해 보지 않아야 될까, 라는 생각에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이 참으로 중요한 의견을 내 주셨고요,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서기팔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인데요.
사실 발달장애인들은 본인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보호자나, 도와드려야 되는 선생님들의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니까 월평균 이용인원이 3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만 해도 발달장애인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도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 분들을 지지하고 있는 보호자가 사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부모지원센터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노원역 쪽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실 장애를 가진 아이도 아이지만 부모들의 어떤 심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도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쪽에 맡겨서, 하여튼 부모님들의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KB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단체활동지원센터요, 12월에 입주한 거,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입주 잘 하셔서 1. 2월은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2월에 오픈을 해서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 한번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산이 그래도 발달장애나, 몸이 괜찮으신, 말하자면 좀 움직임이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잘 됐어요.
그런데 유독 제가 좀 걸리는 것은 청각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이에요.
거의 예산이 0%예요.
0%인데 디지털교실 운영이라는 게 지금 사람이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못한 건가요?
운영이 안 된 건가요?
디지털교실이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고요.
올해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과나 다른 센터에 보면 동영상 제작을 해서 비대면에 대처를 했거든요.
특히나 청각장애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스마트폰이에요.
그 분들은 대부분 핸드폰 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에다 유튜브에 올리듯이 자체적으로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화센터하고 같이 제작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한번 쫙 해 주시면 굉장한 도움이 됐을 것 같은 데,
지금 같은 때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전환을 했으면 집행률도 올리고, 그리고 그 분들도 그 기간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아쉬움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안 될 경우 화상을 이용한다든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올해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통 경로당을 찾아가서 안마서비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연계가 돼서 이런데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가령 꼭 어떤 한계를 두지 말고 같은 시각장애인, 같은 장애인에서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서비스라는 이유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활동력도 있지만 생계 부분도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 이것을 차단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올해는 세심하게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어쨌든 사업을 못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생계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재난기금이나 이런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서 그 분들의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저희 쪽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 문제로 접근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의 복지나 인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노출이 돼요.
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 지원 제공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그리고 장애인 학대 가해자 취업 제한 및 처벌 강화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11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 했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 팀장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법적, 제도적, 행정적으로 이 분들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특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잘 아셨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올해도 사업이 많아 잘 부탁드리겠고요.
13페이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집행액이 없어요.
방식을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을 한 개 업체에 위탁을 줬었는데, 다행인지 어쩐지 이 업체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져서 포기를 해서, 사실은 그 업체에 가야만 수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위탁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장애인 이동기구를 수리하는 업체를 저희가 5개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아무 곳에 가서 수리를 하고,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수리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집행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다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9,500정도로 해서 예산도 절감되면서 이용자들도 가까운데 아무데나 가기 때문에 좀 편리해 지고, 그런 형태로 바꾸어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부분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찾아 왔을 때 잠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듯 싶어서.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금이 2018년도에 얼마였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 했는데.
오른 이유가 그 전에는 직원 사무국장 1명만 있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사무원 직원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지금 서울시 1명, 우리가 2명, 그렇죠?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파견 식으로 해서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100% 주고 체육지도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 좀 많이 배정된 편입니다.
타구에 어디가 2명이 있죠?
3명이잖아요.
사무국장은 시에서,
이게 3명이예요, 3명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회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이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면밀히 따져서 예산증액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인원 추가하면서 1억 2,000에서 3,000 정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다른 단체보다도 1억 5,000씩이나 주는 단체는 아마 우리가 1등으로 알고 있어요, 한 5위 안에?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조정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달리 그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어쨌든 장애인클럽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쨌든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게 또 저희의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과한 부분을 찾아내서 하는 것도 업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까지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장애인단체 예산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참 불편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고 가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큼 많으니만큼 이러한 예산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때에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따져서 예산을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준성위원님께 보고 할 자료가 있으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같이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 운영에서 아주 크게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장애등급을 가져오고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마다 그것은 당연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해마다 이렇게 등급을 받고 있구나 라든지, 이것을 유추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타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노원구가 어떻게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수급을 받고 있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이 % 도 나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심사를 10명이 했는데 여기에 3명이 될 수도 있고, 탈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참고가 될 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 6명, 공공 1명인데 공공 1명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장,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여성안심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24시간 안심이 CCTV 관제 모니터링과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여성안심사업으로, 사업비 9,226만 원입니다.
16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4,800만 원입니다.
2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비 총 5억 8,680만 원입니다.
25쪽에서 26쪽, 공동육아방 설치 및 운영입니다.
영·유아 신체활동 공간 및 부모 간 육아정보 교환 등 접근성이 용이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공동육아방 운영 5억 2,417만 원과 공동육아방 신규설치 5억 4,150만 원입니다.
27쪽, 어린이복합문화 시설 설립입니다.
아동의 기초체력 증진 및 스포츠 체험을 위하여 대규모 신체활동 체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4억 8,564만 원입니다.
29쪽에서 47쪽, 어린이집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통합시설 운영비, 보육교직원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1,105억 7,711만 원입니다.
48쪽,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9,790만 원입니다.
50쪽에서 57쪽까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 맞춤형 가정지원사업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총 37억 3,203만 원입니다.
58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 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4억 4,964만 원입니다.
59쪽,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특히 어린이집 지원부분에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받는 처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국가, 나라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모든 것 국비, 시비 모두 섞여 있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다 다르고 이런데, 우리 용상희 과장님이 그동안, 그 다음에 작년에도 또 여기에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좀 된다고 보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보육교사, 어린이집 관련돼서 원장님들이 한 번씩 가다가 만나든지, 또 전화가 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찾아보면 그 내용이 아니고 또 다른 데에 있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원장들의 어떤 처우개선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다가.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게 보통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능력이 되는 어떤, 구에서 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든 뭐든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어디 부분을 찾아야 됩니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설도 많고 사업이 다양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재 부분이 사실은 복잡한 건 사실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비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 같은데……
다른 건 해 봤자, 이야기 해 봤자, 들어봤자 반영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수당이 어떻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원장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원장 직무수당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아마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근속 교사에 대해서 추가 보조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또 국가에서 지금 거의 40만 원 가까이 수당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이라도 편성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라는 것은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보통.
보통 타 구도 보면 기본은 3년이나 5년, 이 정도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한테 장기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자면, 우리 여성가족과는 상당히 매칭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많아요.
행사가 양성평등 추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또 행사들도 미혼만남, 이런 것도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9월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개최할 예정이고요.
남녀 미혼만남 행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로 실시는 못 했지만, 사실 요즘은 비혼주의가 너무 확산이 되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결혼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정이 좋아지면 올해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인데요.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금 전에 인사드려야 됩니다마는 우리 용상희 과장님, 진급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또 한 달 동안 승진자 교육기간 중에 한 달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재연 팀장님, 김은희 팀장님, 김광암 팀장님, 홍정아 팀장님, 큰 공백 없이 과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고시가 났습니까?
그런데 그 가결조건 중에 저희 사업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승인을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대상 부지가 학교용지여서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은 됐어요.
지난 번 심의위원회 때 그것은 통과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추가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와 협의해서 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 계획수립 승인이 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아마 건축설계나 이런 것을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향군인협회로 사무실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걸 도시관리과나 이쪽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아무튼 그 부분은 자치안전과로 제가 따로 한번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계획대로 갈 것 같습니다, 조금 고밀도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 하면.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쭉 보면 그래요.
가령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 지원이고요.
부모님들의 역할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잘 커갈 수 있게 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제안이라면 제안이랄까, 살펴본 바로는 지금 여성안심마을 지원에서도 우리가 여성 1인 가구 홈세트도 했고.
그 다음에 안심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1년도에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지금 얻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저는 부모가 아이들만을 위해서 안심케어를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런 정책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진짜로, 부모도 힐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인 여성이 힐링 할 수 있는 정책이 부모센터도 이제 만들어지니까 심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에 담는 것이 반드시 올해에는 신설이 돼서 만들어져서 그런 추가 예산을 좀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무된 것은 한 부모자녀, 요즘에 한 부모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기초수급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환경,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아이가 키워지는 환경에서 부모가 하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트라우마가 돼요.
그런데 지금 신설된 것을 보면 자녀학습 지원까지는 신설이 됐어요.
제가 여기에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부모일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부모가 없을 때 아이 케어,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SOS 긴급안심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런 정책이 여성가족과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한 부모가족 부분이 지금 기본적인 한 부모가정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또 한 부모가정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아동청소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고민하고 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한 부모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한 부모로 케어 하실 때는 그런 정보도 얻기가 힘들거니와, 그런 데에 적극적이지 못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SNS를 통해서 제가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웹자보를 해서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알림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웹자보가 있어서 우리 구청 앞에도, 그 다음에 온 곳에, 그 다음에 SNS로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한 부모가정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똑똑똑 돌봄단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셔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한 3~4월 정도 해서 한 부모가족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분들을 저희가 좀 케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정책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인데요.
이것은 그냥 지원만 합니까? 아니면 그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은 이 교육원 자체가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 서울시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교육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판결까지 가보면 무혐의인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 진행 중인 건은, '19년하고 '20년에 의심신고 들어온 것 중에 2건은 무혐의가 났고요, 2건은 지금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가 없으면 국장님, 저도 하나만 더 할게요.
아동청소년법이 1999년 발의가 돼서 2000년 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에는 취업제한 규정을 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됐고.
그리고 작년에는 국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n번방 건으로 인해서 n번방 방지법도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 5월 20일에는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노원구 자치단체, 어차피 노원구가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에서든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준비가 돼야 되는데 노원구는 실태가 어떤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내년도에 재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아동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정책들, 전반적으로 검증받는, 그게 내년에 또 한 번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이 정말 노원구의 실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다음 달 정도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결과 나오고 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장,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그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청소년 관련 행사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740만 원입니다.
7쪽,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220만 원입니다.
8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5,704만 5,000원입니다.
11쪽,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각종 문화, 예술, 미디어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1,859만 9,000원입니다.
12쪽,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500만 원입니다.
13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58만 5,000원입니다.
15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663만 원입니다.
17쪽, 광운대역 청소년아지트 조성입니다.
청소년전용 아지트를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입니다.
18쪽, 청소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노원 퓨처로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20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8,460만 원입니다.
24쪽, 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실질적, 체험 중심적 성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276만 9,000원입니다.
26쪽, 청소년 안전망통합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비행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 경찰서, 교육청, 민간이 함께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00만 원입니다.
31쪽, 청소년 안전망선도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입니다.
33쪽,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안전망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34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활성화입니다.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과 모든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56만 원입니다.
39쪽,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직접 민주주의와 실제 입법 활동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232만 원입니다.
40쪽, 다 함께 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맞벌이가정의 저학년 자녀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800만 원입니다.
47쪽, 노원구 온종일 돌봄 사업단 운영입니다.
돌봄 시설 운영, 관리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430만 9,000원입니다.
49쪽,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병원동행 및 병상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976만 2,000원입니다.
56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3,874만 2,000원입니다.
5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2,000만 원입니다.
63쪽, 노원구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 보호하는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8,672만 2,000원입니다.
65쪽,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후유증 치료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526만 4,000원입니다.
67쪽,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요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90만 원입니다.
73쪽,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일 경험 사업장을 발굴하여 미취업 청년과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입니다.
74쪽,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및 민간상가에 창업공간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77쪽,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총 2개 사업에 청년 67명을 고용하여 일 경험 제공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1,98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15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아지트 운영에 대한 것, 그냥 가볍게 저는 예산 때 본거니까……
이름이 꿈꾸는 아지트로 됐나 봐요, 한내그린 공원 자리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꿈꾸는 아지트는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한 3. 4월 안에 개소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광운대역 아지트는 협약체결이 곧 될 것이고,
서류가 다 와서 이제 설계에 들어가면 4, 5월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하고, 그래서 6월은 되어야 개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런 공간은 많이 생기면 좋은 거라서……
여기는 3. 4월이면 개소식 하겠네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쪽의 청소년아지트 운영인데요.
과장님, 아지트라는 이름이 사실 처음부터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청소년한테는 적절하지 않다는 용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용어가 사실은 이념시대 대결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지원만 하고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5,000만 원 지원 안에 청소년아지트 사업인 것이고.
저희는 아지트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각자가 이름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계3·4동은 하쿠나 마타타, 라이언 킹에 나오는 그 단어로 하쿠나 마타타로 하고 있고, 상상이룸센터는 끌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아동복지관은 아이들이 오기 좋게 오락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내아지트는 저희가 꿈꾸는 아지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광운대역은 아직 이름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덕 지하공간 같은 데도 저희가 미트업센터로 이름을 해서 아지트라는 용어는 아이들한테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데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름 명칭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또 안 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끌림, 이렇게 쓰고 있고, 굳이 뒤에 아지트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는 어쩔 수 없이 서울시의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에는 이렇게 쓰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아이들은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걱정이 돼서, 그리고 자체 우리 구에서 노력하는 사업이고해서 격정이 돼서 한번 질의 해 봤습니다.
앞으로 생기는 것들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청소년 관련 행사 부분입니다.
재작년이죠, 청소년 축제 노출을 해서 그때 행사 준비도 상당히 잘 했고, 참 알찬 준비와 그렇게 되었기에 아마 행사도 성황리에 잘 됐다고 보고.
그 당시에 우리가 다들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더 발전되어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당시 보니까 3,500만 원의 예산이었어요.
올해 예산이 6,740인데 여기에다가 각종 동아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사업 내용이 더 추가된 거 같아요.
청소년 관련 행사로 말씀은 드렸지만, 축제하고 또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 워크숍하고, 또 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다 합해서 관련 행사로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1,500만 원이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올해에는 지금 이대로 간다 했을 때 아마 상반기에 준비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데, 그 당시 준비과정도 재작년에 할 때 참여도 하고, 직접 두 번이나 가서 심사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도 여러 가지 개최도 불분명한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댄스도 하고, 노래경연도 하고, 온라인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했고.
올해는 이미 기획단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첫 회의를 팀장님이……
굳이 캡처 안 떠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캡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제가 여기 관심 있게 본 것은 서울시 북부교육청, 일단 공적인 학교 기관과 연계되어있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올해 2월이 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내일 협약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하고 또 지역혁신계획으로도 2,000만 원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협약식을 하고, 물론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사업계획을 낼 때 사전에 교육청하고 이 기관하고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이 계획이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계획은 있고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은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VR이나, AR이나 3D 스캐닝이나, 디지털 드로잉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하는 중등학생 5,000명에 대한 내용들은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역혁신계획으로 하는 2,000만 원은 한 20회기 정도 하는 동아리 활동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5,000만 원과 2,000만이 그렇게 구성이 달리 되어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이 중단위기에 처한 요인이 뭐였던가요?
개인의 어려움이 제일 크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갈등도 있습니다.
교사와의 갈등, 또 학교 내 친구와의 갈등,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 중에 미인정 유학을 가거나, 이런 것들도 다 학업중단 내용에 들어갑니다.
경제적 요인이라면 한 부모 가정이나 그런 요인들이 있는……
특히 고등학생들 경우에 방과 후에 저녁시간 늦게까지 하다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렇게 해서 또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원인이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학교에 적응하는 문제, 정서적인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요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그래서 아까 등교하기 싫은 아이들은 상담복지센터 같은 곳의 사업 중에 등교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또 밤늦게 일을 하시면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기 힘든 경우가 있고, 또 그 중간단계에 등교를 도와주고 상담하면서 극복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교도우미라든지, 학교를 그만 두겠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중단 숙려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두 번씩 상담을 하면 그 아이들의 출석을 인정해 주면서 아이들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학업을 중단했다가 복학하는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서 서울시 전체의 학업 중단률보다 노원구의 학업 중단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서울시 전체는 1.35% 인데 저희는 1.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로 학년은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아이들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가장 많이 그만둡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단률이 높고요.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를 갔는데 맞지 않아서 그만 두는 아이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는 그렇게 많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대처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담인데 과장님 수학문화관 가면 청년카페 있지 않습니까?
(웃음 소리)
가격대비 해서 그렇겠지만, 지난 번 개소식 때 갔는데 실망을 했어요.
그때는 워낙 많은 양을 뽑아내다 보니까 그런 거고.
다음에 한번 가셔서 정식으로 한번 맛을 보시고 조언해 주십시오.
물론, 김준성 위원님이 커피 맛이 굉장히 좋고, 기술이 좋으시기는 한데 저희는 멘토로서 조금 더 고퀄리티의 멘토를 붙여서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하면 사실은 빨리 끝내드리고 싶은데 너무 다양해서 정말 궁금한 게 많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 전체에서 운영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2명 모집인데요, 지도사 성별은 남녀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뽑아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공고가 나갑니까?
이것은 수련시설들 안에 청소년지도사가 다 공식적으로 배치가 되게 되어있는데, 수련시설들이 대부분 사회체육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지도사가 다 배치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련관이나, 이런 곳에 청소년지도사를 꼭 배치하라고, 남녀나 이런 구분은 없고, 꼭 한 명씩은 배치를 하라고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아마도 이게 인원이 계속 채용이 되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성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반드시 성별을 고려하셔서 뽑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중계 온마을센터에서도 청소년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도 담고 있고, 바로 계속 시작이 될 텐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운영의 묘라는 것이 다른 타 과하고 달라야 되는 이유가, 지금 5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민간에서 법인으로 옮겨진 곳이 세 곳이 늘었어요.
청소년 성센터 상담해서 신설인데, 이것도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청소년 성센터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들어올까? 이름을 어떻게 바꾸는 방법 없을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성을 상담할 건데? 라는, 왜냐하면 성인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의 모색이 정말 아동청소년과가 그래서 어려우신 게, 그런 청소년을 상대로 한 심리적, 그러니까 그냥 공고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고민을 운영에 있어서 사람을 그냥 남녀를……
이것은 남녀를 꼭 생각하셔서 뽑아야 되고, 민간에서 법인으로 옮길 때 그런 장점을 가져갔던 환경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운영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전부 법인화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했을 때 운영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법인화를 하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하고 있을 때의 장점, 이런 부분들이 오롯이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62쪽에 무료식당 운영이에요.
지금 이 예산이 97%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잘 못 쓰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어디 식당을 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근린공원이라는 이런 아웃리치에서 운영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97%를 했어요.
워낙 보건소 옆에서 여러 해 동안, 러브투게더라는 단체인데 이게 빛가온교회하고 아마 관련되어서 그동안에 여러 해 무료식당을 하시다가 작년하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팀장님하고 같이 아웃리치 하는 현장에도 나갔었는데, 아무래도 식당을 열면 위원님, 한 100명 이상 하고 이러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을 결국은 사서, 김밥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아이들한테 아무래도 나누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많이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가 아니라 만들어진 것을 샀기 때문에 많이 들었다는 건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 때도 그러한데, 물론, 구민참여 사업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구민참여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예산을 뭔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런 곳이 적정하게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 할 때 3,000이라는 예산으로 사실상 1년을 펼치기에는 아주 버겁죠?
부천 사례가 부천역 광장에서 이런 포장마차를 치고 식당을 하다가 부천역 근처에 공간을 마련해서 식당을 하신 예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 됐는데 유독 청소년축제 하나만 어떻게든 노력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e스포츠 이런 식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노원구뿐만이 아니라 도봉구, 강북구, 인근 여러 구에서 참여하게 했다고 그래서 대단히 그나마 성공적으로 잘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간이 소식은 듣는데 예산액 그 이상으로 잘했던 사업 중의 하나고.
저는 자꾸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예산들 아끼지 말고 많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촘촘한 복지로 이렇게 빈틈없는 복지를 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보면 행복한 복지에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청년정책만 빼놓고는 아주 촘촘하게 많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 쪽에 이렇게 많이 마음을 두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00억, 이렇게 드는 예산이 국비, 시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액이 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단편적으로 딱 봤을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여기서 봤어요.
봤는데 노인복지기금 11억, 복지센터 운영 9억, 청춘카페 운영만 해도 19억, 이런 식으로 해서 65억이 나가요.
그리고 기타 어르신 축구, 행복지원 쉼터, 이런 걸로 해서 14억, 한 80억 가량이 순수 구비로 나가요, 매칭사업 빼고 순수 구비로.
그런데 여기서 봤는데 우리 청년은 순수 구비가 5억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우리 청년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일깨워 준 우리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청년정책이 잘 이루어지려면 그걸 계획하고 여러 가지 구상하는 그러한 부서 인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제근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충원해서 청년정책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번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봤을 때 청년사업은 너무 부족해서, 지금 올해가 시작됐지만 추경이 있을 때 사업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청년정책 관련해서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김준성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그나마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1억 4,000 정도 확보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엊그제 제가 개인적으로 청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청에 정말 지금 당장 하실 수 없다 그러면 공약이 됐든, 어쨌든 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청장님이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도 있는데 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 없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오랑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랑은 커뮤니티공간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몇 개 구청들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청장님께서 그러면 국장이 책임지고 일단 그런 것을 하는 데 구청들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셔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진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과장님뿐만 아니고 이선경 팀장님 같이 해서 공릉동 국수거리 일대를 청년의 거리로 조금 탈바꿈시키려고 해서 그 사업들을 올해 마중물 해서 조금 시행을 할 거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정말 공릉동 그쪽이 학교도 많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을 위한 공간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시작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실은 청년들 인구 자체도 대단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들이 지금 사실 여기저기 빠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게 되면 하여튼 그쪽 부분에 어떤 성과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동청소년과 상황하고는 다른데, 아까 장애인복지과에서 했던 내용, 그 내용 조금만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어찌됐든 구에서 지원되는 사람이 둘, 그 다음에 시에서 체육지도사로 지원되는 사람이 둘, 그런데 체육지도사 그 사람도 상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빼고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되면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보니까 2020년에 민간이전이 됐더라고요, 체육회 운영이.
민간이전이 됐는데, 민간이전이 되면서 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여기서는 장애인체육회 운영이라고 해서 급여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5,200만 원 위탁운영 되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2021년도에는 또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2년 사이 토털 2,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임금이 증액이 된 건지? 위탁운영금이 증액이 된 건지? 이런 부분 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이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면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 돈, 증액을 위한 민간이전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전국 피해아동센터가 72개소가 되고, 우리 노원구가 서울에 한 4개소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것은 만 18세 이하까지 해당이 되지만 우리 노원구는 아동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 6세까지 해서 그래서 서울 최초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건데,
사실 피해아동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노원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 948건, 그 중 12%인 112건인가가 아동에 대한 피해사례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지금 다 잡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국회에서도 보면 아동, 청소년, 여성 관계된 쪽들이 원 구성하는 데 대단히 난항을 겪습니다.
제일 인기가 없어요, 또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쪽에 아주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강한 어떤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
집행 인력들도 필요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우리 가족이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인 일련의 조치들을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구 주민참여예산은 이미 다 사업비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지급이 됐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이미 예산이 떠난 경우하고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은.
2월, 아직 안 됐다고……
내일 협약을 체결을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은 대상이 소외계층 청소년하고 일반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협약을 한 다음에 1,000만 원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설에 주고, 1,000만 원은 저희가 재료비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산된 부분들에서도 남은 예산들 같은 경우 저희가 환수 받고 하고, 사업을 안 했으면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가 환수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현장답사를 와요, 여기에.
그 예산이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보완하면 되지, 구태여 여기서 다시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아마도 위원님, 견학을 왔던 것은 기존에 학교에서 견학을 왔던 것이고.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아동의회는 지역 안에서 아동청소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한 50명 정도로 구성해서 월별로 진행도 하고, 또 상임위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이 제안하는 조례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다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예산 쓰는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지, 그동안 쭉 해 오던 것이.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전액 시비예요.
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다 시비로 주니까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의 우리가 중복사업이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또 이런 일부분인데, 약간 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시비는 다 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다 받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원님, 이 아동의회가 조금 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차원……
오히려 그 사업을 조금 더 늘리는 게 낫지,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저는 조금 광주의 사례처럼, 광주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당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노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와의 관학협력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300만 원입니다.
6쪽, 노원 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체험과 탐구활동 중심의 수학콘텐츠로 구성된 수학 대중화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억 9,174만 원입니다.
8쪽, 노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민·관·학으로 이루어진 지역네트워크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591만 원입니다.
10쪽, 학교 내 쉼터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내 유휴공간을 교사, 학생, 마을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문화예술 놀이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70만 원입니다.
12쪽,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필요한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560만 원입니다.
13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실현을 위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금, 교과서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 분담금 3억 3,133만 원입니다.
14쪽, 중·고등학교 입학금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의 중·고 신입생에게 교복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분담금 6억 461만 원입니다.
15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비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8억 8,828만 원입니다.
16쪽,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입니다.
관내 초·중학교에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수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동구매 식재료 구입을 위한 사업비 3억 6,981만 원입니다.
17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도농 간 직거래를 통한 공공급식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8억 2,532만 원이며, 우리 구 분담금 1억 3,808만 원입니다.
18쪽, 마을교육 전문가양성 사업입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마을교육 자원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033만 원입니다.
19쪽, 노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공모를 통해 노원교육 플랫폼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시설로 이전 완료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4억 6,369만 7,000원입니다.
20쪽, 노원 우주학교 운영입니다.
노원구가 교육과학도시로 발전함에 있어 천문우주 분야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1,555만 7,000원입니다.
21쪽, 노원 원어민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의 실시간 대화로 영어구사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000만 원입니다.
22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사업입니다.
사교육비 절감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와 어린이 사이버교실, 노원 중·고등학교 사이버스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2,8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과학영재교육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문화관은 지금 오시고 계시니까.
지금 온라인 입교식을 4월로 미뤄 뒀고, 중학교 1, 2학년 상대인데, 과학영재교육이라는 것이 실험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제가 또 현장에도 가보고 했지만, 영재라는 게 지금 현재 온라인수업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실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개원을 6월 5일로 미루기는 해 놨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제품들을, 그걸 뭐라 그러죠?
지금 목적이 뭐냐 하면, 영재교육이라 해서 불러서 실제 그때 화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실험을 해 보고, 그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자기들이 체험을 해 봄으로써 동기부여가 돼서 이 아이들이 과학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든지, 이런 어떤 과학영재를 만들기 위한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 부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는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올해 우리가 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과학영재교육은 각 단위학교마다 다 있어요.
또 서울시 북부교육청에 한번 가보시죠.
북부교육청에 가보면 영재교육이 음악, 미술까지 다 확대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대단히 쌉니다, 대단히 저렴합니다,
특히, 이것은 실험을 동반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는 이 문제에 한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하고 대면수업을 같이 했습니다, 수업을 같이 했고요.
작년에는 4월에 입교식을 했지만, 올해는 이번 주 2월 25일에 온라인으로 입교식을 하고 요, 주말에 6개 반으로 운영이 되고요.
한 반에 아이들이 15명, 많으면 19명으로 구성이 돼서 비대면 수업이 아니라 대면 수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아이들 집합교육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병행하는 수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일반학교에서나 북부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은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발기준이 없어요.
우리 여기에서는 학교에다 그냥 일임을 해 버린다고요.
우리 선발기준을 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선발기준을 최소한으로 해라.
여기에 오는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극히 상위그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내가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과학영재교육원에 갔다 왔다는 타이틀 하나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수업에 적응을 못하고 그 수업 진도에 못 따라가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그 당시에 한 부분이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그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뭔가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제가 위원님께 직접 들었으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시 USB에 담아서 오시든지, 그러면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가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학문화관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학교 내 쉼터 문화예술 플랫폼이 작년에는 4개 학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2개 학교에서 4개 학교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6개 학교를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는 4,570만 원이 있는데 6개 학교라면 도저히 안 맞거든요.
제가 지금 다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한 학교밖에 안 되어있는……
전액 구비인데 4,570이니까 학교를,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아직 예산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안한 거고.
예산이 왔으면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돼서 작성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복지국 많은 과를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재임기간에 업적을 만들 수 있는 것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비율의 매칭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매칭사업을 개선 요구를 위한 용역이라든지,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구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시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이 불합리함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울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보면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도 많고, 어르신도 많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운영비 지출도 상당히 많고,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109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비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수는 25개 구 중에 우리 고등학교 수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전체 학생 수도 우리가 1. 2위를 다투는 정도의 수준이라고요.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급식 하나만 가지고도 98억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이런 매칭사업이 있어서 우리 예산만 증가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실질적인 구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예산을 편성하시든, 아니면 국장님이 레포트가 가능하시다면 그런 것들의 불합리함을 한번 적어 주셔서 우리가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이쪽뿐만이 아니고, 하다못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부분들도 서울시가 자꾸 지원 비율을 줄이고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데.
김준성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의 인적구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부과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 지를 이 급식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리스트 업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비율도 우리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일괄적인 매칭비율로 가는 게 아니라 총액적인 비율로 갈 수 있는 그런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친환경 식자재 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 보조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저희 친환경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다 포함입니다.
해서 비율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30%, 자치구에서 20% 부담하고 있는 데, 조금 전에 김준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20%가 총액대비 20%는 아니고요.
또 저희 학생들이 갖고 있는 노원구에서 부담해야 될 인원수가 포함되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식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저희가 쌀하고, 김치하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수산물을 저희가 대표를 해서 가격조정을 들어가고 있고요, 강서구에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런데 왜 강서구에서 구입을 하게 되죠?
저희가 동북4개 구에서 공동으로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학교급식 부분을 보좌하고 있는 데요.
학교는 학교에서 구매하고 있고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이 센터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쌀하고 김치하고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친환경해서 까다로워서 지금 서울시가 센터를 지정해서 전부 검진을 해서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해 준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노원구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면 좋을 텐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8쪽의 노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20년도에는 예산이 6억 8,600이고, ’21년도에는 예산이 또 올랐어요.
그리고 편성목을 보면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그리고 업추비, 그 다음에 5억 7,000에 대한 것들이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로 해서 혁신교육 사업을 하고 있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집행률이 지금 다른 것은 어차피 코로나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업추비까지는 보지 않고요.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비에 대한 보조가 98.6% 거의 100%에 가까워요.
작년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항인데 학교도 쉬었고, 학부모들도 집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항에서 98.6%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학부모 단체 지원들 다양하게 지원이 진행됐었는데.
저희가 민간 협업 거버넌스라고 해서 실무협의회나, 분과협의회로 매달, 그리고 격월, 이렇게 진행되면서 각각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매번 다시 기획하고, 다시 학교로 지원되거나, 단체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서 소규모 형태, 그리고 웬만하면 온라인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제가 학부모일 때 혁신교육 사업에 부모위원회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궁금하던 차에 작년도에 98%에 달하게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아니면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된 사항, 저한테 ‘20년도, ’19년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혹시 계획이 세워진다면 제가 요청하지 않아도 저한테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 놓은 것이 특별조정교부금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2억을 넣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체 교육경비에 포함됩니까? 이게?
남과장님, 이게 포함됩니까?
학교 지원금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148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48억이라는 것이 학교 시설 환경개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48억 나와 있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2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비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아, 정말 이 부분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위원님, 그거 예산편성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그때도 저희가,
내년에 또 이렇게 하셔야지, 쭉 할 수는 없습니다.
27억이 본래 나왔던 거거든.
그러니까 27억 정도는 유지해 줘야 학교가 그나마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이게 15억으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들은 교육청도 있고 하니까요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보조금이라는 것은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거,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세창 수학문화관장 입장)
지난번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여기 명단에 이름도 들어가 있고, 항상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수학문화관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노원구 교육특구의 하나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데,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니까 지금 오시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이 1년에 몇 번 있을지 모르는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가 지난번의 혜성여고하고 관내 학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벌써 MOU라든지, 모든 것이 실행이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서는 저희가 5월로 되어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코로나 진정기미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학문화관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문화관 부분에서는 누차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작년에 운영일이 25일이었고, 코로나 이후의 운영일이 5월 6일에 다시 재개 됐을 때 116일이었습니다.
휴관기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1만 3,283명이 왔다 했을 때 제가 작년에도 누차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여기에 온 학생들이 어느 학교 학생들의 비율, 유치원이 몇 명, 아니면 고등학생이 몇 명, 이러한 데이터가 지금 있습니까? 관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는 체크하지만, 초등학생이 몇 명, 유치원생 몇 명, 이렇게 구분해서 체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몇 시간대 언제 들어오는,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앞으로 홈페이지 안에 예약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예약하지 않고 그냥 일반 방문하는 경우 저희들이 ‘학생이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만,
그건 들어오는 학생들이 체크를 하고 들어오면 되니까, 왜 그러한,
남자냐, 여자냐, 고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유치원생이냐, 이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약하는 데는 체크해서 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예약하는 데이터는 저희가 그렇게 뽑아보겠는데, 일반적으로 입장하는 데에는 리스트에서 체크하고, 우리 과학관이든 어디든 그렇게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저희가 유독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저희가 예약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
김태권위원님께서 이렇게 수학문화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주도 학습에도 많은 관심 갖고 있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장님도 시간마다 하지 않고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관장님!
관장님께서 별도로 지금 김태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당장 답 찾기는 힘들 것 같고요.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 안에 그 부분을 적용을 하든지,
또 여기에 누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고.
지난번에 역시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라든지, 온라인 무슨, 이게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때 데이터를 보니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있었습니까?
온라인 강좌는 한 세 번 정도 특강 같은 경우에 했었고.
그 다음에 주말체험 같은 경우에는 키트를 나눠주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그러면 키트로 사용하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 그 데이터, 몇 명이 보고, 유튜브에 몇 명의 조회 수, 이런 건 다 나와 있습니까?
대상이 선정돼서, 그러니까 요즘 많이 하는 줌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좌가 세 번이 있었던데, 한 번은 기억하기로 그때 화상 줌으로 하는데 1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행정감사 때 그러면 그때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비대면 강의 현황에 대한,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으며, 비대면 강의가 계속해서 증가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그런 비대면 강의를 어떻게 줌으로 할 것이냐, 유튜브로 할 것이냐, 거기에 지난번에 나왔던 유튜브로 했을 때는 그러면 몇 명이 봤느냐? 하는 이런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이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다 담아지면 좋겠지만 현재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참에 노원 교육플랫폼 부분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노원 교육플랫폼이 어제 이야기가 나가다가 조금 서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 역시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자기주도 학습센터 이런 부분이 교육플랫폼인데, 여기에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홈페이지 부분인데, 그 홈페이지 부분이 노원에 대한 교육플랫폼이라면 수학문화관도 그 안에 참여할 수도 있고.
물론, 수학문화관이 단위별로 단독적으로 운영을 하지만서도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다 담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 안에 다 담기 위해서는 상담 부분과 이번에 컨설팅 부분과 또 학교 교사들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학교의 도움, 이 세 가지가 좀 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아침에 남미숙 과장님하고 안혜경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센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가 입장할 때 성인하고 아동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 명령이 아니에요, 제안이고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성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맞는 정책이고 운영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원수학문화관이라고 하면, 이건 이미 청소년들에게 내려진, 아예 그냥 틀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성인이 오는 곳은 아니거든요.
성인은 그냥 아이들과 함께 오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여기가 수학문화관으로 됐을 때는 노원의 청소년들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다, 더 나아가면 대학생이겠지만 우리도 현장을 가 봤지만 거기는 고등학교까지도 사실 크게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범주가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범주가 정해져 있는 곳에서, 이것도 말하자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권위원님은 좀 더 세세한 어떤 것을 위해서 효율성을 얘기하셨겠지만, 운영의 묘미를 살리려면 들어오는 사람 하나하나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아있는 내용이 중요하고, 수학문화관은 우리가 복지관 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무언가가 큰 어떤 것에 차이가 있다거나, 이럴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운영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하고, 우리가 알고 싶고, 관심 있는 건 맞으나,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자기의 퀄리티, 색깔을 내야 되는 게 노원수학문화관이고.
지난번에도 공하고 사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공교육 커리큘럼을 따라가자고 이 수학문화관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틈새를 좀 더 창의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수학문화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김태권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관장님과 국장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운영의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아시고 정확한 색깔을 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데서 답변하실 때 무조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하지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다 수용 못 하는 부분들은 서로 좀 소통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책자 6쪽 보여주시고요.
국장님은 답변을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3,000만 원 올리는 거 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찬반이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 장 관장님한테 10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니까 좀 성의를 보여 달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건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거기 수학문화관의 운영인력이 총 16명이에요? 맞습니까?
교육지원과 전체적인 부서에서 일부분, 수학문화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몇 글자 따서 이렇게 넣은 것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16명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관장님은 성의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국장님은 이 예산편성을 받기 위해서 진짜 지치도록 여기 앉아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관장님은 오늘도 안 오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온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이것에 맞게끔 일을 잘하도록 편성해 준 거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 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기 '20년도 편성한 걸 보세요.
다 인건비로 지금 추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이게 물론 인건비로 지원이 됐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게 지금 85.1%나 집행률이 됐습니다.
관장님,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편성 못 해 주죠! 앞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관장님은 무보수로 일을 하셔서 그러십니까?
기본적인 수학문화관을 운영하는 데는 기본적인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가 되고, 예산은,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한 경우가 돼서 개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못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코로나는 이해를 하는데,
쉬었다고 자를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에 비한 추가되는 인원들이 좀 방만해 보일 수는 있지만,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를 차려놨는데 당장 코로나 때문에 운영 못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월급 안 주고, 자르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장세창 관장님!
그런데 요즘은 톱다운(Top Down) 방식이 아니라 보텀업(Bottom Up) 하는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관장님이 솔선수범하셔야 합니다.
위원장님이 오시라고 해서 오고, 이야기 안 했으면 또 안 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 위원들은 궁금하고!
예산 10억이라는 건 이미 다 편성되어서 제출되어 있고!
사실은 그동안 계속 과에서 ‘오늘 보고 있으니 출석해라.’ 그러면 당연히 출석했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운영에 관여하고 하는 쪽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꼭 보고회 있으면 미리 알아서 잘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해서 운영이 중단되고, 다시 속개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계속 운영되는 것보다 직원들은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약했다가 다 취소하는 그런 거꾸로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밟아가야 됐었고.
프로그램은 또 프로그램들로 개발했다가 다시 취소해야 되고, 이중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하는 점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은 인원들이 우리 수학문화관을 이용하게 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올해 만약에 조금이라도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진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수학문화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아까 존경하는 여운태위원님의 질의에, 16명이 재작년 9월 10일에 했으니까 지금 한 1년 반쯤 되어 가는데 ‘운영실적에 만족하느냐?’
그래서 지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쪽에서는 ‘아, 만족한다.’도 할 수 있고, 우리 쪽에서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단체가 운영하는 최초의 우리 수학문화관, 창원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수학문화관, 이랬을 경우에 단순 비교를, 지금 여운태위원님 질의에 우리가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한번 해 봐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보다는 이렇게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잘 이렇게 한번 챙겨보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여운태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16명에다가 이번에 뉴딜일자리로 해서 또 한 명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명이 더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작년에 누차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전시물, 거기에 나와 있는 전시물을 19억을 주고 사고, 그 뒤에 또 1억 정도에, 또 다시 그 뒤에 계속 투입됐습니다.
운영은 며칠밖에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전시물을 사는지, 기존에 있는 전시물을 활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해도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썼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록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비에 썼습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지.
그리고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 자리는 청소년이 쓰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사목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왔고, 청소년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에 대한, 앞으로 유료를 해서 이 안에 어느 정도 재원을 우리 자체 내에서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해서 이 문화관이 세워진 겁니다.
그 취지에서 과연 현재 맞고 있을까요?
제가 2~3일간 운영이 되면 한번 가보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여기의 본래 목적은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학생들은 그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주든지, 청소년이면 청소년으로 좀 만들어주든지, 그 자체가 벌써 정체성에서 여기에서는 이 수학문화관의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어쨌든 저희가 준비하고 한 부분들은 우리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을 위한, 수포자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일부 1층 아이들 좀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오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청소년들, 특히 중·고등학교의 수포자들이 그 수학문화관을 방문을 해서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콘텐츠들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갈 겁니다.
물론,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유치원생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만큼은 확실하게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러한 것은 정말 억지논리고요.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걸맞게 지금 운영되고 있느냐? 했을 때 우선 청소년이라는 것, 복합 공간과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노원 수학우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사업 많은데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교육복지사업이 한 세 가지, 이렇게 보면 무상교육이나, 지원이나, 무상급식이라든지, 지금 보면 1인당 연간 한 300만 원 정도는 좀 많은 거 같은데, 그 중에 입학준비금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됐어요.
1인당 3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생활복, 체육복, 일상 의류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사복도 다 사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냥 3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교복을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컴퓨터, 학교에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신입생들, 교육청에서 학교, 학생, 학부모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좀 해서 학부모들이 다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전부 다 홍보해 드렸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교육청에서 50% 하고, 서울시가 30%, 자치구 부담 20%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저희는 분담만 하고요.
교육청으로 예산을 저희가 보내면 학교에서 순수하게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학교에서 내용을 받아야 하는,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21년도 신규 사업이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쭉 가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물품을 사야 되는지 사복 같은 것도 가능한지, 일상 의류라고 되어 있어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올해 이런 걸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챙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방만한 운영, 보시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시간들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김태권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현장방문도 하시고.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들이 바로 가서 거기를 몇 번 방문했다고 해서, 체험했다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겠느냐? 맞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나 이 아이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체험하고 수학에 흥미를 가져서,
수포자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수학문화관을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재 좀 해 주세요, 이거!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진영논리로 따지면 말입니다, 매번 시끄러워지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집행부를 대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좀 유감스럽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인력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방만하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거쳐 왔습니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지금 수학문화관 관장님께서 오늘 출석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죠.
그건 잘못된 거죠.
지난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출석을 해 달라,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운영에 관련해서는 양해할 부분들은 양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각자 의견에 따라서 이게 주관적이 될 수 있고 객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의견까지 고려해 가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합의에 가깝게끔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대가 질의하는 데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영논리가 아닙니다.
우리 노원구 안에서 교육을 살리고 그 나름대로 각자의 철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수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학문화관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수학문화관이 수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질의를 상대방 위원 얘기에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안 되고,
왜 세워졌냐고요?
(장내 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문화관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과 열정을 갖고 하시는 걸 봐서는 수학문화관이 서울에서 최고의 명소로 꼽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진짜 수학문화관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뭔가 꾸리고자 해도 꾸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이러한 시국이 넘쳐나면 나중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들으셔서 더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 과정에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상에선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리고 생각하면 다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될지라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하면 안 될 수 있는 것도 약간이나마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질의 중에 유아, 초등생, 중고생, 성인들을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 된다’, 라고 답을 하셔서, 저는 그보다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타당한 그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시고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위원하고 서로 논의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조정을 이루게 될 거고.
그래서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서 금액 대비 효과가 얼마인지? 이러한 부분이 심도 있게 진행되면서 더 발전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예산 낭비라고 할지라도 한번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다면 터치스크린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터치스크린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 자료가 일별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한번 논의해 보시고,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고, 요구한대로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준성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좀 어렵다는 부분은 전부 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약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걸러질 수가 있는데,
굳이 전수조사를 해야만 그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인터넷에서 신청하신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정할 수 있고, 정책 수립 할 수 있는데.
굳이 키오스크 설치, 예산도 예산이지만 굳이 거기까지 해서 전수조사해서 얻은 성과하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수, 신청하면서 이런 부분, 전체가 아닌 샘플가지고 데이터를 뽑는 거하고 결과는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굳이 거기에다 예산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태권위원님은 샘플링 갖고는 안 되고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유와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어떻게 해서 왜 전수가 필요한지 한번 제시하시고, 그게 타당하면 따라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샘플링만 갖고도 김태권위원님이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그치지 말고, 관장님하고 김태권 위원님하고, 아니면 국장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그러한 논의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이루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수학문화관이 그런 자료로 거듭날 수 있게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야 앞으로 그런 자료들이 빅 데이터화 돼서 앞으로……
아마 그래서 제가 아까 창원 자료를 받아 보십시오. 하는 것도 비교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창원의 실적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비교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교육지원과는 공적인 것들이 더 많거든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입학준비금은 그냥 우리 지자체에서는 말하자면 20%에 대한 것을 부담한 거고요.
지금 일상 의류를 뺀 나머지 전부 주더라고요.
청원고 같은 고등학교는 가방까지 이미 완료가 됐고요.
학교에서 감당에서 전부 다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다 학부모들이 대기하고 이미 완료가 됐으니까 이런 것 답변하실 때는 상황을 교육청에 한 번쯤 물어보시면 조금 더 확실할 거 같아서 그 준비는 좀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학문화관 의견이 이렇게 팽팽한 만큼 굉장히 관심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다음에는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방만하다는 증거가 혹시라도 속상하시면 그만큼 준비를 잘해 오셔서 그렇게 다음에는 뵙기를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 나머지들은 자료요구라든지, 그런 것으로, 아니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되면 무상교육이라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큰 차원에서는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입학준비금까지 지원해 주고, 입학준비금은 내가 볼 때는 나는 가방을 이 가방을 살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좀 큰 걸로 살 수도 있고, 각자 다른 거예요.
어떤 학생은 배낭형을 살 수도 있고, 그것을 왜 국가가 다 지원합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는 결혼준비금도 주고, 출산준비금은 지금 주고 있지만, 앞으로 대학입학 할 때 대학입학 준비금도 다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회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 했을 때 앞으로 이 입학준비금이 우리 구에서 20%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얼씨구나 좋다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대답이 아니라,
위원님 의견 제시했으니까,
위원님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저희 집행부 생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비 20%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거니까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플리즘이 아니라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도 포플리즘의 일종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 생각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준비금뿐만 아니라 졸업할 때 졸업축하금 또 준비해서 주든지, 학부모들은 주면 좋아 하죠.
돈 준다는 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원 우주학교 운영입니다.
노원 우주학교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자료를 받아보면 누적 이용인원이 다 나옵니다.
누적 이용인원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것은 다 맞지만 영어카페 문제를 제가 지적했어요.
영어카페가 총계에서 보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영어카페가 2만 2,000이고 다른 단체관람 과학탐구 있는데 2만 2,000명이니까 반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누적 이용인원을 보게 되면 영어카페도 역시 이것을 추가시키고 있고요.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2억 1,645만 6,000원.
이 부분에서 영어카페에서 1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어카페에서.
본래 이것은 노원 우주학교 운영인데 영어카페를 집어넣어서 이 모든 데이터가 왜곡되게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올해부터라도 이것을 빨리 개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어카페 자체도 우주학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의 일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부분들도 어차피 카페 전체를 운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카페에서 머물렀다가 입장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부분들이니까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정말 원칙적으로 딱! 딱 자르자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주학교라는 전체적인 건물 안에 위치한 하나의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빼느냐, 넣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제점만 가지고 도출을 하려고 하니까 왜? 많이 이용도 안 하면서 많이 이용한다고 하느냐? 라고 하느냐는 그 통계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 거 같은 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주학교라는 전체적인 건물을 이용하는 부분들이고, 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이 좀 부탁한다고 하면 그만 둔다고 하셔야죠.
집행부와의 입장 차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우리가 어떤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제시로써 끝내고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 “입장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한 건물의 하나는 술집이고, 하나는 옆에 도서관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 두 개가 같습니까?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로 끝내고요.
역사의 길 하고 마치겠습니다.
운영의 길, 지구의 길,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의 길을 가 봐서 알겠지만, 역사의 길도 거기에 있는 게 조형물 유지보수비가 700만 원이나 나오고 있는데, 거기 가 보셔도 알겠지만 그거 더 이상 제발 좀 안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조형물 유지보수보다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당장 철거하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제2체육관이 들어서게 되면 없어져야 할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7. 80년대에 천재 한 명이 10만 명 먹여 살린다, 100만 명 먹여 살린다 하다가 요즘은 천재 한 명보다 다시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노원구의 슬로건이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 도시 노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노원구가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학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서울대를 기준으로 하는 데, 오늘 어떤 언론에 보니까 노원구가 서울대 진학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서울대 진학률 1%가 늘어날 때마다 그 인근주변의 집 값이 한 14%씩 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우리가……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동북부 중심도시 노원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마는 교육 중심도시 노원이 갈수록 좀 퇴색되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교육중심 도시 노원이라는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교육 총사령관 담당하는 국장님하고 사실 청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정말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복지기획팀장 하재홍
찾동돌봄지원팀장 신미혜
복지자원관리팀장 조훈정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윤희
주거복지팀장 정주연
자활지원팀장 박형용
생활보장팀장 강나미
통합조사관리1팀장 최인원
통합조사관리2팀장 양미란
통합조사관리3팀장 김옥희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선종근
어르신시설관리팀장 류기광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박혜란
장애인친화도시팀장 홍종철
자립생활지원팀장 홍기만
시설지원팀장 신현주
여성정책팀장 최재연
보육행정팀장 김은희
보육지원팀장 김광암
출산장려팀장 홍정아
청소년복지팀장 심재순
아동친화정책팀장 김산규
청년지원팀장 이선경
드림스타트팀장 류정아
아동보호팀장 김한기
교육정책팀장 박종근
학교지원팀장 이은경
전문교육팀장 안혜경
혁신교육지원센터장 성정아
○기타 참석자
노원수학문화관장 장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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