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30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관련업무보고
2. 제4차회의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관련업무보고(도시정비과)
2. 제4차회의의사일정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예정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 온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차기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후 간담회를 통해 차기 의사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관련업무보고(도시정비과)

(10시13분)

○위원장 김남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관련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승기도시정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돈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심도있게 연구해 주신다면 행정청에서도 적극 보탬이 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업무관계상 바쁜 일이 있으셔서 먼저 나가시고 도시정비과장에게 추진사항을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양해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죄송합니다.
  고맙니다.
○위원장 김남돈   그러면 도시정비과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도시정비과장 민승기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에 따라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위치는 상계10동 820번지 일대 및 상계10동 611-1호 일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창동차량기지는 도시철도 및 송전시설로 되어 있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7만4,000평으로서 이중 창동차량기지는 약 5만4,000평 그리고 도봉면허시험장이 약 2만평이 되겠습니다.
  전체부지 및 소유현황은 창동차량기지는 전체부지가 지하철 공사순으로 되어 있고 도봉면허시험장은 경찰청이 약 73%의 부지소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서울특별시 및 노원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작년 3월부터 금년 3월까지 이전에 따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관계과 13개 부서에 용역결과물을 배부하였고 우리구와 연관해서 포천시에서도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현재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각 부서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 본 이전계획안이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7월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5일 경찰청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우리구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이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창동차량기지는 건교부에서 각 부서 협의중에 있어서 현재 반영여부가 미 확정된 된 상태입니다.
  포천시에서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7호선 연장시에 포천시내 차량기지 약 10만평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부지의 약 73%가 경찰청 자산이기 때문에 우선 경찰청에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우선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창동차량기지는 포천시와 연계해서 수도권 광역 교통계획에 본 계획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고 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우리의 의지를 계속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성환   지금 수도권 교통계획에 7호선이 아직 계획이 잡혀 있지도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환   그러면 그것은 추진하고 있지도 않네요?
  언제쯤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아무런 움직임도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추진한 것이 없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인 포천시하고 저희구가 공동으로 해서 수도권광역교통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성환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이네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포천시에서 올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   도봉면허시험장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지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9월5일 보냈습니다.
○최경완위원   거기에서 답변 온 것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아직 회신 온 것은 없습니다.
○최경완위원   추진하려면 우선 거기에서 회신이 와 봐야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우리구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의견을 낸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지난번에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내고 이번에는 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업무보고와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제4차회의의사일정

(10시21분)

○위원장 김남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4차회의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차기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은 지난 제2차 회의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창동차량기지 방문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은 창동차량기지 방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활동방안은 회의종료 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