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 3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마들상상놀이터」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 3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마들상상놀이터」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1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미래와 구정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부준혁 위원장님과 정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제15차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4건입니다.
특별교부세 16억 원, 특별교부금 10억 원, 시비 5,000만 원 등 총 26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시공원 유지관리로, 관내 시공원 4개소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소모품 구매,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시비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소관 비석골근린공원 시설개선으로 비석골근린공원을 초안산 공원과 연계하여 재정비해 여가 공간을 확대코자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소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입니다.
노후되고 특색이 부족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 특별교부금 10억 원 등 총 14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수락산 벽운계곡 힐링타운 조성입니다.
수락산 벽운계곡 내 기존시설을 보완·개선 활용하고 산재된 관리사무실을 통폐합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2년 3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05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힐링도시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내역은 여가도시과 총 1건, 600만 원입니다.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사업인데요.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더불어숲 체험장을 구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된 화장실 보수를 하고자 노원불빛정원 운영 사무관리비 중에서 600만 원을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로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3분기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링도시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산 보고 중에 기차마을에서 타임뮤지엄으로 예산 전용한 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혹시 3분기가 아니어서 지금 누락된 상황일까요?
그것은 운영비가 예정했던 기간 넘어서 운영을 시작한 게 기차마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잔여분을 가지고 돌린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더불어숲에 노후된 화장실, 샤워장 이런 것들이 아주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전용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3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마들상상놀이터」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마들상상놀이터」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들상상놀이터」는 관내 어린이들의 창의적 자유 놀이공간으로써 관내 단체, 커뮤니티 등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노원맘스와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1차 종합운영성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3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였고, 2차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및 재계약 여부를 평가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어 노원맘스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마들상상놀이터」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들상상놀이터」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들상상놀이터」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병모 여가도시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보고 책자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따라서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주요업무계획 책자 4~149쪽까지, 그리고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67~360쪽까지, 계속비 이월 1건과 명시이월 8건은 2023년 예산안 책자 876쪽과 884~8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54억 9,408만 5,000원 대비 95억 2,886만 6,000원이 증액된 350억 2,2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공원 정비에 234억 1,404만 6,000원, 자연생태보존에 39억 4,924만 1,000원, 생활권 공원·녹지확충에 53억 2,878만 원, 공무관, 기간제 근로자 등 인력운영비 21억 70만 원, 기본경비 2억 3,018만 4,000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4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233쪽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휴양림을 조성코자 시설비 등 총 1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11월 23일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공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235쪽입니다.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입니다.
월계동 초안산에 힐링타운을 조성하고자 자연형 계류, 휴게공간, 테마정원, 순환산책로 등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6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9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236쪽입니다.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안산에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하고자, 토지매수를 위한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수 협의 및 보상을 진행 완료한 후, 2024년 1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11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237쪽입니다.
비석골근린공원 시설개선입니다.
비석골근린공원에 물놀이장, 순환산책로,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시설을 개선하고자 12월 1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여름철 구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세부사업설명서는 238쪽입니다.
영축산 순환산책로 유지관리입니다.
동 순환산책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총 1억 3,980만 7,000원을 편성하여 동 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 세부사업설명서 239쪽, 수락산 무장애숲길 유지관리입니다.
2022년에 준공된 동 숲길을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용도로 4,0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5쪽, 세부사업설명서 240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공원, 가로수, 녹지대 등 시설물 관리 시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신속하게 대응, 해결하기 위해 시설물 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쪽, 세부사업설명서 241쪽, 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등 관내 시공원 4개소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유지관리하는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시비 8억 2,236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4,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17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43쪽입니다.
시공원 기간제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수락산 노원골 등 4개소에 노후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들의 쉼터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쪽, 세부사업설명서 244쪽입니다.
산림 내 자연발효식 화장실 정비 관리입니다.
산림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성된 자연발효식 화장실 26개소에 대하여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좀 더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시설비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45쪽입니다.
공원 내 주차장 위탁운영입니다.
동막골 및 불암산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노원구서비스공단 위탁운영을 위해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용도로 5,8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쪽, 세부사업설명서 246쪽, 시공원 내 유료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입니다.
시공원 내 유료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납부를 위해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1,6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2쪽, 설명서 247쪽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로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수건강검진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로 3,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3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248쪽입니다.
수락산·불암산 유지관리용 차량구매인데요.
이것은 노후된 현장순찰용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구매하여 현장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산취득비 및 공공운영비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5쪽, 설명서 249쪽, 노원구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무장애숲길 및 하천 꽃길 이용자들의 심리 역량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동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여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6쪽, 설명서 250쪽입니다.
수락골 벽운계곡 힐링타운 조성입니다.
수락골 벽운계곡의 기존 시설 등을 대폭 개선하고 데크쉼터, 산책로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8쪽, 설명서 251쪽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어린이책쉼터 조성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유아숲체험원 내에 어린이 책쉼터를 조성하고자 건축 및 인테리어, 도서 및 장비구입을 위하여 총 6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4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30쪽, 설명서 252쪽입니다.
불암산 나비정원 근로자 휴게쉼터 정비입니다.
근로자 휴게쉼터 정비 및 나비먹이 온실 정비를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시설비로 6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 6월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32쪽, 사업설명서 253쪽입니다.
불암산 자연공원 인근 산책로 및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불암산 자연공원 내 노후 산책로 및 관리소를 정비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4쪽 중계, 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입니다.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문화공원 사이 녹지연결로를 설치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예산집행 중 사전 절차 이행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4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해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36쪽, 설명서 254쪽에 생활공원 재생입니다.
노후되고 특색이 부족한 생활공원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2023년 상반기 당현천공원 등 5개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마들, 노해공원 재생공사를 시행하고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5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8쪽, 설명서 255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소망어린이공원 등 7개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시행 중이며 공사 시행을 위해 시설비 2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4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40쪽, 설명서 256쪽입니다.
중평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입니다.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 행복한 놀이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중평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18억 2,4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2쪽, 사업설명서 257쪽입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시설비 등 14억 6,6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3쪽, 설명서 259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통해서 구민 만족도 제고와 안전한 휴식 공간,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으로 14억 9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4쪽, 설명서 261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입니다.
월 1회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용역비 용도로 2022년도와 동일하게 시설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5쪽, 설명서 262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입니다.
공원와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총 1억 6,7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6쪽, 설명서 264쪽입니다.
공원등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내 전기시설물 및 공원등을 유지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47쪽, 설명서 265쪽에 공원 내 배수도 정비입니다.
공원 내 노후 배수시설을 교체·정비하고자 2022년과 동일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48쪽, 그리고 설명서 266쪽입니다.
공원 내 노후 화장실 개선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을 위한 시비 7,000만 원을 교부금으로 포함하여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비 총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9쪽, 설명서 267쪽에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장 6개소, 바닥분수 7개소를 원활하게 운영 관리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3억 1,1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0쪽, 설명서 269쪽,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정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공원 내 조성된 휴가든 등을 힐링공간으로 유지관리하고자 재료비와 보상금 용도로 1억 5,4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51쪽, 설명서 270쪽,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은 관내 도시공원 및 몰놀이장 내 취약지역에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하기 위해서 2022년과 동일하게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52쪽, 설명서 271쪽입니다.
공원 화장실 야간 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19 전면 해제로 야간에 공원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5개 조 10명에 대한 보수로 2억 2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3쪽, 설명서 272쪽입니다.
공원 관리 근로자 휴게실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관리 근로자들의 휴게실 신규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계획 54쪽 삿갓봉 근린공원 유지보수입니다.
중계4동 소재 삿갓봉 공원에 사계절 경관을 고려한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5쪽, 설명서 274쪽입니다만 ‘펫투게더’ 양지근린공원 반려견 임시쉼터입니다.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중계1동 양지근린공원 반려견 임시쉼터 주변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6쪽, 설명서 275쪽에 산림과 공원 내에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토목과에서 산림 내 보안등 504개소의 유지관리를 인계받아 공공운영비 1,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8쪽, 설명서 276쪽입니다.
약수터 심정청소 및 유지관리입니다.
약수터의 심정을 청소하고 노후된 양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먹는 물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0~6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그리고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매칭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68~72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과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은 국비 40과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동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73~74쪽 숲가꾸기사업, 탄소저감 조림사업은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에 따라 2023년부터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75쪽, 설명서 287쪽입니다.
목공소 운영입니다.
공원과 산림 내 고사목과 불량목, 폐목 등을 활용하여 의자, 책상 등 주민편의시설을 일부 제작·설치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7명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억 4,5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77쪽, 설명서 288쪽입니다.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산림 및 인접지역에 분포한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금년과 동일하게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9쪽, 설명서 289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련인데요.
산사태 취약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1쪽, 설명서 290쪽입니다.
철쭉동산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11월에 서울시 조경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불암산 힐링타운 내 철쭉동산 내에 산철쭉 식재 그리고 제초, 병해충 방제 등 철쭉의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83쪽, 설명서 291쪽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의 유지관리입니다.
힐링타운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85~89쪽,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와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전액 시비사업이고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 운영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90쪽, 설명서 295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을 위해서 2022년과 동일하게 위원회 수당 및 피해보상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91쪽, 설명서 296쪽입니다.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둘레길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안내 체계를 개선하고자 2022년과 동일하게 6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상반기 설계용역 시행 후에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95쪽, 설명서 297쪽입니다.
수락·불암산 등산로, 둘레길의 유지관리입니다.
등산로 및 둘레길 구간 내 시설물을 정비하고 산림 내 설치한 화장실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둘레길 및 등산로 살피미단 활동비, 기간제 근로자 대기실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총 3억 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7쪽, 설명서 299쪽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내 반려동물 임시쉼터 조성입니다.
방문객과 반려동물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99쪽, 설명서 300쪽입니다.
불암산 내 사유지 임야 활용방안 구상용역입니다.
공원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릉동 일대 사유지 임야를 활용한 주민여가시설 조성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1쪽, 설명서 301쪽입니다.
산불감시단 운영입니다.
주요 등산로 및 둘레길, 취약지역에 산불감시단을 배치하고 홍보 및 캠페인 진행, 취사활동 단속하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활성화하고자 하는 위탁사업비 등으로 2억 2,0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102쪽, 설명서 302쪽입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23년부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70:21:9로 시설비 8억 5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4쪽, 설명서 303쪽입니다.
상계동 나들이 철쭉동산 산책로 및 수목정비입니다.
주민자치 제안사업입니다.
상계동 나들이 철쭉동산 산책로 정비와 휴게시설 설치, 숲 관리 등을 위해서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06쪽, 설명서 304쪽입니다.
수락산·불암산 주변 안내체계 정비입니다.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상계역에서 수락산 및 불암산에 유도하는 안내체계를 정비하여 이용객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8쪽,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305쪽,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입니다.
관내 주요 노선 및 보행육교 등에 계절별 걸이화분을 설치, 관리하여 아름다운 경관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 11명의 인건비와 재료비, 시설비 등 7억 5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0쪽, 석계 문화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문화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4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2쪽에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노원구 관내 녹지대 보수·정비, 녹색커튼 설치를 통한 도심 경관개선 및 근로자 안전하고 예방을 위한 노후 작업 차량 교체 등을 위하여 운영비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4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114쪽, 경춘선숲길 일대 주변녹지 유지관리입니다.
경춘선숲길 일대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1,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품격있는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대형수목 사각 전지 등 가지치기를 포함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로수 전지와 기타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비로써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8쪽에 은행나무 가로수의 열매처리 사업입니다.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꿔 심기하여 좀 더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은행열매 수거장치 등을 이용한 사전에 열매 채취 작업 등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억 3,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0쪽에 가로공원·마을마당 등 정비사업입니다.
7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물품 구입과 노후 시설물 정비, 수목 보식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2억 2,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122쪽, 설명서 315쪽인데요.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수목 및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비 25, 구비 75의 매칭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2명의 인건비와 재료비, 시설비 등 총 9억 7,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123쪽, 노원 불빛정원 경관개선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불빛정원 내에 아바타트리 꽃 교체와 겨울 장식 및 생가지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5쪽, 가로녹지대 위험수목 등 관리용역으로 연간 단가 계약 건입니다.
가로녹지 관리 범위가 광범위하고 대형수목이 많아서 즉각적인 민원 대응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전문 인력과 장비를 통한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127쪽, 가로녹지 근로자 휴게실 교체사업입니다.
마들체육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휴게실을 공간 협소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9쪽, 가로경관개선을 위한 띠녹지 정비사업 용역입니다.
동일로 경관개선을 위한 띠녹지 정비와 신규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1쪽, 간촌마을 가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상계5동에 간촌마을 가로공원의 나대지, 훼손지에 수목 보식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3쪽, 경춘선 연계 산책로 공원 조성입니다.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경춘선숲길 연결 보행로 조성 후 수목식재,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5쪽, 솔밭길 재정비 사업입니다.
공릉동 한천가로공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게 정비하고자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37쪽, 자투리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하계1동의 자투리 공간을 다년생 수목식재하여 녹지공간을 재조성하고자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9쪽, 생명공동체를 위한 워터그린 설치입니다.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중계1동 성원아파트 앞 마을마당 녹지대 관리 및 주민편의를 위한 급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1쪽 당현천 차 없는 거리 정자 및 화단 정비입니다.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중계1동 당현천 차 없는 거리 내에 정자 및 운동기구와 화단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3쪽, 상2 힐링축제입니다.
주민자제안사업입니다.
상계2동에 이팝나무 가로수를 왕벚나무로 교체하여 아름다운 거리 경관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145쪽,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녹지대를 볼거리가 풍성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관리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21명 인건비, 운영비, 하천녹지 보식용 수목과 초화류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1억 2,1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 148쪽, 하천녹지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관내 하천 녹지면적이 광범위하고 신규 조성한 특화화단 등 중점 관리 녹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기별 필수작업 및 수해 등으로 인한 긴급작업 등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 예산안 책자 876쪽에 푸른도시과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계속비이월 1건과 884쪽~885쪽 명시이월 8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 이행과 동절기 도래로 인해서 공사 진행의 어려움, 그리고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의 11월 교부 등으로 인해서 2022년 내 연내 사업 실행 및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1개 사업은 10억 원은 계속비이월로, 그리고 생활공원 재생사업 등 8개 사업 79억 3,986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여 2023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서요.
세부사업설명서 238쪽에 영축산 순환산책로 유지관리와 그 옆에 보면 수락산 무장애숲길을 유지관리 두 건에 대해서 보면 수락산 산책로 유지관리 인건비가 무장애숲길이 1.74km입니다.
그리고 영축산 순환산책로도 1.85km에요.
추가로 해서 1.54km, 배는 안 되는데, 관리 인원이 영축산은 네 분이시고 수락산 순환로는 한 명이세요.
영축산에 네 명씩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산책로를 그냥 거리상으로 비교했을 때 관리인력이 차이가 나고 인력이 수락산은 한 명이고 영축산은 네 명으로 돼 있는데요.
수락산에 지금 바로 밑에 노원골이라고 해서 별도로 공원관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에 관리하는 부분은 그렇게 그쪽에서 관리하고 여기 1명은 순환산책로 위주로 집중투입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영축산은 거기에 네 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순환산책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일대 초안산까지 포함해서 공원을 같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그 인력을 네 명 편성해서 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공원까지 같이해서요.
그다음에 26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소독이 있어요.
여기 증감이 올해 갑자기 4,100만 원이 됐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작년 대비.
세부사업설명서 262페이지,
그리고 공원에 있는 모래놀이터는 1년에 두 번씩 하고, 불암산 유아숲체험장 거기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워낙 이용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불암산 유아숲체험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편성하는데 일단 민간 부분 편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작년보다는 감액해서 편성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이렇게,
이거 관리하는 인원의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원래는 8시간 보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시간을 잘라먹었다고요, 구에서.
그니까 요령을 피운 거죠, 사람들은 많이 쓰고 숫자는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들과 면담을 해 본 결과, 다른 구청이랑 형평성을 봤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8시간 근무케 해달라 하니까 근무시간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 원인도 있죠.
기존에는 세 명이 했었는데 네 명으로 됐고요, 한 명이 증액되고.
그리고 시간이 기존에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 약수터 유지관리에 따른 물품구매라고 돼 있어요.
6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72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매하나요, 여기는?
거기에 따른 채수병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다음 수중펌프 및 제어반 정비도 따로 예산에 잡혀있는데 관리에 따른 물품구매로 해서 72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니까 어떤 물품을 구입하셨냐고요, 여기.
알고 있습니다, 채수병.
수질검사해 봐서 알아요, 제가.
그런 부분은 거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해진 물품을 해서 저희가 구매해야 될 그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심정청소는 별도로,
채수병이 얼마 한다고 채수병 구매에 720만 원이 들어가요.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월 관리하는 채수병 같은 경우는 한 개소당 네 개씩 떠가지고 가야 되는 채수병하고요.
약수물 뜨는 그분들 바가지나 파손된 부분들, 주변에 의자나 이런 부분들 소소하게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구매로?
그리고 또 ‘이거를 사용할까? 코로나 이후에 이걸 정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약수터에 가 보면 남이 쓰던 것을 이렇게 입 대고서 먹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평소에도 그랬고, 코로나에는 특히 더하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치를 안 할 수는 없고, 누가 자원해서 갖다 놓는 분도 없고.
관습적으로는 그런 거 물을 떠서 마시고 하는 것들 있어야 하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용도로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거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껴서 쓰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돈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쓴다는 거죠.
그 내역서를 추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산불감시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산림청에서 산불감시단 운영하고 있죠.
산은 일단 산불은 예방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불이 나게 되면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것이 이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좀 더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특히 주말 같은 데나 이런 때는 사실 이용은 집중이 되지만 인력투입에는 제한을 갖는 역작용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주말권에 배치해서 산불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한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노원구가 워낙에 여건상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긴급 투입하게 된 보완적 예산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산악전문대라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는 9개 지대로 나눠져 있는데 수락, 상계, 노원, 이렇게 9개 지대 외에 기술전문대, 산악전문대, 이렇게 있어서.
산악전문대에서는 산불 예방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조심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꼭 어르신뿐만 아니라 그런 단체들하고 연결해서 정말 산을 오를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하고도 하면 어떤가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자원봉사 인력들도 많이 써보잖아요.
자원봉사의 특징은 뭐냐면 뜻은 좋으나 현장에서의 책임성과 예를 들어서 어떤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고, “오늘은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네” 그러면 드러눕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서성거리기도 하고.
이분들이 한다는 게 산악은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둘레길이나 등산로 많은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도 하고 계도도 하는 요원으로 이렇게 커버하는 인력들이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구가 특이하게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들은 인건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의용소방대는 그 말 그대로 자의에 의해서 우러나오는 데 따라서 하는 조직이거든요.
보니까 올해부터 은행나무 채취를 위한 장치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열매 수거장치가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그루에 100만 원씩.
물론 이분들이 설치하고 나중에 또 이 설치 장비를 철거까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가격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구매해서 앞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100만 원씩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 아마 그것은 수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검증해서 하긴 하는데요.
그 가격이 형성된 것은 저희 노원구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쓰는데, 가격은 조금 더……
이게 독점인가요?
효율성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제안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조금씩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공사비용이 증액될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경우는 이게 딱 5,000만 원까지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 만 건지, 그 요구를 다 수용하기 어려워서 공사를 일부는 비워놓는지 솔직히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보니까 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이 조금, 조금씩 서로 다르다 보니까 금액들이 이렇게 적게 잡혀있으면 항상 증액이 추가로 되더라고요.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자치적인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에 대한 것은 뜻깊으나 일을 하다 보면 지금과 같은 말씀대로 의견도 통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00% 의견을 모아서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100% 합의해서 오지만.
그런 경우는 조금 변동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상황을 봐서 주민들의 예산적 참여에 관한 것은 뜻은 받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개선해서 나가야 할 거라고 하는 게 포착이 됐다면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274쪽에 양지근린공원 반려견 임시쉼터라는 제목의 펫투게더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여기 내용은 CCTV 설치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번 추경 때 보니까 이게 CCTV 설치가 보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1,500만 원 갖고 이게 설치가 되나? 라는 물음표 하나와 두 번째가 좀 우려되는 것이 지금 안 그래도 이 반려견 임시쉼터와 관련해서 호불호가 대단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공원 내의 반려견들이 배설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파파라치라도 해서 모니터링해서 잡아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는 안전한 공원 환경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자칫 의도가 그쪽이 아니라 이런 반려견과 관련된 문화와 연결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후에도 이 반려견 관련해서 공원에 CCTV 설치가 대거 많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우려가 돼서 이 부분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설치할 예정이고 예산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셨을 때 지역주민이 화장실 있는 곳 부근이 아이들로 인해서 비행청소년들의 아지트화할 수 있다는 곳이 있어서 거기 CCTV 하나를 긴급하게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임시 반려인 쉼터라고 그럴까요?
그 부근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려인들이 그 주변에서 배변 이런 것들 정리하지 않고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엄격히 따지면 과연 여기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느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심한 토론을 거치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기서 반려견과 관련해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서로 조심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관한 것은 CCTV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기종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공원에 반려견 문제로 인해서 CCTV를 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사실 공원에는 CCTV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앉아서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애인하고 놀러 와서 손도 한번 잡아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98년도인가, 제가 여의도공원 완성할 때 CCTV 설치했다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안전 위주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이다 보니까 공원에 CCTV가 들어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생활이 다 노출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CCTV이기 때문에 공원에서는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부득이한 안전 아니면.
그리고 267쪽에 물놀이장과 관련해서 여름에 정말 핫한 아이템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대단히 좋아했던, 그래서 내년 여름에도 부모님들 그때 현장 갔을 때 많은 분들 요구사항이 “날짜를 좀 길게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방학 거의 끝나기 전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님들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물놀이장이 우선 6개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추가적으로 물놀이장을 더 할 계획은 없는지 여부 하나와 그다음에 67일이면 올해하고 같은 수준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부모님들이 좀 아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날짜가 조금 더 연장되는 부분 가능 여부나 이것까지 감안해서 이 날짜인지 궁금해서 그 두 가지 여쭤봅니다.
기간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도 혹시라도 연장이 되냐 축소되나 이런 부분은 과장이 답변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추가되는 물놀이장은 숫자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각심어린이공원은 사실 최초의 물놀이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아파트 내부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노는 소리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소음으로 느껴서 굉장히 반대하는 분이 많아서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과 약속대로 폐하겠다, 폐지하고 대신에 그 일대에 커버할 수 있는 곳이 비석골 공원에,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것처럼 상당히 액티브한 놀이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만 그쪽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가 줄지 않고 여섯 개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플러스 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개소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그 기간에 관한 것은.
그래서 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용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당고개공원 시설은 되어 있었지만 공사 중으로 있어서 운영 못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도 같이 더해서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운영시간, 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저번에 총평을 했을 때 지금 시간도 저희가 12시부터 해서 평일에 오후 4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5시까지 운영했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11시부터 운영해서 좀 빨리해서 더 운영시간을 늘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용 기간은 이것은 여러 가지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도 운영하는 임시 물놀이장도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그 기간을 다시 한번 정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 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공사가 지금 시행 중인가요?
업체 결정이 됐나요?
아직,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초에 들어갈 겁니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그 예산편성으로 인해 그동안 타 사업을 진행 못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 1회가 시설마다의 차원이 아닌 푸른도시과 차원에서의 월 1회인가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공원별로요.
지금 집행률 62%인데.
안전관리 용역은 별도로 2개 전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용역업체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그때 용역이 준공되면 그때 대가가 나는 부분이니까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소독관리라고 하는데 이 주기적이 어느 정도 주기인가요?
그리고 유아숲체험장 이 부분은 더 많은 애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불암산 같은 경우는 2주에 1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은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월별 결과보고서를 의원연구실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한 보안등의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6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중에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이 있는데, 보시면 2022년도 예산보다 2023년도 예산에서 사무관리비가 거의 절반 이상 감소가 됐어요.
절감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인건비가 상승이 됐는데 이 배경이 인건비 상승 때문에 예산 내에서 하느라고 혹시 절감을 하신 건가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은 저희가 소나무재선충 관련된 단속하는 업무인데요.
인력을 1명 채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고 산림청에서 단가를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에서 축소는 했는데 크게 저희가 이걸 운영하면서 금액이 축소되더라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해서 운영에 문제없도록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22년도 국·시비 예산 규모는 얼마였나요?
지금 2억 2,400,
작년에 전부 제로로 떨어져 있단 이야기는 올해 사업은 없었고요.
그런데 그거를 중단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칭은 거기에 따라서 맞대응해서 가야 국비를 끌어쓸 수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매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이걸 구비가 매칭되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해서 이렇게 추진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없어졌다가 내년에 다시 35%로 구비가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니까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숲가꾸기 알아서 해라” 하다가 생기면서 한번 머리를 더 쓴 거죠.
그러면서 50% 정도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없던 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3페이지에 노원 불빛정원 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 사업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불빛정원 내 아바타트리 관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지.
사실 사업 자체는 경관개선이라고 돼 있지만 내용은 보면 전부 다 아바타트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 2차 추경에서 2,400을 편성했어요.
근데 올해는 본예산부터 9,000을 편성하셨거든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원래 아바타트리라는 것은 트리 형태가, 아바타 이름을 붙인 것뿐인데 거기에 계절별로 꽃을 심는데 꽃을 매달 심는 건 아니지만 꽃 심는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고 겨울철은 그냥 넘기려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보통 때.
근데 겨울철에 뭔가 너무 썰렁하고 하니까 죽어있는 초화류 이런 상태로 넘기기는 좀 아쉬워서 그거를 커버하느라고 비용이 추가되는 것들인데 어차피 추경에서 그러한 변수가 고정변수로 움직인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밝히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올린 차원입니다.
식물은 볕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돌린다고요, 햇볕을 쏘이기 위해서.
그래야지 그것이 골고루 개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베어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내려놓고 고쳐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이면 다시 올릴 겁니다만.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것을 하나 설치해서 사람들한테 경관적으로 감동을 주면 그 뒷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워낙 꽃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129페이지에 띠녹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 시행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띠녹지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원래 동일로변에 띠녹지는 만든 지가 오래됐는데 많은 부분이 삭았다고 그럴까요, 녹았다고 그럴까 해서 훼손된 부분도 많고 뭔가 모르게 정돈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서울시의회에 환경수자원위원장 봉양순 의원님 계신데 특별 부탁해서 한 5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될 겁니다.
그때 와서 설계해도 되지만 미리 예정적으로 신속하게 설계해서 받아서 계산하기 위해서 봄철에 설계비가 편성된 사례입니다.
나머지 돈은 서울시에서 들어옵니다.
이거 5,000만 원은 설계비 정도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 5,000이네요.
그러면 5억이 내려와서 5억 5,000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 5,000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비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사실 띠녹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수율도 높아지고 도로경관 정비도 되고 안전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어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현황 사진에서 식재가 부실해서 토양이 다 드러나고 보도블록까지 넘쳐오는 상황이라서 식재를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뒤에 현황도를 해 주셔서 굉장히 보기 편했고, 자료를 충실하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너무 당현천에만 몰려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랑천에 보면 상계동 부분도 끄트머리 이렇게 있고 하계동 쪽 조금 있고 월계동 쪽도 굉장히 작은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지역 편중 없이 사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당이 자료 하나씩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예산 2022년에서 2023년도를 보면 1개소가 더 늘어나고, 124개소에서 125개소로.
또 용역기관이 2022년 올해는 11개월인데 내년에는 12개월로 되고, 대한건설협회 어린이시설 점검용역 노임단가 비율 상향이 돼서, 이게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00만 원에서 보시면 증감률이 28%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면.
어떻게, 답변 간단하게,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124개소의 놀이시설에서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매년 인건비 인상분도 있고 용역비가 정부 대한건설협회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용역 그런 노임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산 편성한 부분들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자기들이 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정부 노임단가 예산보다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연초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바인더 28페이지에 불암산 힐링타운 어린이책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 규모가 지금 100㎡, 평수로 따지면 약 30평 정도 나오는 평수입니다.
이 대지평수하고 건물평수가 혹시 합쳐진 평수는 아닐 거로 제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답변 좀 주십시오.
건물을 너무 경직되거나 거창하게 지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청장님께는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설계 콘셉트 잡아서.
컨테이너 플러스알파 정도의 심플한 구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추후에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위치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유아숲 지도사들 쉼터 있는 쪽에 그거를 다 통합해서 지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쁘게 지을 그런 생각입니다.
30평 정도의 평수에 조성 및 인테리어 비용이 5억이면 상당하다.
다음으로 불암산 나비정원 근로자 휴게쉼터 정비도 휴게쉼터 정비공사가 제가 업무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6억이잖아요.
그리고 규모가 200㎡, 60평 정도 나오거든요, 평수로.
그러면 이것도 평당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저는 설명 한번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주시면, 어떻게 해서 6억 정도가 나왔다.
나비정원 뒤가 엉성하게 관리되고 있는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의 둔덕 있는 것도 다 깎아내면서 토공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거하고 또 거기에 펠릿난로가 있잖아요.
그 일대 기존 건물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또 걷어내야 됩니다.
그런 철거 비용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가 나비 사육장도 만들어달라 플러스 거기 관리인력들에 대한 편의시설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위에 보면 정원지원센터에도 물품보관창고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같이 한꺼번에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비용적으로는 좀 비싸 보입니다만 그냥 대지에 짓는 게 아니라 부지정지가 필요한 부분 플러스알파 해서 그런데, 그것도 지나치게 화려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비용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볼 수 있게끔.
그리고 말씀드리면 정원지원센터 위에 보면 힐링가든이라고 정원 있잖아요, 불암산 바라보는 쪽에.
그리고 바인더 38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7개소로 지금 돼 있습니다.
2022년에 설계용역 시행이 끝났고요.
공사비용으로 22억 7,000만 원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계획이?
저희가 금년에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해서 14개소 하다가 추가로 하계1동의 공작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서 15개소가 됩니다.
공작어린이공원은 금년 추경으로 예산이 잡혀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고요.
나머지는 설계는 마쳤지만 공사 발주는 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발주는 못 하고 그동안 저희가 우리 구에서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특교금, 특교세 해서 21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이 부분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사실 얼른 보면 우리도 어린이공원에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어떤 시설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냐는 건 설계 결과가 나와 있다면 보고드릴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세부내역서에 보면 시설물 부품 구입 해서 5만 원 90개소 450만 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세부내역서 보시면 그렇게 잡혀있어요, 시설물 부품 구입 5만 원 곱하기 90개소 해서 450만 원.
시설물 부품이라고 돼 있고, 그 앞장에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보면 거기도 시설물 부품 구매해서 30만 원 24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시설물 부품 구입이고 명목상으로는 같은데 어린이공원은 5만 원이고 근린공원은 30만 원이고, 어떤 차이죠?
또 시설물들이 워낙 다양하고 규모나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 규모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딱 일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통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했던 사업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 부품 구입이다 하면 작년에, 재작년에 했었던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예산이 이거니까 이 안에서 그냥 잡겠다, 이렇게 가시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료 구매도 여기는 8,000원인데 그 앞장은 비료 구매가 1만 원으로 돼 있고.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안에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위탁 관리해서 1,750만 원씩 12개월 해서 2억 1,000만 원 나가거든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90개소가 있는데 인근에 경로당이 있는 어린이공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동네마다 있으니까.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 소소한 일자리도 제공해주면서, 또 공원도 옆에 있는 공원이니까, 자기 손주들이 노는 공원이니까 돌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분들이 어떤 특별한 정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단순하게 청소나 시설물들 망가진 것 있으면 신고도 해 주시고, 모래 같은 것 관리도 해 주시고, 낙엽 제초작업 이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보통 보면 공원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주변에 있는 게 있으니 노인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취하는 자금이 아니고요.
그래서 공동의 경로당도 운영경비 비슷하게 쓰시면서 공원을 보살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조금만 천천히 가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사업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노연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사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소모품 구입, 그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용이 4,190만 원으로 올해와 내년이 같습니다, 지금 예산 올려주신 게.
그러면 이런 것도 소모품 구입이 200만 원에 9월 1,800만 원, 이거 다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증감 추이가 있을 거로 판단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작년하고 이렇게……
성의 없이 올렸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테일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화장실 야간 유지관리 있습니다.
인건비 내용이 책정이 내년 것을 2억을 넘게 올려주셨는데 2023년부터 근로자 채용 및 교육으로 돼 있거든요, 추진계획이?
1월부터 11월까지.
이 급여책정은 그러면 근로자 채용이 1월에 해서 1월부터 그냥 계속,
이분들은 하루 종일 한 것은 아니고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주간 낮 시간대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이렇게 하고요.
이분들은 하절기 때, 가장 야간에 이용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모든 화장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9개 화장실 위주로 해서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공원관리 근로자 휴게실 정비사업, 이것도 5개소에 각 2,500만 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세부내역이 나와 있을까요, 어떻게 하시겠다.
5개소는 공원에 상계·장암지구 공원부터 해서 화랑대공원까지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면적이 이렇게 다 그런 휴게실 규모가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수준에서 쉼터를 개선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추진계획이 수립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만으로 그냥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 예산에 맞추겠다, 이런 거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그 규모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큰 중차대한 일이 아니다 보니, 그리고 또 이게 컨테이너 스타일 비슷하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설계 및 시공비용을 한꺼번에 편성해서 분리해서 설계가 나오면 바로 구매 또는 설치하는, 시설하는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컨테이너 중에서 광폭 컨테이너를 써야 됩니다, 해외 수출하는 용으로.
그래야 스페이스가 나오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나서 이 휴게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잠시 도시락을 까먹고 이렇게 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공원을 관리할 때 필요한 이상한 잡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관해 놓은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늠해가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반기 넘어가서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거면 이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고 차라리 해를 넘겨서 추경 때 정확하게 예산을 뽑아보고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면 이 예산에 맞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공사를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그냥, 2,500만 원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물론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는데 이 상태는 근로자 쉼터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휴식과 안전, 쉼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열악한 것 위주로 고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설계와 시공이 같이 물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삿갓봉근린공원 유지보수, 이게 주민자치 제안사업이에요.
지금까지는 사실 주민자치나 주민참여예산 이런 쪽들이 거의 그냥 통용되다시피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한 번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유지보수, 경관을 고려한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으로 3,000만 원이 지금 일단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5,000만 원 집행이 됐고요.
현장조사 및 계획수립도 이게 사실은 1월 내년부터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3,000만 원을 잡아놓은 근거가 혹시 무엇이냐.
꽃을 식재를 수목을 초화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주민자치에서 “3,000만 원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3,000만 원 맞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따져보면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맞추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주관적인 것도 있어요.
초 안 심어도 되지 않느냐 하면 또 안 심을 수도 있는 건데 주민들이 조금 더 공원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고 하는 희망이 있을 때는 이런 돈도 쓰임새도 있는 거니까요.
영민하게 해서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심정청소 및 유지관리,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집행 예정을 보면 12월에 집행 예정이에요.
뭐가 집행 예정이냐면 아까 60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720만 원.
12월에 집행 예정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12월 말에 가서 다 집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월별로 평균해서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월별로 쓰임새가 약수터가……
또 어떤 부분이 망가졌을 때는 서로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연중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기입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2월에 집행을 하겠다,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그런데 이런 것도 엄밀히 따지면 예산이 남아서 그냥, 물품구매의 예산을 떨구기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저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다만 예산이 잡혔다가도 안 써야 될 사유가 있으면 예산을 집행을 안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건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담당 실무 팀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뭘 고쳐야 된다, 뭘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연중에 계속적으로 했었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 비슷하게 들리는 걸로 해서 좀 이상하게……
아까 우리 수영장하고 물놀이장 이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시간당 1만 1,500원인가 그렇게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9,620원이에요.
혹시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바인더 85페이지, 여기도 지금 12월 집행 예정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에 관리물품 구매 3,700만 원, 목재 오일스테인 안내판 등, 매년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건 전액 시비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예산 맞게끔 했고.
이게 연초에나 연말에 사실 또 예산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니까요.
산불감시단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는 업무가 겹치지 않을까요?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워낙 최근에 그런 대규모 산불이 많이 났었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이분들은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조끼나 이런 걸 입으시고 서성서성거려 주는 조입니다, 이분들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등산로나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다 관측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진화대는 산불 났을 때 긴급하게 먼저 선투입해야 되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산불감시단 60명을 운영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60명으로 운영했네요.
세부 내역에 보면 산불감시단 운영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상시 고용은 아니죠.
일한 시간만큼의 비용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다만 지금 1억 9,500이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40명으로 나누면 50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명 당.
명 당 480,
이분들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봄철에는 3월부터 해서 5월 말까지, 가을철에는 이게 산불이, 또 건조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연장도 하고 그런 기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시간은 몇 시간 정도씩 움직이세요?
이것도 물품구매에 대한 건데 석계역 문화공원 유지관리 사업에서 물품구매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고 내용이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지는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로, 물품을 구매하셨던 데이터로 수치화를 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가로녹지 근로자 휴게실 교체사업, 127페이지.
이것도 공사 내용인데 에코센터하고 우이천 가로공원 2억 2,500, 2,500 해서 2억 5,000 지금 공사를 하시겠다고, 휴게실 교체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왔어요, 사진도 보이고요.
이것도 컨테이너로 이렇게 하실 거죠, 그러면?
그런데 컨테이너를 광폭 컨테이너만 쓸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붙여서 이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워낙에 그 지역을 널브러져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요.
그렇다고 거기 임시적 시설이었는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학생체육관이니 이런 것도 장기화되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그릇으로써의 휴게쉼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들어간 겁니다.
조경 관련된 관리하는 사람들의 통합휴게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세부적으로 나오면 한번 따로 좀 말씀 올려주십시오.
이것도 1월부터 추진계획인데 예산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오면 이것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이것도 지금 공사비만 하더라도 1억 6,500인데 추진계획 수립이 이것도 1월이에요.
공사비가 어떻게 해서 1억 6,500이 나온 건지.
아까랑 같은 맥락입니다.
주민자치 제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타이트하게 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투리 정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자치 제안사업.
그리고 생명공동체를 위한 워터그린 설치, 주민자치 제안사업이거든요, 이것도.
4,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여기 지역이 어느 길인지 아시죠?
거기 운동 상당히 많이 하죠, 우리 분들이.
거기 급수대 사용량 혹시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이 사업이 올라와서 말씀드렸는데, 거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음수대인데 물은 거의 먹지는 않고.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중랑천은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여름 때는 그래도 물 묻히고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여기 지금 올라온 상명고등학교 맞은 편 그 길, 그 길에 굳이 음수대가 필요한지.
그런데 아마 거기에 급수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봉양순 의원님 통해서 받아와서 정비하면 이 부분 같이 고려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수대가 사실 필요가 없다.
누가 여기 와서 물을 먹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음수대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워터그린 설치, 참 말을 너무 예쁘게 잘 꾸며서,
사실 지금까지는 주민자치 제안사업을 별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자꾸 잠기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 보면 이상한 조각품들도 많아요.
그것도 싹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현천 차 없는 거리 정자 및 화단 정비, 이것도……
그러면 잠깐 끊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과 푸른도시과 국장님,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7쪽에 보면 비석골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19억 7,500에서 2023년 예산은 10억으로 9억 7,500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삭감이 될 수 있는 건지와 이 총사업비가 얼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은.
여기에 지금 삭감이 된 게 아니고 기존 19억 7,500만 원은 특교세 사업하고 구비가 나머지 이렇게 편성돼서 금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 10억을 추가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전체 예산은 29억 7,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은 총사업비를 명기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징수나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있었으니 그런 것을 아마 분리해 보면 일부는 구에 떨어지고 일부는 서울시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판단해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또 우리는 서울시에다가 1,600만 원 납부하는데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들어온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받은 금액이 2억이든 1억이든 어떤 금액이.
그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좀,
그런 것을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하는 사업이나 내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증감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인 것 같은데 근린공원 유지관리는 3억 3,9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게 인건비 부분이 어떤 상승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겁니까?
2022년 대비 2023년,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시간 추가로 연장해서 타구하고 형평성 있게 하루 근로시간을 연장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팍 많이 오른 부분이 있죠.
근로자는 정당하게 8시간을 근로해야 할 권리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복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된 돈인데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거고.
그런데 5억 원에서 3억 원이 증가된 부분은 그런 변수에 의해서 다 나머지도 추가되는 것들이 반영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탄소저감 조림사업을 어디에다 할 것인지, 또 거기에 맞는 수종들은 어떤 수종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크게 월계동의 청백1단지 아파트 건너편 불법 경작지 같은 데, 그런 부분하고 또 공릉터널 위쪽에, 거기도 불법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푸른도시과는 하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편성에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많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서에 들어가 보면 인건비 환산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인건비 계산하신 걸 보면 22명 곱하기 8시간 해서 25일이에요.
그다음 9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쓰신다고 돼 있고.
수당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10일로 잡혀있습니다, 한 달에.
그럼 이분들이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쉬고 근무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리고 25일과 10일 더하면 35일이에요, 한 달 동안 내내 날짜도,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것은 한번 정확히 말씀……
그니까 시간 외 수당도 지금 6시간씩 잡혀있어요.
이분들이 8시간 근무를 하는데 8시간 근무 이외에 또 시간 외 수당을 다달이 6시간씩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뭔가 산출내역이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정영기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현천 차 없는 거리 정자 및 화단 정비, 이것도 주민자치 제안사업인데요.
아까 그 음수대 쪽이랑 꺾어져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노후시설 정비라고 하면 여기 정자와 운동기구 조그맣게,
정자가 가장 상태가 안 좋은 편이고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장님이 그 일대를 조금 손을 봤으면 해서 서울시 예산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오면 그 예산으로 우선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구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턴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민들의 뜻은 이렇다 하는 식으로 온 걸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리고나서 세부적인 시행은 이것 먼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조율에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시설 같은 것도 정리할 것이고.
거기가 또 이상하게 침수가 잘 돼요.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봐주십사 하고.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반납해도 되고,
이쪽이 이 길이 정자하고 운동기구 크게 이렇게 7,000만 원씩 들어갈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봉양순 의원님이시죠?
그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
아니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감안해서 면밀하게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설을 멀쩡한 걸 걷어내고 다시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쳐서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된 거라서, 총회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고 하지 마라, 이런 상황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총회를 거친 거라서.
이런 부분은 하실 때 저희가 우려되는 건 예산을 좀 절감하고 주민들이 바라시는 대로 하긴 하되 원하시는 바가 완전 다 고쳐달라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런 불편한 부분을 조금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주십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회의록을 보면.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래도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바인더 88쪽에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서 장지뱀만 저희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총 다섯 수종 정도 추가로 발견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정이나 관리가 내년에는 계획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5쪽에 상2 힐링축제, 하나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 여기가 진짜 벚꽃이 이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식재를 이식한다고 해서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부 구간, 유앤아이 그 부분의 67주 정도가 이팝나무로 식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같은 경관을 이렇게, 봄철이 되면 벚꽃길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그 예산이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제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주민들이 이런 우리 노원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서에서 올라오는 이 사업예산안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올라온다는 거죠.
1억, 10억, 몇억,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제안사업이 통과되면 그 부서에서 이걸 견적을 받아놓고 얼마가 들어갈 건지,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미리 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지.
꼭 본예산에 안 잡으면 추경에 잡더라도,
주민들도 사실상 터무니없이 예산을 잡아 오지는 않으시는데, 담당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거나 하겠죠.
그런데 왔는데 그거를 설계가 정확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함부로 줄이고 뭐하고 하는 게 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은 받아서 확정이 되면 집행할 단계에서는 설계나 판단은 다 견적이 다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니까 그렇게 조금 앞뒤 순서가 바뀌어있는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가설계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엉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부서 중에서 포션 어느 정도를 주민들이 제안하게 해서,
제안한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참여의 문을 여는 이런 게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건데, 그것도 또 지역별로 분배해서 배려해 줘야 되고 하는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시공원 유지관리를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여가도시과에서 개방형 운동시설 같은 거는 운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 정비 같은 거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게 되는 거 맞죠?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예산이 10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거기 배수로 스틸을 정비하면서 어떻게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게 뭐가 빠지면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러면 그 위에 그레이팅 덮개 하나같은 걸 해주고.
또 야외기구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든가 하면 배수로가 안 된 곳도 있고.
그런 것들 이번에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사업 중에 솔밭길 재정비사업 이게 1억 6,000이 잡혔는데 주민들이 예산이 2억 정도, 한 1억 6,000인데 모자라서 거기 바닥 포장하고 운동기구 같은 걸 설치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가능한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살펴야 되는 것이 그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솔밭공원에 포장을 한다고 해서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분들이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거부해야 되고요.
꼭 필요로 한 것인지를 살펴서 판단하도록 하는데, 예산은 워낙 그 지역 일대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시설도 낡은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뜻하게 고쳐주는 데 필요한 돈은 있다고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저희들도 예산 파트 쪽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한을 가해서 1억 정도 해서 연차별로 가자 하는 뜻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춘선숲길 일대 유지관리에 보면 시에서 예산이 2,000만 원 확보돼서 반딧불 조명인가 이거를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들어오지도 않고 그걸 혹시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쨌든 설치해놓고 그대로 교체라든지 새로 정비를 안 하면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여가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부해드린 여가도시과 주요업무계획 책자 1~66쪽까지,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1~37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여가도시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 76억 9,004만 9,000원 대비 2,041만 원이 감소한 76억 6,9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여가생활 구현에 66억 2,990만 7,000원, 행정 운영 경비에 10억 3,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여가 운영 지원에 42억 9,332만 4,000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에 4,130만 원, 경춘선 힐링타운 운영에 17억 220만 7,000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5억 9,307만 6,000원, 기본경비 1억 4,792만 원, 인력운영비에 8억 9,1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쪽, 세부사업설명서 333쪽입니다.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철도공원에 불빛정원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포함 3억 5,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쪽, 설명서 335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입니다.
사계절 나비, 곤충의 사육·전시를 통해서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나비정원을 운영하여 생태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포함 7억 3,3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38쪽입니다.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입니다.
생태학습관 및 개구리를 주제로 한 전시관의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5쪽,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인건비 포함 3억 4,9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17쪽, 산림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심신의 건강과 치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도심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건비 포함 4억 3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쪽, 설명서안 343쪽, 노원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정원교육, 반려식물병원 상담 등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포함 4억 7,3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3쪽은 도자기체험장 운영입니다.
도자기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포함 1억 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6쪽, 노원 힐링캠핑장 운영입니다.
캠핑시설 연중 운영하고자 일반운영비 등 3억 7,8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초안산 캠핑장 운영입니다.
캠핑장의 위탁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 높이고자 전출금 5억 2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서 29쪽,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입니다.
이 또한 위탁을 통해서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전출금으로 4억 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1쪽,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대관숙박시설로 운영하던 동 시설의 위탁운영이 종료되어 현재 새로운 운영 방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 시설의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위하고 공공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3쪽, 사업설명서 351쪽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림복지전문업체 위탁운영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올바른 숲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이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4쪽, 설명서 352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상시 배치를 통해 양질의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2,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6쪽, 설명서 353쪽입니다.
어린이 목공예 등 체험시설 운영입니다.
목공체험을 통해서 예술활동 및 놀이공간을 겸비한 체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4,9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8쪽, 마들상상놀이터 운영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8,6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0쪽, 사업설명서안 357쪽입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유아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 2,8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2쪽, 설명서 358쪽입니다.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누구나 공원에서 편하게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30개소의 다양한 개방형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일반운영비 등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4쪽, 사업설명서 359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써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노원의 숲길 탐방입니다.
숲해설과 야생화 감상을 통한 노원 둘레길 힐링투어 등을 위하여 민간이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45쪽,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친환경 인조잔디 풋살장 및 안전펜스 교체사업입니다.
해바라기 어린이공원 내 풋살장에 친환경 인조잔디 및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안전한 체육시설을 만들고자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환경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등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48쪽, 설명서 362쪽, 참조하시고요.
경춘선숲길 프리(추추)마켓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의 문화 자원이자 명소인 경춘선숲길에 주변 대학교와 연계한 프리마켓을 열어 새로운 일자리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비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9쪽, 설명서 363쪽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입니다.
노원구의 명소가 된 화랑대 철도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인건비 포함 1억 8,4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1쪽,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입니다.
기차 배달, 드립 커피 판매,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피를 매개로 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문화 거점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6억 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3쪽, 타임뮤지엄 운영입니다.
시간을 주제로 한 전시관을 운영하여 철도공원 방문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운영비 4억 5,9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5쪽, 노원기차마을 1관(스위스관) 운영입니다.
11월 17일에 개관한 기차마을 1관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운영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운영비 4억 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7쪽, 설명서 369쪽입니다.
화랑대역사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포함 5,1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59쪽,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자매결연한 도, 시군 직거래 희망지역의 농특산물을 전시판매, 홍보 도농상생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60쪽, 설명서 371쪽 참고하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관내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 보조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민간이전 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1쪽,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식물 공장형 농업시설을 관내 학생들에게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다양화·선진화 미래 도시농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민간이전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2쪽,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입니다.
다양한 텃밭을 조성하고 분양하여 자연 친환경적인 힐링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재료비 등 2억 2,9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4쪽, 설명서 375쪽입니다.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양봉학교나 도시농부학교 등 이를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무관리비 등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5쪽, 설명서안 376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산물 소비촉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자 민간이전 등 2억 9,1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6쪽,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동 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편성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가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추진실적을 보면 입장객이 2만 111명, 수입액이 7,093만 3,000원이에요.
입장객이 1월부터 10월까지 2만 명이니까 월로 따지면 2,000명, 일로 따지면 67명인데 이렇게 2022년 입장객이 저조한데 어떤 홍보 계획이나 앞으로 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사실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 게 당초에 예정된 것보다 인원이, 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지금 저희들도 분석해보면 가격이 비싸다는 거에 있어요.
가격이 비싼 거를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정동진에 있는 철도박물관, 시간박물관과 가격의 밸런스를 맞춘다고 해서,
철도박물관하는 원장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항을, 저항이라고 그럴까?
굉장히 반대하면서 이 와류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하해서라도.
이게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수입하고 지출이 차이가 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도 약간 제한이 있는 게 가격대가,
정동진까지 멀리 가서 돈을 1만 원짜리 쓰는 거 하고, 시내에서 잠깐 왔다가 돈을,
한 가족 들어가면 잘못하면 한 2만 원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어쨌든 저도 지역이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거기서 나오는 분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6,000원을 내고 다음에 또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올 거냐?”
그러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소문이 금방 퍼진단 말이에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해서 하루에 67명 정도는 “저게 뭘까?” 6,000원 내고도 들어가서 보기는 봤어요.
보고 나오는 사람들을 모니터링해서 과연 뭐가 문제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를 좀 더 과에서 고민해서,
왜냐면 차라리 구민들을 위한다면 입장료 6,000원을 하지 말고 그냥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대폭 낮추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기차마을도 2,000원인데, 저는 여기는 6,000원 내고 봐야 될 볼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359쪽 노원 숲길 탐방 4,000만 원이 왔는데 제가 아직 정산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단체가 또 진행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단체에서 제안을 했으니까 이건 셀프사업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꼭 이렇게 그 단체에만 지정해서 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산서를 올해 것까지는 받지 않았는데 지금 다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하는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사업계획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판박이로 이렇게 인쇄하듯이 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거나 관리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사업이거든요.
해서 이런 단체가 차제에 불암산을 기반으로 해서 숲 해설이라든가 취약한 계층분들이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열심히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사업을 승인해서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한 번 더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3년 연속, 4년 연속 똑같은 사업을 진행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성으로 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노원맘스의 애들 놀이시설 운영하게 하는 것들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이분들도 필요하다 그러면 경쟁위탁 정도로 해서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아마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편하게 이분들이 해 오던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는 낫겠다 하는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도농상생 직거래를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그래도 자발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구에서 그냥 정선, 전남, 강원 이곳만 아니라 그런 곳에서 주민들이 하는 데에서 구가 좀 더 지원해줘서 그게 활성화되면 좋겠다, 지금 거기는 친환경 장터예요.
또 특히나 쓰레기를 되도록 없이, 노원에코센터랑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구에서 더 지원을 해 주는 체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본인들이 도농상생을 하는 게 향후에 저희 노원에서도 그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도농상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농산물도 많이 판매하고 그러는 게 조금 이제 주춤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천수텃밭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차원에서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권장,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나,
그런데 사실 이런 직거래장터로 여는 것은 돈이 드는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어차피 소비자와 공급자를 서로 연결 매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권장해 주는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도농 직거래장터라고 하는 것은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시도가 대부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해서 도시민들한테 프레시한, 아주 신선한 것들을 제공하고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아마 그렇다고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형평을 가지고서 저희가 일정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다행히 할 만한 장소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드는 비용들은 예산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포스터 비용이나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만 계속 시켜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참여하고 다른 분들하고 도시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부분들이,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타임뮤지엄이 아까 우리 유웅상 위원님도 이게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봤을 때 가성비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그런데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이러한 차원으로 시야를 달리하는 게 뭐냐면 거기 교육프로그램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이들 초중고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단체예약이나 또 이런 부분을 제가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봤는데 정동진까지 개인적으로 가서 보는 그냥 단순히 뮤지엄이라는 개념과 이렇게 단체적으로 와서 학습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학습 차원에서는 정말 다른 포커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미션지 배부나 또는 이러한 것들 교육적인 차원을 조금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성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면 저희가 거기서 학습의 개념으로 오히려 시간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해서 그쪽 방향으로 조금 더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 시간과 기차가 매개가 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거기서 말 그대로 뮤지엄에서 공부도 하고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기차 마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로 해서, 그래서 화랑대 철도공원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해서 하나의 코스처럼 이렇게 해서 교육프로그램 연계해서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도 이 타임뮤지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공적인 이미지를 더 강하게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 번 더 제안드립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타임뮤지엄이 좀 많이 힘든 날이겠는데요.
저도 타임뮤지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2022년도에는 전용 5,400이 있었습니다.
혹시 올해에도 추경이나 전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시시계 임차료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2022년도 예산보다 2023년도에 크게 뛰었는데 세부사항을 보니 전시시계 임차료가 12개월 치가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전엔 이 임차료를 내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행했던 사항인가요?
연 1억 900입니다.
잔여 4개월 치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금액이고요.
연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어떨지 기약이 없고.
계약서 사항으로 보면 운영 잘했을 때 그쪽에서 인센티브든 운영이 안 됐을 때 패널티든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다소 개선한 게 운영시간을 당초에는 1시부터 10시였는데 10시부터 7시로 바꾼다든가, 그리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 다소 단체 관람객들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또 행감이나 지금 위원님들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다 통합해서 개선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또 협상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약 만 2년 정도를 지켜보면서 참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큰 수익을 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눈에 띄는 적자가 난 것은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이 저희들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시즌은 되지 않았는가 해서 수차례 걸쳐서 저희들도,
지금 과장 보고드린 대로 운영시간도 자기들 편한 대로 편성이 됐던 것 같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한번 오고 가고 할 시간도 지금 사실은 안 맞춰져 있는 거라서 그것도 다시 세팅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다시 운영에 관한 협상을 더 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의 그런 금액이 들어갈 때는 사실 지금 하고 굉장히 다른 운영형태를 띄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홍보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미흡하고요.
그래서 이 타임뮤지엄 사례를 토대로 해서 다음에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굉장히 절차적인 부분들이 꼼꼼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위탁에 대한 비용으로 그 많은 인건비를 주면서 하는데 수익이 안 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강하게 저희가 어필을 해봐서 “어쨌든 이게 운영 정상화돼야 될 것 아니오?”하고 이야기해서 거부를 하면,
“그러면 손 떼라” 손 떼고 실질적으로 다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서 직영 체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그리고 가격대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니 곧 좋은 결론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56페이지, 55~56페이지 마들상상놀이터인데요.
이게 지금 96㎡ 거의 30평 남짓한 공간인데 상주인력이 세 명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세 명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 뒤에 인건비를 보면 461만 2,511원이 세 명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그 외 날짜는 계속 근무를 하시고 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십니다.
만약 그러면 이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게 지금 최저시급이나 이런 부분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50가량씩이신 건데.
실제로 세 분이 다 상주를 하고 계신 건지도 의문이 되고 이 인건비 책정이 맞는 건지도 우려가 됩니다.
두 분은 보육교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두 분은 교대로 교육 있을 때 그때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프로그램 강사 다섯 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프로그램할 때 오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상주인력이라고 한 것은 상시 있는 상근인력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상.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들상상놀이터 자체가 정말 수익을 내기 위한 공간은 아니거든요, 사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자세히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추후에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부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분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타임뮤지엄 여기는 계약은 언제까지죠?
몇 년간 계약을 체결한 거죠?
작년 21년 9월부터 24년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는 판단해야 되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을 질질 끌려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협상을 할 겁니다.
협상해서 정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 닫읍시다” 하고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개선점이 있고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뮤지엄 관장이나 이런 분의 고집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것 이외의 다른 방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기요금이 한 달에 320만 원씩 나와요.
수도요금이 300만 원씩이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기관은 처음 본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2번에 보면 목본류, 초본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본류 같은 경우에 350주를 12개월 식재하는 걸로 계산이 돼 있어요.
350주 12개월 동안 구매한다는 거는 좀?
그다음 초본류도 보면 2,000본을 12개월씩 구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개월 동안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잎을 사서 잎을 먹이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초안산 캠핑장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보니까 여기 전출금이 5억 2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거기 인건비가 2억 5,000,
몇 분 근무하시죠, 여기에?
기간제가 다섯 분 근무하십니다.
시즌만 하는 게 아니라 365일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용하는 요금에 관한 것이 벌써 약 10년 전 금액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 조례의 별표의 가격을 통제하게 돼 있으니까 주변을 살펴서, 주변의 민간 가격의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노원구민한테 특별히 50%나 이런 걸 혜택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가 앉아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이야기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들도 한 번 더 하겠는데, 사실 서비스공단이 줬다고 해서 방만하게 운영하고 뭐하고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수시로 점검하면서 인력을 과하게 써서 하는 것이 있는지도 점검을 할 거고요.
하여간 저희도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이 3억 2,200만 원입니다.
적자를 보면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 올해 4억을 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게, 올해도 크게 호응을 얻지 않는 한 2억 이상 3억까지 이렇게 또 적자를 볼 수 있는 사업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잡아서 다르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이걸 이용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백방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지금 폐하고 다른 시설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개선점을 꾸준히 찾아 나가야죠.
그리고 저도 가슴 아픈 것은 이용객들도 없는데 거기 서비스공단 인원들 그득히 앉아서 멍하니 앉아있는 거에 대한 것은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교육지원과나 이런 쪽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가 예산이 혹시나 잡힌다면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저는 이 사업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간다면.
이것 하나 가지고는,
에버랜드나 이런 것 마찬가지로 거기 큰 수익이 날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모험 체험시설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것이고.
사실 다른 수익 내는 것은 여기서 1박을 하면서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식음료를 판다든다가 하는 쪽으로 병합적으로 수익구조를 가지고 가는 시설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객도 보면 지금 1,700명인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청소년만 여기 가서 이용하고 청소년을 위한 수련장이라면 가능하지만 1,700명 중에서도 사실 청소년보다 일반 성인들이 껴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1,000명도 안 되는 청소년 이용객을 위해서 1년 예산을 4억씩,
이용을 많이 하는데 수익을 못 내는 거랑 이용도 안 하고 수익도 없고 이런 사업이라면 이거는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하던 거니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어저께 상임위에서 포천하고 가평의 캠핑장을 다녀왔습니다.
포천 쪽은 7,000평 정도 되는 62면의 사이트를 갖고 있는 캠핑장이었고요.
물론 거기는 시설이 조금 낙후됐습니다.
왜냐면 오픈한 지가,
2005년인가, 2008년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사용하는 데 어차피 큰 지장은 없고요.
물론 개수대 같은 경우는 낡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가평은 사이트가 25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카라반이 6개 정도 있고, 거기는 사이트면은 25사이트 정도 됩니다.
그 두 군데랑 우리 넓은마당캠핑장하고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지금 보면 가을공연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행사는 넓은마당캠핑장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캠핑장은 어차피 이용하는 인원수가 사이트 곱하기 3.5에서 3명 또는 이렇게 되겠죠.
그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캠핑을 와서,
지금 이거는 대부분 토요일 이런 때 하거든요, 토요일에.
토요일은 100% 노원구민들만 받는 거예요, 캠핑장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혜택을 보는 건 아니지만 캠핑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추억을 남기는 프로세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노원구민들한테 버스킹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음악들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충정에서 만든 프로그램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버스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문화적인 것들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경비를 주면서 또 권장도 하고 이런 거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한 110명에서 120명 정도 사실은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 행사를 한다 그러면.
보면 일회성이에요.
거기에 이런 예산을 써야만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게 가을 시즌에 일회성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소음악회를 연다든지 이렇다면 토요일 주말마다 오시는 노원구민들이 음악회를 통해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주말마다 하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일회성으로 쓰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가수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보다는 살짝 예산을 낮춰서 주말마다 하는, 예를 들어서 9월, 10월 매주 토요일 하는 가을음악회라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려보고.
하여튼 한번 총체적으로 노원 힐링캠핑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분들도 혹시나 운영을 함에 있어서 나도 한번 똑같은 조건이면 하겠다 그러면 지금 노원 힐링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원구민들이 일종의 나름대로 타력이 붙어있어요, 거기가 괜찮다더라 하는 평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폐하고 새로 확실치 아니한 거를 이분들이 그렇다 하더라는 걸 끌어다가 하기도 또 지금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해서 혹시나 이분들도 시설을 조금 보수해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불편해서 우리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힐링캠핑장의 경우에.
왜냐면 우리 구민이 불편하니까 고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슷한 조건 하에서,
물론 임대료는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다시.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좋겠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서로 경쟁체제라면 괜찮겠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번 예산은 그렇게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한번 제가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합시다”
결국은 “핫시즌에 캠핑장 가서 20사이트 이 정도 가지고 구에서 제공했다, 이건 명분뿐이지 많은 구민들은 혜택을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라고 한다면 가격 면에서 리즈너블하고 괜찮다고 하면 서로 이런 것들도 추가로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별도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도 무슨 호텔을 빌려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용하게 하고, 용산인가 그런 데도 그렇고요.
또 서초 같은 데는 안면도 들어가는 데 건물도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거기 펜션 비슷하게 지어서 서비스도 하고 그러는데, 노원은 아직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민들한테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은 더 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들, 그니까 힐링캠핑장에서 뭔가 좀 놓친 것들은 다시 고쳐야 되고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위탁하면서 이렇게 딜을 할 때는 인건비적으로 보면 사실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다 보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서 쓰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를 범하는 건데, 너무 또 까칠하게 1점, 2점 따져서 하다 보면 또 못 하겠다 하는 분들도, 공무원 룰에 들어오면 못 하겠다고 넘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사실이긴 한데, 일단 저희가 묘수를 찾아서,
우리 구는 지금 현재 넓은마당캠핑장 같은 경우는 임대료 따로, 인건비 따로, 관리비 따로 이렇게 해서, 관리비가 운영비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물론 사이트 수수료 말고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어제 두 군데는 임대료 얼마, 그다음에 관리비, 관리비는 전기료만 뺀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로 해서 두 가지로만 했고,
또 한 곳 가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다 포함해서 전기, 관리비, 임대료까지 해서 환산한 금액들이 넓은마당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마다 받아들이는 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힐링캠핑장만 운영했는데 다른 캠핑장 유형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캠핑장을 추가적으로 비교되게끔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힐링캠핑장 시설이 사용자 입장에선 대단히 높은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갔을 때는 어떤 부분을 추구할 거냐에서 사람들마다 구민마다 체감은 다르겠으나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조금 주장하고 싶은 건 관리 면에서 저희가 솔직히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여가도시과에서.
저는 그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어디하고 계약을 하든, 말씀하셨던 대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인들이 관리나 이런 것을 받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룰을 따르기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부분이 좀 익숙해지고 서로 이야기가 되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캠핑장이 되더라도 그거는 부서에서 제대로 그 부분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저는 솔직히 우려되는 건 제가 오늘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힐링.
그런데 거기에 계약과 관련돼서 공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박을 예약했거나 이러한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는 우려가 좀 돼서 이 부분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과 김경태 위원님 캠핑장에 대해서 논하셨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4년이고 이제 마무리가 돼서 올해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꼭 4년까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다 넣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2년간 해보는 건 어떤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제 저는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같이 함께 못했습니다만 타 캠핑장과 비교해서 현재 우리 노원 캠핑장이랑 다른 곳에 봤던 거랑 접목해서 이곳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잘 운영됐는데 우리 힐링캠핑장에도 그런 사업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해서 충분히 다녀오라고 했었고.
하여튼 부서에서는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항목들을 다 넣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꼭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게 또 잘 되고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항상 파악해 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기 부위원장님?
힐링캠핑장 말씀하시는 김에 마무리 이야기할게요.
어제 갔다 왔던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금액적인 차이는 굉장히 있고, 한 곳은 장점이 넓고 크고, 또 한 곳은 약간 협소하지만 장비나 시설이 굉장히 좋고요, 이런 식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올라온 3억 6,000, 3억 7,800 이런 예산은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운영비 내역에 보면 2억 691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시설비가 혹시 어느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이 안에?
1억 5,700, 저희가 행정사무 기간 때 우리가 누차 했지만, 여기는 지금 직원이 4명으로 돼 있어요, 운영인력이 4명.
한 달에 600, 700 정도의 인건비가 나갔던 걸로 저희가 보여지거든요, 인원 대비해서.
많아 봤자 800, 900 이렇게 나갔던 걸로 보이는데 1년 12개월을 해봤자 1억 초반대, 1억 1,000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1억 5,700만 원의 인건비라고 하면 4명이, 어느 누군가는 도대체 얼마를 가져가는 거냐.
금년 인건비는 1억 2,200이었습니다.
그 통장내역서에 인원이 적을 때는 3명, 그리고 인원이 많을 때는 5명, 이렇게 인건비가 나갔어요.
1억 2,200이 다 안 나간 걸로 보입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으로 따져보면 산출내역이 1억 1,000이라고 하더라도 올해 예산에 올라온 1억 5,700의 인건비 내역에서는 또 다른 갭이 나타나는 거예요, 4명인데.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가면, 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으면 이거는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은 올려주신 3억 7,800,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올려주신 3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사실 쉽지 않은 예산이다, 지금 나와 있는 현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은 먼저 조정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먼저 수반이 돼야지 우리가 어제 갔다 왔던 곳들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를 어느 정도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다른 데도 같이 병행해 보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3억 6,000만 원에 대한 운영비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 좀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다 까봤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정원지원센터나 기차가 있는 풍경 카페들은 패를 다 까면 까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민간으로 베이스로 넘어가면 이게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밝히기가 곤란한 것들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접근에 한계가 있는 건 저희들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계약조건에는 ‘소비자물가 상승 부분 플러스알파로 하자’ 그랬는데 이번에도 운영하는 분이 이거보다 더 큰 가격을 요구하길래 제가 한번 불러서 난리를 쳐놨습니다.
도대체 예산 사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앞뒤도 없냐고 말이야.
그러더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걸 검토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챙겨보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챙길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저희들한테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한번 계약하기 전에 저희도 살피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간에 예산을 뚝 잘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도 이런 생각을 해요, 농담 삼아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구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면 사업하시는 분이 손들고 “나 안 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래, 좋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대로 포천과 가평을 다녀오셨잖아요.
이 캠핑장을 선정하기 전에도 다녔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그중에서 세평도 듣고, 세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캠핑장이라는 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 아니고 노원구민들이 편안하게 다녀오실 만한 곳을 찾는 것인데 가격만 가지고 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 관리하신다더라, 괜찮다더라.
거기 캠핑장 관리에는 철학이 묻어있는 데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어디가 싸다더라 해서 그쪽이 그만큼 잘해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해서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또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도 미련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한번 해보되 그분도 사실은 그분의 입장만 고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저희도 이거,
다녀오셨잖아요.
캠핑장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의 정보와 네트워킹이 다 형성돼 있습니다.
어느 캠핑장 갔더니 어떻다더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힐링캠핑장 사장을 불러서 들이대는 거죠.
“여긴 이 정도 수준이 이렇다더라, 당신은 왜 이렇게 비싸게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뭐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나 정식적인 청문회 절차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뭔가 예산이, 지금은 구의원님들이 “이 정도 선밖에 안 된다더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으니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뒤로 자빠지든 뭐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한번 테스트를 가질 거라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또 국장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거기 너무 인력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총예산이 5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캠핑장에 지금 네 명이면 39면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 팔자 고치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판단하시고 할 거고.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그리고 어제 우리가 갔던 포천에 있는 다른 캠핑장은 평수나 면수는, 사이트면은 여기보다 크지만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야기하는 임대료, 그런데 거기에는 또 글램핑장이 시설이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넓은마당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래됐다는 이유로 거기는 임대료를 1억 3,000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넓지만 시설 낙후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가 좌우하는 건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인건비는 1억 2,000이에요, 그 7,000평을 운영하는 데도 1억 2,000이에요.
1억 2,000 갖고 이게 가능하냐.
혹시나 나중에 이 금액을 제시했다가 나 모르겠다 손들어버리면 우리 상당히 어려워진다, 곤란해진다 했더니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보통 관리를 두세 명 하시고, 시즌에는 알바를 써서 한 다섯 명 운영하고, 시즌이 아닐 때는 그냥 두 명 정도만 운영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넓은마당 여기는 항상 네 명을 주장하니까 이 정도 인건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넓은마당하고 할 때 그런 것을 말씀 나누시면,
노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해서 협상을 하지 않았으면 더 잘했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리고 또 반성해야 될 건 초안산 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바생 써도 되잖아요, 핫시즌 때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등등 해서 일곱 명씩이나 쓰는 것은 지금 체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서비스공단에다 불러서 그럴 거예요.
“왜 7명이냐, 줄여라”하고 압력을 가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분한테는 그런 거예요.
다른 데와 비교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신적으로 관리하길래 이 정도 비용으로 이 사이트를 관리하고, 당신은 뭔데 이렇게 갑자기 비싸고 상식선을 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하시되, 일단 이게 계약이 언제까지죠?
불러서 하는데 예산의 편성 주기는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산은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협상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계약을 하고 경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잘못 지출된 부분이 있으면 수사라도 해서 밝히겠다는 말이죠.
세금을 함부로 쓰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답답한 건 이런 거예요.
저희 직원들 내지는 무슨 결산 보고를 해라 그러면 착착 시스템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개인 영업적 프라이버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경계가 조금 애매모호 해진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당신이 이 정도 돈 가지고 운영을 해라 하고 넘겨준 돈이야, 그런데 이리 다 갖고 와 봐, 이러고 있으니까 전부 다 까보자 이러고 있으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동안은 평안하게 잘 지내왔는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투명하게 가야 하고 정확하게 써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경고하고 고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될 때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겁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자꾸 다른 캠핑장을 비교하셔서 제가 몇 글자 썼습니다.
어제 갔다 온 캠핑장을 자꾸, 안 보신 분들은 어떻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실지 몰라서.
우선적으로 세 개 다 접근성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포천은 저희가 고쳤죠.
그런데 평지예요.
저는 솔직히 장애인분들이 가실 수 있을까를 먼저 봤습니다.
좀 낙후된 곳은 경사로가 너무 심해서 장애인들 못 가십니다.
시설 다시 고쳐야 되고요.
다른 한 곳은 카라반이 있기는 하지만 잔디마당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넓어도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고 사이트 간격이 너무 좁고, 그리고 그러면 반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시설 다시 고쳐야 됩니다.
솔직히 장박을 하지 않는 캠핑장의 경우는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에 저희 힐링노원이랑 마지막에 간 곳은 장박을 하기 때문에 계속 상주해서 그래도 가서 관리인이 있으시지만 다른 곳은 안 가죠.
다시 말해서 싼 게 비지떡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제가 우려되는 바는 돈 쓰고서 욕먹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시설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조금 가격적인, 물론 저희가 구의원이니까 예산을 되게 꼼꼼하게 잘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싼 거에 포커스가 아니라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제가 결국 다시 이 이야기를 드리면, 우선적으로 저는 다시 저희 힐링 노원 캠핑장에 대해서 시설 면에서는 장애인분도 가시고 저희 노원구의 특색에 맞게 잘 고쳐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초안산 캠핑장은 과도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것 맞는 것 같다, 여기에 비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저는 그냥 어저께 같이 체험을 다른 캠핑장을 가기는 했지만 저희 노원구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때까지 편하고 좋게 사용했는데 아쉬운 점은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더, 이용하는 게 좀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확대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수의 인원이 자꾸 연속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을 조금 더 용이하게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정영기 김소라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꼭 “저렴한 게,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씀은 드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고.
상황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 “저렴한 게 비지떡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듣기가 거북하다, 이런 말씀을 올려보고.
저희가 꼭 저렴한 것만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평 것 어제 가서 보셨겠지만 시설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이상이 더 싸요.
이런 것들은 그런 말이 형용되지 않죠.
그런데,
○김소라 위원 거기는 좁습니다, 위원님.
거기는 좁아요.
○부위원장 정영기 아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위원장 부준혁 우선은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정영기 그런데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저렴한 것만 찾아서 이런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돈 줄 것 다 주고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욕 안 먹고 하면 좋죠.
하지만 그 시작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더 효율성을 가치를 낼 수 있으면 그것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당장 어제 2개에서 그게 저렴하니까 그런 것은 이상한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저희들 다 이해하고요.
○부위원장 정영기 저희가 그런 이야기로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 사실 포천 힐링캠핑장도 처음에 가 보니까 화장실이고 뭐고 형편없더라고요.
다 고친 겁니다, 구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부위원장 정영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협의를 잘 보겠지만,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그 이야기는 저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머리 아프고 어지러우니까 그만하고.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예산을 확보하고 굉장히 효율성 있게 예산을 써야 된다, 이런 것에는 우리가 다 동의하니까 그 말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우리가 주민자치 제안사업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상당히 좋은 예 같아요, 여기는.
2023년도에 공사를 하겠다고 올려놓은 게 1억 500만 원이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올라왔는데 2022년에 사전견적 및 예산검토, 그러니까 사전 점검과 견적이 이미 다 끝나서 어느 정도 다 인지가 된 상태에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보기가 너무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올라왔던 그런 주민자치 제안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길래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에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그 홍보비용이었거든요.
예년에는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대행해 줬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올라오는 측에서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내주면 저희는 교부하는 형태로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그러면 올해 3회, 예정 2회, 총 5회를 추진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다섯 군데 이렇게 할 예정인 거예요?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전 기관에 소요 파악을 하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더 제가 살펴보겠고요.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에 노원 힐링텃밭 임차료가 2,7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꼭 이렇게 임차·임대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제가 이거 추가적으로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위원장 부준혁 이게 별내……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별내 터널 지나서 바로 왼쪽에 있는 거죠.
이거 무슨 터널이죠?
이거 새로 뚫린 터널 있지 않습니까?
딱 지나고 나면 왼쪽에 있는 건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농업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상당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노인 분들도 많고요.
시골 생활하시다가 서울에 와서 흙 만질 기회도 없는 분들 수요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말씀 나눠서 꼭 노원에 있어야 되냐, 땅이 없는데.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 찾아보자 했더니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데가 나와서 계약을 해서 지금 3년째인가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부준혁 지금 이게 분양, 한 면당 지금 5만 원씩, 노원구에서는 3만 원, 2만 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만 5만 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여기가 임대료 때문에 그런가? 왜 그러지?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거기는 규모가 면적이 큽니다.
거기는 9.9평방미터 면적이라서요.
시설 개요에 나와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지금 조금 전에 김경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더불어숲 체험장 같은 데 운영이 정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쪽으로, 그런 데 한번 도시텃밭은 필요하다고 보면 경춘선에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게 꼭 별내 쪽으로 해서 할 필요 있습니까? 임대까지 하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가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병모 여가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지금부터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책자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주요업무계획 책자 1~27쪽까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1~39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8,438만 9,000원 대비 15억 1,268만 5,000원이 증가한 22억 9,707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1억 2,492만 원, 광고물 정비에 9,644만 원,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에 5억 8,589만 7,000원, 그리고 기금전출금 노점상자립지원기금에 3억 7,800만 원, 그리고 기금전출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5억 5,004만 7,000원, 기본경비 1억 8,019만 2,000원, 인력운영비 3억 8,15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3쪽, 설명서 381쪽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로 내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 정비를 위해서 노점정비 및 수거물품 처리비,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7,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6쪽, 불법적치물 및 광고물 등 수거물품 창고 이전입니다.
중랑천 워터파크 공간 재배치에 따라서 기존 불법적치물 및 광고물 수거물품 창고 이전을 위해서 동 이전 및 설치비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쪽, 노점상 자립지원기금입니다.
노점운영자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수락산 벽운계곡 환경개선 사업비 3억 400만 원, 노원역 고가 하부 환경개선 사업비 1억 6,000만 원, 노점부스 도색 등 유지관리비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고 신청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풍수해에 취약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홍보판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5,9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불법광고물 정비 등입니다.
불법 유동·고정 광고물을 근절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를 통한 불법 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주말을 포함한 현장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불법 현수막 등의 무분별한 게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일반회계로 총 1억 9,9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7쪽,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입니다.
관내 무분별하게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민관이 협력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노원구 주민 30명을 모집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거요원 근무복 90만 원과 수거보상비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쪽,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입니다.
정비시범구역 외 지역의 노후·위험·불법 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간판 정비를 유도하고자, 옥외광고발전기금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쪽, 동일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동일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하고 문화도시 노원의 이미지 제고하기 위하여 동 발전기금 5억 9,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입니다.
공공 및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함으로써 불법 현수막의 게시를 방지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동 발전기금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22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입니다.
도시경관 향상과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노원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 수당, 디자인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등에 6,5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25쪽,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월계2동 이야기가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신계초등학교 옹벽부 환경개선을 위해 벽화를 그려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디자인 개발과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26쪽, 이것도 주민자치 제안사업인데요.
공릉2동 토끼굴 환경정비사업을 위해 벽면 마감을 개선하고 조명 및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안심 보행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디자인 개발 및 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27쪽, 주민자치 제안사업 용화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유니버설 및 범죄예방 등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여 구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디자인 개발, 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노원구 기금운용계획 책자 145~15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수수료, 불법 유동광고물에 부과되는 과태료 및 불법 고정광고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전입금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 수입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이 2,700만 원, 불법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6,000만 원, 세외수입은 총 8,700만 원이며, 그 외 전입금 5억 5,004만 7,000원, 예치금 회수 2억 4,270만 원 1,000원을 포함하여 총 8억 7,974만 8,000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 지출은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개선사업 5억 9,64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사업 1억 6,244만 8,000원,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7,090만 원 등 총 8억 7,974만 8,000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책자 159~167쪽입니다.
노점상자립지원 기금의 재원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규격 노점의 도로사용료, 대부료,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및 과태료, 전입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 수입은 도로사용료, 대부료 등 세외수입으로 4,700만 원이며 그 외 전입금 3억 7,8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 지출은 수락선 벽운계곡 및 노원역 고가하부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에 4억 6,400만 원, 노점부스 도색 등 유지관리에 8,900만 원 등 총 5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경관과에서 편성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바인더 26쪽에 공릉2동 토끼굴 환경정비사업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토끼굴 저도 자주 지나가는 곳이라서, 거기가 현재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토끼굴이.
이게 혹시 또 벽화를 그리는 건지 조금 우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벽화가 오래가지 않아서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 타일벽화 정도 해야 오래가는데, 벽화가 잘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온 게 어떠한 디자인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일단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거는 들어온 자료가 있으면 실무 쪽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정영환 공공디자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지난달에 현장을 방문했고요.
그때 동에서도 나오셨고 자치위원장님이랑 기타 여러 분들이 나와서 현장을 같이 둘러봤거든요.
지금 현재 벽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훼손이 많이 된 상태고 또 트렌드도 많이 지나고 해서 그런 부분들 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장에 의한 벽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특화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용역 발주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굉장히 어둡고, 일단 보행로가 별도로 있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쓰레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적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CCTV도 근처에 있긴 한데 여기를 비추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달라 요청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지금 1억 8,000 정도의 예산이면, 저도 토끼굴 알거든요, 경춘선숲길 할 때 봐서.
그렇게 그 사업대상자가 물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도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세련된 그림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타일로 개선하고 좀 더 밝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벽화가 훼손됐느니 또 해야 되느니 이런 소리 안 하도록 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 유웅상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동일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간판이 대부분 신고 배제 간판으로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 간판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 허가를 받는 광고물은 사전에 옥외광고물 심의를 거쳐서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나 신고 배제된 간판은 사전 신고 없이 광고주가 설치하므로 사전 안내가 안 돼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된 실정입니다.
현재 인허가 전 옥외광고물 경유제를 통하여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으나 사후에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있어 업주들과 반발이 심한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신규 간판 제작 시 규격에 맞게 제작·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노원구에는 옥외광고물 간판 제작업체가 4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며 불법광고물 제작을 자제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록업체에 대한 교육 여부와 옥외광고물 등록업자의 사업장 간판에 대한 규격 준수 여부를 먼저 실태 조사해서 관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불법광고물의 제작은 사전에 근절될 것으로 보이며 불법 제작업체는 간판이력제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간판을 관리할 수 없어서 불법광고물을 관리할 수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노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간판 제작업체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요.
사실 이 제도의 구멍이 좀 큽니다.
간판에 대한 허가 받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도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내용들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웅상 위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애들을 키울 때 불량식품이 많았어요.
지금은 불량식품이 근절되니까 사고 싶어도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간판 제작업자들을 교육해서 간판 제작업자들이 불량간판을 만들지 않으면 불량간판이 이렇게 난립할 수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간판 제작업체나 이런 분들이 또 영세하시더라요, 큰 공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꾸준히 잔소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적하신 사항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웅상 위원 그래요.
노원구 관내에서만이라도 불법광고물이 좀 줄어들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고맙습니다.
○유웅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노연수입니다.
우선 노원구의 공공디자인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그로 인한 성과가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일대에도 보면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로 인해서 담배꽁초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버려지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최근에 탈바꿈된 사례가 있어서요.
골목에 초록색 카펫을 깔고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형을 하고 공공디자인을 도입을 했더니, 그리고 곳곳에 쓰레기통도 두었고요.
그쪽에서 오히려 흡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줄었고, 흡연하시더라도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원구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애써주시고 팀이 있는 만큼 실제로 사례로 적용할 수 있게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그리고 바인더 8페이지에 노점상자립지원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도에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에서 지출이 꽤 큰 상황입니다.
지금 원 재원이 줄어들지는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예, 전년도부터 저희가 석계역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특정 규모 있는 사업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진행해서 그 부분 사업이 올 연초에 완료가 됐고.
사업이 꾸준히 액수가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물량에 따라서 사업 예산은 증액이 됐다가 감소했다 그러는 상황이고요.
특별하게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원형 거리가게 표준디자인 개발 이런 사업을 내년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시범 설치해서 그 반응이나 어떤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이 사업을 지금 추경이든지 어떻게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당장 필요가 없어서 적은 거지 사업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고요.
내년에 상황을 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추경이든지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노연수 위원 해마다 있는 거긴 한데 올해 특정 정당의 거의 전당대회 급이 공원에서 열린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동일로변의 공원에서 크게 열렸었는데요.
이때 노점상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노연수 위원 그 발언이, 행사의 이름도 그렇고 명칭도 그렇고 노원구의 공식 차원으로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금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어떤 소상공인의 역차별이나 아니면 구민분들의 통행권을 경시하는 걸로 보여질까 봐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노원구의 도시경관과 사회 취약계층일 수도 있는 노점상 종사자분들에 대한 배려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기금 운용할 때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균형을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요.
불법적치물 및 광고물 등 수거용품 창고 이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의 불법광고물 창고가 하계동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존치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같이 이전하게 됩니다.
하계동 것이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철수하게 됩니다.
○김경태 위원 하계동 향군회관 옆에 붙어있는 그것도 같이 이전 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예.
○김경태 위원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비용 1,000만 원인데 올해 보니까,
공공게시대랑 지정 게시대랑 다른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같은 내용입니다.
○김경태 위원 공공게시대를 다 교체했습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 생생한 것들이 많았는데 전체를 다 교체했더라고요.
그게 어떤 법에 저촉이 돼서 그랬나요,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전체 교체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게 은색 스테인이기 때문에 눈 반사되고 그런 도드라짐이 있어서 페인팅을 좀 했습니다.
그중에 단수가 3단인 걸 2단으로 단수를 낮췄고 전체 교체한 상황은 아닙니다.
도색을 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도색을 한 겁니까, 스테인리스를?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예, 스테인이다 보니까 햇빛에 반사되기도 하고 좀 차가운 느낌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도색을 한 상황입니다.
○김경태 위원 철거를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3단짜리가 있는 것은 또 나름대로 시야 확보를 위해서 2단으로 낮추고 그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예산 1,000만 원은 추진계획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사용승인 및 관리자 운영, 홈페이지 운영 이렇게 돼 있고,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지도감독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맞나요?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저희가 하다 보면 누가 차로 들이받기도 하고 소소하게, 매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약간의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 차원이고요.
그리고 상업용 게시대도 나름대로 홈페이지 위탁관리를 하면서 그런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이다가 아니고 소소하게 이렇게 몇십만 원, 몇십만 원 해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저희가 홈페이지 사용료를 내나요?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그렇진 않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 홈페이지 운영비에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예, 딱히 홈페이지 관리에는 경비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회)
○위원장 부준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 내역을 정영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정영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도시환경위원회 계수조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조정내역은 총 19건으로 일반회계 회계 16건, 주차장특별회계 3건입니다.
일반회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3건에 7억 9,096만 8,000원이고, 증액 7건에 5억 1,596만 8,000원이며, 신설 6건에 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1건에 1억 2,000만 원이고, 증액 2건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조정내역 외에 일반회계 단위사업 변경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의 단위사업 노원환경재단 운영을 신설하고, 노원환경재단 운영, 노원에코센터 운영,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 총 3건의 세부사업의 단위사업을 기존 환경보호 일반에서 신설한 노원환경재단 운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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