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2월 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5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29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정 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조윤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말 간단하게 하시죠, 새로 오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주민복지국 각 부서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 되는지 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 과제나 현장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시켜서 촘촘한 복지 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험 많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과장을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25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06분)
용상희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은 장애인복지과 총 1건, 1,338만 원으로 2025년 11월 사용승인 받아 신규 조성된 당현마루에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현마루가 지금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백병원 건너편에 당현천,
미리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해야 맞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까지 다 예비비 충분히 안 써도 될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걸 지적 한 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미란 과장님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10분)
용상희 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노원교육복지재단 2건을 포함 총 17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6건 중 완료 10건, 추진 중 6건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입니다.
지역복지 수행을 위한 정책조정 기능을 하는 사업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계획수립 책자발간 및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7,266만 원입니다.
6쪽, 구·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동 주민복지협의회 지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1억 3,560만 원입니다.
9쪽에서 10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및 교육비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700만 원입니다.
12쪽부터 13쪽,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유지 관리와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4,173만 원입니다.
14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7억 8,740만 원입니다.
1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보조금 및 기능특화사업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20억 835만 원입니다.
1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6,541만 원입니다.
20쪽, 푸드뱅크 마켓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기부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마켓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사업비 3억 2,361만 원입니다.
21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중식비 등 지급을 위한 사업비이며 14억 2,414만 원입니다.
22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사업비 4억 6,527만 원입니다.
26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망 형성 및 정기모니터링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27쪽부터 28쪽,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5억 2,623만 원입니다.
29쪽,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장장애가구 내 적치물 제거 및 청소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12만 원입니다.
30쪽,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비 543억 9,503만 원입니다.
31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33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485만 원입니다.
35쪽,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비는 1억 2,58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상희 국장님, 국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주민복지국에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죠?
여기를 거쳐 가긴 하셨으나 몇 년간 주민복지국 일의, 어떤 상임위 일의 업무를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았음의 공백이 좀 있었을 거지만 어쨌든 주민복지국에 오셔서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상황에는 어쨌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어떤 보고를 별도로 혹시 받으셨을까요?
관심 갖고 지적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사실 외부에 나가있는 시간이 많아서 사실은 제가 보고는 못 받고 이 책자를 제가 다 읽고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위원님들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지적 사항을 잘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도,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반복되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한 번 더 신경써주어야 되실 부분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와 금년도 사업별 집행률 현황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 이 부분은 좀 각 주무국 부서에 전달이 돼서 현행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을 때 보건소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공유를 했다고 했고요.
복지국도 보고 받았을 때, 말씀드렸을 때 공유를 하지 않았는데 추후에 다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양식을 보건소에서 받아서 저희 주민복잡국과 미래교육국 쪽으로 전부 다 보냈고요.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사안이고 저희가 이거를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다 자세하게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새로운 부분이나 또 관심 가져야 할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업무계획은 어쨌든 시행한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각 부서의 어떤 보고를 다 받았고 아직 추진 시작도 안 한 사업들이고 또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 26년도에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우리 이선경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에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신 내용입니다만 책자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5월로 되어 있기는 한데 구청장 지침을 별도로 받아서 제가 3월로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겠지만 3월로 하게 된 걸로 일정 변경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요.
사전에 지금 이제 2월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온라인에는 좀 약하니까 지면으로 이 부분이 읽혀지는 것이 가장 좋은 홍보 효과인데 그러려면 그 동에 이 부분을 전파를 하실 거고.
우리 구정 신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책자에, 그 신문에도 다 내용이 실리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방의협의회 등에 각종 동의 직능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 어젠다로 들어가서 많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께서 또 보훈회 방문하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직접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주시고 재차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게 이분들은 결국 시간이 이분들의 편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생존해 계실 때 또 국가로부터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에 실천에 좀 더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주시는 우리 부서에 감사인사 드리고요.
올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응대도 잘해주시고 아낌없는 지원 잘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을 잠깐 질의를 하고 싶은데, 노원교육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고.
이번에 이사장님이 또 새롭게 오셔서 조직체계가 변동될 수도 있겠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제가 기대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모금회 사업비 예산, 40페이지입니다.
26년도 모금회 사업비 예산이 쭉 연번 18번까지 쭉 전개되어 있는데 25억 1,67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사업 예산액이.
스프링 노트 40페이지.
40페이지라 함은 복지정책과 40페이지.
거기 이 25억에 대한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사업 예산안이 책정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5억 1,600에 대한 사업비 총액의 근거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비가 18개의 사업에 어떤 기준으로 분배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고, 세 번째는 삼정긴급지원사업이라는 표현이 제가 익숙지 못해서 그 부분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모금회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재단과 구청에서 시행하는 따뜻한겨울나기 성금 모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감을 합니다.
아니면 신규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규 사업을 하는데 예산 집행률을 보고 또 부족했던 부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고, 예산이 조금 집행률이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는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와 나눔 네트워크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 지역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의 승인을 받고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 열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전년도, 전전년도의 사업 실적이나 집행률을 보고 저희가 가감을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정긴급지원사업은 회계법인삼정이라고 우리나라 아마 삼일회계법인하고 삼정 두 군데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정회계법인의 직원 분들이 매년 후원금을 모아서 저희 재단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 3,000만 원 갖고 긴급지원, 그러니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치과 치료비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곳에 집행을 해 달라, 써 달라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삼정긴급지원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했고요.
이거는 한 8년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3,000만 원씩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면 확정적인 건가요?
이번에 따뜻한겨울나기 얼마나 모금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만.
저희가 2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금이 한 6억 정도 됐고요.
나머지 부분이, 성품이 지금 8억 정도 돼서, 15억.
15억 정도 돼가지고요.
지금 목표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5억은 그러면 26년도에 교육복지재단에서 이 18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 기준이 제가 궁금하기는 했지만 기준까지 설명하시려면 여러 가지 또 소요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가감이 이루어지니까 이거야 여태 해왔던 대로 조금 분배를 하셨다는 그거야 진행하는 부서에서, 진행하는 곳에서 적절히 알아서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 18개의 사업의 사업명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물론 클리어하게 공유했으면 좋겠다 또는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혹이 있거나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고, 어디에 쓰여졌고 그런 것이 분명하게 정리가 부서에서는 됐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즈음에는 자료 공유도 어렵지 않게 곧장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올해, 작년에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 쭉 기반해서 사업 예산액이 편성됐을 거라는 건 추측은 되지만 실제로 이 부분들이 어디에 되어진 건지는 교육복지재단을 넘어서서 우리 부서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자료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미리 드려놓겠습니다.
삼정이라는 곳에서 그러면 매년 3,000만 원을 이렇게 저희 구청에다가,
저희 재단 쪽에 첫해에 저희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피드백도 많이 드리고 했더니 “사업을 다른 자치구나 다른 재단에 줬을 때보다는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했으면 좋겠다.”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런 평가를 받아서 3,000만 원에 지금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추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 노원을 알리면서 노원에 그런 후원이 이루어지면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비단 후원금과 후원 물품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셔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좀 더 분발하셔서 그런 영업이 잘 이루어질 거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희 국장님, 환영합니다.
올해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지금.
눈도 많이 오고.
한파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 한파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생활환경을 고쳐주고 했었던 우리 사업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잘 실적이 괜찮나요?
어때요, 지금, 과장님?
지난해에 4,000만 원 편성되었던 집수리 사업은 대부분이 상계3·4동 쪽에 폭우로 인한 지붕 수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고요.
그때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일러 부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집수리 사업을 시작할 때 보통은 4월 정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한파 관련해서 초반에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들을 접수를 받아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고요.
혹시 하반기 폭우라든가 수해 관련 가구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의 돈을 남겨둔 채로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민원 사항들이 꽤 많이 와요, 연락이?
어때요?
얼마 전에도 혼자 살고 계시는 댁의 보일러가 한파 때문에 터져가지고 집을 며칠 째 못 들어가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저희가 더욱더 챙겨야 될 부분이겠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이번에, 작년이죠.
애니멀 호더 있었잖아요.
발견이 돼서 한 집에서 한 180여 마리, 그리고 어머니 댁에서 30여 마리 해가지고 약 한 210여 마리 정도의 강아지들을 우리가 구출해 내고 조치를 취했는데 그런 와중에 저장강박이 이제 동물한테 온 경우잖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가보니까 동물을 키우면서 저장장애가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일부 쓰레기, 생활환경, 어떤 개선 사업 이런 취지를 넘어서서 일단 애니멀 호더 같은 경우에도 집이 완전히 그런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돼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올해 그런 분이 또 나오면 안 되겠지만.
지금 그런데 며칠 전에 또 몇 십 마리가 누가 또 키우고 있다고 그런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외람된 질문일 수 있는데 국장님 혹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도 혹시 동의하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 번 발언을 해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제가 IMF 때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늘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사실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떻게든 혼자서 학비를 벌어서 학업을 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100만 원이 이렇게 사용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원을 다른 부분에서라기보다는 다른 부분보다 학생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어때요, 과장님?
실무적인 입장에서?
저희 노원구에서 사실 100만 원 편성한 거는 홍보 플래카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어르신 댁이라든가 대학생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비용은 없고요.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매칭됐을 경우에 도배라든가 장판, 조명 교체와 관련해서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환경개선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 부분이 있어서 사실 유지가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의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해 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기는 하겠죠.
현수막 비용이구나, 이게.
그래서 학생들과 어르신이 편안하고 그런 환경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만큼은 다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거 할 때는,
보통 학교 위주로 해서 학생 가구들 많은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릉동, 월계동 그런 쪽으로요.
이 정도 하면 사실 이 비용은 끝난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동네마다도 아니면 동사무소라도 좀 더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조금 더 알려주고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좀 더 매칭돼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원은 현수막 비용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6쪽 보시면 지금 아직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닌 것 같은데.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사업이 아직 예산 편성은 안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35.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원이 몇 개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와요.
“혼자 살고 있는데 전기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조금 더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11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건데 사실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급여가 적어요.
그래서 처우개선을 꼭 이러한 처우개선이 아닌 다른 처우개선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급여라는 건 우리 기초단체에서 급여를 올려주고 싶어도 상위법, 광역단체 법률에 따라서 이게 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급여가 너무 적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언제 오셨어요?
법인에 등기된 거는 2월 1일 자로 등기되셨습니다.
이러한 이사장님이나 누가 바뀌어도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오셨는지 뭐인지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회의 때마다 진행하고 사무국장님한테 우리가 질의응답 받는 걸로 끝나고.
그래도 우리가 명색에 상임위인데 우리 소속된 이사장님이 누가 왔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누가 언제 오셨는지, 부임을 했는지를 몰라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새로 오셨을 때는 잠깐 여기 오셔서 “새로 부임했습니다.” 하고 인사라도 잠깐이라도 하고 가면 새로 오셨구나 아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여기 상임위 하면서 어떤 이사장님이 왔다 가셨는지도 모르고 부임해서 몇 년을 근무하고 가셨는지, 임기를 채우고 가셨는지조차 몰라요.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한 번 짚어드립니다.
물론 누가 오셔도 잘 하시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먼저 정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업 건인데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어가지고 질의드리는데요.
저도 해당 사업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하는 바이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어르신 분들이 사실 때 많이 적적하니까 대학생 젊은 분이 집에 오셔서 같이 살면 적적함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많이 생각하고 대학생 입장에서는 생계가 많이 부담되니까 월세를 절약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는 바이고, 제가 궁금한 점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과 어르신을 매칭시키는 주체가 복지정책과 소관 직접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런 어르신 분들, 대학생을 발굴해서 이렇게 매칭시키는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접수를 일괄 받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연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조금 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쪽 방향으로 해서 어르신들 조금 더 많이 확보하고 학생들 쪽으로도 조금 더 홍보하려고 하고요.
소식지에도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에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기관이나 국가 행사를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세 번째 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아주 공식적인 행사의 절차인데 지금 세 번째 하는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요, 이거는 보훈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는 이 부분을 진행하라는 게 되어있어요.
그게 예우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고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된다는 조례의 의미인데 우리 구청이나 공식적인 행사에 예를 들면 노인지회장님 오시거나 지역의 어르신이시기 때문에 소개할 때 구청장님, 우리 구의회 의장님, 또 상임위원장님 이렇게 하듯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왔을 때 자리의 배치나 소개나 이런 부분 있을 때 “보훈회 대표 지회장님에 대한 부분이 너무 소홀하다, 홀대되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물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부분을 제안하고자 하고요.
국가 행사의 예시로 세 번째에 있는 묵념을 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들한테 하는 거고 생존해 계신 분이 만약에 참석한다면 그런 지회장님이나 대표 격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소개나 또 자리에 대한 부분을 예우를 갖추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꼭 좀, 지회에서 꼭 좀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저희 이 자리에 오셔서 소개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재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는 그렇게 해 주셔,
저도 우연치 않게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도 수락지관 관장님도 다른 분으로 위임되셨다 들었는데 그렇게 관내 복지관 많지도 않잖아요.
복지관장님이 다른 분으로 되셨을 때는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인사를 하거나 또 관련되는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는 미리 말씀을 주셔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견제와 협조입니다.
그런 것이 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의 가교 역할을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경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용상희 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생활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생활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총 6건으로, 5건 완료하였으며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8억 1,275만 원입니다.
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등을 대상으로 구 직접시행 및 민간위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9억 1,750만 원입니다.
10쪽,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 빈곤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탈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7,661만 원입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사업비 1,462억 6,602만 원입니다.
1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급여지원을 위한 사업비 6억 1,339만 원입니다.
15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지원금 지원입니다.
설과 추석에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명절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7억 8,000만 원입니다.
16쪽, 저소득주민 장례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한 영구차 사용 실비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3,997만 원입니다.
18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4,700만 원입니다.
21쪽,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 본인부담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억 7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자활기금 운용 해서 2025년 운용실적을 제가 지금 보다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구청에서 하는 커피숍이나 베이커리, 기타 많은 부분이 복지에 관련된 측면으로 보는 것이 사실 영리 추구는, 공격적인 영리 추구를 하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제가 그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에서 운영하는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영리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임하는 구성원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영리 추구를 하는 과정이 몸에 배이면 결국에는 나가서 자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과 지출이 턱없이 이건 뭐,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경영 마인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고취시켜드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보고 들어왔을 때 제가 농담식으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여기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도 또는 제가 북부자활 했던 가방이나 만드는 수제 작업하는 거기라도 제가 가보시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관심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독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맛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구청에서 정말 우리가 돈이 아주 귀한 혈세로 운영하는 거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회생, 그다음에 어떤 활기,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공동체에서 투자하는 거다, 이런 거를 계속 부담을 드리세요.
그 부담이 이분한테 결국에는 아주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뭐 ‘국가에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이분들에게는 많은 동기부여 그다음에 또 사실 직접적인 평가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가셔서.
그래서 관심을 통해서 아주 동기부여가 되고 또 매출이 올라가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겠지만 부서에서 나름의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매출의 변동이나 그다음에 운영하시는 분이 이탈되지 않고 장기근속이라고 해봤자 6개월, 1년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기록을 하고 현황파악을 하셔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꼭 좀 부탁드려요.
제가 거듭거듭 부탁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야말로 굉장히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도 같이 한번 가셔서 실적 변화, 그다음에 근속 변화,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셔서 그런 현황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주기적으로 보고도 해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올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한 번 가실 거죠?
위원님 말씀해주셔서 저희 자활지원팀에서 북부자활에서 운영하는 미태리 다녀왔고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저희가 수렴해서 이런 수치적인, 서류상의 지도점검만이 아니라 그런 현장방문을 통한 자연스러운 지도점검을 통해 건강한 자극이 주어지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셨다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연고 장례도 지금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전에 백병원의 민원처리가 지금 어떻게 됐나.
전에 제가 잠깐 민원 들어와서 백병원 무연고 오래된 분 장례 처리 지금 어떻게 됐나 확인이 안 되나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생활복지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잘 부탁할게요.
과장님, 뭐 좀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 번 구두로써는 얘기했는데 구두로 말고 제가 내용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가 무연고자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진짜 아예 무연고자, 100% 무연고자, 그런데 또 두 번째로는 시신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무연고자인데 그렇게 나눠서 여기 보면 무연고 사망자가 2025년도에 16명 됐어요.
16명이 100% 무연고자고 100% 무연고자가 아닌 그런 부분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년치만 100% 무연고자 몇 분,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시신포기라든지 이런 2차적으로 무연고자가 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던 그런 분들을 3년치만 저한테 몇 분 정도 딱딱 나눠지는지 저한테 좀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나미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용상희 주민국장께서는 어르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지원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사항 3건 중 완료 1건, 향후추진 2건, 건의사항 11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5건, 향후추진 1건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어르신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경로당 운영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396만 원입니다.
7쪽,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운영 보조금, 양곡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6,354만 원입니다.
8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편의물품 지원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9쪽,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입니다.
경로당 내 스마트기기 도입을 통해 어르신 디지털문화 친숙화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입니다.
10쪽, 노원구민의 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노원구민의 전당 사무동 리모델링을 통해, 건전한 노인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회관, 즉 중계어르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608만 원입니다.
11쪽, 중계어르신센터 운영입니다.
중계·하계권역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거점으로 중계어르신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473만 원입니다.
13쪽,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상계2동 원터경로당 부지에, 경로당‧청춘카페‧어르신스포츠센터 등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05만 원입니다.
14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복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상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9,125만 원입니다.
17쪽부터 18쪽, 어르신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시설 및 중증질환 어르신이 생활하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 인권지킴이 운영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82만 원입니다.
21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5,059만 원입니다.
22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장수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18만 원입니다.
25쪽,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48억 9,930만 원입니다.
26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8,350만 원입니다.
27쪽, 서울밥상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대기 어르신에게 중앙에서 조리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126만 원입니다.
28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6억 3,12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85페이지 36번 지적사항인데요.
어르신 관련 사업 수행기관에서 운영비 부족과 인력 운영 어려움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어쨌든 부서에서는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제출을 하였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공문 제출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팀장님?
지금 서울시 가치동행일자리와 시직속 일자리라도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추가로 해놓은 상태인데 3월부터 12월까지 배치가 되는데 아직은 논의 중으로 있다고 내려왔습니다.
공문사항으로 마무리될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렵다, 이렇게는 났지만 계속해서 저희 구상안을, 정보를 전달하고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 중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시범사업으로 월계동에 조성하셨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 부분이 노원구에 굉장히 확대가 돼야 한다는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부서에서 필요한 사안을 어쨌든 공모를 열심히 해주셨고 그 부분이 예산 반영으로 조금 주요업무 사업보고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이 또 잘 조성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부재중이십니다, 교육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 팀장님과 과장님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도 소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도 이 부분은 관심 갖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 2억 추가로 예산 받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 있고 노력하셨다는 건 그런데 9억이라는 예산이거든요.
정말 큰 예산이 내려온 만큼 이 사업이 우리 구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사업 대상의 어떤 조건에 맞지 않아서 돌려보내야,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실질적으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팀에서 회장님과 굉장히 협업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소모될 수 있도록 하시긴 하겠지만, 그 계획을 잘 갖고 계시긴 하겠지만, 3월까지 어찌 됐든 전수조사나 선정과정에 있어서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인 거잖아요, 팀장님?
끝까지 신경써주시고 국장님 당부드렸지만 중간보고를 한 번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임시회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 변동 사항이나 조치 사항 별도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놨어요, 안 보시길래.
독거노인 분들 현황이 좀 필요한데요.
저한테 자료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방금 생활복지과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30페이지에 있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어르신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시신을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협업이 원활하게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제가 뭘 여쭤보고 저기를 했을 때 처음에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서로 계속 핑퐁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알려고 하는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쪽에서 “그거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저거는 “어르신복지과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사실은 무연고라는 타이틀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복지대상자하고 복지대상자 아닌 무연고자,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국장님께서 업무협약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하나로 좀 묶어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체계를 만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눠지는 단락만 나눠질 뿐이지 나머지 예산이나 이런 건 비슷한 명목으로 쓰여져요.
지금 얘기했던 대로 행정처리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일간지 공고 비용, 그리고 장례식장 안치료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 명목이에요.
그런데 나눠지는 거에 따라가지고 여기서 일이다, 여기서 일이다, 이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 무연고 공영장례, 사망자에 대해서 뭔가 일을 보려고 하면 굉장히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원화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해 보고 결과는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할게요.
자료 좀 부탁할게요, 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가지고 상반기 때 집중적으로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하반기 때 필요한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질의를 드린 적 있었는데 앞서 사전보고 때도 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셨고 책자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에도 처리결과 관련된 설명도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책자를 보면 “월별 집행계획 수립하여 예산을 분산 운영하겠음.” 그리고 “수요 발생 시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긴급 상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 이렇게 책자에도 답변해 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한파나 여름철의 폭염, 그리고 여름철의 장마가 진행되면 벽에 물이 새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 도배 관련 민원도 많이 증가할 텐데 월별이라고 해도 계절에 따라서도 수요가 많은 민원 건이 발생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요 계획을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수립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보통 1월, 2월은 보일러 부분이 많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이나 2월은 보일러 부분에 집중할 예정이고, 그리고 6월부터 9월 사이에는 에어컨 수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조금 긴급하고 이런 부분을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중식 부분, 중식 이제 요즘 경로당 어르신들께서는 점심 식사하시는 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월별로 조금 분산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 팀장님.
1월 5일자로 수락노인복지관은 전면 재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있고요.
특별하게 특이사항 없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시설물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1월 말까지 외벽 마감재와 내부 보수 설계가 완료 예정이고요.
2월에는 건축과에서 마감재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약 3개월 정도 외벽 마감재와 내부 크랙이라든가 흠이 생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5월이나 6월 정도에 마감재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계획 중에 있고요.
공사와 운영을 병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건축과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월 중에 건축과에서 새로운 업체를, 마감재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5분발언 한 것처럼 벽돌 하나에 2개씩 늘려가지고 업체에서 1억 3,000 정도 꿀꺽 한 건지, 먹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선정할 때 잘 하라고 정확히 건축과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4년도, 2025년도에도 물품 교환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물품을 또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도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계속 물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많이 요청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현재 1억 예산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42개 경로당 모두에게 다 지원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최대한 긴급하고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5년도에는 1억 예산에 의해서 지원해 드렸고 추경에 의해서 한 400 정도 추가가 돼가지고 1억 400의 예산으로 환경개선과 물품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맨날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칭얼거리면서.
이것도 상한선을 정해서 하세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 편하게 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예산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아니, 경로당에 이렇게 예산을 퍼붓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늘 처음으로 오셨지만.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2024년도에 10억씩 하고 2025년도에도, 작년에도 1억 넘게 해 주고 올해 또 물품비를 이렇게 또 편성해가지고.
아니, 경로당에 이렇게 퍼붓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사실 2024년도에는 아마 전반적으로 시설 환경개선에 지원하느라고 예산액이 많은 것 같고요.
2025년, 26년에 걸쳐서 1억인데 사실 이 돈으로 부서에서는 경로당의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사항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후 물품,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하는 데, 기본적인 그분들 식사하시는 데 필요한 밥솥, 가스레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 최소한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다 보니 그러니 1억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런 경로당의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나 개선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예산 없다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억 넘게, 또 2025년에도 그렇게 하고 올해도 그렇고 이거 뭐……
상한선을 제대로 이걸 해가지고 제대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도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그렇게 하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 보강에 예산이 작년에는 24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10%에 불과했어요.
24년도에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었을 때 들여다보면 표현이 조금 과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안락의자나 안마의자나 제가 봤을 때는 가스레인지나 그다음에 가스타이머나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비하면 비용도 너무 크고 그다음에 그거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에.
어떤 기획이 있어서 어떤 기획자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에서 원하는 걸 다 들어주자면 그 안에 있는 가전제품 모두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견인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저도 아파트 동대표를 했지만 점점 더 아파트에서 경로당에 대한 관리를 구청의 관리 대상으로 조금 손을 떼는 부분이 있어요.
화장실 부분이나 다.
예전에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주민들이 본인들의 어르신이잖아요, 부모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또는 아파트 주민대표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쉬운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이 나서서 선심성 시설을 보강해 주다 보니 예산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 예산이 어느 날 딱 줄었을 때는 그 늘어난 예산에 길들여진 우리 현장에서 어르신들은 “예전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도 해 줬는데 뭐라고 이걸 안 해 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들고 날고가 가파르다 보니 이거는 전적으로 구청에서 기준이 모호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1억 예산이 그 앞에 쓰여짐에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상임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런 불만을 우리가 일조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이나 정말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식비를 제공하니까, 식사를 해야 되니까 밥솥이나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나 냉장고나 이런 아주 기본 물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되 그런 소위 말해서 집에도 없는 안락의자 이런 부분은, 사치품 이런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그런 부분에 절제를 하면서 선이 분명한 지원을 했을 때 현장에서도 말이 없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게 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부서에서도 시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불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도 지금 현장에서, 경로당에서 아쉬움이 너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해서 어제 민원을 해결해 주셨지만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예산 적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절제된, 우리가 정말 필수적으로 해 줘야 할 항목인지를 정리하셔서 그 외의 항목은 자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오늘 이런 지적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락노인복지관 말씀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여기 프로그램 때문에 3일 동안 프로그램 신청 받은 거 아시죠?
저도 가봤지만 문 밖까지 어르신들이 즐비하게 줄을 서셨어요.
얼마나 수락노인복지관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바깥에 펜스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청을 믿고 오시는 거잖아요.
이제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는 배신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이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700명 오셨을 때 제가 갔어요.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락복지관의 직원분들이 아주 허둥대던데 그때는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가, 업무 공유가 감지됐으면 부서에서도 한번 현상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부서에서는 아무도 없고 700명, 800명이 즐비해 줄을 서 있고 그 복지관의 직원 몇 분이 아주 뛰어다니는데 봉사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이거는 아주 크게 원성이 자자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잘 부서에서도, 각 복지관의 프로그램 받는 날에는 부서에서도 참고하셔서 파견 또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자 7페이지 중계어르신센터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전보고 때 팀장님께서 개관이 4월 1일 날 개관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따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책자를 보면 26년도 1월 30일 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전보고 받을 때는 1월 30일 전이라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날짜가 2월 3일이니까 그전에 이미 선정심의위원회가 진행됐다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 어떤 기관이 선정됐는지.
어차피 추후에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건복지상임위원회로 올라올 예정이기는 한데 어떤 기관이 선정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1월 30일 날 23일까지 접수된 법인이, 3개의 법인이 신청이 됐고요.
30일 날 3개 업체에 대한 선정 심사가 돼서 1개 업체인 남서울복지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어제 날짜로 선정 공고를 했고요.
이 법인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이후에도 동의안 관련해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중계어르신센터 운영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선정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팀장님, 과장님은 부재중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계어르신 운영위탁 선정 과정에 해당 자치구 소속 인사는 1명을 제외하고 타 자치구 인사들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프로그램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전형적인 지역 밀착형 사업입니다.
이를 해당 자치구와 무관한 타 지역구 심사위원들로만 심사하도록 한 것은 심사 판단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 사업 선정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자치구에 구속됨에도 심사 권한을 외부에 전면 위임한 것은 권한과 책임을 불일치라는 중대한 행정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외부 심사원 참여는 일부 보완적 참여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1명을 제외한 전원 타 자치구 심사위원 구성은 형평성, 공정성 논란을 넘어 특정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까지 불러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묻습니다.
이번 위탁 선정 심사위원들을 1명을 제외한 전원 타 자치구 인사로 구성한 법적, 행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하세요.
저희가 위원님들의 선정에 관련해서는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추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관 단체나 학술협회에서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구가 아닌 외부 위원님들의 그런 새로운 시각에서 저희 중계어르신센터 운영에 대한 업체를 좀 더 신선한 감각으로 선정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됐고요.
그리고 외부 위원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했습니다.
왜 이해할 수가 없냐면 지금 우리 노원구에 복지관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위탁업체 원장님들이나 관장님들, 사무국장님들은 그 정도의 심사위원 실력이 없다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관내 아닌 관외에서 심사하시면 보다 관에서 하는, 좀 다른 시각으로 심사하실 수 있을까 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해당 자치구 심사위원들을 배제한 결정이 관련 조례 및 위탁운영 기준에 부합하는지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 소지는 없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뽑아야 된다는 지침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관내를 포함한 관외 추천 위원들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위에서 지시 내려온 겁니까?
저는 공정한 심사라고, 외부 위원으로 인해서 공정한 심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복지관들은 왜 위탁을 줬습니까?
실력도 없는 기관들을?
전 과장님하고 그런 상의 안 했습니까?
세 번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심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심사 과정에 대해서 자체 감사 실시 계획은, 자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이건 심사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타 구보다 우리 노원구가 원래 62만, 63만 도시예요, 지자체예요.
다른 구보다 복지관도 많은 구인데도 그런 식으로 심사 위원들을 구성했다는 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든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세 번째, 향후 어르신 프로그램 등 지역 밀착형 위탁 사업에 대해 해당 자치구 중심의 심사위원 구성 원칙을 명문화할 의향은 있는지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앞으로.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불가피하게 공정성을 위해서 타 심사위원을 한두 번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노원구 내 심사위원을 명문화할 의향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50% 이상에 대한 명문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민간위탁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심사위원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위탁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감사요구 및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니면 심사위원들 노원구 내에 있는 복지단체 어르신 프로그램 관련 위원들을 새로 구성, 재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복지관 내에도 어르신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 다 포함돼 있어요.
관장님을 포함한 사무국장님들에 대한 실력을 그렇게 폄훼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팀장님에 대한 원망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공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노원구 내에서 우리가 위탁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타 심사위원들이 아무리 우리 노원구 자체를 안다 한들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이나 사무국장님들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르신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자료 준비해서 전에 우리 하계실버 자료제출 한 거 아시죠?
각 접수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심사위원 서류까지 해서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경 어르신여가시설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용상희 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애인복지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4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3건, 향후추진 8건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85만 원입니다.
15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체육회 운영 보조금으로, 사업비는 4억 6,010만 원입니다.
19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입니다.
21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만 원입니다.
23쪽,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입니다.
전동보장구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29쪽,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휠체어 등 보조기기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및 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56만 원입니다.
31쪽,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을 위한 무료셔틀버스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289만 원입니다.
41쪽, 장애인연금입니다.
소득하위 일정 기준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9억 9,026만 원입니다.
44쪽, 장애인 활동지원(기본급여)입니다.
6세~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26억 9,912만 원입니다.
49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족에게 미술·음악·심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2,560만 원입니다.
56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7,480만 원입니다.
58쪽에서 61쪽까지,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복지일자리 사업 8억 2,152만 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16억 1,244만 원, 시간제 일자리사업 2억 1,705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2억 1,272만 원입니다.
68쪽, 다모인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모인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4,263만 원입니다.
70쪽,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성인 뇌병변 장애인의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운영비로 11억 4,200만 원입니다.
73쪽,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150만 원입니다.
76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전환기 교육 실시로 자립능력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7억 7,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억 5,172만 원입니다.
79쪽,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 무료급식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42억 6,556만 원입니다.
86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노후된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을 위한 사업비 1억 5,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쨌든 25년도와 26년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추진실적에 보면 운전연습장 교육 실적이 횟수로 보나 신청하고 수료하는 명수로 보나 운전연습장을 운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많은 건지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인원수 제한 때문에 뒤로 밀리는 상황인지, 어느 정도인지가 감이 안 와서 여쭤봅니다.
25년도 사업을 할 때 어떤 인원의 그게 어떻게 될까요?
주1회 화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으며 1회차 당 한 5에서 6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자는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운전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거의 다 신규인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나 운전연습장을 만들어놓은 어떤 목적에는 대부분 이용하는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공간대여로도 지금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하계1동분회만 한궁연습이라는 게 있는데 ‘한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분들은 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파악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지체장애인 노원구 지회 하계1동분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에 분회가 있고 이 시설을 이용을 함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메인 담당하는 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 관할을 할 때 모든 분회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계1동분회에만 연습을, 공간을 이용하겠다, 이런 걸로 실적에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 별도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26년도 추진계획에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공간대여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거하고 연결된 거 아니냐, 이거죠.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이 공간이 어쨌든 노원구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장애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공간임에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확대 방안에 대한 계획도 있는데 이게 예산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지금 연초에 하신다는 거는 제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적에 보면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공간대여 플러스 운전연습장 교육실적, 이거는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신 거고 그런데 공간대여는 자기들이 그 공간이 필요한 거에 대한 운영프로그램 자기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이 공간대여도 확대를 하기 위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부서에서 다시 파악을 하셔서 팀장님 조금 적극적으로 인지하셔서 그 부분 3월 임시회 때 보고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춥기 때문에 이걸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전년도 사례 대비 올해 봄에 상반기에 어떻게 시작될지를 국장님과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있는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
작년에 굉장한 감동이 있었고 또 감동의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서는 지난번보다 2배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몇 식을 보조기 설치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배로 6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받을 때 설치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니다, 걱정되는 거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지금 자부담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 20%, 29페이지에 차상위 30%, 그 외 일반인들 50%인데 이 퍼센트는 혹시 어디를 근거로 해서 정하신 건가요?
자체에서 정하신 건가요?
지금 어쨌든 이 차량용 보조기기가 설치되려면 차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렇죠?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고요.
두 번째는 갈수록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됐을 때 이걸 계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거면 좋은데 지원을 늘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복지를 고민할 때 원하는 분들과 공급해야 하는 예산의 입장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차량 보조기기를 원하는 전체를 파악해서 그중에서 0.1%나 1%나 이렇게 선정을 한 건지.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작년에 눈물로 호소하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에 마음이 흔들려서 두 배 껑충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정 기준은 부서에서 가지고 계셔야 해요.
“두 배 해드리자.”가 아니라 전체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시고 그 분들에게 기초수급자와 그다음에 차상위, 일반인들은 몇 분이시고 해서 그중에서 퍼센트를 어느 정도 이런 정도를 했을 때 이분들이 6식이 나왔다, 이런 식의 어떤 근거는 있어야 계속적으로 내년도,
너무 좋다고 하셔서 그다음에 900만 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예산의 넉넉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선정할 때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또는 부담에 대한 퍼센트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상당히 기계적이랄 수밖에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거 이상의 고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부담을 높일 경우에는 대상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자기부담을 늘려서 대상을 넓힌다 하면 자기부담이 커진다는 게 수반될 거고 그런 걸 적정한 상황에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한 상대적 어떤 그런 빈곤감, 박탈감도 우리가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이런 부분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계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굉장히 대상자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과정에서 그 대상자들을 선정했는지 부분도 반드시 선정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함이 있었다는 걸 부서에서 저희 상임위에도 언제가 됐든 연말이 됐든 반드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정됐다는, 그리고 이것도 홍보를 할수록 지원자는 많이 늘어날 건데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지만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분은 여섯 분밖에 안 된다는 걸 고민해서 장애인협회와 긴밀하게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자부담 퍼센트도 조금 상대적으로 높이면 대상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부서에서 잘 고민해서 하시겠지만 제3자인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누가 지적해도 문제없다는 설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에 정례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장애인 친화 미용실.
공릉동에도 2호 개점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분들이 중계동 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앞으로 중간에 그분들이 상계동이나 공릉동 쪽으로 가기가 조금 위치가 멀어요.
그래서 이왕에 장애인들을 생각하신다면 중계동의 장애인 임대아파트 근처에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산이 된다면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미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용상희 국장님께서는 통합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통합돌봄과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5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 향후 추진 2건입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복지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 확인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86만 원입니다.
4쪽, 돌봄SOS 사업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돌봄 서비스 및 중장기 돌봄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780만 원입니다.
6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8쪽, 통합돌봄 정책수행 및 평가입니다.
통합돌봄 전달체계 확충, 민관협력 및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효과적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70만 원입니다.
10쪽, 권역별 통합지원회의 운영입니다.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의료·요양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변경, 대상자 종결을 심의·의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2만 원입니다.
12쪽, 노원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입니다.
노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틈새돌봄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입니다.
14쪽, 구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64만 원입니다.
16쪽,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동과 마을 단위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749만 원입니다.
18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신속한 발굴·통합적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근로자 인건비로 3억 5,1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가 별도로 조직 개편으로 과가 하나 만들어질 정도로 세분화의 어떤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고 노원구는 대상자도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관심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신규 사업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또 이 분야에 있어서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진행하셨고 새로운 팀장님들도 새로운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받을 때부터 어쨌든 든든하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표가 93페이지 57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조금 살펴봐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질의가 대부분인데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26년도에는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거든요.
이건 통합해서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긴 하셨는데 그 방안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상돌봄사업 서비스 내용 같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첫 시행한 사업으로 예산이 중간에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잡고, 또 사업 체계를 잡는다고 실제 적용은 약 9월경부터 운영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진행이 되었고 작년에 한 12명 정도에게 일상돌봄서비스가 제공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12명 중의 한 9명 정도가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2026년에는 사업비 5,000만 원을 100% 집행하는 데는 무난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사업비 5,000만 원이 충분히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SOS라는 약 서울시비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 그 예산하고 잘 융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합돌봄과에 대한 기대가 지난번과 대동소이하다는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업무보고 주시면서 사실은 기대감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거는 발굴할 때, 그러니까 이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돌봄의 도구, 방법이 매우 다양한데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시기도, 돌봄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정도 좀 줄이고, 그렇죠?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통합돌봄의 대상을 발굴하다 보니 중복이거나 이런 것도 노하우도 서로 교류하고 저는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달라진 게 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여기 반영된다는 게 25년도와 26년도 통합돌봄이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관이 좀 더 추가가 됐다는 부분.
이게 전년도의 여태까지의 돌봄과 달라진 부분인데, 그다음에 거기서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는 의료수가도 낮추고 의료비용을 나중에 많이 발생할 걸 미리 줄이겠다는 예방 차원의 것이라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전화를 누구한테 하냐면 112로 해요.
지구대, 경찰.
그래서 이왕 예를 들면 똑똑똑 돌봄단이나 우리동네 주민자치, 주민, 동에서 하는, 동에서 하는 복지상담센터나 이런 부분에는 발굴도 있고 발굴된 부분을 똑똑똑 돌봄단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민과 함께 하는 이거 플러스 이제는 들어오게 된 게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그런 객관적인 자료, 여기에 저는 경찰 부분도, 경찰 쪽의 협조도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그게 적든 많든 남편이 있거나 자식이 있을 때 사실은 똑똑똑 돌봄단이나 상담센터에서 열외가 되더라고요.
수급자가 아닐 수도 있고 수급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신고를 어디다 하냐면 112에 해요.
주민센터에 안 합니다.
구청 번호 몰라요.
급하니까 112에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지구대장님한테 한 번 여쭤봤더니 지구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로 “너무나 많이 전화가 온다. 조울증 약을 먹지 않는 아내 때문에 아주 난동이 일어나서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불안해한다.” 이런 거는 동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동에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돌봄에 경찰과 소방대에도 저는 자료나 이런 부분을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급하게 지구대에서 출동을 했는데 지구대에서는 뭘 할 수 없냐면 조울증 약을 드시지 않고 또 정신질환을 앓거나 이런 분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누가 다치면 그때는 경찰이 구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경찰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그때는 동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 신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최근 6개월 간 그런 빈도수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전화가 한 집에서 되게 많이 걸려 오고 이 빈도가 너무 높아서, 그러나 경찰이 개입되려면 뭐가 깨지고 폭력이 일어나고 뭔가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신고는 50건이, 한 세대 때문에 50건이 발생해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컸는데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이 발생하면 동에다 연결을 해야 되는군요.”라고 얘기가 된 거죠.
동의 상담센터 직원, 저기 우리 시간제 근로자분들도요, 두려워서 못 갑니다.
어떻게 방문합니까?
못 하죠.
그랬을 때 지구대에다가 요청하는 방법도 저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상담을 하는 복지 상담을 해서 방문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현상 파악을 해야 되고 돌봄 대상이 어떤 중증인지 또는 경증인지를 파악하는 그분들의 안전과 신변도 보장해 주고, 지구대에서 협조해 주면, 그다음에 지구대에서 굉장히 많이 리스트업 되어 있는 그런 분들.
그분들은 주민센터에다가는 오픈되어 있지 않은, 공유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 대상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법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 부분을 반드시 개입할 수 있게끔.
한번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동에 있는 지구대에 방문하셔서 그런 사례, 제가 9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별로 달라진 바가 없다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민관이 정말 소방대까지 해서, 협력해서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분들을 발굴할 수 있게끔.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한다는 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사각지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각 지구대에 모니터를 해 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방문하셔서 이후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저한테 꼭 현황 보고를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제가 부연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경찰 APO 직원분하고 저희 사례관리사 선생님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망을, 112 통해서 신고망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는 가정폭력 대상자 중심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 사각지대의 대상분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도 “누군가가 자기 등 뒤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런 본인의 신고, 가족의 신고가 사실은 주민센터보다 112에 더 많이 접속된다는 걸 저도 몰랐지만 지구대장님들의 조언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하셔서, 지금 통합돌봄으로 인해서 달라진 게 의사,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 이런 전문 의료서비스, 돌봄서비스를 받게 된 게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가 처방을 받고 약을 드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 정말 잘 하실 거라 믿고 현황에 대한 것도 저한테 말씀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새로 팀이 꾸려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사무실은 별도로 또 분가하셨나요?
앞으로 또 그러면 다른 과는 사업들이 많게는 60개, 적은 데는 40개.
그런데 물론 지금 별도로 팀이 꾸려져서 9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신규 사업 계획이 또 얼마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화 사업, 지역특화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직 구체적 계획이 입안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입안되면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약 9,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이 연결형 사업 위주입니다.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다양한 서비스를 잘 찾아서 주민들에 연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는, 지금은 되게 작은 예산으로 시작했지만 이거는 앞으로 더욱더 퍼져야 되는 사업이고 넓게 봐야 되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하기는 했지만 시범 사업으로 통합돌봄을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총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 진행 동은 4개 동입니다.
월계2동과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 해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들이 목표를 6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목표 달성은 71.6%인 43명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비스 대상군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맞돌 중점돌봄군 그다음에 장기요양 등급판정 대기자, 고령 장애인 이런 쪽으로 정해놨었는데 목표 달성은 못 했습니다만 소기의, 저희 직원들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케이스를 적용해 보고 서비스를 연결해 보고, 또 전산이 건강보험공단 전산이었습니다.
그 전산을 사용하는 스킬을 배우고 하는 그런 소기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또한 4개동뿐만 아니라 1월 19일부터 19개 전 동을 또 시범 사업 확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96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실적이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월 5일?
5일 날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동장님들 회의가 있고요.
2월 9일 날 또 2차적으로 동 직원들 교육도 계속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3월 27일부터인데 본 사업 시행 전까지 교육 체계라든가 인프라를 조금 조성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로 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래서 그게 그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노원구 안에는 되게 지원해 주는 좋은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 걸로 많이 아는데 그게 제일 잘 이루어지려면 서로 소통이 돼야 되고 서로 연결이 돼야 돼서 서로 연계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사례관리분과라고 있습니다.
그쪽이 각 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 연합체 모임입니다.
그쪽에 가서 설명회도 조금 열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50% 가까이가 보건소 사업입니다.
보건소하고도 소통 구조를 조금 정례적으로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요양 분야라든가 민간 의사분들이 하고 있는 의료 분야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새롭게 조성되는 분야라서 제가 조금 많이 노력해야 될 분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용상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정영기 김기범 어정화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생활복지과장 강나미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통합돌봄과장 하재홍
어르신여가시설팀장 정미경
어르신복지시설팀장 천세진
어르신생활지원팀장 강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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