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연일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 걱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개개인이 방역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간주보고 및 조례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차미중   의사일정 제1항,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관련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차미중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건입니다.
토지교환의 목적은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부지 내 시유지와 초안산 캠핑장 내 구유지 교환을 통해 수락산 휴양림 내에 숲속의 집 등 구 소유 건물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휴양림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시유재산 내 구유 건축물 축조 금지조항에 의거, 자연휴양림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토지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환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취득재산은 수락산 일대 상계동 9번지, 면적 2,060㎡로 시유지이며, 처분재산은 초안산 캠핑장내 월계동 749-2번지, 면적 170㎡의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토지의 추정가액은 취득재산이 8,631만 4,000원이고, 처분재산은 8,596만 9,000원으로, 향후 토지교환 절차가 완료되면 교환차액인 34만 5,000원은 서울시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12월까지 서울시와 토지교환 계약 및 교환차액을 납부토록 하고 내년 1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및 용역을 완료한 후 내년 3월에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에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잠시……
공유재산 심의 구성을 보니까 거의 부서 관계자분들만 참석을 해서 8분, 여기 절차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우리 회의 참석부 보시면 심의 위원이 15분인데 참석 위원이 8명이에요, 불참 인원이 7명이고.
그런데 국장님, 부구청장님 참석 안 하시고 국장님, 정보과장님, 관리과장님, 건축과장님, 토목과장님, 민간 위원 3분,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셨는데 중요한 심의할 때 대부분 전원 참석을 하셔서 심도 있는 안건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 참석하셔야 하나 통상적으로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일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조금 참석 못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못하지만 안건에 대해 설명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안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위임을 받아서 그런 과정이 더 있었으면 좋은데 거의 부서 관계자들 위주로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자체는 외부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하셔서 나중에 시간을 좀 맞춰서 하시든지,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요.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평가를 공시지가로 하였네요?
토지교환 시 원칙이 감정평가가 아닙니까?
경찰청이나 예를 들어, 기재부랑 토지교환이 감정평가로 하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지, 왜 토지교환을 공시지가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푸른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주연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토지 교환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고요.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알기로는 원칙이 감정평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러니까 일반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2개, 3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데 서울시와 서로 상호 교환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서울시하고 교환할 때는 공시지가로 한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여기 보면 상계 9번지 시유지는 지목이 임야네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이게 아주 좋은 땅이 아니고, 그리고 월계동 749-2는 주용도가 주택 또 부속토지인 아주 좋은 토지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건 아니고요.
월계동 초안산에 있는 토지도 초안산 캠핑장을 만들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침 우리 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교환을 했을 경우에 훨씬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익이 더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 보시면 임야하고 전인데 어떤 게 더 낫겠냐고요, 땅이.
그런데 시유지는 임야예요.
구유지는 전이란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대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 자체가 서울시 시유지는 2,060㎡가 되겠고 초안산의 우리 구유재산은 170㎡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니까 크게 지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평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 생각하고 너무 틀린 것 같아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관련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어서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안전과 소관으로 상계8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상계8동 청사는 1989년 9월 준공 이래 32년이 경과되어 열악한 건물환경, 공간 협소의 문제로 청사 신축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효율적 공간배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現상계8동 청사가 위치한 상계동 658번지이며 대지면적은 512.6㎡,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50%가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5층으로 연면적은 1,635㎡이며 주요시설은 민원실, 작은 도서관, 강당, 강의실, 회의실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67억 4,100만 원으로, 공사비 60억 8,000만 원과 설계 등 용역비 5억 1,100만 원, 감리비 1억 3,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소요예산의 약 35%에 해당하는 23억 6,000만 원을 서울특별시 교부금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2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설계공모 및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2023년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취업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해당부지는 공릉동 571-17번 사유지이며, 대지면적은 186.1㎡로 신축시 최대 연면적이 465.25㎡로 지상 5층까지 조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건립예정지는 공릉동 행복발전소 맞은편에 위치하며 공릉동 국수거리 일대에 조성된 청년가게 4개소와 공릉동 도깨비시장, 경춘선숲길과 이어지며 공릉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태릉입구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청년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요예산은 총 16억 6,700만 원으로 전액구비이며 부지매입비 16억과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이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내년 1월 청년일자리센터 건립부지 매입한 후 2월 달에 설계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2024년 8월 준공하여 2024년 9월에 개관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초안산의 급경사지로 인해 등산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불암산, 영축산과 같은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원녹지 수혜가 적은 초안산에도 순환 산책로가 조성되면 월계동 주민은 물론 인접한 하계동 주민들도 중랑천 보행육교인 한내교를 통해 무장애 데크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월계동 산82번지 일대 초안산으로 월계역에서 월계대우아파트까지 총 1.8km이며 사유지 보상면적은 10,535㎡입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용역비가 5,000만 원으로 현재 진행 중이며, 공사비 44억 3,600만 원은 2022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보상비는 70억 3,300만 원으로 2022년 구비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2년 1월부터 토지사용 매수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보상과 병행하여 내년 3월에 착공,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상계8동 청사 시 투자 심사를 2021년 10월에 심의 승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구유재산 관리 계획이 구의회 통과도 안 했는데 시 투자 심사 승인이 나는 것인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심사결과 공문이 없어요, 자료에 붙어 나와야 하는데 공문이 없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방비 일정 부분의 이상을 사업을 할 경우에 때에 따라 서울시 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가 매월 개최 되는 게 아니고 연중에, 분기에 지정이 돼 있었다 보니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일단 서울시 투심 일정이 조급해 가지고 그걸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부위원장 주연숙   말이 됩니까, 그게?
말씀해보세요, 아시는 분.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를 먼저 하게 된, 지금 의회가 아마 진정이 되고 나중에 또 투자심사가 있긴 있는데요.
그때 하기에는 좀 늦는 감이 있어서……
○부위원장 주연숙   그래도 그렇죠, 그게 말이 되나요?
순서가 있는 거지.
어떻게 시부터 합니까?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투자심사를 하고서 시 투자 계획이 설립이 된 후에 또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첨가적으로 위원님, 설명드리면, 이 예산의 건축비의 50%를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보조를 받는데 그 재원 확정 여부가 투심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구비를 좀 덜 들이기 위해서 그게 확보가 돼야 나머지를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부분을 같이 반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럼 시에서 온 공문이 있겠네요?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예, 투자심사결과.
○부위원장 주연숙   결과 공문 있죠?
그거 좀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자료 제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 지금 보여주세요.
가져오기 전에 건축 연면적 1,635㎡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건축 연면적 1,635㎡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달라고요.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이게 추계로 잡은 거라서요.
아직 실시 설계 정확한 면적은 구분지어서 아직 배치하거나, 면적이 구분지어서 또는 면적이 산출이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아니, 구청 구유 재산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
○부위원장 주연숙   일단 좀 기다려 보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차미중   자료 오는 동안 그러면 주연숙 위원님……
○부위원장 주연숙   다른 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미중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 2021년 2월에 청년일자리센터 신축건물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계획심의를 받고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하고, 청년일자리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심의를 받고 3개월 후에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청년일자리센터 아동청소년과 이런 부분의 관리계획이 조금 시차가 어떻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제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부서에서 답변하기 전에 제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아마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내를 굉장히 많이 좀 물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행복발전소 맞은편에 있는 부지를 현재 사유지라 그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분도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매도를 안 하겠다고 할 수가 있어서 이것 아마 그 소유주하고 그 관계가 협의매수다 보니까 좀 급하게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내내 공릉동 국수거리 내에 청년일자리센터 확보를 위해서 정말 많은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건물을 다 지정하지 못한 상태로 예산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50억을 제출했는데 그 공간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간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가 확보하게 되어서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손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청년일자리센터 요즘 청년들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되게 높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 특히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이런 정말 힘든 세대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청년일자리센터를 지금 여기 공릉동에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의견을 좀 달리해요.
노원구 전체적인 면적을 보고 위치를 보면 이런 센터들은 접근성이라든가 동선이 좀 어느 정도 좋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릉동에 갑자기 보니까 이 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 11월~12월에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 연구용역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청년문화의 거리는 아니잖아요, 국수거리지.
국수거리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있고, 하는 거리에요.
그런데 이 건물 하나 때문에 갑자기 청년문화의 거리를 또 조성한다, 용역 한다?
나는 이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시설로 보면 거기에 대학교들은 많이 있지만 이 정도의 어떤 시스템, 이 정도의 대여룸, 모의 면접실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여기 청년일자리 취업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오랑 같은 데도 할 수도 있고, 관내의 대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다 이 정도 이상의 취업에 대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나는 거기 매입을 해서 우리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나중에 추가로 들어갈 거니까.
그 정도 투입해서 이것을 과연 건립을 하는 게 맞는가, 나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리고 청년들이 이런 시설을 하고 싶으면 나는 구민회관 같은 이런 상징성 있는 건물에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노원구에 이런 일자리 있다는 것도 홍보도 가능하고, 또 청년들도 드나들기도 쉽고, 이용하기도 쉽고 그런 고민을 좀 해야지.
공릉동 저기 단독주택가에다가 하나 해놓으면 거기에 노원구의 청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대학생들은 다 학교에서 해요.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그쪽에다 만들고 공릉동에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을 하는 것은, 일단은 국수거리가 계속 인덕대 등 캠퍼스 타운에서 투자를 했지만 실제 국수거리다운 형태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춘선 숲길하고까지 연계해서 그 거리를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청년 또는 문화의 거리로 좀 조성해보려고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일자리센터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일자리 매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고 일자리를, 물론 취업역량강화나 저희가 모의 면접이나 이런 것도 하고는 있지만 청년들의 욕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릉동 전에 저희가 청년 오랑 옆에 한 45평 정도를 청년일자리카페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에 지금 일자리카페 정도를 조성하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공릉동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과장님,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청년일자리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뭐예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노원청년들한테 권하고 싶은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에요, 카페?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다양한 일자리이고요.
손영준 위원   다양한 일자리인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현재로는……  
손영준 위원   일자리는 많아요, 비정규직도 많고, 뭐 서비스업.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센터 이전에 청년 일 경험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고, 현재로는 4차 산업 관련한 청년들의 욕구가 많아서 저희가 지역주도형 일자리도 4차 산업과 연관된 일자리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4차 산업이면 청소년 직업체험관 있지요, 시립?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손영준 위원   거기에 공간이 있지요, 충분히?
거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짜서 그쪽에서 좀 효율적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거기는 청소년이 집중해야지요, 위원님.  
손영준 위원   4차를 얘기하시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4차 산업이라도 거기는 체험에 그치게 됩니다.
이것이 직업훈련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긴 한데요.
손영준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4차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는 IT나 4차 이쪽에 연계되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니요, 저희는 지금 현재도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청년일자리를 한 15명 정도가 그 기업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손영준 위원   아니요, 나는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자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시립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구비 다 포함해서 한 번 지으면 부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니 시비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겠습니다.
지금 동북권에, 성동구에 하나 청년일자리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하세요, 그다음에.
아니 뭐든지 한 번 딱 이것 픽스 해놓으면 나중에 손도 못 대는 거잖아요.
다 세금 투입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위원님, 청년들의 욕구에 가장 큰 것이 일자리하고 주거인데 저희로서는 가장 급한 사항입니다.
손영준 위원   아니 제가 청년의 문제는 얼마든지 당연히 해야죠, 지자체에서.
그런데 과연 여기에 한 번 이렇게 이런 자리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예산이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더 좋은 어떤 위치를 점할 수도 있고, 또 부서에서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어떤 청년일자리는 이쪽으로 빼고 거기서 좀 다른 사무실들 있잖아요, 다른 단체들.
이렇게 좀 빼서, 빼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민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니 위원님, 저희과로서는 이 공릉동에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최적지라고 봤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손영준 위원   근거를 좀 주세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지금 현재 청년들이 바로 입지 옆에 로컬랩이라고 청년들이 만든 그런 기업이나 이런 청년공간들도 있고, 청년가게도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기가 최적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손영준 위원   거기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라 이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저희가 꼭 청년들이 많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래요, 과장님 믿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더 한 가지만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명칭은 청년일자리센터로 돼있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일자리뿐만 아니라 취·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이 청년들이 뭔가 창업을 하고 무엇을 만들더라도 그 비싼 임대료를 주고 가서 대여할 공간이 없어서 이 부지가 만들어지면 일자리지원센터 플러스 그 1인 창조기업에 거기서 공간을 주면서 하루 종일 와가지고 독서실 같은 기능을 하면서 자기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기능도 같이 주자고 한 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로컬, 크리에이터나 이런 친구들 요즘에 많이 지방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도 운영하려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또 상주를 해줘야 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외형적인 어떤 그런 보여주기 식 그런 사업이 자꾸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부서도 이것 해놓으면 그 뒤에는 별로 거기에 대한 성과나 평가도 내지 않고 유지하지도 않고 또 바뀌어버리고, 과장님도 팀장님도 바뀌고 하면 또 여기에 대해서 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무관심, 그냥 이런 형태로 굴러가는 게 지금 제가 몇 군데가 보여서 진지한 고민 좀 하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심사승인이라고 했는데 이것 승인이 조건부잖아요?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예, 조건부승인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부지가 협소하므로 인접 치안센터의 복합개발까지 검토 후 추진’ 이라고 했어요.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예.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또 다른 것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아동청소년과, 손영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년~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저희가 그 건물을 계속해서 여러 번 가보고 그 바로 건물 옆이 SH에서 구입한 청년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보고 지금 부동산하고 주인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그 금액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약정서를 썼습니다, 같이.  
○부위원장 주연숙   약정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것 감정평가액이 얼마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입니다.
16억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이것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부동산의 얘기로는 사실은 저희가 구에서 매입을 한다면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가서 처음에 저희가 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개인이 얻어서 건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현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비싼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부동산하고……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억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6억이 들었어요.
개별공시지가가 400만 5,000원이고, 또 토탈 7억 4,533만 원으로 구입해서 46.5%잖아요.
개별주택가액이 6억 6,300만 원, 그러니까 40%인데 이것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한 10억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6억이면 너무 비싸게 했다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니 위원님, 저희가 공릉동의 정말 무수한 건물을 봤습니다.
제가 아마 30채도 넘게 본 것 같은데요.
그 건물 본 가격에 따르면 이게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도로가에 나와 있고요.
이면 도로에 있지 않고 바로 도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지를 보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저희가 본 것으로는 가격이 결코 비싼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인데요, 푸른도시과.
2021년~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잠깐만요.
추진현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22년 구비 예산이 반영되었나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보상비를 일부 지금 편성해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제출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산서 545쪽 보시면 여기에 보면 구비가 70억이 있어야 하는데 38억으로 돼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것 왜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나머지 예산은 다른 별도로 내년에 추경이 됐든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보상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리고 협의매수해서 보상한 것이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22년 서울시에 언제 이것 요청을 했어요?
그 공문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 요청한 것.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서울시에 요청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22년 서울시에 이것 요청을 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주연숙   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 공문을 좀 보여 달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부위원장 주연숙   공문 다음에 주셔도 되는데 이거 너무……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에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심사결과,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표에 보면, ‘조건부승인으로 해서 지금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복합개발까지는 검토 후 추진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받으셨잖아요.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연구하고 계신가요?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지금 현재 상계8동 청사 부지에 있는 동청사 외에 치안센터라고 조그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그 부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서울시의 의견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경찰청 소유 치안센터 관련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거기를 저희도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공사부지로 포함시키려고.
그런데 이 치안센터 건물의 경우 경찰청에서 소유만 하고 있지 매각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있어가지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것을 또 매각할 의사가 없고.
○위원장 차미중   예, 어렵잖아요.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예.
○위원장 차미중   그래서 저희도 월계3동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협소하고 옆에 치안센터가 있어서 비슷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추진을 하게끔 지금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게 치안센터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치안센터를 제외하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그렇게 되면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그것을 검토해서 한 번 파악한 후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울시에서 의견을 주신 것이라서요.
저희도 이미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 포함이 불가하다면 제외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협소한 것을 위로 그냥 해서 리모델링하는 수준의 주민센터가 아닐까요?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그래서 위층의 층수를 5층으로 높이는 이유가 전체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층을 높여서 좀 면적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런 구유재산을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구 재산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지적한 대로 알맞게, 이것 용도에 알맞게 이런 재산들을 조금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위원님들 그러면,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주연숙   없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32년 경과된 노후한 건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을 진행하면서 너무나도 자료가 미비해서 심지어 1,635㎡에 대한 층마다 이걸 말씀을 다 해주셔야 할 텐데, 전혀 여기에 사후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었고요.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와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상계8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치안 센터 때문에 치안 센터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신축 건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치안센터에 관련해서 기재부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해왔을 텐데 혹시 여기 지역구에 국회의원님들하고, 그분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셨을까요?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안 센터건 가지고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만 했지,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필요하시면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기안 건립하는 데 지금 굉장히 협소하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치안 센터를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안전과장 안태유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청년일자리 아까 말씀 계속 나오셨는데 청년일자리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전에 청년 가게를 저희가 돌아본 적이 있어요.
저희 청년일자리특위에서 돌아본 적이 있는데 저도 가서 느껴본 게 그래요.
실질적으로 청년 가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조차도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공간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한곳에서 뭔가 같이 이뤄낼 수 있는, 일을 뭔가는 하나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왕 이렇게 청년일자리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한곳에서 부족하지 않게끔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마음 놓고 설계를 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례적으로 일전에 강릉을, 강릉시의회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거하고 좀 전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가니까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청년뿐만 아니라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많이 일반인들까지 전부 다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기에 그거하고 맞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청년일자리를 제대로, 청년일자리센터를 제대로 건립을 하시려고 하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말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이런 곳에서 경험하고 그다음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일반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단순히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꼭 좀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미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57분)

○위원장 차미중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제17차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4건으로 6,9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보조금이 4,311만 원이고, 시비보조금은 2,677만 9,000원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내 임시선별검사소와 지속적 운영 사업에 국고보조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보조금 1,56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전기시설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시비 보조금 1,080만 9,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지원금 및 시비 보조금 148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기 안전점검 지원사업인데요.
상계주공1단지, 또 시영2단지, 시영B상가, 거기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전기안전점검은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한전전기공사와 서울시에서.
그래서 3년 주기에 들어왔을 때 해당되는 업체가 이 세 군데고요.
이 세 군데를 서울시가 선정해서 지원비를 줘서 점검을 받도록 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만 이렇게 해당이 되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여기 바로 다 중계동이네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기적으로 돌아오고 정기 점검 매번 받는데요.
3년 텀에 돌아왔을 때 해당되는 데가 우리가 안내해서, 대상자가 우리가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우리한테 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럼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다른 지역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해당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어쩌면 거기만 딱, 중계동만 싹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니까 우리가 1년차, 2년차, 3년차일 때 햇수를 다른 전역하고 동시에, 햇수가 많을 때가 있고.
여기는 공교롭게도 3년차 됐을 때, 이 부분만, 빠져 있던 부분을 우리가 올렸던 거고요.  
○부위원장 주연숙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0조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견 제출 절차 등을 우리구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의 규칙 의견 제출권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주민이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권리가 보장이 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제7조에 보면 보완요구 기간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제8조에 의견제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제4항의 명기에 의거,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제7조에 보완 기간도 명기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면 제7조의 보완 제출을 받은 의견제출일은 날짜를 세부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7일 내지 1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미제출시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걸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봤을 때 8조에 30일 이내에 문서를 통보하도록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준용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보완도 언제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부위원장 주연숙   그럼 날짜를 해야되겠네요, 그렇죠?
한 7일 내지 10일 해서, 거기다 삽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업무가 잘 진행될 수도 있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도 업무가 지지부진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정회를 요청하죠.
○위원장 차미중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차미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입법절차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개정안을 통합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일괄 정비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등 35개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을 인용하여 41개 조항을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끔 약칭,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으로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미중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기금 전출금을 수정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도 수정되어야 하기에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13분)

○위원장 차미중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총괄사항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2년도 예산안 31쪽부터 42쪽입니다.
31쪽, 2022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0.95%인 1,129억 원이 증액된 1조 1,44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3%인  1,144억 원이 증액된 1조 1,26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91%인 15억 원이 감액된 1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부동산 과세표준이 상승됨에 따라 예측되는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분과 세재 개편에 따른 조정교부금 보전분이 반영된 지방소비세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80억 원이 증가한 1,8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716억 원이 증가한 8,793억 원으로, 이 중 조정교부금은 13.62%인 305억 원이 증가된 2,550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339억 원이 증가한 5,9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7.37%인 1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쪽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9.89%인 2억 원이 증가한 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이행 강제금을 재원으로 전년대비 75.29%인 6억 원이 증가한 13억 9,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년대비 3.5%인 7,300만 원 증가한 2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쪽, 발전소주 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전년대비 17.6%인 170만 원이 감소한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담장허물기 조성 사업, 주차시설물 유지보수 및 인건비, 운영비 등에 전년대비 18.40%, 21억 6,000만 원 감소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전년대비 22.6%인 7,500만 원 감소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
아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40억 원이 증가했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특별회계는 15억 원이 감소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특별회계 감소한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특별회계의 가장 감소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4,7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유는 4년 전에 융자금 회수가 대부분 이루어져서 상환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하나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과거에는 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설치가 되면서 이 금액, 21억 6,400만 원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몇 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잘 알겠고요.  
지방세가 170억 원, 또 세외수입이 109억 원 증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종부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 지방세 표준이라는 과표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많이 돼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산세가 전년대비 저희가 추정컨대 재산세가 대략 한 87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통상 부가가치세의 10%에 해당되는 것을 2022년도까지 2.5%를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략 한 77억이 증가됐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세에서 이정도 수입이 들어갔고요.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징수교부금이 시세교부금으로 대략 한 33억 정도가 증가돼서 가내시라든지 부동산 교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세입을 추계로 잡았을 때 별 무리가 없겠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세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170억 원 증가로 증감률이 15%잖아요.
지방세가 너무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임금이 15% 인상된 것도 아닌데 서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가했다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많다 적다 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다만 그나마 우리가 재산세 중에서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던 것은 공동과세를 부과하다보니까 재산세의 50%는 자체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 저희들은 293억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50%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동과세를 부과해서 다시 N분의 1로 나눠주다 보니까 공동과세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략 430억 정도를, 즉 노원구에서 재산세를 받는 게 아니라 강남이라든지 서초 이쪽에 받은 것을 우리한테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우리로서는 지방세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등록면허세가 지방세의 유일한 세입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여전히 저희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N분의 1 한다고 그랬잖아요.  
25개구 전체 N분의 1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N분의 1 해서 보내고 들어오는 게 얼마인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가 293억을 서울시로 보내주고요.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727억을 받아옵니다.
즉 순수입은 대략 434억 정도가 우리는 더 늘어나는 겁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부자동네는 더 손해를 보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부자동네는 우리가 좀 더 가져오고요.
○부위원장 주연숙   우리한테는 많이 유익이 되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세외수입에서 사용료가 36억 원 감소했어요.
공시지가가 엄청 올랐는데 도로사용료 증가분이 700만 원 너무 적은 게 아닐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아마 코로나 정국이 아니었더라면 정상적으로 부과가 됐을 텐데 올해 코로나 정국 상황에서 재산세 감소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부담금 세외수입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의거해서 저희가 상당부분을 좀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한 이 코로나 정국이 언제까지 간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에 들어왔던 걸 추계로 잡았을 때 이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일단 이게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 사용료도 21년 58억에서 22년 22억으로 36억 원 감소했고,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서비스공단 및 문화재단에 가는 전출금도 36억 원을 감소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위드코로나 시기인데?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드코로나지만 거기에 인력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주연숙   인건비가 90%인가요, 몇 %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인건비가 90%까지는 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70%정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같이 문화재단에 가는 전출금도 감소해야 맞다고 봐요.
안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대신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대관을 못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드코로나 시대에 어떤 코로나 시대의 주민들을 좀 위로해주기 위해서 갖던 공연이라든지 이 부분을 무료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오롯이 구민들이 다 혜택을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쪽은 올랐고, 이것 금액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저거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세외수입이 확인하는 것처럼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09억이 증액 편성돼서 640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내지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쭉 봐도 대부분의 많은 부분의 항목들이 감액 편성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증액 편성돼 있는 것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438%로 125억 증액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157페이지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세부명세서를 봤는데 이게 어디의 것을 무엇을 팔아가지고 125억이 이렇게 되는지 좀 안내를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 행정구역을 보게 된다면 우이천을 경계로 그 건너편도 노원구입니다, 우이천을 경계로.
장위구역에 노원구 땅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장위동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장위동도 일부가 노원구입니다.
통상적으로 우이천을 경계로 해서 석계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쪽만 노원구로 보시는데 우이천을 경계로 해서 장위동 구역도 노원구 행정구역입니다.
거기에 우리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는 매각금액이 대략 130억 정도로 내년에 거기가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합에다 그것을 팔게 되면 그게 오롯이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주희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땅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 땅은 우리가 관리비를 받고 점용료를 받고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사용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게 조합한테로 우리가 법상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주희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 땅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들은 쭉 이렇게 우리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렇게 해서 들어와 받고 있었고요.
주희준 위원   세입으로 잡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근거들은 가지고 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희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나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재무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외수입 얘기는 됐고요.
그다음에 세입 중에 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147억을 증액편성해서 590억을 편성해왔어요.
21년 예산·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보통 한 7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700억 정도요.
예측을 했을 때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결산을 해봐야 그게 얼마 정도인지 알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포함돼야 될 것은 우리가 국·시비라든지 보조금 반납금을 또 별도로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다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는 잉여금이 나오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90억을 편성해서 잡았습니다.
주희준 위원   그러면 한 700억 정도 일반적으로 700억 정도로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로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및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및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79쪽에서 285쪽, 세부사업설명서 263쪽에서 279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60억 3,000만 원으로, 금년예산 154억 100만 원 대비 4% 증액인 6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비스공단 인건비 현원 기준 편성 등에 따른 전출금 6억 5,000만 원 감소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등 1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 증가에 따른 예비비 12억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9쪽, 사업설명서 263쪽 구정기획 업무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선7기 공약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관리를 하여 구민욕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구정성과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기본현황’ 책자를 3월 중 제작·배부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이해 증진 도모에 기여하겠으며, ‘2022년 구정백서’를 6월중 발간하여 향후 구정방향 결정 및 정책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구정기본현황 책자 제작 등에 8,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4쪽입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원·성북·강북·도봉구로 구성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6대 회장구인 노원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하며 동북4구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관련 공동대응방안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협의회 부담금 등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5쪽입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45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 도시 간 교류 및 상호 소통을 통해 남북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자치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평화협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수당 및 협의회 부담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7쪽, 예산운용에 관한 내역입니다.
코로나19 등 국ㆍ내외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며,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세입관리 및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통하여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등 인쇄물 제작 및 지방재정정보화 사업비 부담금 등에 2억 3,0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1쪽, 사업설명서 268쪽을 함께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선정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주민참여위원 심사 및 활동비 등으로 9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입니다.
기관 공통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연구용역비 등에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0쪽입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운영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경상적 전출금 34억 3,877만 8,000원과 자본적 전출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2쪽, 사업설명서 27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10월까지 자치법규 검토 및 심사는 총 115건이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총 8회로, 105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심도 있는 실질적인 심사와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로 법제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무전결 처리규정집 발간 및 법무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1,1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2쪽입니다.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10월까지 소송은 102건을 수행하여 37건에 대하여 확정판결 받았으며, 이 중 23건을 승소하여 승소율은 62%입니다.
  행정심판은 46건을 수행하여 37건에 대하여 재결 받았으며, 이 중 35건이 기각·각하되어 승소율은 95%입니다.
소송비용 및 배상금으로 3억 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3쪽, 사업설명서 274쪽입니다.
힐링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동아리 연구 활동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직원들의 자율적인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직원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연구 성과가 구정 발전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교육 및 현장학습 활동,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경비지원을 위해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5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제안제도 및 예산절감, 주민생활편익 증진 등 각종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3,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4쪽, 사업설명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서울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따라 분권과제를 발굴하고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구의 자치역량 강화 및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협의회 부담금 등에 1,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8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내역으로, 연초 공모사업 사전 발굴을 통한 공모사업 응모 적극 지원 및 공모사업 공유방 운영을 통해 공유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외부기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평가자료 작성 및 우수부서 포상금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5쪽, 사업설명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에 관한 내역입니다.
남북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 통합 및 예수탁금 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신설 되었습니다.
2022년 기금 운용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과 2022년 운용액을 합한 126억 4,621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0쪽입니다.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8,374만 1,000원과 2021년도에 이월된 예치금회수금 71억 7,097만 1,000원, 자활기금 10억 등 5개 기금과 2개 특별회계 예수금 53억 9,1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2쪽을 참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액 71억 7,097만 1,000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금 8,374만 1,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 예치금인 53억 9,1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9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도적 지원 등 남북평화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52쪽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은 기타 회계전입금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서 53쪽입니다.
예치금 5,000만 원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안정화 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 위원   기획예산과 세입 부분 하나 하고, 세출 부분 하나,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결산 과정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1건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1건이 수입에 미편성 돼가지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부서 다 지적을 했었는데 많은 부분 반영이 되고 적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게 확인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2020년도 해가 7,900만 원 정도가 미편성 됐었는데 올해 세입예산명세서 154페이지하고 158페이지 이렇게 쭉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 미편성 사유는 ‘추계하기가 정말 난해하다, 그래서 미편성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적했던 두 가지 다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는 공유재산 사용료로 300만 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외 수입으로 해가지고 서비스공단 전출금 반납금을 2,000만 원 편성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평균을 놓고 보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아주 보수적으로 편성한 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만큼 편성됐는지 간략하게 좀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양해해주시면 담당부서장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기획예산과장 황선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편성하는 단계에서 좀 보수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3년간 평균을 했을 때 특히나 공유재산 사용료, 통상실시권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는 340만 원, 2018년도에는 1,600만 원,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화해서 3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고요.
공단 같은 경우는 2018년도 3,700만 원, 2019년 4,500만 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5,00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편성하는 그런 단계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추이를 봐서 계속 상향을 시키든 어떻게 조정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희준 위원   그래요, 보수적인 편성을 최저로 잡아가지고 한 것은 수치상으로 보니까 확인이 되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예컨대 다른 부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예산팀에서는 잘 알 거예요.
예컨대 평생교육과의 도서관팀에서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기간제 노동자 2명이, 1.5인 정도가 3,6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어요.
실제 증원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3,600만 원 예산 때문에 도서관 직원들 노조에서 파업을 해서 싸움박질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3,600만 원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해가지고 도서관 정책실과 아니면 구청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서의 요구안대로 가다가 다 반영시키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 위원   하나는 세출 관련된 건데요.
매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자리도 잡혀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기간 공통 운영 경비와 관련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 연구용역비가 27% 집행되고 5,100만 원이 부동됐었어요.
포상금으로 잡혀 있었던 36% 집행돼서 7,700만 원이 불용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너무나 포괄적으로 잡아 놓고 예비비 성격에 예산은 가능하면 줄여나가자, 이런 식으로 제안도 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 예산 편성 된 것도 봤는데 연구용역비는 7,000만 원 그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내년에 연구용역이 각 부서별로 반영됐던 걸 참고를 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잡더라도 최소화시켜내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쓰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제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95쪽부터 305쪽, 세부사업설명서 293쪽부터 3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안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5억 5,561만 원으로, 금년 예산 92억 7,388만 원 대비 17억 1,827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295쪽, 사업설명서 293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구 자체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취업 33명과 창업 5명으로 총38명의 일자리를 창출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형 인재양성과 취· 창업 및 기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플랫폼 역할을 하는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을 위해 2억 9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4쪽입니다.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에 관한 내역 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고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시범 운영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관리운영비 등 5,431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6쪽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현안 과제를 논의하고 경비원과 입주민이 함께하는 상생아파트 협약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안 296쪽, 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노동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3억 9,911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8쪽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일자리 및 생활법률 무료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업체 발굴 및 각종 민원을 해소하여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8,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9쪽입니다.
취·창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내역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위해 일자리박람회 및 창업·지역경제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노원구민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8,8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1쪽, 소상공인회 사업지원에 관한 내역 입니다.
노원구 소상공인회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리더스 아카데미, 청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특화사업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소상공인회 강사료 지원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2쪽입니다.
노원구 상공회 운영지원에 관한 내역 입니다.
관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경영 상담 및 교육지원, 맞춤형 근로계약서 및 중‧소상공인 임대차계약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3,43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 사업설명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민들의 알뜰한 소비를 돕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원사랑 상품권을 발행토록 하겠으며, 노원사랑상품권 홍보비 및 상품권 발행 보전금으로 9억 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사업설명서 304쪽입니다.
노원구 경제살리기에 관한 내역입니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워크온 시스템 수수료 및 노원사랑상품권 지급비 등으로 2,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 상가내몰림현상 방지사업 입니다.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관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로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2개소에, 개방화장실 소모품 및 임시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지원하기 위해서 902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공제 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화재 시 신속한 복구 및 상인들의 생활안정에 힘쓰겠으며, 사업비로 228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8쪽, 사업설명서 310쪽입니다.
공릉동도깨비시장 간판개선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산뜻하고 통일성 있는 시장거리를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시각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장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원그린캠퍼스 공모선정 사업과 병행하는 간판개선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강과 공릉동도깨비시장 LED 전광판 및 조형물 설치 등에 시비 포함 10억 6,1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2쪽, 공릉동도깨비시장 주차타워 조성에 관한 내역입니다.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통하여 시장이용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제고하여 시장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으며, 주차타워 조성부지 계약금 및 부대경비로 1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9쪽, 사업설명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에 관한 내역 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로 4,747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4쪽입니다.
유통업 관리 사업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여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에 관한 내역입니다.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정직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인건비 및 보험료, 검사장비 대여료 등으로 2,29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0쪽, 사업설명서 31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기금운영위원회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504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8쪽입니다.
대부업 관리 사업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익침해 행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상금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여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설명회 강사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으로 3,40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301쪽입니다.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협동조합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협동조합 교육 및 워크숍 진행 행사비와 협동조합 교육을 위한 강사비로 49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1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도록 마을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2쪽입니다.
지역화폐 운영사업입니다.
지역화폐 운영의 안정적 정착과 신규회원 및 가맹점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확산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화폐시스템 유지보수 및 홍보, 지역화폐 길라잡이 역량강화 교육비 등으로 2,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2쪽입니다.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경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홍보를 통한 시장 조성 및 지역 전략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 사업비로 3억 6,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5쪽입니다.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입주 공간 및 교육실, 사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3관을 건립 중으로 올해 2월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집기 구입비 등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청년인턴십 양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인건비, 직무관련 교육비, 교통비 등으로 3,1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28쪽,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간 통합돌봄서비스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구축 및 시범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9쪽입니다.
노원안심일자리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환경정비, 행정업무보조,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에 연 4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노원 안심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시비, 구비 매칭비를 포함해서 32억 5,816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돌봄 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8개 사업에 대하여, 실업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연 36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시비, 국비, 매칭비 3억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 조성은 금년도 이월금 29억 6,000만 원과 융자상환금 등 22억 1,000만 원을 합한 총 51억 7,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22년에는 그 중 30억 원을 상·하반기로 각각 나누어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미중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예산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민간위탁기관이 어디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민간위탁기관은 서울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서울테크노파크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과기대 내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자본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표자가 누구이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자본금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한 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가 서울시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자본금을 출자 받아가지고 비영리단체로 운영하는 단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본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나중에 그것은 신경 써주시고요.
올해 취업이 33명인데 취업기관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부서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입니다.
취업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하고 저희가 33개의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특정 예시를 말씀드리면 매일경제TV라든지 그다음에 코리아스튜디오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지정이 돼가지고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18년 26명하고 19년 52명, 20년도에 42명, 21명, 33명, 20년도에, 42명, 21명, 33명으로 돼 있네요.
취업기관별 인원수를 설명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예요.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도 활성화를 위해서 좀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노원구에 재래시장이 지금 몇 군데가 있으며, 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좀 얘기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시는 것처럼 공릉동에 공릉동도깨비시장이 있고요.
상계동에 상계중앙시장 해서 전통시장으로 현재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릉동 도깨비 시장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주차장 건설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 있는 사유지를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소유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에스크로 계좌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16면 정도의 주차장을 지금 확보해서 있고요.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전통시장은 알고 있고, 지금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느냐고요.
지금 앞으로 그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요.
○부위원장 주연숙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이 틀리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전통시장을……
○부위원장 주연숙   공릉동하고 중앙시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재래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재래시장은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으로 부르지 별도로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부위원장 주연숙   재래시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당고개, 예를 들어서 도깨비시장 같은 데는 재래시장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예전에는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약간 집합적으로 해가지고 시장형태를 띠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전통시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데 보면 당고개 그쪽을 예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사실은 그것은 자발적 상가라고 봐야 되지, 재래시장까지는 개념을 잡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부위원장 주연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아요?  
화재공제를 가입을 한다든지 간판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대화 사업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많이 있거든요, 노원구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간주처리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일반상가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화재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 시설이 낙후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작년에 무지개상가라든지 무지개상가 바닥 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벽 보강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가지원조례가 마련이 돼가지고 일정기준, 상인회가 구성돼 있거나 일정기준에 적합하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라든지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받아서 함께 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당고개 재래시장 그쪽도 한 번 검토해보세요, 지금 형편없거든요.  
상가라고 지금 표시를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가로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지금 현재 6개소 정도 됩니다.
당고개 말씀하시는 그 상가지역도 일반적으로 거기를 집합상가라고 그러는데요.
집합상가지역도 저희가 해당되는지 검토해서 그쪽에 상인회가 구성되도록 이렇게 좀 협력하고 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좀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비인데요, 302쪽 예산.
민간위탁비가 21년에는 1억 8,400만 원이고요.
22년도는 3억 4,50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민간위탁기관은 어디에, 위탁사업비 내역을 설명해주세요.
민간위탁기관이 어디인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민간위탁은 지금 우리가 노원구 사회적경제연대 협동조합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대략 한 1억 5,9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시비지원이 전액 중단됐습니다, 내년에.
6,700만 원이 중단돼 있어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 6,700만 원에 대해서 구비로 편성을 해서 6,7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지금 1관에서 3관까지 내년 3월 달 정도면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의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관리비라든지 이게 늘어나서 그게 대략 한 4,300만 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3관 거기에 인력 한 명이 더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회의실도 있고,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략 5천만 원정도 더 늘어서 그래서 도합 내년도에 한 1억 5,900만 원이 올해에 비해서 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그러니까 시에서 안 되니까 구비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전액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은 상계동과 공릉동에 전통시장으로 지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구석구석 찾아보면 사실은 소규모의 어떤 주연숙 위원님처럼, 재래시장 정도의 어떤 그런 구조가 있어요.
월계동에도 있어서 잠시 질의를 드리면요.  
그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조건이다라는 부서의 보고는 잠시 있었는데 왜 거기도 굉장히 크게 규모가 굉장히 중간정도로 봤을 때는 동신시장이라고 그래서, 아파트와 사이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의 어떤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아예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쪽에 지원이 어떻게 보면 집중돼 있었고요.
한 2,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상가 쪽에도 저희가 조례를 마련하고 해서 지원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별 집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별상가 거기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집합조직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상가밀집지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연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고개라든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신시장, 지역시장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저희가 현재의 현황을 한 번 알아보고요.
그 상인분들 하고 접촉을 해서 어떤 지원 필요사항이라든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기준, 조건 그런 것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현장에서 이혜영 팀장님이 담당이실 텐데요.
동신시장도 가보시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미리 알고 있지만 부서에서 더 많은 접촉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지원이 많이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어렵더라도 계속 상인 분들을 만나서 많은 접촉을 좀 하셔서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면을 많이 설명을 해주시면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부서에서 협조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미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힘든데 이렇게 예산이 17억 정도가 감액이 돼야 될 어떤 타당성이 있나요,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이 많을 텐데 예산이 17억이나 많이 삭감됐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충분히 예산을 반영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사업비 중에 다 완료가 됐다든지 이런 사업이 종료된 것을 이제 포함을 안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좀 감액이 됐습니다.
오히려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더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손영준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손영준 위원   그러면 예산서 295쪽을 보면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8억 5,400만 원이 감액 돼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지역산업육성에 4억 8,000만 원 감액.  
그런데 이 내역이, 이 감액내역이 나는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를 않아서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지역산업육성에 4억 8,100만 원이 감액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 뒤에 감액된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손영준 위원   내가 이 예산서가 지금 이해가 안돼서요.
감액은 돼 있는데 이게 어디서 4억 8,0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메이커스에서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알겠고, 2,100만 원.
감액된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이게 지금 올해 지역산업육성에요.
4관 마을공동작업장 조성으로 해가지고 5억에 국교특교사업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없어지고 이월되고요.  
그 사업이 아마 줄어가지고 다른 사업하고 해서 좀 증액된 것하고 가감하니까 그 정도 이렇게 줄어들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서로는 4억 8,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내역이 없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그 내역이 별도로 마을공동작업장이라 해서 제4관 건립에 그 예산이 올해에 편성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가감하니까 4억 8,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손영준 위원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해서요.
이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증액은 많은데 감액에 대한 내역은 거의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그 부분은 별도로 그러면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래서 이게 명세서를 만들 때 저희가 알 수 없는 명세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존에 예산편성이 완료된 사업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항목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손영준 위원   아니, 예산심의 하는 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참 나, 아니 내역이 없어, 아무리 봐도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내용이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뒤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증액만 있지 감액은 도대체 사업이 없는데 감액은 됐다고 하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 위원   빠른 속도로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4페이지인데요.  
국장님, 내년 재정 전망과 관련해서는 위드코로나와 함께 세외수입이 약간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망을 갖는 게 맞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외수입은 우리 재산매각수입 즉, 장위동에 있는 그게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세외수입은 서비스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코로나로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 세외수입은 오히려 재산매각을 빼면 나머지는 쭉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희준 위원   아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위드코로나가 돼서, 지금부터 이제 일상회복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의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아니면 공간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대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올해에 예산편성 했던 것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확대된다고 전망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 전망은 사실 추계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코로나가 오늘도 한 4,000명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대책을 발표한다고 그래서 이게 위드코로나로 계속 갈지, 아니면 강화제재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완전히 100% 코로나 시절 이전에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잡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그 부분만큼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예측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희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메이커스원 수강료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5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보다 수강 신청하는 사람이 더 줄어들 거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것도 있고요.
실제로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코로나다 보니까, 프로그램 이용자가 좀 적었습니다.
적어서 올해 다시 재위탁할 때, 그러면 서울테크노파크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인력을 같이 하자.
그래서 서울테크노파크에 있는 강사들이 자기 보수를 받지 않고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제안이 들어와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감액을 한 겁니다.
주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 1관, 2관 임대료가 이만큼 들어오는 건 이해가 돼요.
3관에 630만 원은 몇 개월, 얼마씩, 누구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거기에 지금 기업이, 사무실 3개가 들어올 겁니다.
주희준 위원   3관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3관에 3개가 들어올 거고요.
3개가 들어오면 우리가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그 산출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3월 달에 개관하게 되면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들어오지 싶어 저희가 잡았습니다.
주희준 위원   그러면 한 군데 당 얼마 정도씩 책정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10개월에 200만 원 정도요.
주희준 위원   10개월에 200만 원……
무슨 말인지 이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조금 전에는 우리 자체 재원 얘기 했었는데요.
마을 기업 등 해가지고 국가보조금도 1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돼 있고 마찬가지로 매칭이기 때문에 시 보조금도 13억 정도가 감액 편성돼 있는 걸로 봤어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우리가 올해 마을기업을 신청을 해서 그거에 대비해서 매칭비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사실 선정이 안 돼서, 그게 남아 있어서 내년에도 이게 선정된다는 보장을 못해서 일단 저희가 감액 편성을 들어갔습니다.
주희준 위원   아니, 국시 보조……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국시 보조는 일단은 가내시 내려온 걸 가지고 우리가 잡기 때문에요.  
주희준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적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혹시 근거들을 갖고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단은 시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심의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좀 그런 사회적 경제라든지, 마을이라든지, 협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액을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국비가 보통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시비하고 이게 매칭이 들어오는데 상황에 따라서 일단 변동이 좀 있습니다.
주희준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에 섬밭 실버택배협동조합, 5,000만 원 우리 그때 지원해줬던 것 기억나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주희준 위원   그 협동조합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사무실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희준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운영은 지금 어려운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희준 위원   마을기업으로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놓고 선정된 다음에 지원을 5,000만 원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을기업으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지금 1년차 됐고요.
마을기업이 지금 현재 4,000만 원 편성된 게 1년차에 5,000만 원 지원하고 2년차에 3,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3000만 원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두 개의 기업 정도 선정해서 지원하는 1,000만 원 해가지고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거고요.
2년차까지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희준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세출 예산에 신규마을기업 육성지원이라고 3,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마을기업이 발굴되기가 거의 별따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던데 이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근거라면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지……
주희준 위원   신규 마을기업 육성지원 예산은 3,00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신규로 하면 1년차에 5,000만 원이고 2년차에 3,000만 원을 지원 하는데 지금 올해 연차하고 봤을 때 마을기업 쪽으로 신규 신청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2년차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서울시 마을기업 공모 신청을 보면서 저희가 따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매칭 예산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예비 사회적기업 쪽으로 많이 참여하시고 협동조합 쪽으로 많이 참여하시는 그런 추세입니다.
주희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결산할 때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결산할 때 세입 예산으로 미편성된 게 5천 몇 백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과태료 1,000만 원 하고 그 외 수입으로 해가지고 4,300만 원 해서, 5,400만 원 미편성 해놨었는데 기획예산과는 그런 부분으로 확인해 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더라도.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제가 명세서를 다 찾아봤는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올해 예산에, 세입 예산에.
그러면 아예 편성 사유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한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세입을 추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미처 부서에서 그걸 가져다가 반영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메이커스원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저희가 아마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근거 없는 건 아니고요.
세입 항목으로는 잡수입 과목으로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원래는 세외 수입으로 5,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야 정상인데 편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예, 그렇습니다.
메이커스원이 계속적으로……  
주희준 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메이커스원인지는 별도로 하고요.
2022년도 결산할 때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처 편성하지 못한 거 앞으로는 편성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누락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내역을 확인하고,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이렇게 예산이 미편성은 돼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당연히 수입 결산을 하게 되면 수입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 5,4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 액수만큼 우리가 세출 예산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수적으로라도 편성하자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하는 데 기본적으로 재산이 3억, 2억 이하여야 되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 위원   그런데 약간 특이한 사항이어서.  
지금 대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이 기준이 정말 적절한지 의문이 있어서……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실 행안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최소한의 어떤 공적 부조 역할로 이 사람들한테 구제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하게 된다면 하겠습니다마는 행자부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너무 대상자가 축소돼 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개선 건의안을 행자부에 드려보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경우로 지금 상계3·4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상당히 주택가 예산이 상승이 되어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집은 한 채 가지고 있지만 생계는 매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법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집 한 채 가지고……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집에 굉장히 빚이 많아서 그 집을 팔아서 정리를 하고 일부 전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지표를 했을 때 수급자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걸 팔아서 빚을 정리하고 막상 전세로 가니까 수급자에서 배제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거기하고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전국에 대해 적용이 되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특성상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이 정말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18세 이상에서부터 근로능력자가 다 해당이 되는 모양이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 위원   18세, 그러니까 젊은 층이 여기에 주로 많이 포함돼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10대, 20대가 오지는 않고요.
대부분 보면 40대, 50대……
물론 20대, 30대 참여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보면 40대, 50대, 60대가 많이 참여합니다.
안복동 위원   그렇죠?
대상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럼 실제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나요?
젊은 층들이 알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저희가 이 사업은 노원구 소식지라든지 그리고 문자 발송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어떤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안복동 위원   여기 참여 비율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저희가 올해는 36명 뽑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체 접수할 때요, 한 1,900명 이래서 4, 5 대 1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복동 위원   작년에는 44명을 했는데 올해는 삼십 몇 명으로 줄인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을 가내시하는 금액에 따라 우리구가 인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안복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예산이 늘기는커녕 줄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물론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만 거기에 따라서 내려준 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당연하다고 저희가 여기고요.
올해 코로나 시국을 보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2021년도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안심 일자리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희망 근로로 해서 쭉 했는데, 행자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중간 중간에 일자리 창출한다고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통상적으로 구 매칭비가 30%가 들어갑니다.
30% 들어가다 보니까 외부 재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100% 부담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올해의 경우를 봤을 때처럼 또 중간 수시로 이것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복동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구에서 작년에 했던 것을 비교해서, 2022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내려주는 대로 막연히 내려주니까 매칭비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이 부분은 공공일자리 창출 부문이라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외부 재원 없이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부담을 한다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도 행자부라든지 서울시에다가 또 다른 계획이 있을 때 수시로 저희가 그것에 맞게끔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적용대상이 좀 특이한 경우라서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서 골고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미중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세무1과장                       고정신
  세무2과장                       박인호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기획팀장                        오병모
  예산팀장                        박형순
  법무통계팀장                    김윤진
  정책개발팀장                    김재원
  일자리정책팀장                  김태휘
  사회적경제팀장                  손장희
  일자리지원팀장                  장영미
  지역경제팀장                    이혜영
  생활경제팀장                    이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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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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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 제8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의회 원내대표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인
  • 민주당 노원(갑) 공릉1동 협의회장
  •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노원(갑) 상황실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 노원 의정연구회 회장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노원구 홍보대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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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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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해군 특수부대 UDT/SEAL 전우회 서울지회장
  • (현)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부회장(국제)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노원갑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촐괄본부 직능정무본부 국민통합특별지원본부 중부권단장
  • (전)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장
  • (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및 보건복지정책특보
  • (전)법무부범죄예방 북부지역협의회 위원
  • (전)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농구연합회장
  • (전)국제라이온스 354-C지구 노원라이온스클럽 이사
  • 제2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연합매일신문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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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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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주)한국화장품 이사(전)
  •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이수자
  • 천상병문학상 심사위원
  • 경희대 인문학센터 강사
  • 건국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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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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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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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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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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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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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노원구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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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시민정치연대 운영위원
  • (전)서울시교육청 학교학부모 강사
  • (전)한국학원총연합 노원지구회장
  • (전)서울특별시당 노원을 디지털소통위원장
  • (현)2050미래교육포럼 교육정책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을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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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주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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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중고생 무료공부방 BEEC 대표
  • (전)노회찬 국회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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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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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표창 수상(평통의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 건행51리더 포럼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 본동 협의회장
  • 대통령직속 민주평통자문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전)노원구 축구협회 재정위원장
  •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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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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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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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제8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전)
  • 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전)
  •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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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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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 2116-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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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여성위원장
  • 충남 부여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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