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8월 2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
2. 2025년도 2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
3. 2024 및 2025 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노원기차마을 1관·2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5년도 노원환경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11. 2025년도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보고
12. 2025년도 2분기 탄소중립국 전용내역 보고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
2. 2025년도 2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
3. 2024 및 2025 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노원기차마을 1관·2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2025년도 노원환경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11. 2025년도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보고
12. 2025년도 2분기 탄소중립국 전용내역 보고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경태·이용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용아 의원 발의)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및 탄소중립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5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미래와 구정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안건 심사를 위한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 말씀과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7차에서 제10차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9건에, 국비 837만 원, 시비 26억 5,288만 4,000원, 특별교부세 1억 2,560만 원, 총 27억 8,685만 4,000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는 2건의 4,775만 원입니다.
첫 번째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차량 구매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용 차량을 구매하여 시설점검, 물품 운반, 비상 상황 대응 능력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국·시비 1,025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공원 내 그늘막을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특별교부세 3,750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정원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8,150만 원입니다.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내 수경시설을 정비하여 여름철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입니다.
지속되는 폭염 속 현장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특별교부세 5,422만 원을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당현천 매력정원 내 그늘막을 설치하여 하천 이용객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728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여가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26억 5,760만 4,000원입니다.
노원 불빛정원 운영 사업입니다.
장기간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해 공원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 환경을 제공하고자 불빛정원 주요시설인 협궤열차 내에 냉방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교세 66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태릉어울림도서관 신규 건립입니다.
공릉동 지역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문화와 휴식, 운동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비 26억 9,800만 1,000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사람책도서관 신규 건립입니다.
사람책에 특화된 공공도서관을 새로이 조성하기 위하여 시비 2억 9,043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스마트팜에서 미래 농업에 대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원역 청년주택 3층에 스마트팜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시비 1억을 시설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의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사실은 미래 농업에 또 시민들이 거기 가서 체험도 많이 하고 인근 구 같은 데는, 강북구 같은 데는 아주 제대로 시설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도 응모해서 저희 구가 4개의 구 중의 하나가 돼서 지금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당위성은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설치하고서 이용하는 데까지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접근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위주로 검토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제 중앙도서관쯤에 한번 지하 공간에, 카페 공간, 거기가 잘 활용 안 되고 있어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여건 자체가 아무래도 좀 저희가 선정한 노원역 청년주택이 새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신규 조성하면서 여건을 조성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비 창업자나 이제 문화예술인을 위한 주거 시설을 좀 저렴한 값에 제공하는데 이것도 그런 형태의 일환으로 보면 청년주택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이제 직주를 이 공간에서 해결하는 용도로서 보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세수 확보나 이제 인구 복원 차원에서는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데,
이 공간이 스마트팜으로서의 공간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약간 낙후된 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하계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생실습장에 있는 장미상가의 지하상가 공원이라든지 중계2·3동에는 그린아파트 무지개상가, 그린상가, 무지개상가의 지하의 유휴 공간이라든지 이 비슷한 규모는 얼마든지 이제 조성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그쪽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재배하는 작물들을 어떻게 팔고 사고 뭐 이런 것이 또 이제 인근 상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저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아무튼 그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어쨌거나 서울시하고 이제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스마트팜을 여기에다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불가역적인 것 같고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면 스마트팜 자체가 여기서 이제 키워서 뭔가 판매를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게 청년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수경 재배, 거의 자동 재배니까 크게 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생산한 작물을 가지고 이제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삼겹살 파티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입주해 있을지 모르는 청년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포럼의 계기로 삼는다거나 거기에 또 죄송합니다,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사람책 도서관인가요, 맞죠?
사람책 도서관, 그 청년주택 기부채납 공간에 그러니까, 사람책 도서관까지 같이 연계하면 이 스마트팜을 이제 교류의 매개체로서 좀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춘선숲길 텃밭 운영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또 주민들이 일종의 하나 커뮤니티를 이렇게 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스마트팜을 이렇게 한다, 그 목적을 극대화할 거면 차라리 그 삼육대학교 앞에 있는 에코팜을 대규모로 저희가 스마트팜으로 투자하면 효과는 더 크겠죠, 도시형 농업으로서.
그런데 그런 용도로 보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이거를 매개로 어떻게 어떤, 특히 이 입주해 있는 청년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조성하고 회복하고 앞으로 우리가 좀 마중물이 될 것인가의 방향으로 소프트웨어를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고민이 이 예산이 조금 있다고 하면 좀 다른 공간을 좀 활용해서 할 텐데, 이제 워낙 1억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존의 공간을 좀 활용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존에 조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영을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책 도서관이 휴먼라이브러리 같은 개통이죠, 맞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라이브러리에 대한 인재를 충분히 책을 많이 등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높이가 낮아서 청소년들 위험하다는 요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가도시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가을에도 그늘막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안 붙어 있죠?
그런데 그늘막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기 마침 간주처리에 그늘막이 있어서 거기가 시공원으로 분류가 돼요, 아니면 구공원으로 분류가 돼요?
그럼 설치하셨다고 하니까 좀 더 살펴보시고 그늘막이 더 필요한 곳에 더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5년도 2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
(11시 50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으로, 푸른도시과 3건, 정원도시과 5건, 여가도시과 1건, 도시경관과 2건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3건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시설개선입니다.
힐링타운에 연꽃원과 매력가든을 조성하고 휴게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화장실 신설, 주차장 연결, 배수로 및 도로 정비 등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로 7억 984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사계절 정원 전시 용역 및 국화 정원 조성입니다.
사계절 정원에 피터팬 조형물 및 국화정원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2억 977만 6,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세계식물원교육총회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세계식물원교육총회 전시부스를 운영하여 수락산 자연휴양림, 불암산 힐링타운, 당현천·중랑천 특화화단 등 기후대응 및 그린인프라 확충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녹색성장 선도 자치구 위상 제고를 위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용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힐링도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2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가도시과 1건, 123만 2,000원입니다.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입니다.
독서와 관련된 공간을 견학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입장료와 해설비 및 여행자보험금 재원 마련을 위해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 사업 행사운영비 중 123만 2,000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2분기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2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4 및 2025 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 22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으로, 푸른도시과 3건, 정원도시과 5건, 여가도시과 1건, 도시경관과 2건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3건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시설개선입니다.
힐링타운에 연꽃원과 매력가든을 조성하고 휴게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화장실 신설, 주차장 연결, 배수로 및 도로 정비 등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로 7억 984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사계절 정원 전시 용역 및 국화 정원 조성입니다.
사계절 정원에 피터팬 조형물 및 국화정원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2억 977만 6,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세계식물원교육총회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세계식물원교육총회 전시부스를 운영하여 노원구 기후대응 및 그린인프라 확충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녹색성장 선도 자치구 위상 제고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3,999만 1,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5건입니다.
한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인조잔디 다목적구장 펜스 높이를 높이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4,8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공릉가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공릉가로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5,462만 4,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화랑대철도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의 부분적인 조성 계획 변경이 많아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청하여 용역비 5,431만 8,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철도공원 황실열차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자치구 정원조성입니다.
2025년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자치구 정원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3,971만 6,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가로변 생육불량 띠녹지 정비입니다.
생육이 불량하고 나대지로 방치된 띠녹지를 긴급 정비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가도시과 소관 예비비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랑대철도공원 야외쉼터 조성입니다.
무더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공원 내 야외쉼터 조성을 위한 파라솔·테이블·의자 설치 등 시설비로 95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예비비 2건입니다.
경춘선 공릉숲길 빛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경춘선 숲길의 연말연시 보행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깨비시장 앞 거리가 어두워,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5,265만 1,000원을 활용하여 조명을 확충하였습니다.
수국동산 빛의 숲 조성입니다.
수국동산의 개화 시기인 5월 말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고, 어두운 공간의 야간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경관 개선을 위하여 1억 4,407만 2,000원을 활용하여 경관 조명 기구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고 예비비 지출이 너무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또 업무보고에 예비비 지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5억 1,200이 올라왔는데 힐링도시국에만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예비비가 또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많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불암산 힐링타운 사계절 정원 전시 용역 및 국화 정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국화 정원 조성이 이게 국화가 다년생입니까, 아니면 단년생입니까?
한 번의 전시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국화를 심으면 계속해서 국화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는 사실 봄하고 가을에 이벤트 형태로 관람객들이 오면 봄의 정취라든지 가을의 느낌을 좀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 어쨌든 일부 그때 또 가을에 피는 꽃들 여러 가지 중에서 국화를 심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년생이 아니고 매년 노원구 예산을 들여서 단기적인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국동산도 월계동 초안산에 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수국을 심어놔서 더 이상 관리비만 들어가는 거지 행사 비용으로는 수국을 전시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게 지금 이 사업비가 2억 9,000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5,500만 원을 나눠서 국화 전시하는 분한테 수의계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또 봄에는 수국 전시를 줘요.
계속해서 이 한 분한테 이 5,500만 원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해서, 물론 이분만큼 전시를 잘하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분은 정원 디자이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한테 이런 용역을 맡기는 거에 대한 어떤 행사비 대비 성과로 보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구민들이 바라보는 다른 시각에서는 이분한테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5,500만 원씩 1년에 두 번씩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준다면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공정 윤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화를 주변에 심어도 되는데 굳이 화분으로 전시를 해서 일회성이에요.
수국을 주변에 심어도 되는데 굳이 화분에 심어서 매년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 와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계절 정원은 아시다시피 나비정원 밑에 이제 고정적으로 심어서 활용하는 거기는 이제,
그러면 1년에 1억 1,000만 원씩 이분한테 계속 전시 비용으로 지급을 한다는 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 보면 저희가 요구한 거 외에도 계속 본인이 추가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좀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폐화가 되면 직접 와서 좀 관리를 해 주는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비 대비 상당히 저희도 좀 많은 구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아까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년생인데 심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를 왜 화분에 담아서 이렇게 매년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한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좀 그 부분을 불암산 바위 전경이라든지 전경을 보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 일부 심고서 또 재활용을 한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계식물원교육총회 홍보부스 운영에 지금 3,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행사를 하는 거죠?
저도 시에서도 많이 이분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요청을 많이 해서 거기서도 올해 사실 산림청 예산이긴 하지만 국립수목원에서 1억 원을 저희한테 모델 정원 조성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대신에 저희가 국립수목원에서 주최하는 세계식물원 총회가 올해 있었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또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 노원구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후원금 지급이라고 하고 괄호하고 부스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얼마 정도 지출됐나요?
후원금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 후원금을 주고 부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나머지 홍보물 저희가 이제 부스를 운영하면 홍보물이나 홍보물 제작에 132만 원이 지출됐고요.
그리고 부스 운영 물품구입비로 해서 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스에 들어가는 홍보물 제작이나 부스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쓰신 거잖아요.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에다가 부스 사용료를 3,000만 원씩 받는다는 거는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 기관이, 산림청이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의 참여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참석할 수 없는 거고 참가비를 3,000만 원씩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0만 원어치의 어떤 뭔가가 물품을 바꾸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부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3,000만 원을 낸다?
이게 특히 산림청과 국가기관인데, 산림청에서 주기관으로 이루어진다면 주체라면 이러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하고 참여하는 노원구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참가비 명목으로 받는 이 3,000만 원이 좀 과도하다는 거죠.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는 이제 산림청에서 국립수목원에서 하기는 하지만 전체 국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국제식물원총회 그 기구에서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어떻게 보면 식물원 쪽에서는 굉장히 큰 박람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노원에다가 기회를 주신 거라고 보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세계식물원 총회, 세계식물원교육총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국가에서도 참여를 한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 지금 국제 행사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행사의 경우에는 지금 국립수목원과 국제식물원보전연맹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보여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행사로 보이는데 그런 큰 행사에 노원구가 참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하지만 반대로 김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이 행사를 특정인의 어떤 사비로 참석한 게 아니고 저희 공공의 재원으로, 노원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게 노원구민의 어떤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어떤 그런 명예를 위해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노원구를 홍보했기 때문에 그럼 그게 또 어떻게 노원구민의 어떤 혜택과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를 저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참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이라고 끝날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식물원 그러니까 국립수목원에서 전국에 네 군데를 선정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4억 원인데 네 군데를 선정해서 각 1억씩 사실 하는데 저희 노원구가 선정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사실 거기에 가서 홍보도 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또 다른 좋은 사업이 있어서 연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힐링국은 저희 지역에 민원이 워낙에 많아서 관련해서 항상 잘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이렇게 보는데, 국 서무가 누구세요?
이 자료를 좀 통일시켜 주면 좋겠어요.
각 과별로 지금 이 뒤에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자료를 보는데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표준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정원도시과 같은 경우가 가장 잘하신 것 같아요.
지출 일자라든지 지출 사유라든가 이런 지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세 건이면 세 건대로 이렇게 쭉 분리해서 이렇게 쭉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푸도과 같은 경우는 5건 이래 놓고는 통으로 이렇게 딱 있으면 이게 분리가 안 돼 있고 65건이라고 그러면 이게 65건을 다 일일이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도시경관과도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서 건별로 분리해서 지출 금액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취소 사유라든가 이런 걸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굉장히 편할 것 같으니 국서무가 앞으로 이것 좀 통일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푸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일자가 24년 8월 19일부터 25년 5월 23일인데 이 밑에 내려와서 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은 24년 7월 5일부터 24년 10월 10일까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출일자가 아니라 이게 사업 일자인지 그리고 지출은 뒤에 있고 이런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보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경태 부회장님이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힐링국이 예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하긴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우선 좀 이게 태워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 사업들인데 본예산들은 다 빼버리고 그야말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해야 될 사업들을 그때 생기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들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치수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지금 악취 나는 게 굉장히 심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는 데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겠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예비비를 좀 써서 빨리 좀 조치를 취해줘야 주민들이 악취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쓰지 않고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태워서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다 예비비로 쓰고 있으니 이건 좀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국장님.
사실 작년도 그렇고 계속 저희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인건비나 특히 인건비도 다 반영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라 이런 급박한 사업들 그런 게 좀 밀려서,
그렇지만 또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폭염이라든지 여름철에 아니면 봄가을로 꼭 필요한 시기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미흡한, 꼭 써야 될 예산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를 이미 다 당겨써서 그런 쪽에 혹시라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한 번쯤은 체크해 보겠습니다마는
국에서도 너무 예비비를 이렇게 먼저 빨리 당겨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내공원 정비 사업이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가면서 추후 계획에 “좀 더 늘려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정비 사업할 때 한꺼번에 좀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거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공원 내에 위치한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짧다고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음 예산으로 잡아서 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기왕 하는 김에 이번에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야외 쉼터 조성 예비비 지출이 있었는데요.
이 지출하는 사항은 굉장히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철제 세트를 구입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에는 목공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목재를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힐링도시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쉼터를 이용할 때에는 목공소를 꼭 활용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목공소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10시 4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맨발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및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맨발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길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원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원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구민의 요청을 반영하여 총 16개 소에 맨발길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구민의 맨발 걷기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노원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행부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 운영현황에 보니까 월계, 하계, 공릉, 하계, 중계, 상계 총 해서 17개 소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여기 중에 보면 어떤 곳은 푸른도시과가 관리 부서고 어떤 곳은 또 정원도시과예요.
맨발 걷기 운영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두 개의 부서가 이걸 관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맨발 걷기는 어느 한 부서로 이양을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정도 이 기능을 가지고 한 군데서 운영하기에는 아직 좀 저기 해서, 지금 총괄은 정원도시과에서 여기 설치기준이나 매뉴얼에 대해서는 이미 통계관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장소관리에 대해서는 이게 공원마다 맨발길 조성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시민이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 조금 더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면 한번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황톳길이 아니고 마사토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상계공원에 상계8동 620번지 일원에 보면 90m는 마사고 75m는 황토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인데, 여기 관리가.
상계공원에는 황토로, 맨발길이 있고요.
기존에 황톳길 만들기 전에 일반 주민들이 그냥 관습적으로 얘기했던 마사 맨발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표시했습니다.
기존 산책로 포장이 코르크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이번 추경안에 포장을 바꾸려고 지금 추경안 예산 요청한 상태입니다.
물론 추경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기존 코르크 포장이 탄성 포장이었는데 다른 포장으로 하면 해 주고도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는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코르크 포장이 아닌 다른 탄성 포장재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 조례안에, 이 내용을 집행부가 어떻게 정리할 건지 모르겠는데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인데요.
예방에 보니까 지금 몇 곳은 트렌치를 설치해서 걷는 거에 대한 부분을 보수한 것 같은데 지금 황토에서 미끄러져서 영조물보험 처리한 건이 2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제 황토가 미끄러운데 그거를 우리가 관리하긴 하는데 이게 타인이 물을 뿌려서, 지금 물 뿌린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뿌리지 말라고 해도 막 뿌려대시고.
그로 인해서 넘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저는 걱정이 돼서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어쨌든 계도라든지 권고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물을 뿌리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여건이 된다면 풀을 옆에 만든다든지 그렇게 다양한 방법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음주하고 걷는 분도 없지 않나 계실 것 같아서 좀 불안해서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조례가 너무 꼼꼼하면 일은 제약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일련의 자료들을 보니까 계속 황토 유실부터 시작해서 분쟁이 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 안에 잘 담아주시기를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느 날 걸어봐야겠다, 하고 나갔는데 굉장히 상태가 불량해서 청소만 하고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맨발로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맨발 걷기 지원 조례잖아요, 활성화.
운동화 자국이 엄청 있어서 그 자국을 또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서 들어오는데 이런 관리 차원의 부분도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제정인가요, 이거는, 개정인가요?
다행히 우리 존경하는 하는 손명영 의원님 발의로 이제 이번에 만들어지는데 제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도 한 번 더 마음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11시 03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원문화는 단순하 조경 차원을 넘어 도시의 생태를 회복하고 구민 누구나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조생태계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정원 정책이 생태복원과 탄소흡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참조생태계정보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생태적 구조, 기능, 생물다양성에 관한 환경조건 정보를 뜻하며 향후 정원조성 및 환경복원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정원문화 조성과정에서 참조생태계정보를 반영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정원문화 육성 업무 추진 시 지역 특색을 넘어 탄소중립 기반의 생태정보를 반영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정원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마을정원사 교육과정에서 참조생태계정보 과목을 포함하여 정원관리 인력이 생태복원과 탄소흡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 스스로 지속 가능한 생태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생명 다양성 회복과 탄소흡수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공동체 형성을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참조생태계 기반의 정원 조성과 마을정원사 육성을 통해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 증진, 환경복원을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공동체와 지역 환경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참조생태계 개념을 반영하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조성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교육과정 위탁, 표창, 보조금 지원 관련 조항 중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입법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마을정원사 육성을 지금도 하고 있죠?
추가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동현 정원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11시 1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다양한 목적의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후 대부분이 폐기물로 처리되면서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 증가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적 전환과 재활용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용 게시대 지정과 운영을 의무적으로 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 노원구의 품격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정의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소재로 사용한 것으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 게시대의 의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일부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지정 운영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장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해 주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의무 지정 및 운영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현수막 폐기물 감축, 지역 환경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노원구의 탄소중립 시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도시로 선정이 돼서 5년 동안에 내려오는 금액이 있죠?
제가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건……
이게 지금 탄소중립국으로 또 해야 될 연관이, 업무 협업을 해야 되는 건가?
여기서 지금 탄소중립국에서도 다뤄줘야 될 문제, 조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소재 사용에 있어서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내려오는 그런 금액 중에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를 식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탄소중립으로서의 실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제대로 개정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탄소중립 친환경 소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에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서 그게 이제 필요한 줄은 아는데 바로 추진을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친환경 현수막을 쓰다 보면 그 원료라든지 그렇게 만드는 데도 별로 많이 없고 서울에도 한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원구 소재.
그러다 보니 돈도 많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단가가 올라가니까 못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저희는 그래도 자체 장애인 단체에서 하고 그래서 단가를 맞춰줘서 그렇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경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9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용료 감면과 시설 등의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추후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 미료된 바 있고 이후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가 여가도시과로 이관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아동·청소년의 체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이용시간, 이용료 및 감면 기준 등을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당초 제289회 정례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당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의논한 결과, 이용료 감면과 시설운영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미료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4년 12월 착공 이후 2025년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정률 약 60%에 도달하였으며, 성공적인 점프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5년 7월 모험시설운영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업무를 이관받은 여가도시과에서는 미료된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하여 유사시설 운영 중인 자치단체 조례 및 민간기업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고 이러한 운영 방안 검토 및 시설 조성 현황을 반영하여 이용시간, 이용료, 감면 기준, 위탁 조항을 수정하고 지도 감독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이용시간을 기존 9시 30분부터 17시 30분에서 평일 10시부터 18시, 주말 및 공휴일 9시부터 19시까지로 수정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이용료 기준에 추가요금, 보호자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면 기준을 기존 전면 감면과 30% 감면에 50% 감면 구간을 신설하여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며, 그 외 위탁 조항에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지도 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제공을 통해 온 가족이 행복한 노원을 실현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8년도에 처음으로 매입 계약금을 냈어요, 그렇죠?
해서 이제 땅 부지를……
8대 위원님들께서 그 후에, 그런가요?
2018년이면 연수를 거슬러 올라가면 8대,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또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을 2년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보건복지에다가 올려서 현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 사항에 대한 부분에 승인을 안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쓰기 전에 조례 부분에 대한 인지가 없었을까요, 돈이 몇백억이 나갔는데?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속기록 보니까 아직은 건립 중이라 조금 이따 한번 좀 더 검토해도 괜찮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해도 되겠죠?
지난번 때 그랬고, 이번에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 파악을, 지금 현재의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또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그전 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고 싶지 않은, 구민들이 듣고 싶지 않은 변명일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화목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 인건비도 나간 게 있고 이렇게 파악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있죠?
파악되셨어요?
이 세 군데 업체에서, 세 군데에서 저희로서는 지금 종이 한 장으로 이게 몇십억짜리다, 이게 몇십억 짜리다, 이게 몇십억 짜리다, 이렇게 보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종이 하나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볼 수도……
미국에서 지금 콘텐츠에 대한 제작이 들어가서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물건인지 어느 나라로 갈 건지 어디서 주문 제작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진 하나 달랑 넘어온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게 100 몇억짜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담당 새로 맡으신 과장님도 그렇고?
아니, 여기 말고요, 하계동 말고 이 콘텐츠 제작하는 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아마 이 콘텐츠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미리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자체에서 우리 국내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마 현지에 아직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9월 30일까지 납기일을 연기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이게 적정하게 건축과 아울러서 콘텐츠가 들어와서 현장에 설치되는 그 시점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 보관할 데도 없는데 들어오기는 아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납기일을 맞춰서 지금 우리가 준공날짜도 지금 좀 늦춰지고 있죠?
예, 잘 파악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이게 건축 공사와 콘텐츠가 사실은 유기적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건축공사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콘텐츠의 구조물이라든지 중요한 이런 부분은 건축 중에 들어와야 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이 완료돼서 들어와야 될 그런 항목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또 회의를 한 바 있고요.
현장에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제 생소한 것들인데 FPC라는 게 지금 국내에 입고를 했다고 6월 달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들어왔나요?
어디에 있어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콘텐츠 제작은 3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제작은 여러 나라에서 해당되는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 로프, 인공 암벽, 공중 활강, 인도어 카트, 인터렉티브 등은 모두 제작이 완료됐고요.
그중에서 공중 로프와 인공 암벽은 미국의 지금 제조사 창고에 있고요.
공중활강은 불가리아 그리고 인터렉티브는 핀란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FPS는 이미 제작이 완료돼서 국내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성남시?
FPS는 전자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거 보고 오는 것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거 가서 보고 오셔도 저희들 지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이거 지금 종이 하나 갖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는 것보다는 가서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분당에 일단은 이 제작 완료된 입고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한번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반적인 운영 원칙이랄까 이런 철학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인데 원안 운영시간을 보면 좀 아쉽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저희가 의견 드린 그 정도 수준에서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걸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하절기나 이런 때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런데,
운영사에서의 이런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시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제가 살펴봤더니 또 단서 조항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 단서 조항이 또 달려있어서 아마 그 부분으로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좀 풀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방식의 그런 길이 열려 있다고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유연하게 현장의 그 니즈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거면 이용 시간을 굳이 조례에까지 명시할 약간의 운영 규칙 같은 건데 조례에 하기에는 너무 경직적인 것 같고요.
물론 구청장의 예외로 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그걸 또 조례라는 게 이제 그릇인데 구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학생들이 이걸 찾아봤다고 쳐요.
그랬을 때 이제 예외가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학교 끝나고 가서 못 노는 시설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 제명에 아동·청소년, 물론 이게 우리가 저기 주로 이제 포커싱을 아동·청소년 이제 이용자에 맞추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범구민에, 전 세대에 포괄되는 거면 아동·청소년 자를 빼도 되지 않나.
이게 사실은 위험도에 따라서는 어르신들도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례 제명이나 행정 사업이나 행정 문서에 표기되는 게 아동·청소년으로 딱 박혀버리면 이 시설은 어른들은 좀 가기가 그런 곳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저는 좀 안타깝다고 봐요.
예를 들어 50대 학부모들끼리 놀러 올 수도 있는 거고요, 40, 50대의.
그런 의견들을 좀 드려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한 바 있고요.
어쨌든 굳이 꼭 제목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저희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주력으로 해서 좀 운영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색레포츠 복합시설이 왜 여가도시과로 왔을까요?
노원은 이제 그 이전에 사실 여가도시과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노원에 와서 진짜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공원을 사실은 많이 그렇게 만들고 조성을 해놓고 하지만 실제로 그 하드웨어를 제대로 운영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여가시설을, 그러니까 그 안에 체육시설이나 다른 여가시설, 문화시설이 많이 있는데 공원 안에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여가도시과라는 게 공원에 한정되지 않고 노원구민의 여가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곧바로 이제 지금은 저희 다른 공원시설도 그렇지만 운영을 하는 사람이 직접 조성을 해야 사실은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좀 예민한, 저는 항상 그런 걸 많이 겪어왔는데요.
공원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딱 공원을 준공하고 나서 이렇게 관리기관에 항상 이렇게 이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꼭 그 조성한 기관과 관리 운영하는 기관과 트러블도 있고 그다음에 이관 자체가 안 돼서 막 1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설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점프에 대해서는 기존 또 앞으로 운영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들어가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3조에 운영시간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기재를 해놨어요.
실제로 청소년들의 등하교 시간을 고려하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
그리고 타 구의 보고하신 거에 보면 김천 청소년 테마파크, 정읍시 천사 히어로즈, 익산 놀이센터 이런 데도 보면 이용시간이 10시간부터 19시간, 즉 많게는 21시간까지도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게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8시간 이용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평일에 학교에서 등하교 갔다 오고 학교, 학원 갔다 와서 이걸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놔버리면.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저희보다도 오히려 저희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좀 짧게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나 저녁때 와서 사실 이용하기가, 그리고 이제 또 계절적으로 여름이나 이런 때는 늦게 해가 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거 토론을 해보니까 사실 단서 조항이 있어서,
이렇게 가도 저희가 조정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예 그 조항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면료, 이용료의 감면료 보면 애초에 50% 감면 있다가 지금 30%로 일괄 조정했어요.
전액 또는 30%였는데 50% 감면하고요, 30% 감면으로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당초가 그랬고요.
‘초·중·고·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과 해당 학교 임직원’, 임직원이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또 운영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또 이런 단체로 오는 그런 관람객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치하려다 보면 먼저 체험해 봐야 그런 부분을 학생들도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임직원이 아니라 학생들을 인솔한다든지 이런 인솔 교사에 대해서 할인한다, 그러면 합당하나, 학교에 근무한다는 임직원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감면을 해 준다,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잘못된 거고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그러면 교사 말고 다른 단체의 공직,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군인 이런 분들은 물론 다른 감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교직원에 대해서 너무 국한되게 할인을 줬다, 이거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면 인솔 교사의 한에서 한다든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전체 교직원에 대해서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설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는, 이거 완공되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할 계획으로 했던 거죠?
나머지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입장료가 없나요, 사용료나 입장료가?
복합 롤러코스터라든지, 인공암벽이라든지, 레이저테크, 키즈존, 공중 활강체험, 스크린을 기반한 콘텐츠 등 다양한 게 한 열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다 무상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체험시설이라는 거에 모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다만, 인도어 카트만 별도의 요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키즈존입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인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체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입니다.
그럼 다른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고하신 거에 보면 손익분기점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위탁줬을 때, 그렇죠?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올라왔는데 향후 5년 비용 추계해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은 아까 이걸 분석할 때 하루 이용객을 500명이라고 보셨나요?
300명 들어가서는 무조건 적자고요.
이게 실제로 평균 한 740명 정도 들어와야 돼요, 하루에.
이 추산대로 간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740명을 하루에 수용할 수도 없고 그런, 이 740명을 수용하려고 하면 계속 풀로 기다렸다가 들어와야지만 될 수 있는 인원인데, 그러면 이 비용 추계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 계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루에 8시간 운영했을 때.
300명이라는 기준은 하루가 아니고요.
동 시간대 기준 인원입니다.
저희가 추계를 냈을 때 평일과 주말이 큰 차이가 납니다.
평일에는 1,000명,
이 시설에 어떻게 300명이 들어가요, 동 시간대.
그래서 하루 평균 평일은 1,000명 내외 그다음에 주말은 3,000에서 4,000명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 기준은 이미 전라북도나 다른 민간시설 등에 운영하는 형태를 보고서 저희가 추계를 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보다 서울에 교통 입지 등을 고려했을 때 그만한 이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제가 그거는 저의 계산 방법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위탁 줬을 때 이분들의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을 가져오나요, 아니면 이 위탁업체에서 다 가져가나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 배분에 따라서 그거는 계약사항인데요.
따라서 수익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그거는 그 위탁업체에 일괄적으로 주나요, 아니면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직영으로 운영하나요?
저희가 추적으로 검토했을 경우에 우리 구의 이익이 되는 것은 그 부분만 사용수익허가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관리위탁해서 저희가 그 수입 부분을 배분해서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용 시간의 문제와 그다음에 학교 임직원에 대한 감면 대상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정회를 요청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만, 그 콘텐츠에 대해서 국내와 해외로 벤치마킹 가서 본 분은 임기제 직원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작은 미국에 있는 업체에서 하지만 계약한 것은 국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3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책임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배준경 대표님도 그 말씀하셨는데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예비비를 쓰든 전용하든 해서 지금 보니까 3개 국인데요.
핀란드, 불가리 미국 제작이 완료된 건 실물을 직접 가 보신 위원님들이 가실 수는 없어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거기에 예비비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충분히 공감한다, 워낙 큰 프로젝트라.
그리고 이제 가까운 성남이라 이런 창고가 있는 경북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마련하셔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불안해서 그런 거니, 그런 거 하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인건비나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공공에서 직접 관할하면 저는 솔직히 대단히 자율성이 떨어져서 6시면 아이들 못가고요.
타지에서 올 수도 없습니다.
저희 노원구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용하고 또 외부에서 오려고 하면 최소 못해도 저녁 8시까지 운영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평일 낮에는 학교에서 체험학습 위주로 해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만 쓴다면 너무 이 500억 들인 거에 비해서 너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조금 더 늘려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도 심도 있게 지금 개정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 지금 통과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또 통과가 안 되면 준공이 얼마나 늦어집니까?
수탁자가 선정 계약돼야만 건축과 콘텐츠 설치 완료를 내년 1월 중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2주에서 4주간의 시운전과 또 2주에서 4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목표는 26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개관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과에 매우 바람직한 기간이라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테이프를 끊을 수 있나?’ 시점에 궁금했고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미뤄지면 거기에 따른 손해는 얼마입니까, 추산됩니까?
그것이 가장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바는 이미 만들어진 거를 부술 수도 없고요.
그러면 만들었으면 공정에 맞게 준공해서 빨리 운영해 봐야 이용도 맞지만, 그거에 대한 구민들의 효능감을 높게 갖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대단히 현실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정으로 해도 솔직히 빡빡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고민하실 부분이라고 생각 들어서
국장님,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청소년 시설 관련돼서 저는 조금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미진해서 또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꼭 한번 실제로 실사 확인하시길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을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심사하고, 이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후 의사일졍 제8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 노원기차마을 1관·2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시 32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개관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노원기차마을 1관 스위스관의 위탁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노원기차마을 2관 이탈리아관과 함께 기술력과 기획력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에 통합 위탁하고자 노원기차마을 1관·2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기획력과 동적 미니어처 콘텐츠의 유지·보수· 개발을 위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노원기차마을의 전시 품질을 향상하고,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탁 사무는 전시물 등 수탁재산의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 사무 개시일로부터 3년이고, 연간 민간위탁 추산 소요예산은 약 5억 5,500입니다.
노원기차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에 앞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노원기차마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양질의 전시·관람 서비스 제공 및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기차마을 1관·2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원기차마을 1관·2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02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의 업무보고로 갈음하고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수락휴가 구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홍보 효과도 아주 굉장히 상당하게 높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226억 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226억 정도 집행을 한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민간 동의안에 소요 예산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했다고 국장님 기억하시는가요?
기억은 잘 못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마 했던 거하고 여건이 좀 달라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 원이 올라온 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 거 아닌가요?
그게 포함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미 이제 여기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인건비하고 인상된 식재료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억 4,000 예산에 산출 근거가 2,00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억 4,000으로 한 거예요, 이미.
지금 늦어진 거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12달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근거는 그러면 뭐에 근안해서 이 근거가 나왔을까요?
이거는 그러면 다 이 산출 근거에 기반한 예산은 이미 다 소진이 됐고 다시 1억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1억 7,000으로 일단은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월로 개장을 하기로 했었고 이제 3월, 4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그 부분을 빼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도 저희가 이제 개장이 7월로 늦어졌잖아요, 문화재가 나오면서.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저희가 또 이제 인력을, 위탁을 주면서 해보다 보니까, 주 5일 근무제에 맞춰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로 또 위탁하는 기관에서 또 추가로 인력을 3명 추가로 채용했었고 저희 자치, 그 위탁 업체한테 저희가 또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늦어졌지만 사이사이 영업했죠, 그렇죠?
거기 숙박료라든가 그런 거를 징수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민간위탁,
인건비가 6,000으로 저한테 지면상으로 보고를 주셨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세 분하고 지금까지는 사실 위탁하면서 홍신애 씨 같은 경우도 월급을,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또 따로 챙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그 안에 민간위탁을 위임받으신 분께 지금 230억에 확보 예산 중에 220억을 썼어요, 그렇죠?
그럼 22,654,322,760, 이 금액 안에 그분들에게 민간위탁을 준 금액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다시 1억이 올라온다면 앞으로도 이런 발생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계속 일어나겠네요?
그런 부분이랑 올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구에서, 구청에서 그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요청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구청 사항으로 이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수익 측면에서도 지금 시작은 12시부터 2시까지 하는데 12시부터 이제 대기자도 많고 일반 이용객들의 워낙 호응도가 좋아서 12시부터 3시까지로 지금 늘리려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수익액이 늘다 보면 수익액이 늘었을 때는 또 저희 위탁업체하고 저희한테 수익 배분이 그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수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민간위탁에 들어갔던 경비라든가 그 부분의 상세한 거는 따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얘기가 걱정이 뭐냐 하면 혹시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는, 지금 우리가 수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점검이라든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자신을, 이게 지금 너무나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는 큰 낭패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문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접한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게 지금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가 부실 공사라고 해야 되나, 하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런 조짐이 있다, 그런 첩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현장에서 ‘이런 이런 점이 조금 불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도 좋고 같이 현안을 논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건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걸 예상해서 그런 부분 시범운영으로 해서 지금 많이 해소했고요.
지금도 소소하게 조금씩 나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하자가 돼서 건물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중대하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네덜란드의 댐 하나에 손가락만 한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렸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조그마한 하자 하나가 우리 노원구가 이렇게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큰 스크래치가 가지 않도록 같이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시범운영을 할 때 3개월에 3,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원래는 몇 월달에 하려고 했던 거죠, 이 시범 운행을?
이거 위탁이죠?
수익금이 아니고 일단은 수익금이 아니라 매출이죠, 매출.
매출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줘야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구조라면 누가 안 하겠어요, 이런 사업은 무조건 다하죠.
그다음에, 운영상에 적자가 생기면 우리 구에서 다 보전해 줘.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포천에 그 뭐죠?
캠핑장.
본인 땅에 1억 5,000 임대료를 주고 그걸 운영하라고 1억 5,000을 줘.
그래서 총 3억을 줘.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은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분이 거기서 매점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생기는 수익은 본인이 가져가.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은 본인 땅을 임대 줬는데 본인이 또 그걸 운영을 해.
이것도 그거랑 유사한 거예요.
아니, 민간위탁을 줬는데 인건비도 우리가 보전해 주고 식자재도 우리가 보전해 줘.
이게 맞는 위탁인가요?
애초에 잘못된, 이 계약 자체인 것 같은데.
위탁줬으면 그분이 거기서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잖아요.
그 가게를 운영하는데 임대료를 안 받으면 그분이 필요한 인력을 쓰고 식자재를 구매해서 그만큼의 가격을 받아서 거기서 이윤을 남겨서 가야 되는 구조인데,
그래서 수익이 많이 발생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위탁받을 업체가 없었다고 생각했더라면 식자재 일부를 보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식자재는 식자재대로 인건비의 인건비대로 보전해 준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도 한 달에 3,000만 원씩 인건비를 보전해 줘.
이게 말이 안 되죠.
식자재도 1,000만 원씩 식자재를 보전해 줘, 식자재비를.
저희가 문화재가 나오면서 늦어진 것도 있지만 시범운영……
거기서 이 지출되는 인건비나 자재비를 뺀, 공과금을 뺀 나머지는 우리 노원구 수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거는 업체한테 맡긴 거잖아요,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노원구민한테 시중에 판매되는 식대를 1만 5,000원짜리를 1만 원에 판매한다든지, 그래서 노원구에서 거기서 적자 나는 부분 5,000원을 구에서 지원한다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그 식당의 적자 난 가격은 이분이 책정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금액 책정을, 메뉴 요금 책정을 보통 사용수익 수허가자가 책정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는 형태로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가 수락휴도 그렇지만, 사실 먹을 수 있는 공간이 그걸 타깃해 놓고 이제 수락휴를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나가서 이렇게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홍신애 쉐프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요금을 조금 더 올려서 책정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몇 차례 회의하면서 그렇게 올리면 사실 여기 노원의 인근 수준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요금 책정을 상당히 낮춘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원자재 부분도 굉장히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시범 기간 중에 사실은 인건비는 미리 채용해서 그분들도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사실 그 사이에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연차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회의할 때 2년 차 정도는 홍신애, 첫해에는 저희가 하더라도 약간 적자를 예상했고요.
한 2년 차 정도의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홍신애 쉐프가 저도 몰랐는데요.
홍신애 쉐프 월 급여도 전혀 지금 못 받고 사실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거를 여기에 상신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자구책을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약조건에 위반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식당까지 운영하면서 또 적자를 봐요.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휴양림은 상당히 홍보가 잘돼서 우리 서울 근교에 우수한 숙박시설로 매료되지만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분이 홍신애 식당의 가격을 주고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홍신애보다는 더 약간 속되게 표현하면 해장국집 하는 게 훨씬 더 잘될 수도 있다고 본다는 거죠.
물론 우리 휴양림의 그레이드에 봐서 그런 식당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노원구에서 세를, 거기다 계속 관리비를 넣어가면서까지 이런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됐을 때는 홍신애는 1억 7,000 보전받아서는 어려워요, 내년에도.
다만, 이제 어쨌든 휴양림도 사실 요금을, 저희가 흑자를 내려고 하면 요금을 올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할인율 좀 줄이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공공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를 어느 정도는 감수하면서 지금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휴양림 레스토랑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서울에 레스토랑 다 지금 난리거든요.
일단 사용수익허가 받아서 처음에 우리가 입찰가격보다 훨씬 높게 3배, 4배 써서 들어와서 한 몇 개월, 6개월 하다 그만두는 사람, 1년 하다 그만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성과 그다음에 어떤 수락휴의 어떤 품격이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식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적자 폭을 저희도 조금 최대한, 그래서 당초에도 점심도 예상을 안 했거든요.
저희도 홍신애 쉐프가 잘 돼야 저희도 수익이 남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수익성을 조금 더 고민해서 올려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건 좀 더 노력해서 일단 최대한 무리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저희가 기존에 2만 2,000원, 1만 9,000원대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고요.
이상은 현장에 있는 김구 팀장 불러서 한번……
지금 점심 메뉴는 제육쌈밥 1만 9,000원이고요.
갈비쌈밥 정식이 2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한정 적자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을 때 전체 금액 2억 2,000만 원 정도라서 2억 4,000 정도로 잡았는데 연구용역 결과 시범운영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일정에 나와 있고 그리고 정상 운영 때는 1,000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정상 운영이 늦어지면서 영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인건비가 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추경편성하게 되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조 자료에 보시면 7월 홍신애 대표님 월급까지 포함하면 한 마이너스 1,800정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한정 지원하지는 않고 일부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원구 예산이 여기에 얼마나 투입될까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결국은 홍신애 입장에서도 여기서 운영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자가 더 심해지면 결국은 여기 떠날 거죠.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적자 보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홍신애 대표님도 자구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말씀드린 대로 점심을 늘리는 거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등산객이나 거기 사찰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 식당을 이용해서 편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메뉴도 개발해야 된다.
그분들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여기가.
카페도 일반인한테 개방하고 있어서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을 3개월 동안 못 하는 거, 일단은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저희 귀책으로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서 그 때문에, 추경을 잡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7,000 갖고 안 되는 거고 내년에는 예산에는 2억 4,000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월 1,500을 최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찾아서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전문 쉐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무한정 지원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용역 결과도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민간위탁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서 저희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건을 빌려주는 거라든지 기타잡수익, 저희가 곤충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는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관리비나 운영비는, 거기 하는 데 있어서?
내년에도 만약에 편성하게 된 경우에는 15억에서 16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편성할 때는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신애 보전이 1억 8,000 하면 7억, 8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데,
걱정되네요.
그 부분에 지금 관례가 거의 100% 전국을 풀거나 80% 그리고 한두 군데가 50%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해서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한 사항이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무조건 구민들의 세금으로 사실 들어가는 건, 계속 그렇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렇게 자구책 노력도 하고 적자 폭을 상당히 줄여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수락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값이 싸지 않습니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먹어봤습니다.
일단 음식값이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음식값도 안 싸고 그분들 인테리어한 것도 하나도 없고 월세도 안 주고 1만 9,000원, 2만 2,000원 받는데 글쎄요.
그 사람들이 임대료도 안 내고 인테리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적자로 해서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점심은 그렇고요, 예외고요.
아침하고 저녁이 예를 들어서 다른 식당이나 공원 같아도 오는 일반 손님이 얼마든지 본인들이 노력하거나 홍보해서 더 올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저희는 사실 아침, 저녁을 인건비 그대로 돌리면서 사실 숙박 계획만 딱 고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좀 감안,
그런데 그 사람들은 12시까지 저희들 문 안 열어줬죠.
가만히 기다렸다 12시 되면 번호표 나눠주고 12시 땡하면 그때부터 입장시키는데 한 10개 정도 테이블 있잖아요.
10팀 딱 받습니다.
2번 딱 돌아가면 끝이죠.
민간위탁을 주고 그분들이 실제로 자기 사업이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11시부터 손님 받아서 아마 계속 손님 받을걸요.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계약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극히 관공서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지금 아까 쌈밥 얘기했지만 여기 우리 예향 뭐도 있고 저기 가면 쌈밥집 많거든요.
다녀보십시오.
그 밥이 약간 특이하기도 하고 그런데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 집이 결코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좀 특이한 소면이 나오긴 하던데, 일반 우리 서민들이 먹기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다른 쪽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낫겠다, 이 집보다는.
그런데도 이게 아무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월세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면서 이렇게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신애 쉐프가 얼마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책정을, 연봉이라는 게 나 스스로 책정하면 몇 억을 하든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민간위탁 주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자구책을 어떻게든 강구해서 해야 될 것이 맞는 것이지, 그쪽에서 적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홍신애 대표님도 자구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적자를 무조건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쌈밥하고 갈비쌈밥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무한리필입니다, 밥이고 반찬이고.
그래서 가격이 아주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워낙 또 좋은 재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냥 이래 유관으로 봐서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저는 전혀 구분을 못 하겠으니까.
시공원 유지관리 부분에서요, 시공원 유지관리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그거는 어떻습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는 그런 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로는 “24시간 이걸 왜 틀어놓느냐, 에어컨을.” 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 타이머로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새벽에는 끈다든가 이런 장치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24시간 계속해서 에어컨 틀고 이렇게 유지관리비용으로 이렇게 공공 관리 요금이 적다고 이렇게 추경이 올라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푸도과 말씀해 보세요.
이 시공 관리는 푸도과하고 물론 정원도시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겨울에는 이제 난방이기 때문에 24시간 겨울에 동파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지금 타이머를 좀 작동을 해서 할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11시부터 4시라든지 이제 산에 다니시는 일찍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서 11시에서 5시라든지 해서 에어컨을 타이머로 작동을 해서 그 시간대에는 좀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암산 근린공원 조성에서 총비용 89억에서 이제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9억 정도는 이미 확보한 상태고 이거 추경이 되면 30억 정도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당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들어오면 이것도 구비로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나요?
특별조정교부금은 내려오는 게 거의 확실시되나요?
이게 통과가 되면 특교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투자심사 통과되는……
사실은 결과를 보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글쎄, 돈을 이거 거의 90억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이유로 해야 되는 거라면 좀 더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사실 이제 저도 거기 현장을 보니까 불암산을 뒤로 배경으로 해서 산이 오목하게 돼 있고 그래서 사실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노원이 사실 3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지만, 사실 또 그렇게 물이 막 풍부한 그런 고장이 아니다 보니 사실 은평이라든지 다른 데 양천이라든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데처럼 노원도 하나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 이게 이제 그 말씀 하시니까 자꾸 저도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유지 관리하려면 또 물을 끌어올려서 유지 비용이 계속 들잖아요, 저희들이요.
이게 자연스러운 물을 가지고 폭포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현재 동북선 시립과학관역하고 은행사거리역에서 동북선이 완료가 되면 지하 용출수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6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지하 유출수를 활용해서,
그래도 어쨌든 끌어올리는 동력은 필요한 거잖아요.
끌어올려서 그런 물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게 그게 거리가 제가 보기에 만만치 않던 거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동부선 여기서 끌어가는 게.
과연 그 위치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과연 그 장소가 그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린공원 유지관리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8월 달이 끝났고 내일모레 9월 달이잖아요.
한 4개월 남았는데 운동기구, 놀이기구 시설물 수리비가 이게 6개월 치를 이렇게 측정한 것은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계산법인가요, 아니면 이게 잘못 계산이 된 건가요?
그 위에 보면 소모품 구입비용도 5개월 치를 계산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계산했는지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 소모품은 저희가 5개월 잡았는 게 이제 자료를 만드는 시점에서 저희가 8, 9, 10, 11, 12를 잡았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집행액이 거의 많이 소진됐고 운동기구, 놀이기구든 시설비 수리비는 저희가 6월 달에 잡았는데 이거는 저희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정하게 하면 9월 달에 이제 예산확보가 되니까 9, 10, 11, 12, 4개월 잡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의 실수고 착오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 부분에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보면 본예산에 829만 원을 받아서 이거는 보니까 소모품이라든가 유지관리 물품이라든가 향군제 이런 거 비용을 잡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보면 1,380만 원인데 이게 100개소 중에서 57개만 1,380만 원, 그러면 나머지 43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이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29만 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하면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 사는 비용 맞고요.
저희 모래 중금속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무료로 했었는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이제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제 40개는 가능하다고 했고 저희가 이제 43개소는 완료했는데 더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 없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려고 51개소 비용 잡은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그렇잖아요, 좀 보기가 이해하는데 이게 의심이 자꾸 생기니까 질의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석계역 문화공원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장기간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무대 진입로 경사로 설치가 지금 되어 있나요?
아직 설치는 못 했고요.
저희가 추경 필요 사유에 이 문건을 넣었던 거는 당초에 무대 진입로 경사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한 2,0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2,400만 원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추경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그래서 일단 경사로는 빼고 이제 400만 원을 올렸는데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보면 예산은 없고 경사로 설치는 되어 있고 설치 예정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설치 예산은 없는데, 공공운영비만 되어 있는데 설치 예산은 없어.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 두루두루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힐링도시국에서 인건비 사람한테 줘야 될 비용의 그 리스트가 좀 많습니다, 국장님.
인건비는 내 노동의 대가잖아요.
내 노동이 중요하면 남의 노동도 중요합니다.
이런 비용이 추경에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책정을 좀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나 드립니다.
민간위탁을 바로 하는 게 맞을까요, 국장님?
시설을 지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원은 그래도 직영하기가 어려울 텐데, 예상한 것도 사실 지금 직영하는 것들이 지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커피 판매 장소 정원지원센터라든지 철도공원 이런 것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이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이나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게 적합하다는 거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하고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서 사실 선정하게 됩니다.
아주 속이 타거든요.
이게 처음에 구가 다 전체적으로 식당까지 다 운영해서 그리고 나서 리스크를 다 점검한 다음에 이거를 위탁을 주면 이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탁을 먼저 주니까 여기서 변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시범운영 때 20% 할인했잖아요.
그거 마이너스입니다.
그거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내야죠.
저도 할인받아서 썼지만, 이거는 결국 세금으로 다시 메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손명영 위원님도 재료가 되게 좋은 건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는데 재료를 너무 좋은 걸 우리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 위원님들은.
그런데 그다음에 갔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 리플릿이.
결론적으로 먹는 음식인데 이게 정말 좋은 음식이고 단가가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주려면 전면 위탁을 줘야지, 식당 전체를.
그런데 지금 도정기 써라, 그다음에 아침하고 저녁에는 숙박만 받아라, 점심때는 뭐만 해라 이렇게 지적하고 구청에서 관할할 거면 예산 다 대주는 게 맞습니다.
마이너스 나죠, 거기에 따른.
저는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하면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터치를 하지 말아야죠.
위탁자가 알아서 거기서 임대료를 안 내니까 거기에 따른 일부만 기조를 지켜달라고 하고 세부적인 거 계속 간섭하고 이러면 이거는 아무도 위탁 거기서 못합니다, 처음에 좋은 취지로 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식당 하신다고 생각하실 때?
다만, 위탁업체가 이렇게 식당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운영을 했을 때 정말 그 가격은 가격대로 받고 그다음에 품질이나 이런 재료나 이런 거는 정말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점이 예를 들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이제 가격을 올려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게 어떤 타협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면 좋겠지만,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료도 그렇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상황이라 그걸 절충하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걸 자꾸 노원구가 뭔가를 이렇게 홍보하고 그런 건 좋은데 위상을 높이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위탁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수락휴를 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만들었던 부분도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50% 주민이 사용하시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사를 할 것 같았으면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건 맞겠죠.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6억, 7억 이렇게 계속 들어간다면 구민들은 물음표를 아마 던질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영업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운영의 묘미를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손명영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에어컨하고 이 부분을 조금.
저번에 토목과나 다른 데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공원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실은.
저는 지금 저희 구청에도 이제 화장실 안에 에어컨이 없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에어컨이 없으면 사용을 못 할 정도로, 난방하지 않으면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론은 기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쓰는 부분은 재난이라고 보는 겁니다.
재난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단순히 주민들의 어떠한 그런 힐링이나 이런 부분 하고는 이제는 좀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관련돼서 지금 공공요금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운영비가 올라오고 있으니 이 부분은 환경부나 그다음에 산림청이나 이쪽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저희한테 이런 비용을 자치구로 다 부담하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지원을 더 받는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아니면 전기의 용도를 좀 바꾸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안 한 번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힐링국 자체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응대하고 해결하고 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즉각적인 이벤트들이 많아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한번 예산 당국하고는 좀 진지하게 토론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푸도과였나요?
정원도시과에 상계공원 순환산책로 포장보수가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딱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근린공원 유지보수 이런 걸로 딱, 물론 더 볼륨은 크겠죠.
그러면 상계공원에 포장보수 할 일도 쓰고 혹시라도 잔액이 일부 있으면 다른 목에 다른 사업, 다른 현장에서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과 대상이 다 잡혀 있으니까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예측을 못 할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용하고 예비비 갖다 쓰고 이게 빈번하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내년도 예산안 할 때 이 부분을 좀, 다른 자치구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계실 때 경험을 좀 잘 발휘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도 조금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 수 있겠다 싶으면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요, 국장님?
그런데 다만 그전에 저도 한 30년 가까이 전에 자치구에서 근무할 때는 예를 들어 포괄비로 많이 잡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한 번 나갔다 오시면 예를 들어 거기서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유연성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걸 잘못 이렇게 활용하는, 저희 구청은 그런 사례가 없지만 임의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
지금은 예산집행하고 이용하는 게 대부분 의회와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언제든지 또 정보 청구를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었음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거꾸로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는 속도가 더뎌지거나 그거 결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저해를 시키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 번만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원도시과도 그렇고 푸른도시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정원도시과 같은 경우에 휴가든 조성 유지사업에 보면, 아니 죄송합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에 보면 기정예산에 4,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추경에 5,000만 원을 잡았어요.
이게 사무관리비거든요.
이 사무관리비를 기 예산보다 추경에 50%도 더 잡는다는 이런 것들은 제가 부서에 말씀드렸더니 예산과에서 그렇게 잡아줘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고, 예산과장님도 제가 불러서 지적했어요.
이거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다.
이거 누가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기 예산보다 이런 사무관리비는 당연히 써야 될 돈인데 이걸 50%씩 삭감해서 사업을 할 수 없게끔 했다면 이 사업을 아예 애초에 잡지 말든지 당연히 추경에 잡아줄 거라.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 모자라는 부분의 20%를 잡는다든지 10%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60%씩 잡는 이런 예산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잡을 때라도 국장님께서 이런 식의 예산은 방어를 좀 해 주십시오.
다만, 답변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사실 부족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자 나면 당연히 메꿔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거는 영업이 2개월 늦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 시점은 2월 15일부터 해서 한 달을 준비하고 두 달을 시범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더 잡힌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1,500이에요.
여기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카페에서는 수익이 좀 나는 구조고 식당에서는 아무래도 숙박객 전용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이 덜 나는 구조여서 자판기까지 3개를 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조찬부터 저녁 밤참까지 한 분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카페는 별도입니다.
저녁은 찹니다.
나가면 식사하러 가시잖아요.
테이블이 40개야.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호텔 레스토랑에 가셔도 테이블이 40개야, 아니, 좌석이 40개예요.
그러면 실제로 나누기 4로 하면 한 10 테이블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10 테이블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몇 명이 될까요?
카페도 마찬가지죠.
지금 카페에 테이블이 몇 개 있어요?
실외에,
밖에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인력구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민간위탁을 준다면 아까 김소라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운영은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고 맞춰야 되는 거죠.
거기서 나머지 적자 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쓰게 되고, 식자재도 좋은 거 썼다 뭐 이렇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추경을 안 잡아도 이분들한테 1억 8,000씩 주는 거잖아요.
1억 8,000씩 임대비도 안 받고 1억 8,000씩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에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구조라니까요.
저도 카페를 해보고 식당도 해보고 해 봤어요.
오리집 할 때 100석이었거든요.
홀 2명, 주방 2명이었어요.
4명이서 해요.
제가 이디아커피 할 때 28평이었어요.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게요, 40 몇 명이에요, 카페 안에만.
저 혼자 근무했어요, 오전에.
오후에 바쁜 시간 식사 시간에만 2명 정도 이렇게 했죠, 시간당 알바 써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데 없다니까요.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20명씩 근무하게 해요?
한꺼번에 10명씩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자를 우리가 메꿔주고 있다는 거는 더더욱 저는……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식당에 제가 얘기한 얘기랑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류 레스토랑도 한번 가보시고 동네 식당, 동네 카페에 가보셔서 이 정도 규모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평균 근무 수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간주처리 때 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거 같은데 우선 특교세 신청을 하셔서 지금 정원도시과에서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 그리고 그늘막 설치를 하셨어요.
행안부 폭염 대책비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자치구에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공모를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에 힘써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야외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 지금 추경에 보니까 그냥 단순히 ‘행사운영비 등’이라고 항목이 하나로 올라왔습니다.
이 세부 항목이 없어서 심의에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좀 상세내역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말씀드리면 총 9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예산은 1억 7,640만 원, 추경 1억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할 거고요.
행사 물품 대여 및 구매에 4,000만 원, 행사대행용역비에 3,500만 원, 부스운영비에 2,000만 원, 공연 및 전시비에 3,200만 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홍보비 2,0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목공소에서 큐브를 제작해서 지금 부스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 때 좀 편성을 하셔서 큐브를 좀 더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엑스자 큐브도 행사 때 많이 쓰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항상 부스를 계속 렌트하는데 행사 때 비용이 세금이 또 쓰이지 않도록 좀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탄소중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국 소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한 배석한 탄소중립국 과장과 환경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직원 소개)
탄소중립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국 추가경정예산은 5건으로 총 3억 501만 3,000원입니다.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29만 8,000원, 녹색환경과 소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지원사업 4,671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317만 4,000원 자원순환과 소관 새활용센터 건립사업 2억 3,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00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국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내부에서는 이게 사실은 공무관들이 실제 하는 일을 상당 부분 시·도를 청소하거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시의 일정 정도를 좀 부담하라는 요구를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5개 구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 전체 부담액 중의 큰 거고, 가벼운 데는 이미 자기가 지불하고 있어서 25개 구가 전체 단결이 안 돼서 서울시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빠르게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이게 약간 법원의 기탁된 거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 구의 부담이 커져서 가능한 대로 본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지불하는 게……
그래서 그 숫자는 내년도 본예산 진행할 때마다 매년 아마 조금씩 조금씩 다 줄여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을 위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그런 취지에서 진행한 건데 어쨌든 간에 구의 부담이 조금 덜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순서로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탄소중립국 소관 다른 안건들을 먼저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2025년도 노원환경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15시 26분)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환경재단은 2017년 10월에 설립되어, 노원의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사업 및 관내 환경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환경재단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안전부 경영실적 평가 제외 사유인 ‘정원 10명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지자체 지원금 연평균 5억 미만’에 해당하여 평가 제외 대상이었으나, 2024년에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운영함에 따라 경영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주 평가항목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모델안을 활용하여 리더십,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에 대한 지표로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등급은 가에서 마까지 5등급으로 나눠지며 노원환경재단 기관 평가는 81.79점으로 다등급, 기관장 평가는 83.17점으로 다등급입니다.
평가결과의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노원환경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 탄소중립국의 국장님이 다시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경영실적 평가를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환경재단이 생긴 지가 신생 재단이라면 평가가 절하돼도 ‘환경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다등급이라는 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1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 왔었고 또 평가 기관도 사실은 저희가 의뢰한 기관이잖아요.
위에서 이 기관에 해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의뢰한 기관이거든요.
저도 공인회계사 학원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관리적으로 평가를 맡기는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관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후한 점수를 잘 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긴 업체에서 우리를 평가했는데 평가가 좀 안 나왔다는 거는 정말 깊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상근 이사님이 오시기 전에 대한 업무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추후에 우리 언제 또 이걸 받나요, 평가를?
거기는 S부터 E까지 6단계로 공공기관 평가를 합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하는데 그 공공기관 평가에 원래 평균 점수가 C로 다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다등급이면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면 평균이긴 한데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원환경재단이 2017년도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통합 운영은 작년부터 하기는 했는데 경영평가를 준비할 만큼의 사실은 내부 인력이나 이런 게 조금 숙련이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은, 이 평가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평가가 끝나면서 재단의 상임이사와 주요 리더십들에게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이 평가의 결과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고 기관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보다 내년부터는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데 대개 만드는 기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저희가 부탁 말씀드렸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망스러운 결과 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영평가 결과 제대로 인력이 없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경영평가 결과 평가 점수에 50점을 못 받은 게 몇 개가 있어요.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운영 노력이 안 되고 그러면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이 안 됐다는 것은 직무를 제대로 잘 모르는 인사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상임이사 그리고 천문우주과학관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 세 분이 거의 관리자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센터에 팀장님급들이 또 사무국장으로서 관리직이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관리직 비율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원환경재단에서는 기존에 일실이부로 조직 개편하면서 관리직 비율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기관의 특성상 이 평가하시는 분들도 그 특성을 이해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직 비율은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이후에 저희 3명의 상임이사 그리고 천문과학관 그리고 사무국장 3명이 관련된 경영평가 교육도 다녀오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3일짜리 훈련도, 교육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이후로 저희 재단 임직원들은 전체적으로 경영평가에서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내년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하반기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직무에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번 26년도 예산안에서는 직원역량 강화교육 예산편성을 조금 공격적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달계약실적이 제로인 것은 여기는 다 수의계약하나요?
100% 수의계약하니까 점수를 하나를 못 받은 거네,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인 경우에는 조달에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재단은 꼭 그렇게,
경쟁입찰을 해도 조달청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는 있으니까.
나중에 연말 가서 자료를 한번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죠.
하여튼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님 평가를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방금 제가 점수 아주 낮은 거, 그러니까 50점 못 받은 거만 제가 다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노원환경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현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2025년도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보고
(15시 37분)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예산은 자원순환과 소관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홍보 및 구민 체험프로그램을 갖춘 새활용센터를 건립하여 자원순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 2025년도 2분기 탄소중립국 전용내역 보고
(15시 38분)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국 예산전용은 자원순환과 소관 1건으로 관내 소형음식점 120L 수거용기 1,220여 개의 내·외부 세척·소독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5,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국 소관 2025년 2분기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내 소형 음식점이 1,200개밖에 안 되나요?
약간 고온의 스팀으로 안에 거, 약간 음식물쓰레기가 오랫동안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한 게 눅진하게 굳기도 하고 약간 악취 같은 게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팀으로 하는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합니다.
중간에 파손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사실은 왜 전용하게 됐냐면, 이거는 하게 되면 음식점들이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작년 예산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했는데 약간 그 지역에 있는 악취나 내지는 미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음식점에 계신 분들도 요청하시고 노원구에 여러 계신 분들이 좀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용해서 하게 됐습니다.
음식물 수거하는 가정집에도 마찬가지고 이걸 스팀 소독을 하면 좋죠.
좋고 이렇게 미생물도 죽일 수 있지만 이거를 소독 후에 사용하지 않는 용기라면 상관없는데 소독 후에 바로 음식물을 여기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5,800만 원이라는 돈을 실질적으로 소형음식점에 필요한 걸로 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거죠.
그게 도시 미관이나 내지는 악취나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수거용기 자체를 해당 음식점에서 정말 자기가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 게 원칙상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긴 한데,
구청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도시 미관이나 악취나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소독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거를 청소해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청소기가 아시다시피 묵은 때가 묻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5,8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소독은 1,220개를 했어요.
나누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개당?
이거 구매하는 데 4만 7,500원이 안 돼요.
새 걸로 전체 교체해 주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드는데 이거 소독하면서 이거를 5,800만 원을 지출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새로 구입하는 게 4만 5,000원이 안 되는데 이거를 외부기를 소독 세척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수거용기 소독은 6월부터 9월 말까지 해서 한 4개월 정도 하는데요.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총 8회 소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얼마 단가가 1회는 아니고요.
8회에 걸쳐서 그 정도 단가가 소요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걸로 지원해 주는 게 아마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반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음식물 쓰레기 세척해 주거나 이제 스팀 세척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하다 보니 이게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그러니까 안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제 이번에 전용을 하게 된 거라서요.
내년도에 진행할지 아닐지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의견 수렴을 좀 한번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르죠?
그 통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꽉 차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3분의 1이나 거기에 차 있다고 얘기하면 그 앞에 있는 데까지는 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맞춰서 그다음 날 한다든가 아니면 그날 당일 날 아침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저희 쓰레기통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악취라든가 이런 게 물론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게 된 그 동기, 하게 된 이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법하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있는 거에다가 갖다 한들 뭐 하겠어요?
겉면 할 수 있겠죠, 겉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 문제잖아요.
악취가 난다든가 아니면 무슨 벌레가 낀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세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노원구 전체적으로 수거하는 요일이 따로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오늘 저녁에 이제 보통 새벽에 수거를 해 가잖아요.
저녁이나 새벽에 수거해 가면 그다음 날 정확하게 하신다든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야지 그냥 있는 거에다가 반 차 있으면 반 차 있는 대로, 3분의 2 차 있으면 3분의 2 차 있는 대로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시스템 설계를 좀 할 때 통이 비어 있는 주기에 맞춰서 청소 계획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없어지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 낭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소상공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논의를 하시거나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예산 편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2분기 탄소중립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어서 심사하겠습니다.
탄소중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셔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손명영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에 체험시설 이용 시간을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하고, 안 제10조의 제목을 관리 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는 것으로 하고,
안 제11조에 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 1의 체험시설 이용료 기준을 배부해 드린 표와 같이 수정하고, 별표 3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에 50% 감면을 신설하고 기존 30% 감면 항목 일부를 수정하고, 10% 감면을 신설하고, 30인 이상 단체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손명영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손명영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손명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봉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경태·이용아 의원 발의)
(16시 0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소라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4위권의 플라스틱 제조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또한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부담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감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요.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특히 대형 행사나 축제 그리고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소비량이 매우 많은 시설에서 다회용기 도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로 이 부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통해 구청장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과 공공기관,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다회용기 제작, 대여, 회수, 세척, 재공급 등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정책이 구체적 실행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폐기물을 상당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환경오염을 줄이며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노원구의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에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용아 의원 발의)
(16시 1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소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봄철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도 발생했고 여름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이상기후라고 부를 수 없는 기후위기로 재난의 일상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노원구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생각했습니다.
이에 자원의 선순환 강화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령체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노원구는 재활용자원의 수거와 처리, 관련 산업육성, 자원순환의 홍보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자원순환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재활용 폐기물의 효율적 순환 이용을 위하여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손명영 위원님께서는 조정된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1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설 1건에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손명영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손명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배준경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손명영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수
○출석관계 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김정한
도시경관과장 주미경
탄소중립도시과장 윤기돈
녹색환경과장 박서현
자원순환과장 정정임
○기타참석자
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채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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