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8월 2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2. 2025년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
7. 2025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
8. 커피그라인더 전시관 민간위탁 추진결과 보고
9.「노원노동복지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3관」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2. 2025년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
7. 2025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
8. 커피그라인더 전시관 민간위탁 추진결과 보고
9.「노원노동복지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3관」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문화도시행정국, 기획재정국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심사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최종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8분)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2025년 제7차에서 제10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3건, 607억 8,309만 9,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605억 6,676만 원, 특별교부세가 5,500만 원, 시비가 1억 원, 특별교부금이 6,133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사업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국비 605억 6,676만 원, 특별교부금 6,133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 소관 사업으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폭염대책으로 화랑대 철도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온열질환 예방 등 폭염대책으로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 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7차에서 제10차까지의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웅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시비 특교세를 저희가 받았지만 지금 설치가 늦어지고는 있잖아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설치·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관광시설인데 상설할 수 있는 그런 그늘막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걷어내는 게 아니고 고정해서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일단 여가도시과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뿐만 아니라 가을 아니면 한겨울, 눈 내리는 겨울 빼고는 상시적으로 이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여름에는 접는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로 펴놓지 않고 일단 여름에 활용할 수 있,
우리 보통 도로에나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늘막.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곳을 운동하면서 쭉 구상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고려하셨던 그곳밖에는, 그러니까 기차마을 앞에, 제가 아무리 밖에 거기밖에 지금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예 그걸 그냥 상시적으로 추울 때 빼고는 기차카페에서 커피 한잔 들고 여기서 누워서 하늘을 바라……
거기 육사 앞에 하늘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산책하는 분들 아니면 철도공원에 또 나오신 분들이 기차카페 말고도 앉아 있을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방문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은근히 벤치가 별로 없어서 앉아서 하늘을 즐길 만한 곳이 없어서 아예 그 부분을 좀 더 특화해서 주민분들이 누워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살짝 드리긴 했는데 국장님께는 드린 적이 없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의견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억 원을 간주처리하셨는데 이게 우리 노원구의 지금 교육경비 예산이 엄청 예산이 많이 줄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게 시에서 매년 1억 정도 미래교육지구사업 용도로 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교육감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다른 해보다.
우리 예산이 너무 줄어서 이렇게 한 상황이니까 학교에서는 급하니까 교육청으로 해서 예산을 받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또 이런 식으로 가시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아이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꼭, 지금 책걸상이라든지 학교에서 진짜 위험한 안전상의 문제 되는 것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저는 자꾸 듣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것들은 예산들은 삭감 좀 최대한으로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어제 유웅상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해서 늦어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원인이 저는 궁금한데요.
어쨌건 특교세를 받은 시점이 지금 7월 15일이에요, 그렇죠?
폭염이 너무 심각하니까 긴급하게 빨리 대책 세우라고 이렇게 내려줬을 텐데.
다만 원래 예산이 내려온 취지에 부합하게 우리 구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어쨌건 이 예산이 내려온 애초의 취지에 맞게 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관련 부서들이 긴급하게 논의해서 빠르게 제일 더울 때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기민한 대응력을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서하고도 협의를 최선으로 빨리해서 설치토록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뭐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서, 몇 개 과가 협의를 해야 돼서 뭐 등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특히 이렇게 계절특교세는, 계절의 기후위기에 따른 빠른 대응이 필요한 특교세는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 차원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고받을 때 그걸 잠깐 설치했다가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좀 화가 났던 거고, 예산을 그렇게 남용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지금 잠깐 이야기를 우리 윤선희 위원님이나 최나영 위원님이 공릉동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듣는 이야기도 많고, 또 우리도 수시로 거기를 자주 방문하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횡단보도에 그늘막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접어놨다가 여름에 피잖아요.
그런 형태의 그걸 갖다 설치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철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할 때 그걸 철거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그러면 한 달도 사용 못 하고, 뭐 한 달이나 이 정도 사용하고 설치하자마자 철거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걸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10시 21분)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문화재단은 2019년 6월에 설립되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4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주 평가항목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모델안을 활용하여 리더십,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도에 대한 지표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2024년 실적 기관평가는 가등급 92.23점, 기관장 평가는 가등급 92.34점입니다.
평가 결과의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보고.
일단은요, 경영관리, 대체적으로 지금 평가는 높이 나왔고 가등급을 받으셨어요.
수고 많으셨는데요.
경영관리 55점 배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략 및 혁신 항목에서 중장기 경영계획과 재무계획과의 연동성 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감점이 됐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동안 노원문화재단이 설립 이래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설립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그거를 근거로 설립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작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립하는 기간 동안의 평가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관리에 대해서 14점 배점인데 13점 정도가 나왔고, 여기에 사전 대처방안 수립 노력 등 수익구조 개선 노력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총 수입액이 2023년에는 118억 정도였고, 24년에는 21억 증가한 139억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수익구조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매번 말씀을 드렸고 평가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대안들이 있으신지.
재단 같은 경우에 수익 사업을 현재 할 수 없는 구조에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자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오히려 거기서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그리고 기타 후원과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이런 수익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개선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모든 재정들이 수입원들이 구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후원금 정도의 구조인데 그런데 후원금 구조만으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행사가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노원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방문도 많이 하고 이런 방면에 있어서 외부에서도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저는 계속 지금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다 직원들.
외부손님들 오셨고, 외부손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참석하고 했을 때도 우리 자체가 약간 서비스에 대한 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충족지 않아요.
그래서 노원구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축제나 모든 걸 해서 평가가 어쨌든 좋게 나오는데 막상 왔을 때 직접 체감되는 서비스가 낮다면 그거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저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직원들 모두가 다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일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현재 직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희가 여기 평가는, 재단 자체 평가는 저희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하고요.
저희 구 직원들이 참여하는 거는 이사장님 관련된 평가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비밀인가요?
어느 정도 범위가 이 평가를 하는지 궁금해서.
이번에 29명, 관련된 문화재단과 호흡을 같이 해서 했던 푸도과라든지 여가도시과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등 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재단이 사업 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려고 노력하였느냐.’라고 해서 이에 대한 점수를 매겼고요.
그다음에 ‘추진 과정, 종결 과정에서 업무상 협조를 어느 정도 하였는지 그리고 해당 부서의 업무 요구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29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그 스물아홉 분은 과장, 팀장급뿐만 아니라 일선의 사업 담당 주무관님들까지 다 해서,
너무 민감한 걸 제가 여쭤보나요?
보통 수준에서……
아, 이게 사실은 저희가 주관식 항목이 없다 보니까 적극 수용하는 항목에서 왜 보통 수준이라고 체크를 하였는지는 사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지’라고 설문 문항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업무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에서 왜 보통……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낮은지에 대한 분석은 사실 거기까지는 설문조사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왜냐하면 점수가 다른 점수보다 낮게 나온 항목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까지 저희가 설문조사 항목을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약간 집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한 명, 한 명 개별의 설문조사의 취합이라기보다는 잘 분석, 진단될 수 있도록 평가하는 방식을 잘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서 이거 하나 조금 낮게 나온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직원들도 바뀌고 나중에 재단을 운영하시는 분이 바뀌게 되고 만약에 이랬, 한참이 지났을 때 이런 시스템들이 허술하게 평가 지표가 잡힌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거는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구청의 정책 준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가 돼서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가 저는 딱 보자마자 궁금하더라고요.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보통이라고 나왔을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하신 거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구가 약간 외곽에 있는, 서울 도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서울의 외곽 쪽에 있는 자치구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품격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좋은 품격의 문화를 향유하는 거에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아마도 구청장님 의중은 그런 걸 많이 구민 가까이 끌어오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문화재단이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이거를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역사적 계기를 맞아서 의미 있는 예술 작품들을 공연,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는 재단보다도 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가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재단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시행할 때 어떻게 문화재단과의 사업을 잘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도, 구청도 혁신하고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일을 많이 하는 데가 되지, 계속 좋은 문화를 양산하고 생산하고 발굴하는 데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점을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양을, 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면 재단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것을 주민에게 제공했을 때 그런 평가가 좀 더 우선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단 측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가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곳인데 그리고 예술인들과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기도 수의계약이 많다, 이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문적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과 거래를 많이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작은 어떤 부정행위 이런 것이,
직원도 많으시잖아요, 거래하고 있는 예술인들도 많으시고.
작은 부정행위가 큰 신뢰를 잃게 만드는 실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돌다리를 계속 두드렸으면 좋겠다.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철두철미한 생각으로 예술인들과의 거래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 채용과 조직 관리 운영이 한 번 잘됐다고 해서 계속 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사실 계약을 하는 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작품의 질로만이 아니라 청렴성에서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금 경영실적 평가에 기관장이라 하면 대표이사, 재단의 대표이사님이 평가하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소폭 다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제일 중요한, 기관장님 평가가 좋아야 하는데.
거기 리더십 전략에서 아까 이용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재단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전략적인 일정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거를 평가 완료를 통해서 개선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큰 배점인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중장기 계획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를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올해.
작년에 생각했던 거보단 줄어서 지금 보면 총책 맨 뒤쪽으로 가다 보면 예산도 2023년도에는 40.1%에서 작년에는 47% 정도 됐고 올해는 50%를 넘겨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도 내가 볼 때 예산도 줄은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의 수준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 수준의 이상을 늘 맞추려고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예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 해결해 가는 방식이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협력하는 업체들을 쪼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서 수입은 더 늘어나긴 하거든요.
물론 그게 재단 수입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그거를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들을 바로 현장에서 다른 데 필요한 예산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어떤 수준과 규모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는 있지만 거기의 수익 개선이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서비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게 60%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체 수입률은.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건데 그거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앞으로 차근차근 올려주시길 바라면서,
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예술인들에 대한 거는 어쨌든 이게 조달 계약률도 지금 저조해서 수의계약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앞으로도 공공에서는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계약할 수 있는 모든, 인건비 빼고 나머지들은 어쨌든 조달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제안해 봅니다.
앞으로도 노원구의 문화재단이 문화도시가 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문화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재 노원문화재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10시 4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과 유웅상 부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자 사회 문제 해결, 지역 경쟁력 강화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학기술을 진흥하고,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과 확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기초역량 및 변화 대응 역량이 뛰어난 우수 인재의 양성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방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여 노원구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의 목적을 과학기술 진흥과 인재 양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안 제1조입니다.
셋째,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안 제2조입니다.
넷째,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안 제4조입니다.
다섯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안 제14조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신속한 수립과 전개를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과학역량 향상 및 기술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체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면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8분)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발전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구성 등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 조문 신설 및 위원회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3개 분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하고 분과는 거의 매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교육지구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설화로 하고 추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을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안건 항목에 추가로 넣은 후에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위원회를 운영했던 기간보다 지금 13년, 14년째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회의 개최하지 않은 그 기간이 훨씬 더 긴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그리고 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더 큰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 운영위원회는 굉장히 활발하게 정기적으로 자주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또 비상설화를 하고 또 시간을 가지고 폐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 정도 십몇 년을 개최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는 그냥 아주 유명무실해졌다고 전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건데.
물론 폐지를 하면 나중에 또다시 제정을 할 때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그 부분도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나 저희가 과감하게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부활하기 어려운 위원회인 것 같아요.
혹시 모를 한 1%나 그 가능성을 두고 폐지를 안 하고 유지하기에는 우리의 인력이 낭비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폐지를 갈 건지 아니면 이렇게 비상설화로 먼저 하고 폐지를 할 건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상에 있는 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안건 안에는 교육 발전에 관한 내용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했던 거고요.
향후에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6분)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영향평가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구성 등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 조문 신설 및 위원회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거는 어떤 것인지 이해를 했는데, 이거는 왜 바꾸나요?
“실시한다.”로 하면 뭐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지금 이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서, 이게 교육영향평가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원구 혁신교육 마을이 학교다 사업 운영 조례를 전부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과 그다음에 마을배움터사업까지 다 흡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로 고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육영향평가제는, 약간 그리고 미래교육지구사업 진행하는 거랑 좀 다른 영역의 것 아닌가요?
교육영향평가제를 통해서 발굴된 저희 창의·인성 체험장 및 체험프로그램이 이제 마을학교로 운영됨에 따라서,
그래서 교육영향평가제 운영을 이제 마을학교에 포함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오랜 시간 거치면서 마을학교사업과 미래교육지구사업을 통해서 그 취지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폐지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또 중요한 시책 사업이나 무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교육영향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는 또 큰 틀에서 이거 논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폐지보다는 좀 운영을 해 주는 걸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마을배움터 소위원회에서 아마 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을 있어서 아마,
그래서 아마 당초 제정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나 예산의 한계, 인력의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실행을 못 하고 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마을학교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오늘 개정을 하고 나면, 저는 위원회를 상설로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불분명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사업은 계획과 매뉴얼과 업무지침이 뚜렷하니까 그게 어떤 사업이 있을 때마다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방대한 일을 갑자기 벌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없애지 않고 존재를 한다면 적어도 무슨 무슨 사업에서 교육영향평가를 어떻게 무슨 룰에 따라 진행한다 이 규정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위원회 이렇게 있지만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위원회들을 어쨌든 연관성 있다면 통합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계속 교육들이 미래교육지구로 가고 있고.
이게 시대의 어떤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거 폐지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통합으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5년도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
(11시 08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웅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2025년도 2분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분기 전용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3건, 1,065만 5,000원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관련 교통통제 인력 경비지급을 위하여 「로컬브랜드 육성사업」행사운영비 502만 5,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고, 홍보 확대 및 홍보물 추가 제작·설치를 위하여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00만 원을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커피축제 사회자, 통역사 비용 지급을 위하여 「로컬브랜드 육성사업」행사운영비 163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당초에 예산편성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대사님들이 열한 분이 오시면서 대사 통역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가 기존에 직원들 통해서도 통역을 하긴 했었는데 동시통역을 할 수 있는 분 두 분 정도가 들어갔고요.
일정이 계속 변동이 있었으면서 저희 사회자를 외부 사회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 하고요.
홍보비에서 조금 저희가 무대 설치를 하고 나면 동일로변으로 해서 봤을 때 뒷부분이 굉장히, 무대 뒷부분이 보기 좋지 않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홍보 문안으로 해서 현수막 가리는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추가됐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나머지 모범운전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통예산을 잡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세부항목이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돼서 그 부분 금액은 통예산에서 일부만 전용을 한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2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7. 2025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
(11시 12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 보고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평가 결과 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평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문 평가기관인 ‘한국재정경제연구원’에 위탁·실시하였으며, 기관평가는 전년도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상향 평가되었고,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평가는 전년과 동일 수준의 ‘다’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경영성과 부분에서 안정성, 생산성, 성장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조직의 중장기 경영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 보완과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예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어쨌든 등급은 많이 좋아졌다 보지만 아직도, 조금 전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등급 수나 모든 실적이 좋아지길 바라면서 또 계획을 잡은 게 있는지, 앞으로.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도 좀 줄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관심과 사랑도 많이 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회사가 이제는 좀 안정에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은 주식회사는 돈을 벌어야지 직원을 월급을 주는 그런 개념이고, 물론 공공성도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적립금, 그렇고 유보금을 마련하는 데에 사실 역점을 둬서 작년에 약 3억 원 정도 적립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과 그다음에 조직경영시스템이라든가 전략, 중장기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전문가 도움도 받고 내부적으로도 치열하게 방안을 강구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대표적인 수익사업은 지금 커피사업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제품이나 친환경사업이라든가 행사용품 렌털 사업, 이런 기타 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조직의 안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국장님도 얼굴이 보이시는데 앞으로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홍표상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커피그라인더 전시관 민간위탁 추진결과 보고
(11시 17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 보고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4호에 따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커피그라인더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은 민간이 보유한 전시 자원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전시품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준 높고 차별화된 예술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공개 모집 공고 후, 5월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 이창호를 선정하였고 6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업무 개시일로부터 3년이고 위탁 사무는 전시관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금은 없으며 수탁자가 프로그램 운영 및 커피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운영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전시관 디자인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 중으로 10월 말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이 명칭이 커피박물관에서 바뀌었나 봅니다?
아직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가칭으로 ‘공릉숲길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으로 명칭을 공모를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직 정식 명칭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커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박물관보다는 그라인더 전시관으로 하는 것이 더 주민들, 외부 사람들을 유인하는 데 더 좋겠다, 해서 그라인더 전시관으로 가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커피 판매로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기존에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
솔직히 연 임대료부터 처음에 투자된 거기 어쨌든 리모델링비부터 공사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분한테 인건비를 주고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이 되면 인건비를 1명 더 쓰고 충분히 고장 난 거는 그거로 해서 관리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미리 사전에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무슨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할 때 민간위탁을 줄 때는 시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물들을 저희가 예산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차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전시관을 운영을 하는 게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은 저희 구에서 구성을 하지만 이 내용물은 이분이 소장하고 있는 전시 물품으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나오면 그러니까 수익금이 나오면 그거로 운영하는 형태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전시관을 운영을 할 때 사업비보다는 저희는 위탁금이 없이 시설만 조성을 한 거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이 위탁이 종료될 때 그대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3년 계약 후에도 또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면서 참……
이게 본 위원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창호라는 개인분한테 이게 민간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 이렇게 해서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본 위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탁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잘 살펴서 이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을 통해서 공릉숲길과 전통시장, 도깨비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구상을 하고 잘 운영해서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거 좀 특혜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공개 모집하는데 몇 개나 참여했어요?
이 사람 염두에 두고 한 거지, 이게 무슨 공개 모집입니까? 그렇죠?
이게 그 사람 해주기 위해서 그냥 공개 모집한 거고, 이게 공개 모집이라는 절차만 밟은 거고, 이 또한 이게 특혜 의혹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커피그라인더가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돈 투입해서 하나요?
저희가 공릉숲길 쪽이 경춘선이 개통되면서 커피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사람들 사이에서 ‘커피거리’라는, ‘공트럴파크’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왔는데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로컬브랜드 사업을, 서울시 사업을 공모를 추진하다 보니 여기에 조그마하게 커피 축제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1회 한 번 커피 축제를 개최를 해 봤는데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로 커피 축제를 하면서 이번 커피 축제는 단순히 로컬에 있는 커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커피 생산국에 대한 커피 원두 맛을 다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커피가 생산되기까지 세계 각각의 여러 나라에 있는 문화까지 연결을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공릉숲길에 브랜드 사업 차원에서 용역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지금 이렇게 커피 카페도 많고 커피 축제도 하고 있지만 여기에 근본적으로 문화 시설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지역에 문화 시설을 어떻게 연계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 와중에 처음에는 커피박물관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강릉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커피박물관을 찾아가 보면 커피가 생산에서부터 완성이 되기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커피 원두 맛을 느껴보는 체험 공간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다든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강릉에 가 봤을 때는 거기는 커피나무를 생산하는 재배지도 있었는데 거의,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진짜 저밖에 없었어요,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주말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커피를 박물관을 운영을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그전부터 있었고, 그럼 좀 더 여러 좋은 사례들을 봤을 때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을 했던 부분이 굉장히 좋았었던 거죠, 잘됐던 거죠.
사람들의 호응도 많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그 사진이 퍼져나가면서 그쪽으로 많은 외부인들, 특히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는 상황이 생겼던 결과를 보고 그럼 우리도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을 해 보자고 하게 된 거고요.
그럼 이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을 공릉숲길에 하면 좋겠지만 여기에 온 사람들이 지금 공릉숲길은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으니 이걸 전통시장까지 한번 연결을 해 보자.
사실 저희도 우려하는 바는 많지만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한번 잘해 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도움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런 걸 했냐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문화 시설도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지금 커피에서 그라인더가 차지하는 비중, 커피 문화에서 그라인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불과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특정 시설로, 대표 시설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보면 커피는 우리 지역의 필요성을 갖게 한다고 하면 커피생두박물관 그리고 커피로스팅박물관, 그런 전시들.
이런 제일 중요한 게 생두와 로스팅,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라인더는 1~2%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러한 그게 우리 커피 문화나 우리 커피 산업이나 여기에 어떤 도움이 있다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그라인더를 특정했냐는 얘기죠.
그라인더를 특정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 조사나 준비가 있었나요?
사전 조사나 준비한 자료 있으면,
우리 커피 문화를 문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라인더라고 특정 짓기까지의 여러 가지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자료가 아니라 그라인더를 특정하게 됐던 그 원인과 동기가 뭐가 있었는지, 어떤 조사를 했는지 한 가지 자료만이라도, 한 가지 고민만이라도.
저희가 조사한 방법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지역에 몇 군데, 제가 기억으로는 한 서너 군데 정도 전국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주도 있었고 제주는 못 가 봤지만, 충청도 쪽에도 한 군데가 있었고요.
그 지역은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카페 분위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릉 박물관이 있었고, 거기서 본 거 중의 하나, 그라인더 전시관이 있는 부분을 봤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잘되고 있었다는 걸 저희가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중에 그라인더 전시관이 어떻게 지역에 연결이 잘 되겠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일단은 시작은 하고 보니 커피그라인더가, 하나의 그라인더가 개인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더라고요.
지금 이분이 소장하고 있는 게 유럽의 커피그라인더인데 한 350년 된 그라인더를 1,800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에 나와서 저희 커피 축제 때 전시했을 때 보면 그 그라인더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 중에 10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10억을 투자했는데 너무 가볍게 10억을 투자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제주나 충청이나 사진에서 보고 이런 걸 결정했다고요?
어디 한번 현장 답사도 안 갔는데?
그리고 어디서 보니까 그라인더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10억 투자해서 이런 전시관을 세웁니까?
이거 여러 가지 상황적인, 내용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봐서는 그냥 뭐 여러 가지 효과성이나 필요성이나 그리고 여기 우리 구에 10억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특정인을, 대상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이런 공간 만들 테니까 여기 와서 하쇼.” 그리고 이게 얼마나 특혜냐면 특정인 와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에 임대료 하나도 안 받는 거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우리가 여기에 위탁금이 없다, 뭐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마련해 준 장소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프로그램하고 커피 팔고 뭐 하고, 커피전시관 그라인더 보러 온 사람한테 커피 팔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왜,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거 하나씩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에서 돈 투자해 주고 무료로 장사해 주게 하고.
이거 구민들이 보면 욕할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일단 저희가 8억이라는, 시설비는 7억 3,500인데요.
이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외부로부터, 더군다나 아시아에서도 이런 전시관이 없다고 저희가 찾아본 결과는 그런데요.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많은 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거를 그라인더라든가 어떤 특정 전시품을 구매를 한다든가 렌털을 해서 전시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위탁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분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저희 경제적으로도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예산 만들어서, 공간 만들어서 커피 문화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사진으로 보고 이렇게 보고 해서 이런 정도 투자할 정도면 누구 소개받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면 홍보 잘 하시고 그리고 상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만드셔서 이렇게 투자된 만큼에 대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눈에 보이는 특혜성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표님은 이승재라는 분이고 이분은 이창호라는 분이고 같이 운영하시던 분들인가요?
일단 이창호 씨라는 분이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전시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이승재에서 이창호로 바뀐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로 오면서는 이창호 님이 되었고, 그런데 그 두 분이 같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사업 계획을 가지고 본 예산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급히 나온 부동산을 매입해야 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그게 작년 12월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임차료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예비비를 확보를 하면서 올 연초에 제가 와서 전체 시설비까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왔을 때,
그러니까 커피박물관, 커피 축제만으로는 이 지역이 약하다.
타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강릉에도 커피가 굉장히 많고 카페가 많고 커피 축제를 하고 있지만 올해 저희 커피 축제를 오셨던 마니아, 전문가분들 얘기는 “강릉 축제는 이제 아니다. 노원의 커피 축제는 이게 진정한 커피 축제다. 커피의 문화와 인문학을 겸비한 축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그럼 커피 축제를 이렇게 잘하려면 이걸 계속, 여기를 가져가려면 어떤 커피와 관련된,
커피박물관을 그래서 몇 군데를 전에도 찾다 보니 제가 다녀온 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말베르크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업이 일단 종료된 걸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이걸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라인더 전시관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투여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 소통이 됐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저는 집행부에, 좀 고민되는 바예요.
그게 됐더라면 우리는 이쪽 동네를, 이를테면 지금 국수거리 쪽은 “뭔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리고 여기를 청년거리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거 수년째 청년정책과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뭐가 부동산이 나오면 구청이 여기 매입해서 뭘 하려고 하겠구나, 이렇게 염두는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고가의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게 약간,
그리고 위치, 그러려면 이런 거를 조성한다고 하면 어느 위치가 좋겠다고 하는 어떤 구상도 다들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소통되지 않은 채로 추진이 돼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커피를 판매하시잖아요, 제가 따로 뵀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1층에 카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는 좀 고민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나온 수익금도 90%는 그분이 가져가고 10%만 우리가 가져온다, 이렇게 계약서에 쓰여 있던데 물론 우리가 그라인더를,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그라인더를 전시물로 활용하니까, 거기 리모델링도 다 해주고 엄청 허름한 그 건물을 있어 보이게 최대한 단장하려면 돈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서 오랫동안 거기서 힘들게 장사해 온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저 사람은 그라인더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원구청이 리모델링해 준 그 장소에서 커피 전시를 하면서 커피를 판매해서.
여기 저 같아도 거기 가 보고, 생기면 한번 가 봐야지 그러다 커피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외지인이 많이 와서 오히려 늘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바로 1층에 있는 분들인데 그 인근에 있는 분들 굉장히 민감하실 거예요.
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상인들이 뭐라고 문제 제기하시면.
예전에 기차 카페, 화랑대 철도공원 기차 카페 만들어질 때요.
거기 영수증 보면 ‘대표 오승록’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구청이 카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을 때는 가는 길에 있던 카페에서 다 주민들이 사서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거 생긴 다음에 사서 안 가고 거기 가서 사 먹는다고, 이것도 엄청 욕을 하셨는데 그래도 거기는 너무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주민의 쉴 곳이 있어야 하니까, 이런 정도로라도 양해가 됐는데 지금 바로 눈앞에 커피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커피를 전시만 하고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원두를 파는 이런 정도도 아니고 그라인더 갈아서 자기가 간 거 가져가는, 이런 정도의 판매 수익이 아니라 카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나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웬만하면 노원구청이 하는 사업을 보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라인더 전시관이 카페를 하기 위한 전시관은 아니고요.
그 전시관이 주 용도입니다.
거기에 일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그라인더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는 커피문화강좌라든가 직접 원두를 사서 갈고 또 그 그라인더를 직접 나만의 그라인더를 만드는 제작이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의, 그런 프로그램의 하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완전히 여기는 무슨 카페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시장 내 있는, 전통시장 내 있는 카페랑은 아마 원두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가격 면이나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궁금해서 가 보면서 거기를 커피를 마시며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찌 보면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되고 위의 커피가 비싸다고 생각이 들면 밑에서도 커피를 더 마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많이 강구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약간 너무 짐작이고요, 그거는.
이게 사람들 생존권이잖아요, 상인들한테.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도깨비시장에서 구경하고 칼국수 먹고 재래시장 탐방하고 구경하신 다음에 나와서 그 앞에 있는 카페들에서 딱 커피 하나 사서 즐기시다가 귀가하시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제부터 거기 가서, 인스타그램 아까 보셨다면서요, 동국대 앞에 있던 말베르크.
거기 젊은이들이 다 올린 거 거기 카페 커피 마시면서 사진 찍어서 여기 카페 분위기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타격이 없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반드시 타격은 있다.
그리고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아시잖아요.
수십만 명이 폐업하는 경기란 말이에요.
이런 불경기에서 조금만 뭐가 안 돼도 그 탓이 될 거예요, 아마.
“어떻게 구청이 주민 세금으로 10억을 들여서 여기다 이렇게 단장을 해 놓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그 사람이 다 가져간다. 우리 장사 이렇게 커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구청이 특정한 누군가에게 카페를 차려줄 수 있냐” 이렇게 될 거예요.
과장님의 좋은 의도, 이거는 나중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상인들한테는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오히려 여기 시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음식물을 사시면 드실 데가 없어서 고민이고 이랬는데, 거기 그 장소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면 시장에 먹거리를 사러 오신 분들이 드실 곳을 1평이라도 넓혀주는 곳에 쓰든가 아니면 다른 것에 사용했으면 시장 상인들도 좋아하시고 외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과도 별로 이해관계가 부딪히지 않는데, 이게 지금 너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게.
거기서 갈아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 그거로 체험비를 지급하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계약서에 이미 다 돼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 하나도 보고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어떻게 가서 얘기하냐고요, 상인들한테.
저는 진짜 너무 걱정돼요, 이거.
국장님, 걱정됩니다.
일단 저희가 이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을 하게 된 목적은 공릉동 도깨비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그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를,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걸 뭘까,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마침 또 커피그라인더를 갖고 계시던 분이 제안도 해 오고 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상인들하고 상생해서 그 주변의 카페에 민폐가, 만약에 저희가 카페가 생겨서 그만큼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 저희가 위탁자, 수탁자의 계약으로써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점점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월만 더 버티다가 폐업할까, 한 2년 버텨보면 더 계속할 수 있을까, 지금 자영업자들 심리상태가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그게 설득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남부자활센터 아시죠? 바로 밑에.
애완견이랑 함께 갈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서.
그때 돈 예산도 엄청 들어갔어요, 리모델링비부터.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도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해서 알바 시간당 얼마씩 다 받고 했었어요.
그런데 폐업했잖아요.
그 바로 밑에도 커피숍이 또 있어요, 엄청 큰 베이커리 카페가 있고.
그런데 아까 진짜 최나영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제가, 뭐 이거는 저 개인적인 거지만 저도 거기서 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한 사람한테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서 노원구청에서 해주냐.
청장님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분명히 욕을 먹고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방관하고 놔두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거기서 사업을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듣는데.
어떻게 특정인한테 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구청에서……
소상공인들 살려야 되는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팀도 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 매장도 지금 폐업 위기가 와요.
경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20~30년 만에 이렇게 어려운 거 나도 처음 느껴보는데.
그런데 뒤쪽에 골목길 아까 최나영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커피숍이 거기 수두룩하거든요.
방법을 다시 어떻게 이거를 찾아야지.
그리고 매해마다 돈은 임대료 같은 경우, 또 공과금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는 거, 본인이 만약에 적자가 나면,
본인이 돈을 못 벌면 그게 폐업하면 본인이 손해 보는 거 있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이라는 게 다른 외부에서부터 많은 사람들 유입이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도덕이라는 게 500m 이상은 같은 업종 해서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관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지금 솔직히 체육업도 똑같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그쪽에 있다 보면 공공기관에서 체육센터를 지어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어렵게 폐업하게 되잖아요.
커피 하나 몇 잔 팔아서 이렇게 먹고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소상공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
저희도 함께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시관에 있는 카페 부분은 최소한의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 명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는 그건 정말 그 사안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을 내실 때는 그냥 약간 변명과 이런 답변보다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릉동에서 사실 작년에 커피축제 1을 했고 올해 2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좋아요.
공릉동에 많은 분들 오시고 즐길 거리, 먹거리 있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릉동이 어떤 커피의 메카가 되겠다는 건 사실 과도한 욕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커피축제를 이야기하면 강릉을 떠올리고 커피 하면 제주도를 떠올리는데 그거는 단지 커피 맛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주변 환경이 주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공릉동 커피축제 이틀 하고 공릉동이 커피의 어떤 중심이 되겠다,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커피축제가 아니어도 강릉을 가고 제주를 가고, 어디를 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왜 커피에 이렇게 집착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너무나 많은 우려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예산 투입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은 반드시 이거는 위배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한 개인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라는 이 두 가지는 우리 부서에서도 절대 이거는 반박을 할 수가 없다, 인정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 답변이 좀 이제 듣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물론 처음에 이거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시작된 거 아는데 계속 어떤 변명처럼 들리는 답변은 이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한다.
그런데 이미 8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고 곧 10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와서 저희가 이걸 왜 했느냐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이미 예산이 투입돼서 개관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정확하게 이게 매출에 연관성이 있고 그 매출이 증가가 됐다는 숫자로 이거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깨비시장이 활성화되는 걸 너무 바라죠.
너무 바라는데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을 유입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 라는 이 규정은 저는 굉장히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 사실 이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입은 당연히 되겠죠, 전시관을 찾아가는 분들에 대한.
당연히 유입은 되겠으나 그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 저희가 고민을 해 보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저희는 전시관이 개관할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외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을 때 그것이 전시관도 그렇지만, 전시관 찾아온 사람 숫자도 그렇지만 그 전통시장 내의 매출하고 연관되는 부분을 저희가 추이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저도 사전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인근에 있는 커피숍의 수입은 분명히 떨어질 거다.
특히 후문 쪽에 있는 카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식당들, 여러 가지의 그 매장의 수입도 증감이 되었다, 라는 것까지 저희가 관리할 수 있어야 이 8억의 예산을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 라는 그 오해와 우려와 그 부정적인 시선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다음 회기 때 어떻게 어떻게 이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장 강금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마 충분히……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요.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원래 취지에 맞게, 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 원래 취지에 맞도록 노력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커피그라인더 전시관 민간위탁 추진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9. 「노원노동복지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58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노동약자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 조례 제7조3항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7월,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금회,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코자 하오니,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노동복지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원노동복지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3관」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01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시설을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조례 제7조3항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7월,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금회,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코자 하오니,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관, 3관」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관, 3관」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3시 33분)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안)은 추경안 100쪽, 세부사업설명서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통상임금 지급 판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증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구비 5억 4,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추경 예산(안)으로 추경안 101에서 102쪽, 세부사업설명서 57에서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공제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화재 시 신속한 복구지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쪽,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내 먹거리·야간 행사인 ‘제2회 석계역 달빛야시장’ 개최와 관련, 시비 미반영과 행사일 연장 등에 따라 구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의류봉제 13개, 수제화 2개로 총 15개 업체가 선정되어 자부담을 제외한 매칭비로 시비 9,845만 1,000원, 구비 2,8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5년 발행 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추석 전 50억 원 발행을 위한 구비 2억 8,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예산 대비 확정내시액 기준으로 시비 1억 9,000원 증가에 따른 우리 구 매칭액 4,2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최근 2년 보조금 결산에 따른 16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547만 8,000원과 이자 3,532만 6,000원 등 총 4억 7,080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103쪽, 세부사업설명서 69에서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지방세 부과입니다.
2025년 6월 1일 통상우편 등기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구비 1,1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1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비비라 하면,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다음번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예산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구에서 포괄적인 예산을 예비비로 잡아놔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폭우로 인해서 지금 재난 예비비 신청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폭우가 있고 지난주에 각 부서별로, 시설 관리하는 구청 각 부서들이 청장님께 피해 상황과 복구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라든지 장애인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일부에 대해서 피해 복구가 긴급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분 예비비를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기억하고,
어쨌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를 넘어갈 수도 없게 다 지금 통제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지금 2주가 넘어가는데 시설이 지금 그거 전혀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 해서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6시쯤 나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갔더니 똑같습니다, 전혀 그게 돼 있지 않아서.
그런데 시급한 상황이면 뭔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빨리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서울시, 시 예산까지 어떻게든 투입해서 해 보겠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한번 국장님이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마일리지 사업이라고 체육도시과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내용을 요구해서 2억 원을 승인하셨죠?
이게 2월에 받아서 지금 10월쯤 되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거면 다 되고 나면 보고하겠다.
그런데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보고를 안 해서 내가 이번 체육도시과 왔을 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않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한마디 했더니 “다 사용하고 나서야 하게 돼 있다.”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시길래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러면 예비비를 항상 다 쓰고 나서 요구해서 승인하고 나서 다 쓰고 나서 하면 위원님들이 그동안 할 게 뭐가 있냐.” 그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예비비를 승인을 하게 되면 회기 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무조건 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2억 5,000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저희 지역구여서 그런지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 상권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고 한데 이게 이틀 하는 건 너무 무리가 아닌가.
지난번 우리 부서 과장님하고도 몇 번 상의를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면, 동 축제를 연계해서라도 한다 그러면 낮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그런데 지금 도로를 통제해 놓고 아예 행사 없이 천막이나 부스 같은 것들을 설치는 해 놓은 상태에서 아무 행사도 안 한다 그러면 주민들의 엄청나게 불만을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은 2억 4,000만 원을 위한 예산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통통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당초는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할 것을 토요일 오후에만 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2일 치의 예산을, 저희가 2억 5,000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토요일로 해서 저희 한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첫 행사를 하면서 이게 음식 행사이다 보니까 청소하는 부분의 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회용기 때문에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다회용기 수거 때문에 나왔다가 거의 청소를 하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청소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행사가 축제가 잘 됐지만 그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청소 용역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안전 관리가 작년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길이 하천 변이라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통행로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문 요원들이 상당수가 증원이 돼야 한다는 내용하고요.
석계역 문화공원의 특징이 무대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단이 낮습니다.
거기다가 위에 이렇게 차양막처럼 고정된 그늘막이 되어 있어서, 보통은 저희가 무대를 설치하면 뒤에서도 보이실 수 있게 무대 단도 있고 거기에다가 LED를 거의 한 1~2m 정도 높게 설치를 해서 멀리서도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객석에서 조금만 떨어진 놀이터 쪽에서도 안 보인다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보강을 해서 양쪽으로 LED를 200인치 가까이 그렇게 추가로 설치를 해서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4시에 하면 버스킹 무대에서 3시, 4시 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면서 공연도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대 상황이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그리고 내용들을 조금 더 알차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작년에 9,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했던 사업을 2억으로 편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축제 같은, 행사 같은 단타성의 사업들은 줄여야 한다고 항상 여러 번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어떻게 보면 똑같이 축제라고 보기는 그렇고 골목 활성화 사업이긴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혹시나 이 사업이 또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낮에, 오전 어느 정도 4시 이후 이전까지는 충분히 동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나서 오후 저녁 시간대, 4시 이후에는 이렇게 야시장을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직능단체들한테도 어떤 부스를 하나 주게 되면 거기에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떠한 동네에서 맨날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기금 마련에 대한 그런 자리도 마련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에서 하는 사업들까지 겸하게 되면.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 있나요?
아마 계산 자세히 해 보신 상황이실 텐데.
사실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저희 정기적,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급하는 임금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데 저희가 기존의 실적에 따라서 증가되는 성과금이라든가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안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절휴가비라든가 성과금이라 해도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금도 통상임금으로 본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요.
저희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의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으로 봐주고 또 평가금에서 자체 지급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통상임금으로 변경해서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체 직원들 모두 다 조금 상승되는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소송하는 데는 아니죠?
우리가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내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늘어나게 될 인건비 증액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가요?
그래서 내년도는 환경미화원이 그 소급분 플러스 기존의 인건비까지 하면 3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예산 충격이 좀 있으실 텐데 잘 계산해서 착오 없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준혁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결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해서.
24년 결산 자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 그다음에……
8,000만 원하고 구비, 이렇게 해서 8,90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이거는 받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집행을 같이 행사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든가 그렇지 않았을까.
아니면 저희가 받았으면 저희가 집행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이거는 찾아보고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 4,2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우리한테 어떻게 세입 처리가 돼서 한 건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별도로 집행을 한 건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깨비시장 5,000하고, 석계역 게 8,000으로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어서 나도 8,000만 원 했던 걸, 다 내가 그때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따로 신용보증재단은 3,000만 원의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야간 석계역 달빛야행 할 때 같이 사업을 했던 거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예산 처리는 안 된 거 보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과 구비 전용한 부분, 그 정도 맞습니다.
어쨌건 올해 시비가 이제 지원되지 않아서 완전히 구비로만 진행이 돼야 하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자료 보면서 고민 들었던 거는 우리는 9,000만 원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뭘 하길래 늘어난 거지?’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긴 했는데 그런 게 설명이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건지 이런 사업 내역이 좀,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적절한 예산을 배분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월계동도 그런 게 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과하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도깨비시장이나 상계중앙시장 최근에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럴 때는 무슨, 무슨, 무슨 비용이 더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는 게 좀 명명백백하게 설명이 되고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이 예상치도 못하게 128억이라는 돈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하고 그 340억 중에서도 상당히 부족해서 할 게 없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하는 의문이 있어요.
예산이 그렇게 없다고 하면서, 다른 꼭 진행돼야 하고 필요 사업들은 다 죽이고 없애는데 이 예산은, 왜 꼭 축제 예산은 한번 시작하면 없어지는 거 없이 끝까지 가야 하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게 전년도의 그 상태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과하다 느낄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감액이 되는데 왜 축제 예산은 꼭 증액이 돼야 하는가요?
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축제가 기존의 탈축제가 있다가 댄싱노원으로 됐어요.
그때 먹거리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됐는데 댄싱노원을 특화시키면서 먹거리 문화를 또 이쪽으로 띄워서 축제를 하는 거 아니냐.
축제는 세분화되고 다른 필요 사업은 축소가 되고 이게 구 정책 방향에 맞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축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축제가 각기 부서가 다른 부서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각기 문화도시과, 체육도시과 여러 가지 이런 과들이 다 나눠서 축제를 하는데 과마다 축제를 나눠서 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축제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축제와 일자리 사업하고 경제를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할 수 있냐고 하는데 축제 내용은 어느 부서가 맡기만 한 거지, 내용은 먹고 놀자 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일자리 경제에 대한 효과성이나 분석이나 향후 어떠한 방향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지난번에 했던 거에 보완해서 가는 수준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 이 자료만 보고, 뭐 자료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이 자료만 보고 KT 빅데이터 분석해서 1만 9,966명이 왔어요.
노원구 참여자와 타지역 참여자가 몇 대 몇 비율이에요?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확인은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외부인들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아무런 분석도 없는 거예요.
‘몇 명 참여했다’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이 얼마가 있고 여기에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우리 야시장 문화가 있어서 외부 사람들을 끌어와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겠다는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여인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축제가, 보니까.
우리가 화천 축제도 보면 화천구민들이 옵니까?
홍보해서 다 세계적인 축제가 된 게 다른 세계에서도 오고 이러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에 해서 그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데 효과분석도 없이 그냥 지난해에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제는 시 예산을 갖고 먼저 다시 보니까 시작들이 돼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자리 잡아서 구비를 다 확충해서 이 축제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업들 보면 첫 번째 시 예산을 받고 했다가 시 예산을 못 받으면 대부분 그다음 사업은 폐지되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그런데 왜 유독 축제는 시비로 맨 처음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지속되는 게 폐지가 없이 구비로 다 지속이 되냐는 이야기죠.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어렵다는데, 내년 예산 사정도 어렵다는데 왜 이거는 과감하게 줄이지 못하고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냐고요.
평생교육과 40%, 60% 사업비 줄일 과감함이 있으면서 왜 이런 축제는 한 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이 없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행사추진계획 수립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이후에 참여업체 모집 및 선정, 행사용역 계약, 이걸 8월에 한다고 향후계획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예산 금액이 통과되는 것도 확정이 안 됐는데 참여업체 모집 및 선정까지 해요?
그리고 행사 운영 용역업체 계약해요?
이거 예산 한 푼도 통과 안 되면 어쩌시려고요?
이거는 축제는 100% 통과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다 염두하고 계세요, 보니까.
지금 완전 우리 상임위나 의회에 대해서는 완전 무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축제나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업……
아니, 벌써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예산은 통과됐다는 벌써 가정 하야, 그렇지 않나요?
예산 5,000만 원이면 이 참여업체 모집하고 선정해서 이대로 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여기?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에서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8,000만 원을 지원을 받으면서 행사를 하려다 보니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더 크게 다른 데에, 가능하면 더 크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한번 했는데 그 주변 상인들의 호응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석계역 월계동 쪽,
이거 좋았다고 쳐요.
좋았다고 치는데 이것만 좋겠어요?
다른 좋은 사업도 있는데 그것들은 다 삭감이 되고 폐지가 되고 하는데 예산도 안 받고 좋다고 하면 다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시비 받고, 내가 이야기도 했잖아요.
시비 받고 시작한 거는 축제는 무조건 왜 계속 진행되냐고요.
다 좋았다고요, 축제는?
다 좋았던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돈을 투자하는데 말로 다 좋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근거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요구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 했을 때 상인분들이 상당히 좋아서 이틀을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이틀까지 확대까지 검토했던 행사입니다.
그만큼 상인들한테는 조금 절실한 부분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석계역이 월계동 쪽하고 석관동 쪽 상권이 나뉘는데 사실 석관동 쪽이 지금 상권이 우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 점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이 좋았다는 게 그쪽 지역들의 상인들이 좋았다고 했죠?
제가 듣는 상인들은 이 축제 하지 말아달래요, 자기네 장사 망친다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사람, 저기 수락산에 있는 사람까지 다 그 축제에 가면서 디자인 거리 쪽에 상인들이 그날 장사 공쳤다고 하고 골목길에 있는 상인들 다 공쳤다고 해요.
상인들이 누가 좋았대요?
거기만 가서 물어보니까 좋다고 하죠.
그 축제 수락산에서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수락산 상인한테 이야기하면 수락산 다 좋다고 하죠.
좋은 거 아니에요, 말로 그렇게 때우면서 가지 말고.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건 아닌 거고요.
그리고 이 돈 자체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이 필요하신 게 이런 축제 아닌가 싶어요.
아주 힘드시다매.
그러면 이 축제를 좀 고려해보시고요.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
아, 기획예산과, 6월에 우리가 노원구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 보고 관련해서 6월에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교육지원과에도 조례가 왔는데 그 관련해서 해지나 비상설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 조례들은, 그렇죠?
그래서 또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면 활동사항 점검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총 430회 중 252건, 50%만 활동사항이 게시가 됐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6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율이 매우 낮아요.
그 매우 낮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종 종료 30일 이내 노원구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9%만 게시되는 사유가 뭔지, 공개율이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
오늘은 제가 추경 예산만 저희가 준비를 하는 바람에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는 못 했고요.
제가 사무실 가서 자료를 갖고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회의한 것들을 이 자료 좀 한번……
(김준성 위원, 집행부에 자료 배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들을 보면 조회수가 12회, 28회, 56회 막 이런데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심의 결과가 공개양식이 다 제각기예요.
회의 개요도 과반수 이상 출석,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는가 반면, 어디는 25명 중의 15명 참석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홈페이지에 이런 거를 게시할 때는 어떠한 회의가 위원회가 진행됐고 어떠한 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이 돼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데 그 정보가 너무나도, 이건 그냥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홈페이지가 되고 있어요.
그거 보면 힐링노원 이거 8월호 발행, 심의 의결, 뭐, 좋아, 이거.
그리고……
그리고 규격화, 아주 통일이 돼서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위원회가 있었던 것들이 정확히 파악이 될 수 있게끔 다시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이긴 하지만 어차피 내년 본예산 준비하셔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 상임위에서 부탁드리는 말씀이 본예산보다 왜 추경 금액들이 더 많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내년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본예산보다는 추경이 더 금액이 크지 않게 해 주시고, 이왕이면 추경보다 진짜 필요한 거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비비 고심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며칠 전에 중앙시장을 다녀왔어요.
그때 감사하게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입간판 설치를 했고.
반응은 좋았어요.
저희가 거기 상인회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런데 아무래도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세대가 지금 세대하고는 좀 틀리죠.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고, 어쨌든 그런 사항이 있어요.
전 회장님은 좀 젊으셨으면, 이쪽으로는 잘 아시고 펼쳤다면 지금 회장님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약간 버거움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시장에 현장을 찾아오는 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플랫폼으로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이 부분을 가서 간담회도 하고 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 충분한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몇 업체만 쿠팡이츠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중앙시장의 가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속기에 남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상인끼리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가장 지금 큰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월세가 너무 비싸요.
지금 도깨비시장에 반해서 중앙시장은 장사가 썩, 그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월세 자체가 몇백씩 나와 버리면 그거 아마 월세 내느라고 못 가져가실 걸요?
그나마 지금 회장님은 본인은 지역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단골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게들은 적자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구에서,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도와줄 부분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저는 플랫폼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현장에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는 오시겠지만 우리가 이게 플랫폼이 되어 있다면,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주부이기 때문에 반찬, 과일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이용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 직원도 있으셔서 홍보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매출이 오르는 거는.
그래서 신경 쓸 부분이 많이 계시지만 중앙시장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개입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매출이 올라갈까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봬서 저도 의향을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전임회장님하고 소송관계가 있어서 일단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서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막상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면 그 회장님께서는 전임회장님의 회계에 너무 많은 불만이 있으셔서 그것이 판결이 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플랫폼 활용사업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는지 적극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인드가 또 이렇게 쉽게, 지금 현재 있는 그분들하고 대립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심각한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 차후 부서와 더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준혁 위원님은 조정된 예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조정내역은 총 2건으로, 일반회계 2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1건에 6,000만 원이고, 신설 1건에 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부준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준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윤선희
이용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김동석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재산세과장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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