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6월 23일(화) 10시18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안)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4. 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4. 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태진의원외27인 발의)

(10시18분 개의)

○의안계장 이동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의례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재적의원 35명중 재석의원 2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2일 정태진의원외 27인으로부터 마을버스 노선연장 등 4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4. 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원식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홍원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 어제 있었던 본상임위원회 활동을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중 첫 번째로 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1992년 6월 1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왔고 어제 6월23일 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제안설명을 총무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제안이유로는 구청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무환경개선으로 근무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신축중인 노원구신축청사가 92년7월30일에 준공예정인 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위치를 상계1동 산95-51에 본관과 상계1동 1049의 18에 있는 별관을 노원구 상계동 701-1호로 옮기므로 위치에 대한 조례를 바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제 문구중에는 김학겸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95-1과 1049의 18번지로 표기된 것을 정정요구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먼저의 조례가 그대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잘못 표기되었거나 착오를 일으킨 것을 개정조례(안)에서 올바르게 701-1호로 정식으로 표기됩니다.
  김학겸의원님, 그것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결국 먼저 표기된 조례에 대해서는 문구를 바꿀 수가 없어서 유인물에 그렇게 표기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것은 큰 문제없이 본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제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요청(안)이였는데 제안일자는 앞서 말한 1항과 같은 날이였고 제안설명요지로서는 총무과장이 설명하셨는데 이번에 행정시책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과소비추방운동과 「에너지」절약운동의 일환으로서 구청이 보유한 의전용차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슈퍼살롱브롬」인데 그것을 팔고 그것 보다 낮은 수준의 차를 구하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산 차를 금년에 팔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 소비절약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정부가 일괄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금의 차량 보다 수준을 낮추어서 타라는 얘기이므로 부득이 시행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몇 번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전구가 모두 차량을 바꾸어야 되는 만큼 부득이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이 안건은 구청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첨에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서와 같이 정수를 추가로 책정하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구입하고자 한다고 하셨고 주요골자로는 5개 품목 35개 물품 소요금액이 약 4,5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를 팔음으로 해서 다시 차를 구입해야 하므로 승용차 1대를 사야하고 「컴퓨터」 9대, 「프린트」 10대, 「모뎀」 13대, 분무기 12대가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논의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는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이 되면 추경에 반영되어 의회로 제출되는지의 여부와 하반기에 또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이 있는지를 김인수의원이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더 상정할 수도 있겠고 추경에 반영되어 의회로 제출할 것이므로 앞으로 변하는 사항에 따라 일을 할 것이며 이번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금년의 추가신청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인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소유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로 구재정에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물품의 발생 방지대책 및 중요물품의 범위 등을 내무부장관이 제정한 기준에 맞도록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분임물품관리관과 물품관리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품관리체계를 물품관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고, 두 번째로 초과물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구입에 있어 비소모품 구입은 금하고 소모품만 구입하여 중요물품구입의 효율적인 통제를 기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행 단가 50만원이상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한정하고 불용품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는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현행 단가 300만원에서 단가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물품으로 하한액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그것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요지에서 김인수의원의 300만원 이상의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했던 것을 500만원 이상의 불용품으로 개정하는데 있어 이 단가를 상향조정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불용품의 매각은 주로 사용이 불가한 폐품 등으로 더욱 낮은 가격으로 감정을 의뢰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와 수수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취득가격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매각할 때만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조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적은 가격의 물건을 감정받을 경우 필요없는 시간과 돈이 낭비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이상 어제 있었던 행정위원회의 조례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서울특별시노원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4. 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익    예, 홍원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본조례(안) 및 승인(안)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것으로 믿고 개개의 안건별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노원구청사 신축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구의전용 대형 승용차 1대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종 35개의 정수물품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의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노원구 소유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초과물품의 발생방지 대책 및 중요물품의 범위 등을 개정한 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태진의원외27인 발의)

(10시29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정태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진의원 나와 주십시오.
○정태진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태진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행정조사특위안을 상정하여 노원구의 교통행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피고 밝혀서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답답해 하는 부분을 풀어보려 합니다.
  무릇 교통행정이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연구,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노원구는 당초 신시가지 조성에서부터 주민들을 불편하고 짜증스럽게 만들어서 다른 구의 사람들이 노원구는 교통지옥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랍니다.
  인구의 증가 추세를 십분 고려하여 도로면적을 확정해 아파트를 지어 인구를 이동시켰어야 했는데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이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고 동양최대의 아파트 밀집지대를 만들어 놓았으니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상계9동마을버스노선연장요구의 건도 개청이래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진정하고 탄원하고 몰려들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다 1988년 7월 12일 도정 33120-1355로 마을버스 유상운수 임시 연장명령을 내려 주민들의 바램이 이루어 지는가 했더니 1988년 8월 15일 1개월 3일만에 취소명령을 내린 구청의 저의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때에는 업자의 농간이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서번호 지교 33120-583호로 1991년 11월 12일 노선연장 신청을 받아서 1992년 2월 27일 1차 한정면허 심사위원회가 열렸고, 1992년 4월 10일 2차 심사에서 6대 5로 연장안이 가결되었는데, 당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27명입니다.
  9동 주민이 바라는 노선연장안은 논의조차 한 일이 없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당일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였던 동료의원인 한능박의원과 황의덕의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바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또 1992년 6월 2일 구청 간부의원과 해당동장 2명만을 참석시켜 주민들이 바라지도 않는 노선을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이 안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민의 숙원을 무시한 교통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개인업자를 위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주민이 바라지 않는 노선을 제시한 업자는 누구이며, 그 업자가 제시한 안을 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이 정한 안에 반대하는 주민들 2,599세대가 1992년 6월 18일 기명날인하여 또 다시 탄원서를 내고 의회에서 논의하라는 소명도 받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계 공무원들과 상론하여 본 문제를 풀어 보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지루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안이 통과되어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정태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태진의원으로부터 마을버스노선연장의건의 두 건을 조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정천득간사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천득의원이 얘기를 해야 질문을 받습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기는 마을버스노선특위하고 환승센터조사특위를 한 가지로 묶어서 특위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가 나와서 얘기한 다음에 하셔야지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얘기한 다음에 발언받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회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생활체육과 반을 제가 발의했는데 저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삭제를 시켜 버렸습니다.)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간사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 내용을 저도 모르겠는데 간사가 설명을 한 다음에 빠졌으면 정회를 하는 것이지 듣지도 않고 서로 대화하는 중에 빠졌다고 해서 정회를 요구하는 것을 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정천득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득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한능박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두 가지가 운영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식으로 발언한 다음에...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일단 의사진행으로 정태진의원의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된 안은 정회를 해서 하더라도 정태진의원의 안이 나왔으면 이것에 대한 얘기는 일단 간사가 해야 됩니다.
  이 건은 끝내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올라갔던 안인데 빠졌다든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회를 해야지 이 상태에서 정회하면 안됩니다.
  정태진의원의 안에 대한 얘기를 간사가 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천득의원 나와 주십시오.
○운영위원회간사 정천득    정천득의원입니다.
  행정조사특위구성은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결하였고 특위위원을 10명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열 분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각도로 말씀들을 하셔서 열 분을 선정했습니다.
  열 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단을 발표드리겠습니다.
  김종옥의원님, 손정호의원님, 강기건의원님, 정태진의원님, 한능박의원님, 노태숙의원님, 고달영의원님, 곽종상의원님, 이석창의원님, 박관주의원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가 발의되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뺐습니다.
  구민산길걷기대회건하고 상계5동산배드미턴장확장의 건, 이 두 가지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다루기로해서 빼고 마을버스노선연장건하고 미도파환승센터를 한꺼번에 묶어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정천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조사특위의 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최초로 상정된 안건이 첫째, 지역교통과 소관의 마을버스노선연장의건 둘째, 생활체육과 소관의 구민산길걷기대회의건 셋째, 생활체육과 소관의 상계5동산배드민턴장 확장에 관한 건 넷째, 도시정비과, 재무과 소관의 미도파환승센터건 이었습니다.
  지금 본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지역교통과소관의 마을버스노선연장의 건과 도시정비과 재무과 소관의 미도파환승센터의 건만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생활체육과 소관의 구민산길걷기대회의 건과 상계5동산배드민턴장확장에 관한 건은 일단 제외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겸의원 나오셔서 왜 제외시켰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십시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겸    김학겸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특위구성의 건을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 산길걷기대회와 배드민턴장설치관계는 특위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다. 또, 전문위원께서도 그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길걷기대회와 배드민턴장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구정질의로서 담당관을 불러서 충분히 따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 아직까지 다루어 보지 못한 문제인데 그 문제로 느닷없이 특위구성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진행에도 맞지 않고 따지는 것도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는 결론으로서 특위구성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두 안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뺀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김인수의원 말씀하세요.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김인수의원입니다.
  여기에서 발언하겠습니다.
  구민산길걷기대회하고 상계5동산배드민턴장 확장에 관한 건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자고 한 정태진의원이 왜 조사를 하기로 했는가, 무엇이 의혹이 있었는가, 그 내막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본의원이 보았을 때 무엇인가 의심이 있으니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설명은 최초의 제안자인 한능박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한능박의원입니다.
  구민산길걷기대회는 4월에 구청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때 각 동별로 주민 50명을 초청 했습니다.
  제가 이 안을 내게 된 것은 구민체육대회를 하든지, 어떤 행사를 치르든지, 순수한 주민이 참여한 것이 아니고 관변단체, 직능단체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실제 그 날 1,00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넘었어요.
  그 날 기념품이라든지 간이 식사를 제공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내려온 주민중에서 한 100여명이 식사와 기념품을 하찮은 것이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항의를 하니까 생활체육과장 말씀이 「구의원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배낭이나, 기념품은 금방 제작하지는 못해도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주민들에 한해서 간이식사는 바로 제공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해서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들도 그날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빈을 50명으로 잡았는데, 구의원이 누구고, 내빈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의전행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청된 주민이 누구이며, 그날 지급했던 물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겠기에 본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계5동 산 「배드민턴」장 확장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발의한 것은,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이 무너져서 다시 개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개축을 하면 틀림없는 산림훼손입니다. 「그린벨트」훼손입니다. 그런데 전화로 확인한 결과 공무원이 그것을 행정명령이라든지 행정지침을 하지않고 말로만 「하지마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상계5동 의원님들도 고초를 겪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했다는 것은 조사해야 될 안건이지 구정질의를 해서 답변만 들을 안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활체육과에 대한 두 건을 발의하게된 동기입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원고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예,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제15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능박의원께서 제안하여 주신 생활체육과 구민 산길걷기대회에 관한 건, 생활체육과 상계5동산 「배드민턴」장 확장건에 대해서는 차후 상임위원회에서 구정질의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능박의원님 동의하십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특위위원회의 명칭을 정리하겠습니다.
  본 제안건은 지역교통과의 마을버스노선연장건하고, 도시정비과, 재무과의 미도파환승센터건에 대한 2건의 조사 관계로 이 명칭을 행정조사특위위원회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태진의원과 노태숙의원께서 발의하신 환승센터와 마을버스노선연장에 대한 행정조사특위구성의 건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조사특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으로는 김종옥의원, 손정호의원, 강기건의원, 정태진의원, 한능박의원, 노태숙의원, 고달영의원, 곽종상의원, 이석창의원, 박관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이 마을버스 문제는 9동하고 10동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광선의원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정태진의원이 계시잖아요.)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아, 그래도 두 분이 같이 들어가야죠.)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지역개념보다는 노원구라는 전체개념으로 생각해야죠)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되었는데 현재 중계동의 마을버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열분 위원을 특위위원으로 선임했는데,
      (○박흥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도시건설위원이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닙니까?)
      (웃음소리)
  그런 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행정조사위원회예요.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송관선의원만 하나 넣고 끝냅시다!)
  지금 한능박의원께서 행정조사위원으로 10명이 선임되었는데, 그 동에 가장 직접적인 송광선의원을 한명 더 추가로 선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행정조사위원회의 10인위원에서 11인으로 송광선의원이 추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행정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일정, 조사요령, 조사목적 및 범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다방면으로 수렴해서 작성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관주의원의 긴급제안을 듣겠습니다.
○박관주의원    박관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지방자치하에서의 지방의회역할과 기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한테 작은 제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는 아주 긴요한 건의사항 한 가지를 채택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중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며, 혹시 억울한 행정 조치를 당하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주민은 없는가를 파악하고 행정당국에 건의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행정조치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주민을 구제토록 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방의원 각자에게 부여된 고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의 민원을 수렴키 위한 한 방법으로 노원구의회 명의로 민성함을 각동에 한 10여개씩 설치를 해서 해당지역의원들이 관리한다고 하면 참으로 여러 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성함설치에 수반되는 제반경비는 구의회 의정활동비에서 지출키로하고, 설치장소는 해당지역이나 출신 의원들이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여 직접 설치하며, 홍보방법은 반상회보나, 구지를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별도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 민성함을 널리 이용토록 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소박한 건의가 채택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박관주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에 주민과의 밀접한 대화와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에게 우리 대표권을 발동할 수 있는 민성함 설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장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장식의원    이장식의원입니다.
  방금 박관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성함 설치에 대해서는 저 역시 좋은 내용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어떤 안건을 제출할 때는 사전에 11인 이상의 서명을 받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 자금 이런 모든 것을 심사토론한 이후에 정식 발의해서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이장식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함 설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 그 동안 전문위원께 자문을 구했는데 아직 해답이 없고 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통장, 운영 교체에 대하여 여러분이 참여하신 분도 있고 안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 발의로 다음 회기때 우리가 구의회통장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민의의 행정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성함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에 찬성하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옥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관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장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더욱 동감되는 부분이기에 우리 의회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발의를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옥의원께서 말씀하신 박관주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의 집행, 거기에 대한 설치방법 등등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다음 회기 때에 상정해서 정식으로 의안으로 채택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관주의원님께서 설치방법, 예산에 대한 집행 등 모든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다음 회기 때 의안으로 상정해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