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치수과, 자원순환과, 교통지도과)
일시 2022년 11월 25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환경국 치수과, 자원순환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치수과, 자원순환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훈련 참여부서인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풍수해에 대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수방자재 확보, 양수기 등 장비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풍수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풍수해대책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로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노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 예방 활동입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 주택에 역류방지 시설 및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2년 6월부터 8월 자연 재난에 따른 침수피해 가구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 재난 예비비로 81세대에게 1억 6,20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 구 4개 하천 약 20km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호안, 둔치 및 안전난간 등 시설물 보수와 야외운동기구, 농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중랑천 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입니다.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하수를 정화한 고도처리수를 유지용수관로를 통해 관내 3개 하천에 친수 가능한 유지용수를 공급함에 따른 분담금으로써 하천환경 개선 및 이용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내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운영 및 작업 차량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4개 하천에 대해 청소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하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인 중랑천에 대해 치수 및 친수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하천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하천의 노후된 운동시설, 기구 등을 정비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야외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족구장을 정비하고 농구장 및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12쪽, 당현천 환경개선 재정비입니다.
당현천 휴게시설 설치로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주민자치예산사업으로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당현천 인도교 하부 LED 벽부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3쪽, 중랑천 진출입 보도육교 정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시설물 조성을 위해 중랑천 내 진출입 보도육교의 노후로 인한 부분적 파손 및 부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보도육교 5개소의 포장 및 재도장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및 차량 등 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통해 하수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해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 빗물받이, 횡단하수거, 맨홀 등 하수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써, 하수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및 수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불량 맨홀 정비비 납부입니다.
관내 하수맨홀에 대해 북부도로사업소 및 토목과에서 불량맨홀 정비 후 부과 통지에 따라 맨홀 정비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7쪽, 맨홀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관내 하수맨홀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맨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해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총 901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수해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입니다.
하수맨홀 안전점검 용역 결과 안전등급 D~E등급으로 판정된 불량 하수맨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총 95개소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19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에 적치되어 있는 퇴적물을 적기에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수관 세정으로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흡입준설, 세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하수악취 저감사업입니다.
하수악취 지역을 정밀 조사하여 악취저감 대책 수립 및 맞춤형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수악취 실태조사 용역 시행 및 아파트 정화조 및 하수시설물 내 악취저감시설 및 역지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입니다.
수방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수시점검, 보수를 실시하여 상시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펌프장 및 수문 안전진단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 지하수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민간지하수에 대하여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노후한 지하배출수 모터펌프를 교체하여 각종 장애 발생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지하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하천보안등, 하천 진입 원격차단시설, 승강기, 수방용 CCTV, 당현천 분수시설 등 하천 기전설비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히 보수하여 수방에 만전을 기하고 하천 이용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여름에 집중호우에도 고생을 해주신 치수과 담당자분들과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계 11단지 이 뒤편에 공사하셨죠?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공사를 우리 치수과에서 너무 잘 처리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아주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18페이지에 보면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업무가 있는데요, 내용이.
맨홀뚜껑 교체 95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뚜껑만 교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뚜껑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 구체까지 같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홀뚜껑만 교체한 것은 아니라는 예상은 제가 했는데, 타 자치구에서 맨홀공사를 할 때 나왔던 문제인데 밑에까지 같이 공사를 할 때 원래는 비워져 있는 공간을 콘크리트로 메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콘크리트 가격을 아끼기 위해서 벽돌을 집어넣고 돌 같은 것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의 양을 줄이는 이런 형태의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노원구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지난여름부터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었는데 당고개 오거리 조형물, 그것을 사실 우리 주민분들이 상당히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줘라” 이런 형식의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도 상의드렸다시피 “조형물이 만든 작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작가가 허락해야 옮길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 보고 5분 발언도 해 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5분 발언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약한 것 같아서 우리 치수과에서 혹시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당초에 우체국 맞은편 대각선으로 거기에 옛날에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거기에 있었던 조형물인데 그것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것도 당초에 거기 있던 것을 거기로 옮길 때도 그 작가의 동의를 얻었고 작가님이 그것을 좀 불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려면 우선적으로 그 작가분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청장님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도 만약에 동의해 주신다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옮길까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남의 광장 쪽으로, 두물머리 쪽으로 옮길까 그러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 의견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거기를 주민들이 생활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이 가장 많으신 우리 치수과 다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한 가지 우선 부탁을 드리면, 저번에 보니까 집행률, 이런 공사와 관련된 집행률이 지금 11월 거의 말이 돼 가는데 집행률이 대단히 떨어지는 것들을 봤어요, 공사와 관련된.
혹시라도 치수과에서도 공사가 진행되고 하면 바로바로 집행해서 그것을 대체적으로 시행하는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에 어려움이 없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도를 받는 입장에서 공공기관과 용역회사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발주를 받고 공사를 하고 싶은 이유는 공사 끝나고 대금을 바로 지불을 빨리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구청도 집행을 되도록이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조금 전달하고요.
며칠 전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녹색환경과랑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당현천하고 중랑천 수질 검사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괜찮았는데 총 대장균 관련해서 수치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대장균 경우는 요인이 아마도 비가 많이 와서 하수가 역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려되는 게 그때 검사한 게 2/4분기와 3/4분기였거든요.
그때 수치가 되게 높더라고요, 당현천이.
그런데 저희가 당현천에서 아이들이 물놀이와 이런 것을 좀 해요.
물론 거기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는 하겠으나 문제는 거기서 행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파트 협의체나 기본 단체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라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건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대단히 큰 역학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진짜 아름다운 당현천이 갑자기 되게 혐오스러운 저기가 될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된 방안이 혹시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예산이 1년 예산인데, 저희들이 대부분 치수과 예산 자체가 수방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방이 보통 10월 15일에 우기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단가나 이런 사항이 전부 10월 15일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전까지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 이후에 저희들이 수방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하고 나면 대부분 집행잔액은 거의, 치수과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당현천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그게 치수가 공급이 돼서 평상시에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수질 자체가.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장균이 2/4분기 3/4분기가 사실 우기철이거든요.
저희들이 우지를 6월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을 하고 있지만 9월까지, 거의 태풍 올 때까지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평상시에는 생활하수, 오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중랑물재생센터로 가서 거기서 정화 처리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차집관로에 물이 넘쳐서 오버플로해서 하천으로, 당현천이나 묵동천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청이나 서울시 시스템에서는 이 대장균을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CSOs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40억 들여서 당현천에 두 군데, 초기에 오버플로하는 그 오수를 정화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당현천에 두 군데를 만듭니다.
그래서 상류 쪽 수학문화관 쪽 하나하고 북부여성발전센터 쪽에 하나를 12월부터 공사를 할 건데요.
그게 좀 공사가 돼서 어느 정도 대장균이 잡히는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모니터를 하게 되면 그게 모니터링에 의해서 좋게 반응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서울시에 더 요청을 하든지.
그것은 위원님, 내년까지만 한 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검사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이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한 번쯤 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으로,
사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안전에 신경 쓰고 물놀이 행사하더라도 철저히 더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변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 요청을 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공문을.
그래서 전달을 했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비둘기 그물망 그것을 더 설치해야 하는 게 있으면,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몇 군데 더 요청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만들어주시면……
비둘기 자체는 저희들이 상계 하부는 하부 당현빛길 만들어 놓은 데는 거기를 비둘기를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위에 4호선 고가도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현천에나 묵동천에 보면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버드 스파이크는 설치하고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중랑천에 상일보도육교나 그쪽 부분에 중랑천 육교에 비둘기 그것도 문제가 되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류 기피제를 일단 설치를 해놨더니 조금 효과는 있었거든요.
아마 당현천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하든지.
비둘기,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고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기를 10월 15일까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11월 12일인가요?
가을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왔습니다.
동네 주민 한 분이 앞에 도로가 낙엽 때문에 배수구 덮개 거기가 덮여서 물난리가 났다고 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 동장님께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나거나 물 침수 피해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않게 가을비로 너무 많이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제는 여름뿐만 아니라 점점 계절에 상관없이 대비를 해야 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거리 낙엽 청소하고 그런 건 물론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수방 대책에 대해서 계절에 상관없이 좀 더 집중적으로 치수과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정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집중호우에도 큰 피해 없이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하천에 있는 CCTV도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CCTV 위치를 안 보이는 쪽에 많이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다리 뒤나 부분에서 노상방뇨를 하신다거나 쓰레기 투척을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외부에도 산책할 때는 안 보이고 그 뒤쪽 안쪽으로 우범이 될만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하셨는데,
그분의 민원사항은 뭐였냐면 “CCTV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증거 확보를 위한 기능도 있겠지만 예방을 하기 위한 것도 있다”
그래서 보이는 곳에 오히려 설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CCTV를 보고 관리하고 있다, 이런 차원의 설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해주실 수 있을까요?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있는 CCTV는 저희들이 인명피해, 우기에 집중호우나 하천 통제를 할 때 그 목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민원인 분이 어떻게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보고 그게 필요하다면, 더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설치됐는데 그 목적에 정확하게 맞다면 설치를 못 하는 거고, 그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CTV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입장이신 거 같고요.
저희 지하수 현황을 행감 자료 제출에 별첨해 주셨습니다.
물순환 기능 현황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 있으실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 관내에는 지하수가 24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6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하수 관리하는 거는 수질검사 위주고, 이 중에서 5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재검해서 4개소가 합격했고 한군데는 또 부적합이 나와서 지금 이용중지 상태입니다.
지하수 관련해서는 수질검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에는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이렇게 사랑받는 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분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체육시설 등 설비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이로 인해 토지의 불투수면이 증가해서 물의 침투력이 저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하수의 고갈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열섬현상도 가속화되고 수해의 위험도 높아지고 싱크홀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민에 여가의 질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을 관리하고 설치할 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저영향 개발 기법을 연구하고 푸른도시과, 건축과 등과 공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상수도 보급되면서 다 소멸이 된 거고요.
지금 243개도 한 10여 년 정도 되면 자연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신규 관정 개발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에서 두 군데하고 자원순환과에서 한 군데 해서 세 개 했고, 폐공을 한 군데를 했는데 지하수가 1년에 신설하게 되면 한두 개 정도 늘어나는데 이것도 일시적인 관정들입니다, 상시 사용하기에는 아니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하천 수위도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최근 5년 동안 0.2m 정도, 20cm 정도의 차이가 발생해서 지금 지하수 수위 우리 노원구 쪽은 많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실제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제가 우려하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를 포장하다 보니까 지하수로 침투 못 하게끔 하는 공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비를 만들지 말자” 이런 극단적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영향 개발 기법이 있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치수과에서,
왜냐면 물순환 기능을 노원구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신경 써 달라고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천 얘기는 저도 잠시 얘기를 드리면 아까 우리 김소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지금 준설 같은 경우에 우이천이나 이런 데 보면 극동아파트 부근에서 준설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강북구에서 하는 건가요?
이쪽 부분은 도봉구에서 하고 저 밑에 부분은 우리 노원구에서 하고 그런 준설 자체가 달라서요.
그런 부분은 좀 있고, 대개 보면 하천 중에서도 당현천이나 묵동천, 우이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오늘 제가 아침에도 잠깐 봤는데 오늘도 거기서 지금 준설 중이긴 하던데, 지금 예산이 4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년 매 연간 단가로 해서 이 정도 하게 되면 가능한 거예요?
어느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우기철 같은 경우에는 비가 엄청 많이 오게 되면 범람을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준설이 잘 되면 물이 잘 빠지고,
아까 김소라 위원님 얘기한 대로 바닥분수 같은 것들, 애들이 노는 시기에 어느 정도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치지 않게 준설이 잘 되면 물이 잘 빠질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당현천이나 우이천 이런 데는 준설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있어서 준설을 하긴 하는데요.
당현천 불암산 같은 경우가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모래가 많지는 않은데, 상계역 하부 공간을 보면 수로가 좁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자주 쌓이는데 그러는 거는 저희가 수시로 준설을 하고 있고, 대신에 당현천은 건천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설계를 할 때 밑에 물이 침수가 못 되도록 바닥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준설을 마냥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중랑천 같은 경우는 도봉이나 노원에서 나눠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 단체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모래톱에 물떼새알을 낳고 있는데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노원구에 근무하면서 볼 때는 사실 중랑천 하상은 지금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당초에 교각 밑이 옛날에는 다 묻혀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이 묻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비가 오면 또 준설을 해도 모래는 쓸려 내려오기 때문에 모래톱은 항상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부 염려는 있지만 지금 아마 내년에는 준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만 오면 동부간선도로는 거의 범람해서 다 침수돼서 도로 통제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석계역 부근에 5번 출구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하천 산책로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쪽은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 성북구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걸 요청을 해서라도 준설이 돼야 물이 좀 빠지고 하는데 악취까지 너무 심합니다.
강북구나 이런 데 걸려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 구의 치수과장들 알고 하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준설할 때 한꺼번에 같이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동 687-8, 공릉 빗물펌프장 옆에 2011년에 설치한 벽천분수가 있죠?
원인을 제가 얼마 전에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미끄럼 사고가 발생해서 가동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가동을 중단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활용방안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옛날에 물을 흘려보내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아이들이 놀다가 두 번 사고가 나서 뇌진탕이 걸렸다고 해서 일시 중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들도 문제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청장님한테 건의를 일단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스탠드가 있습니다.
스탠드를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스탠드를 여기까지 전체를 만들어서 스탠드를 해서 앞에 무대 단상을 중앙으로 옮기고 아니면 연장을 시키든지 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든지 옆에 똑같이 해서.
그래서 효용성 있게, 효율성 있게 써 보자는 그런 생각을 이미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청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오늘 위원님 말씀하고 그 건의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공청회나 이런 걸 한번 열어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묵동천 상류 육사아파트에서 그 마을 쪽까지 실개천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소가 어디죠?
근데 산책로도 있고 육사 정문 앞에서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잡초도 무성하고 나무도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산책로 옆이고 그래서 개천이 정비되면 미관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을 텐데, 정비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저하고 같이 가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자료 9쪽에 보면 관내 공공 발주공사 관련 하자 보수 현황이 최근 3년간 한 건도 없나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10월 말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 2만 5,644톤, 노원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2만 7,931톤, 수도권매립지 처리 991톤,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제한 폐기물 처리 4,99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처리와 분리배출 홍보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도로 및 골목길 청소 및 쾌적하고 스마트한 우리 동네 골목길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한 도로청소 및 클린데이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하고 일반주택지역 뒷골목 및 이면도로 청소를 위해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8~9쪽, 상습 무단투기 지역 그림자조명 바닥광고 설치 및 쓰레기 없는 야광 안내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무단투기 금지 안내 조명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쾌적한 골목길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종량제봉투 공급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종량제봉투 11종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였고, 봉투 판매이윤을 9%로 인상하여 판매소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사전 수요물량을 파악하여 제작·공급하고, 대행업체 종량제 보관창고 정기 점검 등을 통하여 봉투의 품질관리와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공무관 지원입니다.
깨끗한 노원구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 청소 및 재활용 수거 공무관에 대한 복무를 강화하고, 월 1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을 위해 안전화, 근무복, 쿨조끼, 경량 작업모 등 열 차례 작업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근무 의욕 향상을 위해 공무관 휴게실 개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해외시찰 및 국내 문화시찰 등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무관 복무 및 근무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청결한 문화도시 노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 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관련 시설 지원으로 재활용품 자원화와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현 재활용센터 제2관을 철거 후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홍보 및 구민 체험프로그램을 갖춘 새활용센터를 건립하여 자원순환 거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젤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입니다.
관내 버려지는 젤 아이스팩을 수거 소독하여 재사용처에 공급하고 구민들에게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여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 형성 및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완화 등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폐기물 부담금 부과로 인한 젤 아이스팩 생산량 감소 및 사업 유지비용으로 인한 기금 고갈 우려에 따라 금년도로 본 사업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당초 작년 12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무상 수거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음식점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소독 지원사업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 유도와 적정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유지보수와 법정 저울검사를 추진하여 종량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개 공동주택의 대형 감량기 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유도와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유용 미생물 보급 사업입니다.
관내 25개소 공급기를 통해 유용 미생물을 보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 저감 및 자원화에 기여하고 유용 미생물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생활 전반에 유용 미생물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 1,261개소에 대하여 청소 의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청소 미실시자에 대하여 촉구서를 발송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체를 분기별 1회 지도점검 실시를 하여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24개소와 민간 개방화장실 2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청결 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민간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중랑천변 상계, 창동, 녹천교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 및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구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청소차고지 운영입니다.
공릉동 차고지, 동막골 차고지 2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청소차고지 시설물 적정 관리로 안정적인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청소차량 기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57대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장차량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청소차량의 가동률 향상과 함께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리비용, 주행거리 등을 검토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청소차량 2대를 2022년 11월 말까지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2년 도시청결도 최종 평가가 나왔는데 우리 노원구가 우수 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태유 국장님과 최용록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노원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주셨던 내용을 보니까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 실적과 재활용센터 운영 실적이 작년 대비 대단히 많이 줄고 있어요,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 이유인지, 당근마켓이 워낙 활성화돼서 그런 건지.
그러면 우려되는 바는 지금 당근마켓은 기업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또 커뮤니티까지 활성화하고 있더라고요, 동별.
그랬을 때 이것을 그냥 계속 “당근이 잘하고 있으니까 당근이야” 이야기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저희 대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활용센터의 운영은 또 왜 저조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가지고 재활용센터장하고 한 번 점심을 먹으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근마켓이 하도 유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센터장님 이야기로는 그래서 자기들도 상품을 좋은 상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줄어드는 액수가, 보통 수입액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당근마켓을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이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속적으로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은 워낙 부피가 커서.
봤는데 제품들이 생각보다 당근마켓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아니었고.
냉장고나 TV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물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품들을 보러오는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하는데 의외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재활용이 조금 덜 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소가 비슷해서 그냥 순간,
사무실이 호수만 달라요, 주소는 동일하고 같은 건물에.
이게 무슨 미용실 거리도 아닌데 이렇게 업체가 같은 건물 안에 호수만 다르게 있는 게 맞나?
대표자 이름도 너무 비슷해서 혹시 이게 같은 업체가 아닌가 싶어서.
아닌가요?
간단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같은 업체가 아니었고, 또 지역도 완전히 분리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거라서 워낙 제가 관심이 많은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지금 진행현황과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 중이잖아요.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것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 자원회수시설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용역이 2023년 12월경에 서울시에서 결과가 나오면 2024년도부터 1개 업체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순서대로 4개 구청을.
4개 시설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양천이 저희보다 1년 빨리 만들어졌어요. 시설이.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는 “먼저 만들어진 양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자원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용역을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11월에 했습니다.
해서 4월 초 정도면, 4월 1일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용역 결과를 보내서, 서울시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같이 첨부해서 저희 노원구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이번 13기에 뽑을 때 소규모아파트인 상계마들하고 중계센트럴이 포함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준비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7월에 공개모집을 소규모아파트 했습니다.
그래서 중계센트럴 위원 한 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면 위원회가 정상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소각장, 폐기물밖에는 없고 재활용도 마찬가지, 음식물도 마찬가지. 물론 하수처리에 고민도 있는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저희는 처리를 못 하고 다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이 부분이,
예산 투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강북구는 재활용을 처리해 주고 도봉은 음식물을 처리해 주고 저희가 소각을 해주는 조건으로 세 개 구가 서로 역할 분담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개 구가 저희 것을 다 받아주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다 용역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기분 나빠서 우리도 태워주지 말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좀 이것에 대한 재활용이나 음식물 처리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자원순환과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수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그게 서울시 전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구를 안 받게 되면 실제 지금 처리용량을 적게 처리하는 거라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한 번 더 조금 더 검토해서, 그리고 저희도 자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에 실적 보고에 8페이지하고 9페이지 보면 이 2개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이 된 사업이에요.
내용은 조금 다르고요.
그런데 실적에 보면 거의 시공한 날짜하고 조달한 날짜하고 구매한 날짜하고 거의 다 비슷한 것으로 보여요, 지역은 다르고요.
그런데 이것을 혹시 비교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이런 것은 야광 안내판하고 조명 바닥광고하고 혹시 비교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비교는 아니고요.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시행 일자가 겹친 거 같고요.
별도 사업입니다, 전혀.
그래서 혹시……
하나는 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오는데 협의위원회가 다 별도로 구성돼 있고 한데 저희한테 편성될 당시부터 올 때 주어지게 되면 저희 직원 한 명이 이걸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본인 업무가 있다 보니까 자기 계산하에서 하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비슷한 류의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효과는 좀 어떠신가요?
설치하고 나서 제가 아직 설문이나 동향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 끝나면 한번 점검을 해서,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다음 해에 그 사항을 검토를 해 보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서.
근데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거기는 시간이 지나든 시간이 지나지 않든 그 전하고 그 후가 뚜렷하게 효과가 있으면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조사를 하셔도 데이터가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효과가 진행이 됐고,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지금 제작이 돼서 시중에 배포가 되고 있는데 100L짜리가 지금 제작이 안 되고 있죠?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금년도부터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가 있지 않아서.
왜 그러냐면 100L짜리가 제작되지 않으면 그 밑에는 75L죠.
어쨌든 75L와 100L짜리의 가격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게 75L짜리가 제가 알기에 1,800 얼마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따져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제작 업소 쪽에서만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잘 좀 다시 한번 살펴 주셔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죠? 음식물 폐기물.
한국진개, 토재기업, 영명환경, 철한기업, 이게 지금 선정이 돼 있잖아요, 네 개 업체가?
각각 다른데, 이게 톤당 처리비용이 다 달라요.
제가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제출,
저희가 톤당 처리하는 비용이 있고 수거하는 업체가 또 달라요.
수거하는 업체는 저희가 용역에 따라서 총수거량으로 해서 연간 총량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처리비는 톤당으로 계약을 하고요.
근데 앞에 어떤 연구용역에 보면 어떤 걸 따지냐면 일반주택지역이 있고 아파트 지역이 있고 난이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세대수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용역 결과를 보니까 이동 거리도 따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이냐 일반주택이냐 이런 것도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총 따져서 1년으로 하기 때문에 톤당으로 나올 순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 직원이 자료를 제출할 때 처리 담당이다 보니까,
용역 수거 담당이 따로 있고 처리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담당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 맞는데 톤당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수거 운반업체의 톤당은 아닌 걸로 제가 보고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저희 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사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차량에 GPS도 붙이고, 그리고 현재 업체에서 나가서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성 있는 용역사를 통해서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것은 톤당 따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수치적으로 따졌을 때 1년 동안 들어가는 처리비용 그리고 그 업체마다 처리한 수량이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톤당 단가를 따질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양은 비슷합니다.
2020년, 2021년에 4개의 수거업체가 처리했던 양은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진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평균 단가가 11만 원, 그리고 2021년에는 11만 7,000원, 그리고 토재기업은 12만 3,000원, 그다음 해가 13만 2,000원,
영명환경은 11만 8,000원, 그다음 해가 13만 3,000원, 철한기업은 12만 3,000원, 그다음이 13만 3,000원 이렇게 수량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나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세대수의 차이라든지 거리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너무……
거기서 용역사 보니까 산출할 때 그것을 좀 가중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타당성 있어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재밌는 게 처리량하고 나눈 평균 톤당 단가가 또 내려갑니다, 희한하게.
영명환경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작년이 13만 3,000원이에요.
근데 올해는 12만 1,000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토재기업도 13만 2,000원에서 올해는 12만 7,000원으로 내려갔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용역사에서 “용역해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기업들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에 쫓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도 노원구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 난이도 문제라든지 세대수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권역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용역사에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권역 조정할 때 그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계 3·4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1동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좀 있고요.
그리고 공릉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실제 산출내역을 들어가 보면 내용이 타당성 있다고 여겨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용역사에서 나온 부분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네 개 업체 중 반 정도는 저희가 견학을 가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일하다가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가서 잘못된 점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현장 방문 네 개 업체 중에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다음 회기 때라도 한번 갈 수 있게 추진해 주시고.
그 종량제봉투 100L에 대한 건의하신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기 부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업체와 관련된 현장 방문은 음식물만 하지 말고요, 다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도 그렇고 폐기물도 그렇고 끝까지 쫓아가서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쓰레기와 관련된 모든 업체 한군데씩 샘플링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쓰레기가 어떻게 공정을 거쳐서 가고 있는지 왜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지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해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100L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0L가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무게가 엄청 무거워진다고 해요, 이것을 들기가.
그래서 공무관님들이 이걸 넣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그거에 대한 제작 중단도 일부 내용이 있다라는 것 살짝 들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공무관님들이 쓰레기를 치우실 때 보니까 뒤에서 매달려서 쓰레기를 갖고 올라서 치우시는데 개중에 압착 차량이라고 있더라고요.
아마 재활용 같은 것들을 넣을 때 이것을 많이 줄이나 보죠?
거기에 대한 사고가 대단히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노원은 어떻게 진행,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지금 같은 경우는 중대 재해 때문에 공무관들이 3인 1조로 지금 늘었습니다.
예전엔 2인 1조였는데 3인 1조로.
그니까 그전에는 운전기사 한 분, 뒤에서 하는 분 두 분이어서 사고가 좀 많이 났었는데 중대 재해가 법이 바뀌면서 3인 1조가 되다 보니까 두 분이 붙어서 문제가 좀 나아졌고.
또 거기 제가 오기 전에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지 센서를 붙여서 차량에 부착해서 그걸 통해서 재발 방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구에 자원회수시설에서 한번 크게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불이 붙어서.
저희 회수시설에도 그 장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니터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화재가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모니터가, 그런데 거기는 소각장에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발연 물질이 가끔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 그 쌓아 놓은 쓰레기 안에서 불이 붙는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것 관련해서, 다른 구는 이미 거기 부분을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아마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되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들어오면 회수시설 안에 엄청 많이 쌓이잖아요, 거기 기본적으로 쌓이는데.
그 밑에서 발연 물질이 들어갔을 때 바로 올라서 타서 붙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과장님이 챙겨서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작년에 행감 자료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매년 쓰레기 처리 사업비가 증가하여 일부에서 우리 구 처리비용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연간 단가계약 적용사업의 연간 비용 단가를 타구와 비교하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처리 결과에 ‘연간 단가계약 책정 시 원가 산정 용역 및 타구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적정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의 인상 요인에 따른 쓰레기 처리 사업비가 증가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예산 절감뿐 아니라 적정비용을 투입하여 주민 만족도가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게 처리 결과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구하고도 비교한 자료들이 돼 있나요, 지금?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타구하고의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타구하고 최소한 동북4구 정도는 저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랑 맞추고는 있습니다.
근데 25개 구를 다 맞추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서요.
작년에 행감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처리 결과를 이렇게 보고서 올려주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모른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성은 유지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옥 의원님이 작년에 질의를 하시고 그것에 따라 처리 결과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그랬더니 저희 구가 단가로 따지면 적은 금액에서 세 번째 정도 돼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단가는 낮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가뿐만 아니고 그쪽에서도 어느 부분은 어떻고, 어느 부분은 어떻고, 이런 게 조사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 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야죠.
단순하게 단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운반은 어디까지 가고 몇 km 반경 내에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용역에서 어떤 단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증감 추이를 보고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미옥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단순히 그냥 “단가가 25개 자치구 중에 한 세네 번째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옥 의원이 작년에 행감 때 말씀하셨던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제 방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재활용품 회사를 통해서,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버리는 것들 중에는 가구들도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가구들이 많더라는 의견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반영하고 계십니까?
이게 뭔가 하면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홍보가 잘 안 돼서 대부분이 동사무소 가서 그냥 스티커 붙이니까 그렇지 않고 재활용센터에 의뢰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홍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별도 홍보물 제작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로 및 골목길 청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활근로자들을 통해서 일반 골목길들 청소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노원구에는 아파트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세대라든지 일반주거 세대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냐는 것을 제가 많이 건의를 드리고 그중 하나는 미화예요.
골목길이 아파트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거죠.
분리수거 잘 안 되고 청소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화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자활근로자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데 투입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골목길 청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자활근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는 검토를 조금 많이 해서 가능하면 전문 인력을 투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계획 보고드릴 때 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쾌적한 스마트 우리 동네 골목길 사업에 보면 집행률이 되게 저조해요.
거기 보면 CCTV 설치가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CCTV 설치가 왜 지연이 되고 있을까요?
쾌적하고 스마트한 우리 동네 골목길 사업.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CCTV 장비 설치가 12월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아보니까 저희가 신청했을 때, CCTV 설치하려고 했을 때 현장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해서 그런 것을 의견 들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민관협치회의를 거쳐서 설치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0% 이상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사업 후……
이게 다 7월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7월 완료라면 지금 11월이니까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CCTV를 설치해 놔도, 이동형 CCTV를 설치해 놔도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야광 안내판이나 그림자조명을 설치해 놨다고 해서 무단투기가 줄어들까? 라는 데서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설치 후 효과가 좋다면 당연히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설치 후에는 반드시 그 효과에 대해서 한 번씩 검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이 있어요.
노원구에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공원화장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들이 있는데 공원 관리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중화장실들은 냄새가 악취가 난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그런 문제가 저조한 게 뭐냐면 저희는 상주인력을 활용해서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악취 나는 부분은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는 아닌데 그래도 자원순환과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한 열다섯 명 정도 통해서 알아보고 있고 그것을 푸른도시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저희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들의 부주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공중화장실들 보니까 구에서 좀 관리를 해서 깨끗한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누차 계속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7대, 8대, 이제 9대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량배출업소, 일반업소, 소량배출업소, 가정,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는데 다량배출업소는 그나마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량이나, 특히 소량이 아닌 일반음식점에 대한 수거운반체계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한 이유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업체하고 그냥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업체는 그 비용을 받아 가고 그 처리비용은 노원구가 부담하는 그런 이중적인 수익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7대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게 다량배출업소가 아닌 일반업소에 대한 음식물 수거함이 노원구에서 수거하고 있는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들이 많으니 오인할 수 있으니까 그 통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보고하실 때 교체는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때 팀장님인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업소의 상호명이라도 페인트로 지워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오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하여튼 철저한 관리만이 노원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늘 고생하시는데 그런 고생하시는 만큼 직원분들이 좀 더 자부심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재활용,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정말 좋은 건의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바인더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지금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어가 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건데요.
제가 업무보고 들을 때도 그렇고 이 페이지에도 그렇고 그림자조명 바닥광고, 로고젝터, 야광 안내판, 고보조명, 이렇게 네 가지 용어를 계속 돌려가면서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이거랑 다른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다른 건가요?” 그러면 같은 거라고 하시는데 그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하고 또 관에서 쓰는 용어에서만큼은 통일해서 사용해 주시면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건립 집행액이 0%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이런 것 같은데요.
보면 설계비가 12월 집행 예정인데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었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 집행이 좀 안 됐는데 12월경에는 저희가 철거를 할 계획이어서 철거 비용은 지출될 계획이고, 철거되고 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바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건립비는 전액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하지만 이후 운영은 물론 사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시비가 매칭될 수도 있고 구비도 아마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 주요 기능을 보면 이전에 재활용센터에서 해왔듯이 판매, 수거의 운영도 있지만 새활용센터는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및 홍보,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추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꾸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새활용센터를 저도 성동에 가서 보고 오고, 성동구 거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서 보고 와서 거기서 몇 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좋은 점은 저희가 취하고,
또 그 사업을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설계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그래서 이 부분은 마케팅도 필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할 텐데 이런 단기적인 아이디어 수준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충족하지 못하고 공간의 낭비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이런 환경 관련 거버넌스와 교육사업을 전문적으로 도맡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리미리 프로그램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건립 내부공간을 만들어가는 단계에서도 그런 활용도와 사업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재단과 미리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공무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염성 폐기물을 지금, 이것은 병원에서 나오는 일반 의료폐기물인 거죠?
이것은 올바로시스템에서 아마 수거를 해 가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들 그동안은 자가격리하고 하면서 많은 양을 제공했었잖아요.
그러면 확진자들이 썼던 집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수거는 그동안 어떻게 처리했었나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전에 제가 자치안전과장을 해서 거기서 들은 바로는 전문적으로 별도로 수거 체계를 거쳐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전염성 있는 거여서 그것은 일반쓰레기로는 처리를 안 하고요.
의료폐기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보건소에서 그러면 지정한 인력이 있었나요? 수거해가는 인력이?
그랬을까요?
아니, 그런 수고로움까지도 우리 공무관들께서 그동안 해주셨던 것은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100억이 넘습니다.
맞죠? 110억.
그렇게 해서 음식물을 연간 수거해가는 양 대비 다음 연도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큰 업체에서 대량 업체에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다량 사업장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나갔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음식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실제로 줄여지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생기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고민해서 독려도 하고 홍보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 이거는 식당이나 가정에서도 다 요즘은 건조시키고 이런 기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방안 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RFID 종량제를 하고는 있는데 체감이 조금 없어요, 실제적으로.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에코마일리지처럼 쓰레기를 혹시라도 그렇게 자꾸 줄여서 버리면 에코마일리지처럼 받을 수 있으면 그 비용이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을 조금 더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그 부분도 노원구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거를 한번 제안드리고요.
제가 행정감사 결과자료 보다가 RFID 기계가 지금 거의 시한이 2022년 정도 되면 고장 나고 이런 내구연한이 되어오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혹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로 기계를 들여올 때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발생 되지 않나? 그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추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서 저희도 저희 구에서 제안도 하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제가 제안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게.
RFID 종량제는 2014년도에 35대 시범으로 해서 15년도에 시작해서 2022년도 내구기한이 5년, 그런데 쓰다 보면 한 7년에서 10년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23년, 내년도 정도 되면 거의 다 교체 시기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요구자료에도 보면 2,111대,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서는 2,031대라고 수치로 맞진 않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듣고 싶고.
근데 2,000대 넘어가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정말 대처하려고 하시는지 여기 처리 결과를 보게 되면 감량 효과, 주민들의 만족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수익에 대한 분석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비용 대비라든지 분석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했는데 결과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신규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서울시에 진행되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거라 저희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번 먼저 서울시에 얘기를 해 보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대당 145만 원, 150만 원가량 정도 되는, 맞지 않나요?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도에 젤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은 종료가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를 다 하다가 갑자기 종료가 되면,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서 아파트나 주민들한테 연락하고 홍보한 적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갑자기 안 되면 주민들도 불편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역 언론에도 보도자료도 내고 알리고, 그리고 주민들 문자로도 알리고 저희가 12월 30일 자로 바로 종료되면 혼선이 너무 올 거 같아서 12월 11일 자로 종료를 하고 대신 수거는 20일간 계속하면서,
또 아까 정영기 부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 사항도 처리 결과도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것 우리 이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건의하셨는데 올해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도록 국장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8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구민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볼라드 426개, 과속방지턱 90m, 차선분리대 240m, 시선 유도봉 190개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미끄럼방지포장 1,260㎡, 노면표시 재도색 4,083㎡, 표지판 정비 134개소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 10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명 안내표지판 20개소 교체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주요 도로에 설치된 보행자 및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물량을 파악하여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11쪽, LED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교통량 및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유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39개 횡단보도에 설치를 완료했고 20개소 진행 중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상계동 동막골 인근 주차장 조성입니다.
기존 동막골 공영주차장 차고지 검토에 따른 주차 차량 이동 및 관내 대형차 주차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협의 및 서울시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라 사업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상계동 37-35일대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을 위해 용역 발주를 하여 11월 중 계약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속단속카메라 10개소,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10대, 옐로카펫 8개소, LED 표지병 85개를 설치하였고 과속카메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추가 설치 발주 중으로 구민의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월계·공릉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된 스테인리스 소재 안전 펜스를 시인성과 안전성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디자인형 울타리로 월계초등학교 등 10개소 2,808m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등하굣길 안심 동심 사업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통학로 안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설보수가 필요한 곳을 현장 실사하였습니다.
조사표를 바탕으로 노후 펜스 교체공사를 실시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6쪽, 학교 주변 교통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월에는 선곡초등학교, 6월에는 태랑초등학교 8월에는 공연초등학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학교 주변 교통 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상계5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상계5동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사업으로 소유주 4명 중 2명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 인용 결정이 나서 도시계획시설 취소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상계1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유 부지 녹지조성입니다.
상계1동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여유 부지에 흡연 및 쓰레기 투기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쓰레기 투기 등 방지를 위한 녹지조성을 위해 추경을 받았고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전 실천 시민연합에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의 체험식 교육으로 올해는 2,777명이 교육받았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자전거대여소 운영 및 스팀 세척기 운영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 자전거대여소는 상계역, 어린이 교통공원, 섬밭길 3개소로 서울 노원 남부지역 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대여실적은 9,000여 대, 수익금은 약 200만 원입니다.
스팀 세척기는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세척 실적은 총 6,592대입니다.
다음 21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후·파손된 자전거 보관대 75개 조를 교체하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 자전거 2,850대를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자전거 교실 운영입니다.
자전거 초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타는 법을 무료로 교육해 주는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시범 운영한 중급반을 금년에는 정규반으로 녹천교 아래 중랑천 트랙에서 주 2회, 4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입니다.
10월까지는 총 56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민들에게 내실 있는 자전거 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노원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노원구 거주 51만 모든 주민과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자전거 보험은, 2022년 현재까지 진단위로금 180건, 입원위로금 82건 등 총 266건에 약 1억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노원구 자전거살피미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자전거살피미단을 운영하여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점검 및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반영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실적은 총 331건입니다.
다음 26쪽, 자전거 친화 도시 연구용역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욕구와 만족도, 시설 이용현황 등을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하여 주민이 자전거를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친화 도시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자전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쉼터가 되는 공간을 마련하여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신청 중입니다.
다음 28쪽,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인력 22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31개소를 활용하여 10월까지 약 4만 5,00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은 3만 1,137건에 11억 8,300만 원으로 지속적인 독촉·체납분 고지서 송달, 체납차량 압류 및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공영주차장 165면, 거주자우선주차장 409면을 신설 및 정비하였고 지속적인 점검과 발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임차하여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 납부와 자투리땅, 야간 개방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운영수입금을 부지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일반주택과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반주택과 아파트 6개소 91면을 조성하였고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 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상경중학교 30면을 신규 개방하였고 홈플러스 20면, 청암중·고등학교 2면을 추가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상계중학교 등 18개소 396면을 연장 개방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공단 운영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91개소 4,141면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18개소 369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주차장 운영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단 전출금을 교부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주차실태 조사·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DB 구축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사무로 2022년 서울시 모든 구에서 동시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시행으로 주차장 자료를 현행화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차관리시스템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주차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40쪽, 당고개 아래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다 상계6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 요청으로 폐지된 후 방치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당고개 아래 공영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4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상계2동 공영주차장 미관 개선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마을건축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 보조금 2억 4,000만 원과 구비 5억 4,000만 원, 총 7억 8,000만 원을 들여 디자인과 불편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쾌적한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쪽, 의정부 장암동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우리 구에서 매입을 추진 중인 장암동 군부대 이전부지에 우리 구 필요 시설 착공 전까지 임시 대형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2021년 국방부와 매매계약 체결 후 관계기관 허가를 득하여 공사 추진하려 2021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매매계약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는데 2022년도에도 매매계약 지연으로 이월예산을 불용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43쪽, 공릉동 국수거리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입니다.
공릉동 국수거리가 주차장 부족으로 상가발전 저해 및 불법주차가 발생하여 주차장 공급으로 주간 국수거리 활성화 및 야간 인근 주택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의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국수거리 내 주차장 조성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아 용역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상계동 동막골 인근 주차장 조성 업무가 있는데요.
이 사업목적에 마지막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 위치가 변경됐는데 상계동 29번지 일대에서 상계동 37-35번지 일대로 바뀌었어요.
변경된 37-35번지 일대가 공영주차장으로 쓰일 계획인가요?
예,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이 부분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시키고 지금 공공재개발 3구역에 있는 흥안운수 차고지를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이곳을 공영주차장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진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소통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러면.
저희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이후까지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대지가 겹치지 않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이 대지가 지금 겹칩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으로서는 말씀하시기에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는 중복되지 않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이 같이 쓰일까 봐 그래요.
어쨌든 한 가지로 될 건데 공영주차장이 됐든 아니면 차고지 대토가 됐든 그렇게 한 가지로 쓰일 건데 예산이 이렇게 중복돼서 쓰여지면 예산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서로 협업해서 소통을 하셔서 어떻게 되실 건지 정확하게 나눠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상계5동에 이번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하다가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잘못됐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접근부터가 너무, 상황을 알아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움직였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물론 상계5동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민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나올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음부터는,
물론 여기에는 크게 예산액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분들한테 혹시나 우리 구청이, 관이 일을 하면서 이미지가 좀 손상될까 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추경으로 잡혔는데 제가 현장 가봤거든요.
정사각형은 아니고 조금 삼각형, 마름모꼴 이런 정도 되어 있는데 혹시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조성하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바닥에도 콘크리트 깔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살리는 겁니다.
다만 바닥이 많이 노후가 돼서 그것을 보수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어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하고 있고, 위탁기간이 12월로 마지막이에요.
제가 혹시 염려가 돼서 미리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 7조에 보면 구의회 동의 및 보고가 있습니다, 사항이.
그래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구청장은 제5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 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혹시 이 조항을 보셨었나요?
왜냐하면 또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고를 했니 안 했니, 동의를 얻었니 안 얻었니,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고 한번 관련 부서에서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한 번 보시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면 저희 상임위에,
여기 보면 3회차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1회차, 2회차, 4회차, 5회차, 7회차, 8회차 이때는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차를 한 번 따져보셔서 12월에 재계약을 하실 때 그때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일로를 쭉 직진해서 예전에 검문소 있고 우측 편에 군부대 있던 그 부지 맞나요?
계약이 되긴 될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굉장히 큰 차들이, 대형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난립해 있어요, 주차를 할 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곳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신경을 저희도 바짝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그리고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팀장님?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제 의견은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어린이교통공원에 같이 들여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에 안전시설도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다 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진입하기가 쉽고,
왜냐하면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 효과도 높을 거고.
일단은 어린이들이, 자전거도 사실은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어린이들한테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교통공원에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증축하고 조금 더 자리를 마련해서 예산을 50억 이상씩 이렇게 쓸 게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위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대여소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일단 서울시 소유이고, 그다음에 그게 또 공원유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꽉 차다 보니까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그게 확장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그것 범위가 꽉 차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꽉 차서 더 이상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이게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쪽이 딱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았습니다.
참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50억 이상을 들여서 또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참 달갑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공사가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계속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공사를 안 해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50억대 초반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지만 아마 더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점은 또 잘 좀 살펴 주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쓰여지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소관 업무가 겹치지 않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조례도 한 번 착오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내 부설주차장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반빌딩이나 이런 오래된 건물의 주차장 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지도과에서 진행을 하는……
제 차는 또 레이라 그게 안 들어가요, 기계식에 높이가 안 들어가는데.
요즘 계속 말이 나오는데 전기차들이 워낙 배터리가 무거워서 대형기계식 주차장과 중형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보통 건물에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1,850kg 이하만 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오닉6나 이런 것들은 2,000kg 넘어서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관내 저희 부설주차장 아니라 지역에 백화점이든 어디든 거기서 주차장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는 문제가 될 거 같거든요.
이게 시시비비 또 얘기가 나올 거 같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는 어떤 대비나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법 개정도 아마 일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내년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전기차 수요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주신 공통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현황에서 수익금이 많이 줄고 있어요.
2020년도에는 한 4,110만 원이 줄었는데 2021년도 작년 대비 올해는 거의 7억 5,000, 계산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정도의 수익금이 줄었다고 나오는데 이 원인이 뭘까요, 과장님?
그래서 아마 여기 자료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할인율을 조금 더 낮게 책정을 한다거나 수입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금액이 거의 4,000~5,000만 원씩 줄어든다는 건 그 폭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셨던 공통자료 7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과 행정처분 실적 및 야간 개방 추진실적 그다음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에 보면 형사 고발 건이 한 건씩 있어요, 올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품 진열 등 영업 목적으로 주차장 면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발된 이유가 저희가 1차, 2차, 3차 시정 명령을 나갔습니다.
나갔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3차 고발 예고까지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돼서 그래서 4차 고발하게 된 겁니다.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면 볼라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설치 비용도 비싸고 단가도 비싸던데 간혹 도로를 가다 보면 볼라드 파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러면 그 파손시킨 분에 대해 배상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누가 파손시킨지 모르잖아요.
지나가다가 파손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신고가 들어 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시킬 수는 있겠으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한 볼라드가 요즘 보면 보행하는 데도 많은 지장을 주고 너무 과하게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하반기 때 웬만한 볼라드를 지금 다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과하게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설계하는 것도 그렇고 시공하는 것도 철거하는 데도 다 비용이 들어서 것도 조금 더 신중을 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저희 노원구의 그 자전거 이름이 달리미입니까?
달리미는 저희가 레저용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릉이 보급이 점점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이 따릉이를 타고 있다면 굳이 노원구에 달리미를 진행하는 게 맞을까.
오히려 그러한 시간이나 그런 부분에 좀 더 효율적인 사업에 치중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점점 더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자전거가 대여소 대부분 주변을 보면 불법 자전거 방치가 너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공간이 그만큼 자전거 주차에 대한 요구가 많은 건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달리미와 따릉이의 차별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시고 건의하셨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개구리주차 같은 식으로도 하게 되고,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제거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LED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노원구 전체에 31개소만 설치돼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주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가?
조달청 자재 구매 비중이 높습니다.
조달청 자재 구매합니다.
조달청에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조달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지 공개입찰을 하시는 건지.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는데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2,200만 원 그리고 5,500만 원, 여성 기업일 경우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품구매는 일단 조달청에 나와 있는 나라장터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구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업체들 선정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민호전설하고 또 수림이었나?
최고 금액 5,280만 원 수의계약 하신 거네요?
되도록이면 노원구 관내 있는 업체들한테 줘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줘야지 좀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현우테크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현우테크가 도로명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를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현우테크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만 13건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일단 그전부터 쭉 해 왔던 업체고, 전체적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속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잘하고 그래서 계속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업무에 편리성은 있겠죠.
하던데 하면 다 알아서 일을 해주니까 관리·감독 안 해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잘하겠지만 노원구 관내 업체도 아니고 계속했던 업체를 몰아주기보다는, 노원구 관내에 이런 걸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 혜택을 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원구 관내 기업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밝게 하고 야간에는 좀 어둡게 해서 눈이 안 부시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LED 바닥 신호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게 되나요?
다만 저희가 가능하면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시비 예산을 받는다든지 해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LED 바닥 신호등이 지금 많이 설치돼 있는데, 나중에 또 관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3년까지는 A/S가 되는데 그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한다, 그런 것보다는 민원이 온다든지 설치 요청이 온다든지 했을 때 시 예산을 가능하면 받아서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실태를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비스공단하고 협조를 하셔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낮 시간에는 텅텅 비어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정말 거리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시간대를 정해서 주택가는 낮 시간에 탄력적으로 유료로 할 수 있고,
또 월계역 앞에 공영주차장을 제가 한번 갔다가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때는 또 물론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차를 주차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시간대에 따라서.
물론 서비스공단 직원들이 관리를 하려면 어려움은 있겠죠.
인력 요원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려움은 있기는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노원구 주차장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시간대별로 지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공유율이 13%였는데 올해는 저희가 홍보하고 해서 한 78% 정도, 공유율이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도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비는 시간에 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매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낮에는 탄력적으로 상가에 세울 수 있게 하고 밤에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
점차적으로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뭐냐면 수락산 스포츠타운 이번에 조성이 끝났잖아요? 상계5동에.
거기 입구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보람아파트 쪽 가는 길이고요.
좌측으로 가면 상계역 방향으로 가는 길인데, 우측으로 꺾으면 비스듬하게 오르막길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불법주차를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내려가는 길에서는 이렇게 꺾어지기 때문에, 보람아파트 쪽에서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꺾어지는데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 차가 올라오면 이쪽에 불법주차가 돼 있어서 올라오는 차하고 이 차하고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사고율이 높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거기 내려가면 일자로 돼 있는 도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는 공간이 나오면 주차선을 그려줘서 거기에다가는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꺾어지는 이쪽에는 CCTV를 하나 달아서 거기에 주차를 못 하게 하면 안전하게 통행이 이루어질 것 같길래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태담은 혹시 어디에 있는 지역업체인가요?
정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태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2단계 경쟁입찰로 이번에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업체를 써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적정하게 입찰을 붙이셨으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반기 설치구간 내역에 보니까 ITX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구간을 했고, 공사금액만 해도 상당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서 ITX가 혹시 가격적인 것보다 또 큰 장점이 있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5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로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2020년에 중계동 은행사거리 횡단보도를 했어요, LED 바닥 신호를.
그런데 여기 설계변경이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게 좀 곡선이 있다 보니까 곡선 부분을 꺾지를 못하니까 10에 30으로 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조금 단가 차이가 난 부분입니다.
지금 100에 300짜리는 2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에 600짜리는?
100에 300으로 하니까 174개 정도,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변경한 게 6,000만 원 해서 50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때 이후로, 중계 은행사거리 설계변경 이후로 100에 600짜리를 사용한 현장이 있을까요?
제가 현장을 몇 군데를 나가봤어요.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굴곡이 져서 100에 600짜리는 꺾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 보시면 거의 직선이에요.
거의 직선이죠? 거의 직선입니다.
이것도 거의 직선입니다.
제가 많이 갔다 왔어요.
이것도 거의 직선이고요.
왜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방금 곡선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곡선을 꺾기 위해서는 만약에 LED 신호등이 따닥따닥 붙어서, 틈이 없이 따닥따닥 붙어서 곡선을 꺾는다고 그러면 600짜리가 꺾기가 힘듭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렇게 보면 300짜리도 틈을 줘요.
여기 300짜리도 틈이 있습니다.
이것은 꺾기 위해서 틈을 준거예요, 꺾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틈이 있습니다,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꺾기 위해서 틈새를 줬어요.
그러면 충분히 600짜리도 꺾기 위해서 틈을 줘서, 이음새가 딱 붙지 않고 틈을 줘서 이렇게 벌어지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공사는 설계변경을 해야 돈을 법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지 우리는 이윤이 창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시공사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고 있는 피 같은 돈을 이런 데다, 헛것에다가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이템이 굉장히 좋고,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필요한 거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다 그러면 600짜리를 써서 분명히 어떤 설치적인 문제, 안전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600짜리를 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연치 않게 중계 은행사거리 2020년 8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29일까지 공사를 했던 이후부터는 설계변경이라는 자체도 이야기도 잘 안 나오지만 다 100에 300짜리로만 그냥,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57개 지점에 131개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개수로 나눠보면 어마어마한 개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에 300짜리하고 100에 600짜리하고 단가 차이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가 차이가 만약에 몇만 원이라도 난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또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런 100에 600짜리도 생각을 해봐서 형평성을 따져봐서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끝까지, 너무 휘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직선 부분은 600짜리로 깔고 나머지 끝부분 2개 정도만 300짜리로 깔고 이렇게 시공하면 예산이 줄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 미관상에도 크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낮에는 이런 틈을 이게 몇짜리니, 몇짜리니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단순하게 빛으로 효과를 내서 사람의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안전하게 저기가 빨간불이 있구나, 파란불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 생각해 주셔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을 수시로 듣는 것이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길가에 불법 주차하는 것 단속해 달라”, 주민들은 또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역민원까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주차실태조사와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DB 구축이라는 용역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죠?
낮에 10시에서 11시 정도에 가보면 주차장에 차가 3분의 2가 차 있습니다, 지상에.
그 차가 이동하는 것들을 잘 보면 대부분 출퇴근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요.
주말에 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데 아이를 이동하거나 이럴 때 하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유카, 나눔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내의 담장을 허물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을 줄여서 그린파킹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노원에서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아파트 내에 쏘카나 나눔카 지역이 두세 군데 있어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차량을 대부분 유지하는 것이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이동하기 위해서인데, 출퇴근용보다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쏘카나 나눔카처럼 공유카가 아파트 내에 두세 군데 정도만 있어도 아마 차량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용역이 끝나면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해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 보고요.
그러면 조금 주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재건축 진행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단지 아파트 내의 주차 부분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보면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집행률이 17%예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사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이 지금 많이 추진했는데요.
지금 57개소 1,250명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능시설도 감소하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일정부분 집행률이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너무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은 이 사업이 20년도에 하면서 시설공사를 하계중학교, 상계중학교, 한천중학교, 상원중학교, 이렇게 해서 철만공사에다가 수의계약을 했고요.
수의계약 금액이 2,400만 원, 2,400만 원, 2,400만 원, 2,200만 원.
또 세이브존,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1,900만 원, 1,900만 원, 1,900만 원, 거운안전㈜에다 줬어요.
공사비 금액이 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죠?
그래서 금액이 비슷한 겁니다.
이게 공사인데?
하계중학교 주차장 개방시설공사 2,400만 원.
주정차 단속 CCTV 운영하고 있잖아요.
올해 23년도에 추가경정까지 해서 4개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CCTV 설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주차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1년에 4대 정도 기본적으로 설치해 나갔는데 그것은 저희가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지역이 없다면 사업을 확대하실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지만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적합한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하계동에서 민원이 있어서 주정차 때문에 전화를 하면 단속요원이 병에 가 있어요, 저기 상계1동에 가 있어요.
오질 못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싸우고 경찰이 왔다 가고 해도 안 와요.
한 2시간 지나야지 오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1동 쪽에 수락 고가차도 좀 못 가서 동부간선 상향 방향에서 나가는 곳이 있죠?
알고 계신가요?
두산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두산아파트 주민분들께서 민원을 주셨는데요.
거기서 덤프트럭 같은 큰 차량들이 다니게 되면 일단 왕복 2차선, 각각 1차선밖에 없는 곳인데 큰 차량이 커브를 이렇게 돌면서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위협적이고 사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차가 올 때마다 단지 전체가 울릴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높이 제한을 해서 큰 차량은 그쪽으로 진출을 못 하게끔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원은 받아서 현장 검토를 했고요.
두 개 정도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차량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반대쪽만 해도 높이 제한 파이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가면 바로 다리가 나와서, 고가가 나와서 그 밑을 지나갈 수가 없으니 이미 사전적으로 그런 높이 제한 파이프가 설치돼 있는데요.
반대쪽으로 두산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길도 그것을 설치해서 차량이 아예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같이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거기 말씀드렸다시피 1차로인데 불법주정차를 그쪽에 하게 되면 굉장히 길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가 나름 생각해 본 것은 빨간색 스틱이 있죠.
그런 것을 차선 중앙에 두게 되면 내가 이쪽 차선은 불법주정차를 하면 아예 통행이 불가능해지니까 불법주정차를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일단 중앙분리대 양쪽에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같이 현장도 나가보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분들 전체적인 민원이어서요.
두 번째로는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 보면 74번에 공영주차장 일부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교체되고 있고 “주민만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보다는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처리 결과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적자 운영이 만성화돼서 고육지책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의 전환을 진행하였으나 무인 주차시스템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면 무인 주차시스템으로 저희 2022년 동안 많이 전환이 있었는지 몇 개 소가 전환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무인 노상 주차장 설치된 건 없고요.
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의 발달도 있고 하니 적극적으로 저희 노원구민분들의 주차가 좀 더 용이하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동 국수거리에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3월 29일 용역보고서 서울시 제출 이후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뭐 있나요?
현재까지는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팔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서진 않고요.
다만 전에 있던 구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한 사항입니다.
매도가격이나 매도 의사를 확인했냐고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거고.
이렇게 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404-7하고 외 1필지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몇 평 정도인지, 404-7번지라고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총사업비는 2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2억 정도 구비가 14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404-7번지 같은 경우에는 ㎡당 416만 5,000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16번지 같은 경우에는 305만 5,000원 정도 공시지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공릉동 같은 경우 도깨비시장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부지확보가,
왜 그러냐면 이 얘기가 되고 결제가 돼서 돌아와서 또 예산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404-7번지 외 1필지 이런 부지가 선정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막상 예산을 다 확보해놓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땅을 안 판다 그래서 무산되는 경우 몇 건을 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점검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저는 간단하게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지금 이게 건수는 지속적으로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한 70~80%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머지 20~30%는,
세무과에서 얘기해서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독촉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매해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는 건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하고 나서 어쨌든 고지서 발부하고 체납을 하게 되면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차장 과태료 체납관리는요.
저희가 과태료,
마이크가 꺼졌나?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부과하고 난 다음에 독촉하고 체납, 저희가 현 년도 분만 고지하고 납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체납된 건수들이 안 나올 경우에는 체납자 재산, 차량이나 부동산 등 압류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가는 거고요.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지만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여가도시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치수과, 자원순환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안태유
치수과장 유봉선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