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2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차수 변경 관계로 금일 의사일정을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후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권 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을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발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5개 부서의 총 세입 결산액은 190억 9,072만 1,920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220억 8,743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119억 1,800만 5,850원과 예비비 7,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0억 7,943만 5,85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7억 7,228만 6,809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82~88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82~192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건축과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지출내용은 상계동 행정복합타운 착공식 개최에 따른 행사 용역비와 행사물품 대여비,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비, 현장 주변 공사장 가설 울타리 방음벽 및 출입문 3개소 설치비용으로 7,09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계동 행정복합타운은 도시미관을 저해했던 상계1동 고물상 밀집지역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애주기별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들보건지소, 어르신복지관, 사회적경제센터3관, 재활용센터 건립사업으로 2022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행정복합타운의 성공적인 건립기원과 홍보를 위하여 착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착공식 행사용역 및 물품대여, 각종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기타 소모품 구입비로 예비비 3,035만 3,640원을 사용하였으며, 원활한 주차 및 교통정리를 위한 모범운전자의 운영비로 9만 6,000원을 사용하였고, 보험가입비로 97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타운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설울타리 270m 및 현장 출입문 3개소를 설치하였고 설치비용으로 3,953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라고 있어요.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를 예산보다 52~53%밖에 사용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는 정말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한테 필요하고 관리가 꼭 잘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정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관내 중랑천과 모든 육교에 장애인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교상에 있는 엘리베이터 관리비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는 보수비용과 안전점검비용, 그다음 운영비용과 전기요금 어떻게 5가지 정도로 예산자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과금과 안전관리비는 다 지출됐는데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고장률로 4,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다행스럽게 작년에는 고장이 전혀 안 나고 경미한 고장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수리를 다 완료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었고, 장애인시설이고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는데 불용된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는 많이 불편하니까 그쪽으로 앞으로도 안전이나 이런 것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도로포장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런데 2019년도에 우리 노원구 전체 도로포장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저희 관내 도로 200㎞에 대해서 조사해서 지금 작년까지 2,030a 정도의 보수대상 중에……
200㎞에 대한 전수주사를 하셨죠?
그러면 저희가 용역 한 SPI 10점 만점에 5. 이하 도로는 내년까지만 하면 다 포장이 완료될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보기에는 2020년도 할 곳은 아주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지역에서는 그 옆 골목도 해달라고 자꾸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연차계획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의외로 내년에 할 게 늘어날 판입니다.
그러다보니 자꾸 민원이 제기될 테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주신 대로 쭉 포장을 하다보면 옆 도로와 비교가 되다보니 안 좋아 보이겠죠.
그러니까 자꾸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포장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올해와 내년 할 곳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잘 모르면 답변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튼 여러 가지로 토목과가 고생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셔서 촘촘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심의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으나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관련된 것을 하나 할 것이고요.
그다음은 집행률 전체 것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그리고 예비비와 관련돼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진행할 텐데요.
먼저 세입결산을 보겠습니다.
다른 국과 과들도 다 진행했던 것이어서, 결산서2-1 82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2019회계연도에 세입예산 결산을 보면 초과세입이 363억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금액이 143억으로 가장 많은데 세외수입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징수결정액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에 미 편성한 부분이 우리 국 산하에 있는 5개 과 모두에서 미 편성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과별로 돌아가면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든지 왜 미 편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보면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들 과태료 같은 것들이 새로 제도가 신설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세입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촘촘하게 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과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우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큰 것은 임대주택 과태료 부분이 사실상 얼마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임대주택법이 약간 바뀌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과태료가 서서히 부과되는 시점이라서 그 부분에 조금 저희가 바로 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상계재정비구역 시유지 매각대금 부분이 매각계약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 계약이 늘거나 줄어드는 상황이라 이로 인해서 징수결정액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조직개편이 돼서 도시경관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는데요.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 993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돌출간판 허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몇 건 나갈지 이런 게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부득이 예산편성을 못하게 됐고요.
나머지는 현재 버스승차대, 택시승차대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신고해서 점용할 때 그 도로사용료에 대한 점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 편성되었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행강제금 80만 원에 대한 것은 디지털광고물 간판 철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계획된 사항이 아니었던 게 철거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다음 기타수입으로 1억 4,900만 원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시비 보조금인데 시비가 원래 회계연도에서 예비비로 포괄예산으로 계획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수입에 1억 4,900만 원이 발생된 사유는 저희들이 시비는 받아서 보조금을 각 대학에 집행했는데 거기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지금 현재 공공건축 공사장 내에 ‘환경 보전비’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 보전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공사장 내에서 물청소를 한다든가 기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이 부분들을 공사현장에서도 다른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일부 사용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서 점검해서 환수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애초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과 세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많이 거둬들이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이유가 되게 다양할 텐데, 애초에 징수금액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징수결정액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에 편성을 안 하게 되면 거둔 것만큼 자동으로 초과 세입으로 잡히겠죠?
특히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과태료 문제가 불거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요.
다른 과들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번거롭더라도 미 편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적시해서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과에서 진행했던 건데요.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과별로 집행잔액이 30%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목록을 다 뽑으셔서 왜 불용률이 30% 이상 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 최근 3년 동안 불용률 현황이 이렇게 된다고 불용률 현황을 적시하시면 3년 동안 불용률의 평균 산출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것은 불용률만큼 감액하든지, 3년 내내 집행을 하나도 안 해서 불용이 100%라고 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 역시도 조금 전에 세입예산 미 편성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불용률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불용률 집행잔액 30% 이상 되는 것과 관련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과의 집행잔액 30% 이상 되는 것을 제가 다 뽑아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토목과장님, 관내 도로포장 실태조사 용역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이 잡혀있던데 아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특별하게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작년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작년에 발주하고 계약해서 착수용역을 하던 중 연말이 돌아와서 올봄으로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올 4월에 준공을 다 했고 돈도 다 지출했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아까 국장님께 건축과의 예비비 사용이 4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2019년에 전체 예비비 지출이 한 30건 정도로 많아서 국·과별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일일이 따져보고 있는 과정인데요,
건축과 예비비 지출 건도 예비비 지출 목적과 관련해서 사유를 보면 각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저는 실제 예비비 지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계1동의 행정복합타운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기 잡혀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면 2019년 연내에 착공을 하든지, 하기 위한 준비를 하든지 간에 뭔가 계획들이 잡혀있었을 텐데 그 계획 중에 착공식과 관련한 예산들이 쭉 집행되고 있는 것을 행사운영비 조로 11월 26일∼12월 26일까지 개관식 행사운영비와 방음벽 펜스 설치하는 시설비로 지출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됐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는가를 놓고 보면 그런 식으로 집행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게 판단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이 5개 건물을 건립하는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교육복지국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고, 재활용센터3관 같은 경우는 교통환경국에서 합니다.
그다음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사회적경제센터3관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제2노인복지관은 교육복지국입니다.
이렇게 4개의 국이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해서 5개로 착공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개 건물에 복합적으로 가설울타리를 하고 통제해야지만 안전사고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5개 건물별로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건물을 다 짓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1 성과보고서 688쪽입니다.
보고 계시죠?
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오승록 청장이 새로 하는 도로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했죠?
지금 겨울철 제설대책은 ’18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결산을 보면 1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 성과보고에 보면 ‘경화된 염화칼슘 재활용 추진’으로 해서 455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앞의 세입예산을 보면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즘은 서울에서 폭설이라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예산을 그렇게밖에 못 잡은 이유가?
방비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18년도 결산에 맞춰서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2배로 예산액을 늘리고, 또 앞에 예비비를 사용했잖아요, 포함된 액수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2018년도는 순수한 제설대책비용인데 2019년에 올라간 이유는 트럭에 싣고 적재하는 ‘염화칼슘 살포기’라는 중장비 4대를 샀습니다.
그 비용이 작년도에 올라가서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장비를 한 10년 쓰는데 장비를 살 때는 제설대책비용이 증가되고 순수한 염화칼슘 쓸 때는 2018년과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큰 게 2대, 작은 게 4대, 초소형이 19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셔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시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코로나로 불용액 처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변할 것 같은데, 국장님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 실제로 행사비용 자체는 거의 없고 공사비라든가 시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워크숍을 못 가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원래는 워크숍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상반기가 취소되는 부분들은 있었는데 도시계획국은 거의 영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중단했는데 하반기도 지금 상황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워크숍 같은 부분은 취소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시설비라든가 공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차근차근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은 큰 영향은 없다고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을 물은 이유는 지금 도로포장 유지보수비도 올해 예산보다 30억이 훨씬 많이 잡혀있었던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어차피 이 금액은 빠져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져서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19년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8억 9,18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544억 1,180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4,610만 원, 사고이월액 22억 7,525만 8,000원을 포함한 594억 5,58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2,96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51억 3,752만 4,000원으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30억 3,368만 6,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747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20억 6,614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예산액 22억 3,997만 4,000원, 집행잔액 12억 2,220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45만 3,000원, 집행잔액은 45만 3,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9억 5,736만 2,000원, 집행잔액은 34억 9,330만 6,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89∼98쪽까지, 세출예산은 193∼20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50∼253쪽까지, 세출은 273∼276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700쪽입니다.
생활환경, 보통 성과보고서가 타 과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설명도 좀 필요하고 성과분석 자체도 모호하게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들을 보면 예년 수준이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이 미비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지금 왜 이 정도가 남았는지 진행사항이.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이건 뭡니까?
석면 구제는 이해가 되는데요.
나머지 소음·진동관리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상임위가 다른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만큼 예산이 확 늘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2019년도에 미세먼지쉼터를 조성하면서 예비비로 4억 정도를 편성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미세먼지쉼터 예산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 실내공기질 관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공기청정기를 쉼터에도 조성했지만 추경으로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 한 362대를 보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완료가 된 거죠?
타 과도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의 기재가 여기 되어 있나요?
렌털은 ‘렌털’이라고 기재하지는 않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서2-1의 89쪽부터 쭉 봐주시면 녹색환경과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 관련해서 1,400만 원 있는데 예산액에는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유가 되게 다양할 것도 같은데요.
예산액이 편성 안 되게 되면 초과세입은 세입으로 당연히 잡힐 것이고 초과세입이 346억으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할 텐데요.
그만큼 우리가 세출 계획으로 잡아서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다음번 예산편성 할 때는 징수결정액이 있는 한은 그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예산액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편성하든 단 1원이라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참고할 겁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미 편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미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됐죠?
그리고 집행잔액이 30% 이상 되는 현황들을 쭉 봤는데요.
각 과별로 30% 이상 되는 세부사업 목록을 적시하시고,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사유를 쓰시고, 그다음 최근 3년간, 2019년이니까 2017~2019년까지 불용액 30% 이상 그 목록에 대해서 불용률 현황을 적시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을 산출할 수 있을 거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음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은 평균 불용률 만큼 심의과정에서 감액편성을 하든 아니면 전액 다 삭감하든지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건건이 확인해야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죠?
그래서 목표달성 이상으로 수납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과태료 징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세출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저조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109억에서 세출을 보니까 지출이 73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 집행잔액이 34억 정도가 됐는데, 집행률이 과태료 징수라든지 수입을 보면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집행이 저조해요.
그래서 애초에 어떤 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었고 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동네 단위의 주차장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징세입은 많은데 세출이 부족한 부분은 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 때문에 세출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 위반했다고 딱지만 많이 떼어가고 그다음 주차장 확보는 안 해 주고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징세입은 많은데 세출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산집행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치수과에서 지출했던 예비비 건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해서 5억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사유가 예비비 지출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가 노후 돼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정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비비 지출사유로 합당하냐고, 적합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랑천 주변에 운동기구는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것은 운동기구가 노후 되고 교체해야 될 문제는 때가 되면 교체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일반회계 예산에 잡혀야 될 문제인 거죠.
교체한 거 자체를 뭐라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 잡혀야 될 예산인데 왜 그거를 안 잡은 상태에서 예비비를 갖다 썼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활용해서 정비하게 됐습니다.
다 마찬가지인데요.
녹색환경과에서 지출했던 예비비도 아까도 나왔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해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실제로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2019년도 예산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4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 44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지출했는지 궁금해서 쭉 지출내역을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모니터링 활동비로 기타보상금이나 쭉 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도 봤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설비 이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게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이것도 무리다.
더구나 예비비를 지출하자고 했던 게 4월 초예요.
그러면 이 당시 1차 추경이 있었을 때인 것 같고, 그렇다면 충분히 1차 추경에서도 고려해봤을 문제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였으면 궁금해서 일상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어디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무슨 시설을 했지?
몇 곳이나 했지?
무슨 시설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희들이 아까 말한 공기질로 한 440만 원 외에 별도 예산을 4억 1,000만 원 정도 예비비 쓰게 된 게 작년에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서 비상저감 조치가 15회 이상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저희들이 그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쉼터를 조성해보자고 해서 저희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48개소에 공기정화식물을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공기정화식물과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기획하게 되었고요.
추경에 못한 이유는 추경은 4월 이후에 있었는데 미세먼지의 계절이 3월까지 굉장히 심해서 저희들이 2월부터 준비하다가 그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시기를 당기게 되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쉼터조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자고 구청장 지시사항이었나요?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또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기정화식물을 심으면 좀 좋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관심을 가질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비비 사용, 마지막입니다.
버스정류소 온기의자 설치 및 관리로 시설비 3억 1,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해서 지출을 4,600만 원 하고 2억 5,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집행된 내용은 1월 18일부터 해서 12월 30일까지 시설비 사용을 쭉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까지 해서 추가로 온열의자를 설치하자고 결정했을 텐데 왜 이 예산을 안 쓰고 또 뒤로 이월했을까 궁금해요.
얘기해 주실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요.
이와 같이 공기가 연장된 사유는 작년에 우천이 며칠 있어서 이와 같이 연장돼서 사고이월해서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했던 날짜는 올해 1월 중순경에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실제 이 예산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결산서2-1 199쪽입니다.
예산현액으로 4억 3,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출 원인행위액이 4억 2,000만 원이고 지출은 1억 7,000만 원을 했고, 사고이월을 2억 5,000만 원 했고요.
그리고 그 2억 5,000만 원은 올해 1월 17일과 20일에 집행된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다보니까 예산현액이 우리 예비비로 잡혀 있는 게 3억인데, 그러면 1억 2,000만 원은 2019년도 당초 예산인지 알고 확인을 또 해 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2018년도에 넘어온 이월된 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집행을 했겠죠.
집행을 하다가 2019년도에 또 예비비로 3억을 해서 집행하다가 또 2020년으로 넘겼어요.
2019년도 결산액 것만 그냥 판단해 보면 2018년에서 넘어왔던 예산 1억에다가, 그러면 2018년도에 미처 설치하지 못하고 2019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설치를 이만큼 하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야 될 것들을 판단해서 예산액에다 편성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런 거죠?
예비비 지출 건들 전체목록에 보면 한 30건이 넘는데 진짜로 예산운영을 원칙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이런 것으로 놓고 보면 흔적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게 여기저기서 막 보이는 거예요.
특히 2018년에서 사고이월 했던 것을, 그 돈은 물론 똑같은 그 돈은 아니겠지만 사고이월을 재 이월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예비비인데요.
교통지도과에서 예비비 한 것, 지출결정 일자를 보면 3개월 간격 정도가 있어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대부분 했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출결정과 지출일자가 최소화되는 것에서 얼마나 긴급했는지를 알려주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도 주희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이 분명히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예비비에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비비 지출에서 대부분 다 시설비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완료된 상황입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 예산을 일반회계로 짤 수 없는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추경에 반영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하계동 서라벌고등학교 맞은편에 학교부지 주차장 개선사업을 했던 것은 어쨌든 교육청이 교사 건립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LH와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던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계속되는지에 대한 사안이고, 그다음 이 시설비라는 것들을 예비비에서 나갈 때 이것들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다시 반복되는데 전혀 생소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전 예산편성 전부터 이야기가 있고 계획됐던 것들이에요.
계획된 것을 긴급한 예산이라고 예비비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연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결산하는 이유가 정기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냐, 그다음 유동적으로 예산이 떨어졌느냐, 그다음 이거는 남용이냐 이 세 가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 세 가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빠지느냐, 들어가느냐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그다음 지금 자전거 교통지도과로 이전됐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렇죠?
교통지도과가 유난히 제가 하는 거에서 많네요.
지금 자전거 대대적으로 예산편성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예산편성이 되면 2배가 확 늘어요.
그러면 2배 늘은 이유가 아까처럼 어떤 장비구입이라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4억 7,0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던 것이 8,2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가 있나요?
‘패트롤단’이라고 민관협치사업 시비 사업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1억입니다.
그 부분에 조금 차지하고 있다는……
저희도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희 초선 들어오자마자 결산했어요.
밤새가면서 잠도 못 자면서 했어요.
업무를 하시면서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답변을 듣자고 여기에 앉아 있는데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할 거면 보고 받지 여기에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전거가 저희가 행정재경위에 있을 때 자전거가 여기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부서 이관을 얘기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이 자전거가 가만히 보면 교실운영이라든지 어떤 자전거 폐기물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거는 부서이동이 맞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 이유가 있어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재활용 자원분리수거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물, 그다음 EM 보급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지금 환경 쪽에서도 EM 보급사업이라는 것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항상 궁금해 하는 게 재활용 폐기물을 하면 재활용에 대한 어떤 이익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이 될까?
그다음 종량제 사업을 하면 종량제 봉투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확 예산 차이가 또 달라요, 그렇죠?
지금 10억에서 4억으로,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18년도에 10억이었어요.
그렇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음식물 종량제사업이 RFID 사업이거든요.
초반에는 저희가 목표대로 잘 갔는데 2019년도로 넘어오면서 저희 RFID 사업 종료일이 2019년도 12월 말이거든요.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기존 RFID 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목표치를 상당히 밑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RFID 설치비용 자체가 설치를 해야지만 소진되는데 워낙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예산이 꼭 필요했으나 단발성이어서 빠져야 되는 그런 부분의 편성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자면 종량제 RFID사업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RFID사업은 사실 당초에 감량효과를 보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감량기가 아니고 버리는 만큼 부과하는 그런 종량제 개념이거든요.
종량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30% 정도 목표달성을 했는데요.
이 종량기를 쓰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결국은 수평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더 이상 줄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개인 주택도 마찬가지로 15개 정도가 동의해줘야지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사업이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흡연 관련해서 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5년이 소멸시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교통 관련 미 수납액이라는 것이 아까 6억 얼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5년이라는 소멸시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5년을 버티면……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가 발생돼서, 시효결손은 어쨌든 징수를 더 이상 못하는 사항이 됐을 때 시효결손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그게 어느 정도 약간 겁을 주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5년을 버티면 소멸된다는 얘기니까 소멸돼서 징수를 못 받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앞서 전체 대비 징수율이 30%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부과 대비 실제 수납액은 30% 정도 차지하지만 현연도 부과분은 74%를 차지하고 지난 년도 부과율이 12%정도 차지합니다.
지난 년도라는 것은 체납분입니다.
그런데 체납분 중에서도 불납결손처리를 하는데 그 금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 2억 900만 원 정도가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에는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는데요.
시효결손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5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징수기간이 소멸되는 것인데 그 소멸시효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이전부터 계속 자동차 압류라든지 채권압류, 아니면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까지도 하면서 열심히 저희가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억여 만 원이 징수액으로 얼핏 보기에는 큰 금액으로 와 닿기는 한데 전체 부과액 대비 매년 1~2%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체감으로는 크게 와 닿지만 전체적으로는 1%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궁금한 것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관리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8,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각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당초 계획에는 시설비는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시설비 집행도 되게 낮아서, 그러다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1억 8,500만 원이 사업계획을 했던 것처럼 착실하게 집행됐나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약간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보면 일반보상비로 해서 4,100만 원을 편성해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해외견학, 그다음 환경미화원 국내 산업시찰해서 산출근거가 2,700만 원과 1,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게 2019년 3월 11일 국내 산업시찰을 했고, 4월 22일 해외견학 경비로 2,700만 원을 기타보상비로 지출했어요.
그래서 잡혀 있는 4,100만 원을 다 썼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없던 예산인데 어디에서 나와서 쓴 거죠?
그런데 한 번 갈 때마다 한 25~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외산업시찰은 20명 내외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워크숍 하는 것처럼 미화원들도 워크숍을 보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 당시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에서 예산절감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미화원들도 1차에 50명 씩 한 1,000만 원 기준에서 3차에 나눠서 보내준 겁니다.
그 예산이 변경되어 있는 것은 결산서 어디에 나와 있죠?
제가 확인을 못해서.
세출결산에 변경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몇 페이지죠?
고맙습니다.
그 다음 착실하게 다 집행됐다고 하니까, 환경미화원 173명이 있는 휴게공간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나누져 있습니다.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지역적으로 한 11군데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한번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에서는 오늘 제기됐던 불용액 30% 이상 집행잔액 부분, 이런 목록을 충실히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9년도 의회사무국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43억 4,0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억 9,279만 7,840원을 지출하고 2억 4,792만 9,160원이 남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15억 5,485만 3,68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회 청사관리에 1억 3,151만 7,250원을 지출하였고, 의사활동에 6,802만 4,6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에 1억 3,323만 7,950원을, 국외교류사업 추진에 3,8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18억 8,807만 3,790원을, 기본경비로 2억 7,908만 1,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결산 관련 의회사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년도 예산편성은 올해 예산편성과 볼 때 어떤 식으로 계획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의원님들 하반기 원 구성이 되면 필요한 부분들에 더 많은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은 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준비할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7층 데스크 업무 보시는 기간제 두 분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출돼요?
예산이 5,760만 원 정도 있는데요.
거의 100% 다 지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집행부라든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아직은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얼마가 더 추가로 더 들어갈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7층에 있는 데스크 업무는 2년 단위로 바뀔 문제가 아니고 상시 지속업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8대 들어와서 두 분 중에, 국장님은 8층에 있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7층에 늘 같이 있다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6월말일자로 퇴사를 한데요.
그러면 그 업무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해야 될 업무인데 그런 식으로 인력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로 채용했을 때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얼마나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그것을 고민하셔서 실제로 진지하게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첫 마디를 못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쯤은 근무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가질 텐데 와서 직접적으로 근무해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직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제가 자원순환과장을 했지만 격무부서 선택할 때도 자원순환과는 격무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를 안 가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쓰레기 치워 달라, 뭐해 달라, 그런데도 거기는 기피부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라고 하면 안 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근무해봐야 여기가 왜 좋았는지 그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와서 정말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밖에서 외관상으로 볼 때 편해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CCTV 설치도 시설비에 속하죠?
7‧8층을 의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 방과 왼쪽에 있는 안복동의원님 방 부분이 엘리베이터가 2대 있는 그 부분이 아주 사각지대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CCTV 볼 일이 있어서 했는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외부인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 부분은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안에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끝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가지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정기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필요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어요.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음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예산들이 자투리처럼 따라붙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용과 불용, 이용에 대해서인데요.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그다음 실행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유가 이 안에 제대로 첨부 안 된 것들.
그다음 성과보고서에 잘된 부서도 있지만 상세하게 그 성과보고서를 보면 대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처럼 전혀 너무나도 간략히 요지파악도 안 될 정도의 설명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년도 결산서에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서비스공단 회계결산, 아울러 결산 세부지출 목록이 반드시 첨부되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방금 이영규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방식으로는 시정요구서를 작성하는 게 버거울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시정요구서 할 것에 대해서 위원들 각자가 성안해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시정요구를 하자고 성안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든, 아니면 검토해서 예결위 입장으로 본회의에 첨부하든, 아니면 예결위원들 각자가 시정요구서를 쓰면 그것을 바로 첨부하든 그 방식을 결정해서 기본은 여기서 구두로 하면 누가 정리하고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위원들 각자가 일단 시정요구 할 부분을 문서로 성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한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례회에 부의안건 제출 시 재무과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결산을 각 각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서비스공단 결산심사를 요청합니다.
관련 조례를 수정하여 내년부터는 결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후 결산 시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작 요구합니다.
사업별 30%이상 불용된 집행잔액 사유 등을 포함하여 결산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넷째, 합리적인 세입예산 편성 및 체납액 발생 최소화 노력입니다.
세입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이 대폭 증가하여 결손처리 가능성이 높으므로 징수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과 당해 연도 결손처리는 신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철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42억 원으로 과다 발생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를 분석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적절한 이월사업비 처리입니다.
다음연도 계획이 미확정된 사업비를 이월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데 불용처리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한 연도의 예산으로 편성하길 바랍니다.
일곱째, 예산의 예비비·전용 관리 철저입니다.
예비비 사용과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정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태권 김선희 신동원 안복동 이영규
주희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사무국장 이영철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홍순명
토목과장 박영기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치수과장 이충신
재생기획팀장 박종기
의정팀장 최근형
의사팀장 홍광표
홍보팀장 구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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