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12월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심사,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힐링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지원과, 도시재생과의 간주처리 보고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안 작성 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분 회의중지)
(10시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은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보고서안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4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보조금 3건으로 시비 1억 91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공동주택지원과는 아파트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온라인투표 지원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104마을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전수조사를 위해 1억 264만 6000원과 창동․상계 및 공릉동 돗가비마을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해 245만 원을 전액 시비로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10시7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2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의 2019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19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397쪽부터 40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3억 9712만 5000원에 비해서 4억 6248만 1000원이 증가한 18억 5960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시비는 6550만 원이며 구비는 17억 9410만 6000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아파트 관리지원 등 사업에 16억 921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7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관리지원사업에 15억 6045만 원, 민원조정 사업에 4107만 원, 기술지원 사업에 8550만 원, 주택정비 사업에 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쪽,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주거복지 수준 향상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71쪽과 572쪽의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낡은 급수배관으로 인한 녹물발생 등을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한 음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용 급수관 미 교체단지 27개를 대상으로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시범으로 3개단지를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은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3쪽 1-2, 아파트 공동체 지킴이 사업입니다.
현 동대표를 대상으로 지역리더로서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교육,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1-3,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253개 아파트 단지, 10개 연립주택, 8개 준 주택을 대상으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하수도 보수 및 증설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마을 텃밭 가꾸기, 시·구 공모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2019년 예산은 1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1-4,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9년 예산은 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1-5,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공동전기료의 71%를 지원하고,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옥외 보안등 전기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금연아파트 인증사업입니다.
거주자 50% 이상의 동의로 신청할 경우 금연아파트로 인증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아파트 온라인 투표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선거를 전자투표로 추진 시 시스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주택관리업체 등록 관리입니다.
관내 소재하는 주택관리업체의 신규 및 변경 등 등록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로 입주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주택관리사 자격증 관리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최종 합격자에겐 합격증을 공동주택 관리 실무경력을 충족한 주택관리사보에겐 자격증을 교부하는 업무입니다.
비 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기존 업무입니다.
다음은 11쪽,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5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민원 및 감사요청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관 수당과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등으로 410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대상이 감소하여 160만 원이 감소된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업비 과다지출 예방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750만 원을 포함하여 내년도에 총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원하여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총 14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476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설명서는 5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및 정비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유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위반건축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부대비용으로 300만 원 등 총 5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5쪽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실시가 같은 것 아닌가요?
16쪽에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의무관리 대상 단지를 포함해서 아파트단지 내 전체의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한 번 2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부터 실시하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쪽 보시면 아파트 공동체 지킴이 워크숍 개최는 신규사업이지요?
좋은 사업이 생겨서 좋게 생각을 하는 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동대표 임기가 2년에 2년이기 때문에 250명 4년 동안 1000명이 워크숍을 간다고 되어 있는 데 그 중에 못가는 사람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임기들이 중임을 할 경우에는, 연임을 할 경우에는 한 4년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250명씩 최소한 한 번씩은 갈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250명이면 한 번에 250명을 다 모시고 가서 워크숍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하는 비용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참 좋은 사업인데 동대표들이 많은 단지도 있고 적은 단지도 있잖아요?
세대수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10명, 예전에는 동별 2명씩도 되고 3명씩도 되고, 지금은 거의 1명인데 어떤 단지는 가고 어떤 단지는 안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지원 사업에 4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액 구비로만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가 아니라 세대당 구에서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고요.
시에서 40만 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 정도가 주민들 부담이 있는 데 그것은 아파트단지별로 축적해 놓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부담할 것은 없고요.
일단 매월 아파트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에서는 10만 원, 시에서 40만 원 플러스하면 50만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20만 원 미만 내에서 장충금으로 하게 되면 공용급수관 교체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용급수관 배수관 교체 대상 단지가 총 77개단지에서 지금 69%가 완전히 다 교체를 이미 완료하셨고요.
나머지 27개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원이 2022년도에 일단은 만료되는 것으로 이미 공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도 안내할 겸해서 했는데 안 하시겠다는 데는 현재로서 없습니다.
27개단지에 아직 답변이 안 들어온 데도 조금 있는데 다 하시는 것으로 저희한테 답변이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 15년 이상 된 소규모 주택이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상 단지가 10개단지 28개동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는 몇 정도 될까요?
보통 120세대에서 최소 48세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1개동짜리 있고 2개동짜리 있고, 연립이니까요.
동 포함해서 2개동에 43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실시를 하셨느냐는 말이지요.
2016년도 이후에……
제가 왜 그 부분을 물어보냐면 이런 단지가 굉장히 많을 텐데 2016년부터 점검이 실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15년 이상 훨씬 더 된 건물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부분을 보니까 2019년 점검대상 2개단지 5개동으로 되어 있네요.
작년에 약 3개단지 정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년에 3개씩 하면 언제 다합니까?
작년에도 실시를 해서, 이것을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격년별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대상단지가 조금 줄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단지부터 돌아가다 보니까 단지가 많은 연도가 있고 적은 연도가 있습니다.
이것 2개 남아 있습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다 끝난 것이고 내년부터 다시 2016년도 분이 내년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지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런 데는 굉장히 취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2개단지가 이 부분에서 올해 실시가 됐는데요.
다른 구를 봐도 25개 구청 중에서 참여하는 구가 한 10개구 정도 되고요.
제일 많이 활성화 되어 있던 데가 동작구인데 한 10개단지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용산구라든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각 1개 단지씩만 참여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현재까지 3개단지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중간정도는 가는 부분들인 거고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주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잘함으로 해서 분쟁을 미리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같이, 분쟁조정위원회가 201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약 9년 동안 4건 정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그렇게 명쾌하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기능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조례는 좀 정리를 하고 이런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실태 조사에 분쟁조정의 기능을 같이 해서, 여기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실태 조사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아까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이라든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분쟁을 미리 막고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여기에 믹스를 해서 같이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법상에 의무화가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폐지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난번에 행감하기 전에 만들어진 자료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금액하고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점검을 하셔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11페이지 분쟁예방으로 주민 화합 도모를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이 소요예산 시비, 구비 합해서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동시에 다 만들었을 텐데, 구체적인 사업예산서하고 계획보고서 하고요.
늘 얘기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올라온 예산하고 달라서 체크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안복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소규모 아파트 안전관리, 어린이집이요.
2016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이 됐습니다.
과태료를 물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찍부터 공동주택지원과 사업을 어린이놀이시설을 규격에 맞도록 하고 점검에서 지적당한 곳이라든지 위험사항 있는 것들을 개선하도록 해서 제1순위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장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원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표준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해드렸고, 그런데 차후에 제가 점검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담당 언제 오셨지요?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6개 부서로 편성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다 구축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빠졌습니다.
왜 그거를 다 같이 해주도록 했냐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놀이시설을 다 가서 확인했습니다.
왜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도 여기 동영상을 띄워서 다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안전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이거를 했었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공원녹지과에 소속되어있는 도시공원에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동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들이지 않아도 노원구에 있는 전체 어린이시설에 대한 표준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다,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또 예산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진 데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소규모 놀이시설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놀이시설이 있더라는 거지요.
한 동으로 되어있거나 소규모로, 그런 데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거기는 관리소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하도록 했었거든요.
아까 3년에 한 번씩 점검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는 매달 용역 줘서……
연초에 계획을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달 용역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달……
그다음에 476개소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월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시기 전에 전임자가 1명이 인원을 줄이는 바람에 이게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타구에서는 전문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관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얼마씩 관리비가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최소한 거기하고는 비슷하게 해줘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예산은 145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어쨌든 다시 점검을 해서, 놀이시설 한 군데 당 관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구하고 잘 연결해서 정보를 받으셔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용역을 줘서 맡겼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비용이 혹시 부족해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라는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1450만 원에 할 수 있는 것을 2000만 원 들여서 할 때에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놀이시설이 어른들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조그만 것에도 걸려가지고 골절이 되거나 줄에 엮여가지고, 동영상보면 굉장히 위험 상황이 많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인원 때문인지 그 원인을 몰라서 일단 질의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예산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 번 조사해서 주세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분쟁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분쟁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가장 큰 분쟁이 어떤 거지요?
예를 들면 소음, 아니면 동대표를 뽑는 데에 대한 분쟁,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어떤 거지요?
층간 다툼으로 인해서, 층간소음문제로 인해서 이웃 간에 살인까지 갔는데 그게 어느 동네입니까?
그게 아마 1년 전이지요?
그것은 모르십니까?
1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참여인원 다섯 분이, 외부전문가 세 분, 공무원 두 분이 가서 분쟁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5년 치에 대해서, 그래서 관리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용역계약 자체가 이상한 것들을 적발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맑은 아파트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쟁을 예방하기 보다는 관리와 관련해서 분쟁이 없도록 관리가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사를 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일단 그 부분들은 아래층이라든지 위층 당자사간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심하게 되면 관리사무소라든지 그쪽을 통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구청까지 들어와서 하기에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8, 설명서 572, 조금 전에 손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설인데요.
2018년도에는 9억, 2019년도에는 13억, 4억 증가했네요?
맞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3개단지 정도 평균적으로 해서 세대당 10만 원정도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7개 단지의 평균세대수를 보게 되면 1400세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3을 곱하게 되면 거의 4억 정도 됩니다.
3개 단지라는 거지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잘 모르지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 현행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3조에 있고요.
우리구 전체적으로는……
우리구의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94년 4월 이후에 토털 아파트 단지가 몇 개인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94년 이전 아파트 전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10% 동의를 받아서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들어가는 데, 그러면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한테 용역비를 우리구에 예치를 하게 되면 용역발주를 구에서 이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역업체를 뽑아서 기본적으로 용역업체가 진단결과 재건축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결과가 제출되게 되면 조건부 재건축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런 난방배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체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이것은 급수 물, 상수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앞으로 교체지원을 난방에 대해서는 안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예산으로서 시에서 40만 원씩 지원하고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에서 노원구에서는 특별하게 노후된 아파트단지들이 많으니까 10만 원씩 더 지원을 하겠다고, 난방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난방배관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놔두게 되면 에너지절약도 문제가 되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될 것이고 해서 많은 걱정이 되는 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배관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몇 군데 취소되었어요?
지원하신 대상이……
지금 10월말 현재 3개단지가 전에 행감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기했습니다.
올해 총 몇 군데 나갔어요?
신청대상이 몇 군데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기번호를 발행을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우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현황과 2019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403쪽부터 40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억 6285만 5000원 대비 2376만 원이 감소한 1억 39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주택사업 예산으로 387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주택사업별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재생기획인 공공지원 운영에 875만 원, 도시재생 분야인 재개발사업추진에 920만 원, 상계 재정비촉진사업에 1650만 원, 재건축사업추진에 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변호사 입회 및 협력업체 선정 지원, 정비사업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홍보물 제작, 분쟁조정 위원회 수당 등을 위해 2018년과 동일한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4쪽,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사업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80쪽에서 5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분양아파트 2000세대와 3층 이하 저층형 임대주택 69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관련기관 및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거쳐 20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개발사업의 예산은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등에 2018년 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5쪽 월계1동 달빛또바기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인 동네 골목길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면서 주민공동체 형성 등을 통해 활력있는 삶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18년 8월 골목재생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중이며 2019년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 정비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활력있는 골목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6쪽 공릉동 돗가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공릉동 503번지 일대로 종전에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2017년 12월 시비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주민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18년 11월에는 설계비 5000만 원을 받아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정비계획안이 12월 19일 심의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내년도에 착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부지는 월계동 411-53번지 외 12필지로 부지면적은 3539㎡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17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임대주택 63세대를 포함한 총 164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 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2020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8쪽, 상계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80쪽에서 5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14년 7월 3일 상계3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환원된 지역입니다만, 사업방식이 환지에 의한 현지개량방식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공에서 토지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자문이 완료되면 내년 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정비계획변경 자문위원 수당과 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해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9쪽에서 10쪽 상계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계1, 2, 5구역은 촉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4구역은 건축공사 중이고 상계6구역은 철거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구역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계1, 2, 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계4구역은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고요.
상계6구역은 착공 및 상계로 확장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상계재정비 촉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계재정비촉진사업의 예산은 주민설명회 등 홍보물 제작, 자문위원 및 안전점검 수당, 재정비촉진지구 위험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2018년 대비 150만 원이 감액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1쪽에서 12쪽, 상계재정비 해제3구역, 1, 2, 5구역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 매각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자력재개발을 통해 처분된 환지 예정지에 대해 청산금을 징수․교부하거나 분양지에 대하여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상계재정비 3구역은 금년도 12월에 환지 확정측량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환지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계1, 2, 5구역은 상계재정비촉진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환지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4쪽, 월계2 인덕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동 633-21 일대 4만 3303㎡를 정비하는 재건축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7~30층, 아파트 7개동 859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5월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1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재건축사업 전체 예산은 안전진단 전문가 수당, 주택 재건축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018년 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5쪽,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입니다.
상계동 677, 680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지상 12~30층, 아파트 13개동 1062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공사 중으로 2020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6쪽,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공릉동 230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4~25층, 아파트 15개동 1308세대를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8월부터 주민이주를 시작하여 현재 철거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7쪽,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월계동 436번지 일대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3~25층 아파트 12개동 1071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8쪽,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재건축사업입니다.
월계동 487-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지상 11~20층 아파트 5개동 339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내년도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9쪽, 상계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상계동 721번지,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으로 금년도 5월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통과하였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재생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계본동 104마을 속도감 있는 추진, 속도가 붙어있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60만 원 감액이 되어있고, 지금 여기 위험시설물과 빈집이 꽤있어요.
위험시설물 정비예산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위험물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어느 과에서 정비를 하지요?
다만 우리가 그런 위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편성을 해서 조사나 관리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정비 안 해 주실 거예요?
그냥 그분들한테 맡기고 사고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빈집에 대해서는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빈집 같은 경우에는 위험시설로 판단된 부분들은 주민대표회의, 그다음에 SH공사 서로 확인을 해서 지금 일정부분 철거를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동에는 정비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 제가 체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2017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7년 6월에 교부를 받아서 2017년 11월에 노후, 붕괴가 위험한 계단에다가 추락방지용 난간을 13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월해서 올해 2018년 5월 10일 날 29-4호 노후 88계단을 정비하였고요.
이것 관련해서 건축물 전수용 표찰을 제작하였습니다.
한 2500개 정도 표찰을 제작해서 올해 11월부터 저희가 968개, 아까 말씀드린 시비 1억을 받아서 위험시설물 정비를 하면서 표찰을 다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했고요.
또 유실 지반 보강공사로 한 1900만 원 정도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위험시설물 발주하고 한파 대비해서 방한복, 그다음에 난방비, 침구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할 테니 입안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올해 초에 입안을 한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설계자를 공모해서 선정을 했는데 도시계획심의회 소위원회에서 보게 되면 다양한 주거모델을 개발해서 정비계획심의 때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한테 주거지 보존구역하고 중층단지하고 고층단지가 순차적으로 되게 되어있는데, 주민들 자체는 주거지 보존구역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3층으로 해도 관계없다, 다만 옆에 있는 중층단지를 최소한 15층 정도로는 해줘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한테 요구를 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대책은 뭐냐하면 그 부분은 건축설계자고 정비계획 변경업체가 또 있습니다.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가 만든 안하고 정비계획변경안을 준비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건축설계 업체는 업체대로 대응방안을 달리하려고, 투 트랙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SH공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위원회요.
많이 만나지요.
거기서 어떤 방안을 구에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구에서는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시하고 설계자하고 주대위하고만 계속 이야기만 돌고 있는 것이고 구에서는 지금 역할이 없잖아요?
일단 정비계획 변경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고, 또 주대위를 대행해서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구에서는 지금 지원하는 그런 역할 외에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서울시를 찾아가시든 해서, 지역 민원인데 해결을 빨리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8페이지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지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 재생협력과장이 현장도 나와 봤고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12월 중에는 한 번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협의체를 개최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는 6구역 같은 경우는 사전협의체 개최를 했었고요.
그전에는 사전협의체 개최하거나 지난번 같이 해제된 3구역 가지고 서울시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그때 저희가 자료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오시는 분들, 그 외적으로 위험시설물에 대한 외부전문가 기술자 같은 분들 오셨을 때 자문수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익사업 측면이 강한 부분이고요.
재건축은 순수한 민영주택사업입니다.
실제로 상계뉴타운 같이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불량한 지역, 그다음에 기반시설도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감 때 잠시 질의했던 부분인데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시설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영어마을이 지금 2020년도 되면 이주하고 철거하는데 어느 쪽으로 이전되는지 계획 같은 거 잡힌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은 2019년 3월까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이 2019년 말까지는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보고요.
나머지는 영어마을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그것에 관련된 부지를 저희가 옮겨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비행기, 항공 같은 모형으로 해놔서 애들이 영어로 할 수 있는,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고 엄청 좋아하는데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저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중계동 쪽으로 모두 다 몰려있는데 월계동은 그나마 이것 하나 있는 것 마저 없앤다고 하니,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데 이거는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요.
거기에 청장님은 다른 청소년시설을 공공부지에다가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떤 이주계획이 나와 있으면 저도 얘기드릴 수 있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월계동 동신아파트와 재해지역 재건축 준비하고 있는 데 언제쯤, 내년도에 사업인가가 떨어지는 데, 언제쯤 철거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건축설계가 되고 그것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건축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인가,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게 되는 거지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주에 대한 관리처분을 해서 부담금이 얼마인지 그것을 책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주비라든지 그것을 지원받아서 이주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시행인가라고 하게 되면 후년도에 관리처분, 빠르게 되면 2020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이주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예에 따르면 거의 2021년도 정도나 되어야지 착공을 하지 않을까, 빨라야……
재계약을 해야 될지, 아니면 넘겨서 나가야 될지, 그것을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골목 전체가 쭉 동신아파트하고 재해지역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2, 3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충 얘기를 드리기는 하는 데 지금 주민들은 앞으로 거기서 장사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행감 때 얘기했지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절대 잘못되면 안 됩니다.
동신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정비사업에 관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 아파트가 164세대 중에 임대 63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임대 63세대가 서울시장의 사업인 역세권 청년아파트 임대분양에 관한 건가요?
여기 있는 예산이 인덕마을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게 인덕마을 뿐이 아니라 뒤에 있는 재건축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축사업팀에서 하는 전체예산을 여기에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릴 때 제가 여기에 있는 432만 5000억이라는 자체가 보게 되면 전체 예산입니다.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그래서 필요할 때, 이게 인덕마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안전진단이 진짜 필요할 때는 이 3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과 이현숙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관리지원팀장 김운중
기술지원팀장 오경섭
상계재정비팀장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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