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8일(금)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배준경·김경태 의원)
2. 구정질문 및 답변(박이강·손명영·최나영·정영기 의원)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지금부터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공무출장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개의)
o 5분 자유발언(배준경·김경태 의원)
(10시 04분)
오늘은 배준경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배준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장님, 김경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 1·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배준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노원구의 명확한 입장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행 한 달이 지난 이번 대책은 역대급이라 불릴 정도의 강력한 규제입니다.
정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이른바 ‘3중 규제’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집을 사고파는 기본적 거래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연속된 규제정책은 우리 노원구민의 시름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기초 인프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노원구민들은 심각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책의 부작용은 발표 이전에도 충분히 예견된 바 있습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번 규제대책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 규제 강화는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낮춰 ‘현금 보유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 우려가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 대출 규제만으로는 주택 수요 억제에 한계가 있어 면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역시 이번 대책의 지역 간 불균형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고작 1.15%로, 강남구 10.73%, 서초구 10.86%, 송파구 13.98%와 비교하면 격차는 매우 큽니다.
또, 규제 발표 이후 5일간 서울에서만 485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이중 노원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구민들은 규제 시행을 우려해 집을 직접 보지 못한 채 전자계약을 진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대책 시행 직후 노원구 아파트 거래량은 95.6% 급감했습니다.
이른바 ‘거래절벽’은 전세의 월세 전환을 빠르게 확대 시키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에서도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위축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거리에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강남과 동일한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대책 반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이번 규제가 노원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오히려 가로막는 것 아니냐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목소리가 단순히 일부 구민의 의견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실시한 노원구 민선8기 정책평가 여론조사에서도 경제·부동산 분야에 대한 주민 불만은 매우 높았습니다.
거주환경 만족도는 60%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3년 경제·일자리·부동산 투자가치 분야 불만도는 49.9%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도 거주환경 만족도는 유지됐지만 정주의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 45.1%, 신도시 개발 필요성 33.3%, 주거비용 18.7% 등이 지적되며, 결국 부동산 문제가 거주 만족도 하락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정책평가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노원구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로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 35.9%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구민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핵심 과제입니다.
한편 지난 10월,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이번 대책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훼손한다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10·15 대책의 충격과 후폭풍은 결국 우리 노원구 구민들이 가장 크게 감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노원구는 이번 대책에 대한 명확한 공식입장을 밝혀야 하며, 노원구민의 관점에서 정부에 이번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배준경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길을 걷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태 부의장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최근 또다시 거론하고 있는 태릉골프장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태릉골프장은 아파트로 개발해야 할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 강릉과 맞닿아 있는 핵심 완충지대입니다.
조선 왕릉의 경관과 지형, 수경 체계를 온전히 품고 있는 살아 있는 역사 공간입니다.
특히, 왕릉 앞에 조성한 연못인 연지(蓮池)는 왕릉의 구성체계와 연결되어 있어 전문가들도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아파트로 개발한다는 발상은 수백 년 동안 이어 온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적 가치는 말 그대로 ‘서울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원앙, 황조롱이, 하늘다람쥐, 맹꽁이 등 여러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비오톱 1등급 지역이 20%가 넘고,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식생보전 1등급 오리나무 군락과 다양한 희귀 식물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된 소나무와 참나무 숲, 습지가 어우러진 생태 네트워크는 탄소흡수와 열섬 완화,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교육, 연구, 생태관광으로도 매우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종묘 인근 세운지구 재개발에 대해서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정작 같은 세계유산인 태릉·강릉과 인접한 태릉골프장은 주택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묘의 경관은 지켜야 하고, 태릉과 강릉의 경관은 안 지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세계유산 보존의 원칙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10·15(십십일오) 부동산 대책 이후, 여론이 싸늘해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태릉골프장이 다시 등장한 것은 깊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때마다 태릉골프장을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자는 말이 나왔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미래 세대에도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더욱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태릉골프장 일대 지역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올해 6월부터는 ‘태릉골프장 국가 생태정원 전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태릉·강릉·연지·태릉선수촌을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해 국가 생태 정원으로 조성하는 일은 노원의 미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이 생태 정원이 K-컬처와 결합하면, 태릉골프장 일대는 한국의 자연·전통·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문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왕릉의 품격 있는 경관 위에 최고 등급의 생태환경과 한국적 콘텐츠가 더해진 공간은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리젠트파크처럼 세계인이 찾는 녹색 명소가 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어도 됩니다.
그러나, 수백 년 역사와 살아 있는 생태계는 한 번 훼손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념이나 정쟁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태릉골프장 아파트 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 생태 정원 조성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도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는 노원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가 걸린 사안입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구민의 뜻과 지역의 가치를 당당히 지켜 주십시오.
탄소중립 선도 도시라는 노원의 품격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환경, 생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온 숲과 습지, 소중한 유산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구정질문 및 답변(박이강·손명영·최나영·정영기 의원)
(10시 15분)
오늘 구정질문은 박이강 의원님, 손명영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의 순서는 지난 11월 1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 모두 질문방식으로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으므로, 구청장님 답변 시간을 포함해 신청하신 소요시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이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영준 의장님과 김경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일정상 아마도 오늘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늘 그랬듯이 노원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현안을 주제로 먼저 토론하겠습니다.
10·15 대책으로 불리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노원구민에게 끼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관한 제 견해를 먼저 짧게 밝히고 나서 청장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부동산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노력은 참 가상합니다.
소위 “부동산 잡았다.”, 라는 목표는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의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주택의 거주 기능을 넘어서서 최우선의 자산 가치로 여겨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문명사 이래 세계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부의 양극화와 자본의 집중화 때문입니다.
‘전시나 재난이 아닌 한 헌법의 모든 국민은 오로지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해야 된다.’, ‘주택은 1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구를 명시할 수 있는 선진 국가와 정치 체제는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는 만큼 주택 가격을 통제하려는 목적의 수많은 정책과 수단은 일시적 조정이 있을지언정, 거시적 관점에서는 결국 우상향이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시장에 맡겨라.’, 라는 의견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집값이라는 것은 올라도 절망이고 내려도 비명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거나 꺼지는 상황을 놔두는 것 또한 우리 경제에 크나큰 파국을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균형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평하자면 말 그대로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 그에 관한 조세 정책에만 집중해서 국민이 마주한 고질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즉,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 또는 양극화와 불균형을 초래했고, 결국 정치적 선택마저 좌우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택 가격의 상승률인데,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보면 서울의 경우 최근 10년간 50%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고 치면 그중에 38%가 2022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올랐다.
그래서 그 속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빨랐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관념을 좀 바꿔야 되는데 먼저 ‘부동산 정책’이라는 용어부터 사용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택에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삶의 총체적인 가치가 담기는데 어떻게 소유와 거래에 한정해서만 대책이 가동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최소한 국민의 주거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실천 의지와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주고 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집값이 높다는 기준은 바로 임금 등에 의한 소득 대비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번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거나 그러한 희망이 있는가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래서 DTI나 DSR 등 대출 허용 범위도 소득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과 비교해 국민의 실질 소득이 높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을 근본적으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서울, 경기, 인천의 상황인데요.
실제 KB아파트 담보대출자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인 PIR 지수를 보면 최정점을 찍은 2022년 2분기 PIR 지수는 14.8이었습니다.
이때 대출자의 가구 소득의 중위값이 5,91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한 푼도 쓰지 않고 14.8년, 그러니까 15년을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올 3분기 PIR은 10.6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중위값이 8,689원으로 훌쩍 올랐는데 이거는 그만큼 대출 여건이 어려워져서 고소득자 위주의 대출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 10여 년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서울의 부동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라 부르는 우리나라의 만 30세에서 34세 청년의 2023년도 중위 소득이 3,8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대출 부담이 나머지일 텐데요.
어떻게 과연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가계부채 폭탄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통화정책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친 소득의 양극화는 고소득자의 대출 수요를 늘려서 주택 가격 인상을 견인하는 효과도 있음을 미루어 보면 결국 핵심은 소득의 적정한 분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헌법에 답이 있습니다.
제119조제2항 그 유명한 경제민주화 조항인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로움을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한다.”
기업, 노동,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성장과 소득의 분배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진실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균형 발전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와 지원 없이는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화는 요원합니다.
저는 서울시의 노원구민을 모시고 있음에도 지방 소멸 문제가 국가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국가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서울에서의 강남·북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대책이 없이 쏠리는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강남권은 이미 대한민국 자본이 최고로 집약되어서 갖가지 규제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연이은 초강력 규제에도 최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하는 그래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주택을 바라는 것은 국민의 타당한 열망이나 정부는 국민께 최대한 많은 선택지와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새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신호가 코스피 4천 돌파를 견인했듯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에 관한 비전을 통해서 주택시장의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해 나가야겠다, 그런 의지가 담겼어야 합니다.
서울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지방은 각자의 특색에 맞춰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냄으로써 자본의 분산을 유도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문제입니다.
더 부연할 것도 없이 인구가 받쳐주지 못하면 주택시장의 불균형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저출생은 물론 총체적 위기의 징후입니다.
반드시 주택 가격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자료와 같이 무시해야 되는 그런 지표도 아닙니다.
이거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자료인데요.
부동산 상급지는 자본과 수요가 몰려서 더 높게, 더 크게 발전하면서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인구 위기 지역은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가 부동산 시장을 폭락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인구 절벽은 분명히 주택시장 양극화를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제 웬만한 소득과 자산 없이는 서울의 자가를 보유할 수 없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거대한 자본들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이래서는 주택시장 안정은커녕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앞서 대통령께서 신혼부부 특공 물량 확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결혼 및 출산지원금 대출 후 자녀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 체계 개편 등 공약하신 만큼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통해서 주택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인 30·40 신혼부부 또는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 자체에 관한 정책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세 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거나 피해를 치유하고 과도한 갭투자로 인한 연쇄 부도를 방지하는 일,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이번 10·15 대책을 평가하자면 강남 등 기존 규제 지역을 넘어서서 서울 전역의 과열과 풍선 효과를 우려한 초강력 규제인 것은 맞으나 주택시장 불안정의 주요 원인인 경제적 불균형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저는 반드시 보완 대책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의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현상만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처한 양극화의 큰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구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청장님,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이거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제 노원구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토지허가구역으로 신규 편입된 것입니다.
대충 대책 배경이 서울 주택 가격의 급등 추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비규제 지역의 거래량 급증,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그리고 주담대 평균 금리 인하 국면, 수도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자극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강 인접 시장으로부터 촉발되는 시장 불안을 언급을 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 상승 압력을 가시화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의 발표인데 아마도 여기서 한강 인접 시장의 불안을 언급한 것은 이제 전임 정부와 서울시의 올 초 토허제 해제 반복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과 같은 이런 선택도 그 당시의 시장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것을 책망하기 보다는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선택지였다, 라는 점에서 이것을 정쟁화 하진 않겠습니다.
우선 노원구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좀 봐야겠는데 이건 간단하게도 이 노원구 부동산 종합정보포털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위에 있는 거는 10월의 실거래 결과고 아래에 있는 정리한 표는 작년 1년 대비 지금의 주택 거래 가격입니다.
보시는 대로 대책 발표 직전이었던 10월 15일이나 10월에는 이렇게 거래가 있었는데 11월에는 거래가 뚝 끊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우려했던 주택 시장 가격의 급상승이 있었느냐, 인데 월계동의 주요 아파트만 봐도 우리 포털에 등록된 것은 예컨대 월계1동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억 8,000에서 7억을 넘었고, 월계2동의 센트럴아이파크도 8월에 8억 후반대와 9억을 찍었고,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삼호3차나 삼호4차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1년 사이에 올랐다, 이 상승 폭이 좀 뚜렷하게 보인다.
적게는 2~3,000, 많게는 1억 가까이 오르는 급등지가 좀 있었다는 것이 아마 노원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걸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책 발표 직후에 오세훈 서울시장님하고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토허제 해제 요청 입장을 내면서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는 했는데 이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일부 구청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올해 3월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토허제 재지정, 해제하고 재지정할 때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안 하셨었는데 이러한 이번의 결정이 진영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하여튼 좀 정쟁의 대상이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아무튼 청장님께서도 성명을 좀 내어 달라, 청장님을 비롯한 노도강 혹은 다른 지자체장들도 성명을 내고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장님,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이게 이 집값 안정이라는 게 무슨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해가지고 잡을 수만 있다면 진작에 잡혔겠죠.
그런데 이게 다 연쇄적으로 다 이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이제 강남3구나 그다음에 한강 벨트를 토허제로 묶었을 때 어떤 그 주변에 퍼지는 풍선 효과를 좀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를 토허제로 묶은 것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집값 안정이라는 그런 대의명분으로 봤을 때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이 정책이 조금 더 진행되는 걸 좀 보고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추이를 좀 지켜보고 그게 부작용이 있는지 뭔가 좀 보완해야 할 게 있는지 조금 더 나중에 판단해서 어떤 입장을 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는 그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오세훈 시장님을 찾아서 향후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나누겠다, 이렇게 밝혔고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 자치단체를 이끌어보신 경험에 따른 지혜라고 보는데 이번 대책과 같이 지역 경제의 파급력이 큰 사안들이 앞으로 쭉 나올 것 같습니다.
공급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이제 여러 가지 조세 정책이라는 것이 뒤따를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정부가 지방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장님 그 앞서서 그 토허제 연판장 서명과 입장 발표에 참여하지 않자 이제 우리 구민들께서도 이제 “노원구가 그럼 재건축·재개발을 위해서 뭐 했냐?” 이런 비판들도 하셨어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여론동향 모니터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노원구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했냐?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과연 그동안에 지금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서 정말 재건축·재개발에 악영향만 끼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는 구민들이 좀 많으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 20일부터 11월 25일 한 달간, 토허제 이후에 한 달간 한 449건이 지금 토지 거래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 똑같은 기간에가 291건입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한 260건 정도가 더 많은 거죠.
물론 토허제 전에도 한 555건이니까 555건 대 449건, 한 100건 정도 줄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거래가 절벽이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저희 통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래량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노원구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 노원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송파구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변동은 이거는 워낙에 평수나 단지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딱 규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부동산원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발표한 걸 보면 저희 노원구는 0.06% 정도 상승한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서울 평균 한 0.2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게 좀 낮습니다, 상승폭이 낮는데 이것도 조금 더,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오르고 있냐 안 오르냐 이 부분은 아직은 판단하기에 좀 빠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걸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크게 줄지 않았다, 토허제 지정 전과 지정 후에.
그다음에 가격 변동률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 아파트 상승률이 좀 꺾였다, 라는 그런 기사도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보고 나왔는데요.
조금 더 유동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건축을 위해서 지난 8년간 뭘 했냐, 지난 7년 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구청장 되자마자 노원구의 인구감소 원인에 대한 용역을 그때 한동안 했어서 그 인구감소 가장 큰 원인이 주거환경 열악에서 비롯됐다는 게 한 47% 정도 나왔던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노원구는 재건축·재개발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됐을 때, 그때는 안전진단 통과된 단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상계주공5단지밖에.
안전진단 통과를 위해서 그 기준을 완화시키고 또 안전진단 비용을 무료로 융자해 주고 이걸 위해서 서울시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만 해도 26개 단지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재건축의 속도가 그 첫 번째 허들을 넘고 이 재건축이 주춤했던 건 결국 사업성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뭐 다시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개인이 낼 추가 분담금이 너무 과도하면 주민들이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그게 사업성 보정계수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공공기여 완화 이런 것들로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상계5동 재개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세대당 한 7,000만 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줄이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적용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걸로도 아직 좀 부족, 우리 강북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예를 들면 공원을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1,000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데 2,000세대 이상으로 조금 완화시킨다거나 세대당 3㎡당 하는 걸 2㎡로 줄인다거나 이런 거를 국토교통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원을 의무화시키지 않고 그 공간에 분양아파트를 지어서 사업성을 높여주고 주민들의 추가 분담률을 줄이는 것 이런 노력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진행되는 통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7년 동안 우리 아파트 중에 이미 완성이 돼서 입주한 곳은 5개 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착공에 들어간 곳이 세 군데고요.
그다음에 착공 예정인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총 11개소인데 그중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게 6개 구역, 사업시행 인가가 난 게 4개 구역, 관리처분이 난 게 1개 구역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전에 이제 신속통합, 흔히 이야기하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가장 중요한 신속통합을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되기까지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45개 정도 됩니다.
우리 노원구에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를 73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들이 현재 입주해 있거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을 받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신속통합기획을 준비하고 있고 예정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도 한양아파트가 신속통합을 신청해서 신통을 준비 중인 아파트만 해도 19개소로 늘었습니다.
계속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속통합 자문 의견을.
저희는 이걸 검토해서 서울시로 계속 보내고 있고요.
오히려 서울시에서 속도 조절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계속 들어오니까 서울시는 25개 구에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드가 걸리니까 조금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할 정도로 저희한테 “조금 천천히 보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전혀 늦어지거나 지체되거나 정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신통이나 조합설립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추가 분담금을 조금 덜어드릴 것이냐.
이 제도개선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성 보정계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1차로 적용은 했는데 아직은 그걸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계속, 서울시나 정부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계속 제안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을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합심해서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통기획 열몇 개 한다는 게 아직 이 단계는 아니다.
그런데 백사마을도 이미 이주했기 때문에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사마을이 이 대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주했고 철거까지 다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착공이 들어갑니다.
월계동의 동신아파트하고 상계주공5단지입니다.
상계주공5단지도 신탁으로 맡겼기 때문에 물론 그 양도·양수가 안 되긴 합니다.
이 2개 아파트 외에 73개 중의 71개 아파트는 조합설립까지 가기에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신통기획 하는 19개 아파트가 아무리 빨리해도 한 1년에서 2년 후에나 조합설립이 가능할 겁니다.
그때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 1~2년 사이에 이 10.15 대책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이번 대책 시행 이후 미치는 영향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시겠다 그랬는데 물론 이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합니다만 이제 지방정부와도 소통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시장님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어떻게 체계화한다든가, 예전에 용산구에서는 토허제 지정되고 나서 이 토지거래허가 종합포털 뭐 이런 것도 운영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떻게 모니터링이나 대응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기를 정말 이 대책으로 잡고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볼 겁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발표로 인해서 그 대책을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걸 감수하겠지만 그 발표하고 효과가 없는데 저희가 희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이거를 해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또 그 발표대로 정말 정책적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걸 모니터링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집값의 변동 추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고.
물론 저희는 저희들 의견을 내고 정부는 또 전체적으로 서울 전체, 경기 전체를 보면서 또 판단을 하긴 할 건데 저희의 나름의 그런 모니터링 결과를 쭉 계속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S-DBC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꿔서.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 컨퍼런스까지 좀 크게 하셨다고 보도를 하셨는데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 이제 노원구에 어디까지 왔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겠는데 이제 랩센트럴 얘기를 많이 하세요.
랩센트럴 CEO나 부회장도 왔다, 우리 노원구, 저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을 주력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랩센트럴에 대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고.
거기에 CEO께서도 몇 번 이제 다른 지자체를 다녀가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의 협력체계에 대한 어떤 가시화된 의지라든가 이걸 명문화하는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역시 창동차량기지 이전은 이제 거의 다 눈에 보이는데 이제 도봉면허시험장 이게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묶여 있는 거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일인데 이게 저희도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경찰청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행안부장관이 직접 지휘하도록 건의를 한다거나, 뭐 물론 이제 소유 자체가 경찰청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제 어떻게든 도봉면허시험장을 포함시켜서까지 같이하는 걸로 하는 게 우리 S-DBC의 계획에 대한 완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말 바라던 대로 이 단지가 바이오단지로 가는 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날 또 서울시장님의 의지를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여기에 이제 800개 정도의 바이오 기업 그다음에 8만 5,000개의 일자리 그다음에 5조 9,000억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해서 이게 굉장히 저는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7만 5,000평의 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바이오 기업이나 뭐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50층 규모의 쇼핑몰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광장 13배 크기의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중랑천변에 워터프런트 공간을 만든다거나 창동역과 노원역을 보행자 통로로 연결한다거나 지하 공간으로 연결하는 거라든가 조금 더 진일보하고 구체적인 그런 청사진들이 발표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기업입니다.
바이오 기업이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 거고 기업이 중심이 되고, 그래야 공원이나 쇼핑몰 같은 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여기를 어떻게 들어오게 할 거냐.
물론 갑자기 지금 우리 바이오 업계들 많이 만나보면 갑자기 웬 노원이냐, 생뚱맞게.
지금의 대한민국에 바이오단지는 28개가 있습니다.
제일 큰 단지는 충청도 오송 단지고요.
그다음에 인천 송도도 있고 판교도 있고 대구도 있고 원주도 있고 전라도 가면 화순 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시흥 단지까지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역에서는 진작부터 바이오의 유망성을 내다보고 그런 단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뒤늦게 후발주자로서 이제 뛰어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치열한 지금 기업 유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견기업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 한 67개 기업들이 저희 단지에 관심을 가지고 입주 의향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저희들이 좀 아쉬운 거는 조금 더 큰, 빅3에 해당하는 큰 이제 바이오 기업이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거는 서울시가 지금 직접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기업만 들어와서 과연 되겠느냐, 이런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업만 들어왔다면 오송이나 지방에 있는 바이오단지들이 진작에 다 성공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텐데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의 바이오단지 중에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인천 송도조차도 이게 산·학·연·병이라는 그런 복합단지가 아니라 약간의 공장 지역화돼 있는, 조금 약간 좀 기형적인 그런 단지로 성공을 했다, 이렇게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의 요인이 뭘까를 계속 연구하면서 제가 주목했던 곳은 미국의 보스턴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보스턴이 주목을 받았냐면 10년 전에만 해도 굉장히 세계 꼴찌였는데 갑자기 10년 만에 세계 1위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그래서 제가 한 두 차례 보스턴을 가서 비결을 이제 보러 갔었는데 그 핵심 요인은 랩센트럴 같은 바이오랩스, 공유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성공적인 요인이었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전문가들이 그 랩센트럴을 주목했고 그게 굉장한 기여를 했다고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성공을 하려면 랩센트럴 같은 그런 플랫폼이 들어와야 된다, 바이오 플랫폼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접촉을 했었고요.
다행히 랩센트럴 회장이었던 요하네스 회장이 제가 처음에 갈 때는 못 만나 뵀는데 올해 6월에 갔을 때는 제가 이제 만나서 직접 설명을 들었고, 제가 또 우리 노원에 대해서 설명을 소개를 했고 답방을 요청했는데 올해 9월에 노원을 왔습니다.
와서 우리 여기 사이트를 단지를 다 보고 갔고, 그때도 9월에 두 번이나 노원에 와서.
그리고 이번에 또 컨퍼런스에 주요 연사로 참석해서, 또 노원에 수락휴에서 저녁 같이 하면서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노원에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특히나 그 옥상에서 저희 단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제가 이제 거기서는 확인 안 했는데 이번에 같이 온 보스턴 대학교 김종성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니 9월에 노원을 갔다 와서 보스턴에서 만났는데 요하네스 회장이 “내 생애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와서는 아마 다른 지방에 있는 그런 단지들하고 조금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저희 노원 단지에 들어오게 하려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이 단지의 개발 원자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제가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내년 9월쯤 여기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글로벌 바이오센터를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운영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이걸 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좀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제가 요하네스 회장을 주목하냐면 결국은 이 바이오는 국내 기업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계적인 빅파마들 존슨앤존슨, 파이자 뭐 그다음에 사노피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한국을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들어올 움직임과 분위기는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근데 그건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요하네스 회장이 보스턴에서 성공했을 때 맺어놨던 그 네트워크, 빅파마들과의 네트워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뭐 돈 주고 살 수 없는 수년간의 신뢰로 쌓여진.
그래서 요하네스 회장이 하는 이 바이오랩스가 노원에 자리 잡는다면 저는 많은 빅파마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넝쿨째 들어온다는 표현대로 그들의 그 네트워크에 의한 그런 빅파마들의 어떤 유치, 이런 게 굉장히 수월해질 것이다.
저는 그게 성공 가능성이 보입니다, 눈에.
그래서 요하네스 회장과 바이오랩스를 이쪽에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다행히 그쪽에서도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고무적인데.
그래서 그 일에 굉장히 매달리고 있고요.
이번에 계속 방문을 했다는 거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올 리가 없죠.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고 나서 자기 랩센트럴 부사장까지 또 따로 보냈습니다.
부사장이 또 왔었습니다, 10월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요하네스 회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일에 계속 저희가 매진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면허시험장 부분은 정말 말씀을 잘 주셨는데 결국은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장암역으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는 의정부시장이 반대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 군부대를 새롭게 제안하면서 그거는 의정부시장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정부 군부대 간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도봉면허시험장의 실질적인 주인인 경찰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찰청을 설득하던 것이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경찰청장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서 “여기 의정부 군부대로 갈 테니까 경찰청에서 좀 협조를 해 달라.” 국회의장과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딱 일주일 후에 계엄이 터졌습니다, 그 일주일 후에.
그래서 그때 그 경찰청장이 구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아직 경찰청장이 임명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이미 차량기지는 철거 들어갑니다, 내년 6월 이후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불투명한 미래를 보고서 이거를 언제까지 의정부 군부대로 면허시험장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믿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해서 일단 이거는 이거대로 경찰청장이 임명되면 저희가 계속 만나서 추진할 거고요.
플랜 B를 지금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못 가게 될 경우에 면허시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략적으로는 그러면 단지 내에 지금 크기보다 3분의 1로 줄여서, 그다음에 지금 면허시험장은 저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을 시험을 여기서만 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필기시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약간 선큰(sunken) 형태로 해서 조금, 뭐랄까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3분의 1 크기로 해서 지금의 동일로변을,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 중랑천변으로 한쪽으로 좀 3분의 1 크기로 축소해서 단지 내에서 이전하는 배치, 이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플랜 B로.
그래서 A와 B를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은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당장 내년에 철거가 시작되고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2028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 부지에.
근데 이 면허시험장에 대한 게 확정이 지금 안 되면 전체 단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수십 개가 들어오는데 어떤 기업 본사는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 하고 쇼핑몰은 어디에 위치하고 이거를 짜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돼버리니까 아직 구체화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연말 연초에는 어찌 됐든 플랜 A와 B를 가지고 하되 두 개 다 노력을 할 거고요.
연초 1월까지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의정부에서 해서 제가 거기 착공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간 실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12월에 계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넘어오면서 아시다시피 6월에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됐고요.
지금까지 실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그사이에 물가가 올라서 사업비 2,000억 정도의 예산 증액을 사업시공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거기에 동의를 해서 허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물가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지금 이견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재부에서 지금 물가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2,000억에 대한 허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공업체에서 지금 착공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4개월 계속 지금 국회의장을 만나서 물가특례를 적용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획재정부에 이걸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계속 이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SRT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광운대 역세권, 광운대역에 GTX-C가 생기면 결국은 이게 삼성역을 갑니다.
그런데 삼성역에서 수서까지 새롭게 또 연장하는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수서역에서 삼성역까지 오는 SRT가 이 GTX-C 노선 이 선로를 따라서 와서 광운대역과 창동역까지 오게끔 하게 하자는 걸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5개년 국가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 전에 국회의장께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그렇게 되면 SRT까지 들어오려면 이 승강장 넓이가 지금 GTX-C 노선 승강장 넓이보다 36m 정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준공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광운대역이 GTX-C도 지나가지만 나중에는 GTX-E 노선, 이것도 전체적으로 국가철도기본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GTX-E 노선이 광운대역을 통과해서 인천공항까지 갑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혜택인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어찌 됐든 SRT가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원선 지하화는 연말에 아마 발표를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작년부터 우리 여기 동북, 여기 경원선 6개 구청장들이 함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이것도 또한 철도지하화 개념, 계획을 연말에 발표할 때 이 경원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성명도 내고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찾아가고 국토부장관도.
국회의장 만났을 때는 다 국토부장관이 배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께도 계속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구가 이제 대표적인 교육특구로 불리는데 그 안에서도 교육 인프라 사이에 여건에 좀 격차가 좀 있는데, 특히 이제 월계동, 공릉동 얘기를 하는데 월계동에 철도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원선 지하 얘기도 쭉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월계3동 그랑빌아파트에서 광운중학교까지 걸어서 30분 안팎 걸리고 버스로 가면 두 번을 갈아타고 가야 되고.
같은 월계3동인 녹천중학교를 가더라도 걸어서 30~40분 걸리고 버스로 타더라도 15분을 또 걸어서 가야 됩니다.
월계중학교, 영광중학교까지 가는 데도 버스로 2번을 타서 또 30~40분 걸리고, 같은 월계동끼리 학교를 다니는 데도 이렇습니다.
공릉동도 마찬가지죠.
공릉동 동일로를 기준으로 서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중학교가 공릉2동에 동편에 몰려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가는 데 또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경전철 개통하면 은행사거리 접근성은 어느 정도 월계동에서 가니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니까 교육청은 “특정지역 지원은 좀 어렵다, 우리는 25개 자치구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자치구에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최종 입장인 것 같은데요.
청장님, 이 민원을 오랫동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통학 취약지역의 공공셔틀버스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50개가 넘는 서울의 초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시범적으로 신상계초등학교가 지금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약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등교시간에 한 번, 하교 시간에 한 번.
아마 전세버스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그 방식이 가장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학버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지금 이미 기왕에도 시작을 했으니까 교육청하고 필요하면, 정말 필요하면 뭐 매칭을 5:3:2로 한다거나 구청도 조금 동참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통학 셔틀버스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특히나 월계동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호선이 지금 이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공릉동 또한 그 공릉동에 있는 학생들이 은행사거리로 바로 가는 그런 차들이 뭐 대중교통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로 다녀보면 공릉동과 월계동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이 시범 운영을 확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박이강 의원 예, 그 부분 잘 검토해서 내년에 물론 재정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계획을 좀 한번,
내년도 예산안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문화 축제 예산 관련 예산이 0원이네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축제에 관한 여러 주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정말 즐겁다.”라는 분도 있고 “너무 일회성 예산인데 좀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지역 경제적인 효과가 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런 대규모 축제나 행사를 할 때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참여를 해서 그 인원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지역 상권하고 어울려서 거두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집행부에다가 “과연 경제 유발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냐. 해보니까 어떠냐.”,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원수제맥주 6만 7,000명, 댄싱노원 20만 명 다녀갔는데 맥주축제는 화랑대 철도공원의 독립 공간이니까 한 1인당 평균 한 2만 원 정도 쓰신 것 같고 댄싱노원은 문화의 거리 상권에서 해서 그런지 한 8만 6,000원 정도 쓴 것 같다, 1인당,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를 문화재단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런 산업별 유발 승수에 대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기를 수제맥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제 규모가 41억.
댄싱노원은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좀 러프한 것 같은데요, 550억.
그러니까 이게 ‘550억을 벌었다, 댄싱 노원으로.’, 이게 아니고요. 공급 사슬 측면에서 봤을 때 직간접적으로 쭉 나래비를 세웠을 때는 그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 인데 직접적인 매출은 한 15억 안팎, 20억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근 상권 조사를 했을 때.
토털로 하고 한 20만 명 다녀갔을 때.
보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이제 축제가 일회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소상공인들로부터 그런 응답도 저희도 많이 받았고요.
공릉커피축제 할 때도 당일 이제 2억 8,000 정도의 직접 매출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저희도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만 댄싱노원 500억 넘어가는 거는 저도 좀……
이게 단순 수익만 500억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체감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데 이제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이거를 이제 못 하는데.
그렇다고 이런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이벤트를 정리할 거냐.
이게 구비 투입이 좀 없더라도 민간 재정이라든지 혹은 기업 후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진행할 수는 없겠습니까?
물론 달빛산책이 122만 명으로 이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매일 저녁에 나오시기 때문에.
물론 중복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숫자는 헤아리고 있는 게 KT, 그 기지국을 통해서 핸드폰 그 이동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데이터는 어느 정도까지 잡히냐 하면 몇 시에 가장 많이 몰리는지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연령별로도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외지인 중에 도봉구 사람이 몇 명, 의정부 사람이 몇 명, 성북구가 몇 명, 이게 다 나옵니다, 숫자가.
그래서 예를 들면 수제맥주축제 같은 경우는 중랑구가 가장 많고요.
댄싱노원 외지인은 도봉구가 가장 많습니다, 당연히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축제를 기획을 하고 그래야 또 정확한 축제 기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달빛산책이 122만 명 정도고 그다음에 댄싱노원이 이틀간 20만 명입니다.
워낙에 이제 중심지고 하니까 그렇게 다녀들 가시고 커피축제가 한 9만 명 됐고요.
그다음에 수제맥주축제가 한 6만 7,000 명,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실제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말이 20만 명이죠, 우리 노원구 인구가 50만 명 아닙니까?
물론 그중에 댄싱노원의 54%가 노원구민이고 46%가 외지 사람입니다.
지금 점점 우리 축제는 외지 사람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무적이라고 이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오신 분들은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정말로, 의원님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축제에 오셔가지고 주민들의 표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마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또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뭐 문화관광연구원에서 경제 효과까지 분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도 어떤 툴로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최초로 저희가 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서 한번 경제 효과를 분석을 해 본 거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한 것도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자꾸 이런 시도들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도 축제라는 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해도 되는 건지 하도 이제 일각에서 그런 의구심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한 거 빼고 지금까지 한 6~7년 축제를 쭉 이렇게, 그다음에 행사를 해온 거 보면 굉장히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동네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외지에서 많이 사람들이 오니까 노원에 사는 게 좀 자부심?, 이게 ‘우리 동네를 외지에서 찾아오네?’,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오면 그 또 외국 관광객들도 신기하게 쳐다볼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문화 행사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단 잡지는 않았던 이유는 민선7기, 8기까지는 이제 이 방향이 맞는다고 봤는데 이제 한 번, 민선9기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흔히 이야기하면 뭐 제가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평가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든 간에 이 축제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리고 예산 확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의 예산 규모, 이거 가지고 지금과 같은 퀄리티 있는 축제를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또 예를 들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너무 많다, 라는 분도 있고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많지만 참여하신 분들은 그 하나밖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많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고 또 지역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늘 댄싱노원처럼 중계동, 상계동, 이쪽, 롯데 쪽에서만 하다가 지금 이제 공릉동 쪽 하면서 이제 공릉동 분들이 어떤 축제의 효능감을 느끼셨고 월계동 쪽에서도 이제……
물론 달빛야시장이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달빛야시장을 2년하고 나서 월계동에서 축제를 상설화시키는 것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골목으로 보면 예를 들면 수락산 디자인거리 같은 곳도 조금 소외감들을 느끼시기도 하고 그런 쪽에 조금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 어떤 행사,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좀 다시 축제를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롭게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정리를 좀 해서 해도 늦지 않다.
예산을 다 잡아놔 버리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검이나 정리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새롭게 평가해서 해도 추경도 있고, 추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다음에 축제 배치를 그다음 연도에 다시 또 짜면 되거든요. 가을에 하던 걸 봄으로 옮겨도 되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축제를 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템포 좀 이제 쉬면서 조금 전체적인 평가와 주민들 의견을 더 듣고 다시 재배치를 한다거나 조금 더 보완을 한다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50만 노원구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겨울입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연이은 실용 외교를 통해서 대외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만 코스피 4천 돌파 등 기존 부동산에 집중된 자본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향한 투자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라 안팎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큽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가 여전히 차갑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징후로 유례없는 극약 처방까지 내려서 관계된 주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 정부와 의회가 지역 주민의 살림을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행정이 다 보지 못한 아픔을 어루만지고 한정된 재원이나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도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던 걸 못 했었는데 정부 당국자께 건의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제 주택의 소유와 거래 및 조세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식은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1가구 1주택과 같이 소유의 제한을 중심으로 유도하는 조세 정책이 과연 그 목적과 효과가 제대로 있느냐, 이걸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유 재산이라고 합니다만 국토의 가치는 공동체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활용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자산 가치를 연동한 보유세,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방식인데요.
부의 양극화를 고려한 공정한 과세라면 소유한 주택의 개수도 중요하겠으나 자산 가치의 총액이 얼마냐, 이거를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노원구의 중저가 아파트를 두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강남의 똘똘한 한 채보다 더 많은 조세 부담을 치르는 사례가 혹시라도 있으면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겠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 자본가들은 무한히 소유할 수 있겠지만 세금 영향력이 큰 서민들은 이런 일로 온갖 꼼수를 기획하고 그것을 또 서로 서로 연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가끔 발생했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의 성향이나 혹은 역대 어떤 정부의 정책 기조 중에서 혹시 그것이 국민들에게 체감이 있었던 것은 하지만 체감이 부족했던 것은 이제 기조를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드립니다.
노원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주신 기대에 열심히 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박이강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손명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장님과 김경태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 3·4, 5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 힘 손명영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 질문은 지난 제294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구민들과 함께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습니다만 5분으로 의사 전달하기에는 부족했고 또 규제 시행 후 한 달이 지나면서 노원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구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아무래도 우리들의 생존의 문제이고 대부분 사람들의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보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배준경 의원님과 박이강 의원님이 같은 주제로 구정질문, 5분 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대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통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노원구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저희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앞서 비슷한 질문을 받고 답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철회를 청장님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이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집값이 오르지 않은 우리 노원구가 함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뭐 지역만 고립해 가지고 이걸 한다고 해서 뭐 집값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약간 풍선 효과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저희 노원까지 이렇게 묶여 버렸는데 일단 시행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상태고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라든가 가격이나 이런 걸 좀 보면서 과연 그 정책 효과가 정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요.
의도한 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그에 대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기에는 조금 더 사태의 추이를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시점으로 보여져서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최근의 우리 노원구 관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뉴스뿐만 아니고 아까 배준경 의원님도 그……
화면에 나오긴 했는데 10월 15일 대책 철회를 위한 서명 운동을 여러 군데서 현재 받고 있고 부동산 종사자들도 아예 거래가 없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여러 군데서 들립니다.
청장님은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그……
화가 난 주민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집을 보유하신 분이 맞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집값 상승률입니다.
투기과열지구 기준이 0.18인데 우리 노원구가 0.85죠.
물론 투기과열지구의 기준이 저게 정량적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물가 상승률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저 밑에 성동, 송파, 용산, 소위 말해서 이제 강남권과 한강 벨트 부분에서는 거의 수치적으로 한 3배에서 5배 정도 높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저기 저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극히 낮은 우리 노원구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에 대한 우리 집 가진, 우리 아파트 가진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또 한편 제가 그중에 몇 가지만, 몇 개 구만 제가 돌출해서 그냥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송파하고 평당 아파트 가격이 한 2.1배, 한 2배 정도 차이 났는데 10년이 지난 올 11월에 보면 약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계급화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아파트에 몇 평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상류층이냐, 중류층이냐, 하류층이냐, 이렇게 구분돼 있죠.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저렇게 심하다 보니 당연히 아까 앞에 했던 대로 앞에 그런 규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라는 거기에 대한 허탈감,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집 가진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마음이다, 라는 거고.
결국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당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구는 재건축은 거의 지금 초기 단계라서 사실은 이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미미합니다, 분위기가,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다만 지금 재개발이 상계1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관리처분 단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조합장 얘기로는 많은 매매하고 증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시장에서는 급격하게 매물의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매수자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실수요자가 아닙니다.
저기 지금 정책 모기지론을 5,000에서 한 1억 정도로 다 줄여버렸죠.
청년특례모기지론이라든가 신생아모기지론,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다 줄여버렸고 서민 실수요자들도 줄였고 생초도 줄이고 다 줄였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실수요자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투기자도 있을 텐데 투자자, 투기자는 잡아도 관계없겠지만 실수요자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집을 못 사게 하고 이 사람들이 집을 사도 4개월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갈아타기 하면 6개월 이내에 집을 팔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집 수요가 가장 많고 사야 되려고 하는 30대에서 가장 많은 이번 대책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통계는 아까 청장님 말씀보다 조금 다르네요.
부서에서 아마 저희한테 준 통계하고 청장님……
토허제 실시하고 나서 1년 1개월 후에 지금 우리 노원구의 변화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자료 요구를 해 봤는데 딱 봐도 이제 2025년도가 좀 거래가 많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보면 지금 저게 통계를 내면 212건입니다.
아까 400 몇 건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그거는 아마 부서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는데 연령별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 건만 저희한테 준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있는 것들은 연령별로 분석을,
저거는 10월 전체를 말하, 저희 통계는 아까 토허제가 10월 15일 날 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10월 20일부터 해서 아마 연령대 분석까지 준 자료만 아마 건수만 저한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212건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면 역시 30대가 가장 구매가 많죠. 93건이니까 저게 퍼센트로 한 43% 정도 됩니다.
거래 건수는 아까 말씀대로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그래프에서 지금 안 나타나기는 한데 역시 연령층이 30대 연령층이 가장 많고 부서에서는 저기에 구매했던 사람이 LTV가 40% 넘게 대출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50%가 넘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노원구에 집을 사려면 대부분 다 50% 넘게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40%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사람이 51%라는 거는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거래량이 거래 절벽이라고 그 말은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거래의 질을 좀 따져보니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맞습니다.
30대가 43%, 40대가 21%, 그리고 LTV 40% 이상 대출을 초과하는 게 51%인 거 보면 그러니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40% 이상 7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을 산 게 50%가 넘는다는 거는 실제로 정말 젊은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인 사람들이 굉장히 이번에 거래를 많이 했다, 절반 이상이 넘는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아파트 경매 현황을 잠깐 제가.
아파트 경매 이거는 부동산의 선행 지표입니다.
시장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보시면 규제 전의 두 달 동안은 11건의 낙찰가율이 90%고 규제 이후에 보니까 12건이고 80.5%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좀 의아했던 게 그거죠. 건수가 많은 것들은 호황이라든지, 부동산이 호황 할 때는 건수가 많아집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건수가 적은 것은 침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원구가 규제되고 나서 엄청난 폭발적으로 매매 건수가 많고 심지어 경매 건수도 많고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 라는 게 해서 제가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집값 공급이 없다. 오른다. 전세가도 오른다.”, 하는 언론에서 많이 떠들다 보니까 집 없는 무주택자가 덜컥 겁이 나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내가 벼랑 끝이 될 수도 있겠다, 노원구라도 지금이라도 잡자, 이런 거의 일환이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 현장에 가 보면 지금은 매물이 없고 매수자가 없다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니까 그때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원구가 규제가 된 이후의 가격 변동률을 보면 아까 이 부분에서 약간 청장님하고 데이터가 다른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원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아직도 약간 오른다.
그런데 보시면 아까 제가 자료 본 것에 비해서 확연히 이 규제 이후에 오르는 폭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규제는 우리 노원구에서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기여를 했다, 이런 데이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표를 보여드리고 앞에 우리 노원구민들의, 어떤 화난 주민들의 그런 것까지도 제가 데이터화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걸 우리 노원구 구청의 정책으로 뭔가 자료라도 좀 써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토허제 하기 전에 예를 들면 광진 같은 경우는, 지금 광진이 13번인데요.
1.29였는데 저 끝에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로 보면 0.18로 떨어진 거죠, 상승률이, 변동률이, 1.29에서 0.18.
맨 밑에 23번 성동도 1.25에서 0.4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어찌 됐든 집값이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뭐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전부 다 1점대에 있는 곳도 지금 영점……
우리 노원이 0.06으로 그 전에 0.14일 때보다 더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향평준화된, 그러니까 평준화된다기보다는 하향안정화된 그런 추세를 보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좋은 자료이셔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를 좀 가지고 좀 분석을 해서 주민들께 좀 잘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게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사실은 뭐 저는 아주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지표로써의 참고 사항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좌측에는 집값 상승률 하기 전에, 집값 상승률은 규제 대책 전입니다.
7월, 8월, 9월이죠.
단순 비교하면, 송파하고 비교하면 한 4.4배 정도가 우리 송파가 많이 가격이 올라요.
근데 이게 우리 노원구도 규제로 묶어 버리고 나서는 송파구는 12.5배가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를 규제를 안 묶어도 4.4배가 이미 송파에는 오르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를 규제를 묶어버리니까 더 차이 나는, 더 초양극화되는 현상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지점이 이제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좀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하는 그런 지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
그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갈 길이 바쁜 우리 재개발·재건축에 족쇄를 채우는, 제가 말씀,
그 지금은 그런 효과, 분위기는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이게 계속해서 제도가 고착화돼서 조합설립 단계 전까지 가면 아마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동의서가 안 걷혀지는.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우리 노원구는 더더욱 슬럼화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우리는 해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완전히 묶여 있다 보니 실수요자들 “우리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집을 못 사게 하느냐.”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월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세자금을 낮췄죠.
3억에서 2억으로 낮춰놓고 DSR 적용시키기 위해서 전세금이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토허제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전세입자 내지는 월세입자가 있으면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비워줘야지 이사를 할 수 있으니까 매매가 가능하죠.
전세·월세입자가 있는 집들은 무조건 하고 하나씩 전세가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는 공급이 절대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 현장에 나갔을 때 이미 전월세 가격은 굉장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내년에 굉장히 전월세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접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크게는 뭐,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잔잔한 규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은 차치하더라도 크게 이 4개 분류에 속해 있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 부분이다.
그래서 아마 전월세 사람들도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모르긴 해도 한 45%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노원구에서.
전월세는 49% 정도 됩니다.
거의 한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 우리 노원의 구민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청장님 말씀은 이제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구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청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성동은 아까 말한 1.25에서 0.43으로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송파도 0.93에서 0.5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용산도 0.63에서 0.38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강남 4구와 한강벨트의 집값 오름세를 누르기 위해서 이 토허제를 발표하면서 애꿎은 노원까지 이렇게 풍선효과가 갈까 봐 묶어버린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 말은 그러면 이 강남 4구의 집값이 안정화되는지 추이를 지켜보면 이 그래프가 사실이라면 확실히 정책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를 잡기 위해서 풍선효과 때문에 우리를 묶었다면 여기가 안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효과를 거뒀으니까 “그러면 노원을 풀어주세요.” 이런 근거가 되는 데이터여서 제가 되게 반가운 데이터로 지금 보여지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이를 조금 더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도 아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 흐름을 좀 보면서.
그래서 이게 두 달, 세 달 정도 쭉 꾸준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안정화되는 추세로 간다면 충분히 저는 푸는 시기가 앞당겨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도 모니터링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풀어줘라, 이제 정책효과 거뒀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우려하셨던 면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당장 재건축·재개발 우리 노원에 이 토허제로 인해서 조합원 양도나 이게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동신 아파트 정도가 거기에는 관리처분을 지금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계주공5단지 정도입니다.
나머지 재건축 아파트들은 아까 말씀드린 조합이 설립이 돼야 이 영향을 받는데 말씀대로 지금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신통기획으로 신청 들어온 게 19개입니다.
19개 중에 지금 서울시의 신통 자문을 받은 곳이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람아파트, 한신 3차, 태릉우성, 그다음에 장미아파트, 중계그린, 이런 식의 지금 5개가 가장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지금 조만간에 신통 자문이 끝나면 이제 동의를 받아서, 7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물론 조합으로 갈지 신탁으로 갈지는 아파트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1년은 걸리긴 할 텐데 말씀대로 1년 후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동의율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 토허제 영향을 받아서 양도·양수를 못 한다면 내가 안 할 거야, 이럴 우려가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최소 1년, 2년인데 저는 토허제가 그때까지,
그 전에 풀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높죠, 1,470원대인데.
그 환율로 인해서 사실은 금리 인상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자본 유출이 너무 심해서.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동결로 갈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6%대 금리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외곽지에 있는 우리 노원에서 6%대의 금리를 주고 저기 집을 산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매수세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저는 하향 안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현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향 안정으로 가는 기조가 보이면 빨리 해지할 수 있도록, 청장님.
그리고 재개발도 아까 걱정을 하셨는데요.
당장 상계1구역하고 2구역, 1구역은 지금 관리처분 곧 조만간에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임박한 그런 단지이긴 한데 얼마 전에 1구역, 2구역 조합장을 만났는데 제가 이런 걱정을 했어요.
우려를 전달을 했더니 이미 거래가 다 많이 돼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장들은.
그래서 정말 그런가, 뭐 그 조합장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긴 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도 재개발 준비하고 있는 5구역이라든가 3구역도 계속 줄줄이 대기 중에 있고 상계5동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생을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제가 건의가 있는데, 보정계수입니다.
보정계수가 우리 노원의 큰 선물이었죠.
대부분 다가 아마 1.8에서 1.9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국토부에서 공시지가를 제시했던 그거를 적용시키면, 한 820, 830만 원, 40만 원 적용시키면 우리 노원구는 거의 대부분 2.0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시가격을 굉장히 낮춰, 720만 원대로 낮추다 보니까 결국 상당 부분 우리가 혜택을 다 못 받는 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서울시에 얘기하든,
서울시에 얘기하게 돼 있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올려주든 아니면 국토부에 있는 공시지가를 좀 적용시켜주든 해서 우리 노원구의 재개발·재건축을 사업성을 높이는 것도 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보정계수 이야기는 뭐 워낙에 진행 과정을 제가 같이 지켜보고 제가 또 건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서울시의원들도 같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원을 좀 파격적으로 이렇게 좀, 특히 강북권은 파격적으로 적용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막판에 이제 이 강남 쪽에 또 눈치, 뭐랄까요, 약간의 균형적인 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애초의 초안보다는 조금 좀 후퇴해서 적용이 됐다고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강남·북을 같이 놓고 균형, 이렇게 보지 말고, 제가 서울시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워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강북에 맞는 특별한 용적률, 특별한 보정계수를 특화해서 적용을 해줘야 이게 이 강북의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지 똑같이 무슨 형평성, 그동안에 해왔던 문법으로는 재건축 추진 속도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손명영 의원님도 또 오세훈 시장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지금 시장님께서 계속 강북권에 최근에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실 때, 특히나 저도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뭐 없는 땅 찾아서 막 그냥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강북은 자꾸 그럴 때마다 “강남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서울시에서.
거기는 워낙에 잘 되니까 굳이 보정계수 적용 안 해도 되니까 강북만의 특별한 어떤 계수, 어떤 인센티브 이런 거를 적용해야만 강북의 재건축 시장이 속도가 붙는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연장, 그러니까 이게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보정계수 비슷한 개념이지 않냐.
그러니까 강북의 낙후된 지역에는 뭔가 우대를 해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정계수도 아마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노원구가 어쨌든 간 10.15 대책에서 빨리 좀 해제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저는 오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우리 노원구민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원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자산 계층이 낮아져서 이제는 서울에 이사 갈 곳이 없다고 한숨 짓는 주민들과 ‘곧 새집에 살겠지.’라는 희망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사업이 지연될까 봐, 또 과다한 분담금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는 매물 잠김 현상과 은행 융자 부분의 감소로 원하는 집을 사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규제는 노원구 입장에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규제가 해제되기를 희망하며 여기에 계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도 부동산 규제 재지정 및 해제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노원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규제를 빨리 해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손명영 의원)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제 최나영 의원님과 정영기 의원님 두 분 남았습니다.
최나영 의원님 60분 신청하셨고요.
정영기 의원님 30분 신청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질문 시간이 단축되어서 중식시간 정회 없이 10분간만 휴식한 후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구정 질문을.
의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저는 공릉1·2동이 지역구인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구정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원구 보건소 심혈관 질환 검사장비 재도입에 대한 건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구정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노원구 보건소 심혈관 질환 검사장비 재도입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잠시 앉아계시다가 조금 이따, 너무 오래 서 계셔서 조금 이따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보건소는 2015년 당시에 전국 최초로 심혈관 질환 검사기계를 도입하였다고, 구민의 심혈관 건강을 챙기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검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심혈관 질환 검사는 지난해 2024년 6월 검사기계가 노후하고 고장 났다는 이유로 검진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심혈관 검사가 건강, 생명에 관련된 것인데 오래된 기계를 교체하지 않고 중단시킨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꼭 다시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건의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주민의 건의를 보건소에 전달하였고, 보건소 생활보건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맥파를 이용한 위험도 예측장비로 측정결과의 정확도 및 재현성이 낮아 진단검사로 활용 불가하며 결과해석 기준 및 표준화된 지표가 없어 임상적 유용성 및 활용도가 낮음.”
또 “투입 예산 대비 지속적 검사수요 감소 및 사업성과 미비로 검사 재개 비효율적이다.”라고 다소 어려운 의학 어려운 용어들이 섞여 있고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보고 약간 당혹스럽고,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률 2위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원인이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서민들이 중증질환이 되어서 흉부외과 수술단계까지 이르기 전에, 대형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저렴하고 간편하게 위험성을 진단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입니다.
전국의 다른 보건소들도 끊임없이 효과적인 심혈관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맥파검사, 우리는 맥파검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를 하기도 하고 심전도검사를 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조영술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이상 정확도야 한계가 있겠지만, 이게 효율성 없다고 멈출 사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계가 고장 나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면 다른 더 좋은 기계의 대안을 찾아야 할 일이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또 검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사업 폐기의 이유를 이렇게 들었는데, 구민 건강을 위해서 정확한 기계 다시 들여다 놓고 주민들께 어서 검사하시라고 엄청 독려해야 하는 거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느 사업보다 우위에 놓고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매우 보이지 않는 작은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이렇게 처리한 것이 저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보건소가 국민사망률 2위 질환에 대한 초기검진도 포기하고 국민건강을 어떻게 챙기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기 심장질환 진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 흡연 등 생활습관성 위험요인이 늘어나면서, 심근경색·협심증·부정맥 등의 조기 진단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도 조기 진단과 예방의 중요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던 코로나이저 맥파검사기계가 최근에 업그레이드되었다는데 성능이 어떤지 알아도 보고, 그래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혈관까지는 못 해도 심장기능 진단하는 심전도 검사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심전도 검사의 경우에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피부 표면에서 기록하여 심장박동의 리듬, 전도속도, 손상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방법도 맥파검사와 비슷하게 간편하고 부정맥 등 심장질환의 조기 발견에 효과적이어서 임산부들도 자주 하는 검사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감별기능이 좋아서 “골든타임 진단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맥파검사처럼 비침습적·저비용 검사이고, 반복 측정이 가능하므로 정기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여러 통계도 심혈관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장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2010년도에 43명, 2020년도에 68명, 24년도에 79명입니다.
부정맥 진단율도 올라가고 있고 심장질환 사망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스트레스·생활습관 변화로 인해서 심장질환이 꾸준히 증가 중이고 노원구 인구 적용을 했을 때 약 5배의 발생의 통계치가 추정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심장질환은 조기 스크리닝 없이는 무증상 환자 발견이 어렵습니다.
타 지자체도 그래서 심전도 검사나 심혈관 검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송파구 보건소인데요.
여기는 심전도 검사도 하고 우리 구가 하고 있던 맥파 심혈관 검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화면이 없었나 보네요.
화면이 잘린 것 같습니다만 금천구도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조기 발견이 가장 큰 효과일 것입니다.
돌연사와 응급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자원 효율화하고 저비용 선별로 불필요한 고가 영상검사 의뢰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 인구가 다수인 노원구 인구구조에도 적합한 1차 방어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제 나오실 수 있을까요?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이게 사실 비용을 알아보니, 물론 몇 년 전 통계이겠지만 다른 기존의 사업들에 비해서 큰 비용이 드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계를 그냥 들여놓으면 되는 정도에서 몇 가지 장비 추가되는 거여서요.
다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수많은 사업들의 제안과 건의가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많이 받았지만 이 사업을 다시 복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혈관맥파검사든, 심전도 검사든 뭐든 다른 사업들보다 확실히 비용은 덜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여쭙고 싶고요.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뭐 저 기계야 1억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운 기계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의사의 문제입니다.
이걸 판정해내는, 판별해내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아쉽게도 제가 이번에 너무 뒤늦게 알았는데 심장질환을 판독해내는 의사가 아닙니다, 현재, 이걸 판정하시는 의사가.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10년 넘게 하면서 5,000명한테 검사해서 5명 다른 데 가서 권했는데 5명 다 심장에 문제없는 걸로.
그게 꼭 의사의 문제, 그러니까 의사라기보다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두 번씩 심전도 검사를 하러 갑니다.
저는 아산병원에 갑니다.
방금 의원님 이야기하셨던 딱 그 방식대로 합니다.
그냥 누워서 이렇게 맥파, 발목 두 군데하고 심장하고 이렇게,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검사의 간편성,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심장전문의가 봅니다, 이거를, 제 검사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하느냐, 결국은 의사의 능력이거든요.
이거 똑같은 검사결과를 놓고 어떻게 이거를 판별해내는 이 능력에 대한 것 때문에 큰 병원으로 몰리는 건데.
제가 이걸 듣고서 의사가 있냐?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뭘 자신해서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잘못된 운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뒤늦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송파나 금천은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
의사가 합니다, 그런데 심장전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바에야 가까운 백병원이나 을지병원을,
먼 것도 아니고 보건소 오는 것과 백병원이나 을지병원 가면 심장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검사를 맡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문의의 소견을 받고 판정받는 게 훨씬 그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르다,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쭈어봤는데 보건소에서 당연히 이런 기능을 1차로 거치는 게 병원으로 몰리는 걸 감소시킬 수 있다, 라고 좋은 기능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청장님께 그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진행해 왔던 검사는 코로나이저 맞나요, 이름이?
코로나이저라고 하는 맥파 검사 기계입니다.
심혈관, 혈관의 흐름을 검사하는 장치였는데 이것은 10년 전에 새로 출시해서 시범적으로 시도를 하게 된 장비여서 저는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전도 검사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고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것을 기본 결과지가 나오기 때문에 판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지를 지금 우리는, 보건소는 심장전문의가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기계의 성능이 매년 업그레이드되니까 그걸 저는 판독해내는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로부터 기계가 오래되고 낙후했고 그동안 정확도가 떨어졌다, 계속.
그래서 계속 이것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그만두게 되었다, 라고 들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좀 더 지금 기술이 좋아서 했는데 저는 이걸 판독을 누가 하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이걸 용납하기에는 상당히 구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장애인 치과병원 하려고 한번 시도했다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가서 견학을 갔다가 제가 포기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진료하는 걸 보고 전신마취다 뭐다 하면서 ‘아, 이거는 보건소나 구청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이유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구청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고 민간 병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심장전문의가 검사도 하고 판독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그동안 그 시스템 없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 심전도 검사의 경우에 결과지가 명백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사가 심장 전문의예요,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보건소장 진선미 심장 전문의 아닙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럼 뭐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내과예요?
(집행부석에서 ○보건소장 진선미 내과.)
○최나영 의원 심전도 검사 결과지를 보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보건소장 진선미 그렇습니다.)
○최나영 의원 예, 심전도 검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구는.
물론 심전도 검사는 심장 기능을 판독하는 것이지, 혈관 전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 오승록 근데 이제 제가 의문이었던 게 10년간 그렇게 해서 평생건강관리센터를 5,000명 정도가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5,000명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딱 5명 정도 “한번 병원 가서 해보세요.”, 이 결론이 나온 겁니다, 10년 동안.
5명입니다, 5,000명 중에 5명.
물론 다 심장에, 건강에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왔으면 더 다행이긴 한데 근데 그 5명도 병원 갔더니 심장에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는 건강과 관련된 이 전문의도 아니신 분이 내과 전문의가 이 심장 이것까지 이렇게 보면서 판독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약간의 찝찝함이나 의심이라도 있으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거는.
○최나영 의원 구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다만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기계가 아닌 심전도 검사라는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전도 검사는,
○구청장 오승록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심장 전문의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요.
○최나영 의원 상의해 봐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절박하게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일반 사업처럼,
그러니까 구청장님 말씀처럼 철저하고 정확해야 되지만 그런데 다른 일반 사업처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한 게 건강 관련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률이 계속 높아지는 중요한 질환인 만큼 이 사업을 너무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더 나은 방법이 없겠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런데 이 절차 플로우가 우리가 중계평생관리센터나 보건지소에서 이제 그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건소에서 와서 받아가지고 좀 찝찝하게 받을 바에야 백병원이나 을지병원 가서 정확하게 받고 심장 전문의한테 소견을 받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최나영 의원 제가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물론 거기 가서 조영술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좋죠.
○구청장 오승록 조영술 안 합니다.
저도 지금 아산병원 가서 1년에 두 번 가는데 조영술 안 합니다.
딱 기본적인 그거 합니다.
그런데 그걸 판독을 심장 전문의가 합니다.
○최나영 의원 보건소보다 조금 더 고가의 비용으로 모든 구민들이 대형 병원을 계속 찾아다니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보건소가 기능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청장 오승록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건소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보건소는 진료 기능을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따지고 보면 그 논리로 하면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진료를 해야 되는 거죠.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엄격하게 금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나영 의원 그러는 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금지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구청장 오승록 그거야 뭐 상식적으로……
○최나영 의원 저는 보건소에서 진료 기능을 강화시키지 않는 국가 정책,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공공의료 진료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 준비시키고 보장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해오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어려울 때, 재난이 닥쳤을 때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쉽게 포기되는 것 같아서,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방향을 가지고 토론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공공의료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이걸 토론하자고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는 데는 다 이제 그런 그동안에 축적된 그런 문제의식과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고민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계속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중계도 지금 문화예술회관 옆에 지금 짓고 있는데 또 마들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새로운 콘텐츠로 이렇게 저희가 주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곳곳에 보건지소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말씀대로 기능이 아주 다양하게 뭐 이렇게 평생건강관리센터 정도의, 그다음에 장애인재활, 어르신한의학 치료, 월계보건지소, 그런 정도로만 머물러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걸 지금 보건소하고 최근에 이제 토론을 좀 하자.
그리고 모범 사례 같은 거를 좀 저희가 조금 연구를 해서 벤치마킹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 공공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건지 법적인 문제도 많이 따져봐야 될 거예요.
제도 개선은 그다음의 문제고요.
일단 허용돼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의원님이 던지신 이 의제가 그런 의제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종합적으로, 조금 더 이 문제를 조금 더 토론하고 수교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나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건강과 생명 관련한 문제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무책임한 상황이 될까봐 우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포기하지 말고 공공의료의 기능, 예방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중단하고 끝내지 말고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구청장 오승록 아, 예산 아닙니다.
저는 저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나영 의원 예,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중에 교육 관련한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육특구라고 얼마 전에 교육감님도 오시고 내년도의 방향도 제시가 돼서 자료도 잘 훑어보았습니다.
노원구 및 주변 5개 구 2024년, 25년 예산 중 교육비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2025년 올해 교육 예산은 전체 예산의 1.38%인 178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전체 예산이 2.58% 감소할 때 교육 예산은 23.98%.
이전에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올 때 감소를 큰 폭으로 지난해에 한 바가 있습니다.
25년에 교육 예산을 감축한 동북권의 자치구는 우리 구와 강북구뿐인 상황이고요.
이 예산이 26년에 만회될 거라는 기대는 또다시 26년도 예산안을 받아들고 또 마이너스 2.28% 추가 감소로 받아 안게 되었습니다.
25년도 교육비 예산이 주변 5개 포함한 동북권 6개 구 중 4등인 상황인데요.
우리가 교육특구라고 우리 구를 내세우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이제 앞으로 더 아마 애를 써 가실 텐데 예산 편성이 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연속 두 해에 걸쳐서 아무리 전체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청소년 인구 가장 많은 구라고 늘상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이 과연 긴축 예산 편성을 할 때 교육을 이렇게 많이 축소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어서.
심지어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중랑구나 동대문구보다도 교육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과연 우리 노원구를 강북권의 교육 도시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교육기관의 노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립학원가, 유명학원가의 유명세로만 만들어진 것이라면 매우 안타까운 것이 아닐 수가 없어서 앞으로 예산 사정 아무리 어렵더라도 좀 잘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구청장 오승록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너무 달라서요.
지금 이 자료라는 게 비율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액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최나영 의원 액수도 있고 비율도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지금 2025년만 보더라도 저희가 친환경 급식비라든가 유치원 무상급식비라든가 입학 준비금, 교육분 경비 다 합하면 123억이거든요.
도봉구는 82억입니다. 82억
○최나영 의원 예, 인구가 다르니까요.
○구청장 오승록 강북은 71억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나영 의원 예산서에 있는 ‘교육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집계를 하였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저희가 별도로 제가 2018년부터 구청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교육 예산을 한 8년간 투입한 예산을 총액을 내보면 저희가 한 1,33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강남, 송파 다음으로 저희가 3위 정도 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그러니까 최근에 8년간 쭉, 그러니까 의원님은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저도 이 임기 중에 교육 경비, 교육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서울시 3위입니다, 3위.
적은 건 아니죠.
○최나영 의원 전체 금액이요?
○구청장 오승록 예.
○최나영 의원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3, 4위권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많이 했잖아요.
강남, 송파 다음으로 노원 아닙니까?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최나영 의원 예.
○구청장 오승록 근데 뭐가 문제죠?
○최나영 의원 아니, 인구가 많으니까 전체 총액이 규모가 큰 거는 되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제 말씀은.
구청장님이 노력을 덜 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인구수와 교육특구를 준비해 나가는 것에 맞게 교육 예산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아니,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보장이 안 된다고요?
물론 강남, 서초하고 비교해서 그냥 그걸 상대적으로 보지 말고 절대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나영 의원 상대적으로든 절대적으로든.
우리가 교육 예산의 상당수가 급식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장 오승록 친환경 무상급식비가 대부분 많죠.
굉장히 많죠.
○최나영 의원 그거는 인구 수 대비잖아요.
○구청장 오승록 학교 수 대비고요, 학생 수 대비.
○최나영 의원 학교 수 대비고, 학생 수 대비고.
그런데 우리나라,
○구청장 오승록 그래도 많은 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체 예산에서 상당한 120억 넘게 교육 예산하고 시설 개선하고 친환경 급식비라든가 미래교육특구지구에 저희가 매년 서울시나 교육청이 줄어들 때 저희 노원구만 10억씩 매년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나영 의원 우리 교육지원과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는 이 전 과정에서 그 점들을 살펴봤고 그래서 제 의견은 급식 예산 외에도 조금 더 전망성 있게 교육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에 대한 기획이 생겨나야 되는 게 아닌가, 급식에 대한 기본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10%, 20%로 올리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러니까 그게 구청장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의원님들도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그러니까 각 분야를 들여다보면 다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어르신 관련 예산만 뜯어보면 당장 일자리 사업 이야기 나오실 거고요.
장애인들만 뜯어다 보면 장애인 분들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줄었다, 늘었다, 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체의 이 살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 예산이 예를 들면 학교 시설 개선 예산만 누가 또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그럼 미래교육지구에 그동안 우리가 10억씩 투자한 거는 뭐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렇게 교육 예산을 봐주셨으면 하고 친환경 급식비도 97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학생 수가 많고 학교 수가 많은 게 당연한 건가요?
근데 당연하지만 전체 예산의 규모에서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 수가 많아서 당연한 거니까 97억은 당연한 거고 학교 시설 개선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더 확 올려야 돼, 더 많이 편성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전체 예산을 짜는 구청장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최나영 의원 저는 시설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고요.
미래교육지구 같은 좋은 사업들의 예산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학교 급식 예산이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학생 수 대비 나오는 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학생 수가 많고 학교가 많다고 해서 서울시가 그거에 맞게 조정 교부금을 더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물론 복지 예산,
학교 급식비는 이게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예산하고 다릅니다.
그건 매칭에 의해서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는 국가에서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어쩌면 정책적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최나영 의원 지난번에 등나무 공원에서 행사하면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들과 학교와 마을이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좋게 몇 년째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예산이 더 투여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절감되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고 총액을 단순히 수십억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기본적인 급식 예산 외에도 조금 더 목적의식적으로 교육 예산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특구가 그전에 혁신교육으로 교육특구로 이렇게 해서 했을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그전의 시장이죠.
서울시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노원구.
그때 노원구가 한 10억, 교육청이 한 10억, 서울시가 한 5억 정도 해서 막 20억 넘게 저희가 그 혁신특구로 해서, 교육특구로 해서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시 예산이 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원구가 이게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었죠.
노원구 그러면 10억 가지고 과연 그동안 예산이 캐파(CAPA)가 2배에서 절반으로 줄어버렸는데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우리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저쪽도 안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은 우리가 견결하게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왔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처음보다 많이 줄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정근식 교육감이 와서 MOU 체결할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이쪽 예산은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겠구나.
정말 동결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교육청이 안정적으로 해왔으면,
조금 더 그러니까, 서울시가 옛날에 했던 부담까지 좀 교육청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구청에서 마냥 늘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저희가 계속 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의원 구청장님께서 아이들 키우는 문제, 아이들 안전하게 키우는 문제,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분야에서, 이를테면 문화도시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하고 추진력 있게 추진해 오셨던 많은 사업들이 있는 것처럼 교육 분야에서도 기본적인 방어뿐만이 아니라 더 공격적인 기획과 추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임기 다 얼마 안 남으신 입장이시고 계속하실지 어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활동하시면서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견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마을과 학교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는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구청장 오승록 잘 심의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예산 잘 제출해 놨으니까요.
○최나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교육을 하려면 일단 모든 아이들이 밥심이 있어야 하니까요.
학교 급식에 관련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감사히도 구청장님께서 의견을 수용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식재료를 먹고 어린이집 다닐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노원구 20.
구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해 노원구가 구비 100억 가까이를 매년 투입하면서 그리고 노원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거리를 한 끼는, 하루 한 끼는 먹을 수 있도록 누구나 소득 환경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매우 소중한 전 국가적 사업입니다.
누가 했는지 별로 티는 안 나는데 잘못되면 굉장히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사업이어서 누군가들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수 인원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셔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정부청사랑 비교하면은 조리사 1인당 약 55명 정도라고 하네요.
국회도 한 80명 정도 되고 식수 인원이 이렇게 되는데 학교급식은 전국 평균이 1인당 120명이라고 합니다.
서울 평균은 더 많아요.
149명이라고 하는데 강남 쪽의 식수 인원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노원구 96개 초·중·고·특수학교 현황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학교급식 현황 공시되는 곳에 들어가서 한 개씩 한 개씩 다 모아서 조사를 해보았고 대체로 정원이 적은 학교는 굉장히 여유 있게 이제 급식을 보장하고 있는데 과밀 학교들이 굉장히 힘들게 급식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를 파악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 학교는 노원구에 있는 A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예요.
이 학교는 조리 종사자가 5명이고 그리고 1인당 151.8명의 밥을 하고 계십니다. 노원구에서 조리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원구 96개 학교 중 46개 학교에서 조리사 1인당 100인분 이상의 밥을 하는 노동량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상대적으로 정원이 적은 학교는 좀 나은 편입니다.
100명 이하의 식수 인원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직영이고 중·고등학교에서 13개 학교가 일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식재료 안전성 검사 현황, 이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협조해 주셔서 주신 자료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96개 학교 수산물 안전성 검사 조사 결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산물은 공공 식재료 유통 창구인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걸 이용하는 학교가 96개 학교 중에서 74개의 학교가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하지 않는 학교가 19개 학교가 있고, 수산물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74개 학교는 네 단계에 걸쳐서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히 검사하려고 공공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모든 식재료는 웬만하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 96개의 초·중·고·특수학교의 김치 안전성 검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는 김치와 쌀을 지난 시기 수년 동안 공동 구매를 해서, 우수 식재료를 공동 구매해서 학교들에 공급을 해 왔고 그 예산도 감당을 해 오고 있었고 그중에 쌀은 이제 올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김치만 남겨서 식재료 공동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64개의 교가 10월 21일에 안전성 검사를 완료했고, 이용하지 않는 학교 32개 교는 현재 식재료를 어떤 업체로부터 유통 받고 있는지, 어떤 식재료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성 검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근에 제가 확인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노원구가 식재료 안전성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살펴본 거고요.
가장 중요한 쌀에 대해서는 노원구가 식재료 유통 사항을 현재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쌀 공동 구매를 했을 때는 이용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지만 친환경유통센터로 넘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파악하고 있지 않고 현재 제가 파악을 요청해 둔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교육지원과 우리 직원 분들이 애써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가 너무 많은 급식실 노동 그리고 골병드는 일로 유명한 급식실 노동이 있고 폐암 발병률이 35배라고 하는 급식실 노동을 많은 조리사분들이 10년 넘게 감당해 오고 계셨고 일해서 번 돈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 그만둔다는 급식 노동자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 조리 종사자들이 급식실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방이 더 많이 떠나고 있고요.
이렇게 떠나면 학교들은 급식이 감당이 안 되니까 위탁으로 점점 더 많이 전환을 지방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식재료 안전성 제때 감독하기도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와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1인당 식수 인원 근무 환경을 현실적으로 맞춰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급식 노동자들이 이제 중노동에, 너무 과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쌀과 김치, 수산물 등 주요 식재료 유통 현황 및 안전성 검사를 필수적으로 관리를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100억 가까이 지금 급식 지원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어떤 식재료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 또 학교들도 긴장을 하고 식재료 업체들도 긴장을 하고 또 공공 식재료 유통 창구인 식재료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도 점점 자기 관리·감독에 대한 시스템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예,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기관 대 기관의 이제, 예를 들면 학교 내의 문제였기 때문에 차라리 학교에 있는 급식을 예를 들면 구청으로 권한을 줬더라면, 준다면 그냥 제가 그냥 권한을 가지고 조리원 식수 인원이나 이런 것도 좀 줄이고.
예를 들면 검사 같은 것도 전문 기관하고 해서 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훨씬 빠릅니다.
빠르고 속된 말로 속도 편하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 됐든 교육청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식수 인원이나 이런 것도 물론 교육청에서 다 통제를 하고 또 그걸 또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교육청이 예산을 그렇게 지원받는 것이고요.
또 교육청이 이제 물론, 교육감이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는 또 교육감 나름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촉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친환경유통센터 옛날에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전담하는 인원도 있었고,
그때는 동북4구 유통센터가 운영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라지고 저희가 친환경유통, 강서구에 있는 유통센터로 다 넘기면서 거기서 이제 식재료라든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유는 훨씬 거기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검사라든가 수산물이든지 농산물이든지.
예를 들면 이 검사를 우리 구청 직원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학교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정말 농약 잔류도부터 옛날에 후쿠시마 원전, 뭐 이런 방사능 검사,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하겠습니까?
그런 전문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유통센터가 있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갖춘 곳을 우리 학교들이 거기서 그 식재료를 이용을 해서 좀 더 거기서 검증된 그런 식재료를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 듯 70개가 넘는 학교가 이용하고 있는데 17개가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 안 하고 있는 학교들한테 권장을 해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최나영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님, 그래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에 이미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상정을 하셔서 발의가 되어 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해 주시고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이 노원구에서 또 아이를 키우고 지금 또 이제 다 키워서 노동하러 나가신 노원구 주민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이웃 구의 자치구의 주민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학교급식법」 개정되어서 더 이상 학교 급식이 가장 산재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귀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노동을 하는 곳인데 사회적으로 너도나도 잘 챙겨줄 수 있도록 목소리 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식재료 문제는요, 이게 제가 걱정이 되었던 건 이게 부서 직원들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챙기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려를 했던 거는 몇 년 전에 이 공동구매사업 종료할 때 친환경 유통센터로 넘어가면 괜찮겠냐라고 제가 이제 집행부에 여쭤봤을 때 “괜찮을 거다. 잘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거기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믿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금세 이제 그 이후에 쌀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이 놔 버려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뭐 직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 하나를 챙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우리 민선8기에서만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학교 급식이, 그렇죠?
온 나라가 다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려면 너도나도 다 안 쓸 수 있는 사업이 돼버려서 허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쌀, 김치 수산물 등 주요 식재료 유통 현황이 완전히 파악되고 파악을 해도 공급이 딸려서,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 어민들 공급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양이 딸려서 친환경 식재료를 신청을 했는데도 그걸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열심히 체크를 해도 이제 70% 친환경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우리 구가 자주자주 체크를 하면 물론 학교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겠지만 그럴수록 사회적으로 이것이 잘 챙겨지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네 잘 알겠습니다.
○최나영 의원 새벽마다 온 나라가 이 아이들의 급식을 챙기기 위해 지방에서 식재료 가지고 새벽길을 달리고 있고 급식 노동자들이 새벽밥 먹고 출근하셔서 아이들의 급식을 짓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요.
조금 더 잘 챙겨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되었던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나 등등에는, 업무 실적 등등 자료에는 커피박물관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서 커피박물관, 커피그라인더 전시관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구정질문에서 발언하기 전에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구청장님.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잖아요.
○구청장 오승록 예.
○최나영 의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난 임기 동안 공릉동 지역이 노원구의 가장 남단에 존재하다 보니까 그동안 미진하게 되었던 부분은 보충하시고 또 문화도시 노원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구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뭐라도 하나 더 생기면 좋아하시는 일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정 질문에서 말씀드리고 문제 인식을 전달하고 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이겠는가,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진행 방식은 앞으로는 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솔직하게 터놓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급히 자료를 만드느라 표현이나 날짜에서 다소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최나영 의원 추진 경과입니다.
이 전시관의 장소는 다들 잘 아시는 공릉동 도깨비시장 한복판에 이전에, 지금은 신규 새로 지은, 개관한 고객지원센터로 이전한 상인회 사무실이 있던 허름한 오래된 건물에 2층과 그 위층인 3층을 추가로 임대해서 임차해서 이제 전시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도 상인회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1억 5,000에 55만 원 월세를 내면서 우리 구가 이거를 임대하고 있었고요.
12월에, 작년 정례회가 끝나자마자 작년 12월에 내부 결제를 통해서 예비비를 2,300만 원 승인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12월 19일 자로, 계약서를 보니까 12월 19일 자로 임대차 계약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을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2층은 원래 올해 6월, 올해 5월까지 상인회 사무실 임대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날짜 차이가 좀 있다는 점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커피박물관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작년 12월에도 이 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한 집행부의 고심이 있으셨던 걸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예비비를 또다시 7억 9,200만 원 승인을 해서 올해 1년 내도록 이 사업을 준비하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수탁자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하고 커피 축제 때 전시전을 하고 그리고 전시관 디자인과 제작 설치 용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설계를 했는데 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설계 변경을 하느라고 약간 다소 늦어지긴 했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12월에 일단 개관 예정이라고 저는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회에는 2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로 계약금 선지급금 2,300만 원 지출한 것이 최초 보고되었고 그리고 8월 28일 커피그라인더 전시관 민간위탁 추진 결과가 행정재경위원회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가 아니라 추진결과 보고로 된 이유는 협약서에 여기에 위탁금을 주고 그 돈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리모델링과 임대료를 해서 맡겨 놓으면 그분이 여기서 이 카페를, 여기서 카페도 운영을 하거든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 90%를 수익금을 그분들이 가져가셔서 운영비로 사용을 하시는 이런 구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할 요건이 되지 않아서 보고만 받았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이제 다음 주에 예비비 7억 9,284만 원 예비비 지출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라온 내년도 임차료와 유지비 예산안 심의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 다시 표 넘겨주시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 8억 1,584만 원이 맞나요?
이렇게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계약금, 선지급금, 잔금, 전시관 건물 임차료, 그다음에 관련 용역비 이렇게 해서 2월 임시회 보고에서 2,300만 원 지출하고 그다음에 이번 정례회 때 7억 9,200만 원을 보고받는 이런 구조로 되었고 내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위탁 기간은 2025년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년 반 동안 위탁을 하게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에서는 사실 이게 이 위치에 이것을 만드는 게 과연 흥행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의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시장과 과연, 시장으로 유입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으나 시장으로 과연 시장과 잘 어울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걱정도 많으셨는데,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것이 흥행할 것인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논외로 했으면 좋겠는 게 다 같이 그렇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예측이고 추측이고 바람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여건이 긴장한데 커피박물관에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논의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민선8기 오승록 구청장님의 일관된 사업 정책 기조였기 때문에.
그리고 공릉동을 그렇게 커피 브랜드를 강화해서 하겠다는 기조를 동의 여부를 떠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토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쟁점이 있을 수 있는 일을 어떤 과정으로 처리했는가에 대한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자 계약서상 용도가 커피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3층까지 임차를 해서 커피박물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언제쯤 최초로 가지셨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게 한 7년 전부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최나영 의원 아, 그러셨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물론 그 장소를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청장 돼서 공릉동숲길을 걸으면서 여기를 좀 문화의 중심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그 마포의 경의선숲길처럼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쭉 봤더니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앵커 시설, 그러니까 커피 가게는 많이 생기고 없어지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문화시설이 좀 들어오기를 바랐습니다, 예를 들면 공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유리 공방, 주얼리.
그런데 물론 그 뒤로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 거리에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해 보여서 뭔가 중간에서, 이거를 중간에서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거점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거기에 굉장히 초반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늘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빈 공간이 나오면 빈 건물이 나오면 구청으로 연락을 좀 달라고 해놨는데 결국은 그때 보니까 나오면 그냥 바로 다 다른 가게로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아냈습니다, 결국.
못 찾아내서 그 무슨 유치원 건물로 쓰던 것도 나왔다고 그래서 그걸 다 전부 다 사들일까, 사서 거기를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1층을 화장실로 하고, 2, 3층을 커피와 관련된 문화 거점으로 한번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다 실패하고 마침 이제 그 상인회 사무실이 고객지원센터가 지어지면서 옮기게 되면서, 물론 이제 시장 안에 있고, 후문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되고.
2층, 3층이라는 핸디캡이 있긴 한데 그때 당시에 경동시장에 옛날 경동시장 영화관으로 쓰는 곳을 스타벅스가 인수해서 개조해서 스타벅스가 입점하면서 대박 난 그런 기사가 좀 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강원도 원주에 갔더니 시장 2층에 청년들이 가게를 내서 굉장히 히트시킨 그런 사례들도 제가 좀 알게 되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커피 축제가 또 그때쯤에 기획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커피 축제, 어차피 커피 거리로 하려고 한다면 여기가 하나의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적당한 공간이 없었었고, 그리고 시장 내에서도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닌 후문에서 바로 30m 정도 들어가면 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서 여기에 커피박물관을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나영 의원 구청장님, 시간이 5분 남아서,
○구청장 오승록 아, 그래요?
○최나영 의원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세 개를 드릴 거니까 필요하시면 잠깐 메모하셨다가 한꺼번에 답변을 한 2분 정도 이내로 주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할 시간 1분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최나영 의원 저는 부동산 매물 확보를 위해서 2,300만 원 계약금 선금은 예비비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1월에 7억 9,000만 원 정도를 추경을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 지출을 한,
○구청장 오승록 1월에는 7억 하지 않았을걸요.
아까 보니까 5월인가 6월에 하고,
○최나영 의원 예비비 승인 언제 했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1층은 그 잔금, 잔금 처리한 걸로 제가 아까……
(의석에서 ○김준성 의원 1월 예비비가 아닌데?)
○최나영 의원 예비비 승인된 게 언제입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 7억 9,000은 5월인가 6월에 승인했을 겁니다.
○최나영 의원 승인은 1월에 하셨고 지출을 아마 5월에 하셨을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담당 공무원 커피축제 때 3층을 먼저 개관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추경을,)
○구청장 오승록 (담당 공무원에게) 1월에 7억 9,000을 집행을 했어요, 한꺼번에?
(집행부석에서 ○담당 공무원 예, 한꺼번에 했습니다. 집행이 아니고 승인으로 먼저 했습니다.)
○최나영 의원 올해 1년 동안 쓰실 지출하실 금액 7억 9,000을 1월에 한꺼번에 승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출을 이제 하나씩 해 나가신 이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구청장 오승록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을 주시죠.
○최나영 의원 추경을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신 거 하나.
또 하나는 어쨌건 결과적으로 예비비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제 어쨌건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이 충분히 되지 않은 조건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된 사업이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어쨌건 간에 다 떠나서 내년도 예산안부터 매년 이제 임차료 승인을 계속 받아 안게 되는 이런 상황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의회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않고 거금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에 수억을 선집행하고 사후 보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는 해당 건물에도 카페가 1층에 있고요.
주위에 카페가 이미 많이 있는데 카페 주인들은 경기가 어려워서 임대료 내기도 허덕거리는데 여기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우리 구가 임차료 내주고 리모델링 해 준 토대에서 카페를 운영하게 됩니다.
전시관 운영자는 그 의도가 어떻건 상관없이 주위 카페들보다 무조건 유리한 불공정 경쟁을 하게 된 조건인데요.
주위 카페들에 대해 상도에 어긋나는 일을 공공이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우려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 한꺼번에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두 가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 추경을 왜 안 하고 한 거 하고 1층 카페에 피해를 주는 이거 두 가지 아닌가요?
○최나영 의원 하나는 의회와 정책적 공감대 없이 선집행한 거.
○구청장 오승록 아, 예.
아니, 그런데 그 12월에 갑작스럽게 예비비 하게 된 거는 그 공간을 그 주인이 다른 데로 이제 팔겠다고 자꾸 그래서,
○최나영 의원 그건 이해를 했고 1월.
○구청장 오승록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12월에 일단 계약금을 걸었고요.
1월에 한 거는 결국은 추경 때 당연히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추경 생각해 보시면 추경 재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추경이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보통 200억에서 300억 정도 예산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올해 1월쯤 되면 서울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내려오는데 거의 뭐 저희가 알기로는 재량껏 쓸 수 있는 추경 예산이 거의 확보되지 않는 걸로 예상이 돼서 이거 그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6월에 커피 축제는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커피 축제 전에 한 층이라도 좀 개관을 해 보자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급하게 추경을 거치지 않고, 추경 재원도 없었고 그다음에 6월 커피 축제 때 빨리 좀 해보자는 그런 마음이 급해서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1층 카페 매출에 지장이 있지 않냐,
○최나영 의원 1층과 주위에.
○의장 손영준 최나영 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이제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런데 의원님, 제가 커피 축제나 이런 거 해 보면 저는 오히려 이런 거점 공간에 사람들이 더 모객이 되고 많이 모으면 저는 주변 상권까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좀 역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런 축제를 몇 번 해 보니까 이게 주변에, 그때 커피 축제할 때 저기 우리 그 무슨 커피, 무슨 편의점하고 무슨 어디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웬걸 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오히려 장사가 잘돼서 오히려 낙수 효과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가게도 좋을 거라고 보고요.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그 가게에 또 많이 오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나영 의원 구청장님 답변 시간 길게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본의원은 법대로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계상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 구청장님의 권한을 부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만 이 경우는 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의 신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반드시 아무리 급해도 의회 동의를 거쳐야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임차료,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이 비용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고,
○구청장 오승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손영준 최나영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의원 예, 생각합니다.
의회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정합성을 검토한 적 없는 사업에 이렇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더불어 불공정한 경쟁 상태에 놓이도록 공공이 수억 원의 비용을 투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최나영 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손영준 의장님과 김경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3·4·5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의 정영기 의원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또 꿈을 이루기 위해 용기 내서 도전하고 나이가 어떻든 어려운 취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우리 노원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이곳에 계신 분들은 힘든 과정을 거쳐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유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먹고사는 문제든 봉사의 마음이든 아니면 수십수백 가지의 다른 이유에서든지 말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사유와 이유를 차치하고 국민을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직은 그 채용 과정이 매우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구정 질의에서는 지난 몇 건의 채용 과정을 구청장님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공익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구청장님의 입장과 설명도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청장님 2년 만입니다.
○구청장 오승록 아, 그런가요?
○정영기 의원 벌써 2년 만에 또 이렇게 자리에서 이렇게 뵙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구정 질의가 오늘 세 번째 구정 질의입니다.
그런데 앞서 청장님과 함께했던 두 번의 구정 질의는 청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후속 조치 또한 잘해주셔서 매우 순조로웠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번처럼 제가 질의를 드리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정영기 의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구정 질의에서는 두 가지의 각각 다른 채용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이 채용은 몇 년 전에 완료되었던 채용입니다.
물론 이제 청장님 계실 때 이제 채용 내용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을 특정 지을 만한 정보들은 모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노원구청의 채용이 맞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도 다섯 분이 함께하셨습니다.
밑에 1, 2, 3, 4, 5, 이렇게 심사위원들 계시죠?
다음 화면, 그럼 이 채용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합격자 명단에 2명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합격자 합격자는 A씨 한 분이고 예비 합격자가 B씨 한 분입니다.
그래서 총 2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물론 이 공무원 채용 내용이 아마 어떤 건지 모르실 겁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저도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정영기 의원 예, 제가 아예 아무것도 어떤 직종이나 어떤 특정인을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자, 저 명단에서 합격자 A씨는 채용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오승록 되지 않았을까요?
○정영기 의원 그런데 합격자 A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입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럼 예비 합격자로 가는 거 아닌가요?
○정영기 의원 맞습니다, 예비 합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 합격자 규정을 놨습니다.
그럼 다음 채용 순서인 예비 합격자인 B씨가 채용이 됐을까요?
○구청장 오승록 되지 않았을까요?
○정영기 의원 예, 원래 됐어야 맞는 겁니다.
아쉽게도 예비 합격자 B씨도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비 합격자 B씨는 자진 포기를 했겠습니까?
○구청장 오승록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기 의원 며칠 전 수소문 끝에 이 예비 합격자였던 B씨와 전화 통화가 어렵게 연결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비 합격자 B씨는 본인이 예비 합격자였던 것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합격자가 입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첫 번째 A씨가 합격자가 입사를 하지 않아 예비 합격자가 채용될 수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예비 합격자 제도가 있는지도, 본인이 예비 합격자인지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비 합격자 B씨는 채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간단한 내용만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오승록 전화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서류로 받았을까요?
○정영기 의원 전화로, 전화하고 문자로 왔다고 저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예비 합격자 B씨는 자연적으로 그냥 ‘내가 떨어졌나 보다.’라고 매우 심플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채용 공고는 다시 게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로 인해 1차 모집 때 지원하셨던 분들이 아닌 완전 새로운 분이 최종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예비 합격자였던 B씨와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그 예비 합격자 B씨는 굉장히 씁쓸해했던 며칠 전 상황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그런 거지?’라는 물음표가 저한테 계속 생겨나는데요.
청장님, 이런 상황이 혹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구청장 오승록 글쎄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기 의원 합격자 A씨는 뭐 어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입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비 합격자 B씨를 입사를 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예비 합격자 B씨도 전혀 모르겠다고 얘기했고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나 저나 좀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예비 합격자 B씨는 본인의 어떤, 지금 직업을 다시 갖고 있어요, 이분은.
○구청장 오승록 아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정영기 의원 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대신했던, 대신해서 입사하신 분이 현재 이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청장님께서,
○구청장 오승록 아, 그러면 새로 다시 공모해서 다른 사람이 그러면 합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비 합격자로 안 가고?
○정영기 의원 예,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구청에.
○구청장 오승록 예.
○정영기 의원 그래서 제가 절대 그분이 채용돼서 그분의 어떤 뭐, 지금 어떻게 일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이런 채용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합격자 B씨는,
○구청장 오승록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너무 이렇게, 근데 시선제나 결국은 일반직 임기제였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아서.
○정영기 의원 많습니다, 예
○구청장 오승록 굉장히, 우리가 한 180명 되거든요, 시선제만 해도
○정영기 의원 제가 듣기에는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그 정도 돼서,
○정영기 의원 아마 청장님도 모르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구청장 오승록 다 뒤져 볼 수도 없고.
○정영기 의원 근데 만약에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구청장 오승록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 의원 전혀 누설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예.
○정영기 의원 자, 두 번째 채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채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앞선 채용과 지금 두 번째 채용은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의 채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두 번째 채용에서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띄워보겠습니다.
심사 결과에서도 이 채용 공고에서도 합격자와 예비 합격자 2명의 명단이 기재되었습니다.
이 채용에서는 합격자 D씨, 위에 계시죠?
D씨가 최종 합격하여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 중이십니다.
자, 그럼 D씨가 어떻게 합격자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점수 합계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있는 분이 예비 합격자 C, 첫 번째.
그리고 밑에 D, D씨.
그래서 D씨가 합격자가 된 상황입니다.
규정에 따라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나머지 합계 점수로 평가가 된 듯합니다.
그리하여 합격자 D씨의 총 합계 점수 278점, 예비합격자 C씨의 총 합계 점수는 261점으로 D씨가 합격자가 됩니다.
그럼 합격자 D씨의 점수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앞에 계시는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각 심사위원 분들이 5명의 심사위원 분들입니다.
5명의 심사위원 분들이 15명의 지원자들에게 얼마의 점수를 주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퓨터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앞의 화면 PPT에서는 조금 더 잘 보이게 심사위원분들마다 편집해서 따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그리고 총 지원자 15명을 모두 이야기할 수 없으니 합격자인 D씨, 그리고 예비합격자인 C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심사위원의 D씨, 첫 번째 심사위원입니다.
1번, 심사위원1.
첫 번째 심사위원의 D씨와 C씨의 평가점수 합계표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격자는 D씨 그리고 예비합격자는 C씨,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잘 안 보여서 첫 번째 심사위원의 표만 이렇게 따로 나타내본 겁니다.
먼저 C씨에 대해 평가한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C씨, 합계 점수가 91점이네요.
그런데 보시면 빨간색과 노란색, 녹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상해서 제가 표시를 해둔 겁니다, 이상해서.
뒤에 실제 점수를 채점하는 평정표 화면을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빨간칸은 평정표에 체크가 없는 부분이고 노란칸은 점수표가 이중체크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녹색칸은 나올 수가 없는 점수가 기재된 부분입니다.
지금 C씨의 점수표에는 없지만 파란칸도 존재를 하는데 파란칸은 합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C씨의 첫째 줄 빨간칸의 점수는 46점입니다.
그리고 노란칸의 점수는 45점입니다.
맞죠, 청장님?
○구청장 오승록 예.
○정영기 의원 그러면 평정표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평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상단평정표에는 우리가 방금 여기 봤던 빨간색 46점이라고 돼 있고요.
하단평정표에는 45점.
노란색 첫 번째 줄에 45점 돼 있습니다.
똑같이 점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46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단평정표에 45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네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점수칸에는 이중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점수표 체크가 없고 하단에는 점수표에 체크가 되어 있지만 이중체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채점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상단평정표의 46점, 하단평정표의 45점이 각 항목별로 몇 점을 받아서 점수가 정확하게 집계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평정표를 보시겠습니다.
정상적인 평정표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채점점수가 정확하게 15점, 14점, 17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정확하게 매겨진 상태에서 공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1번 심사위원 점수표에서 합격자 D씨를 보겠습니다.
C씨는 봤고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씩만 보는 겁니다.
D씨를 보겠습니다.
D씨의 지금 노란색 부분, 49점과 D씨의 녹색 부분, 45점을 보겠습니다.
D씨입니다.
D씨의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노란색 칸에서 봤었던 49점, 평정표 상단에 써 있죠, 49점이라고.
녹색 칸의 점수는 45점이었습니다.
하단에 45점 써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상단 49점 쪽에 체크는 되어 있지만, 49점 쪽에 체크는 되어 있죠?
이것도 그런데 두 번째 칸에는 이중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49점이 어떻게 합산된 결과인지도 점수조차도 여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정상적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평정표처럼 정확하게 점수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고 또한 평정표 하단의 45점은 문제가 더욱더 큽니다.
표시가 돼 있는 최고점수 7점, 7점, 10점, 7점, 7점을 다 더 해도 평정표에 적혀 있는 45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38점입니다, 잘못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해서 심사위원1이 잘못된 것을 표시해놓은 게 빨간색, 노란색,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평정표에 체크가 없는 부분은 총 4개, 빨간색 부분입니다.
평정표에 이중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총 5개, 노란색 부분입니다.
나올 수가 없는 점수 부분은 15개, 녹색 부분입니다.
이렇게 총 15명의 지원자에게 이 심사위원 한 분께서 잘못 기재한 혹은 해명과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의 합이 총 24개가 됩니다.
이 심사위원 한 분의 오류가 말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구청장 오승록 그런데 이 자료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공식적으로 낸 자료인가요?
○정영기 의원 제가 자료의 출처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 자료는 우리 노원구청에 있는 자료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청장 오승록 그럼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봐서는 이게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 저희가 분명 부서에서 낸 게 없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영기 의원 사실 여기 평정표하고 이 밑에 보면 심사위원 성명, 이렇게 하고 사인란 있잖아요?
심사위원분이 사인을 하시게,
○구청장 오승록 보통 저희가 심사 같은 거 하면 심사위원 이런 표는, 점수표는 보통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정영기 의원 맞습니다,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구청장 오승록 확실한 공개된 거라면 글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영기 의원 다 가려놓고 지금 제가.
그런데 이것도 제가 사실 변호사분하고 다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특정 짓지 못하고 아예 특정인도 안 되고 어떤 직종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문제만,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만 공익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거고.
○구청장 오승록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영기 의원 이 심사위원분의 성명에 이 사인한 부분의 사인했던 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건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심사위원 다섯 분 중에 제일 문제가 많다고 보이는 심사위원 3번.
심사위원 3번의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3번은 빨간색으로 아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테니 3번 심사위원의 표도 잘 보이도록 편집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심사위원 3번의 평가점수 확대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빨간칸은 점수체크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녹색칸은 나올 수가 없는 점수이고 파란색 칸은 합계가 잘못된 점수입니다.
이제 3번 심사위원의 합격자 D씨와 예비합격자 C씨의 평정표를 각각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합격자 C씨의 평정표입니다.
예비합격자입니다, C씨.
화면에 보시면 평정표 상단에 45점, 평정표 하단에는 42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5점과 42점을 근거할 만한 점수 표시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항목별 정확한 점수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45점과 42점이 합산되어 나와 있는지 전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평정표에서는 아까 보시는 바대로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자 D씨를 보겠습니다.
합격자 D씨의 합계 점수가 91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정표를 보겠습니다.
합격자 D씨의 점수의 합계는 91점이라고 파란색으로 아까 되어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 숫자는 합계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91점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번 심사위원의 합격자 D씨의 세부평정표 들어가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평정표의 상단 점수는 43점, 그리고 평정표의 하단 점수는 44점입니다.
이 둘의 합계 점수는 87점입니다.
심사위원 3의 세부적 평가점수의 91점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정확하게 잘못됐죠?
또한 이 평정표도 어떻게 상단에 43점인지 어떻게 하단에 44점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3번 심사위원도 심사위원의 총 잘못된 부분은 점수체크가 없는 부분, 빨간색 부분입니다, 총 29개.
나올 수가 없는 점수 1개, 녹색.
잘못 합산된 점수 1개, 파란색, 등 총 15명 지원자에게 이 심사위원 한 분께서 잘못 기재하신 혹은 해명과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의 합이 총 31개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섯 명의 심사위원 분들 중 1번과 3번 심사위원, 이 두 분의 오류의 총 합은 55개가 됩니다.
그 어떤 채용보다도 정확해야 하는 공무원의 채용에서 이렇게 의문투성이의 채용 과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채용 과정을 입사 지원을 하셨던 분들이 보신다면 어떤 마음일지는 제가 지금 가늠이 안 됩니다.
이 두 분의 55개의 오류 부분, 또한 다른 심사위원 분들의 오류 부분을 모두 합하면 그 오류의 합이 62개가 됩니다.
이게 총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잘못 표기돼 있는 부분인데요, 62개입니다, 총.
62개 하나 하나 모두 PPT로 띄울 수가 없어서 자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채용에서 합격자 D씨와 예비합격자 C씨의 점수 차이는 불과 17점 차이입니다.
이 채용 점수판에서 총 오류의 합의 개수는 62개입니다.
어쩌면 합격자와 예비합격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D씨와 C씨 외 전혀 다른 분이 입사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직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제가 찾아낸 건 오늘 이 두 가지의 채용이지만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는 우리 노원구청에 이렇게 근거가 불명확한 채용 과정이 얼마나 더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승록 청장님, 이제 구청장님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의 나눴던 자료를 보시고 누구나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채용 과정이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구청장 오승록 아니요, 하도 정신이 없어서.
제가 수치가 미리 자료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꼼꼼하게 분석해볼 기회가 없어서.
○정영기 의원 미리 자료를 못 드린 건 죄송한데,
○구청장 오승록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도대체 시선제인지 일반임기제인지도 모르겠고.
○정영기 의원 제가 다른 거였으면 자료를 드렸을 텐데
○구청장 오승록 기간제인 건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채용이 되고 기간제도 1년에 한 400명, 500명, 이렇게 채용이 된 상황에서 이걸 다 뒤져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이거를 다 또 보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지도 제가 잘 판단이 안 서서.
질문 끝나고요, 다시 저희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불공정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정영기 의원 저는 청장님이 모르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됐고 또한 다른,
○구청장 오승록 제가 그걸 다 모르죠.
심사위원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5명의 심사위원들이 하는 건데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제가 잘 모를뿐더러 일체 관여하지도 않고요.
○정영기 의원 제가 이거를 먼저 드리고 싶어도, 알고 계시라고 드리고 싶어도 이게 개인정보가 다 있고 어떤 직종인지 누가 다 특정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구청장 오승록 그런데 이렇게만 가지고 어떻게 추적이 가능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영기 의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이 어느 직에 채용되고 어떻게 근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구정질의의 목적은 특정인의 당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채용 시스템의 공정성 확보와 그 공정성의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지난 채용 절차와 채용 과정 중에 청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면 대책을 강구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존경하는 49만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채용이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어떤 채용보다 상식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노원구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분들께 허탈한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노원구에 몸담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함께 식구가 될 미래의 공무원분들도 모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노원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원구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남아있는 임기 동안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기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정영기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정영기 의원님,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 32분)
○의장 손영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손영준 김경태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유웅상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청가의원
어정화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김동석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보건소장 진선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