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9월 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
1. 2020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0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0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소관 간주처리 및 예비비 보고,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노원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원구의회 제8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6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2020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건에 특별교부세 15억 원, 특별교부금 20억 8,700만 원, 시비 보조금 3,900만 원 등 총 36억 2,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사업입니다.
첫 번째, 가로수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사업으로써 가로수 녹지대의 부패되어 위험한 수목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수목을 진단하는 장비구매비 2,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석계역 문화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되어 이용률이 떨어지는 월계1동 석계역 문화공원을 수목 식재, 야외무대 정비, 다목적 운동공간 조성 등을 통해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12억 원.
그다음 2020년 72시간 프로젝트 사업으로써 동 사업은 도심에 숨어있는 자투리 공간을 한정된 시간인 72시간 동안 녹색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단체인 서울여대 ‘모였슈’라고 하는 단체가 지난 8월 상계1동 1252-2번지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쉼터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위한 사업비가 1,900만 원입니다.
다음 영축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으로써 동 순환산책로 2단계 구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8억 원.
그리고 다음에는 갈울근린공원 재생사업으로써 노후 된 상계9동 갈울근린공원의 리모텔링 및 시설물 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 원.
다음 불암산 힐링타운 시설개선 사업 중에서 유아숲체험장 개선사업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내에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시설인 유아숲체험장을 재조성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옥상텃밭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평초등학교 외 4개소에 옥상텃밭을 조성하는 사업비 8,750만 원을, 다음 화랑대역 경관개선사업으로써 화랑대역에서 노원불빛정원에 이르는 구간에 경관개선을 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춘선숲길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로수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에서 수목 보호시스템 장비 구매인데 이게 어떤 건가요?
보통 가로수가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내부에 부패가 진행되는 것을 육안으로 보기는 공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파괴상황에서 어떤 내부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장비로써 이것은 노원구만의 장비가 아니고 도봉과 강북 일대의 몇 개 구청이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쓰는 장비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가로수 관리는 대부분 시 도로에 가로수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보충해서 내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계역과 미술관 방향 쪽에 다 정리하셨고 엊그제 보니까 하계동도 정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리를 해놓은 가로수를 사각 모양으로 했어요.
그것은 디자인을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가요?
서울시에서 저희 가로가 특색 있는 가로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래서 띠 녹지도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으로 바꾸고 있고, 그러면서 아마 그것은 프랑스 개선문 앞에 있는 길, 그 길을 깎아놓은 부분을 한번 도입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올림픽공원 앞쪽 일부 구간에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하지전지라고 해서 한 번 더 전지를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비용은 듭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보는 차원에서는 괜찮다는 반응이 60%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지나면서 밥을 먹으러 가면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네모로 했지?’ 하면서 처음에는 언뜻 새롭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그 미술전공 후배가 “여기는 왜 이렇게 네모로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니까 여기를 네모로 가로수를 했을 때 굉장히 도시가 딱딱하게 보인다.
국장님, 왜냐하면 자세하게 보세요.
백병원이나 그 뒤 은행건물이나 아파트가 가로수 뒤로 네모 건물이 보여요.
그래서 ‘저렇게 도시에 아파트나 상가가 많은 곳에는 둥글게 해야 도시가 정적으로 보이지 가로수를 네모로 자르니까 삭막해요.’ 라고 미술전공 후배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야 시각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는데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판에 박힌 두루뭉술한 가로수, 동그랗게 다듬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벽채 형식으로 나무가 장식된 것들은 그렇게 특이하게 보시고 주변 아파트가 직립화 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매칭 된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식상하다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약간 주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종 다수의 경향이 특이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
거기는 버섯모양으로, 깜짝 놀랐어요.
도로 나무를 다 잘라서 버섯모양으로 했는데, 제천에 버섯이 유명한가?
그래서 ‘여기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도시와 참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석계역 문화공원 정비사업에는 특별교부금을 언제 받으셨나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2억에, 먼저 본예산의 예산을 보니까 용역비를 7,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1차 추경 때 특교금이 아직 안 내려왔으니 미리 용역을 하고 꼭 내려올 것이니 미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맞잖아요, 어차피 할 거?
그랬더니 팀장님이 “그냥 사업비로 조금 늘려서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12억 5,5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해서 “그러면 그러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특교금은 이렇게 12억이 내려왔지만 석계역 광장 리모델링 하는 거에 거의 20억이 들어요.
19억 9,800만 원으로 200만 원 모자란 20억이에요.
이번에 업무보고가 없었으니까 지금 여기는 그 상황이 없지만 업무보고 들어온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억 9,8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 운동기구가 한 5억 4,5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 운동기구가 어떤 것인데 이러냐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 것들, 여기서는 간주처리라 이렇게 되었지만 간주처리에 12억을 말씀하시면서 전체 석계역의 문화공원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것은 본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고 못 본 사람은 미처 모르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한번 석계역 문화공원에서 일반시민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을 모시고 현장 설명회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층별로 다양한 이용성을 달라.
그리고 보통 여름에 그쪽은 혜택이 없으니 바닥분수나 이런 것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복개지 위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약간 경관적으로 바라보고 입구에 그런 분수가 올라오는 것으로 하고, 또 노인분들이나 중장년들이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아침 운동기구 같은 것도 배려해 달라, 그다음 꼬마들 것도 얘기돼서 저희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방방이 놀이터’라고 해서 에어 넣어서 하는……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스트레이트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몸짱 경연대회 하는 것도 배려할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가 평상시는 당현천이나 중랑천에서 보는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그늘막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것으로 저희가 성과를 낸 게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무대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설계를 워낙에는 12억 정도에 맞춰서 끝냈어야 하는 것인데 설계자는 이런 저런 여건의 변화 때문에 설계비용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조금 정확히 예측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만 일단 설계를 풀어보니 그 정도까지 갔다.
그래서 구비가 믹싱하게 된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하시려고 추가하고 추가하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엘리베이터에서 청장님 만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한내공원이 왜 빨리 안 되냐고 했더니 설명회를 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서 지금 계획을 한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청장님께 그랬어요.
주민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없다.
우리가 예산을 생각해야지 한도 끝도 없잖아요.
15평 사는 게 사람이 100평에 살고 싶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라 돈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 적당한 것으로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석계역 문화광장이 거의 배로, 12억 5,500만 원이 20억을 들여서 하니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위원님께서 월계동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월계역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거기 교통여건이 되는 대로 만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정말 우리 노원의 관문이 거기거든요.
거기가 시작하는 얼굴에 해당되는데……
그다음 쪽에 2020년 72시간 프로젝트는 시 사업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같은 건지, 휴식터로 재창조한다고 해서 나무 심기와 이것과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보통 보면 도시가 대공원도 있고 소공원도 있고 자투리 공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매모호하게 버려져 있는 공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선정이 된 그런……
저희가 업무보고를 초에도 안 하고 중간에도 안 하니까……
작년만 잠깐 한 거네요?
지금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데 사업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옥상텃밭’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이용성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그런 대상지를 물색하고 활성화시키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베이스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즉,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은 안 오지만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신기한 채소 가꿔보는 이런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까, 대부분 여기 쓰는 것들은 경량토양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별도 가드를 목재로 만들어줘야 하는 사업비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신문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의 대상이 되는 게 양버즘나무가 문제되는 거죠?
그게 50년 되면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데 안에 동공이 발생해서 태풍이 불었을 때 쓰러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했던 거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속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 나무가 중간에 넘어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로수라는 게 사실 도시라는 환경에서 마지못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동이 뻗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밑동이 다 썩어 있다가 태풍이 불면 바로 넘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종을 잘못 선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죽나무 같은 거, 가죽나무 아시잖아요?
그런 나무는 그냥 멀쩡하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강풍이 불면 그대로 뚝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가로수로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나무, 또 동부간선도로변에도 그게 워낙에 번성이 잘 되니까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저희는 다 벱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고 한 번 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애달픈 것은 워낙 많이 심어 놓은 나무가 양버즘나무이기 때문에 그게 집중 관리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벚나무 태생이 한 30~40년 정도 살다 죽어야 하는 나무인데, 벚나무도 안이 썩고 그런 것들이 심한 나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장비가 3개 구에서 나눠 쓴다니까 예산을 더욱 잘 활용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22%가 양버즘나무이고 11%가 벚나무라는데 태풍 마이삭이 내일이면 올라온다는데 이게 언제 구입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 검사가 됐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미리 파악하고, 그리고 태풍이 올라오면 기동반이 두 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그렇게 긴급하게 정리하는 쪽의 기동성은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장비들이 오면 과감하게 미리 측정해서 문제가 되면 베어내면 되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공공시설 옥상텃밭 조성사업 예산 간주하는데 지금 공공시설 옥상텃밭을 공원여가과로 아예 다 이관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취급을 안 하는 건가요?
공원여가과에 도시농업팀이 여기 와서 편재돼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을, 어차피 이걸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사업이라, 왜냐하면 각 아파트 옥상이나 공공기관들, 주민센터도 옥상에 텃밭을 많이 하고 있고 학교 4군데 옥상에 텃밭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옥상텃밭 사업이 굉장히 무모한 사업이고 이것을 해서 큰 병폐가 머지않아 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옥상에 텃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방수나 어떤 건축기반이 다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현재 기존 지어진 건물에, 현재 4개 학교 하는데 돈 8,756만 원 와서 이 시설을 하는데 거기 방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도시농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텃밭상자 몇 개 갖다 놓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은 텃밭상자 쌓아놓고 가다 보면 치명적인 문제가 오고 이에 대한 보수를 하려면 아마 지금 건물 짓는 값 이상의 보수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하신다면 미리 방수조건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옥상텃밭은 저는 장려하지 않거든요.
외부에 있는 텃밭들은 바닥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제가 엊그제 풍림아파트가 옥상텃밭을 하고 있어서 가봤는데 지금 1차 방수층이 거의 다 날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보수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수층이라는 것은 처음 콘크리트 치면서 재물방수해서 그게 유지가 되고 그게 10~20년이 가고 나서 그때 안 되면 다시 보수해서 에폭시나 우레탄을 처리해서 마감하는데 옥상이 건조하지 않으면 방수층이 무조건 깨지게 돼 있고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서 옥상텃밭을 하지 않으면, 현재 학교 옥상들은 이거 해서 3~5년은 우선 문제없습니다.
3~5년 지나서 옥상에서 물 샐 때 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한번 하셔서라도 옥상텃밭을 하든 공공시설에 텃밭을 하든 한번 정비하지 않으면 지금 각 동 주민센터도 옥상텃밭을 하려고 지어놓은 주민센터가 최근에 지은 곳 외에는 없습니다.
그 주민센터 옥상도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하자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지금 4개 학교 8,700만 원 갖고 텃밭상자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미리 한번 방수에 대비하고 나서 가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크나큰 재앙이 온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 용역도 해 보시고 다른 2차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저는 서울시에서 옥상공원화, 옥상녹화 전문이었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수입니다.
방수는 서로 간에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 아니면 일반 공공시설 옥상을 놓고 할 때 첫째는 방수하고 파라핀까지 전부 일정한 높이까지 다 해 줍니다.
해놓고 이틀간, 48시간 동안 물을 10~15cm를 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전체 방수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사인을 받은 다음에 다음 공정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방수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수라는 방법하고 아예 트레이를 갖다가 그 위에다 띄워서 물을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양을 키핑하고 던지는 방법으로 런 오프 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등등 신경을 써서 녹화 플러스 텃밭으로 가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냥 간과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킨다, 아이들에게 신기한 텃밭을 제공한다는 목적에 함몰돼서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정확한 지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트를 깔고 그 위에 세팅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짚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 다행히 제가 옥상녹화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수에 관한 전문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불러서 괜찮겠느냐, 그리고 일정한 높이로 띄워서 시트를 하고 단층을 두고 하는 게 좋겠느냐 등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짚어보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신에 비용이 내려온 것을 4개면 한 학교에 2,000여만 원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방수까지 건드리는 비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스탠스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고민하고 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거는 아직 구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 옥상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거주하는 풍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1차 방수가 망가져 있어요.
사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그러니까 풍림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도시텃밭 관련해서 저희에게 왔으면 일자리경제과에 왜 그렇게 했느냐,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할 것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옥상녹화 베이스를 누가 가지고 왔었냐면 진짜 방수를 잘하는 분들 중에서 건설기술연구원이 있거든요.
김 아무개 박사나 이런 분들을 한번 동원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옥상 방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텃밭 다 걷어내고 방수부터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38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차량 구매와 이에 따른 차량 탁송비, 자동차 번호표 및 봉인 구입대 지급, 등록 자동차세 납부 등입니다.
여기에 예비비 총 2,12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계도 및 정비를 위해 사용하던 차량의 사용연수가 16년에 이르고 있어 내구연한이 8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적기에 수리가 곤란하여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과 함께 안전상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고 매연이 심해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구연한 8년인데 지금 16년 사용해서 교체하신 사례잖아요?
그런데 지출기간을 보니까 2월 20일부터 6월 3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하지 않고 본예산으로 할 수 있었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하셨죠?
작년에 2020년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책정이 불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월경에 차가 서서히 고장 나기 시작해서 12월 말경에 완전히 고장 났었습니다.
금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추경까지 기다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고 1월부터 당장 투입해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에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차량을 굉장히 많이 바꿨거든요.
자원순환과에 바꿀 차량이 제가 알기로 한 6~7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2018년도에 저희가 처음 들어와서 의정활동 시작하는 해에도 많이 바꿨고, 그다음 2019년도도 아예 내구연한이 돼서 바꾼다고 하시니까 2019년도에는 미리 내구연한 리스트를 받아 봤어요.
차량이라는 건 굉장한 위험성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고장이 많이 났고 거의 멈춰 설 정도가 된다면 차는 그냥 하루아침에 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용하면서 조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년인데 배로 썼어요, 16년.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바꿔야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왜 사업편성에서 불가하다고 한다면 어떤 게 더 먼저냐 이렇게 해서 이거 먼저 해서 안전에 기여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예비비 사용이 다른 과에도 조금 빈번해요.
이게 2월 20일부터 6월 3일에 구매하는 기간인데 당연히 본예산에 해서 이것을 하셨어야 되고, 앞으로도 지금 내구연한이 넘는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예비비 사용보다는 본예산에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기능부서에서 차량을 16년까지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거든요, 아무리 부품을 고쳐써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구연한은 뭐하너 정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껴 쓰고 고쳐 쓰는 문화는 저희들 문화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혹시나 더 있으면 안전사고와 문제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이런 데서 제가 발언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 저희가 행정지원과 차량도 얻어 타고 다니거든요.
정말 차 많이 썩음 썩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계획 세워서 사업진행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기동력이라든가 차가 있어서야 일을 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연차적으로 기간이 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쳐서 쓰기는 하되, 그렇다고 8년만 되면 바로 다 바꿔주는 것은 기준만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적당히 그런 것도 조금 배려하는 예산도 편성하는 게 좋겠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로도 잡히고 과에서 필요한 것을 이쪽 차량으로 잡아야 되는데 굳이 과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것을 왜 여기서 차량을 하냐고 하니까 그쪽에서의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과에서 잡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 할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급한 차량을 그곳에서 해야 되는데 뭐가 더 급해서 예산에 이것을, 또 부서에 차량을 배치 받으면 그 부서에서 할 일을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들어오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직원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배차 받고 그러기가 좀 불편한가 봐요.
대신 푸른도시과는 다행인 것은 산불이니 국가와 연결돼서 비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렌탈비용으로 차를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보강해서 하는 등 여러 가지 변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기간이 지나서 썩음 썩음한 차량들은 과감하게 바꿔주는 투자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정확히 보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7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은 별표6 제3호 옥외광고 영업장에 관련 장부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의 삭제와 별표6 제5호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교육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1회 위반 ‘30만원’을 ‘25만원’으로, 2회 위반 ‘50만원’을 ‘45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노원구 옥외광고물 조례상 옥외광고사업자 등이 법정 교육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와 영업장에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50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미래도시과,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 전문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2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5~196쪽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구 전략사업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등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적,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계획분야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도시과 소관 추경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 푸른도시과 소관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 등 총 31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30~13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9~231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99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 근린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관리하고자 코로나19 관련 공원 내 손소독제 비치 및 근로자 안전물품 구매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으로 상계6‧7동 원터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순환산책로,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부족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로 관내 어린이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관리하고자 코로나19 관련 공원 손소독제 비치 및 안전물품 구매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2021년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2021년 시설개선 대상지 30개소에 대한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조기에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에 신속히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으로 공원과 녹지대 내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점검과 민원 처리에 필요한 순찰 차량 구매 비용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도입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불암산 공영주차장에 동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기존 시스템 호환문제로 사업방향을 재검토하고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교통지도과’로 변경하며, 기존 확보한 예산 6,830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5쪽, 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코로나19, 수해, 산불 등 비상근무로 시공원 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부족하여 인건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시 공원 유지관리 자연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시 공원 내 자연발효식 화장실 운영에 따른 전기와 수도세 등 공공운영비 부족예산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영축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순환산책로 조성에 따른 사유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 그 부족액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나비정원 앞 사계절 정원 조성사업으로 이용자가 많은 불암산 나비정원 앞에 사계절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더불어숲 시설개선사업으로 현재 조성 중인 더불어숲 캠핑장에 새활용 비품을 활용하여 보다 특색 있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업싸이클캠핑을 위한 공간마련 기획과 제작설치비 등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휴양림 조성에 따른 사유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 부족액과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필요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수락산 노원골 유아숲체험시설 조성으로 상계1동 인근 숲이 양호한 수락산에 유아숲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토지보상비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수락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수락산에 보행약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순환산책로 3.7km를 조성하고자 타당성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갈울근린공원 재생사업으로 상계9동 갈울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영축산 순환산책로 유지관리 인건비로 동 순환산책로가 1단계 1.85km 개통 후 월계동의 새로운 명소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1,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공원등 조도개선사업으로 공원 내 야간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공원등 17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2021년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2021년 재생사업 대상지 6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조기에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에 신속히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용역비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목예원 운영입니다.
공원 및 산림이용객 증가에 따라 휴게시설물 목재의자 등의 수요가 급증하여 목공예품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를 추가 확보하고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불암산 힐링쉼터 확장으로 불암산 힐링쉼터를 확대하여 주민 휴식 및 만남의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불암산 힐링타운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등산로 및 둘레길 유지관리로 산림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등산로 및 둘레길을 유지 보수하는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사업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불암산 힐링타운 시설개선사업 유아숲체험장으로 불암산 힐링타운 내 유아들이 안전한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마음껏 뛰놀고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가로공원·마을마당 등 정비사업으로 느티나무공원 외 4개소에 대하여 노후 시설물 및 수목을 재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녹지대 정비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녹지 정비 사업입니다.
훼손된 녹지 복원 및 휴게공간 조성 등을 통한 도시 경관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설녹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으로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손소독제, 비누 등 위생용품 구매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하천녹지 유지관리사업으로 하천녹지와 조경사업지 유지관리를 위해 당현천 상류 식재공사, 2021년 하천변 봄 꽃길 조성을 위한 파종 및 구근식재비, 인건비 등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석계역 문화공원 정비사업으로 동 사업의 각종 이용행태와 선호시설 관련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시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 추가 보완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 7억 4,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한평정원 조성사업으로 불암산 나비정원 앞 화초, 소품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감액하고 한평정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육사 서애관 녹지연결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경춘선 숲길과 육사를 연결하는 녹지연결 보행로 조성에 따른 구조검토 비용과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로 공사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공원녹지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재생사업 등 현안 사항 증가에 따른 전문 인력 충원이 필요한 바,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원녹지분야 전문인력 1명을 채용코자 인건비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반환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푸른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추경예산안이 편성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힐링도시국 4개 과를 다 하는 건가요?
먼저 근린공원 유지관리 뒤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서 필요한 위생용품이 쓰이고 있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용품을 사시는 건데……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다 다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그리고 가로녹지대, 거기 운동기구에 손 소독제나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마스크 같은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지급해서 그분들이 일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이 많아서 조금 뭉뚱그려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208쪽, ‘나비정원 앞 사계절 정원 조성’이라는 사업의 사업비로 3억을 올리셨는데 이번 추경에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난번 1차 추경 때 휴가든 유지관리비로 한 1억 원을 예산으로 세웠다가 한 5,000만 원 삭감해서 사업비로 5,000만 원 증액했잖아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기억하세요?
금년 1차 추경 때 나비정원 휴가든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휴가든 있는 곳을 일부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이 삭감돼서 5,000만 원 편성됐었습니다.
지금 3억 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가을에 꽃이 지고 난 뒤로 그때부터 공사 시작해서 이르면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을 새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까지 같이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1억 원 편성할 때도 지금 상태도 그게 보기가 싫지 않아요, 충분히 예뻐요.
그래서 조형을 다른 것으로 하는 계획도 말씀주시고 했는데,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가보면 무심코 봐도 참 볼만 합니다.
그리고 나비 조형물 주변에 꽃밭과 그 뒤에 트리하우스같이 포토존으로 해 놨다고 하나요?
철쭉이 한창 핀 그다음에 두 차례 가봤어요.
그 철쭉공원에 벤치 만들고 하는 건 공원여가과 소관인가요, 푸른도시과예요?
사이사이에 벤치가 많지 않아서 저도 거기 한번 앉아보니, 앉아보려고 줄을 서고 사진도 찍으려고 할 때 이런 게 조금 부족하구나 하는 그건 이해하는데 이 앞에 사계절정원 조성은 사업비도 3억 원이 너무 많고 굳이 이렇게 또 뜯어서 단장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지금 휴가든이나 공원재생사업에서 보식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꽃밭 조성한 휴가든 같은 경우는 꽃 종류니까 보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아직 보식의 자료는 제가 받지 않아서 판단은 안 되는데요.
너무 이쪽에 소비를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엉킨 것 같다, 플러스 거기에 휴가든을 조그맣게 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임팩트가 좋더라고요.
차제에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그렇다고 수시로 꽃을 갖다 심는 것은 아니거든요.
숙근류나 이런 것들로 베이스를 깔면서 임팩트를 주는 건데 그런 것들도 함으로 해서 철쭉동산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맛에 대한 임팩트를 주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에 관한 부분은 3억 원이 많다, 적다는 것은 저희들이 함부로 한 것은 아니고 용역을 해 보니까, 그것도 서울정원박람회나 이런 데서 출중한 역할을 하셨던 분을 초대해서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다시 심고 나서 정산할 때 꼭 3억 원이냐, 아니냐는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 비용은, 지금 1000m2로 한 300여 평되거든요.
그 정도로 조금 임팩트 있게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꾸밀 때 한번 꾸며서 실컷 보고 나면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하고 싶어요.
또 한 번 해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하고 싶어요, 또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제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고 싶다 하는데 볼만하니까 그냥 살면 또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절대 그게 나쁘거나 보기 싫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에 만족을 못하고 조금 더 임팩트, 임팩트로 간다면 한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브레이크 잡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어울리게 하고 더 명소화하겠다는 차원의 충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숲 시설개선에서도 숲속 유휴공간에 꽃잔디나 야생화를 식재하시는데 식재비가 1억 4,000만 원이 들어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했어야 하는데요.
사실 ‘더불어숲’이라고 하는 것이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개념으로 모험놀이 시설이 운영됐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위를 모험놀이하면서 가다보면 밑에 그냥 풀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꽃잔디’라고 하는 것이 계절적으로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데커레이션해서 쫙 깔아놓으면 그 자체가 경관이 되고, 또 하나는 더불어숲이 캠핑장화 되잖아요.
캠핑장이라는 것에 경관적인 요소도 있고 해서 시도하는데 그것도 전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견적이나 이런 것을 대략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만……
216쪽, 2021년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 실시설계용역에 한 6개 생활근린공원에 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2019년부터 재생사업을 시작했죠?
온수, 삿갓봉……
그리고 골마을, 솔밭, 갈말, 공릉동 근린공원 이렇게……
또 하나는 이건 사업비보다는 220쪽에 불암산 힐링타운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유아숲체험장 사업을 책자에 실어 놓으셨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설명을 하시러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 책자와 프린트로 가져온 책자가 다르면 혼선이 와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서 기정예산액 5억 원이 특교세잖아요?
여기 특교세가 추경 책자에는 없는데 이 프린트에는 ‘특교세’ 이렇게 인쇄돼 있어요.
제가 이걸 일일이 비교합니다, 이 책과 같은지 다른지.
제가 또 여기 쓰여 있는 걸 여기에도 써 놔요, 특교세.
아까 또 국장님이 갈울근린공원 재생사업에서도 이게 5억 원이 특교세이고, 특교금은 어차피 우리 노원구로 들어오니까 구비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는 ‘특교세 교부 받음’ 이렇게 적어주면 좋은데 아까 설명 들었을 때 “특교세 5억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얼른 또 받아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5쪽, 석계역 문화공원 정비사업, 이게 조금 전에 간주처리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추경이 올라온 거예요, 업무보고 책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 시설물에 다목적 운동기구 공간을 만드는 데 5억 4,800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또 하나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에 제가 자료 요청하듯이 이런 운동 기구를 한다고 하면 요청해서 받는 과정보다는 이 책자에 하나씩 실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 먼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7대 때 부구청장님으로 계시고 이렇게 실무적인 국장님으로 우리 노원의 힐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후반기 우리 위원회와 같이 잘하셔서 좋은 정책, 또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 공원 내에 어린이공원이 30개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하겠다는 데가 30개소가 되겠고요.
또 다른 사업으로 최근 새롭게 한 공원은 제외하고……
그러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린이공원에 신경 쓰는 것은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표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근린공원 위주의 큰 공원으로 가는데, 아이들을 위한 배려,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이 지역에서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잖아요?
규모가 작은 것은 어린이 쪽으로 가지만 규모가 조금 커서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플러스알파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공간은 작지만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적절히 배치하는 쪽에 믹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살피는 것이고요.
놀이시설에 관한 것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첨단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낡은 놀이시설 이런 것들 말고 세련되고 복합화한 시설들을 넣어주고, 그리고 유아들은 모래의 ‘플렉시블리티’라고 하나요, 그런 변형성에 의해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리가 편하다고 함부로 쿠션포장으로 하지 말고 일정한 공간을 가두리 비슷하게 해놓고 엄마가 옆의 벤치에 앉아서 아이를 살필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 손 닦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조립해서 하나둘씩 배려해 주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시키고 세련되게 만드는 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개선한다고 해서 몇 개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무슨 다지기나 타일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공원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어린이들이 용감해서 어른들의 운동기구를 다 섭렵합니다.
그러다가 다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어린이용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또한 자전거거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린이용 자전거거치대가 없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걸어오는 애들도 있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오는 애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거치하위 위해서는 자기 옆에 둘 수밖에 없으니 공원 내 자기들이 노는 가까운 곳에 자전거를 세워두면 그에 따른 제2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맞는 자전거거치대도 필요하고, 또 공원 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놀다가 생리적인 현상으로 소변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이 가장 중요한데요.
화장실 가보면 어린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 물론 남자아이들도 용변을 볼 때 화장실 들어가서 보지만 옷걸이 같은 경우에도 세심하게 어른용 옷걸이만 있지만 어린이용 옷걸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옷을 어디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공원 시설의 개선이라고 하면 정말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설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등 조도개선 사업 215쪽, 지금 현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경춘선 옆 솔밭산책로 조도 때문에 개선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했던 한천가로공원이 밤에는 굉장히 어두워서 이에 대한 보강을 부탁드렸는데 지금도 현재 나무가 우거지고 나면 거의 밤에는 CCTV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함께 연계됐으면 했는데 저는 이것을 아직 못 봤다가 이번에 보고 이런 부분이 조도에 필요하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함께 연결해서 한천가로공원도 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222쪽, 녹지대 개선사업으로 해서 현재 공릉동 풍림아파트 후문 앞 706-3번지를 개선하는데 전에 국장님과도 한번 얘기했지만 풍림 후문에서 길로 안 나오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그때도 한번 계획을 하셨고 이번에 녹지대 정비를 하면서 거기를 아예 연결해 주고, 그다음 풍림 뒤에, 사실은 풍림아파트 개별 땅을 우리가 지금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장미터널을 만들던지 아치를 좀 해 주든가, 아니면 아파트 쪽으로 나무를 식재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후 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야자매트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어차피 녹지대 정비사업을 한다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아파트 개인단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 또 그 아파트에서 사실 여기에 어떤 좋지 않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여기 막겠다는 이런 경우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에 입주자대표 회장과 협의하기를 하여튼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덜 가도록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장미터널을 하든 이런 작업을 후에 하기로 약속했는데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돼서 저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녹지대를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주민과의 약속이 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바로 근접해서 일반인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방음벽 밖으로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연결을 시도하다가 결국 도로하는 파트에서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가 위치 여건상으로는 장미터널은 성립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그늘 때문에, 장미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서 분화가 일어나야 꽃이 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혹시나 그늘에서 자생적인 것이 도입될지 모르지만 으름덩굴이나 내용성 있는 것은 혹시나 도입할 수 있지만 식물이라는 게 심고 싶다고 막 심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 당시 뭐 좀 해드리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심자니 거기가 겉 그늘이라서 잘 안 되고, 사실 ‘주목’이라고 하는 식물들은 내용성이 세다는 것이지 음지에서 편하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견딜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등등을 많이 고민하는데 그것은 한번 계속 고민을 더 해보고 나서 나무를 심어서 시도해서, 그렇다고 거기가 완벽하게 가려지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일정한 높이로 방음벽을 쌓거나 대나무발 같은 것으로 쌓아서 하자니 공간이 다 깨지고 해서 참 거기가 고통스러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이해해 주셔서……
그 1억 원이라는 게 용처가 있습니다만 우선순위가 거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어린이공원 관리, 근린공원 관리, 가로녹지 정비 관리해서 위생용품 코로나19 해서 1,000만 원씩 여기저기에 끼워 붙였는데 꼭 이렇게 찢어 넣어야 하는지?
그러다보니까 쓰는 돈 봉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생활공원팀이 같이 있는데 근린공원 따로 어린이공원 따로 이렇게 나누는 게 의원들 헷갈리라고 나눠놨나 하는 이런 의심이 들 정도여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 사업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함께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적인 시각과 또 다른 시각으로 함께 하면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다면서 열심히 저도 공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는 사업 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원 개선사업으로 상당 부분 큰 금액을 가지고 공원 개선화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개선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원화 개선화 사업을 다하고 관에서 다 유지관리하기에는 한계성 있어서 주민들이 지속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서 진행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변 단체들이 예전과 같이 그 형태로 유지되는 것은 옳지 않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여러 단체들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여러 가지 협의회가 예전 그 조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협의회도 우리가 무슨 공원 유지관리 하는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공원이 개선 발전해 나가면서 좋은 상황으로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쪽에 한번 힘을 쓰셔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린이공원 이번에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그 어린이 이용률이 전무한 상황인 곳도 있을 거라고 예상돼요.
그런데 그런 곳의 시설이 단순히 노후 되었다고 해서 교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용률로 없는데.
그리고 난 다음 몇 년 지나서 또 다시 교체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조사에 있어서 그런 공원들이 생긴다면 과감하게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저와 얘기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어린이놀이시설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해서 풋살장을 만들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과감하게 바꾼다든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제가 뒤에 PPT 화면을 띄웠는데 가로수 보호판 인조잔디 및 천연골재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련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서울시 양천구에 인조잔디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구시 수성구에 주철이 없어지고 보호판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지금 앞전에 봤던 것들은 2013년이나 2014년쯤에 변경된 것인데 이것은 봤더니 포항시는 친환경 천연골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의군은 2019년 4월에, 대구시 달서구는 2016년 6월에, 안동시는 2018년 8월에 이렇게 교체사업들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기타 이 사업이 비단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경북 김천시에 야자매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적정치 않다고 하면 2013년도에 진행되었던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만약 한 가지 더 제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서 어렵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잡초들이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판 주철 밑에 1㎝ 정도 파서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다시 주철을 했을 때 만약 저런 잡초가 생기더라도 뽑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런 상태면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혔기 때문에 다들 저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작업을 하시거든요.
만약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방안까지 하신다고 하면 저런 작업이 용이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로수 보호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봤을 때 우리가 1년 정도 연간 유지보수용과 잡초 뽑는 데 인력투입비만 갖고도 우리 노원구 전체 것을 다 교체하고 남겠더라고요.
연간 30~50개 정도 보호판을 교체하고 제거하고 보수하는데 주철이 개당 50만 원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이면 2,500만 원인데 인조잔디가 7만 5,000원 정도랍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33%, 그러니까 유지보수 하는 비용만 갖고도 33%를 교체할 수 있고, 그리고 인건비가 2억 정도라고 하는데 2억 정도는 우리가 그 돈 갖고 2,667개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추경과는 관계가 없어서 차라리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다른 내용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이 가로녹지 정비사업 하면서 그 예산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인가요?
그리고 띠녹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어요.
그래서 딱히 그 사업을 정할 부분은 아닌 듯해서, 그리고 그만 할 게요, 안 할 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어린이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 시설을 개선하면서 같이 고민할 사항이거든요.
필요하신 부분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떨어진 얘기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당장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여기 추경사업에서도, 제가 찾고 난 다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내용이 나쁘지 않은 내용일뿐더러,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다지 크게 책을 읽듯이 길게 하는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들이 발의하는데 제한을 다 두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참 조〕
관련 자료(김준성 위원)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 훈 미래도시과장님과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여가과 및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36~138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35~244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235쪽, 도자기체험장 운영입니다.
올해 8월에 개관한 초안산 도자기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 근로시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인건비 추가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사의 근로시간은 당초 5시간에서 8시간으로 현실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236쪽, 개방형 운동시설 관리입니다.
영축산 배드민턴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민원을 해결하고자 기존에 설치된 배드민턴장 방음벽의 증축을 위해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노원자연마당 생태학습관 운영입니다.
개구리를 주제로 한 전시관을 운영하여 숲해설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흥미로운 교육 및 생태학습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나비사육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나비 먹이식물 및 곤충사육관리 용품구매 부족분 등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산림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불암산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대기석 설치, 물품구매를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정원지원센터 온실카페 운영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정원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가통신망, 조명 공사비와 가구, 집기류 등의 구입을 위해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화랑대역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6호선 화랑대역에서 노원 불빛정원에 이르는 구간에 경관을 조성하여 야간 볼거리 제공 및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교세 5억 원에 플러스해서 추경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 2019년 보조금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집행잔액 반납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과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 등 총 5건의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39쪽, 세부사업설명서 247~251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247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 관련인데요.
공공디자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디자인 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래픽카드 구매비로 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으로써 도시미관 취약시설에 대한 디자인 가림벽 제작설치로 관내 고물상과 공사장, 차고지 등 도시미관을 극히 저해하고 있는 취약시설에 노원형 가림벽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미관을 한층 개선하기 위해 가림벽 설치 시설비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문화의 거리 루미나리에 조성 추진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에 불빛조형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연말 분위기,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빛조형물 제작 설치비, 보관비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전출금입니다.
석계역 1번 출구 일대의 노후 노점 재정비를 통해 도시경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점부스개선 사업비, 기반시설 공사비 등 기금전출금 3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시비 보조금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과, 도시경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 248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 도시미관 취약시설 디자인 가림벽 제작 설치 소요예산이 6,400만 원 정도 되고 대상이 관내 고물상, 재활용센터, 차고지, 공사장, 창고 등 가림벽 설치 필요시설, 우리가 사유지 것도 다 해 주나요?
사유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짓는데 그냥 가림벽도 안 하고 지으면 와서 해 주나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를……
차고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면 대상이 관내 고물상……
사업개요에 보면 저희가 가장 도시 경관에 취약한 부분이 고물상이라든지 재활용센터라든지 차고지, 공사장,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 준다는 게 아니고 검토해서, 저희가 현재 58개소 시설을 검토했는데 금년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 6개소만 먼저 시범적으로……
이런 발상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이것은 관에서 나서서 해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서로 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사실 공사장 같은 경우는 원래 공사 허가를 내줬을 때 강력하게 이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실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심이 아니고 고물상 같은 곳은 저도 서울시에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고물상이라는 것은 부자를 만드는 굴러가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고물상을 관리하는 것을 너무도 지저분하고 엉성하게 관리하면 지역의 시의원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동네 분들이 덤벼들어서 “도대체 동네가 뭐냐, 망가졌다.” 하면서, 그렇게 망쳐진 게 고물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고물상을 막기 위해서 벽을 치고 데커레이션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당신이 하시오!” 한다고 해서 할 사람들이 아니니 그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가려놓고 서로 잊고 지내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잊고 지내도록 우리가 투자하자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공사라는 것이 한창 진행되다 보면 몇 년씩 걸려서 끙끙대며 가는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위원님과 똑같이 공사장은 어차피 부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장은 이 우선순위에서 한참 밑이고, 하다하다 안 되는 경우 공사장이 방치돼 있는 것, 부도가 나서 망한 공사장 아닌 다음에는 그들이 하도록 유도하는 게 원칙으로 맞고요.
그렇게 가려서 진짜 사람들이 잊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엄선해서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사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줬을 때 거기에 따른 가림벽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게 돼 있어요.
만약 안 됐을 때는 행정조치……
개인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미관 등을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지 관에서 미관을 좋게 하라, 말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이에요.
정말 어떻게든지 없앴으면 하는 곳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그 사람들이 장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가림벽까지 깨끗하게 쳐준다?
그러면 주민 어느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원래는 해 주면 안 되는 건데 너무도 형편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강한 행정조치를 내리든가, 아니면 사장님과 얘기해서 어느 정도 미관상 안 좋으니 저희들이 장사를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달래고 어르고 해서라도 그분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해 준다는 발상을 나는……
이런 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고물상하는 분들은 절대 깨끗하게 관리 안 합니다.
아주 너저분하게 관리해야 토지를 보상해서 거기에 센터를 짓겠다, 뭐 한다 해서 한두 번 굴러다닌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축권을 가지고 다른 데에 가서 또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차제에 그런 스트레스들을 서로 받지 말고 어차피 깔끔하게 장리할 건 장리하되 그분들은 절대 정리 안 합니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해 보자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만약 이게 소문나잖아요?
이거 진짜 골치 아파요.
예쁘게 하는 것도 진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누구라도 그에 대해서 이해하는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써야지, 특히 구민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쓴다?
이거는 의회의 구의원들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좋아요.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도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진짜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은 이해하는데 사실 그렇게 방치돼서 10년, 또 그렇게 방치돼서 20년, 이렇게 해결책 없이 지내온 게 우리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큰돈은 아니지만 들여서 경관을 개선하고 가는 게 좋겠느냐 이 차이에……
제가 알기로는 고물상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재활용센터, 차고지, 공사장, 창고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고물상이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자영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터치를 못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사람이고 어쨌든 이 동네의 토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일말의 양심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공무원들이 신경 써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지 이렇게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 사유지에다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 못 하는 부분이고, 재활용센터, 차고지, 공사장 이거는 아예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런 사실 이건 하면 안 돼요.
저는 정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쪽으로 얘기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도자기체험장과 지금 이한국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림벽에 대해 준비하시고 얘기하실 거라고 하셔서 발언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대상지가 전체 노원구 관내에 56개소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6개소인데, 6개소 중 한 군데는 기존에 민원이 있어서 가림벽까지 설치돼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기보다 이 사람들은 민원이 있는 곳은 자기 돈 들여서 시설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6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더 진행 안 하실 건가요?
말이라는 것은 소문이 나니까, “그래? 그러면 뭐, 저기는 왜 해줬어, 우리도 해야지.” 그러면 5억 원이 추가적으로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만약 하신다고 하면 6개소로 끝나는 건지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곳은 일절 안 하는지, 그리고 일정부분 이쪽에 돈 부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장 같은 데, 버스, 차고지 이런 데는 일정부분 부담도 가능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부 다 일정부분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6군데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질 끌고 가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도 그냥 단순하게 800만 원이요, 1,200만 원이요,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단순하게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으시니까 한번 찾아가서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면담해 보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동네를 위해서 미안하면 정리하고 살았어야 하나 벌어먹기 바쁘거나 다른 목적으로 널브러뜨려서 동네 경관을 엉망진창 수준으로 떨어뜨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절충하고, 우리는 외관적으로 훑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검토해서, 예산 쓰는 게 급급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논의해서 공통적인 것이 뭐냐 라고 하는 정도를 가지고 집행할 때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자기체험장 보조강사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해 주는 인력 보조요원들입니다.
일부 프로그램도 맡아주면서 가마나 그런 것을 관리주고 청소해 주는 것까지 포함한 일이죠.
그런데 수요일은 수업준비로 강의가 없어요.
수업준비가 어떤 내용이기에 강의가 없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말과 화요일까지 했던 도자기를 굽거나 목요일부터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쉬는 게 하루를 빼고 최대한 많이 운영되어야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그리고 또 이게 적자가 발생되는 사업이어서 적자폭도 좁아질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수업준비로 휴관을 하는 게 큰 게 없다고 하면 이 수업준비를 위해서 휴관하는 것은 지금 시작단계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차후에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초창기라서 모든 것이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동률을 높이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도자기 굽고 하는 준비과정에서 별도 우리가 모르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지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센터장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한번 해서, 부득이 사람이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보통 사람들은 쉬니까 그런 것 때문인지, 정말 기능적으로 해서 하루는 오로지 하루는 가족들과 쉬고 하루는 미리 준비하기 위한 전초의 날이 필요한 것인지는 분석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운영인원이 최소의 필수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면 토요일 어느 한 사람이 쉬고 이렇게 교대해야 되니까, 몸이 아팠을 때 대체해줘야 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 9월 강습일정을 봤더니 일요일 1시간 30분짜리 강좌가 하나 있고, 10월에는 일요일 강좌가 1시간 30분짜리 두 강좌로 계획되어 있어요.
이런 도자기 체험장 같은 경우는 공휴일나이 일요일에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시간대들은 조금 더 활발한데 이게 일요일 강좌가 적게 계획되어 있어서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외부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4강좌씩은 운영 가능한 것 같습니다.
4강좌씩 해서 여기가 이득이 나는 그런 체험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책정되어 있는 9,900만 원으로 했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예상수입이 6,500만 원을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6,500만 원 계획 잡으셨는데 그 계획을 잡더라도 여기 들어오는 수입에서 3,300만 원 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좌가 적다보니까 그런데 외부강사들을 활용해서 강좌를 4개씩 늘린다면 적다. 폭이 적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시키시고 보조강사 이 분들도 강의에 적극적으로 투입시켜서 강사비 지출도 적게 하면서 흑자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활황으로 불이 붙다가 또 다시 코로나로 셧다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시설을 중지시켜놔서 안쓰럽습니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적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여가과 237쪽, 노원자연마당 생태학습관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왔는데요.
여기 개구리전시관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개구리 전시라는 것은 어떤 종류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생태학습과 연결해서 전시하면서 제공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하셔서 차제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테마로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그쪽에 주셔서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자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다 전시 못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불암산의 생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은 같이 믹싱해서 전시할 거거든요.
또 하나는 ‘생태’라는 말이 생물이 자연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생태인데 생태학습관에 과연 인형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전시관이 어울리는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전시 기획했던 분들한테 의견을 구하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의 고민은 아직 좀 남아 있는 과제거든요.
저도 그래서 생태의 뜻이 뭔가, 생태에 어울리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생각하면서 ‘생태란 모든 생명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환경과도 불가분한 관계이다.’ 뜻을 한번 찾아 봤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생명체가 없는 인형의 형태로 많이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전시관을 굳이 생태학습관에 해야 되느냐는 것은 반드시 주민들이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개구리 전시를 하고 싶다면 적절한 곳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생태학습관’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게 원래는 생태학습관이 아니었고 누구든 저녁시간에도 회의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공간을 풀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공간이 너무 그렇게 멀티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불암산의 역사는 어떻고 생태는 어떻다는 쪽으로 믹싱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몇 가지 전시시설들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구리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특이한 게 이경철 전 의장님께서 어떻게 개구리를 특화해서 전세계에서 모아놓으셨지, 그것도 개인적으로 혼자 소장하기는 공간적으로도 부담이 가실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공공으로 끌고 나오셨다고 좋게 해석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믹싱을 하느냐 하는 것은 기술자들의 얘기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사 하는 거죠.
“취미생활로 소장한 것을 기부할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국장님이 생태학습관이 다목적공간으로 만들어서 불암산 역사과 다른 것을 믹싱해서 다방면으로 만든 취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중요해요.
보세요.
하계동에 ‘에너지제로하우스’라고 있어요.
제로,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든다고 임대를 들어오셨나 봐요.
가서면 주민들 만나면 이래요.
“여기가 제로에너지라더니, 우리가 돈을 얼마를 냈는지 아냐?” 전기세 2019년도에도 10만 원씩 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제로에너지야?”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생태학습관이라면서 인형을 전시하면 “이게 무슨 생태학습관이냐?” 이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사업목적에 맞는 제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다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갖잖아요, 국장님 말씀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전시관에 맞는 그런 관내 공간을 한번 찾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우리 이경철 위원님께서 개구리를 전시관에 한다면 기부하는 거죠?
정확한 진의는 기부는 아니고 잠시 저희한테 기탁해 주셨다가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기부와 기탁의 차이가 뭔가요?
전시에 필요한 진열장과……
진열장과 전시소품을 제작해서 지금……
어떻게 이런 사업을 진행해요?
아니, 우리 구민이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말도 안 돼요.
개구리를 빼도 다른 것들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완전히 여기에 기부를 하느냐?
장소의 적정성은 또 찾아보시면 되는데, 왜 기부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짚고 가려고 하느냐면 이북오도회에 제가 몸 담고 있는데 도민회에서 1세대 어른이 1억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이만하게 만들어서 도민회장과 사진 찍고 다 신문에 나갔습니다.
그 신문 나가고 한참 있다가 그 아들이 찾아와요.
기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기부의 의사가 없었대요.
약간의 치매증상으로 밀어붙이면서 그게 소송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났냐면 기부로 끝났어요.
본인이 기부를 했고 사인했고 사진으로 증명을 남겼고 모든 도민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기부로 끝났어요.
기부다, 아니다는 것은 확실하게 해둬야 해요.
찾아갈 염려가 있거든요.
그거 확실하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에 대해서 여기 여러 가지 모자란 먹이부족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올라와서 제가 자세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불암산 나비정원 재료비를 달라고 하니까 먹이식물 1분기 1,800만 원, 또 2분기 4월에 1,900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무슨 먹이를 어떻게 샀는지 몰라서 상세한 내역을 받았는데 상세한 내역을 받으면서 이 나비의 종류도 10가지가 넘어요.
우리가 보통 호랑나비, 남방노랑나비, 배추흰나비 이런 것은 익숙한데 무슨 끝검은왕나비 이런 것은 좀 생소해서 곤충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비와 먹이식물은 참 적절하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만 식물과 나비에 적절하게 하면 참 좋은 나비정원될 거라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 애벌레는 잎을 먹어야 하고, 또 성충으로 우화하고 나면 꽃을 먹어야 하고, 또 나비는 꽃 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나무의 크기를 봐야 이게 적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거기까지는 조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도 이렇게 조언을 들으니까 그런가보다 하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이것은 제자 차후로 현장방문을 하고, 또 조금 더 전문가에게 듣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는 먹이식물을 그 뒤에 온실카페에 우리가 보관했잖아요, 거기서 나무도 키우고.
그런데 지금 온실카페를 옮기니까 이 먹이식물은 어디다 보관하나요?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결론을 내드린 것은 그거잖아요.
온실에서 과연 먹이식물을 기를 수 있는 지속성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럴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겨울 지나고 나면 그만 두셔야 하고, 그렇게 인건비 대비 다양한 식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 공간이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더라 판단해서 외주로 줄 것은 주고, 거기서 농약을 쓰면 안 돼요 해서 우리가 키우듯이 전문가가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외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비정원 원장이 약간의 편의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살 것은 없어요.
한 트럭분 내지 두 트럭분 정도의 비용으로 해서 수시로 갖고 와서 나비를 로테이션 시키면서 하면 되는데 일정량을 더 사서 거기에 보관해 놓으니 보관장소가 지금 임시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가져와라, 마라에 대한 루틴을 정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여기 월 식물소비량에 황벽나무 50주, 탱자나무 50주, 산초나무 50주, 금관화 400본 등 이렇게 있는 것을 일단 발주해서 계산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며칠씩 골고루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화랑대역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가 8월 말이면 끝나네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말이었는데 1차 연장돼서 10월까지 갑니다.
지금 설계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청장님과 저희들 눈에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공간이 화랑대역부터 어떻게 사람을 유도해서 불빛정원까지 오시도록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데커레이션에 이런저런 이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거의 마무리 정리를 해서 이제는 거의 다 방향을 잡았거든요.
방향 잡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특교세 일부, 그다음 우리 구비 일부 해서 꼭 10월 말까지 실시설계 한다고 다 끌고 갈 것은 없거든요.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간만 잡아 놓았을 뿐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놓고 나서 지적해서 안 되니 이런 것보다는 한번 먼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이한국위원님도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250페이지 석계역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이 부분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석계역 그 일대는 사실 노원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사실 거기가 입구입니다.
그런데 노점상 하시던 분들을 제도권 내에 끌어안고 거기를 거리가게 비슷하게 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뻔합니다.
그분들이 단체와 활동해서 ‘전노련’이니 해서 좀 겁나는 용어를 써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다 우리 구민들이고요.
형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 그분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기는 부담이 가고 해서 저희가 여러 번 회동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얼굴을 그런 식으로 10~20년 계속 끌고 갈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개선해 보자.
그것도 현장 나가 보니까 전기 쓰는 것 등 위험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선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6대4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들과 대화해 보면 6대4도 엄청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처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밀고 가려고 했었죠.
나중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고, 어떤 면에서 보면 포기한 상태로 드러누우시니까 그러면 이것은 한번 확인해야겠고 해서 밀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사실 아까 가림막 부분도 현재 걱정하고 있지만 노원구에는 노점상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 우리가 주민을 위하고 경관을 살린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 떨어진 예산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데 지금 현재 석계역 주변에서는 상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월세도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관할 구의원님 표현을 들어보면 우리는 지금 사업자 내고 세금 내고 충실히 정부에서 하는 지침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기는 세금도 안 내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예 백지화 상태에서 이걸 지어놓고 다시 공모하시든가, 이런 전체적인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수긍이 가지만 이분들한테 새로운 보금자리 안식처를 지어주고 자손만대 그 가족이, 아들이, 손자가 연계해도 무방한, 있어서는 안 될 제도를 거기에 붙여서 이걸 지어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사업자 내고 세금 열심히 내서 돈 벌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사업이 안 돼서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 “우리 세금이라도 안 가져갔으면 이해하겠는데 우리 세금을 가져가서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한다는 표현을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아까도 과장님과 예산팀장과도 상의했지만 6대4가 안 되면 얼마씩 부담을 하게끔 해서라도 명분상 6대4가 되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지역 관할 시‧구의원들과 협의를 더 하고 설명을 더 해서 본예산에, 미뤄서 연말에라도 미루든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강행해서 돌아올 이득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현재 제일 황당한 게 어떤 사업이든 구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물론 공무원들로서도 사업을 하고 의원들로서도 사업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하면 나머지 주민들에게 허탈함을 줄 수도 있고, 허탈함을 떠나서 전체적인 역할에 삐걱거림이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을 연말 본예산으로 딜레이를 하고 시‧ 구의원들과 협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또 앞으로 국장님과 2년 만나는 동안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100%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면 나머지 구민들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구상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 사업 만큼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든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를 지원해 주면 다른 노점상들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도대체 노점상은 왜 노점상으로서 격을 떨어뜨리는 상태로 저렇게, 우리가 서울시에서 노점상 박스를 만들어주면서부터 저렇게 지저분해지는 것을 잉태한 겁니다.
이왕 해 주려면 가스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치하고 냉‧난방기는 어떻게 하고, 솔직히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하고 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동네가 널브러져서 가스통에, 솔직히 장사하려면 창고 기능도 있어야 하고 그런 거거든요.
저도 대학 때 아르바이트로 노점에서 포장마차도 해봤습니다만 솔직히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인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옴딱옴딱 하면서 진짜 불안한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곳 가보면 거리 노점을 얼마나 깨끗하고 예쁘게 만들었으면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하나씩 개선할 수 있겠고, 그분들과 꽤 오랫동안 밀고 당기면서 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서울시도 노점상 관리하는 분들에게 저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6대4니 일정한 비율에 대한 부분은 그들과 대화하면서 게임하는 거니까 약간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는 진짜 괜찮게 디자인해서 동네가 달라지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초입부가 딱 떨어지면 먼저 거기로 오거든요.
퇴근하시는 분들이 거기로 많이 온다고요.
그런데 정말 뭔가 모르게 어수선하고 뒤떨어져 있는 것들을 개선하자는 충정이라고 보시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추경에 말고 다음 본예산에 넣어도 똑같은 논란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대4에 조금 더 포지션을 올려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대화는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자체를 시간만 끈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들과도 꽤 몇 개월 동안 밀고 당기면서 이야기한 결과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몇 년 전에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복지팀에 어려운 분들을 초청했어요.
‘한 30분만 지정해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우리가 쌀과 라면을 지원하겠습니다.’고 했는데 현실은 찾아가 봤더니 50% 이상이 상상 외로 훨씬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복지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정도 계획을 하셨다면 지역 시‧구의원들과 한번 먼저 부딪혀서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했으면 그 지역 시‧구의원들이 ‘이것은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저희 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솔직히 그분들이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것은 저희가 뒷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재산을 빼돌렸든지 범법행위 등에 대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고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내놓은 기록상으로는 재산이 평균 5,700만 원이에요.
재산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는 한데, 사실 저희는 그 지역 의원님들께 사전에 가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지역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은 “그거 바꿔야 해.”라고 생각하실 줄 알고 넘겨짚은 게 저희 잘못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실기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와서 반성하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노점상연합회를 ‘민노련’이라고 하죠?
그분들 중 일부 열심히 해서 잘 사시는 분도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압니다만, 그렇게 피상적으로 들리듯이 벤츠 타고 다니는 것은 아직 저희는 모르겠고요.
대신 이 지역이 진짜 중요한 지역이지만 너무 낙후돼 있고 뭔가 꾀죄죄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런 거 비슷하게 한 예가 마포에도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이분들을 다 수용한 것도 있는데, 여러 전례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먼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머지 다른 곳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만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쪽저쪽 시달리고 아마 굉장히 죽을 맛일 거예요.
주무과장님과 팀장님들도 이런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오늘 이런 지적을 한 이유는 아마 주무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더 가슴에 더 와 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도 이런 사업이 이렇게 가기 전에 항상 먼저 이런 조치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개선이 안 된 현재 노원구의 노점상들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몇 개소나 있고 어느 지역에 몇 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된다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손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한 이칠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석계역 1번 출구 노점상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전선이 지나가는 것부터, 그리고 안에서 프로판가스나 LPG통이나 이런 것들로 거기서 조리하는 것, 그래서 안전에 관한 것이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사고가 한 번 나면 대형으로 번지게끔 구조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구민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그런 것 전부 다 수요가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경관도 엉키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몇 가지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거리가게’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분들도 원래는 불법노점들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세금도 안 내고 전노련이나 이렇게 해서 뭉쳐서 권리를 확보하면서 생계형이라고 분리해서 서울시 기준과, 그래서 이분들도 이것을 양성화 시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옆에 있는 임대료를 적정하게 내고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와서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박스형태의 규격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도록 사실은 비합리적으로 몰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은 맞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석역 1번 출구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유리칸막이, 쉽게 말해서 단장하겠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여기에서 민원이 뭐냐면 지저분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노점상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고, 조금 주인들이 단도리를 하면 그 나름대로의 깨끗함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롯데백화점 쪽에 노점상에 대해서, 그리고 상계역과 당고개역에 대해서 작년에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서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박시를 해 주니까 이분들이 그 안에서 하다 보니 물건을 쟁이잖아요.
그런데 팔아야 되는 그 재료의 물건들을 뒤 밖에 확보를 하다 보니 겉은 예쁜데 이쪽으로 가면 뒤가 다 보여요, 거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석계역 1번 출구는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를 이용하거나 지나다니는 구민의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냄새예요.
기름진 거, 환기구가 없어요.
그냥 노점상 다 보셨겠지만 굴뚝하나 빼서 사방팔방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살면서 중요한 게 공기거든요.
공기 질을 높이는 게 가장 1번이에요, 건강문제.
그래서 겉으로 지붕 만들고 유리칸 쳐서 안전하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 환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팀장님에게 한번 물어는 봤어요.
그런데 대책은 없어요.
그냥 굴뚝을 쫙 빼서 똑같이 하실 거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문제에요.
장사하는 분들의 인간적인 삶도 있고 일반주민들이 보행상으로 엉키지 않게끔 정리하는 것, 그리고 함부로 내놓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사실 냄새에 관한 것은 굉장히 기술이 어렵습니다, 어차피 먹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약간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주민들이 저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아왔고, 또 하나는 모든 게 깨끗함, 시야적인 면에서 우리가 정비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구획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시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다 일괄적으로 깔끔하게 유리벽 쳐서, 그래서 사실은 깔끔해서 좋은데 그런 시장에 가기 싫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이라는 갖고 있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육안적으로 보기 좋은 이런 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앞서 이칠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본 위원도 그 동네를 누누이 다니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여가과 및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신동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6건으로 일반회계 감액 5건에 2억 1,432만 9,000원이고 증액 및 신설 1건에 5,00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시38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석계역 1번 출구 일대는 노후화된 노점으로 인하여 도시경관과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토목과에서 추진하는 석계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한 석계역 거리가게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석계역 일대의 도시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석계역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3억 1,388만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노점부스 제작·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전기·수도·가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의 사업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름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하는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느꼈는데 사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회기적으로 사업과 같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과 예결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다음 회차 때 가져오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설였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다음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떨어트려서 변경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방법들은 국장님이 연구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희 신동원 김준성 이칠근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미래도시과장 최 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도시경관과장 최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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