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담당주사 최규환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주사 최규환입니다.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오동수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동수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오동수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금일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과 2002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오동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위원장에 김성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동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 대한 더 이상의 위원님들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성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동수 위원장직무대행, 김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오동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가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열위원 간사에 김광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더 이상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김광수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김광수위원님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간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수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광수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본 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난 7월11일 소관 상임위원회결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위에서 심사회부 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위의 의사일정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주사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최규환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주사 최규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환 의안담당주사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재무국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송재혁의원님을 대표위원님으로 해서 3명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지난 5월19일부터 6월17일까지 30일간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상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은 2,245억1,758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34억8,414만4,3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7억7,910만5,000원을 포함해서 2,245억1,758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761억7,388만1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73억1,026만4,19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24억6,085만5,000원, 계속비이월액 118억2,046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6,654만2,3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1억6,240만4,830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예산현액 2,076억6,583만1,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081억8,220만2,250원이고 지출액은 1,721억9,347만3,8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9억8,8728만38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9억145만7,64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상황은 세입예산현액 168억5,175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3억194만2,090원이고 지출액은 39억8,040만6,2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3억2,153만5,81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6,058만8,6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억6,094만7,19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억3,217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6,750만6,380원이고 지출액은 2억5,721만4,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1,029만2,38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 금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7,833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1,207만2,700원이고 지출액은 2억7,469만4,6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737만8,100원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집행잔액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60억4,124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4억2,236만3,010원이고 지출액은 34억4,849만7,6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9억7,386만5,53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2,221만5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5,065만4,81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10페이지 이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예비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 5억7,663만1,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억3,196만85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7,002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7,464만2,150원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포함 12종으로서 총괄적으로 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58억8,809만2,398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은 51억6,469만4,741원이고 2002년도 지출액은 51억3,018만6,925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9억2,260만214원으로써 <보고사항> 오늘 제12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2003년 6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은 2003년 7월11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상정을 하게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