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1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
1.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년 교통환경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교통환경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제19~20차까지의 간주처리예산액은 총 4억 3,868만 8,000원으로 국비 2,469만 8,000원, 시비 9,399만 원, 구비 3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사업입니다.
석면피해질환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 비용으로 2,297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비용으로 국비 172만 원, 시비 599만 원을 교부받아 총 771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암산 나비정원 등에 공기정화벤치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비 7,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및 폭염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으로 2020년 3분기분 시비 1,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입니다.
현 재활용센터 2관을 철거 후 신축하여 중고 가전·가구류를 판매하는 리사이클링 기능과 버려지는 자원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 기능을 더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을 위해 설계비로 시비 3억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집중호우 비상 대응추진을 위한 자치구 지원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근무 직원 등 격려 및 간담회 비용을 위해 시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770만 원 정도로 1가구에 지원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사업을 매해 하고 있는 건가요?
사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노후주택에 대한, 과거에 슬레이트를 많이, 석멱을 많이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는 아니고 자부담을 한다는 이 얘기에요?
아니면 국‧시비 전체로 교체나 이런 것을 지원해요?
지금 자부담은 없고 국‧시비로 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를 받을 때 잘못 들었나 봐요.
1가구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 조사를 해서 자부담 없이 국‧시비로 전체가 지원된다면 좀 더 관에서 능동적으로 조사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가구주가 신청하지 않는 상태에서 찾아낸다는 게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주택 안에 있는 문제라서.
이게 올해 특화사업으로 지금 교부를 받으셨는데 공기정화 벤치를 4개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어디 하실지 정해졌나요?
시비 받아서요.
불암산 나비정원 내부에는 지금 설치하는 게 확정됐고요.
나머지 세 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여러 군데 설치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더 하려고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제 처음 도입하려고 것인데, 그래서 지금 나비정원을 하고 보통 배드민턴장이나 숲길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근처에다 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잘 이게 이해는 가지 않는데요.
(자료를 보며)
여기 ‘광운대역에서 불암산 나비정원 등’으로 되어 있기에 광운대역 광장 그런 데가 나무가 부족해요.
그런 데는 좀 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도시계획국에서도 이 보고를 받았는데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신동원 위원님이 마침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시네요.
그 미세먼지가 광운대역에 많을까요, 나비정원에 더 많을까요?
재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광운대역 광장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쪽과 한번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청장이 나비정원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가성비를 굳이 따지자면, 물론 돈을 쓰는 건데 굳이 따져야죠.
위치 선정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상지번이 어느 쪽으로 많이 있나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대체적으로 일반주택지역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면 슬레이트지붕을 설치해 놓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집들이 아무래도……
다 아는데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선 조치로 해서 우리가 해 주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명분을 찾느라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30~40년 된 불법 건축물은 인정하면서, 사실 불법 건축물도 등재된 가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구들도 우리 관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것을 다 교체해 줄 거냐 이거죠.
그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국장님은 자꾸 말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관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교체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으로 맞느냐는 거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이라고 이렇게 사업 명을 했는데 이게 서울시 사업이죠?
나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 하겠어요.
한글로 하자고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뒤에서는 계속 영어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서울시에서 온 것이지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우리말을 사용해서 사업 명을 예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리앱업사이클플라자’, 누가 이것을 금세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위원님 지적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바꿀 겁니다.
여기 순수한 우리말이 많으니까 우리말을 사랑해 주세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0분)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바, 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존속기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연장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지역 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적립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 지역 환경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노원환경재단의 2021년도 출연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2,8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노원환경재단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26분)
먼저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입니다.
우리구의 가정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을 제시하고 스스로 에너지 절약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탈핵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환경관련 국제단체인 이클레이 및 기초지방정부협의회와 탄소중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노원에코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노원에코센터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생태환경교실 등 6개 테마 60여개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161회 2,23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에코센터 전시물 제작에 1차 추경으로 1억 1,440만 원이 편성되어 현재 전시물 제작 중으로 11월에 전시물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원환경생태여행입니다.
2020년 9월말까지 워킹그룹회의 및 에코투어를 진행하였고, 어플리케이션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12월까지 노원환경생태여행 어플리케이션 앱을 배포·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중랑천환경센터는 물 절약교육, 생물종 다양성 교육, 생태계 현장체험 교육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천환경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프로그램에 194회 2,1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게 하는 사업으로 9월말 기준 약 11만 명의 노원구민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가입자 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를 확산하고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민의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위하여 환경 참여 관내 민간단체들과 함께 지구의 날, 온맵시 캠페인, 미세먼지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사업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206개소의 폐수·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별, 등급별 통합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함으로서 관리능력 배양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입니다.
유사시 화학전에 대비하여 살균이나 소독용 제독물자인 차아염소산칼슘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해 놓는 것으로써, 우리구 인구 약 53만 7,000여명 대비 비축량 1,060kg을 구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차후 2년의 유효기간 도래하기 전에 전량 순환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실내공기질 사업입니다.
건강한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175개소 중 20개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 의뢰하였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음·진동 관리 사업입니다.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39개 공사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서울시 응답소, 유선, 서면, 인터넷민원 등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음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 80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공사장 2개소, 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116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 마감재 중금속 유무, 금속 부식여부, 모래 기생충 등을 지도·점검하여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어린이놀이터·부설놀이시설 등 점검대상 315개소를 선정하여 각 인·허가 부서에서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및 주택옥상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950가구 설치 목표로 현재 아파트 1,112가구, 주택형 8가구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34쪽 가스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가스시설은 취사·난방에서 산업용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고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스시설 이용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명절이나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해빙기,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노원변전소에서 상계16단지까지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차량기지 0.9km를 제외한 4.1km 구간의 송전탑 18기를 2019년 8월 서울시, 한전과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전에서 시행하고, 사업비는 공사 준공 후 5년간 무이자 균등 분할납부하는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한전에서 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이 끝난 후 2022년부터 지중화공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노원 이지체험주택 운영(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 이지체험주택은 숙박 체험을 통해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을 홍보하는 시설이며, 위탁관리 기관인 노원환경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노원 이지센터(에너지제로 홍보관) 운영(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노원 이지센터는 국내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을 홍보하는 시설이며,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감시기능이 있지만 과나 국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시기능을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하면 ‘이경철 위원이 굉장히 쪼잔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질의해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A라는 공간이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B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장님 관할 과에서 과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아마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동 위에, 녹천교 위에, 둑방에 자전거대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대여소가 이제 업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자전거연맹사무실을 거기로 옮긴다고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사무실 집기비품은 그렇다 쳐도 하여간 그게 다 자전거에서 자기 옆에 있는 사무실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어컨을 얘기해 볼게요.
에어컨을 빼서 갖고 가느니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A에서 B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컨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 들어오는 단체한테 그걸 인수인계 해 주고 이사 갈 곳에 에어컨을 새로 사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업무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멀쩡한 에어컨을 떼다가 이쪽에다 붙이고 여기 또 사주고, 이걸 볼 때 이거 작은 문제예요.
비용도, 에어컨 설치비용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그 과정에 업무협의가 안 되는 걸 보고 ‘야, 세상에 같은 국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국과도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자기 과만 보는 거야, 국을 보지 않고.
또 국만 보는 거야, 노원구청을 보지 않고.
‘이게 작은 문제인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업무협의가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아마 국장님이 아셨으면 당장에 조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어떻게 국장님이 알겠어요?
그거 모를 수도 있어요, 국장님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정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것은 우리가 쓰고 당신네 것은 당신네가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다 각자 문제라, 그걸 보고 참 아쉬움이 많았어요.
우리 과장님은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다른 국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같은 국의 식구들, 같이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끼리도 업무협조가 안 된다.
물론 이것은 교통환경국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제가 의원을 10년째 하면서 이러한 업무협조, 업무협의가 안 되는 일을 참 많이 보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어요.
27쪽,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인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 관내 있는 학교들의 석면 피해는 아마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많을지도 몰라요.
교육지원과 소관이죠.
예전에 조사하다가 덮어버렸어요.
왜 그런 거 있죠?
암 말기환자가 수술하려고 개복했는데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덮어버린다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피해가 발생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맞지만 미리 사전에 예방조치 하는 게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이 덜 든다는 생각이에요.
현대 개념이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것은 피해구제보다도 피해예방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국은 다르지만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자칫 이게 판도라의 상자일 수도 있어요.
오래된 학교 교실 천장에 있는 석면을 한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터질 문제에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와 협의하셔서 내 임기 때만, 내가 청장 있을 때만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지 말고,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석면, 특히 초등학교 교실 천장에 석면실태를, 이게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건드려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봐서는 언젠가 한번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에너지제로하우스에 있는 ‘이지체험주택’은 체험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을 환경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제로일 거예요.
그러면 비록 이 사업뿐이 아니고 모든 각 국과 과의 사업들이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여기는 집행률이 100%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재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단은 예산이 살아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 숱하게 있다고.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용예산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불용예산이 있고 출연했는데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특히 출연해서 불용되는 예산.
여기는 100% 집행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마 따로 보고가 안 될 거예요, 재단이라.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책임은 없어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발생됐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2월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특히나 사람들이 모이면서 숙박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폐쇄시켜 놨다가 중간에 여름에 잠깐 좋았을 때는 신청을 받으려고 신청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인지 신청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2단계가 또 오고해서 결국은 실적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되어 있는 예산은 거의 다 불용될 것 같고, 여기 뿐이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행사들도 하기는 했어도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인해서 남는 예산은 지금 불용될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짤 텐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코로나와 무관하지만 숙박할 때 거기서 제공하는 것을 잘 안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숙박한다고 해 놓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숙박을 하는 사람도 있어.
거기 침구류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을 이용객한테 딱 심어줄 수 있도록.
관리는 잘한고 봐요.
요새는 고급호텔에 가도 침구류를 조심해서 씁니다.
그래서 주로 야영을 해버리고 펜션도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침구류를 안 쓰고, 왜냐하면 침구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거라 꺼리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예민해졌으니 거기 침구류는 안전하게 활용해도 된다, 그리고 세탁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거기 써 붙여서 이용객들이 구를 믿고, 또 과를 믿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1쪽 27번,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제가 건의 좀 드릴게요.
물론 우리 구에서는 해결을 못하시겠지만 이게 다 시에서 내려온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국장님과 머리를 맞대서 상위기관에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전기차 보급률이 장기적으로나 미래를 내다봤을 때 거의 전기차를 사용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전기충전소를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아닌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전기차를 보급하는 대기업에서 충전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의회가 해외연수도 유럽 쪽으로 가서 나름대로 많은 유럽국가의 여러 가지 배울 점을 많이 배우고 왔는데 사실 보니까 유럽은 다 기업에서 전기차충전소를 공공장소 주차장이나 공공시설 주차장, 그리고 민간주차장 이런 데다 차를 만든 대기업들이 설치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유럽도 100% 다 전기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앞서 가는 그런 주민들에게, 그리고 나라보다는 본인들이 책임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미래지향적으로, 그다음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전기차가 급속도로 많이 나올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 정부에서, 나라에서 전기충전소를 보급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민간이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도 정부 정책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한없이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서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기업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환경재단 이번에 만들었죠?
재단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관리위탁을 민간에 맡겨보려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재단은 에너지 절약된 것, 물론 연료를 적게 써셔 환경이 맑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의 근본 목적은 어떻게 하면 건축물을 지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환경재단에 들어가 있어서, 앞서 이경철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어떤 땜방식으로 갖다 짚어 넣는 이 사업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페이지 열자마자 보면 환경재단 3억 1,500만 원, 중랑천환경센터 3억 540만 원, 에코센터 3억 5,500만 원.
이것을 해서 도대체 에코센터, 중랑천환경센터, 환경재단의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에코센터나 중랑천환경센터나 어떤 운영하는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환경재단 만들어놓고 현재 사업이 적어서 그렇게 중복되는 것인지?
근거자료를 보면 두 군데에서 함께 교육을 해도 충분히 양쪽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들이 중복이 많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그에 대한 검토를 혹시나 해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중첩된 부분이 없다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중랑천환경센터는 아무래도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 동식물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에코센터는 기후변화에 따른 화석연료 제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이 짜여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부분은 동의합니다.
혹시 오늘 환경재단에서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랑천환경센터는 전에 본 위원 소속이 행재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에코센터 운영이나 중랑천환경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곳인가 해서 팀장님께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거의 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봤더니 거의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합하면 비용도 아끼고, 오는 학생들도 한 번 와서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을 수 있는데 에코센터 교육, 환경센터 교육해서 금액은 보면 세 군데 합치니까 거의 10억이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분산시켜서 여러 곳으로 나눠야 하는지?
환경재단이 이제 설립돼서 아직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사실 우주센터는 별도의 우주센터로 가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랑천환경센터도 명칭을 꼭 그렇게 중랑천, 아니면 노원구 중랑천환경센터를 가든 이런 것들도 아직 노원구 소속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소하고, 또 교육내용도 좀 겹치고 해서 앞으로는 환경재단이 건립됐으면, 저쪽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사실 모든 것을 위탁해서 재단으로 넘기고 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면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다시 한 가지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하지만 환경재단은 항시 업무보고 때 같이 참석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에코센터나 중랑천환경센터의 교육프로그램도 조금 더 차별화로 가든 아니면 재단에서 통합을 좀 해서 사실 학생들을 수시로 불러들이는 것보다는 사실 교육일수 맞추고 하다보니까 반강제적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중복된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환경재단도 다시 용역을 한번 하시든 여러 가지가 중첩되지 않도록 해서 명실상부하게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을 생각하는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본 위원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이경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면 피해에 대해서 예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후약방문하지 말고 사전약방문을 해라.’ 그런 얘기신데, “오래된 초등학교의 천장이나 이런 데를 한번 조사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자료가 다 있지 않아요,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본 위원이 그거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없으세요, 지금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과 관련된 사업은 하고 있어서 다중이용시설이 속한 집행부서에서 1년에 몇 번씩 공기질을 점검하고 만약 그게 초과되면 조치하고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석면을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한 자료자체는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래요.
대학교에도 지금 생각 외로 있어요.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목욕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발소도 있고 뭐도 있고, 그 중에 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자료를 버리진 않았으니까 찾아볼 텐데요.
과장님도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경철 위원님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를 후반기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할 때 자료를 다 갖고 오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쪽에 중랑천환경센터 운영에 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194회에 2,186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한 2월 말부터 해서 3월부터는 전면 중단되고, 또 5월에 풀릴 만하니까 이태원발이 터졌고, 5월 지나서 8월에 다시 2.5단계로 가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194회 2,0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 프로그램을 하셨다는 건가요, 이게 추진실적인데 9월까지?
이것은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간 타임별로.
그런데 코로나가 없었을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게 이 만큼이고 한여름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이 계속 못 하고, 못 하고 해서 잠깐 좋아졌을 때 한 게 이 정도 건수입니다, 지금.
2019년에는 1만 5,600명 정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1월에 참여한 사람이 ‘51회 730명이다.’ 이래요.
그런데 ‘1월은 코로나 발생 전이니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로 뭐 좀 할 만하면 또 하고 계속 연장돼서 사실 거의 못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프라인으로 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거예요?
전면 중단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2단계 되고 이게 심해졌을 때는 중단하고 있다가 지금처럼 1단계 정도 되면 마스크 쓰고 다 소독하고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이라는 사업에는, 그 발전위원회 회의는 연간 몇 번 합니까?
지금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1년에 한두 번씩 했는데 2017년부터는 지금 위원회 개최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여기 사업내용에서 ‘지속가능한 구정을 위한 환경보전과 계획·개발’ 이런 내용이 있는데 2019년 회의에 계획·개발에 대한 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그 해에 필요한 환경계획을 세우는데 구청장님 방침으로 세우는 그러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요.
11월정도 되면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년부터 5개년계획을 세울 것이고, 또 해마다 세부적인 자세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것만 있지 사실 그 운영의 내용이 없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위원회에서는 무엇이 결정되고 무엇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물론 우리가 사업보고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것도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지만 내용이 좀 미비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 작성한 거에서 일반운영비 집행률은 0%인데 ‘302’라고 쓰여 있는 것은 뭐예요, 오타예요?
맨 밑에 업무추진비 있는 거에.
관련된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 해서 집행률이 없습니다.
0%가 틀린 건지 302가 틀린 건지?
2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의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은 없어졌죠, 현재?
그래서 ‘그거에 발생하는 좋지 않은 물질들을 배출하니까 부담을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매연저감 장치를 하면 3년이 면제다’ 이런 거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게 해당이 돼요, 노원구도?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3년 동안 면제되는 거 맞습니다.
약간씩 틀립니다, 차종별로.
지원한 상황이 없어요?
그럼 면제대상이 몇 대나 돼요?
그러면…
아니, 그거 우리가 부과를 그렇게 받아요?
납부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좀 늦게 내시고 다시 9월에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죠.
조사해 보니 이게 다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납부기한도 연장했고 ‘아, 이런 것도 연장을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고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지금 징수율이 56.7%인데요.
올해 연말 안에 그 사이에 또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작년 같은 경우 2019년에서는 납부실적이 몇 %나 되나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갈수록 체납정리하면서 밑에 보시면 조금 높아지죠.
부과하는 당해 연도에는 보통 이런 선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자치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그다음 25쪽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팀장님이 계속 또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108개소 하잖아요?
그런데 자가측정 하는 건 어떤 공기질을 자가측정을 한다는 거죠?
25쪽이에요, 추진실적 두 번째 줄.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검사하는 것은 보통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종류들 해서 한 6개 종류를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측정하게 되고, 만약에 측정했는데 초과된다면 저희가 다시 행정명령을 해서 다시 한 번 또 측정하고…
그때는 조금 자료를 구체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의원실을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는데 저는 “그 자료를 그냥 놓고 가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료도 분량이 많아져서 불편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상세히 해 주면 질의의 시간도 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 사업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로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 정확한 부과 및 철저한 체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64개 시설물에 대하여 2019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이행실태를 분기별 및 특별 점검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에 대한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처리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및 과년도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차 없는 거리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새싹교에서 당현2교 등 4개소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지정 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시설 사업입니다.
노원구 버스 정류소는 시내버스 382개소, 마을버스 117개소이며, 현재 버스정보단말기가 설치된 정류소는 시내버스 354개소, 마을버스 83개소로 총 437개소입니다.
2019년도에 구비로 160개소의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작년에 자체 설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대하여 전기 및 통신요금 지출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구민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운행의 공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 동막골 주차장을 버스 공영차고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서울시 사업으로 2021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용역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토록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구민의 전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노원역 5번 출구 등 전철역 4개소에 엘리베이터 1개소, 에스컬레이터 3개소가 착공에 들어갔으며, 6월에 마들역 내부에스컬레이터가 준공되었으며, 수락산역과 태릉입구역 에스컬레이터는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고입니다.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및 도우미 서비스를 추진하여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당고개역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입니다.
버스 이용 승객 및 인근 상인,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당고개역 인근 버스정류소의 보도 확장, 노후 버스승차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현재 신설 중에 있으며, 11월 초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원구에 지금 현재 나눔카가 몇 대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나눔카 활성화사업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나눔카 활성화사업 배치현황은 74개소 196면이 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나 이번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경춘선 옆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어느 단계까지 지금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찰서와 협의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적극 검토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또 위원님 지역구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위원님 발의하실 때 바로 현장 나가서 조사도 했고 그 후에도 두세 차례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그쪽이 아시다시피 지금 322가구가 현재 상가와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현황을 봤더니 102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바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 통행로, 차 없는 거리 바로 옆에 일반주택이 있는데 주 통행로를 막아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면 일반주택 바로 옆에 있는 주택 입주자분들이 출퇴근 때 아마 그쪽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통행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두세 차례 조사를 해 보니까요.
두 번째는 상가 입주자분들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접근성 그런 것을 말하면서 좀 불편함도 있지 않나 해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밀접하기 싫어서 거의 도로로 나가서 전에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는 가야하고 휴일을 맞아서 아마 노원구가 아닌 서울시내 여러 군데에서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거의 이어폰 꼽고 가니까 차는 빵빵거리지, 빵빵거리니까 기분 나쁘니까 욕하지.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특히나 제안했던 그 지역이 좁아요.
아예 거주자우선주차를 없애버리고 그쪽을 통으로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로 한쪽은 거의 통째로 하고 있고, 그 도로라도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사실 도깨비시장 활성화, 경춘선 활성화 이것을 말로는 만들고 있지만 사실 거기를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 좁고 사람은 밀집되고.
사실 그렇지 않으면 차 없는 거리를 제안하지도 않았고, 사실 한두 분이 불편해서 막을 수는 있어요.
거기는 거의 바둑판처럼 바로바로 옆 도로가 다 완성돼 있어서 그것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상가에서 차 와서 대는 게 전체가 불법주차예요.
거기 주차하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암암리에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차 없는 거리를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두 번 얘기 듣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길게 봤을 때는 경춘선 화랑대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가 문화공원으로 지정돼서 변모되고 디오라마전시관이 생긴다면 이 길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크게 활성화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활성화 돼서 바꾸려면 저항도 만만치 않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라도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이 그 지역 공릉2동장을 하셔서 그 깊은 내막을 아시잖아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초임 때 공릉2동에서 근무했었고 동장으로 나가서 공릉2동에 근무해서 저도 위원님처럼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주말에 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는 일반주택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할 거라는 게 저도 상당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더 차 없는 거리를 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결과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쪽에 나눔카 활성화사업 추진내용에서 추진실적에 공동주택 아파트 공유 카 신청이 있는데 월계현대아파트가 지금 서울시에 신청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공유 카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파트 내 주차 면을 확보해서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아파트 내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위원님께 나눔카 활성화사업 목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가볍게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나 공용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 이와 같이 나눔카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9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새는 굉장히 젊은 층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쏘카가 무지하게 적자를 봐서 없앤다 어쩐다 했는데 서울시 정책의 일환이니까 지금 끌고 온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차를 거의 가구당 1대씩을 보유하고 있지만 차가 없는 2세들, 자녀들이 시간당 얼마, 거리당 얼마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는 아파트 주민이 허락해야 주차 면을 쓰는 거니까 지금 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향후계획에서 ‘구소식지 및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라고 있는데 현재 반상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반상회가 없어진지가 오래되었는데…
저희는 이거 한 줄 한 줄 다 읽어보잖아요.
그런 것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8쪽에 주요교차로 교통안전관리사업에서 여기 사업내용 보면 ‘구청 행사장 주변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앞 도로 교통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교통정리 참여자 활동비 지급’, 그 활동비라는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닌가 봐요?
기간제근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요교차로 교통안전관리 이 부분에 활동비 지급한 것은 우리 노원구 모범운전자회 분들이……
하루 하면 1인당 8,000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것인지, 어디 신청해서 하는 것인지,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모범운전자회’라고 하니 그 단체가, 모범운전자회가 평소에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 일환으로 교통에 대한 것이니까 조금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사업 같다는 생각을 하면 되죠?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 쉼터 운영사업에서 그 온열의자를 추진실적 세 번째 줄에 22개소 추가설치하시겠다고, 추가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추경을 저희가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왜 예비비로 이것을 굳이 하셨냐 했는데, 작년 겨울에 춥지 않았어요, 그렇죠?
올해는 예상을 많이 춥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 여쭤보는 것은 남은 기간에도 할 곳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쭤보면서 이면도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어느 정도로 분포하고 있는지, 또는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 있어요.
저희 월계2동에도 1단지에는 노인 분들이 거의 살고 계신데 거기가 3,500세대에요.
그러면 그런 데는 제가 보니까 온열의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노인들만 앉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옆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이 있구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와 아울러 마찬가지 사업인데 그 뒤쪽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시설 관리사업에서 태양광, 작년에 계속 도시환경에서도 얘기했어요.
태양광으로 설치하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지금 시범설치 운영을 하시나 봐요?
그러면 BIT 하면서 그 태양광에 일단 BIT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따서 밑에 온열의자까지를 지금 시범으로 하는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서초구에 한번 가보니까 다 따서 하더라고요.
용량은 모르겠어요, 육안으로 봤을 뿐인데.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사진도 찍어봤는데 그 BIT뿐만 아니고 그 선을 따서 온열의자까지 연결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곳 시범으로 하죠?
한 곳은 이렇게 하고, 또 한 곳은 그것까지 한번 해보는 방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지금 시범운영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없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BIT와 온열의자까지 다 전기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쪽에 당고개역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늘 설명을 들었고 시행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보다도 제가, 여기도 1번 출구에 보도를 확장하고 노후 된 버스승차대를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남양주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게 된 그 설명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당고개역 사업이지만 상계역의 보도확장 했잖아요, 작년에?
그쪽 사람들이 차량이 일반통행으로 가니까 버스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또 짐차도 제법 있어요.
거기 다이소도 있고 음식점도 있어서 짐차도 제법 있는데 거기 일반통행 하면 1대가 거기 서 있으면 계속 줄줄이 막히는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사실 지금 확장은 됐지만 2대가 갈 수 있게 조금만 인도를 다이어트하면 될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와요?
저희가 토목 부서와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실 것 같거든요.
교통 흐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불법 명의자동차, 일명 ‘대포차’라고 하죠.
그 차량이 대포차인지 명단을 가지고 있나요?
명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 차…
차를 담보로 잡히면 차를 채권자가 보통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서로 간에 빚을 안 갚아서 운행 말썽이 생기면 명의자가 우리한테 와서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합니다, 통상.
하나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쓰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범죄에 이용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포차를 쓰기도 하죠.
매우 위험한 차예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차량이 대포차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그거를 ‘나 이 차 안 써야지’ 그럴까?
아니에요.
경고장이나 뭐 날라 와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써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게.
정지명령이 내린다고 해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차는 가령 공용차들,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공용차들은 등록이 돼 있다고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 차량도 등록해 놓으면 우리 노원구에 다, 공영주차장에, 길거리 주차장, 공원주차장, 구청 주차장에 그러한 차들을 등록해 놓으면 발각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용차들은 다 등록돼 있잖아요?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고, 그러니 이러한 대상의 차들도 같이 등록해 놓으면 적발이 쉽다는 거죠.
발생이 돼야 그때 알 수 있으니 최소한 ‘우리 노원구에는 대포차량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런 경각심도 심어줄 수 있고 발각해 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거 공유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의 업무를 같이 대행해 주는 거니까.
그다음 지금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텐데, 이제 불법 자동차와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전동킥보드가 우리 노원구에 최근 도입됐어요.
전동킥보드 역사는 100년쯤 됩니다, 사실 그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형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0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4쪽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주정차 단속업무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인력 22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18대를 활용하여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 사업으로 총 3,604면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영주차장 202면, 거주자우선주차장 585면을 정비하였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담장허물기(그린파킹 조성) 사업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일반주택과 96년 6월 8일 이전에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일반주택과 자투리땅 7개소 2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단운영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87개소 3,604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주차장 운영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단 전출금을 교부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시인성 확보를 통한 교통 환경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서울시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로 선정된 월계동 광운로1길을 대상으로 차로 축소를 통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서울시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보행거리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구간 내 지저분한 공중선을 정비하기 위해 금년 2∼3월 한전 및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 17억 6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중화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중화공사 및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 공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학교주변 과속경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 차량감속을 통한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과속경보 표지판 20개소를 8월 27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전실천시민연합에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의 체험식 교육에 연간 1만 9,000여명의 유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권에서 유명한 교통안전체험 시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전거대여소 운영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 자전거 대여소 3개소를 서울 노원, 남부, 북부지역 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말까지 대여실적은 6,000여대, 수익금은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전거 교실 운영입니다.
자전거 초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타는 법을 무료로 교육해주는 자전거 교실 운영을 하고 있으며, 녹천교 아래 중랑천 둔치에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구민에게 내실 있는 자전거교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노원구청 주변 일대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위주의 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월 말 완료하였으며, 2021년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조성사업입니다.
교통량 및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가의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계초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조성사업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안전속도 5030 사업입니다.
서울 시내 전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가 하향됨에 따라 관내 도로 제한속도가 50km, 주택가는 30km로 변경되어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중으로 10월 말까지 노면 재도색 및 표지판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보행량이 많은 노원역 사거리 등 12개소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음성안내 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받아 공사 진행 중이며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린이교통공원은 주로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전거 타는데 보호장구를 잘 이용하지 않고, 그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안내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교통공원은 참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애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교통표지판도 이해하고 숙지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그 교통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거 표시를 좀 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거 모를걸, 아마 과장님은?
그러면 이번에 당현천변에 몇 대가 설치됐습니까?
8월 7일에 3대가 설치됐는데, 설치되면서 어린이교통공원 밑에 있는 거기는 자전거가 올라갈 수 있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공원 구석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당현천을 다니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공기주입기가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어디에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어요?
내가 그걸 지적을 했어요, 바로.
왜냐면 아무리 좋은 공기주입기를 설치해 놔봐야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그게 무슨 효용가치가 있겠어요?
7일에 설치해 놓고 어제까지 공기주입기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게 안 돼 있다고, 바로 어제까지.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설치하려고 하는데 디자인도 좀 통일해야 되고, 물론 주민 편의상으로는 빨리 설치해야 되지만 약간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하긴 하지만, 치수과 쪽에서 그냥 바로 설치하는 것보다 계단 쪽에서 계단을 좀 정비하고 설치해야 되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기주입기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설치하고 안내판도 표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협의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역시 치수과와의 협의는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까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나는 우리 국장님이 업무파악이나 조정능력이 뛰어나다고 봐요.
그런데 각 과에서 어떤 일들이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기왕 할 거 빨리 설치 전에 협의가 돼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돼서 여태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이거는 좀 심한 핑계 같아요.
변명을 잠깐 드리자면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설명 드린 것처럼 지금 하천변에 안내표지판에 대한 시안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도 하천을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안내판들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배치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제정비하기 위해서 작업 진행 중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저희가 치수과와 교통지도과가 자동공기주입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같이 고민이 좀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미처 하지 못 하고 교통지도과가 선제적으로 세팅을 먼저 해 버린 부분도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일을 안 하면 문젯거리가 안 생겨요.
그건 확실해요.
일을 하니까 문젯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젯거리가 무서워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그 공기주입기가 자전거가 요새 많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댑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어댑터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입기와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똑같은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때 1대는 A형, 1대는 B형으로 해놓으면, 거기가 이용하려고 줄을 서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팀장님?
그래서 그 밸브에 맞게 하나씩 설치해 주면 똑같은 비용 들이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다음 자전거교실 운영,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당부를 또 드릴게요.
강사 선정에 있어서 자전거연맹에 위탁하죠?
거기다 거의 다 물어봐.
거기서 추천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깊숙이 관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자전거 강사는 자전거 초보들한테 거의 선생님이야, 유일해.
그 선생님의 기능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교육이 끝나면 교육 받을 때는 구에서 제공받은 자전거로 하죠.
그 교육이 끝나면 자전거를 구입합니다.
구입과정에 강사의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좋지 못한 선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전거 숍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강사와 무지하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
그것은 그 양반의 사업수완이라고 보더라도 각자 알아서 구입해야지 추천을 하거나 숍을 안내하거나 이런 것을 없애야 한다.
꼭 주의해 주세요.
이게 우리 노원구에 들어온 게 최근인데 효율성이나 에너지 절약차원이나 이동성의 편리함은 다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하나는 여기 무단방치 되어 있는, 왜냐하면 그 편리함은 무단방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
아무데나 갖다놓으면 밤에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타 지역을 넘어가버리면 작동이 안 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원구에 있는 일정량의 킥보드는 늘 방치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업체가 수거하고 밤새 재충전을 해서 재배치를 새벽에 해놔.
부지런하면 되는데 조금 게으르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도난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다음 안전성 문제.
대부분 점차적으로 헬멧을 쓰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전동킥보드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곧 활성화 될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행인과의 접촉사고가 나요.
그에 대해서 지금은 과에서 고민할 때이다.
민간업자의 사업영역이지만 안전은 우리가 책임을 못 지더라도 계도는 해야 된다.
두 가지.
하나는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할 수 있다고 그 전동킥보드 위치에 있는, 늘 똑같아요.
새벽에 나가보면 일정한 장소에 킥보드 몇 대가 비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안내문을 설치해 달라.
그 다음 그 업체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과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생소한 운송수단이지만, 한 백년 됐다고 해요.
그러나 이게 점차 확산될 거예요.
누가?
젊은 층 학생들이.
학생들은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그에 대한 계도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 위원님이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 이경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젊은 층들에게 이게 핫한 교통수단으로 많이 발전돼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보도로 이동하다보면, 저는 맨 처음에 누가 여기 킥보드를 버리고 갔나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이용하는 사람이 자기 목적지에 오면 횡단보도에 세놓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횡단보도에도 무질서하게 킥보드가 많이 서 있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차하면 사진을 찍어 올리는 식으로 해서 아마 모바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는 몇 대 정도 들어와 있나요?
저희는 1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동킥보드에 대한 개수 파악은 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요.
그다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는 금년 도로교통법이 12월에 개정예정에 있습니다.
거기 전동킥보드가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전동킥보드가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서초구인데 그쪽에서 지금 제안해서, 이것을 규제해야 된다고 해서 일정구역에 전동킥보드를 놓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든 이런 규제를 하지 않으면 전동킥보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에 동의해서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될 때 그러한 사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전거도로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끔 다 개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의 이용을 더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주차 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저희 생각에는 따릉이처럼 일정구역에 주차를 하고 나머지 방치하는 킥보드는 저희가 제한을 걸든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앞서도 서울시에서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런 규칙이 있지 않는 이상 나는 무지 많이 방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거리 교통수단으로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에서는 엄청 인기가 있고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비해서, 또 이용자가 편하고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안전에 대한 행정을 우리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우리도 철저히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지금 시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25개 자치구가 공히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 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 부분이 어쨌든 운송수단으로 아무래도 작용될 것 같으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따릉이 만큼 주정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담아줘야 될 부분이라서, 어쨌든 깊이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누구나 이용할 때 안전하고, 또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이용객의 안전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영주차장과 우선거주자주차장 설치기준이 있나요?
12단지 마들역 뒤편에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뀌는 사유가 뭐죠?
그래서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효율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부분이 더 좋을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결코 저조한 게 아니라 그쪽에는 주차 면이 항상 차 있는 데에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다면 다른 지역을 거주자로 바꾸고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들역 바로 인근입니다.
상가 인근이고요.
거기를 몇몇 사람들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거기 이용자 실태조사 해 봤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야간 이용할 때 빼놓고 주간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일반인에게 개방해서,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모두의 주차장으로 신청하게 되면 일부 할인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낮에 비어 있게 되면 이 구역을 모두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모바일 앱에 뜹니다.
이 구역에 현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어 있으니까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효과도 있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서의 효과고 있고 두 가지 효과를 우리가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써 너무 활용도가 낮다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바꿔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니까 저희가 그 주변을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만약 이게 공영주차장으로써 활용도가 더 높겠다 싶으면 한번 바꿔보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모바일 앱이 있다는데 그거 저 몰랐어요.
그리고 그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젊은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알지, 대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하면 아예 접근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지역이 어떤 연유로 해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가지역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바꿔버리면 불법주차를 더 양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거기 그런 유사지역, 상가지역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변한 곳이 몇 곳 있는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게 적정했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상가지역에는 거주자보다는 공영주차로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쪽 지역은 절대 거주자주차구역이 아니라 일반 공영주차로 될 수 있게끔 계획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맨 앞장 일반현황에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 집행나 자전거 이용시설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참 꼼꼼하게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영주차장 현황이라든지, 또는 공영주차장 현황이 어디에 공영주차장이 있는지, 자기 지역 외에 잘 안 가본 지역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현황이라든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라든지, 또 방금 말했던 거주우선주차장이라든지, 그린파킹사업의 추진현황 3개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이거 참 잘하셨다.’ 생각을 했고요.
작년에 장재훈 과장님과 우리가 예결위인가 어디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업무보고 책자나 추진실적 책자에 상세하게 해 달라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다른 과에는 미안하지만 교통지도과 앞에 이 현황은 일목요연하게 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9쪽에 공단운영비에 여러 가지 공영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관한 것인데 일전에 구자성 팀장님과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석계역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차량은 많은데 입구에 사선과, 왼쪽에는 다 사선으로 주차가 돼 있고 한 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차 칸이 없으나 인도하고 인접해서 그냥 주차 칸이 없는 그 인도하고 인접한 일자 주차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주차장에서 한번 사기를 당할 뻔 했어요.
차를 빼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다 잠그고 전화 안 받다가 나중에 전화가 와서 ‘자기 차를 긁고 갔다’ 이렇게 해서요.
여기서 긴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결국엔 그 사람이 사기성이 너무 농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각자의 블랙박스를 본 다음 연락을 하자, 만약에 내 차를 긁지 않아도 꼭 연락을 주세요.”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노원경찰서에다 신고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주 젊은, 아주 스마트하게 생긴, 아주 핸섬해요, 모습이나 차림이.
그런데 자기 차를 긁었다고 사진을 척척 보내면서 1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여성 운전자들은 차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과도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뭔가 소리를 들을까봐 친구들과 주로 얘기하거든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 동네 선후배하고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10만 원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5만 원 해요.”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10건이면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석계역뿐만이 아닌 공영주차장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재미를 보기 시작하면 보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리스트는 올려놨어요, 그 사람을.
그리고 본 질의는 뭐냐면 석계역 주차의, 이 벽 쪽과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공간이 넓고 앞쪽도 넓으니까 여기 일자를 하고도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니 이 주차 면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면 몇 대라도 더 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연구해 봐 주세요.”하고 팀장님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상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남아있는 여유 면을, 그게 철도청 부지여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이걸 저희한테 임차해 주면 저희가 주차장을 좀 크게 확대할 수 있겠다 싶어서 협의했는데 아쉽게도 철도공사 쪽에서 그 부지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는 그냥 남겨놓은 채로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뒤에 있는 기둥부분에 잘못해서 부딪혀서 사고도 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그래서 그 기둥부분에는 폐타이어를 좀 대서 부딪히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할 것이고, 그다음 소위 말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기꾼이 있다고 하면 모든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근무인력한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용자들한테 주지시키라고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안내문도 좀 붙여서 그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기둥이라는 게 ‘볼라드’에요, 이렇게 짧은, 이렇게 돌로 된 거.
그게 앞에 본네트에서 아래쪽의 선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빼는데 밤에, 밤 한 10시 반 넘어서예요.
그걸 미처 못 본 거예요.
탈 때는 봤는데 운전할 때 그게 안 보이니까 거기다 좀 긁게 됐어요.
그래서 폐타이어 같은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안건을 드렸는데 그건 시정해 주시고, 철도공사가 그렇게 쓰겠다고 해서 허락을 안 했다니까 정말 아쉽네요, 그렇죠?
그거 벽만 조금 쳐서 하면 칸이 정말 많이 나올 텐데요.
아쉽네요.
또 하나는 교통지도과 업무 같은데, 중앙분리대 교통지도과죠?
그런데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양을 하는 건 아닌가요?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차가 넘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 음주운전일 경우는 그것보다 더 센 것도 부시고 넘어갈 수 있는데, 횡단보도 방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표시가 너무 촘촘하면서 너무 긴 거예요.
그런데 작년 여름인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보람아파트 동네에서 분리대를 해 놨는데 밤늦게 차가 없으니까 거기를 넘어가다가 사람이 넘어졌대요.
그걸 목격한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중앙분리대 때문에 방지하려다 그거를, 자칫 불법으로 하려다가 ‘차가 있었으면 큰 사고가 났을 거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주의 깊게 보니 굉장히 촘촘해요.
그렇다고 해서 차 없을 때 불법하라고 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상계동 쪽인가 어딘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줄로 해놓으셨더라고요?
한 줄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양옆으로 두 줄로 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너무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중앙분리대 설치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 어느 부분에 있어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일반구역에서는 토목과에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서에서 긴급히 10월이나 4월이나 우리가 치안협의회를 두 번 개최하는데 갑자기 “이 구역 좀 설치해 주면 좋겠다.”라고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공사비에서 설치해 주고 그런 부분이라서…
“저게 왜 갑자기 나타났는데 너무, 왜 이렇게 길지?”
세이브존에서 공릉동 가는 터널 올라오자마자 그냥 다 있잖아요, 그 긴 거를.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해당 과에서 예산집행하는 부서나 설치하는 부서에서 경찰서의 요구를 다 들어서 할 게 아니고 그런 의견을 내셔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25쪽에 중계동 은행사거리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다 완료하셨나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진행해서 이번 주에 검수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닥신호등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 노원역이라든지 롯데사거리라든지 이런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많은 학원가를 선택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아래로 보는 것 때문에 안전의 문제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결과를 보고하시겠지만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정말로 이게 안전사고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아직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되는 것 보고 효과분석을 한 다음 설치여부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노원역이든 주민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추경이라도 저희가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펴보시겠지만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투광기 너무 잘했어요.
투광기가 굉장히 환해서 굳이 우리가 아래를 보고하는 것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의 횡단보도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서초구의 이면도로에 지금 현재 거의 다, 곳곳에 많이 봤어요.
활주로등을 설치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요.
아주 깜깜한 골목인데 저기가 벌써 반짝반짝 보여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조사해 보니 그게 ‘활주로등’이에요, 비행기 내릴 때 쫙 하는.
그런 것도 사실 과하지 않아요.
이면도로가 보통 2차선이잖아요.
그러면 횡단보도에 촘촘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드문드문 했는데 거기에 반짝거리는 것 때문에 경각심이 생겨요, 운전자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사업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이 이 바닥신호등보다는 훨씬 덜 할 텐데 작년에도 이거 바닥신호등 한 8,000만 원 예산 될 거라고 제가 보고 받았는데 이게 지금 9,000만 원이 됐어요?
아무래도 다른 타 구도 많이 보급돼서 더 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 생각보다 좀 비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격조정을 할 때 “좀 깎아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이면도로 이쪽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훤한 데 하시지 말고 좀 어두운 곳,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41쪽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은 ‘이건 참 구민들이 효과를 보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음성으로 인해서.
다른 구와 헷갈리는데 우리 구도 그런 가요?
조금 나가면 뒤로 오라고 말하는 거 있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방송이 딱 나오니까 앞에 있는 아이가 딱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너무 잘됐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참 좋은 사업이라 보고, 한 가지 또 질의할 거는 월계2동 인덕대와 1단지 횡단보도에 신호등 바로 밑에 전자메시지 하는 전광판이 조그만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 신호등에 서 있을 때 유심히 보니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이런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굳이 필요할까?
지금 그걸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그 이유를 제가 가는 곳마다 유심히 보는데 거기 일단 월계2동에 인덕대 옆쪽과 1·2단지 사거리에 횡단보도거든요.
양방향에 있어요, 신호등 밑에 요만한.
우리 불법주정차 안내하는 것보다 한 1/4 크기로 있는데 내용은 물론 나쁘진 않지만 ‘그렇지 않아도 마스크는 일상화가 돼 있고 한데 굳이 횡단보도에 저거를 설치해서 예산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시범인지 아니면…
이렇게 밑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경철 위원님이 지적한 자전거 그 안내, 공릉역에도 안내가 안 돼 있어서 거기도 안내 좀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가 지금 현재 학교 내 환경개선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아마 차들이 30이면 30으로 가요.
그런데 그냥 ‘내 차의 속도가 몇 입니다.’ 이렇게 표시돼 있는 데는 거의 그냥 무방비 상태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속도를 아예 늦출 거라면 과속카메라가 설치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운전을 해보면 학교 주변을 지나다 보면 내 차의 속도가 앞에 시그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도 살짝 조금 움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 주변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같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그 말씀이 계셨거든요.
과거에 그게 일직선으로 횡단을 했다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꺾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 위원님은 직선으로 하자는 말씀이시니까요.
현장에서 같이 한번 둘러보시면서 현장에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다른 그 뒤에 따르는 민원 때문에 그거를 못 바꾼다면 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우리 노원구 사망사고가 작년도에 5명이 다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어요.
그런데 노원구가 지금 그걸 설치하고 사망사고가 지금 무단횡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노원구가 28개인가 29개의 경찰서 중에 사망률 1위였거든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그게 저하돼서 아마 경찰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또 요구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중앙분리대가 있음으로써 조금 불편은 해요, 주민들 보행이나 이런데.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저는 지금도 어떤 지역이든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드려요.
아까 우리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밤에 그거를 타고 넘어가는 그런 참 아둔한 생각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훈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파악하여 2개월 단위로 제작·공급하고 봉투의 품질관리와 민원 편의제고를 위해 봉투제작업체와 봉투판매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무단폐기물 등의 적기 수거처리와 생활폐기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공사 추진 및 각종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통하여 근무 의욕과 근무 조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골목길 청소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한 도로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하고 일반주택지역 뒷골목 등 이면도로 청소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노면 살수차량 운영 등 도로 청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 유도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등 처리과정상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RFID 개별 종량기 운영과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유도와 자원 순환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감량경진대회를 추진, 감량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음식물 쓰레기 예산 절감과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EM(유용미생물) 보급 사업입니다.
노원EM센터와 각 동 주민센터 등 관내 25개소 보급기를 통해 EM 발효액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EM 정기 강좌와 찾아가는 EM 교육 운영 등 주민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악취 감소 등 쾌적한 주민 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와 14쪽 재활용센터 제3관 건립 추진입니다.
일반주택과 소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폐기물에 대하여 배출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관련시설 지원으로 재활용품 자원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인을 파악, 안전물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건립 중인 상계동 재활용센터 3관 준공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재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 1,305개소에 대하여 청소 의무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청소 미실시자에 대하여 촉구서를 발송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체를 분기별 1회 지도점검 실시를 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20개소와 민간개방화장실 29개소를 지정운영 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민간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 지원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시민들이 화장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청소차고지 운영입니다.
노원구 청소차량 차고지는 공릉동 차고지, 상계동 동막골 차고지 2개소이며, 청소차고지 시설물의 적정 관리 청소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57대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장차량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청소차량의 가동률 향상과 함께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주행거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노후 차량 총 1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폐기물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또 어떻게 방향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혹시 국장님 변화된 진행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미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에 저희가 예전부터 야간작업에 따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주간작업으로 하는 것을 6개 구와 서울시와 논의해서 시간을 조금은 늦추자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약간 의견조율이 안 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야간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리면 주간작업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 구 용역회사 직원들이 600명 가까이 될 텐데 이런 분들 고충도 분명히 지금 현재 시대에 맞춰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아마 연말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말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저도 체크하겠지만 주민이 불편하고 근로자가 불편한데 이런 것들을 타 구에서 반대한다고 노원구도 계속 이렇게 끌려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적극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난번 요구했던 용역회사 직원들 업무와 정규직 미화원들의 업무분장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고요.
사실 근로자들이 밤 2시간만 더 연장해 준다면 생활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시작한 것이고 그 제안이 빨리 받아들여져서 근로자를 위한, 그다음 주민들이 초저녁 일찍부터 덜컹거려서 힘든 것을 조금 늦춰줘도, 어르신들은 그 시간만 피해줘도 수면의 질이 굉장히 향상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 각별히 좀 더 강하게 어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마 연말 12월 본예산 편성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저는 분명히 짚고 갈 것이고 그때 꼭 필요한 만큼 저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아이스팩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이게 재활용을 지금 현재 당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도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음식물은 모두가 아이스팩이 첨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본 위원 집에도 아이스팩이 거의 박스로 하나는 되고 있습니다.
이거 종량제봉투에 막 담아 버리면,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를 논의했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아이스팩 처리방법에 대한 역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각 가정에, 아니면 종량제봉투에 아마 수거의 어떤 방법으로 찾는다면 이 아이스팩이 엄청난 양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양이 돼서 처치곤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조금만 체계적으로 바꾼다면 이 아이스팩이 재활용될 수 있고,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청결을 유지해 놓으면 업체에서도 가져간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 말씀으로는 재활용 방법이나 업체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 몇 개 구에 확인도 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 구들이 아이스팩에 대한 문제점들을 실감하고 있고, 이것을 시행하는 구들도 있고 지방은 지원금까지 주면서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 이번 임시회 때까지는 어디까지 가실 것인지 제가 확인하고, 적어도 연말 안에는 그런, 우리가 지금 환경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아이스팩이 종량제로 가면, 생활폐기물로 넘어가면서 환경오염이 일반쓰레기의 5~6배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두 가지 제가 오늘 분명히 지적 드리고, 또 업무분장표도 자료를 요청하고 연말 본회의 정례회 때까지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타 구의 예를 들어보면 새마을부녀회를 이용해서, 세척해야 되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세척하는 방법.
또 기간제를 뽑아서, 세척은 반드시 해야 돼, 수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3단계입니다.
수거, 세척, 배분.
그런데 제가 이번 추석 때 그것을 모아서 어느 식당에 갔다 줬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 주고 사야 되거든.
쓰레기도 모으면 자원이 되잖아요.
이것은 정말 적절한 지적이니 ‘예’해서 넘어가지 말고 이철근 위원님 지적하신 시일까지 방안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량제봉투 5ℓ짜리 가격이 1개당 얼마입니까?
5ℓ가 130원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어디에 가니까 부담을 하고 종량제봉투를 줘요.
혹시 그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몇 십 원을 더 내면 검은 봉투를 주지 않고 그 종량제 봉투를 줘.
지금 마트라든지 검정봉투 쓰는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25개 구가 ‘재사용봉투’라고 해서 장바구니로 활용하고 가지고 와서는 쓰레기봉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쓰지 않고 그냥 20원에 검은 비닐봉투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다면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른 구에서 사면 거기다 돈을 지불하면 전 구에서 쓸 수 있게끔 주더라고.
거기에는 ‘힐링 노원’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난폭 운전이.
그리고 거친 일을 하니까 이해하지만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교통의 양보가 없어요.
험한 일 한다, 이게 강하게 박혀 있는 거야.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것을 ‘위탁업체’라고 생각하지 않아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노원구청 차량이 저렇게 엉망이냐,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구청 직영차량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그 위탁업체한테 기사 분들 교육을 시키라고 하세요.
조금 항의하면 반말하고, 그러면 누가 그 부담을 떠안느냐면 우리 노원구가 부담을 안는다.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 그 운행차량 기사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는 알고 있어.
실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다고는 해.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 바로 구 마당에 올라옵니다.
저희 직영도 그렇고 대행도 그렇고,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은 그 부분을…
우리는 관심 있으니까 차를 자세하게 보면 알아.
이게 구청 직영차량인지 다른 업체차량인지, 그 업체 이름이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구민들은 모른다.
그때 난폭 운전하지 말고 신호 잘 지키고, 차량도 좀 깨끗이 하고, 우리 구청 차량은 참 깨끗합니다.
그런데 위탁업체 차량과 선명하게 구별돼요.
차량관리를 특히 신경 써 달라고 꼭 교육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쪽에 공중화장실 건립 및 편의품 지원사업에, 이게 우리가 2월 업무보고 하실 때는 사업비가 8,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4,5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 중간에 시비를 받으셨나본데, 공중화장실에 기본적으로 비누나 화장지 이거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 민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복잡하니까 아예 청소하시는 분이 비누를 안 내놓고, 꺼내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침에 가도 저녁에 가도 비누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때와 달리 움직임이 좀 작았잖아요, 코로나로?
어떠세요?
저희가 내년은 더 확대하지만 올해도 저희가 있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사실은 보급을 많이 해줬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민간개방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홍보도 좀 하고 물량도 저희가 한 1.5배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을 최대한 늘렸는데 제가 가끔 민간개방화장실을 지나가다 가보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은 비누를 내놨다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을 충분히 해 주려고, 원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다 해 주고는 있습니다, 물량은.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고, 모이지 않고, 가지 않고 이러다 보니 화장실을 덜 사용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늘린 양이 다 소비가 됐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주기적으로 매월 1회라도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과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미화원에게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야광등을 겸한 의복을 준다든지 신발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면요.
환경미화원들이 대체적으로 쓰레기가 무겁잖아요.
이해가 가요.
이거를 이어 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그들은,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100ℓ을 좀 없애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본 위원은 그 100ℓ를 없애면 100ℓ가 가정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불이라든지 큰 폐기물을 넣는데, 아마도 이런 거 같아요.
이사를 계기로 할 때 보면 100ℓ에 그냥 폐기물을 다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100ℓ가 튼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 구겨서 압축으로, 밟고 해서 정말로 끝까지 막 끈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는데 그들의 그러한 고충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25kg를 넘어가게 되면 찢어진다든지 폐기물 처리비가 초과된다든지, 그거 실측을 해서 25kg로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가정보다는, 위원님도 모텔 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1년 정도 100ℓ를 원하는 분이 많으니까 한번 해 보고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차후 내년에라도 100ℓ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한 몇 개 구가 없앤 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없앤 거는 아니고요.
없앤 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게 문제가 많이 돼서 25kg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저울을 어떻게 할 거냐?” 전반기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상가에 대한 거고, 그렇죠?
영업장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업장은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는데 일반쓰레기도 못지않게 많은데 일반에서 100ℓ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실례로 가벼운, 부피 큰,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용량을 다 채우니까 무거워져서 그들이 매일 해야 되니까 그런 고통을 많이 겪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일전에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그걸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이 또 그 외에 고통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자주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20세로 낮춰졌는데 올해부터, 왜 그때는 30세였고…
왜냐하면 20대에는 미화원보다는 좀 다른 일을 해라, 일도 많은데.
그리고 이게 40~50대 자녀를 둔 실직 가장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은 층이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 20대한테도 열어달라고, 원래 환경미화원 조례에 보면 ‘2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전체 25개구가.
그런 사연 때문에…
그런데 왜 올해부터 20세로 내려갔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직할 인원도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1년에 퇴사하는 사람이 20대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20대는 좀 다른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20대로 낮췄는데 성과를 한번 비교분석 해 보자고요, 딱 1년을 두고.
그리고 이번에 한 30% 정도를 예비자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국장님 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과가 치수과?
그런데 국 업무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요.
어디는 조금 쉽고, 어디는 어렵고…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추첨을 했어요.
자기가 뽑았으니까 탈이 없는 거예요.
매우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누가 이거 생각해냈는지, 불평이 많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추첨해서 그 직종에 갔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추첨을 합니까, 아니면 치수과만 추첨합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불호가 있어서 신청자가 없는 데는 추첨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풍수해에 대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써, 양수기 시운전 점검 및 수방 자재 구매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구 4개 하천 약 20km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휴게공간 개선과 주민불편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수해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중랑천수계 천수용수 공급시설입니다.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하수를 정화한 고도처리수를 유지관리용수관로를 통해 관내 3개 하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하천환경개선 및 이용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인 중랑천에 대해 치수 및 친수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중랑천제방 성능평가 및 공릉1수문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진행 중에 으며, 또한 중랑천 제방 내 유실 및 세굴된 저수호안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당현천 불암교 하류 친수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수학문화관 앞 당현천 불암교 하류에 음악분수 등 친수공간을 설치하여 우리구 지역명소로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음악분수 및 친수공간 정비를 완료하고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2쪽, 당현천 성서대앞 친수공간 정비입니다.
시설 노후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당현천 물놀이장을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하여 현재 바닥분수를 설치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14쪽, 당현천 인도교 및 진입경사로 설치 사업입니다.
당현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하천이용을 위해 부족한 횡단시설 및 진입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물넘이교 하류, 당현2교 하류 인도교 2개소와 물넘이교 상류 진입경사로 1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우이천 휴게공간 개선입니다.
휴게공간이 부족한 우이천에 그늘이 있는 쉼터와 노후화된 운동기구 벤치 등을 교체 및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우이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우이천 내 보행로가 단절된 장월교 하류 구간 하천변에 산책로를 신설하여 하천 이용자들의 보행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공사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이용·제공되고 있습니다.
19쪽, 우이천 보행로 및 복개구조물 환경개선입니다.
우이천 하류구간 단절보행로 개선 및 복개구조물 내 시설물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3쪽, 불량 맨홀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하수맨홀에 대해 북부도로사업소 및 토목과에서 불량맨홀 정비 후 부과한 맨홀정비비를 자진 납부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입니다.
하수맨홀 정밀점검용역 결과 안전등급 D∼E등급으로 판정된 불량하수맨홀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입니다.
수방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및 유지 관리함으로써 수방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점검, 빗물펌프장 시운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강우에 대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29쪽, 하천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천기전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하천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당현천 가압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의백 국장님!
3개 국에서 오는데 예산의 90%가 당현천이에요.
혹시 그렇게 느끼세요?
그래서 2~3년 전에 서울시 치수과에서 와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해서 사업한다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시장님이 잘못돼서 그런지 거의 지금 예산도 안 내려오고 멈춰있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을 본다면 앞으로 화랑대 불빛정원부터 모든 연결들이 되지 않으면 내부에서 아무리 예쁘게 잘 꾸며놨어도 외부가 지저분하고 역할을 못한다면 그 바라보는 노원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치수과 용역 들어간 거에 국장님이 꼭 선을 그어서라도 묵동천 주변, 그 다음 육사 쪽으로 가는 묵동천 상류들을, 적어도 걸으면서 지저분해서 이런 촌이 여기 지금 있을 수 있나 하는 표현이 주민들한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 정치인들은 뭐하기에 당현천은 저렇게 꾸미는데 여기는 꾸미도록 노력하지 않느냐는 불만까지 들어서 저도 그 부분을 다시 반성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당현천 사업만 나오면 다 잘라야하나 열두 가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동장할 때도 참으로 묵동천 관리가 허술하고 부실하다.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아쉬움을 많이 토로했는데요.
막상 교통환경국장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위원님이 우리 과로부터 보고 받으셨겠지만 서울시가 묵동천 만큼은 그동안에 중랑구에 예산 다 배정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노원구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묵동천도 많이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사 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치수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서부터 다시 물을 흘려내려 보내는 복안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주변 친수공간도 최소한 정비해서 묵동천도 노원구의 얼굴인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즐길 수 있지만 외부로 돌아가는 우이천이나 묵동천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지면 노원구는 돈 갖다 당현천에만 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년부터 당헌천 예산을 깎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적극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중랑천 준설에 대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몇 폐이지 입니까?
이게 1만 3,735㎡, 이것은 모래를 포함한, 주로 모래겠지만 모래를 포함한 진흙 같은 게 다 포함됩니까?
나중에 이것은 내가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이 업체는 어디입니까?
연간단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현천도 마찬가지에요.
당현천 하류에 보면 뚝섬처럼 작은 섬이 있죠.
거기 예전에는 청둥오리가 알을 깠어.
그리고 부화할 때쯤 되면 사람 손을 타는 거야.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없애버렸어, 참 아쉬움이 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저한테 보고 자료를 하나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자원화는 둘째 문제이고 그 퇴적물 자체가 자원을 재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토사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건설하시는 분들이 최고로 치는 게 하천모래입니다.
그런데 강모래가 제일 좋고 제일 안 좋은 게 바다모래에요.
바다모래는 세척을 해야 되거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모래 양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구 관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정부부터 해서 중랑구 다 하는데 그 업자 말입니다.
업자는 이거해서 손해난다고 해요.
결코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택한 이유를 저는 짐작해요.
그때 국시비가 내려온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천의 퇴적물이 많으면…
환경단체와 협의하고 나서 했습니다.
그때 준설 시작하려는데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부화가 끝날 때까지는 보류하자고 해서 금년에는 보류했다가 준설했던 사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힐링도시국 소관 안건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선희 신동원 김준성 이경철 이칠근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녹색환경과장 임미정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교통지도과장 장재훈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치수과장 이충신
환경관리팀장 서민석
자동차관리팀장 구재석
자전거문화팀장 양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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