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아파트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5월30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계획변경의건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임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에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위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23일 개최된 공청회 준비를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난 공청회 관련하여서는 본 위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무엇 보다도 주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려는 기우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도 별로 좋지 않고 인위적으로 동원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보고 본위원은 많은 것을 느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향후 우리 의회의 활동방향과 주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위원회에서는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야만 되는데 현재 특위계획에 정하여진 기간으로는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특위 계획변경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의견들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계획변경의건

(10시50분)

○위원장 임준홍    의사일정 제1항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획변경의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에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간담회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중홍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회 시간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특위계획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계획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저희 아파트관리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지도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차로 6개월의 기간이 있었고, 연장해서 3개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5월23일 공청회를 끝으로 해서 연장한 5월31일까지 당초에는 특위를 마감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공청회 이후에도 저희 특위가 해결해야될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공청회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문제들 개부와 국회에 건의안을 보내야 되는 문제, 서울시 표준관리 규약안에 시안이 나와있는데 이곳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 세 번째는 노원구청이 해야 될 과 신설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 특위가 최종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각 기관에 발송하고 그 의견까지 포함해서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5월31일까지의 특위기간만으로는 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특위기간을 다음 임시회 의결일로부터 45일 동안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포함해서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작하는데 현재 예산만으로 그것을 다하기에는 어렵고, 연장하는 45일 기간 동안의 간담회나 결과 보고서 제작비 등에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약 4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위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45일, 예산은 4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을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준홍    김성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성환위원께서 본 특별위원회 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김성환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나 특위계획변경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성환위원님이 제안하신 특별위원회계획변경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계획변경의건은 김성환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으로 결정하여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