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배준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김문섭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승인안이 지난 6월 1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1항과 제4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웃음소리)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경 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외모와 능력을 갖춘 차미중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그러면, 차미중 위원님과 김기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훌륭하신 위원님으로 다 모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차미중 위원님과 김기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미중 부위원장님과 김기범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차미중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범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결위는 22년도 최종결산을 승인하는 위원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22년도 한해의 예산집행내역을 잘 심사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입실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4명이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심사는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교육복지국의 경우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의 민·관 사례관리 간담회 참석을 위해 회의 초반에 우선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원구 전체의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심사를 포함하여 기획재정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우리 구 전체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경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회계 및 지방재정 분야의 경력자 4명과 함께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검사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7쪽입니다.
결산개요에 노원구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결산서 9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시면 총세입은 1조 4,897억 원, 총세출은 1조 2,537억 원, 잉여금은 2,360억 원입니다.
우리 구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1.3% 높고, 잉여금의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은 증가 추세이며, 감소 추세였던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2년간 증가하여, 2022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4.6% 증가했습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이 전년 대비 829억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3.3% 개선되었으며,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45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 21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4,628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4,897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2,537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360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2억 원, 사고이월 207억 원, 계속비 이월 244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8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7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4,402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4,674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2,383억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2,291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1억 원입니다.
결산서 22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226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3억 원이고, 지출액은 154억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69억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425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자산총계가 2조 6,968억 원이며, 부채총계는 보조금 반납금인 일반 미지급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포함하여 총 633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6,335억 원입니다.
2022 회계연도 재정 운영은 비용총계는 1조 1,894억 원이며, 수익총계는 1조 2,486억 원으로, 비용총계와 수익총계의 차액인 재정 운영 결과는 5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580쪽입니다.
예산안 작성 시 사전에 작성되었던 성과계획에 따라 사업실적을 토대로 목표치의 달성 여부 등 성과정보를 분석하여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2022 회계연도에는 총 6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86개의 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 관리하였습니다.
이 중 32개의 지표는 초과 달성, 102개의 지표는 달성, 52개의 지표는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작성기준이 130% 이상은 초과 달성, 100% 미만은 미달성으로 표기됩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0쪽입니다.
2022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40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92억 원을 더하고 사용한 82억 원을 공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1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351~39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8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코로나19 피해 재난지원금 사업 외 56건, 122억 9,58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5억 4,355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4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7,7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결산서 339~3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61~71쪽, 세출은 결산서 155~168쪽까지, 결산세부사업설명서는 267~43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7개 부서의 총세입 예산액은 6,064억 3,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은 6,196억 5,200만 원입니다.
세출 최종 예산액은 574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586억 4,400만 원입니다.
이 중 416억 5,800만 원을 집행, 50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 23억 9,6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9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현재 기획재정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3억 9,738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5억 5,746만 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사용한 41억 7,921만 원을 공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7억 7,56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2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3건으로 총 3억 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9,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으로, 예비비 2억 7,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원금 2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한 546개 업체 대표자에게 1회 50만 원씩 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하여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1차 11개소 지원금 660만 원, 2차 5개소 지원금 600만 원, 3차 16개소 지원금 63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 간의 상황 속에서 교류협력기금이 지금 집행률도 되게 낮아요, 24.88%로.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어떤 낮추거나 이러한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뭐 남북교류가 활발할 거라고 지금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주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한 조금 더 효율적인 개선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전년도에 행사를 1건을 했었습니다.
남북교류 관련해서 전시회를 1건 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경비만 지출금액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 이후에 행사나 이런 것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1건만 일단 진행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아직은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획이 내려와 봐야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편하신 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총 16개 권고사항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추진 못했던 것, 또 지출을 못 했던 것들이 많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내려왔고요.
저희가 추후에 업무 추진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각 부서에 또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설명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저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성과관리가 미흡하다, 이거는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그렇게 성공한 대로, 미진한 것은 미진한 대로 원인을 살펴야 되는데 그 성공과 실패의 구체적인 기준도 모호하고,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추진하다 보니 성과가 좀 미흡하다고 평가된 게 좀 많은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결산 결과서에 보면.
그런데 이중에도 같이 추가로 더 추진하다 보면 성과로 달성이 된 목표로 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추후에 금년부터는 성과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예산 이·전용, 예비비 집행 관련돼서 검사위원들께서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의 이런 예비비 집행이나 이·전용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반대로 “이·전용은 최소화하라”, 이거는 어찌 보면 충돌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하고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그 행정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의회와 소통하는 것도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할 수 있지요.
진행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에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그 물량을 다른 데다 재정을 집행하는 것도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신속성 중의 하나입니다.
애초에 지적대로 소요 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이·전용을 해서 예산 총액을 최종적으로 키우는 일종의 뻥튀기 같은 게 있어서는 곤란하겠으나 예산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절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있는 우리 지방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면 이제 예비비 부분이나 예산의 이·전용 부분에서 코로나 이후에 자재비 같은 것이 폭등을 해서 불가피하게 재정이 좀 더 투입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기금운용 관련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공무관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들은 분석해서 저희가 수용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만, 뭐 과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있겠지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본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 사항 중에 수용할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수용을 하겠다, 혹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거나 하면 장기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좀 정리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앞서 박이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34.6% 증가한 것은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데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의 경우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나요?
메이커스원은 코로나 와중에도 끊임없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생이라든가 성인분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을까 싶긴 했는데 예산 현액을 보면 2020년도, 21년보다 2022년도가 오히려 좀 줄었어요.
그런데 3년 내내 집행은 다 100%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왜 이렇게 줄고, 그리고 결산서에도 보면 성과지표에 사실 이게 4차 산업형 인재양성 기업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있고, 사실 취업도 열다섯 분 하시고 창업도 이렇게 네 분 하신 거로 보이는데 이런 어떤 성과지표나 달성에는 반영되는 지표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게 지금 노원구민들의 굉장히 열망이 크고 노원에 어떤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인데,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죠.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하거나 하기 좀 어려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 조성·추진 관련해서 굉장히 불용액도 불가피하게 많은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500 정도, 25%만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집행한 것은 어떠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업 목표, 결산서 647쪽을 보면 정책 사업 목표에는 미래도시 노원의 비전 구축이랑 뭐 개발, 조성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이렇게 주요 내용도 잡혀있는데 반면에 성과지표에는 위원회 개최와 실무 협의에 그쳐 있거든요.
과연 이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지표일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불용되는 건에 대해서는, 의정부 측과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와 서울시, 의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었으나 의정부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사항이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부와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서 당초 했던 저희의 협약 내용이 조금은 지연되어서 불용되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이와 연계해서 연구용역 또한 저희가 원만히 되었으면 이 일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좀 지연되는 상황이었어서 저희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단, 현재 7월 중 서울시 측에서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전반적인 전략적 개발 용역을 지금 수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일대에 대해서 저희 구민이 원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행화시켜서 좀 더 맞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실 21년도에 오세훈 시장님이 여기 현장에서 사실 계획을 발표하시기도 했어요.
그런 기조가 변함없이 유지되길 바라고, 그리고 기존에 사실 6억에 편성된 것에서 추경에서 또 2억까지 해서 8억에 용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노원구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금 의정부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금 바이오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용아 위원님.
지금 저희 노원구에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적자가 많이 났죠.
저희가 불용액도 많고 이월금도 많고.
그런데 일단 제가 지금 다루고 싶은 거는요.
아까 행재위와 도시환경에서 다루기는 하셨지만 더불어숲 쪽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서비스공단 쪽에 문제가 좀 있죠? 문제가 있고.
여기가 지금 2022년 결산이 3억 3,300, 인건비가 거의 3분의 2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하셨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수익이 나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여기 더불어숲은 굉장히 잘해놨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은 못 하고 있고 이렇게 적자,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이 건만 아니라 지금 여러 건들이 그러는데 혹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이게 이따가 도시환경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사업 목표 중에서 저소득층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와 관련해서 추진 실적이 대단히 높아요.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라도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 많이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대단히 높은데 실적은 매년 달성 성과는 똑같습니다.
21년도에 목표치도 그렇고.
그리고서는 더 많아진다라고 올렸는데 이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업 중에 기존에 저희 구에서 했던 일자리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서울시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그 사업에 투입하는 인원도 결정되고 해서 전년도 보다는 인원이 많이 줄고 사업 자체도 줄고 예산도 줄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 상황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미 그때 갑자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멘붕이 와서 많이들 개최 안 하다가 2021년 그렇게 지나면서 많은 방안들을 강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에서는, 민간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추구해서 촉진하는 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여념이 없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무조건 다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향후 코로나와 같은, 또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전히 미집행, 미집행해서 불용 처리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전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전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된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불가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다시 했을 때는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 다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 불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런 불용된 예산액들이 다 사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 멈추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각 부서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래야지 주민들도 그런 상황이 생겨도 불안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노원사랑상품권과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노원화폐 NW,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NW하고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달성목표가 단순히 회원 가입 수에만 되어있는데 이게 목표 성과가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유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게 더 확장되려면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가 뭔가가 확장됐는지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어떠한 내용들이 지침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단순히 가입 회원 수만 높으면 되는 것이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찾아가는 민원실에 대부분 오시는 분들 일부는 “지역화폐 NW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계속 5만 점은 쌓이는데 이거 어디다 써야 됩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단히 소극적으로 지금 잘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정과 그다음에 향후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킬 건지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노원 NW 화폐가 지금 사용되고는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는 많이 가맹점이라든가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가맹점에서 탈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쓰여지는 곳은 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수요처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많이 통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NW를 향후 어떻게 활성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전에 과에서도 이걸 용역을 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할까 연구용역도 주고 하셨는데 좋은 방안이 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스템에 관련된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예산을 투입할 건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좀 예산을, 분명히 또 올해도 편성하셨을 텐데 심각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자구책과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기획재정국 국장님과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관련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1페이지에 예비비지출 사유 부적정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로 볼 수 없는 사유가 적지 않습니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땐 당연히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경 편성 시기와 맞지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총괄부서로서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4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최근 3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2회계연도에는 1,000억이 넘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다음연도 결산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2년도 예상하지 못한 예산 외의 재원이 1,000억이 넘게 있었다는 겁니다.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또한 노원구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아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재정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최근 3년의 추세처럼 이런 큰 규모의 증가 추세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권고사항에도 언급됐듯이 정확한 세입추계와 적극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 편성 및 예산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교육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2022회계년도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6,218억 9,749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은 8,124억 1,392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278억 8,268만 원입니다.
이 중 7,577억 5,422만 원을 집행하고 152억 3,803만 원을 이월하고, 390억 6,911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158억 2,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총세입액은 20억 5,966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8억 5,020만 원에서 3억 3,52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억 1,5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7억 2,788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7억 8,071만 원에서 24억 3,60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3억 4,467만 원 반납 후 집행잔액은 49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72~84쪽, 세출은 169~19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66~268쪽, 세출은 309~31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총 4건으로,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9억 8,112만 원에서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1억 7,67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3억 3,961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18억 1,821만 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1,389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852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2,452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11억 1,789만 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4,375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609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1,487만 원을 지출하여 6억 4,497만 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1,480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353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1,8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5억 1,034만 원의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내역은, 결산서 355쪽에서 36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2건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2억 8,701만 원을 승인받아 2억 3,3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의 제2노인복지관 건립 및 어르신요양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총 2억 4,500만 원을 승인받아 2억 4,3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및 장애인친화미용실 설치 및 운영으로 총 2억 3,706만 원을 승인받아 2억 3,3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3억 2,500만 원을 승인받아 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아지트 조성을 위해 3억 6,820만 원 승인받아 3억 6,19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300만 원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위해 19억을 승인받아 14억 6,894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년일자리센터 조성사업비로 9,098만 원을 승인받아 7,9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는 교육기관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해 4,200만 원을 승인받아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결산서 339~34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보고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부위원장님.
교육복지국 전용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페이지고요.
결산서 32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지원금을 전용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도 부식비 전용을 4회에 걸쳐서 21년도에도 전용을 했고, 올해 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부식비 부분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용이 된 게 맞는 거죠?
코로나로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니 이런 부분 지금 전액 운용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용을 실시했습니다.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있었고, 21년도에 전용을 이렇게 했으면, 부식비를 전용을 했으면 22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과하게 잡은 건지, 이게 매칭사업인 거죠?
국·시비 편성을 할 때 부식비를 구에서 더 많이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구가 먼저인 건지 제가 지금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여쭤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로당 재개관에 따른 청소비 예산확보와 중계온마을센터 청춘카페 소방시설의 이런 사무관리비나 시설비, 또 기존 예산확보 부족분으로 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을 전용하셨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전용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설비나 이쪽으로 전용을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추경보다는 전용을 해서 저희가 오래된 경로당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기 전에 예산 편성할 때 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추경이나 예산을 거쳐서 편성한 항목을 전용함에 있어 금액도 되게 큰 것 같고요.
이렇게 사업비를 시설비나 이렇게 시설비 부족분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이런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고, 시설비나 이런 부족한 것을 판단해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권고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 건 외에도 장애인복지과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저소득층 장애인 유료방송료라든가 또 모니터링, 전문 모니터링단 운영지원도 다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용을 하셨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50%로 예상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첫해라서 이용자가 좀 저조해서, 신청자가 저조해서 저희가 남는 돈으로 꼭 필요한, 돈이 없어서 못 했던 사업에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단은 코로나 때문에 저조해서 남는 돈으로 저희 장애인식개선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홍보영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전용 받은 금액을 전액 이월시킨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맞나요?
원래는 그 당해년도에 해서 하려고 전용을 했는데 그 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숙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특히나 복지 쪽은 사회적으로 복지에 더 많이 쓰여야 할 것들을 시설비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과다한 금액을 전용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터경로당 사업이 있는데요.
원터경로당 용역비가 있어요.
그거를 2022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연구개발비 3,000만 원, 전액 그거를 전용을 하셨거든요.
거기 당초에 원터경로당만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그 앞에 목공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굳이 지금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건 낭비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연구용역을 하려고 준비한 건 2022년도 예산 잡을 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필요 없다, 주민 의견을 추후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공소를 포함해야지 그나마 좀 규모 있는 시설이 나와서요.
작년에 그 의견들이 나와서 그러면 “그것까지 매입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작년의 그 연구용역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충분히 의논을 해서 잡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산에.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22년도에 연구용역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문화복합시설 필수수요조사를 또 했고, 그다음에 건립 사업비 검토까지 22년도에 마무리한 걸로 지금 자료에는 있거든요.
그곳의 연구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액 전용이 됐고, 일단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전용한 과목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용을 어느 부분에다 하셨죠,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한파 대비 저희가 난방용품을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미리 검토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태워야 되는 거고.
이 연구용역비가 필요가 없게 된 거를 분명히 사전에 알았으면 그걸 감액을 하든, 감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경이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전용을 11월 말하고 12월에 하셨어요, 용역비를.
계획이 틀어진 게 앞서 전반기나, 이게 계획을 보면 12월에 하셨다, 10월까지 계획을 하셨잖아요.
추진현황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도 10월까지 다 마무리를 했는데 연구용역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시점이 추경으로 해서 다시 저희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해야 하는 상황에 11월 말하고 12월 초에 이거를 전용을 하셨단 말이죠.
그 부득이한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도 취득비하고 시설비 쪽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전용도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전용건수도 2020년도에서 22년까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배 이상, 전용건수와 예산도 3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부득이하게 급하게 써야 할 상황이 코로나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예산들은, 지금 말씀드린 예산들은 사전에 다 심의를 거쳐서 편성을 해야 되는 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업무하다 보면 예산 편성한 대로 가능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은 전년도 9~10월 이때 계획을 세워서 12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데, 또 다음 연도 1년 동안 일하다 보면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부득이한 사유는 아닌데 다른 곳에 쓰고 싶은 그런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유혹도 생기고.
그리고 잡아놓은 예산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 또 저희가 의회에 전용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항상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고는 하는데, 저희가 줄이겠다고 애를 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는 더 줄여나가겠고.
또 예산도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 줄여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복지예산은 특히나 더 어려우신 분들이나 꼭 필요한 곳에, 꼭 그곳에 정해져 있는 목으로 꼭 좀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을 부득이하게 할 수는 있지만 추경을 통하고 본예산을 통해서 의원님들, 지방의회의 승인을 꼭 반드시 얻어서 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저희 2022년도 보니까 보훈단체 지원과 국가유공자 위문 예산이 증가하였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비 100%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구에서 주는 돈은 구비 100%로 되어 있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참전명예수당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에서 집행률이 100%가 되지 못하였어요.
혹시 그런 사유가 무엇일까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처음에 저희가 예산은 전년도 연말에 세워놓는데 그중에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전출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셨고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그 고엽제 예산이 서울시에서 주는 걸로 변동이 됐었습니다, 작년 초에.
그러다 보니 약간의 불용률이 생겼습니다.
실버악단 운영이 21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잘되지 않았나 봐요?
일단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22년도에는 목표치를 성과지표를 보면 10번으로 또 잡으셨는데 실제로는 12월에 어떻게 보면 겨우 한번 태릉성당에서 종무식 할 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실 노원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또 순세계잉여금은 많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을 좀 더 꼼꼼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런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 주요 결산내용을 보면 노후악기 교체, 단복 구입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물론 공연을 활성화해보려고 하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어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특히 어르신 분들은 그런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시는 걸로 제가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일 때는 조금……
사놓고 그냥 노후될 수 있잖아요.
시기에 맞춰서 좀 구입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구입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도 불용액 30% 이상 설명에 서비스 대상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35.6% 불용률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 대상 감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불용률이 좀 높았습니다.
사실 제가 드림스타트에 저도 동참하고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사실 그 대상들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가구의 구성원을 보다 보면 청소년들, 아동청소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연결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는 있지만 서비스 대상이 감소했다라고는 보기 어렵고 약간 발굴이 소극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와 연계를 통해서 좀 서비스 대상이 감소한 것으로 불용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좀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부위원장님.
앞서 노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정책과 사업인 국가유공자 위문사업과 관련해서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22년도 1월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보훈예우수당 지원받던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 약 700명이 서울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구예산으로는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불용된 것으로는 확인이 되긴 하는데,
제가 작년 21년도 사회보장적수혜금 본예산을 보니까 21년도에는 8억 6,000이었는데 22년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본예산이 18억으로 거의 10억 가까이 이렇게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 본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숫자는 같고요.
금액 인상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반영했습니다.
그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제도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5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지출 사유 부적정 내역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아지트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청소년아지트 조성 관련해서 임대료라든지 리모델링 공사 지연 관련돼서 예비비가 지출됐던 일자까지 보니까 2월 내지 3월이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렇게 급하게 예비비까지 편성하면서 지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아지트가 지금 현재는 7개소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월계 지역이 대상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계3동에 3층이긴 하지만 주변에 학교도 많은 곳에 상가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급하게 일단 임차보증금을 1억을 지급해야 됐고, 그 뒤에 자산취득비, 리모델링비 등등 올해 안에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저는 솔직히 교육복지 자체가 어떤 횟수, 참여 횟수로 진행되어서 성과가 평가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받는 사람의 어떠한 성장이나 그다음 만족도 부분이 대단히 같이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성과가 초과 목표 달성했다라는 부분에서 있어서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조금 의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동복지협의회의 기본적인 목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 협력지원 및 다양한 서비스지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달성 성과목표를 보면 회의 개최 수만 나오고 있고요.
아카데미 개최 수로 과연 성과 달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성과 달성 목표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정성적인 것을 나타내기가 서류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숫자로 표시된 거고요.
그런데 그 숫자도 또 무의미한 거는 또 아닌 것이 그 숫자만큼 최소한의 노력은 다 기울였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저의는 복지 분야에 더 심정적으로 정성적으로 잘 지원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고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만 8,000명인데요, 2021년도 성과가.
그다음에 작년이 16만 1,000명인데 궁금합니다.
이게 누적 수입니까? 아니면 신규가 16만 1,000명이 된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누적 인원수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등록자 수가 누적이면 누적이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봉사를 하시는 특히 복지와 관련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겹쳐서 활동하는 게 보입니다.
피로 누적 수가 대단히 높은데 신규 계층 발굴에 따른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올해 지금 말 그대로 결산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신규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짜여진 게 있으면 하나만 소개시켜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반영된, 2023년도 반영된 사업이 있는지.
그 수요처,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실 분들과 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많이 연계해 주는 것도 활성화의 방안이라서 그렇게 수요처를 많이 발굴하였습니다.
그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자원봉사 동 단체나 구 단체에서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 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진행을 작년에 하셨는데 달성률이 무려 665%예요.
아, 보건소가 따로 있나요?
죄송합니다.
보건소는 따로 있군요.
이거 보건위생과는 보건소군요, 상임위가 달라서.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제가 예전에 동복지협의회 활동을 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복지협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의를 좀 주셨는데요.
이게 매년마다 고질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올해는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협의회 위원님들이 대단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2011년도에 활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거의 각 동에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강사비가 대단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뛰어넘는 강사님을 초빙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는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우리처럼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을 누가 가르칠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가 예산을 사용할 때 그 예산이 대단히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 또한 결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더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기본 강사가 관에서 진행을 할 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 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 기준표에 의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강사를, 이 가격에 모실 수 있는 최고의 강사를 모시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금액으로 모실 수 있는 강사의 수준은 약간 정해져 있다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우리 교육복지국은 저의 상임위라 뭐 다 다루었었고.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일단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상임위에서 배준경 위원장님과 저희가 다녀왔죠, 여기 구립 하계실버센터.
이게 시예산으로 운영되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문제점들이 사실 보였어요, 보였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구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추가 예산 됐죠?
우리 구에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비 투입한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거기에 모든 요양기관이 거의 의료보험 수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사실상 하계실버센터는 방치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서에도 아예 빠져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생활임금이 투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자 구조가 왜 일어나는지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적자가 없었고 최근 코로나 이후로 좀 적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구비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도점검을 통해서 많이 감사라기보다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따가 다룰 건데 더불어숲의 체험장은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랑 연계돼서 체험을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계속 적자잖아요?
결국은 우리 교육복지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지어질 때는 그랬지만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한테는 시시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일단 여기는 접근성이, 제가 항상 지금 교육복지국 얘기하는 게 셔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가 지하철과 너무 멀고, 아이들 이동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육복지국이, 이거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모두 이렇게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래교육 인재 양성인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뭐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교육복지 쪽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진로 체험 중요하고, 이 부분에 적자가 나는 것은 사실은 우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셔틀버스 접근성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없고.
문제점은 제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 안 그래도 위원님하고 지난번에 상의했던 것처럼 창의체험버스 관련해서 그거를 조금 더 보강해서 지금 진행을 추진하고 있고요.
계약 관계가 잘 성사가 되지 않아서 추가로 지금 다시 계약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더불어숲 관련한 체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학교들의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지, 창의 체험하는 것도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좀 가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홍보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차차 진행하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국장님 혹시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가요, 본회의를 빼면?
오늘 마지막 회의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아쉽지만 좋습니다.
청년과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먼저 청년지원 사업의 공간 통합을 제안을 드립니다.
뉴욕주립도서관을 가보니까 도서관이 단순히 책 읽고 자료나 서류 정리하는 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취업·창업지원 사업도 하고 지역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도서관이 청년취업지원센터, 청년오랑, 일삶센터, 청년아지트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뉴욕주라는 도시와 재정적, 행정적 규모를 저희가 비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공간 통합형 운용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일단은 각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분산되어서 각자 공간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또 일선 현장의 인원도 부족해서 앞에 계신 분들의 고군분투에 많이 의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청년지원사업의 운영에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공간을 통합해서 서비스 제공의 규모도 키우고 유용 공간도 대폭 확대하는 등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얘기해 주신 말씀대로 여러 공간을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년을 위한 공간이 아직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하나씩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의 공간을, 방학도 있고 하니 대학의 공간을 같이 쓰는 게 우선은 저는 첫 번째 방안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은 지금 현재는 평생교육기관처럼 많은 세대가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제가 보니까 다른 타지역에도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같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도서관하고 같이하려고 했는데 조금 논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해서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연결돼서 청년가게가 있는데 국이나 과에서 집행부에서 최종적인 개소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열몇 개죠?
그런데 저희는 생각하기에 앞으로 청장님 처음 8기 공약 15개소 이야기하셨었는데 저희는 최소한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청년 도전숙이나 이런 데에도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가게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의 업역과 겹치는 카페 등의 외식업 창업을 우리가 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상당한 무리가 있으니까 좀 지양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청년가게나 이런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당사자만의 이익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주민의 재정으로 어찌 보면 특혜를 입은 거거든요.
39세 미만에게 창업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40세부터 60세도 요새 창업을 활발하게 뛰어드는데 그분들은 오롯이 자기 재정으로 하고 리스크를 다 떠안는단 말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 오히려 출발선 상이 다른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특혜를 입었으면 지역주민 채용에 좀 더 활성화를 하거나 지역사회 봉사나 재능기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행정에서 지향점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창업 초기부터 당장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겠으나 청년가게나 이런 청년창업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명확한 의식을 선정 당시부터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분들이 지역사회 채용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기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예컨대 이거는 타과와 협의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박람회 열죠?
지역주민 채용할 때 사회보험료 지원해 주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형 강소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폐교 위기까지 나왔는데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지역사회와 학부모, 정치권들이 노력을 해서 서울형 강소학교에 선정을 하고 다양한 특화교육 프로그램들을 대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컨대 AI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학생 1인당 하나의 오케스트라 악기 교육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서 지금 그 성과가 이제 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 멈췄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악기를 배우려고 중현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그 학생이 재능을 발견해서 관련된 중학교로 가서 또 오케스트라를 하고 이런 선순환이 제공되고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와 홍보 협력이 좀 부족합니다.
여전히 학교 규모가 작다 보면 학부모나 학생 당사자가 그 학교로 진학하기를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좀 잘 아실 겁니다.
중계2·3동에 중원초등학교라는 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학생 수가 여럿 좀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악 오케스트라 이런 특성화 교육 같은 것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러한 현황이나 학교별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강소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뭐 노원 소식지 홍보에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획 행사를 통해서 학부모에 홍보할 수 있는 뭐랄까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또 구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왜냐하면 교육 자원이 균등하게 배분이 잘되어야 이제 균등한 교육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어느 쪽은 너무 많고, 너무 많으면 많은 대로 아이들이 힘들고요.
어디는 너무 적어서 폐교를 걱정하고 이 조그만 노원구에서도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현황과 추이를 잘 파악하셔서 줄어들고 있는 추이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알릴 것인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늘어나는 대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중현초 인근에 중평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학생 수가 많은데 급식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여전히 조리된 음식을 여전히 교실에서 먹고 있어요, 몇십 년째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은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격차들을 우리가 구청에서도 잘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 줄 것인가를 보태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시교육청에서 해결해야겠죠.
그런 현황을 좀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취약계층이나 정보 소외계층 관련되어서는 진학서비스를 제공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 물어보면 학교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여러 전문가도 좋지만 대학 당국으로부터 이런 노하우를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검토 요청을 드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해당 대학에 요청을 해서 입학설명회, 예를 들어 이제 중랑구는 서강대학교 입시설명회를 단독으로 개최 요청을 해서 얼마 전에 했고요.
요새 학생 수가 급감하다 보니까 대학 입학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교육도시 노원이면 그래도 좀 더 스케일을 키워서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대학의 합동 입시설명회와 진학박람회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스케일도 저희는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입시설명회를 대규모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관에서 입시설명회를 함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대규모 하는 부분은 접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쪽에 학원가나 이런 데 근접하기 어려운 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우리 구나 관에서 접근해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의 날 개최를 크게 했었죠?
첫 번째, 점자 브로슈어가 없었다.
두 번째, 구청장의 발표 자료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용 USB 파일 등이 제공되지 않아서 시각 장애인은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다.
카드 섹션을 했는데 피켓에 점자가 없어서 무슨 내용을 듣는지 알 수 없었다.
행사를 하는 구민회관 올라가는 길이 경사로가 아닌 계단이라서 불편했다.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손을 못 쓰는 장애인을 위해서 발로 출입구를 누르게 하거나 비데가 없어서 불편했다.
손을 못 쓰는 장애인을 위한 음수대가 없었다.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어서 유도블록을 짚지 못했다.
이게 하나같이 맞는 말이어서 제가 반박을 못 했습니다.
행정에서도 잘 인지를 하시고 있을 거고요.
앞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수용할 부분은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하드웨어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도네이션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체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좀 늘리도록.
이제 문화재단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문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후원이나 도네이션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복지 재단의 어떤 민간 도네이션은 좀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약간은 좀 크게 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다 보면 수요는 많은데 재정이 부족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후원을 활성화해야 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 추이를 잘 살펴주셔서 민간후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일생을 바쳐서 구민을 위해 힘써주신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오늘 공식적으로 결산업무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감사담당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세입 결산액은 139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결산 139만 원이며, 2021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134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억 8,600만 원이며,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그동안 공석이었던 자리에 우리 용상희 과장님께서 담당관님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차미중 사회교대)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과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총세입 결산액은 21억 1,900만 원, 세출 최종 예산액은 106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49~50쪽까지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입예산현액은 총 20억 9,500만 원이며, 21억 1,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1억 1,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21억 1,900만 원의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1,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원, 조정교부금은 1억 4,300만 원, 보조금 3억 7,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6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35~13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06억 4,000만 원이며, 93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2,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1,4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관련해서 주요 전용 변경 등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와 이용,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은 총 1건, 500만 원입니다.
신문구독료 등 언론홍보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확보를 위해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언론홍보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건, 1억 2,400만 원이고, 명시이월 2건에 6억 9,9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마들역 환경개선을 위한 스마트쉼터 조성 사업으로 1억 2,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CCTV 연계 실시간 밀집도 분석 및 경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중인파 밀집지역의 안전 예방조치 시행 사업으로 1억 4,300원, 그리고 취약지구 내 방범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시범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5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1,4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900만 원, 낙찰차액 4,400만 원, 지출잔액 3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건, 8,000만 원입니다
계절성 재난 상황과 이태원 사고, 그리고 코로나 정보와 구정정보 제공을 위해 구민 문자 발송 비용을 예비비 8,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이 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및 미디어문화 향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교육을 많이 받으면 미디어 활용 능력이 향상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동네에 일단 미디어마을센터를 건립한 목적이 주민들한테 미디어 사용, 그런 환경을 많이 노출시키기 위해서 한 목적이 커서 저희가 고민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쉬운 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편집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지역 미디어 관련 단체들도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 방법에 있어서 물론 우리 지금 뉴미디어팀도 생기고 하는데, 구의 홍보영상을 보면서, 그냥 저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공산당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왜냐하면 여기서 청장님 나오셔서 아나운서가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과연 그런 홍보 효과가 더 좋을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그러한 유튜브나 영상이나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을 송출하는 방식, 그게 오히려 더 자유롭고 대단히 창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미디어홍보관에서 할 일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소식지도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가 워낙 많아서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미디어지원센터에서 교육받아서 그다음에 장비 대여받고 이런 분들이 그걸 만들어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계속 그냥 콘텐츠만 만들어내도 누가 봐주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다가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은 이 정도에,
서울마을미디어센터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원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마을미디어를 활성화시키고 콘텐츠를 만들려면 지금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들어가는 예산에 대비 콘텐츠가 생산된 부분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예산에 담겨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야지 진정한 저희가 마을지원센터를 만든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작년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나의 인생 이야기’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만들고 놓고 그냥 놔두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유튜브에다가 저희가 5분 정도짜리로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금 업로드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점점 증액이 되고, 미디어 콘텐츠가 점점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도 대단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나의 인생 이야기’라든지 요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이벤트와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내역에서 봤을 때 지금 세부사업에 보면 불용률 30% 이상 상세 설명에 보면 다 코로나 이유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그 사유를 적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비대면인 상황에서 영상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영상 촬영까지 이렇게 불용액이 생겨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단은 과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불용률이 CCTV, CCTV 관련 사업을 예산이 연말에 집중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킨 게 한 50%, 한 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카카오톡 채널을 그거를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구정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보내는 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끝까지 고민하다가 저희가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미디어 예산에서 좀 많이 빠진 걸로, 불용된 거죠.
세부적으로, 사업적으로 보면 영상시설물 유지관리에서도 보면 코로나19 행사 취소에 따른 취재 위축, 구정뉴스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담회 자제, 오프라인 행사가 없으니까 취재할 게 없어서 영상물도 제작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올해부터 생긴 변화만 봐도 적극적으로 기획을 하시면서 ‘나의 인생 이야기’나 그렇게 각 팀에서 어떤 그런 알리기 위한 것들도 굉장히 숏츠나 이렇게 재밌게 잘 지금 기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일찍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특히 코로나에서는 이런 이유로 불용이 되는 것은 미디어라는 그런 매체 특성을 봤을 때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차량 운영 현황을 보다가, 이거 차량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2007년 구입이면……
한참 지나서 저희가 작년에 그걸 매각을 하고 올해부터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비품이나 물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부위원장 차미중,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장재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등 문화도시행정국 5개 부서 총세입 결산액은 731억 1,1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377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예산현액은 2,811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2,275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1억 9,3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54억 6,0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219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51~60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38~154쪽까지의 내용과 부서별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기금 관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0~353쪽까지입니다.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문화체육과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입니다.
먼저,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의 사전 대비 및 재난 피해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위해 1997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 말 조성액은 9억 619만 1,438원이고 2022년 조성액은 27억 8,178만 7,114원, 2022년 사용액은 14억 406만 2,910원으로 2022년 말 현재 22억 8,391만 5,64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으로 100억 조성을 목표로 2019년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은 49억 8,867만 3,060원, 2022년 조성액은 8,016만 7,860원으로, 2022년 말 현재 50억 6,884만 92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용액은 없는 상태이나, 학생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성액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358~359쪽과 377~37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9쪽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 일반 예비비 목적 총 5건입니다.
총 7억 9,08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4,320만 6,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자치안전과 소관 지출은 총 2건으로, 노후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상계1동 행정 차량의 대체 구매를 위하여 2,4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2,0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2년 6월 1일 시행된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4억 6,230만 1,000원을 사용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지출은 총 1건으로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2억 6,25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1억 2,034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지출은 총 2건으로 보행약자를 포함한 주민 누구나 긴요한 민원서류를 365일 24시간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도록 옥외용 무인 민원 발급창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발급기 한 대 구입 및 부스 설치 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과 시설비 2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총 4,028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일반회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성과목표를 보니까 어마어마 성과를 올리셨더라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600 얼마인가? 333%, 이게 작년도에는 20%였다가 올해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20%였다가 2022년 달성 성과가 무려 333%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관광도시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 코스 이용 인원으로만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국장님.
그런데 가장 계량화하기 편한 것이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를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잡는 것이 가장 계량화하기가 편한데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 수치가 달성이 됐다고 해서 그게 관광 목적이 활성화가 됐느냐?
그것은 조금 저희도 별개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관광 목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잡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가급적이면 정말로 관광 목적 활성화가 되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는 수치상이 아닌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치를 잡아서 현실과 추구하는 바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여행 해설프로그램 운영이 48회, 관광지도 스탬프 발행이라고 해서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금 노원에 마을여행이 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48회를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마을여행 해설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을여행 코스는 총 세 가지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릉동 꿈마을여행 그리고 초안산의 아기소망길 그리고 에코마을 도보여행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아기소망길하고 에코마을은 사실상 운영이 실적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인데 공릉동 꿈마을여행 쪽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코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성과도 없고 이런 코스를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해설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설사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설사 양성과정, 문화원에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해설을 했을 때 건으로 해서 봉사비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활성화 비용이 너무 금액이 적은데 거기다가 뭔가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온 사람들을 다 카운트해서 성과로 가는 게 맞는가라는 조금,
저는 만약에 제가 공릉동 꿈마을여행 담당자 같으면 대단히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는데 카운트만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공릉동 꿈마을여행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철쭉동산이랑 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에서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코스 개발하고 있고요.
구가 따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관광사업을 정말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 안 그래도 세외수입이 많지 않은데 관광 여행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더 수입이 많아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공격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결산에서 그냥 성과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콘텐츠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콘텐츠 개발비가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군위를 갔다 왔습니다, 경북 군위를 갔는데요.
경북 군위군이 대단히 작은 도시인데 거기서 나오는 여행 코스만 몇 개인지 아십니까?
6개입니다.
정말 삼국유사 하나 가지고 엄청 많은 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노원이 정말 좋은 자연환경과 인적 자원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그걸로 콘텐츠 비용을 충분히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후에 내년 예산이라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역 자원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광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필요성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7월 1일 자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해서 문화체육과가 문화도시과, 체육도시과로 분과가 되면 부서에서 문화도시과에 축제관광팀이라는 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광에서 추후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어떤 우리 구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쪽을 특화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저희가 새겨들어서 그런 예산 반영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우리 주민께서, 리더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관광 코스 개발과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재단에서 진행되든 부서에서 진행되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첨언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노연수 위원님.
앞서 김소라 위원님 말씀에 백번 천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중에 결산사업을 보면서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197쪽에 문화재 보존, 복원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관련된 문화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향토문화재는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수락산에 벽운동천, 그리고 근처에 교선재라고 하는 고택, 각심재처럼 오래된 고택인데요.
그런 부분이 향토문화재로 작년에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 또한 저희 지역의 굉장히 역사가 담겨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활성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볍게는 지금 결산서 339쪽에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에서 지출 결정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거의 절반도 지금 지출이 안 됐는데 혹시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노원구에 있는 종교시설이 520개 정도 저희가 파악을 했고 520개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시설에다가 다 의향을 물어봤죠.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물건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물건을 받으실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 절반 정도만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일단 절반을 드렸고.
또 하반기에 조금 더 드리려고 다시 한번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종식돼서 그런 필요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 대비 집행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광범위하게 그 대상을 발굴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사실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 부족을 해소하여 생활문화 저변을 넓힐 공간 기반 마련 및 중계 권역에 부족한 보건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부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보건소가 거의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중간에 마을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위에는 미술관이 들어올 계획으로 중간에 좀 변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지도 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필요성이 나왔던 게 물론 문화시설도 있지만 사실 보건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고 그 용역을 봤을 때 특히 미술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견과 거의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 있던데 사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 문체부에 미술관 심의를 할 때 충족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에 대해서 용역에서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부족 해소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연장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문화단체들이 구립단체들도 있고 한 100여 개 이상의 생활예술동아리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의 연습장이나 어떤 회의실 이런 것도 그런 공간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수용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는 그게 좀 어려운 형편이고.
그리고 생활예술지원센터라고 해서 중계본동에 예전에 중계마을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 쓰고 있긴 합니다만 거기도 또 재개발이 들어가면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지역의 레지던시 문화를 중흥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활동의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 그리고 또 유휴부지가 어디인가를 찾아서 중계문화 그쪽에 예술회관 옆에다 하게 된 거고요.
거기다가 조금 부가적으로 그 지역에 부족한 보건소 개념의, 보건지소 개념을 좀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용도는 레지던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술관 쪽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미술관 쪽으로 구립미술관을 설립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춘선 갤러리에도 지금 현재 있는 갤러리를 좀 증축해서 할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구립미술관을 먼저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서류로만 움직이는 그런 기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립미술관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일단 거기에 레지던시 문화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빨리빨리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 진척 과정에서 구립미술관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산을 해 왔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은 분명히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용역을 하셨을 텐데 그 용역의 내용을 살펴보니 실질적으로 이미 명시되어 있는 과정에 대한 검토가 좀 부실한 용역이었다, 이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생활예술단체도 그렇고 예술 공간에 대해서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이 문화보건센터 안의 어떤 구성 자체를 한번 좀 더 효율적으로 정말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게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보건센터에서 미술관을 그렇게 두 개 층을 쓰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복합건물 내에서 미술관 심의가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미술관을 갤러리하고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관은 갤러리처럼 그냥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학술연구단체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청장님이 이번에 공약을 하신 것이니만큼 좀 더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려면 일단 문화재단에 시각예술 전공 인력이 부재하고 부족합니다.
그 부분부터 살펴봐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재단에 전문 큐레이터도 한 명 보강을 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시나 이런 공간들이 좀 있는데 효율적인 공간 전시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생을 구민을 위해 헌신하신 장재훈 국장님 공식 결산, 기금결산……
저도 가슴이 벅찬데요.
제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원활하게 제가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 가정과 또 하시는 일에 무궁무진하게 잘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은주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369억 4,104만 9,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93억 9,847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30억 6,929만 4,000원입니다.
이 중 610억 2,061만 7,000원을 집행하고 30억 3,123만 원을 이월했으며 30억 1,632만 1,000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60억 1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3억 1,830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5,583만 원에서 1억 8,232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350만 2,00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09~119쪽, 세출은 233~25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65쪽, 세출은 30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640만 원에서 과징금 수입 1,440만 원, 이자수입으로 1,174만 원, 시보조금 수입 1,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4,408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5억 152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374쪽, 375쪽, 세출은 397~39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워낙 제가 민원을 많이 넣어서요.
공원과 관련돼서, 반려견 관련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지금 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에 보면 달성률이 무려 665%입니다.
목표가 52명, 실적이 346명.
그런데 과연 이게 믿을 만한 수치인지 라는 게 저는 의문입니다.
아, 69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공존이 될까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게 교육으로 해서 그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분들의 교육도 교육이고 지금 일반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 배변 문제나 그다음에 길냥이 같은 경우는 TNR와 관련된 급식소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성과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성과를 이렇게 지표를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좀 더 다르게 변형해야 되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향후에는 좀 성과지표를 그렇게 늘려서 잡을 게 아니고 저희가 조금 맞게 잡아서,
그런데 한 가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2020년부터 2020, 2021, 2022년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그렇게 목표를 적게 잡아서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정상화됐다고 저희가, 코로나는 있지만 정상화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조금 더 타당한 목표를 잡아서 저희가 성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은 횟수는 저기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전체적인 민원이나 분위기는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지금 벤치에 반려견을 앉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치화하는 걸 떠나서 목표하는 것 또한 여기 보면 단순히 동물보호교육이 아니라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반려견 축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의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정도 작년에 가서 봤는데, 저도 물론 개를 키웁니다마는.
반려동물에 개만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간식 만드는 것, 그다음에 배변과 관련된 것, TNR은 한 부스 정도.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은 되게 다양한 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나 그에 대한 다양성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려동물이 조금 더 확산되고 하려면 되게 특이하게 키우는 동물들, 햄스터를 키우든, 뱀을 키우든, 이구아나를 키우든, 그러한 분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조금 주민과 우리 여기 행정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주민하고 같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동물복지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에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반려동물축제에 강아지와 고양이는 적은 수가 들어가고 그 외에 다른 여러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했나 했더니 저희가 보통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대상이나 명수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민등록등본을 해서 몇 분이 계시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있는데,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제를 하지만 추정치를 계산으로 해서 저희가 노원구에 강아지가 몇 마리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고양이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햄스터나 뱀이나 이런 반려동물은 저희가 아직 어느 정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못 했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저희도 반려동물, 반려견 축제가 아니고 반려동물축제라고 하면 조금 더 저희도 다양성을 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490쪽에 길고양이 TNR과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100% 집행률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병원에다가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동물보호법」이 더 강화된 상황에서 과연 고양이를 잡고 마릿수만 계산해서 중성화시키는 게 성과로만 봐야 되냐라는 문제 인식이 캣맘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와 관련된 민원이 저한테 엄청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수에 대한, 두수와 관련돼서 집행을 계속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의 사업의 모색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TNR 사업이 집행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집행 관련만 해서 볼 게 아니라 결산이라는 건 사업의 효율성이나 성과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100% 집행은 됐으나 그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부서가 되게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변화의 가능성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워낙은 정말 우리 노원에 개체 수 조정을 하려고 하면 이 두수보다 훨씬 더 많은 두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만약에 필요한 TNR 하는 길냥이들을 갖다가 1만 명이면 1만 명이라고 하면 그중에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개체 수 조정이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1만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만 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저희가 정확한 어떤 개체 수 조절이라고 한 목표 하에 우리 노원구에 있는 길냥이들을 추정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늘리는 거를 저희가 상의를 한 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술해서 아이들을 살려야지 수술해서 죽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련의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길냥이 단순히 TNR 사업뿐만 아니라 급식소나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저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늘리면 병원에서는 계속 잡아다 수술할 거예요.
그게 우리 노원구 고양이인지 도봉구 고양이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부분 다 추적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구성하실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장님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구바다에 올라오는 민원 같은 경우에 동물병원에 가서 죽었다고 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부검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방까지 가서.
그랬는데 이게 길고양이하고 집고양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집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15~20년의 수명이 있고요.
그리고 길고양이는 저희가 한 3년 내지 4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 아이고.
그리고서는 저희가 단순한 맹장 수술을 하더라도 마취사고들로 인해서 3%, 몇 프로 정도의 사망률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 길냥이 캣맘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김미경동물병원에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부검 결과는 마취쇼크로 하고 그 아이가 개월 수에 비해서도 훨씬 작고 이런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온실 속에 자란 고양이하고는 다르게 야생에서 있는 고양이들은 어떤 한계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온실에 있는 고양이나 야생에 있는 고양이나 모두 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키우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고려를 하여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살위험자 사례관리 건수가 실적이 240%입니다.
지금 보니까 목표치는 1만 5,000명이었는데 실적이 3만 5,994명이에요.
작년에도 그만큼 있던데 이게 누적 수입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이렇게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관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위원님, 저희가 목표는 1만 5,000명으로 했는데 2022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특히 조금 자살위험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실적을 많이 해서 초과 달성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가 2022년 1월부터 한 7월까지 정말 환자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더 사례관리 실적이 높은 걸로 지금……
아니면 2021년도에 그분에 플러스 누적된 숫자인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2022년은 2022년에 사례관리를 한 걸로.
누적은 아닌……
그러니까 몇 명을 갖다가 10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가 1만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오천 분을 했다기보다는 1,500명을 10회를 했는지 죄송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갈음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한 번, 두 번 전화한다고 해서 자살 예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자살예방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점점 해마다 늘어나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수치 오류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조금 더 그 부분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방문보다 전화 위주로 상담해서 실적 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게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그게 다 제대로 예방이 된다고 볼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웃사랑봉사단이라고 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단순히 그런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저희는 이제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서 죽고 싶다고 하면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생각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이분들을 갖다 이렇게 분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지만 전혀 시도를 않은 분 해서 이렇게 경증, 중증, 심한 사람들까지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일 약하신 분들은 이웃사랑봉사단이 하고 있고 그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은 심리상담 요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했다든지 진짜 긴박하게 할 것 같은 분들은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리를 지금 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살 예방을 할 때 단순히 전화로만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찾아가서 저희가 접촉하시는 분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는 자살예방사업을 보건소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복지에서 하고 있는 똑똑똑 돌봄단에 있는 부분도 계속 이분이 다른 어려움도 있지만 자살도 문제가 있는지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촘촘하게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살은 어쨌건 우리가 지금 OECD 국가에서 1위를 계속 10년 이상을 놓지 않고 1위를 하고 있는 자살통계율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자살을 시도하신, 마지막에 시도하신, 그러니까 자살을 실패하신 분들만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분들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서 인원은 조금 많은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어야지만 관리를 했는데 요즘에 현대인들이 여러 스트레스로 있어서 심해지기 전 단계에서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측정산식의 방법에 있어서도 저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와 같이 이게 맞물린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성과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과방식이, 측정방식이나 목표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제대로 파악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사법경찰 관리업무 집행하시죠? 식품위생 단속.
저희가 직접 사법경찰을 관리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민생사법경찰단에 의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의뢰나 고발할 때……
최근에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단속을 나갈 때 현장의 저항도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하는데 보고자료에는 관련된 애로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한 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을 보면 각 여러 가지 단속점검업무의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부분별로 몇천 건씩 되는데 집행과정에서 직원을 향한 폭언, 폭행 등 저항과 위협이 없었는지.
최근 1년간 그런 건수가 없었나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동행을 하나요?
이런 부분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사법경찰관이 임명이 굳이 없어도, 재청이 굳이 없어도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상은 없다고 하시니까,
또 현장에서 아마 이런 보고자료에 기재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더라도.
그래서 혹시라도 좀 데이터가 있으면 알려주셔서 같이 단속반원의 보호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많은 직원들이, 특히 야간단속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직원들이 나가고.
저희가 야외영업 단속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외영업 단속을 해서 그분들이 이미 폈던 테이블을 다 이렇게 접고 할 때는 또 자기네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쫓아오고 해서 저희가 계속 그렇게……
그런데 또 야외영업은 민원인들이 계속 들어온 상황이라서 하고, 저희가 안전할 수 있도록 같이 직원들이 조금 한 명이 나가서 하지 않고 좀 많은 직원들이 같이, 특히 야간에는,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연관된 질문인데요.
이번에 수제맥주축제 때 보건위생과에서 점검이 나갔었나요?
그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점검했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
이번에 수제맥주축제하기 전에 저희가 관련 부서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였을 때 저희는 식품위생 쪽에서 염려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것은 그분들이 보건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서는 또 축제 기간이 이틀이다 보니까 밖에 두거나 해서 식품이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되거나 상할 거에 대비를 해서 냉장고라든지 수납공간들을 저희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찌 됐든 이 축제가 매년 열릴 것 같으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이동건강버스사업이 있는데요, 683페이지에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인건비가, 80% 이상이 인건비더라고요.
뭐 행사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 이런 거는 전체 금액의 20%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이게 다 인건비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20년, 21년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건강버스가 과연 운행을 잘할지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있었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운영을 성과로 표시한 거로 보면 굉장히 많은 복지관과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하신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경로당을 부식비를 줄여가면서 불용처리하면서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지 않았거든요.
모이는 것을 다 모이지 않게 하는, 그렇게 했는데,
워낙은 경로당만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장애인복지관이나 여러 군데를 저희가 계속했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모이면 조금 위험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동건강버스 내에 사람이 들어가서 상담을 받거나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두 분에서 세 분 정도로 저희가 엄격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좋을 때는 밖에서 한다든지 저희가 평소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시간별로 계속 이거를 커트하고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 야외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많은 인원보다는 정확하게 몇 명을 나누어서 그분들만 해서 예약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용을 못 하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도록, 저희가 건강증진도 좋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우선이어서 아주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했고요.
저희가 보통은 이동건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스케줄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스케줄표에 이제 어디가,
그리고 모두 다 이게 이용률로 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기다리는 사업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걸 운영을 하셨을 텐데 집행률 84% 양호라는 부분은 이거를 뭐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격을 가지신 우리 인건비를 집행해야 하는 의사분들이 계실 거고, 그렇죠?
그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된 상황이어서 결과론적으로 성과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집행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동건강버스 오픈하고 나서 그 경로당에, 아마 85% 정도의 모든 경로당을 다 방문한 것, 정확한 수치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보여드리는데,
그 외에 가지 못한 경로당은 저희가 적어도 열 명에서 열다섯 분의 어르신들이 모여야지만 갈 수 있는데 그 정도 어르신들이 나오지 않는 경로당이라서 가지 못한 경로당 외에는 일단 저희가 3년 동안에 모든 경로당을 다 돌았습니다, 올해.
그리고 올해 다시 그 경로당을 다시 가고요.
저희는 어르신들이 갈 수만 있으면 그래도 1년에 1번 내지 2년에 1번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경로당에 방문하려고 그렇게 이 사업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 아무튼 23년도 앞으로 계속 이동건강버스가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더 잘 살펴주시고, 활성화나 아니면 이런 건강검진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어르신들의 건강 척도가 통계적으로 더 좋아져야 하는 계기도 마련됨에 있어서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저희는 어차피 그렇게 소외되신 분들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거점 경로당 개념으로 해서 거점 경로당에 조금 적으신 분들을 모아서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경로당 회장님들이 잘 안 모아주시고 그렇게 진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그 옆이랑 이렇게 해서 모아주셔서 열몇 분을 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찌 됐든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월례회의하고 이럴 때 그리고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안내를 더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제 상임위에서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지난겨울에 눈썰매장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히트를 쳤어요.
그랬는데 튀김기도 있었고 뭐 빙어튀김도 있었고 이렇게 음식을 판매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화재가 나서 119도 오고 그랬었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거기서 음식을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식을.
그런데 여기는 상인회가 아니라 허가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 업체가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보건소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조금 개념이 달랐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제 그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여름에 물놀이장이 또 있어요, 그렇죠?
과기대에서 이제 있어요.
거기서도 음식 판매가 있을 계획이 있나요?
그거 알아보셨어요? 여름에.
혹시 올여름에, 아직 안 알아보셨으면 여름에는 위생 관리가 더 심각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저희 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힐링도시국의 세입 관련입니다.
2022년도 힐링도시국 3개 부서의 세입은 우리 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액 총 96억 1,557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80억 5,413만 6,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총 276억 6,9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힐링도시국 세출예산은 483억 4,401만 6,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80억 5,413만 6,000원, 예비비 사용액 18억 7,934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 예산현액은 총 682억 7,749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23억 6,800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7억 8,272만 7,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8,211만 3,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40억 9,764만 9,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세입은 결산서 책자 104~108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책자 220~232쪽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7~545쪽까지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에는 2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먼저 노점상 자립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1년 말 확보액 4억 1,498만 2,000원에 2022년 2억 3,577만 3,000원을 추가하여 총 6억 5,075만 5,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4억 39만 3,000원은 노점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하였고 석계역 거리가게사업 설계변경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2억 5,0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1년 말에 8억 3,365만 1,000원을 마련하고, 2022년에 1억 7,195만 3,000원을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하여 총 10억 560만 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1억 8,466만 9,000원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사용하였고 2,500만 원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에서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운용계획 변경하여 2022년 말 현재 총액은 2억 9,967만 7,000원입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안 책자 2-1권, 341쪽부터 3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의 예비비지출은 총 12건입니다.
푸른도시과 10건, 도시경관과 2건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5건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건입니다.
일반예비비 지출 5건에 관해서는 먼저 공원 내 휴양시설 등 위탁운영입니다.
유동 인구가 적고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여 인력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동막골 공영주차장에 차량번호 인식 출입 통제시스템 장비를 설치하고자 노원구서비스공단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944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락산당고개공원 조성입니다.
수락산당고개공원 재생사업 공사비 부족분을 추가 집행하기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불암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입니다.
등산로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및 깨끗한 산림 환경 유지관리를 위해서 불암산 등산로에 정암사 일대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1억 5,565만 4,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봄철 산불예방 순찰 강화입니다.
산불 발생이 빈번한 봄철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확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699만 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고,
노원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산불예방 순찰 업무를 대행하여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불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민간위탁금 2억 4,260만 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 5건입니다.
수해피해지역 정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역인 상계동 산59 범바위 굿당 일대, 초안산 배드민턴장 인근입니다.
여기 4개소를 긴급 복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설비 5억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동 71-125일대 사면 정비입니다.
집중호우로 경성교회 인근인데요.
경사면이 붕괴하여 하단 주택지 내 거주자의 인명 피해 우려가 있어서 낙석방지책 설치 등의 조치를 위해 시설비 1,980만 2,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가을철 산불예방 순찰 강화입니다.
가을철 산불예방 순찰 강화 활동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34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고 산불감시원 순찰 업무를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대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5,065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의 마지막 월계동 산71 등, 5개소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중 최종 미선정되었던 5개소에 대하여 사면 붕괴 등 산사태 피해 우려 대상지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설비 5,288만 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예비비 2건입니다.
공릉역 일대 가로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공릉역 일대의 무질서한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주 이설, 펜스 정비 등 21개 사업을 13개 부서 및 기관들과 협조하여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 3억 3,942만 2,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된 서울시 공모사업인 노원역 고가하부 공간 개선의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노원구 비전 홍보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4호선 노원역 측벽부 특화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홍보게시대 제작 및 설치비로 시설비 5,337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저를 포함하여 참석 소관 과장이 상세하고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푸른도시과의 6개 사업이 전액이 불용이 되었더라고요.
전액 불용의 사업이 좀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6개의 사업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446페이지 공릉소망트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논의를 주민자치회에서 했을 거 같고요.
이 사업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그렇고 제안자의 협의도 거쳤고 추진경위를 보니까 계획 수립부터 협의를 거쳐 디자인까지 다 해서 10월까지 마무리했던 사업을 11월 25일쯤에 이렇게 중지를 하고 불용을 전액 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뭘까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연유인지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이게 아마 불용 타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국장님……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양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어떤 디자인 절차 이런 걸 거쳐서 다 왔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춘선이라고 하는 데가 그냥 함부로 이런 시설들을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각 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이 직접 선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나 어떤 그런 문제점이 되는 거는 주민들은 몰라요.
아이디어를 낼 뿐이에요.
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분과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시간을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한 해 회의를 거쳐서 통과된 사업들일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이렇게 전액 불용이 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과정이 굉장히, 3월부터 잘 추진해오다가 11월 말경에 돼서 이거 지금 결산할 타이밍에 이렇게 예산도 크고 그게 불용이 된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살피지 못한 거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이 사업을 제발 좀 아무리 주민자치사업이지만 참아야 할 아이템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나무 한 주 가지고 소망트리라고 하고 상징물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이 경춘선 숲길이라는 게 함부로 그렇게 시설들을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잘 마무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거를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뭔가 이상하게 쭈물쭈물하다가 그냥 막판에 그쪽 가서 걸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의……
전용한 사업 중에도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재료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당현천 특화화단 내에 하트조형물 제작 설치’ 이것도 보면 2021년도에도 재료비를 전용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시설비 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점을 보니까 6월에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추경이 5월쯤에 있었을 텐데 이게 계획이 더 필요한 조형물이었으면 추경에 분명히 업혀서 심의를 받고, 그리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전용을 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국장님.
아무래도 하트조형물이든 어떤 여행을 테마로 한 조형물들 이런 것들이 아마 추경예산이라는 것도 사실은 시작하면 준비하는 과정에는 꽤 시간이 걸려서 그때 추경이 이루어지는 거다보니까 아마 시점상으로 안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부득이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털었던 것 같습니다.
‘특화화단 내 하트조형물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니면 연차계획으로 세웠을 때 조형물 하나를 새로 하나 이렇게 군데군데마다 추가로 하나하나씩 넣는 그런 전용사업이 저는 맞지 않거든요.
당현천의 특화화단이라는 것이 워낙에 많은 분들이 와서 즐거워하시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 조금 욕심이 더 나서 “이런 것들을 첨가하자” 하면서 이제 그 디자인 전문가분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가면서 그렇게 시점에 딱 맞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 없이 계속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간, 텀 이런 게 한목에 묶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또 의외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많아지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더 촘촘히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함에 있어서도 도시경관과에 공릉역 일대에 가로경관 개선사업 추진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를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예비비 사용하셨더라고요?
공릉동 일대를 하나 샘플로 스타트 사업 비슷하게 만들어서 전력 질주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치판단해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걸려있는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을 부득이 위치를 옮겨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누적돼서 돈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사업은 정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이 돈이 지금 부족하니 대책으로써는 예비비를 좀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저희가 건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태우는 게 맞잖아요.
큰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것까지 살펴서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그거를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중간에 큰 예산을 예비비로 쓰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를 경험 안 해본 저의 입장에서 보면 각 3개 과의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또 보이지 않는 일들도 하시겠죠.
대개 그 3개 과에서 민원 접수를 하면은 평균 처리기일 같은 게 산출된 게 있을까요?
그 기간 내에는 가급적이면 맞추고 부득이한 경우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는 시스템, 정확히 날짜가 며칠로 규정돼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검토해야 일이 많다 보면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면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다소 좀 늦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적재적소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 것이겠죠?
이번에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합니다만 사실은 힐링도시국 내 분과나 업무조정 통해서 과가 하나 신설돼서 ‘조금 분산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국장님 충분히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도 검토해 보셨을 거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미안하죠, 한 과에서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가도시과라고 해서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은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를 하나 더 쪼개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이 시스템이 이렇더라고요.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산은 산림관리 내지는 산림 관련된 과 하나가 있고 하나는 도시녹화, 공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녹지직’이라고 하는 직렬의 특성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과장을 하나를 큰 배려로 해서 줬다고 쳐요.
직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직원들은 또 과가 분과가 되면 서로 근평이니 뭐, 이런 것가지고 혼란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과대 과가 옆으로 벤딩 치는 것보다는 서로 어디가 먼저 ‘내가 승진할 기회냐’ 하는 거에 대한 또 엄청난 갈등들이 과라는 장벽으로 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한테도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면 분과하자” 그랬더니 과장은 “그런 직원들의 정서, 직원들이 가진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더 힘들더라도 이런 베이스로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게 낫지, 쪼개졌을 경우에 오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 참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도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우리 박이강 위원님께서도 그런 걱정해 주신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함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지금 더불어 숲하고 더불어 숲 체험장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한 달에 두 번 일요일 날 쉬죠? 쉬고 또 6시에는 입장이 안 되고 차량통제가 되고, 주민들이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일단 차량도 통제가 되고, 저도 거기 현장을 가봤지만 보존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존을 하기 위한 공원인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지 그것도 의문이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 체험장이 있는데 적자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죠?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체험을 하려면 어쨌든 학생들이 오는데 교통편이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지하철도 멀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과 이런 거를 활용이 많이 안 되고 계속 적자가 되고 있고 이거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방안과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번에 또 오금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셨죠?
그래서 혹시 과에서 어떤 방안과 대책을 세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숲이 사실은 청소년들이 너무 움직이고 뛸 여가 레저시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기획한 거긴 한데, 사실 서비스공단에 맡긴 것이 나름은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공단은 공격적 경영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을 하고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전혀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의 니즈가 뭔지 학교 선생님님들의 니즈가 뭔지 이거에 대한 파악은 ‘모르겠다, 그냥 사람 오면 서비스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장사 안되는 게임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거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민간 잘하는 분들 있어요.
수배해서 구청장님 면담까지 했습니다.
지금 중랑캠핑숲 플러스 중랑의 그 모험시설을 다 운영을 갖다 정상화를 시킨 그런 분들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야 학교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 니즈도 맞춰 가면서 서바이벌 게임 비슷한 것도 투입하고 해서 아이들한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를 그들의 입장에서 뒤집어서 ‘프로그램 짜서 들어가면 됩니다’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흑자는 당분간은 기대하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경비 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손님 안 오면 잠을 잘 수도 있는, 그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많이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거는 구청장님 하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바꾸자’ 기다려 보시면 좀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 바꾸겠다, 나갈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내년도 초까지는 스타트 할 수 있을 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여기의 인건비가 3분의 2가 인건비가 나갔는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고 어차피 자기네는 봉급이 나오고, 그렇죠?
그냥 보존만 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분들이 그 안에서도 어쨌든 업무는 보고 관리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보존만 잘 시키는, 그렇게 보였고……
거기 잔디밭이 있었는데 다 망가져서 제가 작년에 코레우리라고 하는 꽃을 심어서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아주 뒤집어지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서비스공단이 기대하긴 어려웠던 거고,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적하신 정확한 답을 저희가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하고, 그렇다고 학생들이 가서 체험장은 잘은 해 놨지만 가짓수도 더 많아져야 되고, 말 그대로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거를 논의하셨다니까 그럼 앞으로 저희가 주의·주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김기범 사회교대)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조직개편 전으로 결산서에 부서명이 녹색환경과로 표기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탄소중립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억 2,145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7억 6,566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원을 포함한 32억 6,566만 7,000원입니다.
이 중 24억 5,663만 600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704만 2,984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7억 9,099만 3,41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예산액은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26억 5,022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9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6억 5,022만 원으로 이 중 18억 2,372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억 2,649만 3,000원이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95만 원 중 74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94쪽~95쪽까지이며 세출은 208쪽~21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81쪽~283쪽까지, 세출은 313쪽~3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보급, 32페이지예요.
이런 것들은 정부 및 서울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액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있던 거를 지금 못 쓴 거잖아요.
진행을 해서 노원구가 워낙 신재생에너지에 관심도 많았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전액 불용을 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250W짜리 베란다 태양광이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약 56만 원 정도가 된다고 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40만 원을 주고 구에서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붙인 다음에 주민분들은 5만 원, 6만 원 정도를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던 거를 주민들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사업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자체 판단을 해서 이거는 서울시 보조금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겠다고 한 판단을 한 거 같고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신청을 좀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건 아닌가요?
에코마일리지 사업도 역시 계속사업인데 추진 근거나 또 추진하신 결산 내용을 좀 보면 신규 회원이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자료상에는 그렇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가입이 블랭크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됐었고 그다음에 일정 정도 정체기가 돼서 매년 1,000~2,000 이런 정도 늘어나는 숫자가 초창기보다는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서울에 신규로 전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요즘에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가입하시고요.
그러면은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면 홍보물하고 제작하는 비용이 거의 한 90%가 그 예산인 거 같아요, 맞죠?
그다음에 약 5,000원~1만 원 정도 되는 가입하는 기념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주민분들에게 나눠줍니다.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주민들한테도 가까이에서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오래됐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게 ‘활성화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가, 정말 정확한 건가?’라는 확인차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서울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기 때문에 주민분들 아직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실제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에코마일리지가 있고요.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가 있고 국토부도 마일리지제도가 있어요.
이게 각자 다 따로따로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는 에너지 절약 활동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계속하고 에코마일리지 하신 분들은 다른 포인트 안내해 주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별도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처음 뵙습니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우리 구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범위 내에서 감축한다.’ 대개 보니까 교통, 건축물 이런 데서 탄소가 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9조 ‘녹색성장 기본계획’ 해서 서울시 기본계획과 더불어서 우리도 기본계획 수립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 기본계획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우리가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현재 용역 심사 중에 있는데 한 7월 정도에 발주가 돼서 5년짜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저희가 중심적으로 노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8년 대비 30년까지 40%를 감축하려고 하면 하드웨어를 좀 바꿔야지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가정 부분입니다.
노원에 약 17만 호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중에 한 6만 호 정도가 재개발·재건축을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재건축을 서울시랑 같이 협력해서 가능하면 ‘탄소중립형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한 9등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전기차 보급을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해서 지금 여러 주민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 탄소중립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탄소중립위원회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위원회 분들의 인원이 서른 분밖에 안 되세요.
탄소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행정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와 별도로 해서 노원구민 회의라고 하는 거를 한 백 분 정도 노원의 탄소중립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여러 커뮤니티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현재 구성 중에 있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랑 에너지절약사업들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재원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사업예산들을 좀 뭐랄까 뽑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모범도시라고 하는 거를 선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공모에 응했고요.
공모해서 후보 도시가 되는 게 올해 11월 정도, 하반기 9월이나 11월 정도에 확정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서 적어도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공간으로 해서 구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생각이고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대응기금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를 의논 한 번 드려보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 있는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봐야 구 전체 예산 중에서 얼마 정도를 쓸 수 있을지 가닥이 나올 거 같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한 1,000억 정도 되는 기후대응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4개 구가 기후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다만 예산 여력을 봐가면서 판단을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일단 실천 계획을 세워야 될 게 이게 대부분 아파트의 상당 부분이 재건축·재개발하고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에너지를,
예를 들어 우리 이지하우스 같은 그런 형태로 하는 거는 재건축·재개발 시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건축·재개발과 조금 무관한 건축물에서의 탄소중립 발생을 어떻게 저감 시킬 것이냐 고민되는 거 같고 그러려면 거기에 투입돼야 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고민이 좀 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기차를 몹니다만 워낙 아파트에 일반차량 주차구역도 면수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그 전기차 의무 주차면수가 곧 25년인가요? 시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0면이 있으면 5%인가요?
‘일반차량들도 다 이면주차 하는데 전기차 충전소를 어떻게 만드냐’라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부터 우리도 하나하나 고민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재개발은 절차들이 남아 있고 또 법에서 내려온 거는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제가 냈던 아이디어가 ‘노상공영주차장 같은 데 소형 충전소 같은 거를 설치해서 이쪽 구역에 있는 아파트의 주차면을 여기도 수에 산입하도록 하는’ 뭐 이런 거를 환경부에 건의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논의해봤으면 좋겠고,
사실은 추진단이 생겼을 때 조금은, 저도 환경재단 운영위원인데요.
환경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추진단이 없었을 때 민간에서의 어떤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서도 재단을 통해서 기부, 후원 같은 거를 많이 받아서 관·민 사이에서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갔어야 됐는데
그냥 일부 사업과 일부, 예를 들어 천문우주과학관 같은 거에 위탁을 관리하는 약간 그런 쪽으로의 역할이 많이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첫 회의에 가자마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집행부만 할 게 아니라 ‘민간을 어떻게 끌어들이냐’, ‘주민 접촉면을 어떻게 늘릴 거냐’가 핵심인데요.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탄소중립의 날 행사 얼마 전에 했죠?
몇 명이 왔습니까, 카운트 됐나요?
물론 행사에 참석 안 하고 부스들을 계속 방문해주신 시민들도 많았고 활동가들도 많으셨고, 전반적인 재정 대비 규모가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왜 더 아쉽냐면 동기간 대에 수제맥주 축제를 몇만 명이 왔다 갔어요,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탄소중립 캠페인을 차라리 수제 맥주 프로그램에 포함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입구 인근에 차리든지 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탄소중립의 여러 가지 경각심도 깨우고 실천하는 여러 가지 액션플랜 같은 것도 주민들에게 많이 공유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행사는 별도로 하고 수제 맥주 가서는 또 ‘공유 컵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고민했잖아요.
차라리 한 덩어리로 묶어서 우리 탄소중립의 날 행사도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참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상설부스로 차렸다든가.
이게 수제 맥주 축제뿐만 아니라 노원구 4대 축제를 포함해서 체육대회, 기타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모두 추진단이 인볼브를 해서 개입해서 행사를 짜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 결국 그 행사를 기획하는 부서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보니까 사회적경제 박람회 할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먼저 저희가 이러이러한 저기, 그건 자원순환과랑 소통을 했는데 그건 또 왜 자원순환과랑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회용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하면 될까요?” 하고 자문을 받아서 일회용기 사용, 수거, 바구니 같은 거를 여러 번 쓸 수 있는 걸로 뭐 전화하고 피드백을 많이 주고받은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 행사를 기획할 때 애초에 탄소중립 액션플랜이 같이 들어가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게 많이 부족한 거 같고 추진단 입장에서도 보면 답답했을 거 같아요.
청장님께 특별하게 건의를 하셔서 아예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앞으로 행사를 기획할 땐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지켜라, 음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고, 음료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고,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해서 조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시범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크게 차 없는 날 행사를 할 텐데 차 없는 날 행사를 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상쇄하는 방식,
그거를 토털리 전체로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행사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 지침들을 만들어서 청장님께 하반기 행사 때 그걸 적용하고 그걸 일반적으로 내년부터는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지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회용기가 그 자체로는 여러 번 활용을 하는데 그거는 주민이 예를 들어 텀블러나 이런 걸 계속 활용했을 때 그래도 쓰레기배출량이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이걸 생산하고 유통하는 전체 과정에서는 또 탄소가 그렇게까지 획기적으로 주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씻는 데 물이 들고 세제가 들고 이걸 또 처리하는 비용은 탄소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어느 부분을 가운데에 접점을 두고 우리가 바람직한 매뉴얼을 내려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분들이시니까 그 일률적인 매뉴얼들을 잘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구청 1층에 있는 PDP인가요? 그 디스플레이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상계동에 모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맛집가게 홍보하듯이 나왔어요.
‘여기 가면 아이스크림 맛있다’ 이런 내용의 유튜브 홍보였거든요, 우리 동네 가게 홍보하는.
근데 제가 그 가게를 알아요.
어떤 가게냐면 친환경 다회용기에 아이스크림을 포장해주고 갔다가 다시 그 용기를 가져왔을 때 2,000원인가를 할인해줘요.
자발적으로 민간에서도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다회용기 활용 캠페인을 하는 사업장들, 요식업장들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착한 물가 가게라고 인증을 해주고요.
간판을 붙이든 등록을 해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요.
민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친환경 가게 아니면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어떤 해서 인증현판을 붙여준다거나
아니면 일자리경제과 등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정책에서의 우대를 해준다거나 이런 민간 활성화 방법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결산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사업으로 해서 불용액이 30% 이상 된 항목이 사무관리비랑 기타보상금 이렇게 두 항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청률 저조로 해서 컨설팅 활동비가 불용됐다’고 이렇게 사유가 있는데요.
현재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가 막 종료되는 6월 말 시점으로 해서 신청률이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됐는지?
올해는 아직 신청은 아니고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하면 컨설턴트를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컨설턴트를 현재 교육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분들이 교육이 다 끝나게 되면 사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구민들 대상으로 컨설팅 관련 사업 있으면 구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좀 독려할 수 있도록 홍보 방향에서도 많이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의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부위원장 김기범,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
(간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5개 부서의 총세입 결산액은 112억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113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12억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25억 원이 되겠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서 85쪽~97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96쪽~203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 건은 재건축사업과 1건, 도시관리과 1건 총 2건입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지급 건입니다.
2021 민간재개발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상계동 154-3번지 일대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 중이며 현재 예비비 3억 875만 원을 용역사에 선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지장통신주 이설 지급 건으로 보행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를 야기하는 월계동 37-17도로의 KT 통신주 이설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설비용 5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미래도시과가 7월 1일 자로 도시계획국에 편입이 되죠?
혹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다만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그랬겠죠?
미래도시과에 애정이 많았었는데 이제 떠나보내게 돼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내내 얘기했는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관련된 말씀 드립니다.
그 캠퍼스타운 조성팀의 궁극적인 목적인 도시와 대학을 일자리와 교육·경제·산업·문화 등을 매개로 해서 우리 도시와 캠퍼스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구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이 이제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하니까 관리하는 측면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반면에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이 캠퍼스타운사업을 바탕으로 시 재정을 활용해서 소위 구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관악S밸리라고 서울대와 손잡고 대규모 창업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개 기업에 1,000명 넘는 종사자, 200억 정도의 투자를 받는 어마어마한 스타트업 단지로 성장했습니다.
똑같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100억짜리.
이게 근데 ‘누구 잘못이냐’, ‘역량의 문제냐’ 그게 아니고요.
캠퍼스타운 조성팀의 구성이 팀장 한 명에 실무 주무관 한 분 편제상에 세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실무를 하다 보니까 7개 대학의 방대한 사업을 참여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잠을 안 자고 일하더라도 애초에 관악구만큼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 건 사실상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이 하고 싶은 방향에 많이 의존을 한 건데 그중에는 훌륭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로서는 조금 아쉬운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캠퍼스타운사업의 방향이 주로 지역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입주시설 조성하는 등 청년일자리창출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문화, 대학생들 이런 쪽에 연결이 돼 있어서 차라리 이 팀을 청년정책과 소속의 예컨대 벤처캠퍼스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관련 기능을 이관하고요.
제가 대표발의 했습니다만 「산·학·연 협력 조례」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인데 되더라면 이제 산·학·연 협력에 관한 것도 이제 우리 구가 주도권을 가지고 좀 드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이 주무 부서의 아주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한데 지금 캠퍼스타운팀 구성하고 인력 규모로는 대단히 과중할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직렬이 대부분 서울시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저희 공직자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구성원이 미래도시과나 아니면 국 소속의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다른 격무부서와 분할하는 팀을 만들든 해서 업무를 하시고 기존에 캠퍼스타운사업은 청년정책과나 일자리경제과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청년정책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과 쪽으로 관련 조례와 업무와 기능을 좀 넘겨서 그쪽은 그쪽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지금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또 원활한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와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 성격상 과연 캠퍼스타운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계속 있었고요.
원래 사실 캠퍼스사업이 저희 도시관리과에 있었어요.
도시관리과에 있을 때도 사실 도시관리과 업무랑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래도시과로 갔는데 사실 미래도시과에 갈 때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팀들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가야 되는데 그게 미래도시과로 가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7월 1일부터 업무를 다시 맡게 되었으니까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만약에 이게 다른 부서 옮겨야 될 상황이라고 정확하게 판단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과 상의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교통건설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경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교통건설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3억 8,329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885억 4,48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7억 8,655만 1,380원으로
예비비 50억 7,662만 3,000원을 포함한 994억 801만 380원이며 집행잔액은 56억 5,801만 2,215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119억 9,33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7억 4,337만 7,040원을 포함한 127억 3,670만 7,040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7,088만 7,73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92쪽~103쪽까지, 세출예산은 204쪽~21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73쪽~274쪽 그리고 세출은 305쪽~307쪽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승인 보고에 관한 건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토목과 소관 2022년도 도로 굴착 복구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2022년도 3,832만 원을 조성하여 기금총액은 7억 8,631만 원으로 이 중 2022년도 2,182만 8,000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7억 6,44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22년 3,259만 4,000원을 조성해서 기금총액은 10억 3,893만 원이며 이 중 2022년도 말 3억 9,924만 원을 사용하여 조성액은 6억 3,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 복구기금에 관한 건입니다.
2022년 10억 5,143만 4,000원을 조성해서 기금총액은 20억 4,196만 원이며, 이 중 2022년도에 6억 3,898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298만 원입니다.
기금의 세부결산 내용은 세입예산 결산서 367쪽~369쪽, 세출은 결산서 387쪽~39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보고에 관한 건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14건으로 먼저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업체·택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지난해 1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된 자치구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마을버스 업체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22억 5,8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화물운송업자 재난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화물운송업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25개 자치구가 공동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8억 2,9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은 2022년도 추진이 검토되어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등을 위한 기획설계, 교통성 검토,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등으로 예비비 6,9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상계5동 공무관 휴게실 재배치에 관한 건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으로 인해 상계5동 공무관 휴게실 이전 공사를 실시 및 완료하였으나, 이전부지에 위치한 자율방범대 건물의 시야를 가려 조화로운 양측 간의 부지 사용 및 상반기 내 재배치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예비비 1,54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천변 공중화장실 3개소 시설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노후한 화장실을 철거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및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예비비 2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릉동 폐기물 집하장 시설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공릉동 폐기물 집하장 내부 바닥 및 외부 가림막이 기울어져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긴급 보수를 위해 예비비 8,0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상계동 1000-7에서 964-5 외 2개소 도로개설에 관한 건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 보상비로 3,014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역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신설 및 차선 등 정비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육교 철거 후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와 차선 추가 확보를 위해서 시설비 2억 1,500만 원과 상계역사 주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시설비 3,000만 원, 그리고 상계역사 시설물 정비를 위한 위탁사업비 2억 4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부터 2023년도 제설 대책 효율적 준비를 위한 제설재 구매 사용 관련입니다.
지난해와 금년도 제설 대책 준비를 기하고자 제설제 추가 확보비로 예비비 1억 4,7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치수과 재난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가구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및 저지대 지하 침수 주택 재발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예비비 2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 340~3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지도과는 자전거문화팀까지 새로 기획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문화센터 건립함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1월에서 4월 정도 안에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하신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고요.
이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추진을 하셨습니다.
‘예비비를 꼭 사용해야만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시점상 추경하는 4월 시점과 예비비 사용하는 그 4월 시점이 같았거든요.
그러면 부서 상임을 거쳐서 이걸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는 연구용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그냥 예비비로 미리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건립을 할 때 부지에다가 건립하는데 사실 건립비 확보가 가장 문제였는데 이 건립비를 구비로 건립할 게 아니라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바꿨고요.
예비비는 알다시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거 또는 우리가 세출예산보다 더 초과됐을 때 우리가 예비비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국비로 사실은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원식 의원님이 예결위원장으로 가셔서 “아, 우리가 이걸 근거를 마련해서 국비를 좀 받아 보자,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비를 받아오자” 해서 사실 그 용역을 긴급히 실시를 했던 거고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작년 국가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가서 우원식 의원님을 통하고 예결위 통해서 계속 노력을 했으나 결국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느냐 틀리느냐”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논리 타당성을 만드는 데 필요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때는 그런 여건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늘 결산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은 결국에는 국·시비를 받아오지 못했던 건데, 노력은 가상하지만 조금 더 신중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거기까지 우리가 확보를 하자’고 서울시에 현재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은 비록 예비비로 썼다고 하나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에서 이 국에서 예비비를 조금, 다른 국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쓰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이 국을 옮기면서 많은 사업들을 또 추진함에 있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결산을 마무리하지만 2023년도에 이런 사업들은 더 잘 살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상계 6·7동에는 상수초하고 신상중학교라고 있는데 그 앞에 보도블록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바로 앞에 주로 메인 통학로에서 하다 보니까 초반에 안전상의 여러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장비 활용하고 각종 자재를 통로에 적치하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 때에도 공사가 초반에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 위험한 환경이 조금 조성이 되었는데 이제 통학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통학하던 학부모가 공사 관계자 쪽에 “통학 시간에 공사가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라고 하니까 “며칠밖에 공사 안 하는데 참아라”라는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발언의 진위 여부를 별개로 하고요.
공사 초기 상당 시일에 등하교 시간 중장비를 활용한 공사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
다만 이러한 현황을 뒤늦게 주무 부서 팀장님이 인지를 하셔서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해당 지역 공사, 이제 주 메인 통학로 공사는 잘 마쳤고 아이들과 학부모들도 매우 만족하고 안전하게 다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훈하게 잘 끝났는데, 이번 상수초 앞에 공사 사례처럼 주로 영유아 아니면 아이들, 노약자의 안전 문제가 제일 화두지 않습니까?
학교에 있는 핵심 통학로 혹은 학교에 인근 접해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공사를 할 때 ‘다소 아이들의 보행 위험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공사를 기획할 때 해당 학교, 뭐 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학부모 등 지역사회와 함께 통학 보행안전 대책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걸 제도화해버리자, 차라리’ 매뉴얼화해서 이번처럼 ‘아, 위험하구나’라는 걸 알고 부랴부랴 대책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다 공사를 하면 ‘당연히 통학하는 아이들이 위험하겠지’라는 거 때문에 미리 학교 측과 보호자들과 협의를 하는, 저도 지금 그런 조례를 연구 중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매뉴얼화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 스쿨존에 굉장히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전체 초등학교 42개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라든지 체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는 사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서 단기, 중장기 해야 될 사항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기록 카드를 별도로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문제가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42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지킴이
즉, 학교에 있는 학부모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한 80명 정도 안전지킴이를 위촉을 해서 그런 요인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바로 신고를 하고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인원수를 더 늘릴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좀 제도화시켜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했던 것 중에 특이했던 게 월계동 가면 선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광운대 옆에 있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학부모들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준혁 위원장님이랑 또 그쪽 위원님들이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서명까지 해서 한 250명 받아서, 사실 처음에 노원경찰서에서는 거기에 차량 통행 진입을 12시부터 3시까지 해 달라는 걸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명부를 가져가고 이렇게 위험성을 알리고 했더니 노원경찰서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그러면 ‘12시부터 3시까지 그쪽에 차량 전체를 통제하겠다’라는 최종 심의를 해 줘서 필요하다면 이것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 워낙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적극 행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그 공사를 하면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보행안전도우미라고 해당 공사에서 일시적으로 채용을 하면서 수신호를 준다든지 보행자 통행 안전 같은 거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해당 학부모와 학교에서는 학교 인근 공사의 경우에는 차라리 보행안전도우미를 할 때 학교에다 얘기해서 ‘혹시 원하는 학부모가 있으면 이 보행안전도우미로 참여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그러면 일정부분 급여도 급여겠지만 ‘본인들의 아이를 좀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보행안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도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봐주시면 좋겠고.
자원순환과에 매번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공무관들한테 저희가 여러 가지 피복 등을 지급을 하고 단체복 같은 것도 아마 방한복일 수도 있고요, 지급을 하는데.
일을 워낙 격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방한복을 아예 못 입고 일을 하거나 그래서 가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매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복이나 이런 걸 제공했을 때 공무관들의 활용도나 만족도, 물론 사전에 어떤 물품을 할지는 충분히 제가 협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게 선정할 때는 좋더라도 또 막상 내려왔을 때는 활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수적인 장갑이나 안전화 같은 건 작업 용품이니까 그런 건 지급돼야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의류라든가 아니면 기타적인 용품이나 이런 걸 일괄 구매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게 다 만족시킬 수 없다면 차라리 성과급 개념으로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는지,
혹은 그게 아예 항목상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작업에 필요한 의류를 구매해서 나중에 청구를 해라, 그러면 일정 금액까지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식의 접근도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시간대, 어두운 시간대에 일을 하다 보니까 간혹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이 돼서 현재 우리 공무관들이 여름철에 입고 있는 복장의 디자인은 서울시에서 직접 25개 전체를 통일시킵니다.
또한 여름철은 굉장히 덥고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이 이참에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왕 받는 거 좀 더 실효성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창규 의회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2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2페이지, 결산세부사업설명서 43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58억 3,9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8억 8,242만 8,000원을 지출하여 약 84%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17억 294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회 청사 관리에 2억 2,15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의사 활동에 6,90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1억 5,5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신규 인사관리 운영에 1,045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3억 1,55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1억 6,593만 2,000원을 기본경비로 2억 4,18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부위원장님.
역시나 우리 송창규 국장님도 오늘이 마지막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애쓰셨고요.
의정활동 홍보에서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는 노원구의회 견학 프로그램이 전혀 미실시된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2023년도에는 지금 학교에 어떤 공문을 내려서 순차적으로 받고 계신 건지?
학교가 어느 한 권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견학을 신청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건지, 계획을 짜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전학교에다가 저희 의회 견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모를 시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정에 따라서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네 군데에서 6회에 걸쳐서 117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만 해도 굉장히 많고 또 견학은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코로나 3년간 이게 진행을 하지 않았던 사업이면 학교에서는 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 수업으로 해서 저희 견학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학교 측에서도 하면 좋을 거 같고,
저희 입장에서도 의회를 알리는 입장에서 ‘견학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반기 벌써 마무리하는 과정에 네 학급만 왔다는 거잖아요?
무슨 방법이 특별한 게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학교가 이렇게 한 번 흘려보내서 공문을 파악을 못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견학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관내를 조금 더 많이 아이들이 의회의 견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홍보나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일단 저희가 한번 보내서 접수가 잘 안 돼서 파악을 해서 공문을 다시 발송했고 파악을 해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그게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창의체험버스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여기 견학 오는 게 주로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창의체험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창의체험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나비 정원이라든지 이런 도자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서 약간 의회 쪽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좀 더 홍보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의회 견학을 함에 있어서 모의의회도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죠?
그 사업도 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중학교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아이들이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로 아예 전혀 실시 못 했지만 2023년도 사업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의회에 관심을 갖고 견학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공무연수 갔을 때 국장님, 뉴욕주의 의사당을 갔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그리고 여행하더라도 신경성인지 몰라도 음식이나 이런 걸 먹으면 속이 너무 불편해서 미국 가서도 사실상 햄버거나 이런 걸 거의 먹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약간 힘들다 보니까 어디 방문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요.
이렇게 웅장하게 지었는데 시민들이 가만히 놔뒀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국회의사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거기도 주가 하나의 나라만큼의 규모가 되니까 주의회 되면 우리나라 국회만큼의 재정 규모는 가지고 있죠.
그래도 어쨌거나 지방정부 의회니까요.
이렇게 크게 웅장하게 지었는데도 그걸 시민들이 어떻게 봤을까?
근데 뉴욕에 있는 시민들은 아직까지 그런 커다란 불편이나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거든요? 어떤 지위와 격이라는 게 밖으로 보여지는 하드웨어와 안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격이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 청사를 보면 구청의 청사와 더부살이를 하는데
우리 의회의 격이 누가 보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구청의 하부조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회에 등원을 하자마자 ‘왜 옆에 있는 보건소로 의회 건물을 별도로 독립하지 않았을까?’를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이제 국회에서 비서관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다녀봤는데 단일 청사로 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게 단순히 어떤 건물과 소통의 효율성을 떠나서 의회라는 공간이 별도로 조직돼 있고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걸 구민이 인식하도록 하고 ‘그 의회의 청사를 찾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구민의 대표를 만나려면’
그 인식을 준다는 게 굉장히 큰 지방자치와 지방민주주의에서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근데 예전부터 나온 이슈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 ‘어떤 방식과 어떤 재원을 들여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직 청사진이 없죠.
그래서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 연구기능이 좀 있어야 돼요.
‘의회 내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할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보좌할까?’, ‘의회 사무를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까?’에 대한 선진화된 시스템도 연구해야 하고요, 우리 자체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모든 의회사무국의 연구비가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용역 혹은 연구단체 구성에만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의원님들이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관심이 많아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타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상회의시스템을 만들자’,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연구단체를 모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대개 사무국의 일로 저희가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 줄이기의 일환으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쓰는 지방의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서류 보고를 계속 원칙으로 하고 있죠, 고지서도 이제 전자송달 하면 깎아주는 시대에.
물론 이제 전자파일을 원하지 않는 의원님들도 있고 불편해하시는 의원님들도 있는데 원하는 의원에 한해서는 지면 출력보다는 ‘난 그럼 전자문서로 받겠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내부 인트라넷 하나 파듯이 아니면 집행부가 활용하고 있는 인트라넷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의회가 같이 써도 되는 거고, 이런 건데요.
의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선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우리 사무국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제 국장님은 소임을 다 하시지만 후임분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시고 무엇보다 의장단에 계시는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상의를 드리셔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일부는 의회사무국의 시스템 개선에 연구용역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리신다든가 이런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정책지원관들이 어쨌든 의원님의 정책지원을 하는 건데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많은 행사에 동원이 되고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의원, 우리 정책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필요할 때 자꾸 행사장을 쫓아다니고 인원 동원이 돼서 그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결산심사를 끝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생을 노원구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송창규 국장님, 특히 우리 노원구의회를 위해서 일해주신 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협조해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어차피 나가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되니까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배준경 김기범 차미중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이용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 장재훈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의회사무국장 송창규
보건소장 이은주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징수과장 문민규
재산세과장 이상훈
지방소득세과장 최철주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자치안전과장 남미숙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문희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교통행정과장 조병주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월계·공릉·상계·마들 보건지소장 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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