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12월1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와 치수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추진입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는 서울시 사업으로 현재 노원구 버스정류소는 497개소 중 218개소에 BIT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BIT 설치 수량만으로는 구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2018년 10월에 구 사업 추진 검토를 위한 BIT 설치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추가설치 대상인 220개소 정류소에 대하여 2019년에는 설치대상의 50%인 110개소에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입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서울시 교통공사 및 코레일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노원구민의 편리한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및 관리 사업으로 2018년 1월 겨울철 한파에 따른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범적으로 관내 동일로 및 은행사거리 일대 버스정류소 10개소에 추위가림막을 설치하였으며 12월부터 노원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노원구 관내 추위가림막 설치가 가능한 87개 버스정류소에 추위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주민의견수렴 및 보완을 통해 겨울철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위가림막 설치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카셰어링(나눔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현재 나눔카 배치현황은 89개소 171면으로 2019년에는, 특히 구청사 등 공공시설의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 나눔카 이용 홍보강화를 통해 구민의 나눔카 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를 향상하여 나눔카 사업 취지에 부흥한 지역사회의 나눔 및 공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카셰어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차 없는 거리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새싹교에서 당현2교 등 4개소로 매주 토·일요일 지정 시간에 주민자율 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61개 시설물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이행실태를 분기별 및 특별점검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에 대해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처리 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체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버스정류장 정차질서 문란 및 택시 승차거부,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을 연중 수시로 단속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사업용차량 환경관리실태 점검입니다.
버스와 일반택시 등 사업용차량과 사업체에 대해 차량 및 시설물 관리상태, 운수종사자 교육여부 등에 대해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확행하여 적발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19년 5월에서 9월까지 시설물 현장조사 및 부과자료를 구축하고 10월에 부과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3~4월을 과년도 체납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맞춤형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등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 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해 자동차 등록 도우미 서비스 운영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입니다.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운행정지 명령을 통해 건전한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포차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포차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및 처리입니다.
도로, 주택가, 국공유지,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노원자동차검사소, 노원경찰서, 손해보험협회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자가정비교실은 내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구 거주 주민의 자동차에 대해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자동차정비사업 노원구 지회와 함께 추석 전에 점검행사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차량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불법구조 변경사항 확인 등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자동차 안전운행․질서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사업예산안 책자 443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8년도 3억 6043만 3000원 보다 12억 5185만 4000원 증가한 16억 12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구민만족 교통행정구현 사업에 13억 609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 5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사업에 1043만 원, 교통소통 원활화 및 안전확보 사업에 13억 5051만 7000원, 기본경비에 2억 5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77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먼저 677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사업의 1043만 원 중 각종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143만 원, 고지서 봉합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8~679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의 4013만 5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851만 5000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92만 원, 기업체교통수요관리사업 업무추진비 170만 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 연구개발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쪽 교통 관련 시책홍보사업의 1311만 원 중 위원회 수당과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701만 원, 차 없는 거리 유지보수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만 원, 교통 관련 시책 홍보 업무추진비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1쪽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및 관리의 6335만 원 중 추위가림막 보관 및 수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680만 원, 추위가림막 철거 및 재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쪽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의 12억 중 시내버스 단말기 설치비 5억 8720만 원, 마을버스 단말기 설치비 2억 2498만 6000원, 굴착 및 이전비 3억 8781만 4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쪽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사업의 912만 원 중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 672만 원을, 심의회 운영 및 심야 운수 지도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쪽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제고 사업의 1740만 원 중 임시운행허가번호판 폐기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1540만 원, 자동차등록 민원사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쪽 불법자동차 등 단속사업의 740만 2000원 중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68만 2000원, 불법자동차 정비업소 단속 및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80만 원, 자동차정비교실 강사료 192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2019년도 교통행정 예산을 보면 추위가림막 설치, 그 다음에 BIT설치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어디서 보관하는 거지요?
보관이 잘못되면 내년에 재설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관리감독할 수 있어요?
그 전에 파손되거나 고장나거나 하면……
단단한 것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누가 일부러 깨지 않는 한 파손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계약관계를 그렇게 하셨냐는 거지요.
보관이 잘못되어서 내년에 파손될 수도 있고,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바로 설치 들어갈 거 아닙니까?
1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물품 거의 만들어졌든지 만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계약관계를 물어보잖아요?
보관에 대한 계약, 어떻게 보관할 것이고……
부서에서는 최소한 계획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디자인이 바뀌면 또 만들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 쓰려고 디자인까지 감안해서 제작설치한 거고요.
보관에 대한 것은 내년에 2월이나 3월에 철거할 때 창고업체와 계약을 또 해야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비용이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년에 점검하겠습니다.
보관상태가 어떤지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버스정보단말기 BIT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설치계획이 110개소잖아요?
시내버스는 정류소가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지주형이나 거치형 이런 식으로, 알뜰형은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내버스에, 그러니까 평균을 잡아 놓은 거지요.
10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구태여 그렇게 1000만 원씩 들여야 될, 그것도 1000만 원 든다는 것은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보통 전기를 연결하는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또 달라지지요.
전기를 정상적으로 끌어오게 되면 1m당 60여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애초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 단위 한 개소당 따지고 보면 m당 한 60만 원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단가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의 바닥이 어떻게 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겠지요.
그래서 2019년도에 110개소에 단말기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직접 구비로 설치 안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매년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2019년도까지만 사업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다는, 주관부서에서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막 빨리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우리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잘 따져보셔서, 서울시에서 20여개 정도 매년마다 내려올 수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내려오면 20개까지 내려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급하게 서둘러서, 이것을 꼭 필요한 자리를 먼저 설치하고 조금 덜 필요한 자리는, 물론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조율하게 되면 구태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우리구 예산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예산을 써가면서 너무 급하게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을버스까지 다 설치하려면 앞으로 10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제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팀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시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야 우리가 미리해서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110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나머지가 169개소가 남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 조사가 된 겁니까?
거기서 전체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중에서 일부 설치 못하는, 출발부터 3정거장까지는 시간관계상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안 돼서 표출이 안 되는 부분은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서 다 빠져있고요.
59개입니다.
그래서 BIT 설치사업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곳을 확실히 찾아보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졸라야 우리한테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안 주겠지요.
기왕 하던 거니까요.
이것 20대만 해도 2억이지 않습니까?
20대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에서 한 것과 중복되게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6쪽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에 대한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출입구 수가 78개인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에스컬레이터 9개와 엘리베이터 1개소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부서 입장에서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반영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서울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 또 1년 정도해서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1억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사실 장기간에 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사실 어쨌든 예산 반영은 의원님들께서 적극 나서줘야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이게 사업 주체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나 공정도 거기서 다 맡아서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시 산하기관이라 서울시 의원님들이 얼마나 자기 지역에 불편한 지하철역에 설치를 하는 것에 많이 노력을 하시냐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거든요.
내년에 못 할 수도 있고요.
11쪽에 법규위반 차량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업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 때도 마을버스 과태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잖아요.
혹시 마을버스에 급정거라든지 출발을 미리 한다든지 하는 것의 위험부담 때문에 지난번에 과태료를 좀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논의를 좀 하셨어요?
아니면 그게 안 된다든지 국장님,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과태료가 세면 아무래도 급브레이크 할 것을 조심한다든지 아무래도 자기 개인적으로 좀 여파가 심하면 조심을 하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BIT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A/S문제라든지.
지금 여기 보면 철거비용하고 다시 재설치 보관비용이지요?
할 것으로 계획이 다 돼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재질이나 디자인을 바꾸다보니까 기본적인 단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갑자기 좀 더 확대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비비까지, 그러니까 당장 1월 달 추워서 급한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분명히 추경 때 예산이 4500만 원……
작년에 10개인가 설치하고 올해 설치하려고 한 계획이……
그런데 천막형이 너무 보기 안 좋다고 해서 더위 그늘막 하듯이 좀 보기 좋게 하자고 해서 디자인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디자인을 해서 채택된 것이 정류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재질도 그냥 비닐 같은 것으로 하지 말고 깔끔하게 보기 좋은 것으로 하자, 또 계획도 30개 정도 예상했는데 전수조사해보고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다 설치하자, 이런 식으로 좀 커진 거지요.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겨울이 지금 와서 추워지는데 시급하게 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어이없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예산 사용이 어려운 점이 있어도 구민편의를 위해서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런 게 다 그런 쪽이거든요.
온기의자요.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어쨌든 전기료도 우리구에서 다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기료를 지금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1개소에 월 2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9월 달부터 번호판이 3개 자리수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한 3만 원 정도 하나요?
개인이 부담하는 거지요?
비용은 대형 같은 경우가 8200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번호판이 6800원 정도,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2만 1500원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을버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계본동에 흥안운수 종점 있지요?
그 종점에 주차장은 혹시 104마을 개발되면 이전을 하나요, 아니면 그 부지를 계속 쓸 계획인가요?
그런데 주차장부지는 누구거예요?
구청겁니까, 개인 부지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을버스가 거의 주차장에 있지 않고 도로가에 대기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에 들어갔다 바로 나와서 도로가에 서너 대씩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도단속을 한 번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버스들이 식당 앞에, 이종구낙지 앞에 쫙 서있고 그렇게 해서 주차도 못하고, 차 다니는데 보이지 않게 시야를 가리는 부분도 있고 매연도, 거기서 공회전하고 한참 틀어놓고 있고, 거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버스들이 주차장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 버려요.
그리고 도로가에 쫙 서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좀 불편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임시로 허가를 내줘서 쓰고 있는 건지……
저희가 단속할 것 있으면 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번 파악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및 관리인데요.
아까 손영준위원님, 부준혁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관하는 데 60만 원씩 8개월 4800만 원 드는데, 사실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게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그런 보관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별도로 보관하지요.
보통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 큰 것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잘 적재해서 보관하는 그런 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5000만 원이 넘는 데 수의계약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공개경쟁 계약을 하실 것인지?
아무래도 설치업체에서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모르는 업체에서 오는 것 보다는, 그런데 이게 일반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이지만 여성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5000만 원까지 되거든요.
부가세 빼고, 그러니까 수의계약 사유는 있으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설치업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철거와 재설치까지……
여성기업이라면 5000만 원 이상인데,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하고 50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치업체가 어딘데요?
적은 돈도 아니고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식 교통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동네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실시중인 동네하천 재탄생사업 기본계획용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현천 등 관내 하천의 전면 개선을 통하여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하며 걷고 싶은 하천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동네하천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당현천 녹색 힐링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당현천에 자연을 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색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에게 하천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사업입니다.
중랑천에 초화류 식재 및 식생매트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하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에게 중랑천만의 특색있는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2019년 풍수해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풍수해대책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우기 전 수해취약지역 및 시설물을 점검하고 풍수해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로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노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9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구 4개 하천 20km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호안, 둔치 및 안전난간 등 시설물보수와 인라인장 및 농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수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당현천변 화단조성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당현천 상계역~양지교 700m 구간에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하여 삭막한 도시생활에 지친 주민들에게 자연스러운 하천 경관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파손 하수관로 등 하수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하수관로 704m, 빗물받이 182개소, 맨홀 32개소를 정비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사업비 6억 64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파손된 하수시설물을 신속·정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생활하수 및 토사 등으로 인하여 하수관로에 퇴적되는 각종 침전물을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수관 내부 물청소를 실시하여 하수도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하수관로 퇴적물 준설 1708㎥, 관로세정 7만 5060m, 빗물받이 준설 280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사업비 7억 84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하수관로 퇴적물 준설과 세정을 실시함으로써 수해예방과 하수도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하계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입니다.
중계동, 하계동 일대의 노후·불량한 하수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정비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통수단면 확대와 노후·파손 하수관 개량으로 수해예방 등 안전한 하수도 환경을 조성하고 하수누수 및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여 토양오염 방지와 하수처리장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노후·불량한 하수관로 3.7km를 정비하였고 2019년도에는 3.9km를 정비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53억 17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13km의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마들역 주변 외 1개소 침수방지 및 지선관로 개량공사입니다.
2018년 8월 집중호우로 마들역 주변 침수된 지역의 배수불량 하수시설물을 정비하고 노후·파손된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침하를 방지하여 수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요청 중입니다.
다음 15쪽 하수맨홀 안전점검용역입니다.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맨홀에 대하여 제원조사, 상태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맨홀관리시스템을 구축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만 443개소의 하수맨홀에 대하여 2018년도에 1356개소를 점검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1600개소의 하수맨홀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방시설물인 펌프장 7개소, 수문 7개소 등의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습적인 강우를 대비하여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당현천 외 2개소의 수방대비 기전시설물인 홍수예․경보시스템, 하천감시 CCTV, 보안등 및 경관조명, 엘리베이터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69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먼저 치수과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 32억 8762만 1000원에 비해 15억 2300만 1000원이 증액된 총 48억 1062만 2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하천, 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에 46억 716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3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재해 사전대비 사업에 8169만 4000원, 친환경 하천조성 및 정비사업에 21억 1923만 3000원, 하수도 관리사업에 18억 4757만 2000원, 펌프장과 지하수 관리사업에 6억 2316만 3000원, 기본경비에 1억 3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은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35쪽부터 757쪽까지입니다.
먼저 735쪽입니다.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의 5283만 4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833만 4000원, 수방대책 및 부실공사방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쪽 풍수해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2886만 원은 일반수용비,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에 27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8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5억 1218만 2000원은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400만 원을,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8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동네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쪽입니다.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에 4억 4660만 원을 구비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1쪽 관내하천 자연학습장 조성 및 유지관리 2억 6498만 5000원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억 1662만 5000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246만 원, 재료비에 15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3쪽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 4억 4603만 3000원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4603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5쪽 당현천 녹색 힐링공간 조성사업 2억 4943만 3000원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4603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4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당현천변 화단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초화류 및 관목류 식재비용 등 재료비 35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7쪽입니다.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의 2억 345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200만 원을, 하수시설 안전점검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 등 재료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연간단가 계약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6억 64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9쪽입니다.
불량 맨홀정비비 납부 1억 1400만 원을 구비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관내 하수맨홀 안전점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단가 계약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84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 3억 2732만 1000원은 펌프장과 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2132만 1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7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6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의 2억 2470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로 1억 8470만 8000원을, 노후 하천조명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19년도 치수과 예산을 보니까 15억이 늘었어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이 늘은, 물론 사업을 보면 대충 금액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손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 늘어났는데요.
첫 번째가 하천 조경녹화, 또 시설개선 쪽에 늘어났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하천에 유지관리용 기간제근로자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하수시설물 정비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재난기금으로 편법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본예산으로 다시 환원해서 관내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또 늘어났고요.
마지막으로 펌프장하고 수방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유지관리를 예산상 못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해 이후에 전면 재정비 판정이 내려져서 그쪽에 예산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5억 늘어났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당현천에 2억 5000, 중랑천도 4억 5000, 그 다음에 당현천에 5000, 대부분 보면 중랑천, 당현천을 꾸미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당현천 녹색 힐링공간 조성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사업 5000, 그것은 약간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이것을 빼고 사업구간을 잡으신 건가요?
당현천 녹색 힐링공간은 전체적인 사업이고요.
올해 10월말 예산편성 후에 5억의 구민참여예산을 구에서 편성했는데 중계1동 주민 중에 양지대림아파트에서부터 상계역까지 녹지공간이 있는데 풀밭으로 잡초만 무성하니까 35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해서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구민참여예산으로 3500만 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힐링공간 조성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화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기가 좁아서 녹지대는 과거에 금계국하고 코스모스 씨앗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로 내년부터 그것을 조성하고, 말씀드린 구간은 벚꽃길 주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랑천까지 가는 구간에 과거에 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 해서 계속 농사만 짓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해서 작년, 재작년 행감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당현천에 왜 농사를 짓게 하냐, 비료나 화학비료로 오염시킨다 해서 자연학습장을 내년부터는 전부 회수해서 녹지공간이나 벚꽃길이라든지 이런 자연공간으로 바꾸려는 거기 때문에 당현천에 초화류 예산을 편성했고요.
당현천은 시 하천인데 하천에 수목이나 꽃 예산을 시의 하천관리과에서 안 줍니다.
단지 시설물관리 예산만 주다 보니까 구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지금 서초, 강남, 우리 인근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까지 전부 몇 년 사이에 하천에 조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한 5년 안 했더니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아서 내년에 부득히 저희도 자연학습장을, 옛날 전임 청장님 계실 때는 자연학습장에 학생들 농사도 짓고 이런 측면인데 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나 제3자가 해서 학생들은 하나도 안 오고 그야말로 농사짓는 땅이 돼버리다 보니까 자연학습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멋있는 하천을 만들려고 부득이 중랑천하고 당현천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천 수질은 요즘에 어떤가요?
보통 3급수가 한 5000마리고 1급수가 되려면 100마리 이하가 돼야 되는데 애매하게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수질은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직접 물을 올리다보니까 2급수 수준하고 3급수 수준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 물놀이하는데 수질이 문제가 될 정도인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방안하고요.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과장님하고 국장님,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이천 도로 하천 정비 깨끗하게, 제가 어제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드렸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먼저 얘기드리고 싶고요.
거기 한 가지 얘기드리고 싶은 게 운동시설 2500을 예산 잡아놓으셨던데 깨지고 사용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체비용이 2500만 원으로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노후 운동기구하고 주민들이 과거에 설치한 게 너무 오래되고……
운동기구도 업그레이드가 되다보니까 한 5년 지나면 아직도 이런 게 있냐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재난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재난기금으로 우이천하고 중랑천 몇 군데, 40개 정도 운동기구를 교체하려고 구 예산은 없고 해서 시 재난기금의 복구비에서 긴급하게……
운동기구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임 청장님 때는 좀 고쳐서 써라, 아껴 써라, 그래가지고 교체는 못하고 계속 보수비가 사실은 2500정도 들어갔습니다.
신설할 정도는 아니고요.
예산이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에 400~500만 원씩 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구입을 해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교통지도과에도 어제 신동원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시에서 10억이 내려와서 광운공고 앞에서 벼루마을 쪽으로 인도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치수과장님한테도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나무 5그루 정도를 이번에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10억이 내려와 있는 거니까 나중에 썩어가지고 정말 쓰려져가지고 문제가 돼서 만약에 벌목을 하게 되면 저희 예산을 또 투입해서 심어야 되고 하니까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얘기를 해보니까 잘라가지고 새로 예쁘장한 나무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치수과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못하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도 생나무를 자르는 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엄청 큰 나무인데, 어쨌든 여름에 시원하기도 하고,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관리팀장 박성록입니다.
가로수 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저희 과로 협의가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의 수목 상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 생육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벌목하자는 주민들도 계실 거고 그대로 뒀으면 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생육상태가 현재는 양호하니까 일단 가지치기 정도를 해서 상태를 봐가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고려 한 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2019년도 사업을 보니까 하천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신규로 들어온 것도 있고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 다요?
나머지 당현천하고 중랑천 만들기 사업은 아까 말한 초화류, 나무, 이런 녹색 공간 조성입니다.
동네하천 정비는 주로 시설물 정비라고 보면 되고요.
중랑천 8.32 전 구간, 우이천 2.85 전 구간에 대해서 호안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산책로, 운동시설, 편의시설, 무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내년에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현천 녹색 힐링공간하고 아름다운 중랑천 만들기는 그런 시설물 개선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녹지대나 자연학습장에다가 벚꽃이라든지 일반 초화류를 식재하겠다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고가 밑에 박스구간인데 도로는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보도는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하철 밑에 박스하고 도로의 박스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비가 오게 되면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부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내려와서 박스에 고이고 그래서 매년 준설을 하고요.
지금 상계역 구간을 내려오는 게, 거기 상류의 물은 우수토실이라고 그래서 별개로 해서 오수관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직접 가고 상계역 박스구간에는 실제로 하수도는 많이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일부 상류에서 음식점인지 어디서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크게 악취까지는 안 나는데 약간 부유물이라든지 오염물질이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박스 안으로 물이 계속 쏟아져 내려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스 보수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교면 방수공사를 저희가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북부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확실히 되고 있는지, 맨날 하천 환경만 개선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 풍수해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아직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지요?
그래서 부서에 정확한 내막은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무너져있기 때문에, 또 겨울에 눈이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면 사고위험성도 높고 그래서, 축대에 대한 부분만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안전망을 설치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각 부서에 요원들을 지정해서 강우량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 지시가 떨어지면 근무를 시키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집중호우라든지 피해를 입으면 단계별로 직원의 1/3, 1/2, 전 직원 동원 해서 우선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를 먼저 하고 그런 게 끝나면 구호대책으로 진도나가는 스케줄에 의해서 본부를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그전에 84년도에 큰 문제가 있었지요.
예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어떠한 일기예보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만 있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다만,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예고없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은 조금 더 강하게 대책을 세워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파트지역은 좀 낫습니다마는 일반주택지역에는 특히 붕괴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 곳은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셔서 점검을 하셔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과거에는 공공시설 복구 위주에서 더 확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 개인에 대한 피해도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주민들 피해를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런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종 재난에 대처하는 게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도 물론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은 관에서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하면서 별다른 대책이 없다, 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라고만 막연하게 얘기해버리면 구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실 때 잘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또 청장님하고 같이 나누어서 그렇게 작은 것부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챙길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과 박영기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간담회 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19년도 사업예산안 증감조정 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안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23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8건에 10억 4528만 4000원, 증액 8건에 1억 950만 원, 신설 7건에 8억 85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예산안 책자에 누락된 명시이월 사업비로 도시재생과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해제3구역 환지처분의 시설비 6억 8002만 6000원, 교통지도과 하계동 60번지 일대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의 시설비 3억 885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복동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은 안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담회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 조정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출석위원 6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치수과장 박영기
교통행정팀장 박형식
자동차등록팀장 김정오
물관리팀장 박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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